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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 8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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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업무보고의건(제주생수공장및제주리조트골프장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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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제주생수공장및제주리조트골프장현지확인)
   ｏ 제주생수공장현지확인
   ｏ 제주리조트주식회사골프장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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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주)제주생수공장현지확인및제주리조트골프장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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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의건(제주생수공장및제주리조트골프장현지확인)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제주생수공장및제주리조트골프장현지확인)을 상정합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생수공장하고 제주리조트골프장을 우리가 현장확인한 것은 정식으로 회의가 아니고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잠정협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일단 그것은 결정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이나 내무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확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우리가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확인이 되는데 여러 위원이 다 아시다시피 한림 금악리에 한라골프장이 지금 공정 60%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 골프장이 인가되어서 공정 60%까지 올라갈 때에는 상당한 주민저항이 있어가지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마무리가 안되고 심지어 지역을 지키고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사법절차의 어떤 형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고, 수백명이 자기 생애를 버리면서 현장을 점거해서 농성을 하고, 이러한 그야말로 심각한 사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에는 빠졌지만 제가 위원장한테 말슴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내인가 난 곳을 보는 것보다도 현재 주민저항이 끊임이 없고, 공정이 60% 이상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을 먼저 봐야 앞으로 내인가 하는데도 상당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시간상으로나 특히 합의된 사항이므로 오늘은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골프장 건설문제는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제2차 종합개발에 골프장이 더 몇개가 인가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최고 책임자에게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적하고 출석시켜 가지고 이것도 한번 우리가 답변을 받아야 할 문제이고, 또 일정도 좀 허락되면은 실지 현재 골프장 건설현장을 가봐서 자연파괴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환경평가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서 이러한 것 때문에 금약 주민이 반대를 하고 또 앞으로 골프장이 허가될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검토, 골프장과 같이 주민의견의 마찰이 예상이 되고,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공사중인 다른 골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여러 위원들 한테 합의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현재 공사중인 그러한 골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현지확인하는 그러한 생생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잖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석현   아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김영보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의사일정을 끝낸 다음에 우리 서로 협의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아까 현지확인에 앞서 여기서 보고를 받느냐, 현지에서 보고를 받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국장님이라든가 관계관들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전에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고일문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전에 허가가 어느 정도 어떤 스타일로 되어있는지 약간의 예비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히 사전보고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현장에 관한 공정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청취한 다음에 가서 확인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장에 가서 거기서 여러가지를 청취할 것인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 현황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나와서 자세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내무국장입니다.
   오늘 방문하게 되는 제주리조트골프장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제주리조트주식회사입니다. 대표가 김이연씨입니다. 사업소는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3129번지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9필지가 골프장내에 들어 있습니다.
신철규모는 부지면적이 285천평입니다. 홀수는 24홀96파, 회원제가 18홀이고, 일반골프장이 6홀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은 크럽하우스 등 1,664평, 진입도로가 1.7㎞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수영장과 테니스장, 베이스볼장이 거기 병설됩니다. 소요자금은 360억원이 소요되고, 자금조달방법은 자기자본이 4억원, 대주주 및 계열회사 차입금이 176억원, 회원 모집이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지목별 현황은 필지수가 총 30필지, 면적이 285천평중에서 임야가 9필지에 84,827평이 되겠습니다. 목장용지는 19필지에 189,656평이 되고, 전은 2필지에 10,472평이 되겠습니다.
이 소유자는 남양산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주와 주식현황은 참여주주가 총 7명에 주주는 8만주가 되겠습니다. 법인이 타도업체가 하나, 그리고 개인이 제주도민이 한 분, 그리고 육지 분들이 다섯 분해서 일곱 사람이 돼서 주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당 액면 가액은 5,000원입니다. 임원은 대표이사 김이연씨, 제주 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삽니다다마는, 제주도 분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아! 그리고 조정웅씨입니다.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이 분도 제주 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은 육지 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기사항은 이 분들이 장학기금 20억원을 기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신청시에 10억원, 골프장 착공시에 10억원, 그래서 2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할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금년도 2월 11일에 10억원을 기탁한 바 있고, 사업시설후 매년 영업의 5%를 예탁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 마을 성읍2리 주민 43가구가 이주할 택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부락과 협의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에 제주리조트 골프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내무국장님, 내인가난 일시를 알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금년도 7월 6일날 내인가가 되었습니다.
○고일문 위원   7월 6일날이라면 도의회 개원 3일전이 되는데 서둘러서 인가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내무국장 송무훈   예, 지금 저흐들이 공고를 해서 일단 신청이 되면 그 민원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공고한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보통 내인가하고 본인가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골프장이 아닌 다른 허가를 보면 내인가해서 조건제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인가 받은 날로부터 어떠어떠한 조건을 몇개월내에 이행해라. 만약에 그 기간내에 조건제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가를 안준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알고 싶은 것은 제주리조트에 골프장을 내인가하면서 내인가의 조건사항, 그것이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착공 전에 주민과의 완전한 합의를 봐라. 또 무슨 건설은 도내 무슨 건설업체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있을텐데, 그 부대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내인가 과정에서 조건을 이행했을 대에는 본허가를 줄 것이며, 내인가의 법적 구속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십오.
○내무국장 송무훈   내인가를 하는 과정에는 2년내에 본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제반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기 전에는 내인가를 한다든지 해서 본인가 과정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전문단체하고 협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가 이제는 법상으로 내인가해서 본인가하는 과정까지 20일동안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들한테 공고를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업체가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시 군을 거쳐서 환경처장관한테 승인을 올리면 환경처에서는 그 의견수렵과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본인가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인가 과정에는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또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 세분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양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자동적으로 되고 그 판단은 환경처가 환경영향에 대한 판단을 환경처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그 주민 동의를 의무화한다는 그런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제주리조트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주민합의가 완전히 도출된 주민동의가 완전히 첨부된 그러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해야만 본인가를 내줄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견수렴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 군수가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환경처에 올리기 때문에 도의ㅇ를 받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절차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환경처에다가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내인가돈 골프장이 세군데로 아는데, 세 군데중 두 군데는 지금 명목으로 20억원씩 내 있고, 한 군데는 지금 그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안낸 곳은 그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인가된 업체와 마찬가지로 20억원씩 기금을 내도록 종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앞으로도 가령 기금조로 20억원이 되든, 30억원이 되든 낸다 하면 이런 내인가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원을 냈다고 해서 이걸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일단 내인가된 후에 이러한 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그러한 장학기금을 조성한 것이지 이 20억원을 조건부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원을 예전에 종용하다 안된다 해도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인지 꼭 그것을 내도록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종용을 하고 그쪽에서가 어떤 자세로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다 보면 제주도 도민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위해서 응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종용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리조트인 경우에 목장지도 있고 그런데 그 목장지에 대하여 국고보조라든가 도의 보조가 나간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거기 초지가 조성이 되어서 한 것은 약 79.5ha쯤 됩니다. 보조를 받아가지고 보조된 액수가 2,141천원 그리고 융자된 것이 9,801천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외 것은 자기 부담으로 해서 '68년부터 '84년까지 보조를 받아가지고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기 보니까 세기오름이 산림보존지역인데 지금 산림보존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안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해제가 안되고 어떻게 골프장으로 가능...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산림보전지역으로 보존을 하고 나머지 면적만 가지고도 골프장이 되기 때문에 훼손될 경우에 그 어떤 절차를 받는 것이지 훼손이 안될 경우에는 그냥 보존이 됩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리고 이 골프장은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고 또 김영보위원이 얘기한 금악골프장도 우리 차후에 가서 보기로 하고, 다른 내인가난 그것도 이제 자료를 제출받고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제주리조트는 현지 확인차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가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고, 제주생수공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현황을 듣고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내 잠시 소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제주생수공장에 대한 사항을 담당국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담당국장님의 설명이 있은 다음 질의사항을 전부 다 끝난 다음에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질의를 일괄해서 한 다음에 답변도 일괄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제주생수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명은 (주)제주생수, 대표는 유호문입니다.
   소재지는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3665-60번지이고, 허가근거는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입니다. 허가일자는 1984년 8월 30일이고, 허가권자는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제품명은 제주산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산 제주생수라 부르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은 전량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해 판매하는 경우이고, 국내시판은 안된다는 것으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습니다. 시설현황은 현재 부지가 30,303평, 그리고 건평이 1,934평, 생산능력은 하루 220톤입니다. 투자액은 54억원으로서 국내에서는 제일 좋은 시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91년 6월 이전에는 56명, '91년 7월 1일 현재 24명으로 국내시판 중단이후 종사자 57%가 감소되었습니다. 규제후 생산량은 1일 24톤이고, 판매실태는 '91년 6월 이전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를 빙자하여서 시중판매를 한 사례가 많고 외국인 관광객 투숙을 이유로 도내 관광호텔 등에서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91년 6월 이후에는 국내 시판 중단으로 생산량이 감소되고, 항공기내식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생수규제에 대하여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보사부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국내시판이 성행하기 때문에 다시 3월 22일 청와대 및 보건사회부에 광천음료수 제조헙 허가권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 건의를 했습니다.
   광천음료수 허가관청을 보건사회부장관에서 시 도지사로 변경 건의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양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반시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등을 처저히 해라하는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국내시판 행위 단속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는 제주생수에 대해서 5월 14일에 공문발송을 했고, 또 5월 30일에는 제주생수 국내시판 금지요청에 따른 자체계획 제출요청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91년 6월 3일에는 제주생수 국내시판 중단통보가 도에 왔습니다. '91년 6월 1일부터 도외반출 금지한다. 그리고 국내 17개 대리점을 총정리해서 일체 국내시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허가권한 위임)안 국무회의 의결이 통과됐습니다. 8월 8일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것을 앞으로 '92년 1월 1일부터 생수영업허가권을 시 도지사에게 전국적으로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 그러면 보사부장관은 생수영업을 허가할 때, 왜 이런 조건을 붙였느냐 하면 조건을 붙인 근거는 국내시판을 못한다는 근거는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 보사부 고시 89-70호입니다. 이것에 근거를 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생수업계에서는 이것이 행정행위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의해 조건을 붙였는데 조건을 고시로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생수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 근거는 뭐냐?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조에 의해서 보건사회부 장관은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자류, 어육 제품, 다류, 장류, 두부류, 광천음료수 제조업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과자류는 이제 시설을 강화한다든지 어육제품도 위생시설을 철저히 한다든가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천음료의 경우에는 전량 수출하는 경우 이것으로 조건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고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에 의해서 주한 외국인 또는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판매할 것으로 해서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판매량을 말씀드리면 '84년부터 '91년까지 판매현황은 총판매량 64,339톤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국내판매량은 62,624톤, 약 97%입니다. 수출량은 1,715톤, 약 3%입니다.
   국내시판이 지금까지 97%를 했기 때문에 보사부장관이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단속권을 시 도지사가 가져야만 철저히 할 수 있다. 공장에서 현지단속을 할 수 있다. 직원을 공장에 상주시키면서 물량을 파악하고 대장정리를 함으로써 철저히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봐서 허가권을 이양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월별 생산량, 판매량을 보면 '91년 1월 한달에 86톤, 일평균 생산량이 86톤, 2월 54톤, 3월 74톤, 4월 74톤, 5월 116톤, 6월 11톤, 6월 1일부터 시판을 중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1톤만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에 24톤, 왜 그러냐 하면 11톤 하다가 24톤 생산했느냐 하는 문제는 5월달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11톤만을 적게 생산하고 그 다음에 24톤은 필요한 량에 추가 생산되었습니다.
   거기 뒷장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여기에 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거기에는 제7조 제1호 거목의 청량음료 제조업, 러목의 건강보조식품 제조업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영업허가는 보사부장관이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개정하기 전 법에는 광천음료수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음료수하고 거기에 다류제조업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 장관 허가권에서 제외되었고, 뒷쪽에 보면 지금까지 생수영업허가 받은 그러한 공장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생수도 도지사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칙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가 끝난 후 일괄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84년 8월 30일 보사부 허가를 듣한 다음에 그동안 국내시판을 계속해 왔는데
   제주도에서는, 도청에서는 국내시판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고, 알고 있었으면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 후에 ㅇ이제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보사부나 제주도에서 시판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동안 도에서나 보사부에서 이러한 시판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는지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일 생산능력이 220톤이라고 했는데 220톤은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지, 언제 어떤 경위를 통해서 확인했는지 알고 싶고, 그동안 수년전에 해운업계의 반발을 일으키면서 한진해운이라는 것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전 해운업계가 실력행사를 해도 결국엔 한진해운이 제주도에 법적으로 들어설 근거가 있고, 막을 근거가 없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생수를 육지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일반 해운에서 하면은 이것이 확실한 량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 회사에서 하면 그 량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저의가 있어서 한진해운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도 갑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았는지? 그리고 그전에는 시판을 하다가 지금 이제야 '91년 5월 13일부터 국내시판을 금지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는데 그동안 4년, 6년, 7년동안 그 물이 나갔으면은 제주도 물이 얼마나 외부로 많이 나갔고, 우리 제주도 밑에 흐르는 물이 어느 정도 없어졌는지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면 제주도 KAL호텔에서 물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산지천 가락쿨 물이 완전히 고갈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고, 또 한라산을 등산하다 보면은 백록샘에서 그 전에는 그렇게 물이 목욕이라도 할 수 있을만큼 팡팡 쏟아졌던 물이 생수 공장이 생기면서 차차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국장님들께서 가봐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두렵습니다.
   한라산 어리목에서, 아니 어리목이 아닙니다. 윗세오름에서 저쪽에 백록담까지 가는 사이에 물은 단지 그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마르면 한라산은 죽은 산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그것하고 제주생수하고 관련을 지어서 과거에 지사님이 서귀포를 방문했을 때 건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떠한 근거가 없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었고, 그것하고 상관없다 그러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게 질의도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제주도는 그러한 구멍을 자꾸 뚫어 버리면 산에 가다보면 벌집에 벌이 다 나가버린 그러한 빈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산업화가 되면 사막화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제주도는 죽습니다. 이것을 국장께서 깊이 잘 양지하셔서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우선 개정이 되어서 경과조치로 해서 단속하거나 영업허가 조건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지사가 받았다고 하는데 지사가 받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넘겨받은 후에 그러면 영업허가조건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허가조건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국내시판이 다시 허용이 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영업허가 제한기준 자체를 놓고 지금 행정심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부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제주 물이 다시 시판하는 문제가 이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한 적이 있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84년 8월 30일 허가된 이후 근 7년이 지났는데 그간에 굴착된 공수는 몇 공이며, 폐공된 공 수는 몇 공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일정대로 지역주민들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물어보기 이전에 문제되는 이런 점은 우리가 꼭 회의때 할 게 아니고, 갔다 와서도 충분히 물어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협의한대로 현장으로 갔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럼 이 답변은 현장에서 들을까요?
○김영훈 위원   여기서 우선 간단히 듣기로 하는 것이...
○위원장 고석현   보사환경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답변 준비돼 있죠?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위원장 고석현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히 듣고 다시 가서...
○김영보 위원   가만 있어봐요.
   답변이라는 것은 간단히 들을 수도 없고,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면은 질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갔다 와서 시간이 되면은 본회의전에 다시 듣느냐 하는 것이지 간단히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그쳐가지고, 또 현장에 가서 묵살해 버리면 안되니까...
         (장내 잠시 소란)
○위원장 고석현   현장에 다서 다시 듣느냐 안 듣느냐...
○김영보 위원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답변이 복잡하니까 그런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 질의한 것만 끝내고 답변은 유보해서 현장을 보고와서 우리가 더 느낀 점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일문 위원   그 공 수만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1분도 안걸리니까, 굴착된 공 수하고 폐수된 공 수....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런데 그 공 수는 사실상 죄송합니다마는, 개발국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수에 대한 영업허가권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 그런데 이제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거기 공 수 현황은 사실상 개발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국에 자료를 요청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자, 그럼 우리 현장에 갔다 와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갔다 온 다음에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지활동으로 상임위원회가 계속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활동을 전문위원께서는 기록하여 회의록에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10시 45분입니다. 해서 11시에 도청정문에서 대형버스로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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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제주생수공장현지확인      
○고일문 위원   지금까지 몇 공을 파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생수공장장 이종학   단 한 공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다른 곳에 30공이나 더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제주생수공장장 이종학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단 한 공뿐인데 여러 공이 있으면 관리도 문제거니와 지하수라인에서 오염되기 때문에 여러 공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오염물질에 지하에서 침투하여 라인에서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강완철 위원   서구포 KAL호텔에서 이곳으로 이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생수공장장 이종학   첫째는 호텔과 한 곳에 위치한 때문이며, 주변 환경상 12톤 화물이 오가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둘째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장할 경우 불가능합니다. 세째는 서구포 KAL호텔은 해안변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 화장실 시설문화가 미비한데 , 즉 해발 32미터정도라서 해수침수 등 오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옮겼습니다.
○강완철 위원   오염되어서 옮긴 것입니까?
○제주생수공장장 이종학   예, 오염이 된 것이 아니라 오염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김영훈 위원   생수는 외국인 국내거주자에게 판매된다고 하는데 현재 대리점을 정리하게 되면 어떤 통로를 거쳐서 외국인에게 판매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생수공장장 이종학   서울영업소, 부산영업소 및 다처에 전국대리점을 관장했었습니다.
   그래서 26개 대리점이 있었는데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영업소,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6월부터 대리점을 정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고일문 위원   시중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시중판매를 하면서 30억원까지 적자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영보 위원   허가조건을 어기면서 국내시판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국내시판을 했습니까?
○제주생수공장장 이종학   '88년 대리점이 형성되었습니다. '88년 6월 30일 보사부에서 국내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보도가 있어습니다. 그래서 '88년 대리점이 조직되었고, 상도의상 대리점을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88년 6월 이후에 적자가 난 것이고 대리점과의 계약 관계와 경영상이 문제여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수처리에 관한 자료 부탁합니다.
○강완철 위원   Chyben-Herzbery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부탁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동안 불법적인 부정판매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받았습니까?
○제주생수공장장 이종학   보사부로부터 몇차례의 벌과금 통지를 받았고, 벌과금 내용은 지금 법원에 계류중이고 도에서는 그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소란)
○위원장 고석현   그럼 벌과금 내용을 국장님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럼 오늘은 그만합시다. 자료를 제공받기로 하고 다음 일정도 있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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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제주리조트주식회사골프장현지확인      
○양금석 위원   가시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그곳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주리조트(주)상무 주용종   가시리 주민들이 반대할 까닭은 없다고 봅니다.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소음공해, 위화감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준다 하는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마을과의 거리도 멀거니와 하천도 가시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리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양금석 위원   성읍주민들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주리조트(주)상무 주용종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사실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고, 성읍1,2리 주민 43가구 전체 주민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완철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성읍리와 가시리 주민이 참석해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가시리주민 우문선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시리 리장 우문선입니다.
   조금전에 가시리와의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보기에 서쪽에 바로 가시리 목장경계이고, 동쪽으로 서쪽 소가 방목되는 오름이 현 가시리 목장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없을 수 있겠으며, 또 현 위치를 안내할 때도 저쪽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가시리와의 관계를 없다고 하기 위해 이쪽 길을 급조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말하기 위해서 가시리 청년회의장으로 하여금 호소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지역의 주민들의 지지로 도의회에 진출하신 여러분께 무지하고 힘없는 땅을 파먹고 사는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1,800여 주민(농민)들은 삶의 터전과 생존권마저도 빼앗겨 간다는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낮과 밤을 지새워야 하는 이 시대, 이 지역의 아픔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드릴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목장내 골프장 건설이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고 우리 주민은 거대한 힘으로 목을 죄어오는 공포를 느끼며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내몰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옛부터 우리 마을은 북쪽에 위치한 광활한 초지에다 말과 소들을 키우고 또 한편으로는 뿌린 만큼 거둔다는 평범한 흙의 진리를 굳게 믿고 순박하게만 살아왔고,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맑은 공기 그리고 맑은 물, 그리고 넓은 초원, 이게 우리의 큰 재산이며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바로 돌담하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남영목장에다 죽음의 도박장,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강한자(재벌기업)는 살고 약한자(농민)들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 함입니까? 의원님들은 진정한 주민의 편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일한다고 믿기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맹독성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생태계파괴, 골프장에 뿌려지는 농약은 맹독성일 뿐더러 잔류기간도 6주 이상인 농약의 사용으로 돌담 하나를 경계로 하고 있는 가시리공동목장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가시리 축산농가들은 목장에 소를 방목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둘째, 공사로 인한 비산분진과 소음공해로 소를 방목할 수 없으며, 소를 방목하지 못하는 목장은 가시덤불 황무지로 만들어버려 개발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귀중한 땅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셋째,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위화감을 조성, 골프를 치기 위해 필요한 부대비용만도 기백만원이 소요디고, 4 5ㅅ간 즐기는데 10만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 귀족 스포츠인데다 이 표선면 지역은 골프를 치는 인구가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된 분들에게도 따가운 눈총을 주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고급 승용차에 젊은 여자를 동승하여 놀러 다니는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 생각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과 같은 피해외에도 엄청난 피해가 많으며, 지역개발이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부합되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수준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지한 지역, 무지한 주민들은 간절히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며 애틋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위원   오늘 이 자리에 한성담의원께서 꼭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관계로 불참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주민 여러분께 꼭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골프장이 건설되어도 남영목장을 계속 목장으로 활동할 것입니까?
○제주리조트(주)상무 주용종   골프장을 건설한다 해도 나머지 부지에는 목장경영을 할 것이며, 저쪽(동쪽을 가리키며) 불모지 50만평에 대하여도 콘도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목장과 콘도지구와의 연관성이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리조트(주)상무 주용종   사실 콘도지구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콘도시설용도 신청만 지금 현재 해 놓았을 뿐입니다.
○김영보 위원   20억원이라는 장학기금은 사회 환원차원 아닙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의도에서,
○제주리조트(주)상무 주용종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사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설립이 된다해도 돈을 금방 벌어가지고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잠시 소란)
○위원장 고석현   시간이 아주 많이 경과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이모저모 신경쓰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제주리조트(주)상무 주용종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의원님들을 너무 허술하게 모신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진행에 있어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위원이 제주생수공장과 제주리조트골프장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문시되는 문제라든지 제반행정사항을 다음 본회의에서 질문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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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    고석현    김영준    강완철
•    고일문    권홍태    김영보
•    김영훈    양금석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송무훈
•   생활체육과장안대영
•   보사환경국장박찬식
•   환경위생과장현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