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1년 10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991년 10월 21일 바로 어제가 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조건부 승인 가결한 1991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해서 강완철위원님으로부터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강완철위원입니다. 1991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10월 21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본 안건에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의 지명으로 본인과 김영준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동일 소위원회 인원을 2명 이외에 전문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지사로 승인요청된 사항은 신규 및 대체취득코자 하는 물품으로서 총 54개 품목, 137점에 6억2,365만원이며, 그중 불요불급하거나 내구연한이 미도래한 4개 품목 5점에 6,320만원을 수정 삭감했으며 총 53개 품목 132점에 5억6,045만원에 한해서 승인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강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강완철위원과 김영준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본 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로서 조건부 승인이 가결되었으므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알려드립니다.
1.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고석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부님들의 지난 9일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장주열 제가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제가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관리국장 문창림, 공보담당관 강병문, 총무과장 유춘기, 초등장학과장 허문익, 초등교직과장 고권천, 중등장학과장 김두혁, 중등교직과장 강동권, 과학기술과장 이지순, 사회교육체육과장 현학철, 행정과장 양대우, 재무과장 김행규, 시설과장 고남식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수)
예산안의 심의는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그 다음에 질의 토론 심사결정 순으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저께 저희들이 제안설명한 내용을 다시한번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님! 어제 들었으니까 다시 들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권홍태 위원 어제 들었으니까 생략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고석현 여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제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처음하는 예산심의 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과 그 다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항목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자료가 사항별 설명서하고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항별로 말씀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크게 나누어서 본청, 제주시교육청, 북군교육청, 남군교육청 이렇게 해서 서귀포교육청은 남군교육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장이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본청이라면은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 군예산은 국민학교, 중학교, 유치원 이와 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중에서도 자치제가 되면서 본청에 국민학교 이상 수업료 수입, 기타 잡수입은 수입 전부 본청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시 군은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내주어야만이 시 군예산에 세입예산으로 반영되고 자치제가 된 이후에는 시 군자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수입으로 전액 들어온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 군 단위로 수입이 있었는데 시 군예산을 별도 시 군단위로 가져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치가 되면서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단일화 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고일문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한글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못읽을 분이 없을테고, 또 본 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들이 면밀히 검토를 햄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한가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면은 원안 통과하는 것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손질을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원안통과를 원하신다면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원안통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저희들은 처음에 저희들 예산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세목별목까지 편성해서 교육위원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후로 관항별로 예산이 되고 다음에 세항별 예산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세차례에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국에는 목별예산서가 제출되어서 오늘 배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못 받으셨다면 지금 사무국에 연락을 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문위원! 어째서 교육청에서는 목별산출 근거를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출한 것마저도 우리한테 안가져 옵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목별로 제출됐다고 하는데, 관리국장님! 목별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내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 최소한 관리국장께서는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위원님들 앞에서........
○관리국장 문창림 저희들은 제출하라는 대로 제출 하겠습니다. 또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개요설명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전식으로 예를 들면 산출기초를 제출하라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지금 사무국에 제출을 했다는데 배부가 안된 모양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접수가 안됐다고 하잖아요!
○고일문 위원 제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영보 위원 지금 의사국 직원 나오세요! 서류가 어디서 증발됐는지, 제출했는데 일부러 도추경예산도 산출목까지 안했으니까 교육청만 하고 도에 것은 안할 수 없고, 도에서도 제출했는데 일부러 배부를 안했는지 모르니까........
○의안계장 홍성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보면은 기본편성지침서부터 10가지 사항은 종목별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열한번째는 기타사항이라는 게 있는 바, 그래서 이번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제출한 안건의 첨부서를 보니까 사실상 목별 조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배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국회의 관례도 그렇고 타도의 극히 도입니다마는, 대부분 목별조서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안하고, 이렇게 관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은 접어두고 법정서만 위원님께 배부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청 입장과 저희 실무입장 사이에 상충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논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석 위원 어쨌든 접수는 된 거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입법 과목을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부기사항 까지도 제출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 같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서 여기서 말씀해 달라고 하면은 직접 관리국장께서는 보고를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보고받지 말고 사실 예산이 지금 의회가 구성돼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생소하고, 우리가 심의하는데 뒷받침을 해주어야 여러가지 차원에서 돕는 것인데 하물며 들어온 것 마저도 의도적으로 슬며시 안가져 오는데 사실 고위원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경우 목별세항이 없다면은 이거 몇분까지는 이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별세부 산출내역을 제출받고 접수 받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김영보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의사국에 목별사항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관리국장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김영준 위원 김영보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 심도있게 해야될 거 아닙니까?
○강완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손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산출근거를 좀더 알고 싶다하는 거니까 알고 통과를 시켜야지,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무조건 통과시킬 수 없고, 목별 산출근거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예산회계법상에 있는 그런 것은 제출 안해도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준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받읍시다.
○김영보 위원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전문위원 이시영 죄송합니다마는, 저의 생각에는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만일에 상세히 알고싶다 하면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직접 제안설명하는데에서 질의 토론하는 것에서 나오는 걸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원님들께 그것을 합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알고 싶어서 모르는 사항을 알기 위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구 받아서 여기서 직접 질의 토론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문위원 얘기는 목별사항은 법적 제출사항이 아니니까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가져오도록 해서 그것을 직접 관리국장께 우리가 수긍이 되도록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빨리 제출 받으세요.
○위원장 고석현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는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가 상세하게 나온 서류가 의사과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여러개도 아니고 한가지로 그걸 보시면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하는 겁니까?
○고일문 위원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로 된 서류는 설명하고 봐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고 교육청의 경우는 제출하기 위해서 유인까지 했다고 하는데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한테 안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런 준비까지 했는데 봐야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석현 관리국장님! 위원님께서 전부 볼 수 있는 여러 부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한부로 나와 있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위원님께서 산출기초 말씀을 하시는데 사항별 설명내용에 산출기초, 아마 이런 것만 안나와 있지,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항별 설명을 하면서 부기내용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떻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수락을 해 주시면.......
○김영보 위원 위원장! 자꾸 번복하지 말고 지금 민자당에 김영준위원, 양금석위원, 전체 위원의 목별산출근거를 제출할 것을 물어 보세요?
이말 저말 듣지말고 필요 없다고 하면 하지말고 심도있게 우리 나름대로 한다면 하는 것이고....
○강완철 위원 제출하면은 곤란한 게 있는 겁니까?
○위원장 고석현 죄송합니다. 지금 서류를 찾아서 가져오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고 4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세한 항목별 서류가 의사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라든가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사안은 역대없는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추경을 했고, 시설비가 88% 달하고,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자료가 성실하여 원안통과 할 것을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강완철 위원 원안통과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의문나는 것이 한가지 있어서 건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초등국장이 계시면 28페이지 마을스승협의회 운영에 310명 31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스승협의회라면은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봤는데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마을스승이라면 그마을 사람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부의 얘기면 존경하고, 마을스승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스승인데 스승이라고 하면은 사회에서 존경받고, 나의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존경해야 하는데 마을스승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현재 국민학교 육성회 임원이었던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 여자든 남자든 30대, 이런 사람들을 마을스승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아! 이 사람이 마을스승이다」라고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을스승을 글자 그대로 의사여부만 물어봐서 마을스승 운영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선전효과를 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마을스승협의회가 구성되고 이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에 스승된 일을 제대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등장학과장 김두혁 중등장학과장 김두혁입니다. 이 마을스승을 위촉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화 사회에 고도화 된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도덕성이 많이 파괴가 되고 또 학교교육만 가져서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례가 학교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들 교육청에서의 바램이고 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마을스승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지역사회의 스승 역할을 하게 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품행이라든지 이분들의 능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의 교육에 한 담당역할을 하자 이런 것이 저희들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나 아까 강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내보낼 때 마을스승이 될만한 분을 추천을 하고, 그분들이 조직체를 강화해서 진짜 그 동네가 여러가지 안고있는 사회문제를 정화하는 측면에서 노력하자 이랬던 것입니다.
아까 강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학교에서 위촉하는 과정에 쉽게 위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어머니회 임원으로 있는 분들이 마을스승으로 위촉된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보완을 하면서 순수한 저희들 목적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일이 아니고 저 가정에서 저 마을에서 우리의 아동들,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데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깊이 반성하고 또 시일을 두고 또 정말 그 마을에 가면은 그분은 스승이다 이러한 분을 더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마을 스승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말고 다른 어떤 마을학교 육성회장 출신 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쓰셔야지 스승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존경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중에 국민학교 선생님 출신이나 교장출신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마을스승협의회에 있습니까?
○중등장학과장 김두혁 몇분 계십니다마는, 강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관리국장님! 아까 김영준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가 성실하고,
그래서 원안통과를 하자고 했고, 저는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에는 체육활성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전도체육대회에 나가서 알겠지만 몇년전에 비해서 매달도 상당히 적고, 이것은 사회체육보다 학교체육이 활성화가 될 때에 한해서 사회체육도 활성화 되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는 공부에만 신경쓰고 체육에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때에는 학교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편성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자료제출이 성실하다고 생각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원안통과를 하는 것으로 의결이 모아졌고 이것을 감안해서 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방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중등교육국장!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발휘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학교만이 교육 현장이 아니고, 사회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가 그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아는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중등교육국장 조명철입니다. 금방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우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13일 대통령의 새질서 새생활실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보면은 범죄추방, 변태환경추방, 건전생활운동전개,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교육부에서는 실천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실천목표의 첫째 학생폭력근절 및 비행예방이고, 둘째 학교주변 환경정화, 셋째 기본생활 습관지도 이렇게 목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 교육청의 목표를 받아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 12월달 작성한 것인데 그 이름이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를 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전개한 배경은 사회가 너무 혼탁해져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스승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로서 미래 지향적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자. 또 실추된 어른들의 교육을 회복하자 이렇게 안을 짜서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환경의 교실화, 그 다음에 기성세대의 교사화, 이 두가지를 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은 기성세대의 교사화에 있어서는 아까 강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마을스승 운영, 그 다음에 교육을 도와주는 학부모협의회 운영,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운영, 종교사회 단체와 협력체제구축 이러한 네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교실화에 있어서는 보도매체를 통해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 또 학교주변 환경을 어른들로 해서 정화시키자. 또 학원의 교육적 기능, 사실학원을 말합니다.
교육적 기능을 좀더 강화해 보자. 또 밝은거리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보자.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캠페인을 여러차례 거치면서 했습니다.
이 켐페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세요'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나가서 신문기자들이 이것을 보고 `아이들이 어른을 교육하는 기막힌 세대' 이러한 사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힘입어서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사회 단체에서들 이런 활동을 전개해 줬습니다.
그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약간의 예산을 가지고 이번 11월 24일날 사회의 학교화 운동추진 세미나를 개최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국 확산을 해야겠다는 교육부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전국 확산을 해보자, 전국 임원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 개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세미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서 어른들의 교사역할을 하는 방법, 사회를 정화하는 방법, 그것에 대한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600명에서 약 40, 50% 정도가 육지부에서 각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본도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어머니회장 또는 학부모 회장 그리고 교육을 도와주는 학부모 협의회 회장단 또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 운동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되려면은 그 예산 뒷받침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운동은 결코 교육일로만 추진되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에서 마을스승협의회 조직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을스승협의회는 민간단체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마을스승협의회 세미나를 별도로 열어가지고 사회에서 어떻게 어른들을 스승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 합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모든 제주도민들이 다같이 협력을 해줘야 비로소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스컴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그 효과를 증대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좀 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구강 조명철 예.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마을스승협의회도 예산이 되어 있고 다음에 세미나를 위한 예산도 준비가 되고 있고, 스티커 부착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좋습니다.
○양금석 위원 한가지 질의는 아니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성초기에 업무보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학교에 컴퓨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교육부 당국에서 권장을 해서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컴퓨터를 전부 구입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8Bit이고, 지금은 8Bit로 교육시키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형들이 구입한 학교는 8Bit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교육부 당국에서 구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관리국장 문창림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또 그것 뿐만 아니라 과거에 볼 것 같으면 초기에 영어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경과를 볼 것 같으면 반짝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컴퓨터 교육만해도 그렇습니다.
조금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8Bit가 이젠 16Bit로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됐는데 이런 불필요한 경비를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좀 나쁘게 생각하자면 당국과 업자들간의 어떠한 결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러한 의욕까지도 사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빈틈없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내용을 시행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학생들도 손해이고 학부형들도 손해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8Bit를 미리 학부형들이 구입한 곳에서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16Bit를 사주고 있다니 이것은 참 모순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다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마치고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정회)
2.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순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문화진흥원, 농민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후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을 일괄 검토보고토록 한 후 실 국별로 제안설명, 질의 토론, 심사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실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철주 공보관 신철주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공보행정 수행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도록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물 제작비 4,248만원은 본도를 대내외에 홍보하여 제주도의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입니다. 홍보기자재 구입비는 홍보 대상물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주로 공보관실 분야는 홍보매체입니다마는, 평화의 섬 제주 책자발간이다, 한라의 메아리, 기타 여러가지 많은데 이런 것은 무료입니까, 무상입니까?
○공보관 신철주 저희들은 업소에 제작의뢰를 해서 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배부는 무료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무료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상자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공보관 신철주 이 책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제주에서 한소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제주도의 이미지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환상의 섬, 평화의 섬으로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유엔가입까지 성사를 이룬 큰 일로봐서 그 과정을 편집 제작을 해서 책자를 500부 발간 발주가 저희들 계획입니다.
저희들 발간이 완료되면은 각 기관단체, 그리고 저희들 새마을 지도자 기관단체장 그리고 국내외 대사관, 중앙부처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없습니까?
○김영보 위원 공보관실은 간단해서 이상 볼 것은 없는데 이의 없습니다.
○공보관 신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원안통과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예. 그러면은 원안통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실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보관 신철주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은 세입 세출 및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석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결정한 예산담당관실 직제 신설 및 그에 따른 법정경비와 관서경비 및 그리고 도정업무 수행과 건전사회다체 육성을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계상된 것은 기획관리 2억2,382만7,000원에서 19페이지 공보관실 2억112만원을 제외한 총 1억6,229만 8,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기준 기획감사 및 공보관리는 1억5,698만원으로 이중 기획관리는 1억214만 8,000원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는 관서경비가 1,104만8,000원이고 도발전협의회 운영과 도의회 업무추진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1,110만원입니다.
예산관리 종합경상비로 2,000만원을 민간단체 육성과 농어민 영농기술지원 육성을 위한 보상비로 계상했으며, 예산편성관리는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 1,363만원으로서 기구 신설에 따른 법령지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투자심사는 경상사업비로 1,722만원으로서 지방재정운영 및 투자 효율을 구체화를 위해 기구신설에 따른 경상사업비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도 시 군정 시책평가에 대한 우수기관 사업비로 활동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감사는 기본경상비와 300만원을 지도 감찰활동의 경비이며, 전산관리는 450만원으로서 전산 PC 확대 영상장비 구입비이고, 끝으로 통계관리에서는 현재 내구연수가 경과된 교체 비품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예산을 아끼는 정신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도 특별예산 설명서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은 제주도의회 복지증진과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89년 12월 30일 관련자료를 최종 공포하여 '90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세입 세출 총 50억9,800만원으로서 그 세입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2페이지,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사업비 1억9,838만3,000원으로서 이는 영업외 수익, 즉 금융기관에 예치된 잉여금 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증액시킨 것으로 이는 자금수급조절을 통해서 일단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 현금지출 자금으로 유보시켰기 때문에 이 자금을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1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 616만2,000원으로서 이는 영업비용중 기금관리비를 기존예산 1,200만원으로서는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하면 600만원 예산으로는 특별회계에 지장이 없도록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갈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첨부자료에 볼 것 같으면 채무부담 행위에 해당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무액이 전혀 없는 것인지 또 추경예산에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점이 이해가 안되고 오늘 현재의 채무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정업무추진 보상금 풀계상인데 당초에 얼마되었고 또 현잔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도의회 업무추진 이 항목은 의회가 구성되기전에 다 써버린 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일단 양금석위원 답변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으로서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 내무국에서 수입예산 설명시에 그 관계사항은 설명드릴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안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다음에 도정업무수행 보상금 관계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잔액은 76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24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전단체 육성을 경비로서 남원읍 자율방범대 10개 단체에서 1,142명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은 방범대들이 자율적으로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전연락기를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영농기술 지원으로서 독농가 거기에 2명이 갔는데 그외에 두건으로서 596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복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그외의 경비로서 한라문화제 경비로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것은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과목에 의해서 지출할 범위내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 권홍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협의회는 금년도 9월 9일자 전 행정협의회 명칭을 개칭했습니다. 제주도 행정협의회는 명칭을 9월 9일날 저희들이 회의에서 명칭을 지방자치법 광역행정협의회와 동일한 명칭이기 때문에 혼란을 준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명칭을 바꾸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제주도 발전을 위해 협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에서 명칭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협의회의 목적은 각급 기관단체 상호의 친선과 이해 관계를 도모하고 지역발전 지향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회원 107명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 단체에 대한 규제된 규약같은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그것은 별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의장님도 여기에 활동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기관단체 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C라든가.......
○김영훈 위원 먼저, 위원이 요청하시 규약이나 명단을 말씀해 주세요.
○권홍태 위원 지금 각 시 군에다 예를 들어 시발전협의회 그런 것을 만들 게 됐잖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이 협의회 구성 멤버는 전국적으로 기관단체장들을 말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 경찰서장 또 시 군의회의장.......
○김영준 위원 그외 수협장이나 단위농협장들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수협장은 있는데 단위농협장은 너무 많아서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조례같은 것은 없잖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회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107명이 멤버가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참석률을 보면은 90% 선입니다.
○김영보 위원 도 조례도 아니고 임의단체 자생단체인데 도에 정식예산으로 500만원이나 추경한 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것은 저희들이 매 회의 때마다 아침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도정시책이라든가 국가정책이라든가 또한 지역적으로 현안되고 있는 사항등 하나하나 의논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경비와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적같은 것도 저희들이 붙여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1년에 몇번 모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1년에 4번 모입니다.
○김영준 위원 '86년도에 회원으로 있었는데 한번밖에 안모이던데, 그리고 아침에 해장국도 대접하고......
○김영보 위원 그럼, 해장국으로 500만원 씁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금년도에 세번, 이달에 한번 모일 예정이고 또 연말에 개최하고 그러면 연말에는 불우이웃돕기, 청소년가장돕기 그런데 저희들이 도울 게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여기 18페이지에 말입니다.
○김영준 위원 아니, 그전도 도의회 업무추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도의회 업무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의회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도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상호간의 의견교환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김영준 위원 그런데 생색내지 말고 기관장들이나 간부공무원들 정보비, 판공비 받는 것으로 하지 뭐 예산에 올려 가지고 생색들 내는지.......
○김영보 위원 맞습니다. 마치 도의회 업무추진이라고 하면은 보기에 모양도 안좋고, 액수도 100만원 가지고 국장들 판공비를 공제해서 하던지 해야지.
○기획담당관 이성술 이거 명칭이 좋지 않으시면은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권홍태 위원 이거 100만원도 깎으니 안깎으니 그게 그건데 이거 명칭을 대도의회에, 뭐 행정사무직과의 관계이니까 그런식으로 하면은 좋은데 도의회 업무추진이라고 하면은 도의원들 상대가 아니니까 관리직이라든가, 사무직이라고 전문위원에게 그런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예. 그럼 18페이지 말입니다. 도 시 군 도정시책평가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되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성술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각 시 도에 이와같은 제도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당초에 연초에 실시하여 평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시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게 이런 평가에서 거기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범자료가 있으면은 타도에 전파도 하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점은 조기시정하고 또한 개선해서 발전시켜가자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선 우수 시 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3,4회 일부 보조 필요한 홍보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이용하는데 계상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그 취지로 봐서는 도 시 군 도정시책평가라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에 기여된 것이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대로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또 상하관계면 상하관계에서 각 시 군에 도정정책이 잘 반영되는지 평가하는 제도지 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 평가제도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수한 시 군에는 사업보조금을 주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그렇게 하면은 서로 경쟁의식도 생기고 자기 소속된 기관의 명예도 높이고 그런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애당초 2,3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모자라고 연말에 4,100만원이 필요하니까 그 가운데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성술 부족한 액수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이제 10월달도 다 가고 11월 12일 동안에 1,500만원을 쓴다하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저희들 시범평가는 일차 끝났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연말에 또 2차 평가를 해서 종합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시상금은 지금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쓸 수도 있고, 또 부수적인 경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시상금조로 쓴다면은 투자심사라 하지말고 행정 심사로 해 가지고 이 란을 이 항목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영보 위원 이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시행까지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1,500만원이라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시 군에 몇번 실시해서 아마 그렇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이번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쓰게 되는 예산을 예상해서 계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액 집행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김영보 위원 그게 아니고 1,500만원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홍태 위원 잠시만요! 한가지 있는데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자료를 잊어버렸는데
신문에 보니까 통계관리가 신문에 두둘겨 맞을 정도로 신문에 기사화 되어 있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지금 저희들 지방자치로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상주인구조사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조사이고 모든 것이 중앙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통계를 조사하다 보니까 중앙으로부터의 그 결과에 대한 발표라든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이고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보다가 되지 않았을 때 혹시 그런 데에서 오는 문제가 생겨서 확실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기획실에서는 통계라는 것이 상주인구 통계를 주로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통계라든지, 수산통계......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서의 주요 줄거리는 상주인구조사가 통계에 대한, 말하자면 중등급이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이러한 기사가 나오지 말도록 어떤 로비를 한다든가 정확하게 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도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특별법이다 2차 종합개발이다 해서 거부반응이 대단히 많은데 그 많은 이유주에 하나가 불신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생각하는데 통계만 하더라도 정확을 요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엉망이다 하면은 앞으로 준비해 나가는데 곤란하지 않습니까?
통계만은 어떻든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상주인구는 정확하다 했는데 뭐가 정확한지 모르나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이것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통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권홍태 위원 원안통과 안되죠! 정수물품 관계를 계수조정을 해야 하니까.........
○의안계장 홍성보 예산담당관실 청사진 카메라 1대, 100만원짜리 있습니다마는, 40만원을 삭감해서 60만원으로.....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단서를 붙여서 하세요.
○위원장 고석현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에 포함되고 삭감은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가 삭감된 목적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지역개발기금은 '90년 1월 1일 작년 1월부터 회계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주민복지증진과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세입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세입은 저희들이 공채를 발행하는 것도 있고, 이자수입과 도에서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제가 몰라서 하나 묻는데요, 지역개발기금사업 수익이라고 해서 1억 5,800만원이 세입인데 세입에는 6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니까 그렇죠?
1억9,800만원이고 세출은 616만원이다. 그럼 나머지 돈은.......
○기획담당관 이성술 세입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특정업종으로 정해진 세입이라면은 세출도 마찬가지로 그 품목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야겠습니다마는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이 필요한 자금만큼 별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액을 다른 사업비로 쓴다든가.......
○권홍태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개발에 해당되는 곳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다 쓸 수 있다 이말이죠?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다른 질의 없으면 통과 시킵시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실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통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 이성술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내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금년도 도의회사무국와 예산담당관실, 문화 예술담당관실 등 기구개편에 의한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상비와 한라문화제 행사시 발리예술단 내도공연에 따른 경비, 그리고 한 소 정상회담 개최 후에 자매결연 추진과 외국 인사의 빈번한 내도 등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경상사업비, 또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새마을사업, 문화재 보존관리, 민속 자연사박물관 운영 및 지역안정대책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추가 계상된 금액은 총 28억3,100여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1,400여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에 1억9,0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등 각종 행사 추진 사업비에 5,000만원 주요시책 추진실적 평가와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추가실시에 따른 기본경상비 2,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조직 운영관리에 1억3,300여만원, 지방세 징수와 재산관리에 9,3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사업과 문화예술진흥에 6,900만원, 문화재관리와 체육행사, 건전생활 지도교육에 7,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에 1,900여만원, 지역방위와 지역안정대책을 위하여 4,000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21억원을 계상항뎌 주민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국장님! 방금 설명해 주신 유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몇페이지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21페이지에서 25페이지, 49페이지, 52페이지, 53, 54, 56, 59, 61페이지 이렇게 됐습니다. 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우선 예산하고는 분야가 다릅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에 전문위원이 지금 T/O가 둘인데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이 한사람 발령받고 있고, 그런데 산업 건설위원회에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권홍태 위원 전문위원 배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전문위원은 늦어도 10일안에 발령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10일안에 발령을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도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100일이 넘었는데 100일 동안에 선정 못했다니까
내무국장님의 영향력을 발휘 안한 것은 어떤 걸림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걸림돌은 없었는데 지연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내무국장님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서 여러가지.......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0일이니까 이달말까지 기다려 보겠는데 그때가지 참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참아보겠습니다.
이달말까지 발령을 꼭 해 주십시오. 만일에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지금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이것은 제주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도매체를 통해서도 예상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도 호화사치 업자들의 별장과 또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가 도민들에게 많은 위화감을 주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내 별장과 비업무용 토지현황과 이에 대한 중과세의 현황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예산서에 보면은 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하여 과와 계통직제가 금년들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늘어난 직제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 이것이 도에서 요구하지 않은 중앙지시로 신설 된 기구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제가 방금 양금석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중복은 아니고 같은 맥이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에 공무원들이 T/O를 제가 질의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답변서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국 그러니까 정원대 현인원 비율로 봐서 결원률이 전국은 3.5%, 도단위 전국 4.6%에서 도단위가 3.5%, 시 군단위가 4.8%입니다.
그러면은 전국 결원률을 볼 때에 우리도 결원률이 적다는 얘기인데 시 군은 결원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도에는 아까 양위원님과 맥을 같이해서 과도 신설이 많이되고, 인원이 증설이 되는데 시 군이 증설되는 비율을 따져 보면은 아마 우리가 느끼기엔 도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로 볼 때에 우리도는 4개 시 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읍 면 동이 있고, 도의 정원은 1,128명, 시 군은 약 3,000명, 사사오입해서 약 3배가 되는데 도의 정원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구조모형을 볼 것 같으면 피라밋형 구조방법이 역삼각형 형식을 어느정도 본따고 있는 그러한 감각에서 질의를 하는데 우선 내무국의 현인원하고 결원, 기획관리실의 현인원하고 결원 그 두군데를 대상으로 한 도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권홍태 위원 예. 자료를 받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예. 방금 양금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호화사치에 대한 별장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이것은 별도 자료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그 다음 '90년도말 제주도 총행정직 공무원 정원은 2,802명입니다.
금년도 9월 현재는 3,066명입니다. 그 동안에 증가된 인원은 264명입니다.
도에는 51명중에 도의회사무국에 3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분야가 도에는 개발국이 명칭만 바뀌었고, 문화예술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게 중앙계획에 의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감사 2계, 도의회계, 지방자치에 따른 시 군의회계, 또 민방공 통제소, 교통지도계, 투자심사계, 예산 2계, 지적 2계, 조사 2계 이렇게 해서 계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 역시 의회기구하고 교통행정과, 문화예술과가 새로 되고 그외 일곱개의 계가 되고, 1개의 사업소가 제주시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는 의회기구하고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계가 6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은 의회기구하고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계가 3개, 남제주군은 의회기구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계가 5개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대부분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또한 업무의 전문화 또한 여건 변화에 따른 이런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여러가지 감안해서 중앙단위에서 거의 시정되고 나머지 1,2개 정도가 우리 도가 건의를 해서 증설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중간에 기사를 보면 인력감사가 어딘가에 의뢰한다는 얘기가 있고, 사실상 도에서 근무하는 업무량과 시 군, 읍 면 단위별로 내려갈수록 업무량은 비례가 큰 것 같은데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민원서류 하나 가지고 도에 오면은 도에는 세분화 되어 가지고 세분화된 각 담당계에 한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내려갈수록 복합적으로 근무를 한다 이겁니다. 어제 우리 내무위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한 사항을 조례는 본 바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위임하면은 인원을 그에 따라 가지고 보내주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지난번에 재 위임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처리하는 사항 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서 권한을 위임시키면서 조례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사실상 지금 시 군에 볼 것 같으면은 내무국장께서 인사담당을 하시니까 질문을 하는데 이번 여기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다음에 계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수산계에 인원이 3,4명인가 돼요.
그런데 도에는 수산과, 지도과로 돼 있어서 인원수가 많아요. 서귀포시 수산계를 찾아가 보면은 실제 한사람 남아 있으나마나예요.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인력 감사를 한다든지 확실한 경비를 마련해 가지고 인원을 하부조직에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부의장님이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장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시 군의회 의원 수첩제작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도에서 해주어야 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56페이지 제주도생활 체육대회 지원비 1,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주무부서와 지원하는 사유가 뭔지?
○내무국장 송무훈 우선 수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도 도 시 군 의원님의 사진을 넣고 그런 규모로 해서 국회수첩과 비슷하게 해서 일반 도현황도 해 가지고 각 기관에다 배부하고 우리 의원님께도 드리고 또 공무원들도 참고로 하고.....
○김영훈 위원 도 의원도 들어가는 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도 시 군 의원님들은 국회수첩처럼 만들어 가지고 일반현황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의원님, 시 군의원님 다수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지원경비는 이전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 가지고 이번 26일 70개팀, 700여명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가 대회를 가질 것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획이 되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으로는 되지 않아서 또 1,000만원을 추가로 이걸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 그 단체의 정체가 뭡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체육이 대중화되고 체육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체육에 포함되지 않았던 에어로빅, 레슬링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일반무용까지, 하물며 당구까지 전부 포함하는 상당히 많은 것이 포함되는데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이 국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전문적인 선수들이 아닌 대중화 시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각 시 도별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됐는데 생활체육협의회가 상당히 각도별로 체육을 대중화시키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도 육성을 해야되고 또 그러한 자구노력이 돋보이고 있고 육성하는 측면에서 이번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여리 올려진 예산은 통과가 되어야 써지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예산통과는 10월 29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대회는 1,000만원 보조금이 26일 대회가 치루어집니다.
이건 삭감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니, 그것은.........
○김영훈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것이 통과가되는 것이 전제가 되면은 여기서 삭감시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통과될 것으로 확실시되면은 그땐 기존예산으로 활용해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필요가 없다면은 삭감을 해도........
○김영준 위원 이것은 벌써 앞뒤가 안맞으니까 삭감되어야 한다는 봐집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실무과장께 한번 물어보시고.........
○위원장 고석현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지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대장이라고 안내장인 나와 있습니다. 귀하를 모시고 제주도 제2회 생활체육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람, 일시는 '91년 10월 26일 10시에 장소는 체육관인데 바로 여기에 투자하는 것에 1,000만원이 책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삭감이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줄 압니다.
26일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삭감되어야 할 줄 압니다.
○김영준 위원 앞뒤가 안 맞으니까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관례를 보면은 예산이 책정이 안돼 가지고 행사를 급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을 해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만일에 이게 저희들 풀기존 사업비로 되면 풀사업비 보조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삭감시키는 취지는 앞뒤가 안맞으니까 통과될 수 없다고 봐집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무국장님! 의사당을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국장님 또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제가 오히려 운영위원회를 하며 진한 비애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내무부지침이 있어야 하고 직제 문제만 하더라도 '83조에서는 분명히 우리 도조례는 정원은 공무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는데 103조에 가면 엉뚱하게 내무부장관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론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없애라, 넣어라, 회의실에 카페트를 깔지 말아라, 본회의장에 카페트 깔지 말아라 지금 카페트 안 깔아져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위원 의사당 평수는 몇평으로 해라, 이러한 세세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간은 이 엄청난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데는 상당히 불편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 지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내무부가 의회에 작년도 지침이 있었고, 금년도에 예산반영, 의정활동비, 예산반영을 했다가 그걸 빼라, 의장판공비는 얼마, 정보비는 얼마주라 해서 작년도에 편성시켰다가 예산추계에서 빼게하는 그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의사당을 건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처음이고, 30년만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질의도 하고 또 때로는 타도에 먼저 되어있는 곳을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각도가 균형을 유지하는 도는 도 시 군은 시 군대로의 어떤 균형도 이루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그것을 전부 지나간 상황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카페트 문제라든지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면은 하나씩 개선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습니까? 본회의장은 지금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속기하시는 분들이 속기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래서 지금 카페트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관장의 의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은 제주시 의회가 또 제주시 관계공무원은 질책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시 군의회에 깔려있는 카페트도 다 거둔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의회는 기관장이 예산들이고 한건데 이거 창고에 깔아놓을 수도 없고, 이거 돈들인 건데 나머지 시 군에서는 걷어 갔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안했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다른 시 도보다 제주시가 먼저 설치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카페트를 걷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도에도 하고 점차 그것을 시 군 나름대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무관리, 의정관리, 인사고시관리, 일선행정 조직기능, 문예진흥 등에 계상된 경상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예산은 물론 예측 가능입니다.
예측 가능이지만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여력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행정을 옳은 쪽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한가지만 질문합시다. 세수면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무국 소관이죠?
세입면 자료에 의하면 '90년도 9월말 현재 체납액이 2억6,500만원인데 지금 징수실적은 5,300만원, 20%에 달하는데 그 징수실적이 부진한데 부과가 잘못되어서 납세의무자의 조세 저항에 부딪혀서 부과가 안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징수가 안되는지 원인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체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언제까지 어느정도의 체납액이 납부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과오납란에 보면은 총 6억4,200만원에서 총 수납액에 대해서 8% 가까운 과오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어떤 세무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는 어떤 행정능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과오납 원인이 어떤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세금을 유용했다든가 어떻게 잘못 판단이 섰다든가 원인이 무엇이며 과오납으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지방세 체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부과액이 626억6,6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거기에 604억4,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96.4%입니다. 총 체납액이 22억2,600만원, 체납액 원인으로서는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이라든지 차동차 이런 것을 가져서 이를 버려 가지고 세금을 체납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또 체납정리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하고 특히 자동차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검사장에 관계공무원을 계속 상주시켜 가지고 번호관을 검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단속하고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는 정밀분석을 해서 결손처리관리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9월말 현재 체납률이 4.9%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와 비교하면 금년도 9월말은 3.7%가 체납률이 되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1.3%가 감소가 돼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에 주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과오납에 대한 체납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고호진 세정과장입니다. 과오납은 지방세 뿐만이 아니고 세입과목이 다른데서 와서 정정해서 빼고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예진흥기금이 5억원이 왔는데 이게 잡수익으로 들어왔다가 과오납이 되면서 여기서는 가감되고, 또 문예진흥기금으로 5억원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더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보 위원 좋습니다.
○고일문 위원 국장님! 그외 일선 행정조직에 고 강승우 소위 동상탑 건립비 지원에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지난 7월말에 제막식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상됐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이 제막식이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에서 모금한 것이 1억1,000만원 나머지는 도하고 시 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도에서 5,000만원, 그리고 시 군당 3,00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이게 현충 사업이기 때문에 내무부 유권해석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의장님도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당초 민간 모금으로 하려던 것이 모금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기금모집법에 의한 모집을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도, 시 군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아마 완공됐습니다마는, 그 뒷처리가 안돼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계상해야만이 이 위원회가 추진하는 채무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장의장이 아니셨으면 계상이 안되겠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현충사업이고 우리도에 도민으로서는 지금 6 25 당시에 상당히 자랑할만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민들이 정성을 가지고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22페이지 사회단체 특수시책 추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수시책 추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상으로는 민간단체에서 예상 못했던 것이 많이 나와서 우리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쪽 사람들이 어떤 불가피성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김영준 위원 예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도에서 예를 들면 몇사람 참석을 해라. 그런데 여기 참석하기도 곤란하고 저희들이 갈 때는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데에 쓰이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내무위원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상당히 심의가 복잡성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듣다보면 사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목에 따른 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거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의심나는 것을 물어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저도 의심나는 것 몇가지 물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는 뭐하고 얼마 좀 심의하는데 삭감 심의하는 걸로 다소 얼마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면 거의 많이 차지했네요. 조금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그런 심의도 있고, 전반적으로 해서 그런 걸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 위원 김영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 한 20분 정회해서 지난번 식으로 그쪽에서 한분하고, 이쪽에서 한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면 겉핥기식으로 내무국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의심나는 것 질의해서 답변받는 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동의하니까 한번 이것으로 의견 붙여가지고.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금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일단 정회하시기 전에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도 재산의 임대현황하고 특히 국가기관에서 무상임대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영수익사업 예산현황과 사업추진 상황 그리고 예산현황과 사업추진현황 그리고 예산수익액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시영 위원장님! 아까 김영보위원께서 2억6,000만원 체납세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5년이 경과되면 5년까지 된 겁니다. 당해 년도에 대해서는 97.8%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예결위에 가서 제가 보고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장기체납에 대해서입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예. 장기체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부서에서 한 5,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루려고 제가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고 후도 없지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5,000만원 세입을 받았는데 그 세입이 실지로 그 자체가 그러한 것은 하나의 세무공무원이라든가 거기에 사기진작이라든가 어떤 장비를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정식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이 이번에 가급적이면 들어도 도로 쓰여지는 그 부분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약 2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시에 다시 회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35분)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는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석현 내무국장님! 제가 자꾸 밤에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방과입니까?
거기에는 직원들이 밤 11시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복잡해서 그런지 원래 그 지방과에 업무가 내무부와 연관이 돼서 잘모르지마는 내무국장께서는 아마 지방과의 직원을 복지차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좀......
○내무국장 송무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방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하나의 심장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고석현 그래서 경상사업비를 안 깎으려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아까 내무국 소관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25페이지 수리비입니다. 500만원 삭감하고 건정생활지도 경상비 1,000만원 기타 문화재관리, 봉수대 발간에 5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정식 동의안을 제출 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내무국 소관 계수조정은 별도로 하고 영선관리 주요사어비 500만원 삭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전생활지도 경상비 1,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문화재관리 경상비에서 500만원해서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할 것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단 일반회계 예산안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국장님!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이 당초 282명에서 40명이 줄어든 230명에 대해서 57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28페이지 세입은 소년소녀가장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김영훈 위원 국장님! 연간 1억8,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가 경상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로 산업현장에서 사용자와의 갈등이 도가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자율적으로 이걸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노사분규 추세, 두번째 사업비에 노동복지회관을 신설하는데 우리가 2억원을 들이는데 그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 노동복지회관이 되는지 제주도 노동복지회관이 되는지 국고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중보건의 현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가 삭감됐다는 것, 국고에서는 안내려 왔다는 얘기인지, 지금 공중보건원들이 제 몫을 안함으로써 정부에서도 돈을 안주는 겁니까?
우리 제주도에 몇백 준다 해놓고 이 사람들 제대로 안해주니까 그것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은 아닌지 이 관계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방역비상근무자 식대가 85만8,000원 되어 있는데 돌발적으로 사태가 나니까 이렇게 예산을 지출한 것 같습니다마는, 유비무환격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토음식점을 통일해서 제주도의 특색있는 간판을 해 준다.
한집에 20만원씩 준다. 그런데 2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것 같은데 제주도에 지금 음식점이 수천군데가 있는데 하필이면 36군데만 어떤 지정 향토음식점이다 해서 지정해 줬는데 이런 근거가 있는지, 또 꼭 돈 많이 버는 곳인데 오히려 이런데 보다는 불쌍한 사람쪽으로 해야지 돈많이 버는 사람들 도와준다는 것이 명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금석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김영훈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노사분규가 노사의 갈등, 그리고 이것이 도가 개입함으로써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노사분규는 사실상 지금 감소상태에 있습니다.
노사분규는 항상 전국추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 노사분규가 감소되고, 따라서 제주도에도 감소가 되는데 도의 방침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사문제는 노사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자ㅊ에서 2,3개월 동안 계속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안되는 경우에 한해서 도가 주관이 되든 노동사무소가 주관이 되든 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천일택시에 경우도 한 2개월동안 자체타협을 해서 천일택시 노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사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해결이 안돼서 최근에 직장 폐쇄로 악화되고 운행이 중단되니까 봉급을 안내주고 운행이 안되니까 노사가 점점 갈등이 생기고, 또 언젠가는 직장폐쇄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전부 노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보다, 문제는 40여명의 가족들이 아무리 직장폐쇄가 되는 경우도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최종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 개입하는 방법이 노사 양쪽이 원하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또 관계기관을 합쳐 가지고 지금 노사문제가 왜 걸핏하면 집단 농성집회를 하겠다, 도에 몰려 오겠다
이렇게 하느냐, 이건 노사문제는 자기자체 내부 문제니까 내부에서 해결하라. 여기서 주장한다 하고 여기 주장하고 전부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이건 뭐때문에 잘못이다.
너무 억지부린다. 또 근로자가 그러면 근로자가 너무 억지부린다. 각자 일보씩 후퇴해 가지고 빨리 타협해서 지난 토요일날 대책회의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월요일까지 타결하라.
그래서 거기서 타결하기로 한 합의서를 전부 싸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일단 차례로 협의를 해서 월요일에 협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문제는 자체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도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겠다. 다만 자체 해결이 안될 때만 거기에 공정한 입장에서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 추세가 감소추세가 됩니다. 과거에는 사용자만 도에서 만나고 또 근로자만 별도로 만나고 그러니까 불신을 했습니다. 도는 사용자만 편을 든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만 편을 든다. 이것은 작년부터 제가 온 후로 부터는 노사같은 것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느껴서 이번에는 빨리 타결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노사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거기 노사 대책비라 해서 계상됐는데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데 왜 예산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이거 토요일날 같은 때 지난번에 이게 끝나면 한잔 먹으러 가자 해서 갔는데 안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마시면서 달래고 뭐하다 보니까 그런 경비, 간담회 경비, 대화를 자주해야 그 사람들 정신 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 갔습니다.
그걸 계상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계상 했습니다.
잘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지금 제주도에, 타도는 다 있습니다. 물론 없는데도 있습니다. 타도에는 시 군, 대도시, 시단위까지 있습니다. 제주도에 4개 시 군에 노동복지회관은 하나인데 제주도 전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복지회관이기 때문제 제주시 복지회관이라 하기가 곤란하고 제주도 노동복지 회관이라 앞으로 할 것이고, 왜 그러면 제주시에 주느냐, 제주시는 땅을 확보하고 추진하라고 하는 겁니다. 4개 시 군에 주면 추진이 안됩니다. 제주시가 책임지고 땅을 확보해 주고 거기에 제주시가 재정이 넉넉하니까 부담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준공되면 그 관리는 도가 직접 관리토록 하고 제주시에 위탁관리하는 식으로 제주시나 지금 우당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 제주시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 노총에서는 자기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줄 수 없다.
제주시가 관리하고 사용만 하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중보건의 현황입니다마는, 일부 삭감된 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진료비가 삭감되고 또 올라가고.......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진료비 활동비는 도 보건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부 진료활동비는 당초에 국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약30만원씩
지급이 되고있고, 잉여금이 지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치되고 있는 인원이 5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이 활동비를 보사부에서 삭감 조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잉여된 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 다음에 방역의무자 식대입니다. 여기서 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추가를 왜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당초에 예측을 해서 한 것도 있지마는 이번 상당한 기간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보통 1개월인데 2개월간 참가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 간판 20만원씩 36개 업소에 지원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영세민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향토음식점은 4개 시 군에 10개씩 지정해서 40개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북군에서 향토음식점 지정할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해서 36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향토음식점 지정하다 보니까 지정하게 된 동기는 관광객이 오면은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음식, 토속음식을 먹어보자 하는데 전주에 가보면 전주 비빔밥이 있고 제주도에 오면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지 모른다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보급을 해야 되겠다.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향토음식을 지정하는 게 관광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급하게 됐습니다마는, 향토음식점을 하라고 하니까 또 안해요. 왜냐 하면 해물뚝배기만 하면은 관광객 아니면 손님이 없다. 제주사람들 향토 음식이라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 제주시 수전회관이 연동에 있는데 갈비하고 된장국을 잘하는데 거기를 지정한 이유는 관광객들을 받으면서 향토음식점을 동시에 개발 하겠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다른 음식도 팔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당초에 향토음식도 개발하고 다른 음식도 하겠다. 수전회관을 보면 수전회관 또 옆에 향토음식점 제주시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보기가 안좋고 해서 별도로 부대간판, 부대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해서 부대시설로 조그많게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영세민에게 지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향토음식 제주도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더라. 향토음식이 없다. 그렇게 관광객을 위한 사업으로 향토음식 개발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제주시 쓰레기 매립시설 사업은 아시다시피 사업비 270억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사업에는 24억원 정도가 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2억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아시다시피 제주시가 도전체의 40% 정도인데, 이거 최소한 5억원쯤은 지원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 업무는 사실 쓰레기 처리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예방 과거에는 상수도 그러한 것이 도시 문제였습니다마는, 오늘날 문제는 사실상 쓰레기 처리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의욕적으로 많은 예산을 금년도에 20억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는 2억원을 주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2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5억원 정도는 주어야 하는데 2억원 정도 밖에 못준다는 그러한 질문입니다마는, 사실상 재원만 있으면은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추경예산은 사실상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2억원 정도로 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 아니냐 지사님의 최종 결심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제주시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도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도 해야되고, 또 이를 중앙에 쓰레기 소각 시설을 해 달라고 환경처에 요구를 했고, 환경처는 또 1개 소각장을 시설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20억원까지 소유되는데 이걸 어떻게 중앙에서 지원해 주겠느냐 제주도에 지원을 해 주면은 다른 시 군도 전부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곤란하다 해서 재정 투자용 자금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6억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쓰레기차 확장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시설을 하면은 쓰레기 매립지는 그렇게 예산을 확장할 필요가 없잖느냐 그래서 제주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돼서 일단 쓰레기 소각시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규모를 정하고 차후에 이를 조정해서 심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제주시와 서귀포는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 경제기획원이나 중앙에서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맑은 공기를 보존해야 되고, 또 국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국고지원을 못하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 못하고 언젠가는 이것이 꼭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연계된 문제이고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금년인 경우에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5억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2억원을 올린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이것은 5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 주겠느냐......
제주시에서 요청을 5억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5억원 그대로를 기획관실로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추경 때에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겠느냐.......
○권홍태 위원 계속사업비 아닙니까?
○고일문 위원 이번에 이것만 계상하면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때 제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봐야죠.
어떻게 요구를 하런지 그때 요구하면은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귀포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제주시만 지원을 해 주고 서귀포는 지금 용역 단계에 있고 사업계획도 아직 안나오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한 형평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건 차후문제이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권홍태 위원 제주시 쓰레기 매립장이 나왔고 서귀포 매립장 문제는 용역단체에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서귀포시 자치단체라고 해 가지고 하등에 빨리 하라는 독촉이라든지 지도권이 없습니까? 지금 서귀포 쓰레기 매립장에 가 볼 것 같으면 매립장 1.5km 주변에 있는 농가는 여름철에 문을 열고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파리떼를 줄이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물어보니까 소독을 뿌렸다고 해요.
농약이나 소독을 뿌리면 그때에 파리는 딴데 갔다가 약효가 없어지면 그곳에 알을 낳고 번식을 계속하고 어느 화염방사기를 갔다놔서 뿌리면은 다 죽을 것이다 해서 해봤는데도 안되고, 이것은 도 차원에서 말이죠 서귀포 쓰레기 매립장을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지정 향토음식점 간판설치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시급하지 않으니까 국장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제주시 쓰레기 시설금으로 2억원이 적다고 하니까 전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720만원을 좀 삭제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여기 아까 하천 정화사업란에 보면은 2,12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절감 케이스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에만 절감하자고 했습니까? 항목이 그런 것에만 삭감을 하라고 된건지 다른 국비에도 몇 %삭감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다른 데에 같은 비율로 삭감하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하필이면 여기만 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충분하게 삭감을 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권홍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쓰레기 매립장에 파리떼가 많이 나오는데 군부대를 동원해서라도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 매립장 해결을 빨리 도에서 촉구해 달라.
그리고 동홍동 사업비가 다른 곳과 똑같은 비율로 삭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뭔지 또 향토음식점 간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첫째,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소독문제입니다. 소독문제는 그전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더욱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가보니까 냄새가 심하게 나고 여름철에 상당히 파리도 많고 소독문제는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저번에 가 보니까 체계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소독방법 등을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은 서귀포 쓰레기 매립장은 빨리 마련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 시장님도 가보시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그 옆에 다른 데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이사가 10명 있는데 그 사람만 반대를 하고 있고 거의 설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시찰단을 조직해서 일본에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이것은 완만히 확보되지 않겠느냐, 지방화시대에 시 군에서 지역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도에서는 거기에 따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귀포에서 지역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홍동 삭감문제는 제가 삭감을 같은 비율로 했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예산실무자에게 알아보고 아니면은........
○기획담당관 이성술 저는 기획담당관입니다. 이 경우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5%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제주도에서 하필이면 동홍촌 하나뿐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동홍천도 있고 또 농경단지도 감액지침이 내려왔고 다음 추경 때.....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재원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추경예산 검토보고 때에 금년말에 27억원의 세입이 더 증대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규모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보고가 있었는데 27억원이 더 세입될 경우에 5억원 보조해 주는 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추경예산은 거기에 지금 세입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세입과 동시에 지출이 거기에 생기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고일문 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유념을 하셔서........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최대한의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시에 복지회관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우당도서관도 도청에 줄려고 하고 있고 종합경기장도 도에 줄려고 합니다. 모두다 넘기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하고, 그런 경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들이 생기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상당히 좋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권홍태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불요불급이다. 특색 간판문제는 이거 하나 수정동의로 넘기고 토론종결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32페이지 관리항에 사업개요내역 밑에 720만원이 있어요.
지방 향토음식 특색간판이라고 이것을 빼서, 이거 하나 수정하면서 다른 원안대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 위원 여기 정수물품 들어간 것도 없잖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보사환경국소관 예산 일반회계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같이 질의하는 겁니까? 총괄해서....
○권홍태 위원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통틀어서 720만원 삭감을 하고 원안통과 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7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시간이 지연되어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10분간 정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그럼 10분 정회를 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0분)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고일문 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 응답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석현 가정복지 국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국장님! 소년소녀 세대가장 지원인데 당초 282명인데 236명 지원이 돼 가지고 국비가 53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어째서 이런 사유가 생겼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소년소녀 가장은 줄었다 불었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동수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에 부모를 찾아간 아이도 있고, 또 타도로 넘어간 일도 있고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먼저, 제안설명은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장으로서 애로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정말 감사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너무 힘에 겨운줄 압니다마는 종전까지 기다렸었는데 위원님들 저녁식사를 한다 하시길래 잠시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늦어진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가하고 있고,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가장 괴로운 것이 뭐냐 하면은 복지업무는 원래 돈을 자꾸만 투자를 해서 눈에 보이게 생산과 연계할 수 없고 문제가 되어서 예를 들어 산업분야는 도로를 만들려면 철조가 몇근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양육하고 인간을 보호하는 복지 분야에서는 인격문제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관계가 지금 현재 저희들 중앙에서 우리 노인과 아동들의 급식비중에서 급식비가 550원입니다.
1인 그러니 한끼도 해당이 안되어서 저흐들 좀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여건을 감안해서 타도처럼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락 찬을 조금 저희들 별도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같이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반찬이 좀 좋습니다.
부모있는 아이들은 하루하루 메뉴가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매일 같은 메뉴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애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반찬대를 조금 지방비가 여건이 영세한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한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쉽고, 또 하나는 파출부만 하더라도 일당 하루에 15,000 20,000원입니다.
한달 계산하면은 최하 30 60만원은 나옵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가 중앙여건이라든지 아직은 복지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6만원 봉급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아동과 노인들의 뒷치락거리, 식사한 그릇을 씻어야 하고 그들의 빨래를 해줘야 하는 것은 너무 힘에 겨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타도하고 발란스를 못맞출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릇 씻는 세척기만이라도 한대 50만원입니다. 이것을 해 줄 것 같으면은 그릇 씻는 시간만이라도 이분들을 그리고 다 이것을 원합니다. 못 견디겠다고 그럽니다.
지금있는 분들은 굉장히 신앙인 아니면 종교인 아니면 견디려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런 점에 애로가 되는 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일문 위원 지금 사업비에 들어간 것을 말씀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거 업무용 컴퓨터가 팩시로 바뀌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재단인데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100% 이상의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도 2인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 또한 세대가 어느 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로 했는데 이거 '93년도에 전국에 전부 주겠다 하는 확답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 궁한대로 팩시로 대체해 줘야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일부터 제주도사업소 순방에 들어가는데 마침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여성회관 등은 일정이 바빠서 못가는데 혹시 나무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달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으로써 어쨌든 농담은 아닙니다마는, 그 실정을 들으면 우리가 뭔가 마련이라도 좀 우리한테 말할 것도 있을텐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이것만 하나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여성회관장 직급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전국 13개 시도가 전부 직급 상향 조정되고 했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사부와 또 제2정무장관실에서 정책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당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내무부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려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정무장관실에서는 그게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세도 약하다 뭐 무슨 인구 밀도도 적다. 이래서 저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시 군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 군과장을 다할 적에 저희들은 인구 10만이 넘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여권신장과 여성인력, 잠재능력을 우리들이 그걸 활용하기 위하여 꼭같이 다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무리 직제가 다 안됐기 때문에 안가해서 기구와 동시에 같이 주셨더라면 할 것을 기구는 지금 다왔습니다. 와놓고 이것만 빼가지고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이라고 저희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럽니까 하면 내무부소관이되어서 어쩔지 모르니까 일단은 하고나서 나중에 전화가 왔으니까 기다려 보는 것이고 대전만큼은 빠졌죠. 거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저희들이 빠진 것은 섭섭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이상 거론하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권홍태 위원 국장님!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본예산 오늘은 예산을 보니까 1억원 안돼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1%입니다.
○권홍태 위원 1%도 사실 따져보면 안되는 것 같애요?
○김영보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식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종결과 아울러서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민방위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김계홍 죄송합니다. 예산심의한 경험도 없고,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회의에 차질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고일문 위원 국장님! 설명말고 질의에 응답을 해 주시고.......
○위원장 고석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걸로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 국장께서는 저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지역방위 및 안정대책 추진에 대한 세부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국장 김계홍 예. 민방위 계획은 내무부를 중점으로 해서 도 시 군에서 3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계획 개념에서 민방위 계획을 매년 2년초에 확정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민방위 대상자원은 약 5만6,000명이 되고, 민방위 대원은 8,205명이 되고 직장의 신설 또는 폐업 폐쇄에 따라서 수시로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권홍태 위원 이거 보니까 총 추경예산 규모에서 0.5% 밖에 안되는데......
○김영준 위원 민방위 대원 교육용 VTR 제작할 것은 계상했다가 삭감했는데......
○민방위국장 김계홍 요번에 전국단위 시범 민방위교육을 국제화력발전소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 예산에 의한 VTR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도에 예산으로는 불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 이것 청경요원 증원하는 거에 우리 의회사무국도 있죠?
○민방위국장 김계홍 10명이 증원이 다른 비용입니다.
○김영준 위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공무원 교육원 순서입니다마는, 농민교육원 순서로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저는 농민교육원장 유태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고일문 위원 원장님! 제안설명은 요약하고 질의문답 인사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저희들에게......
○위원장 고석현 질의문답 끝난 다음에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저희 예산이 총 360만원 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작습니다마는, 어쨌든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실하게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하고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면.......
○김영훈 위원 질의종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홍태 위원 그러면 실지 너무 빈약하단 말입니까?
○위원장 고석현 농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저기 말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사업소 순방을 하는데 농민교육원은 안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이자리에서 구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응답으로 우선 들어갑시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원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거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700만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준비를 참 잘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희들 사전에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할 걸로 알고 있고, 별도 여러가지 보니까 한눈에 잘 들어오고 질의응답할 것도 별로 없고해서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을 처음부터 보니까 40억원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청사문제는 어떻게 해서 40억원이........
내년으로 매각이 늘어나고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그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51억4,0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금년도에 착공 목표하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올라있고 업무추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5월 23일까지 전부 허가과정이라든지 이런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농지 정리를 받아가지고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5월 23일자 이관시켜서 홍지사님 계실적에 6월달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이 마치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발주사업을 하반기로 미루도록 이런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유보를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새집을 40억원을 우리 농민교육원 부지 2,000평을 매각해 가지고 재원을 대체할려고 그렇게 금년도에 도에서 본심의 위원회에서 내년도에 매각할 걸로 이렇게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11억4,000만원에 도비 11억4,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늦어도 11월달에 일부 토목공사가 시행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무국 소관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금년내로 청사를 신축하는 착공을 했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원이 '84년 개원이래 근 8년에 이르기까지 교육원 청사를 마련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직원이 4,000명입니다. 4,066인데 전부 연간 1,903명을 금년도에도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83%의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83%의 교육을 실시해서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1월말까지 310명에 대해서 4개 과정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육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은 우리가 여름에도 그 무더위에 여름 8월달에 한달은 타도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8월달에도 계속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도의 상당히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우리 6급이나 5급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직자들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교육원이 서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저희가 공식 심사기관 석상에서도 그런 애로점을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고 저희들 지방화시대에 맞아 가지고 그 행정관계 변화 여건이라든지 교육훈련을 통해지고 이러한 질적향상이라든지 공무원의 공신력 등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윤리교육에도 가능한 해 나갈 그런 사항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까 동의한 것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공무원 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문화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문화진흥원장 고병진입니다.
○김영보 위원 저 설명은 생략합시다. 질의 응답으로 들어갑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문화진흥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700만원이 언제 삭감됐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도서관 운영비가.......
○고일문 위원 아니 공공도서관 운영비 52페이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황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직제정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저희들 정원이 38명입니다. 38명 가운데 지금 현재 결원이 한사람 있어가지고 37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결원이 되어있는데 타자수가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일용임금 단가 인상이 일용이 얼마고......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38명 가운데 저희들 일용이 4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국립민속예술단 40명 인원이 공무원에 준한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단원들이 매달려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느냐, 물론 예술단원이 많으니까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이 단원에게.......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지금 예술단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 40명 가운데 36명, 9명으로 결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능직 10등급, 보수를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수당 5만원을 합쳐 가지고 월 약 24만원, 이런 선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달라지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그 관계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 현황을 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근민 지사님이 부임을 해 가지고 초도 순시서 이 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수당규정이 개정된다면 아마 좀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고 연내에 매듭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소 얼마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권홍태 위원 문화진흥원 운영, 문예행사 다 문예인데.......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그것은 이렇습니다. 문화진흥원은 내무국 소관으로서 내무국에서 관장을 하게되어 일괄보고가 되는데......
○권홍태 위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위원장 고석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봐서 원안대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6분 산회)
○출석인원수 8명
○출석위원명단
○출석공무원수 40인
○출석공무원명단
- 기획관리실장박병련
- 기획담당관이성술
- 예산담당관박부규
- 감사담당관고성근
- 통계담당관김성호
- 전산담당관김종기
- 내무국장송무훈
- 총무과장고상린
- 지방과장김두운
- 국민운동지원과장강중언
- 회계과장홍대오
- 세정과장고호진
- 지적과장변성용
- 민원담당관홍성용
- 생활체육과장안대영
- 문화예술담당관현연웅
- 보사환경국장박찬식
- 사회과장좌창우
- 보건과장김정부
- 환경미생과장현영조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가정복지과장김순익
- 부녀복지과장김애환
- 청소년과장임홍기
- 여성회과장김미자
- 부녀아동상담소장강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