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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 7월 25일(목) 15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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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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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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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의건(계속)      
○위원장 고석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다음에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은 나오시고 먼저 소관 사무를 보고하기 전에 간부소개를 하고,
         (「의사진행 발언이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완철 위원   간사위원께서 사회를 보도록 아까 우리가 교환했는데 왜 자꾸...
○김영보 위원   아까 개의하기 전에 김영훈위원님께서 2차 개의선언만은 고석현 위원장님이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어제와 같이 하는 것이...., 시급한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끝내고 다음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자고 그렇게 합의가 되었으니까 일단 위원장께서는 개의선언만 하시고 진행은 일단 김영준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합의된 바는 없고.....
○김영보 위원   아니, 글쎄, 그 문제가 오늘 새로이 대두된 것이 아니고 어제 연속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파행된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일 것이냐 하는 문제로....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파행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은 어제 우리가 요구한 위원장의 해명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파행이라고 하는 말은 안 쓸 게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저희들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에 와서 새삼스럽게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어제 우리가 좋지못한 분위기를 보여서 일단 서로가 이해를 하여 매듭이 된 것을 이제 와서 다시 어제 얘기를 거론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도민들 보기에도 미안하고, 여러가지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보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고석현 위원장님하고 고일문위원님 개인의 문제이지 도의회 전체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완철 위원   아니, 개인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내용을....
○김영준 위원   어떻게 도의회 전체의 문제가 됩니까?
○김영보 위원   도의회 전체의 문제이지,
○김영준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충분히 책임지고 조정역할을 하겠습니다.
         (장내 잠시 소란)
○위원장 고석현   예, 알겠습니다. 강완철위원님! 공식석상입니다. 회의석상에서 제가 듣기에는 좋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거북스럽게 들릴 거예요.
○위원장 고석현   권홍태위원님은 발언권을 얻고 해 주세요.
○권홍태 위원   언제 발언권을 얻고 했어요? 김영준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고 했어요?
○김영보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서로가 격식을 떠나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께서 원칙에 입각해서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고 하면은....
○위원장 고석현   너무나 장내가 소란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도록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권홍태 위원   고석현위원장이 그 좌석에서 방망이를 갖고 있는 이상 할 수 없이 우리는 여기 앉아서 같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어제와 같이 김영준 간사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고, 도민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가 바쁜 도정업무보고를 받아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로 어제와 같은 현상을 재현한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보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보를 한 겁니다. 다시 오늘 양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약간 지나친 요구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김영보 위원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를 전제로 한 거지, 어제 하루에 대해서 위원장하고 간사를 바꾸고 한 것은 사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분위기도 그렇고,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합의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자는 거니까....
○위원장 고석현   뭐 해명을 무슨 커다란 실수를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커다란 실수한 바도 없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실수가 아니지, 이것은 직접 본인이 얘기한 사실을 권부의장님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당에서 본인이 재삼 얘기했고, 근거없는 얘기를 했으면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 줘야지, 우리 전체 의원 품위에 대한 문제인데 의원이 말이지 매수하고 매수당하고 쥐약먹었다느니, 이렇게 해서 함부로.....
○위원장 고석현   강완철위원님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근거없는 말도 아니고,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아니, 근거 있으면 그것에 대해 밝혀달라는 얘기죠. 근거에 대해서 밝히시오. 왜 못 밝히시오?
○위원장 고석현   여기가 어느 자리입니까?
○강완철 위원   이 자리가 근거 밝히는 자리지, 전부다 언론이 주시하고 있는 자리인데....
         (장내 잠시 소란)
○김영보 위원   우리도 양보랄까 화합차원에서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업무보고 받자는 뜻에서 얘기한 건데 위원장이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이제 와서 해명이나 하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피곤하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김영준 간사위원께서 주재하십시오.
         (「어제처럼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양금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는 간담회 장소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는 내무위원회 정식회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고, 또 위원장은 발언권 신청시는 적절히 조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파행적인 회의가 계속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은 위원장이 감안을 하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3시 10분입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제2차 내무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무소속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바쁘고, 날씨도 몹시 무덥고, 또한 업무가 무척 바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면 다같이 실례합시다.
         (일부 무소속위원 퇴장)
○김영훈 위원   무소속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의회가 도의원 17명 전체로 이뤄지는 것이고, 이것은 무소속의원 9명의 문제이지 저희 민자당의원이 관계된 겁니까?
○김영보 위원   김영훈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던데, 날씨도 덥고, 관계공무원들도 이렇게 장시간 대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위원장이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뜻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간사위원께 일단 위임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영준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계신데 어떻게 간사가 회의를 진행합니까?
   정식동의안으로 내놓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무소속위원님 네 분이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워낙 날씨가 무덥고, 도 관계관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보사환경국장 박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사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종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좌창우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김정부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현영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날씨도 덥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간단히 몇 가직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골프장 농약 잔류량과, 유출 영향으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의 실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남제주군 표선면에 있는 제주생수공장에서 생산한 제주생수 시판현황과 단속실적, 그리고 제주생수 국내시판을 중단 조치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보도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에 소재한 롯데 공장 폐수로 인한 공장측과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보도에 의하면 공장조업정지 명령이 실질적으로는 작년 공장가동이 정지된 이후에 정지명령을 내렸었는데 그나마 나중에 공장측에서 환경청에 행정심판청구한 결과 정지명령을 취소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후 듣기로는 공장과 주민과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석현   국장님! 질의는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답변하시기 곤란하면은 질의위원께서 서면답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님!   잠깐만 자리를....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고석현 위원   유인물 12페이지 무주택 저소득자 집지어주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24가구 18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대상가구 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장소는 어디어디에 또는 시 군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과연 이 금액을 갖고 24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아까 양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농약잔류량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고, 잔류량 조사방법은 골프장내 조사와 골프장외 조사로서 골프장 하류지역에 지하수라든가 그리고 토양, 농작물, 골프장 농약이 과연 토양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고, 하천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선생수에 대해서는 과거에 생수를 시판해 왔습니다만, 이 문제도 법적근거라든가 제재조치, 보사부와 공문발송 경위 등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생수시판 현황 단속실적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남제주군 롯데공장 폐수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제주환경출장소에서 점검을 하여 도에서는 그걸 환경처로 결과를 보고했고, 환경처에서는 조업중단지시를 그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공장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승소를 했고, 그로 인해 행정의 신빙성이 없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자세한 내용과 그 후 주민들이 상경하여 회사에 가서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것에 대한 결과도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고석현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주택자에게 집지어주기로서 185백만원으로 24가구를 과연 지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문제는 보사환경국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도 있고, 타 국에서 관장하는 업무중에 보사환경국과 관련된 것은 총망라하다 보니까 추진 방법이라든가, 추진내역은 내무국에 자료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30페이지 대기오염 및 소음예방은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공기 소음문제가 포함이 안 되었는데, 항공기 소음문제는 물론 교통부라든지 국제항공관리 공단에서 항공기 소음측정이나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로서 공해지역, 소위 항공기 공해해당지역 민원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에서 공해측정한 사실이라든가, 교통부에서 공해측정한 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공해지역에 해당되어 이주대책이나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소음문제 즉 제주도도 항공소음문제를 관여하고 있는지, 사실상 제주도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통부에서 관여할 문제이며, 따라서 제주도는 측면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음도 조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대책도 교통부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전에 국정감사 때도 다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면답변은 7월 27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존경하옵는 위원님! 저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원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김애환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홍대오 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미자 여성회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 강형숙 부녀아동상담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11페이지 제주도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을 한진그룹으로부터 지원받아 건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회관 운영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노인복지회관을 기부채납 받으면 향후 관리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조목조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페이지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제주도에 쓰여지도록 지원해 주시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바 지방비 50%를 지원하게 된 근거 및 연도별 공연실적, 그리고 지원액을 참고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17페이지 모자가정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보호문제에 대해서 제주시 영평동에 한 군데밖에 없잖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모자원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모자원에 가 보면, 입주할 경우는 3년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소할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자립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는 1년을 더 보호해 주고, 이 분들이 그 동안에 전부 숙식비, 자녀교육비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3년간에 많은 자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1인당 100만원씩 방값을, 돈을 까먹으면 안되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파출부로 돈을 모으다가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시 아라동에 짓고 있는 주공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보호대책은 없으신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만, 그전에 상담을 통해서 수시 그들을 보호하고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가정이 발생했을 때도 상담을 하고 특별한 다른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대학 운영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노인학교에 대한 운영비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에 노인학교 교장을 좀 맡은 적이 있습니다만, 별지원을 받지 못해서 운영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것은 시 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금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은 7월 27일까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부 마쳤으므로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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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    고석현    김영준    강완철
•    고일문    권홍태    김영보
•    김영훈    양금석

○출석공무원명단

•   보사환경국장박찬식
•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종
•   사회과장좌창우
•   보건위생과장현영조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가정복지과장강기원
•   부녀복지과장김애환
•   청소년과장홍대오
•   여성회관장김미자
•   부녀아동상담소장강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