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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 7월 26일(금)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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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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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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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소속위원 네 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고 파행적인 모습을 도민들에게 연일 보인다는 것도 상당히 슬픕니다.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해서 간사위원을 하여금 또는 위원장이 직접 무소속 위원들을 참석토록 권고하고, 독려를 해서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재청입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도 무소속 위원님들이 나오시지 않으셔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소속 위원님들이 지금도 자리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는 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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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의건(계속)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소속 위원님들께 등원하도록 여러 번 종용했으나 등원치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만이라도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민방위국,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제주도농민교육원, 제주도교육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우선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민방위국장 김계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국 소속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문종채 민방위과장입니다. (인사), 박관길 소방과장입니다. (인사), 한치익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민방위국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라고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지방공무원장 이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경률 교수부장입니다. (인사),   시인철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고경완 교학과장을 소개 합니다. (인사).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계장 4명과 교관 6명 중에 2명남 나와 있고, 4명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시기에 저희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만, 교육원장님 거기 부임하셔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게 있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지금 현재로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7년간 제주도산하 공직자 9,000여명을 작년도까지 교육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1,90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일 애로사항은 교육원이 하루빨리 신축되도록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양금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중 기타운영비 185백만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관서당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물품 소모품을 산다든지, 직원여비라든지 하는 것이 있고, 또 복리후생비, 시간외 근무수당, 공공요금, 연료비, 기본경상비, 이렇게 쓰는 경비를 합해서 항복이 여섯 가지 되니까 기타 운영비로 놓은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관서당경비가 54백만원, 시간외수당이 8백만원, 연료비가 2백만원, 복리후생비가 65백만원, 공공요금은 전기 전화 등의 요금으로 5백만원, 기본경상비 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질문하실 때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사용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사용은 도에서 배부한 예산이 됩니다만,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시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농민교육원장 유태희입니다. 지난 번 워싱톤호텔에서 상견례를 했습니다만, 그 때는 사업소장이 참석하지 못해 가지고 존경하옵는 위원님께 오늘에야 인사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원생 일동은 이 고장 사회교육발전에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준 새마을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운석 영농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강영택교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문도부 서무계장입니다. (인사), 변재천 새마을교육계장입니다. (인사), 고남준 영농교육계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신 앞에서 당 교육원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한 가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장비로서 도서가 45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교육원인데 도서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서가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일괄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양위원님께서 도서가 빈약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관청의 교육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교육기관처럼 도서구입비를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많이 올린다 해도 도에서 예산을 통과하다 보면은 그게 계상이 잘 되지 않고 지방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열람좌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 같은 데에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데, 많은 도서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도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영농교육중 농기계 현장교육 및 사후 봉사확대실시가 있는데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몇 회에 누구네 집에 가서 어떠한 부품으로 봉사를 했는지를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현장교육은 작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농민교육원에 오도록 해서 실시했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90년도에 12회 실시했고, 금년도에 14회 실시계획입니다.
   금년 1월 31일까지 631명을 교육시켰고, 수리대수는 676대를 수리했습니다. 부속이 1,000원 미만의 간단한 수리는 부속을 저희가 도비로 구입하여 현장에서 교관이 수리해 주고 있고, 1,000원 이상되는 부속은 주민으로 하여금 사 오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주문 받아서 사다가 수리해 가지고 부속대금을 부속업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 676대에 대한 수리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다음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학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님에게 회의진행을 의뢰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겠습니다. 교육청 학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 장주열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도정파악에 애쓰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제주도교육청 학무국장 장주열입니다. 도 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간부는 과장급 이상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간부들은 중앙에 나와서 자기성명을 소개 부탁합니다.
   문창림 관리국장입니다. (인사)
   강병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문채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조명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지순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사)
   현학철 사회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유춘기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양대우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한계섭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금년도 교육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일반현황,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마지막으로 올해의 주요교육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괄 질의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9페이지 '제주의 삼무정신 되가꾸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삼무정신이 언제부터 우리 도의 전 도민들에게 알려졌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5 16직후에 관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삼무라고 하면 옛날에야 먹을 것도 없으니 도둑질할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대문도 없는 게 삼무라는 거지 요즘은 하나도 남아 잇는 게 없는데 이걸 꼭 삼무정신이라고 해서 되찾거나 되가꾸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하나 스스로 다스리는 학교의 육성입니다.
   교복자율화한지 10년도 안 되었는데 이 교복자율화는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이것이 일제치하와 군사문화의 유산으로 획일화시키는 이런 조치를 과감히 없애기 위해서 이런 교복자율화를 교육부에서 조치를 했는데, 그냥 또 교복을 입히고, 머리 모양을 획일화 시켜 가지고 어떠한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이런 교육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에 대해서 심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없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 면이 많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하나들어 보면 서귀포에 서귀여중이 있습니다. 그 학교뒤에 보면은 담장이 이렇게 서면 담장높이가 요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는 돌담으로 수엉수엉하게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온갖 트럭, 버스가 그 옆에 세워 두는데 오줌을 그 쪽으로 싸고 있습니다.
   교실쪽으로 돌아서서 선생님들도 회의때 마다 얘기하고, 교육청으로 몇 번이고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러면서도 교육의 무슨 내실화니 뭐 좋은 미사여구를 늘여놓았습니다만, 이런 문제 하나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도내에 2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만약에 있다면 몇 개교가 되고, 해소방안과 해소되는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권홍태 위원   권홍태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제주방언보존이라고 있는데, 제주방언보존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가리키는 건지, 또 쓰게 하는 건지, 어디 기록으로 보존하는 건지 알고 싶고, 11페이지에 기초학력 부진아 진단평가라는 게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가끔 대학진학 상황을 보면은 전국수석합격자가 때때로 나옵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 수석 합격자를 본다면 제주도교육이 전국수준에 달하고 있다 하는 얘기이고, 또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는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부진아 진단평가만 할 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 말하자면 IQ가 130이나 140이상 되는 그런 아동이나 학생들에게 천재교육의 방안을 모색해서 정말 우수하게 길러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12페이지에 사랑과 믿음을 본보이는 교사상의 정립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교사생활을 지냈기 때문에 교사생활을 지내다가 사회에 나오니까 사회인사들에게 거부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분야가 있느냐 하면은 극히 기초적인 생활방식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탈 때에는 자동차 타는 법이 있습니다. 자가용을 타는 법, 또 타더라도 자기 윗어른이나 밑에 사람하고 탈 때의 위치같은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가용을 갖고 가끔 지방에나 갈 때에 옛날 동료의원들을 만나서 차를 태우다 보면은 어거지가 많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에도 상급자하고 동행할 때의 자기위치가 어디인가를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은 채 웃어른께 절을 하는 예가 없는지, 또 절을 받는 예가 없는지...., 걸상에 앉아서 다리를 걸쳐놓고 막바로 절을 하는 예는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또 의전관계입니다만,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앉는 자리가 교사들부터 알아야지 지금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가 보면 중앙집권하에서의 폐단이라 볼 수 있겠지만 서귀포시청의 경우 서귀포시 관내 행사가 있을 경우 시장은 맨 윗자리에 앉겠지요.
   다음에는 우리 교육장님이 앉아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분이 앉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관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교육청 당국에서 이러한 문제도 일일이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교사상의 정립을 교단에서부터 먼저 이루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6페이지 재정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재정규모가 1,007억원인데 세출분야에서 64%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학교운영이라든가 행정기타로 해서 28.6%, 교육환경 및 시설비로 7.4%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념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예산지침을 볼 때 제주도교육은 상당히 어둡다고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좋은 환경여건으로는 개선하는 데는 시설비하고 전체 예산의 7.4%밖에 안 되었다.
   과연 이런 재정현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제주도교육을 좋게 볼 수 있느냐, 밝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 형편상 세입 세출에 다소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비 및 사업비가 10.5%, 학교운영 및 기타 18.1% 가장 역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학교시설 및 학교환경 개선비는 겨우 학교운영비 및 기타 잡비에 반도 못 미치는 7.4%밖에 투자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제주도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교육이 탄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두번째 여기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 대한 과외지도 문제라든지 학교내에서의 학생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추방하고, 어떻게 사회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양금석위원입니다. 제주도내에 27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인구수와 대비해 보면 지역별 안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이 많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난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시설계획과, 시설한다고 하면 어떤 원칙을 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지역별로 통폐합해서 재배치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저의 지역의 현안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제주도 전체로 볼 때에 인구수로나, 읍의 세로 보나 남원읍이 상당히 큰 지역인데 유독 남원읍만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수년전부터 고등학교 설립추진을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육청 당국에서는 부지를 주민의 부담으로 확보하라, 그러면 인가를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냐, 지금 도시에서는 어느 누구 지역주민이나 학부모가 한 푼이라도 부담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기관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것도 막고, 인구의 도시집중도 막고, 또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농어촌도 꼭같은 교육세를 냅니다. 그런데 농어촌 시골에 학교를 지을려면 부지를 확보하라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시설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지 농민들은 더더욱 수입이 없는데 경제적능력이 떨어지는데 그걸 확보하라, 그건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 남원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연전에 추진하다가 딴 분이 맡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역주민이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능력껏 마련하자, 그래서 1,500여평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이 더이상 부지확보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도저히 인가가 될 수 없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만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주시 같은 데 사립학교가 아닌 이상 지역주민이 부지를 확보해서 인가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전에 컴퓨터 교육을 장려 하면서 학부형들에게 권장을 했습니다. 빨리 배우는 게 좋으니까 학부형들이 부담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게 좋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권장을 하여 마련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얼마 없어서 다른 학교는 교육부 예산으로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사실은 학부형들의 부담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불균형합니다. 이러한 점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점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두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94년부터는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됩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많이 달라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독서교육의 필요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도교육청 관할학교의 도서실, 또는 도서관 학교문고까지 포함해서 그 설치현황과 장서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현재 국민학교의 급식학교현황과 운영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듣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회의 시간이 5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꾸 우습게 서면, 서면 하는데 현지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하고, 가서 자료 챙겨서 심도있게 서면답변 할 것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영준   그럼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 장주열   그러면 제가 아는 것은 답변해 드리고, 모자란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무정신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까 군사적인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심층적인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역시 정치적, 철학적으로 경솔하게 이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공부를 하고 삼무정신에 대한 철학적인 배경과 유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떠한 학문적 바탕을 확립한 후에 답변을 드리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서 힘듭니다만, 강완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바타에 대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다듬어볼 과제라고 생각하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두번째 교복자율화에는 장 단점이 있습니다. 옛날 5공 당시에는 완전히 자율화가 되었었는데 다시 복고성이랄까 희귀성이랄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지 학부모간에도 교복을 입힘으로써 생활지도, 여러가지 길들이기 등 장 단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각계각층의 정확한 여론은 아니지만, "교복을 입자, 입지 말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그럼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의논을 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에게 한 바, 각 학교마다 아까와 같은 과정을 밟아서 교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교복을 입는 편이 좋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었지 강제로 일률적으로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80 85%는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부실하다는 내용중에 서귀여중의 뒷담장 주차, 오줌, 여러가지 불결한 해결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교육청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고일문위원께서 질의하신 2부제에 대하여는 당초 제주도에는 42개 학급이었는데 현재 27개 학급이 해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를 말씀드리면, 제주북교 1학급, 신제주국교 4학급, 인화국교 6학급, 남광국교 6학급, 신광국교 4학급, 화북국교 2학급, 계 제주시가 23개 학급이고, 서귀포에는 서귀중앙국교가 3학급, 서귀국교가 1학급 그래서 4학급이며, 북교가 1학급 내년도로 넘어가야 하고, 신제주, 삼성, 남광 각각 1학급씩 신광, 화북 각 2학급, 삼양, 노형해서 제주시에는 14학급이 내년이 되어서야 교실이 신축돼서 2부제가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럼 내년도까지는 2부제가 전부 해결되는 겁니까?
○학무국장 장주열   내년도까지는 해소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1학년 아동의 학급증가까지 있을 경우는 다시 내년도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권홍태위원님께서 제주방언보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좀 우스운 얘기겠습니담만 제주시내에 4학교는 학교내에서 사투리가 사라진 학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학부모들간에도 표준말만 쓰고, 학교에서도 표준말만을 써서 점점 사투리가 사라져가고 있어서 일부 학자의 자문을 얻은 결과 사투리는 교육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조상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해서 사투리를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특활 시간에 사투리를 배우는 시간도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권홍태 위원   우리 가족들이 집에 와서 표준말만 쓴다, 우리가 사투리로 얘기할 경우 서울식으로 표준말로 답변한다, 그런 것에 착안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수업시간에는 표준어를 쓰되, 웬만한 놀이시간이나 체육시간, 특활시간에는 사투리를 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 보존방법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학무국장 장주열   다음 천재교육에 대한 소위 각 학교 나름대로의 특별한 수재 천재교육은 못하고 있는데 과학 우수학생을 32명씩 1학년 32명, 2학년 32명해서 64명을 뽑아서 매일 방과후인 6시 이후에 제주도과학교육원에서 밤 10시까지 3시간씩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2개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효과는 괜찮습니까?
○학무국장 장주열   효과는 대단히 좋고, 학부모들이 대단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생님들이 예절이라 할까 품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말씀이 저도 교장 당시에 직원들에게 승차예절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상관은 위치가 어디고, 기사 옆에는   어떤
사람이고, 왼쪽은 누구고, 그렇게 했는데 솔직한 말씀이 우리 선생님간에도 자동차내에서 자기 위치를 소위 의전적으로 정확히 아는 선생님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교육은 명심해서 기회있을 때 마다 승차예절을 비롯한 아까 말씀하신 걸음걸이 예절, 교원의 품위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의 좌석서열은 저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사장에서는 교육장 다음에 서장이고, 다음에 누구, 시장 군수 다음에 서열은 일정한 률이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거북해서 삼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보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정에 관한 것은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보 위원   저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 장주열   다음 김영보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문제에 대한 것은, 솔직히 학교교육만으로 해결할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런히 애쓰고 있습니다. 역부족으로 여러가지 많은 것이 노출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마을스승제, 학부형기획단을 조직해서 김위원님도 한림에서 많이 도와 주시고 계십니다만, 특히 사회의 학교화운동에 같이 사업을 집어넣어서 사회와 가정과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기 전에는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양금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안배 이런 등등은 과거 선배, 또는 교육간부, 행정기관, 과거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만들어 낸 산물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학교를 물건 옮기듯이 이리저리 옮길 수는 없는 형편이고 해서 현재로서는 학교의 재조정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매우 힘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남원읍에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도 고등학교 모집인원과 중학교 졸업인구가 마이너스입니다. 내년 3월 1일 모집에 193명 중학교 모집정원에 미달입니다.
   그러니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행 재정면에서 맞지는 않고, 지역적인 분포를 생각할 때 남원읍에는 있어야 하겠고, 말하자면 남원읍에 고등학교를 만들었을 때에 과연 몇 학급이 채워지겠느냐 이런 등등의 숙제는 양위원님을 비롯하여 저희들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의 행정지시나 여건이 정부에 돈이 없으니, 주민이 좀 부담하면은 도와주마하고 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폐단이 아니냐,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런 수법을 썼다고 자인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컴퓨터 보급관계는 전학교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숫자의 컴퓨터가 오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컴퓨터 배정기준을 두고 몇 학급이하 우선하라는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된 학교로서는 불평이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공평 무사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영훈위원께서 말씀하신 학교별 도서관, 장서 등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학교현황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서면답변은 7월 29일까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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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    고석현    김영준    강완철
•    고일문    권홍태    김영보
•    김영훈    양금석

○출석공무원명단

•   - 제주도
•   민방위국장김계홍
•   민방위과장문종채
•   소방과장박관길
•   비상대책과장한치익
•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이군선
•   교수부장강경율
•   서무과장시인철
•   교학과장고경완
•   농민교육원장유태희
•   새마을교육과장이기준
•   영농교육과장박운석
•   교관강영택
•   서무계장문도부
•   새마을교육계장변재천
•   영농교육계장고남준
•   - 제주도교육청
•   교육청학무국장장주열
•   관리국장문창림
•   기획감사담당관강병준
•   초등교육국장문채기
•   중등교육국장조명철
•   과학기술과장이지순
•   사회체육과장현학철
•   서무과장유춘기
•   관리과장양대우
•   재무과장한계섭
•   시설과장고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