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1년 11월 25일(월)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2.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2.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제주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오랜간만입니다.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애 즈음하여 특히 이번 도정감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게 됐습니다.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또 성의 있는 이와 같은 우리 마음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섭섭한 것은 우리 위원들 가운데 한 위원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늘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분이 건강을 우리가 기원해 주고 동참할 것을 기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4시02분)
○위원장 고석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상정된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도정감사를 오는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12월 8일 제외)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도청실국 및 사업소에 대한 도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배부해 드린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서 채택 및 자료요구와 관계관에 대한 출석요구 채택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5일간(12월 8일 제외)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각 실 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사항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고,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은 말씀드리겠고,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정기회를 앞두고 꼭 내무위원회의 소관분야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자료만이라도 우리가 내용을 봤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예,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니까, 중복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문제도 있고, 자료만은 산업건설위에 속한 자료도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전부 배부를 하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것도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해서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권홍태위원님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규하는 것을 보면은 10부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10부를 이왕 복사하는 거니까 20부 해서 내무위원회의 것, 산업건설위원회에 것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받고, 보고 계획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교환해서....
○전문위원 이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우리 내무위소관 감사자료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드리고, 그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자료도 우리가 받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시영 그러면 제출부수를 20부로 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도청에서 몇 부가 옵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우리가 요구한 부수가 오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 모두 1부씩 드려야지 않겠느냐 해서 약 20 내지 30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25부로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자료제출은 넉넉히 충분하게 받아서 우리도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께도 넘겨 줄 수 있도록 25부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리고 아까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다른 임시회에도 자료가 있잖아요.
꼭 해당분과에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김영훈위원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답변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을 적에 그 유인물을 회의록에 기재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내무위원 전원만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에도 다 배부하도록 다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번에 우리가 일반자료 신삭국의 것을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사실 중복되고 똑같은 제목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아예 전부가 보면 중복요구도 안하게 되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예,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인 질의, 시행하기 전에 온 것에 대해서는 중복되고 이중이 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가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것인데, 그러면 3일 이내에 자료제출이 오건든요. 우리가 감사하는 날짜가 6일부터인데 6일전에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하는 날, 2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3일 하면, 5일, 6일이 디어서 감사할 아침에 책상위에 수북하게 가져올 수도 있을 거예요. 검토도 안 해 봤는데 감사에 들어가는 결과가 되니까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것 좀 하루 이틀 전에 직접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권홍태 위원 아니,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미리 감안해 가지고 일정을 늦춘다든지 하셔야지.
○김영훈 위원 법정일정을 지키다 보니까 서류제출 때문에 감사를 늦추게 되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날짜가 촉박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래저래 해 봤습니다마는, 여하튼 책상위에 올려놓고 검토도 안하고 감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전문위원이 해 주세요.
○김영보 위원 전문위원은 이것을 유념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서류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게 사전에 검토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죄송합니다. 그것이 3일내에 2일날 본회의에서 발의하게 되면 3일전에 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정식으로 하게되면 불가능하고 사전에 넘겨서 전당하는 방법으로 빨리 하도록, 그러나 공식적으로 도에서 오기 전에 배부는 못하고 그 전에 우리가 빨리하도록 의안계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전문위원님,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하는 것이 의결된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 원안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본회 승인은 형식이니까.
○권홍태 위원 일반자료 제출기간은 집행부가 열흘을 잡아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김영보 위원 전문위원님, 협조를 하십시오.
○전문위원 이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의안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전문위원님 유념해 두셨다가 본회 감사기간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그리고 예산안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는 접수되어 있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미비가 되어서 오늘까지는 전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고일문 위원 20일까지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4일이 지난 아직도 위원들한테 배부를 안 해 주시면은....
○전문위원 이시영 고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텐데 못하는 사정은 일부는 조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보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도 예산담당관을 오라고 해서 여기서 해명하라고 하세요. 전문위원ㅇ한테 들을 성질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이것은 바로 오늘 바로 하면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의안계에서도 지금 묵혀 가지고 배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접수하면은 위원들한테 배부하라고 접수했을텐데 어떻게 이것이....
○김영보 위원 확실히 말하십시오. 도에서 지금 제출이 안 됐습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제출은 됐는데, 다만 거기에서 지금 수정하는 게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전문위원님! 그걸 아셔야 합니다. 거기서 보완하는 것은 나중에 보완사항입니다.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할 수 있고, 일단 들어온 것은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으로....
○위원장 고석현 더이상 질의하실 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 이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12페이지에 1991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입니다. 12페이지 자료요구서 10부 되어 있는데 25ㅂ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영훈 위원 가만 있어봐요. 우리가 서류제출을 하는 것은 25부 하는데 우리가 서류제출 요구가 아니고 저쪽에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체가 서류제출 요구하는 공란 1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며칠날까지 하면 됩니까?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확정 직전까지 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내어야 되는데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접수하겠다는.....
○권홍태 위원 비공식으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실무계장님, 이위원님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자료계장 이홍식 이홍식 계장입니다. 사류제출 요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12월 2일 정식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오늘 이 회의가 12얼 2일날 해야할 것인데 미리 자료를 받기 전에 지금부터 챙기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사실상 오늘 해서 가결해야 전부 다 원칙으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됩니다.
○권홍태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요구서를 내게 되면은 감사자료에서는 곧 규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김영훈 위원 자료계장님은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전문위원 이시영 잠깐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에서 의결보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만일에 필요하다라면 이것을 넣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가결해 주시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권홍태 위원 그런데 법 자체가 2일날 반영이 되는데요. 2일날 감사를 시행하는 날부터 3일 전에 요구하는 자체가 잘못해서 따져봐야 그렇고 문제는 추가되는 사항은 어떻게 될 거예요.
○김영훈 위원 추가된 것은, 즉 얘기는 여기서 권홍태위원님 말처럼 요구하든지 그날 이전에 넘어가기 이전에 추가된 사항을 포함시킨다 하는....
(잠시 소란)
○권홍태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김영보 위원 지금 우리가 주요감사 사항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가정복지국 같은 데 9페이지 입니다 주요감사 사항이 여러가지 관련 업무가 나왔는데 자료제출 요구는 주요감사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복지국인 경우 3개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감사대상 주요사항은 10여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현장에서 즉시 요구를 해도 자료를 제출 안 할 겁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가능합니다. 기타 관련 업무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얼마든지 제출할 것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감사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서면답변 요구할 수도 있고 또한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김영훈 위원 참고로 여기 제주도 직제규칙에 보면은 우리가 기타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올텐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국, 어떤 과가, 어떤 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도록 일목요연 하게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이거 참고가 될 겁니다.
○위원장 고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991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다음입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안 대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훈 위원 이거 전문위원이 말하신.... 위원장님 바로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시 군 감사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시 군도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한계까지 시 군감사를 할 수 있느냐, 감사범위는 시 군 감사문제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줄 압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예산관계와 많이 관계됩니다마는, 시 군에 국고보조사업은 가급적이면은 시 군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나 그 자체가 국비나 도비로서 된 것은 이러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실무자로 하여금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도의원이 됐다고 해서 어떠한 행정을 다 뭐했다 하는 식은 아닌데, 여기서 설명은,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개원이전에 인허가가 된 사업이라고 핸재 추진중이다, 이런 것은 의당히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고 결국은 이전에 인허가 되고 개원전에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도고 어떤 비리가 적발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이런 것으로 행정집행 기관에서는 법을 들어 가지고 이미 개원 이전에 인허가 되고 사업이 마무리 됐다.그렇지만 근래에 와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자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그것이 감사와 더불어 가지고 지방의회에 조사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조사권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조사권은 개원 이전의 것도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이시영 아까 말씀대로 그 한계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사업부에서 어떤 조사를 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보지 않는다....
○김영보 위원 사업부에서 보지 말고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면은 그랬을 때에 어떤 모순성이 발생했을 때 조사권을 개원전에도 해당이 되느냐... 그것은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 번 세미나 때도 논쟁이 있었고 집행기관에서 고집을 한다면은 의원으로서의 조치도 있어야 합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우리가 이제 출석요구서를 내서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한다. 허위 보고가 나왔다든가 증인이 필요해서 출석요구를 해서 증인이 위증을 했다든가 그랬을 적에 사법규정도 없고 반드시 증인선서를 해야 한다든지 보고장 선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해도 허위보고나 위증을 했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체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권홍태 위원 허위보고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김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위원장이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권홍태 위원 위원장 인사가 있잖아요. 감사 직전에 위원장이 인사 때에 짚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국회와 틀려 가지고 위증을 했을 때 처벌규정이 만에 하나 그것이 없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엄격히 규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어떤 위증을 한 관게공무원을 문책을 한다든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갔습니다마는, 허위 위증 공무원의 문책이라든지 또는 비리 공무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아마 할 것으로 압니다. 그 문제도 한번 이야기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일문 위원 소위원회에서는 감사보고서 작성 아닙니까?
○권홍태 위원 감사보고 사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누구든 위증을 했다든지 그러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 동안에 드러난 사항은 거기에 집어넣고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차후에 이러한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지금 김영훈위원 얘기나 권홍태위원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인사 때 그것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인사말에 삽입하면은 될 거 아닙니까?
(잠시 소란)
○위원장 고석현 제가 인사시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은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계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출석요구는 감사계획서상의 대상, 실 국장, 과장및 사업소장을 전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물론 감사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무위원님들이 바로 감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나 내무위원회에 하나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그렇고 만일에 필요하다면은 위원장도 계시도 여기 간사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전문위원님 말대로 합시다.
○양금석 위원 우리가 인원이 단촐하니까 딴데는 위원들이 많을 경우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지, 몇 명 안 되는데 구태여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 때 가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그 때 구성합시다.
○고일문 위원 간사 책임하에 작성을 하면은 검토는 전위원이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그럼 위원회에 간사가 있기 때문에 간사께서는 작성이라든가 모든 걸 하시고 그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김영보 위원 위원장 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소위원회 역할을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봐서 별 달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때 사항을 봐서 간사가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7조 8항 공개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규정에 따라 공개로 실시하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실시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은 본회의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