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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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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교육 학술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제주도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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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교육 학술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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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68회 제주도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일문 의원, 권홍태의원, 김영보의원 불참)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개정안하고 제주도지사께서 제출 하신 조례개정안 모두 9건을 오늘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한조목 한조목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8건을 먼저 다루도록 되어 있지만 회의 진행을 약간 변경을 해서 뒤에 즉 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부터 먼저 처리해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지사께서 제출하신 것은 한 건이고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은 여러 건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 안건부터 먼저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영준 위원   그럼 정식적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받고....
○양금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무소속 위원들은 참석 안할 겁니까?
○김영훈 위원   의결 정수도 안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지금 10시 5분입니다. 10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에서 제출한 안건을 먼저하고 나중에 교육위원회 것을 하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 교육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묻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권홍태위원님과 고일문위원님께서 불참한다는 그러한 통보 받은 적 있습니까?
○의사계장 홍성보   통보 받은 적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착오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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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예, 의사일정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의시 군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도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보사환경국장 박찬식입니다.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 중 안마사 자격 인정 및 자격증 교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당초 안마사 자경증은 의료법 제16조와 보건사회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도지사가 발급하게 되었습니다마는 '87년 10월 11일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조례를 일제 벙비시 안마사의 자격증 교부사업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전 시 도에 지시한 바 있어서 '90년 2월 1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 군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1년 7월 26일 대한안마사 권한위임 근거가 없어 부당하게 시장 군수가 위임하였다고 보건사회부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91년 9월 4일 보건사회부에서는 의료법상에 대통령령이 정한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조례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마사 자격증 교부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시정토록 전국 시 도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본도에서도 본 조례의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안마사 교부권한을 삭제하여 도지사 권한으로 다시 환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료법 규정에 의해서 안된다는 것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정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당연한 건데, 그럼 '90년 2월 1일 이후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고 난 후에 오늘가지 행정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지금 사실상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도의 권한을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도의 권한을 시 군에 위임해라 그래서 조례 재정비시에 전국적으로 개정된 것입니다마는, 현재 도조례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지금 안마사 총 56명, 제주시 43명, 서귀포 13명입니다. 그래서 '90년 2월 1일 조례개정 이후에 제주시장 명의로 한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원되면은 이것도 도지사 명의로 보완시킬 계획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큰 쟁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한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61조에 의해서 앞으로 더 환원할 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몇가지나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아닙니다. 이것 뿐입니다. 환원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 건에 대해서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의 얘기가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많이 위임해라 했는데, 내무부에서 도에 위임하는 것도 그러한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지금 내무부 권한도 도에 위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무부 중앙 권한이 대폭 시 도로 이양하게 되고 그 중에 이것이 하나인데 이것을 사전에 내무부에서 보사부와 사전 협의해 가지고 이걸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위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대통령령이 있어야, 그러한 근거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된 것이 이러한 착오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러한 착오가 생겨 가지고 행정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때 사후 책임 문제를 다툴 때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런데 이번 조례는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사실 의료법 소관이기 때문에 보사부 소관인데, 조례 규칙 같은 게 내무부 장관이 승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무부와 보사부 간에 협의가 반드시 의료법 문제가 개진되는 것으로 상당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승인과정에서 승인이 잘못된 것이지만 내무부장관은 승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90년 2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내무부장관이 다시 승인할 때에 보사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승인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과정에서 두 부서간에 시행령 없이 결국은 조례를 승인했다 함은 역시 내무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무부에서 보사부와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승인하면 그 당시 내무부장관이 지방의 권한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시행중인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에 돌아가기 때문에 개정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토론 종결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기타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권홍태 위원   통과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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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교육 학술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8건의 순위가 2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학술
   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중 고등학교
   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도 교육청의 초등교육국장님과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별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일괄 상정했지만 의사일정 제안설명은 하나씩 하나씩 듣고 해 나갑시다.
○권홍태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래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예, 제안설명은 저희들 유인물로 대체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 학술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몰라서 묻는데 학술법제 심의하니까 어떻게 토의할 수 있는 겁니까? 개정하고 제정할 수 있습니까? 이 심의회에서.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심의회에서 개정 이러한 심의를 갖는 기구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도에서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담당행정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좋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강문언   법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회는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인데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조례나 규칙 이러한 것을 조례개정할 때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는 자구수정, 법체제 등 이러한 것을 심의하는데, 내용을 파악하거나 그러한 자문기관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자문기관이 조례 같은 것을 해 봐야 그렇고....
○김영훈 위원   이 조례가 올라오려고 하면 저 쪽을 거쳐서 올라 오는데 기구가 한번 활동해서 오는 것 같은데....
○고일문 위원   직제변경으로 하는 것이니까 통과합시다.
○김영준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예,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 답변이 끝났다고 방망이 칠 것이 아니라 통과됐다고 방망이 쳐야 할 것 아닙니까?
○김영준 위원   시정하는 것으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아, 죄소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교육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설명말고, 이것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권홍태 위원   잠깐! 질문 있습니다. 교육포상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여기서 자구수정에 학무과장에서 관리국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청에 기관으로 보면 하나는 행정분야가 있고, 하나는 교육분야가 있느데, 그러면 포상대상에 관리자 말하자면, 행정관리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분야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만 포상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이것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권홍태 위원   일반직도 되고, 교사직도 되고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관리국장이 아니라 부교육감이나 중등교육과장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국장이라 하면 아무래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위원장이 부교육감이 되고 실무자는 관리국장이 됩니다.
○고일문 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 시킵시다.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통과 시킵시다.
○위원장 고석현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예,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도 받았습니다마는, 과장급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바로 시행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교육감이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위원장님! 여기에 보충설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의 제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교육행정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과거 초등교육과가 초등장학과하고 초등교직과로 되어 있고, 또 중등교육과가 중등장학과와 교직과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항의 사도상 조례중 초등교육과장이라는 것은 그 명칭이 초등교직 과장으로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등교육과장은 중등교직과장으로 명칭만 바뀐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교육과장은 국민학교에 대한 시상 후보자 대상자를 추천하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과장은 중등학교의 추천, 가장 기본적인 추천만 같는 것이고 추천이 되면 아까 포상규정에 의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갖는 것입니다. 조례상의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아까 고일문위원님 말처럼 국장으로 격상시켜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과장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장학관이 추천에서 결정권을 해 가지고 국장 결재를 받아서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권을 갖는 것 뿐이지 결정권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포상위원회에 넘기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원안 통과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사랑의사도상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고석현   예, 이의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잠깐만요.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장학생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의무교육 하는 데는 없죠?
         (초등교육국장에서 중등교육국장으로 답변교체)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참고로 작년도 고등학교 입학,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수, 검정고시 졸업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그 인원을 정확한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입, 지출 대비에 보면 작년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 수입이 얼마이고,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제목에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이렇게 고등학교가 두 번 들어가는데 하나를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수료에 대한 액수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각종 수수료 인상이라는 것은 액수가 적든 많든, 인상하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검정고시라고 하면 대부분 응시자들이 경제적 부담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러한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는데, 물론 아까 보니까 2천원에서 20만원으로 계상도 했는데 그런 것은 별 문제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4천원이 5천원으로 인상됐을 경우에 과연 실시 경비가 4만4천원을 부담하는 것과 과연 얼마만큼 교육청이 덜어 줄 수 있다고하면은 몰라도 4천원에서 1천원을 올려 가지고 액수가 얼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현행과 개정시에 교육청에서 연간 징수경비가 안 나타났으므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이라고 교육청에서의 예산상에 큰 하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교육청에서의 예산상에 큰 하자가 있으면 말했듯이 이것을 검정고시는 사회적으로 수수료 없이라도 그러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굳이 천원을 올리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작년도의 17만9천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도 4천원씩 해서 179명을 기준으로서 역시 올해도 179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90년도에 179명이 응시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179명이 응시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소요되는 수수료 경비가 45원 아닙니까? 1인당 소요경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45원이라고 나왔는데....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45원이 드는데, 지금까지 4천원을 받은 그러한 계산상의 취지는 뭡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그것은 정부에서 불우한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인상이라든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이제까지 올리지 못하도록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92학년도 지방자치3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관리국장 회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때 전국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5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안이 제출되어서 각 시 도에서 모두 5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보 위원   나는 왜냐마면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 하는데 실지 45원이 소요되는데, 4천원을 지금까지 받고 이제 천원을 더 올린다,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전체 수수료가 7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영준 위원   예, 맞습니다. 70만원 정도입니다.
○김영보 위원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검정고시라는 자체가 집에서 독학하고 향학열에 불타는 학생들인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천원을 올리는 것도 문제이고, 쉽게 말해서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깍아서라도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만큼은 구제차원에서 안 받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이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보탬이 되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인사아흔 조치로 저희들도 한꺼번에 단돈 얼마이지마는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선례를 남기면서 교육부에서 제주도 교육청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잠시 소란)
○김영준 위원   이거 천원 인상해서 3천원으로 통과 시킵시다.
○위원장 고석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고일문 위원   50% 감해서 2천원으로 합시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여러말 하지말고 2천원 인하해서 1인당 2천원으로 할 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고석현   그럼, 4천원 받던 것을 2천원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고일문 위원   삭감을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이것은 대칭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해야 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원학생들에게 1인당 4천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2천원으로 받았을 경우에 어던 재원상의 애로가 있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재원상의 애로가 있다기 보다는 시험을 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물론 근로학생, 청소년도 어려운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경비를 부담하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살아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논의가 된 것입니다마는, 교육부 회의에서도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원칙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부담하고 그러한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 그 때문에 해마다 경제성에 비추어봐서 증가한다, 5천원을 받는 것은 결코 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데에서 5천원을 인상한다는 그러한 안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잘 들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취지에서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약간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데는 물 쓰듯이 예산을 쓰는데 이런 학생들을 공짜로 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약간의 부담이 있어야 응시를 한다, 공짜로 하면 막 몰려올 것ㄱ이니까 그러한 제재를 가한다면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교육적인 면에서 상당한 모순적인 발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석현   전국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따라 주자는 것은 명분이 안 서니까 우리의 의견대로 통과시킵시다.
○김영준 위원   원안대로 생각하고 김영보위원님의 말씀대로 2천원으로 한다는 것은 수정동의안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의사일정 제6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인당 4천원을 받던 것을 2천원으로 인하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이되겠습니다. 제주도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마찬가지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은 2만원을 받더라도 예산상에는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대학입시 수수료도 2만5천원인데, 2만원이면 싼 겁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주도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이거, 원안대로....
○권홍태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마는, 학교주변에 환경이 안 좋았을 때에 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활동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원회의 의사대로 돼 가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위해업소, 교육에 문제가 되는 업소를 설치 하고자 할 때, 영업 개업을 하고자 할 때, 거기 저촉되면 위원회의 동의가 없으면 일체 개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직제 개편 문제니까, 원안대로 통과 시킵시다.
○권홍태 위원   지금 교육위원 임원 말고 교육감이 지명한 위원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죄송합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현학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주변에 대한 정화관계는 1차 심의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교육감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님이 학무 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서 위해업소가 학교주변 절대구역이 50미터이고 상대구역이 200미터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것을 설치하게 되면 위원회의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1차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어떠한 시시비비가 있어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는 저의 교육청에서 2차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는 안하고 전부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이 되게씁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교육협의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 협의회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죄송합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현학철   사회교육체육과장 현학철입니다. 사회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교육이 효율적인 실시를 협조, 조정하는 사회교육을 하는데 참여, 협조하는 협의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위 사회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역할증진을 한다든지 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행정을 하는데 도와주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교육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개념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평생교육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교육과 비제도적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 교육은 학교교육이고 비제도적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교육은 사회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또한 기술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담당한 교육이 다 포함되어서 사회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사회교육을 이루고 있는 학원교습소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 조례의 대충 취지를 보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학무국장제도가 없어지고 중등국장인가 이렇게 되니까, 학무국장이 맡고 있던 것을 중등국장으로 대폭 조정하는 이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교육감 다음가는 교육청의 행정집행자로서, 부교육감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업무를 장악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학무구장 하던 위원장 자리를 전부 중등교육국장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자체를 우리가 격하하거나 그러한 것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학무국장제도가 없어져서 중등교육국장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되어야 한다, 중등교육국장 했을 때에 통제기능 조정이라든지 여러가지 학무기능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전문위원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거듭 말하지만 당시에 맡았던 국장은 부교육감을 대신 하는, 이제는   부교육감제도가 있고 하니까
   위원장은 역시 부교육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고석현   지금 국장님께서는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저희들의 소관 중에서 학교환경정화위원회라는 위원장님을 부교육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중등교육국장이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중등국장님으로 바꿔졌는데, 저희들 업무성경으로 봐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사회교육 업무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능히 현재 중등교육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더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부교육감님은 상당히 이일 저일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일을 처리하는데 능률적인 면도 고려한다든지 전문적인 면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좀 더 일을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협의회 구성은 대외인사는 없고, 산하 과장하고 담당과장 전원, 교육청 과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아닙니다. 대외인사가 3명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또는 그 전에 학교 교육에 있다가 정년퇴임하신 분 중에서 교육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대외인사가 적어도 대학교수도 역임이 되고 과거에 교직에 있다가 정년퇴임을 한 그러한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구성된 사회교육협의회에 과연 교육청의 중등국장이 통제기능을 가져서 이 협의를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모양새로 봐서는 그래도 적어도 부교육감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관서에서 그런 것은 하자가 없고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불편한 점이 없다하면 반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직편제상 적어도 이러한 사회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협의체 구성인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부교육감 정도가 위원장으로 조정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잇을 것이고, 교육을 집행하는 교육청에서 하등의 무리가 없다면 굳이 반대는 않겠습니다. 여러 위언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저도 김영보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학무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부교육감으로 되고 지금 조례에 올라온 것은 내용상에 부교육감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까, 부교육감이 하는 일이 많다고 그랬는데, 하는 일이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이 세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국장님보다는 부교육감님을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힘이 된다고 보고 부교육감님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정도의 회의도 안 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토의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장시간 걸쳐서 토의를 한 결과 내용이라니까 우리도 이 정도로 토의한 거 잘한 걸로 보니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김영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식으로 제가 위원장으로 부교육감님으로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의 토론과정에서 제 의견을 피력한 것 뿐이고 다만, 여러 가지 현실로 봐서 교육을 보다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높히고 그러한 활성화를 위해서이지, 다만 교육청의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게 아니고, 사회인사도 역임이 되고, 여러 원로인사 분들도 모셔서 사회적인 협의체를 만드는데 적어도 모양새라도 봐서 위원장은 부교육감 정도는 되야 하지 않겠느냐,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생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원안대로 통과 합시다.
○김영준 위원   김영보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교육청의 입장이 꼭 그렇게 하겠다면 원안대로 통과 시킵시다.
○위원장 고석현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좀 문의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전부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비제도적인, 즉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일생교육이라면 중등교육국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부분적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적, 전체적인 교육이라고 보았을 때의 아까 김영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사항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중요하다고 보아질 때는 그 때 그 때 좀 더 필요한 객관성있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 제가 제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알게습니다.
○권홍태 위원   원안 통과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제9항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안건심의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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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    고석현    권홍태    김영보
•    김영준    고일문    김영훈
•    양금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시영

○출석공무원수명단

•   사회환경국장박찬식
•   사회과장좌창우
•   보건과장김정부
•   환경위생과장현영조
•   중등교육국장조명철
•   초등교육국장조종하
•   행정관리담당관강문언
•   사회교육체육과장현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