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1년 12월 3일(화) 10시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 제주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
2. 19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3.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 제주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
2. 19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3.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금년 마지막달로서 12월은 우리 의원들에게는 가장 바쁜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습니다.
1992년도 제주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 그 다음은 19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그 다음은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조례중 개정안,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하신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와같이 오늘 우리가 심의 의결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구석구석 잘 심사를 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우리 위원중에 한분이 불참했습니다마는 동참한 것으로 이와같이 생각해서 건강과 하루속히 우리와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같이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
○권홍태 위원 본회의석상에서의 의사일정하고 오늘 일정하고는 좀 다른데 그것부터 얘기하는게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의사일정이 달라지게된 경위를 설명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내일 일정이 지금 당초가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내일 조례심의하고 오늘은 정수물품 하기로 했는데 조례가 오늘 올라왔으니까 그에대한 배경설명을 하십시요.
○김영보 위원 설명이 아니라 확실한 답을 받아야지요.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야죠.
○전문위원 이시영 당초에 정수물품하고 공유재산, 이 2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한다면은 그대로 하고 내일하자면은 내일하면은 ...
○양금석 위원 무슨 말씀을 그런식으로 하세요. 사전 ...
○김영보 위원 내무위원회하고는 사전 양해도 없이 올려놓고 하면하고 말면 만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고석현 예. 알겠습니다.
(장내 잠시 소란)
○권홍태 위원 위원장 멋대로 한다면은 결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위원장 고석현 예. 알겠습니다. 실은 오늘 정수물품 취득의 건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2건이지만은 일정이 너무 바쁘다보니까 오늘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조례개정안하고 교육감이 제출하신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했으면 하고 의사일정에 올려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원래 계획대로 정수물품하고 공유재산 이 2건만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의사일정에 올려놓았습니다마는 4건을 다 처리를 하느냐 오늘 이자리에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
○김영훈 위원 이제 조례안 2건을 오늘 상정하면은 내일 일정이 비어지는 것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계시면 계신대로 받아들이고 할건데 ...
○양금석 위원 그렇게 할게 아니고, 운영위에서 일단 다루어 조정해야지 그렇게 함부로 하면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권홍태 위원 우선 이렇게 된 것부터 생각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위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김영보 위원 그렇게된 배경설명부터 하세요. 아까 양금석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럼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 마음대로 변경해버리면은 ...
○위원장 고석현 죄송합니다. 여기에 의사일정 관계를 봐서 미리 봤어야 하는건데 저도 보지못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건만 처리하기로 했다가 아마 더 시간이 앞으로 촉박할 것 같아서 2안건을 오늘 처리했으면 어떠냐 해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저도 올라왔던 겁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실지는 오늘 당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연결해서 우리 내무위원회만이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10여건 했고, 또 이번에 17건, 이렇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저께 직원들이 두시까지 해서 이번에 정기회에 그대로 마치려 하면은 계속 이것을 한가지라도 더 심의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정수물품, 공유재산 관련 건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내일 2건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고 나오게끔 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오늘 했으면 어떠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전에 상임에서 어제까지도 사전에 양해를 얻고 의사일정을 상정하게 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정되는 사항이지만은 다만 본회의를 원만히 치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축하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일정에 있어서 미쓰가 있다면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사과를 해도 이만저만한 사과를 해야 할겁니다.
○양금석 위원 그럼 그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
○권홍태 위원 위원장이 1항부터 상정을 시킬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한 안건은 2건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4건이 돼버렸다 하는 얘기예요.
○고일문 위원 앞으로 내무위원회를 할때 운영위원회에서도 소요될 시간이 하루가 걸릴지 한시간이 걸릴지 이런걸 파악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일정을 정할때 그게 가미가 돼야지 통과된 후에 지금 이것도 임의로 됐기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일은 앞으로 유념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김영보 위원 적어도 이 일정을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정이란 말입니다.
통과된 일정인데 전문위원께서 스스로의 위원들의 위신을 짓밟는 그러한 인상이 짙어요.
사전에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어떤 협의가 없고, 이렇게 했다가 위원들이 싫으면 바꾸자 하는 이러한 얘긴데 이건 얘기가 안돼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변경할 때는 상당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거죠.
○전문위원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원만히 하기위해서 본회의에 그것을 맞추고 상임위는 수시 혹 내일 무슨 일이 있다하면은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얘기가 심의 안건도 많고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려고 그렇게 했다고 사과성 발언을 들었는데 그것은 이해합니다.
저의 개인입장에서는 그러면은 4일날 심의할 것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논다는 얘기입니까? 4일날은 뭐해요. 그리고 오늘 만일에 오늘 안건을 심의하다가 시간이 없으면은 밤샘을 해도 저걸해야 될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고석현 오늘 처리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하다가 혹 시간이 없을때는 내일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내일도 물론 할수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할수도 있는데 저렇게 됐습니까?
위원장이 모르는 의사일정이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위원장님의 큰 미쓰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건만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오늘 이와같이 네건 처리하느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양금석 위원 원칙대로 합시다.
○김영보 위원 원칙대로 하는 것 동의합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지 말고 정기회에서 처음으로 내무위원회 하는 거니까 두둔점이 있더라도 양해사항으로 오늘 다루는 것으로 위원장을 보좌못한 죄로 ...
양해해 주십시요.
○권홍태 위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이걸 심의해보고 시간이 없으면 오늘것만 하고 심의해봐서 시간이 남으면은 내일것도 하고 그런식으로 합시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합시다.
○권홍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례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장에게 뭐라고 할까요. 충고랄까 경고랄까 ... 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만일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양해 구하는 것도 위원장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적어도 의회라는 차원에서 모든것이 정상적으로 일정을 처리해나가야지 오늘 하다가 시간 남으면 내일것도 모레것까지 해버리자 이거 말이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양금석 위원의 원칙대로 하자는 것에 재청을 하면서 다른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세요. 모범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아도 24일로 빡빡해 가지고 의원들이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날짜적으로 구애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일 쉴 것으로 전제가 되면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그런 날짜를 잡아야 할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영준 위원 의사일정 확정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위원장이 조금 홍보를 했으면은 이런 사태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모르는 일을 이렇게 하면 답답할 노릇아닙니까?
○양금석 위원 간사조차 모르는 일이니까 원칙대로 해요.
○위원장 고석현 죄송합니다. 오늘 원안대로 2건만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제주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
○위원장 고석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주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2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제주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홍태 위원 일단 상정이 됐으니까 전문위원께 좀 묻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의 서류를 언제 받아 가지고 딱지를 부쳐서 집에 보냈어요?
○고일문 위원 어제 밤에야 봤습니다.
○권홍태 위원 어제 밤에야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이런식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상임위원회 토의직전에 나눠줘 가지고 심의요청하는 그러한 식이 돼버렸는데 이렇게해도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죄송합니다.
○권홍태 위원 아니 요청건은 언제 들어왔고, 그래서 검토는 언제 했고, 그것 좀 알아봅시다. 왜 그런가 하니 이거 한번 검토를 하면서 해야될거 아니예요.
이거 막바로 심의에 들어가도 됩니까?
○김영보 위원 지금 자꾸 따지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권홍태 위원 이거 뭐, 이자리에서 처음으로 보면서 심의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바로 잘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정수물품 뿐 만이 아니라 서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서 후딱 후딱 넘겨서 내일 것까지 전부 올린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나는 얘기 안할려고 했지만은 이거 나쁜말로 「꼬락서니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정기회때 부터 ...
○김영보 위원 위원장! 한마디 하고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석현 주의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받아본 분도 계신가 하면 어제 저녁에야 받아본 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덕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먼저 내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내무국장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손에 어제받고 또 심지어 오늘 아침에 받은 위원도 있고 하니까 국장으로 부터 설명도 듣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30분이나 1시간쯤 정회를 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예. 좋습니다. 재청입니다.
○김영보 위원 30분해서 일단 그때 상황보면서 다시 정회를 합시다.
○김영훈 위원 내무국장님!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이것만 참고로 얘길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내용이 의결이 되더라도 금년도 수정예산에 반영할 것은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올라 올 수도 있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본회의에 통과 절차가 있거든요. 본회의 통과는 21일날 통과됩니다.
그것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농진원것 15건 정도가 국고지원인데 50%가 있는데 이것은 국고지원 농민교육원, 농촌진흥원에 국고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농촌진흥원이라든지 중앙에서 50%를 주고 5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지방비 확보가 안되면은 국고지원 50%는 중앙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형승용차인 경우에 도의회하고 도청 거기에 도의회는 2,000CC이하이고, 도에는 2,400CC인데 같은걸로 하면 안됩니까?
정회하기 전에 좀 알고 싶은데 ...
○내무국장 송무훈 도에 귀빈들이 왔을 때 의전용입니다. 말하자면은 의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의전용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면은 대형것은 안하고 일정한 2,000CC 정도에서 절약하는 측면에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를들어서 둘다 의전용인데 그러면 똑같이 도의회차 라고 도에 차가 나갔을때 의회차는 한 수가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볼때도 안좋다고 보고 도의회것 2,400CC라 하면은 안되게 됐느냐 이말입니다.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지침이 2,000CC라 했을 적에 2,000CC로 안하고, 1,000CC, 800CC로 할 수도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 이거 확실히 말합시다. 의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타는 것입니까?
의장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입니까? 아니면은 의회사무국 전반에 걸쳐 타는 것입니까?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무국장 송무훈 의장님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의전용이기 때문에 ..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의장 자동차 타는 것까지 내무부 지침에서 도의회 의장용으로 2,000CC 이하로 그렇게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동차 CC라든지 전반적인게 규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자면은 사실상 제가 임의대로 이것을 변경했을 때에 전국적인 균형문제라든지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내무부 규정에 시장.군수는 몇 CC 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1,900CC로 정했는데 종전에 1,600CC이하 였는데 이번에 1,900CC 이하로 바뀌였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제주시장은 1,900CC이하 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시장은 직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영훈 위원 정회해서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또한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30분까지 정회해서 속개를 하는 것으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내무국장님! 14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계중기를 구입하면 단속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중기를 3천만원으로 사겠다고 하는데 계중기를 구입하면 과적차량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동안에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과적차량을 단속 한다든지 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그외에 여러가지 공해문제라든지 이런것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는 그런 단순하게 과적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동차가 사고를 냈다든가 할 때 이때 과적차량이 운행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차를 끌어낸다든지 그런 다용도로 쓰입니다.
○김영보 위원 계중기가 차를 끌어오는 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실어오기도 하고 끌어오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차하고 똑같은 겁니까?
○김영보 위원 단순히 견인하는 등 다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김영준 위원 과적차량은 큰 트럭을 얘기하는 건데 그 트럭을 실을 수 있는 차라는 얘기입니까?
○김영보 위원 정수는 2개인데 실지 하나는 보유하고, 지금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차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단속에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를 더 사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요?
○내무국장 송무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적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했으면 합니다마는 ...
○김영보 위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겁니까? 과적차량은 소위 손수운전하는 사람이나 대중교통에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대형 과적차량을 단속 한다면 굳이 말을 안하겠습니다마는 하나가지고 도로사업소에서 교통질서에 기여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
○김영준 위원 계중기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데 잘 설명해 주십시요?
○김영보 위원 다른 과장님이나 담당관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요?
○내무국장 송무훈 죄송합니다. 담당관이 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으로 넘깁시다.
○위원장 고석현 계중기에 관한 것을 관계공무원이 오신다음에 다시한번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청의 의전용차 하고 도의회의 의전용차를 2,000CC로 같이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 차는 VIP 행사때 쓰는 의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가 높지않고서는 저희들 차량대열 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내려온다든지 이럴때는 경호용으로 많은 차들이 나갑니다.
나머지는 그 차량대열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CC가 높은 차가 아니고서는 그런 대열에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에서 내무부에 의회에 의전용차를 한대 1,500CC를 업무용차로 배정받아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전용차를 내무부에서 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의회사무국이나 전국 의장회의나 전국 운영위원회장 회의 이런때에도 우리가 의장한테 차달라고 얘기한 갑자기 의회에 2,000CC 차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배경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교육위원회 의전용차가 2,000CC인데 저는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하면 내무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측면에서 마지못해 배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내무부가 우리도나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의전용이다 의회 의장용이다 이렇게 해서 배정되었다면 그러한 얘기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전용으로 해서 내용적으로는 의장님이 우선 타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무부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은 2,000CC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정수물품의 정수나 이런것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취득이나 처분은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결정하는데 다만 승용차의 경우는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까?
○김영보 위원 다른 정수물품은 의회에서 의결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승용차만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었더라도 사후에 장관한테 사후 의결이랄까 장관이 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거부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요?
○내무국장 송무훈 당초에 정수는 내무부가 전부 승인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정되어 이제는 도지사가 정수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차량의 어떤 용도라든지 CC는 아직도 내무부가 갖고 있어 가지고 별도의 승인을 받지않고 내무부가 승인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정수를 책정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양금석 위원 몇 CC이하는 도지사 마음대로 한다는 규정이란 말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차종에 대한 어떤 분야는 몇 CC, 용도별로 그런것들이 전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예를들어 의전용이다 할 것 같으면 몇 CC 이상은 안된다는 지침이라는게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몇 CC 이상 안된다 그런것이 아니라, 그 이내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도청의 의전용은 2,400CC이하 도의회의 의전용은 2,000CC이하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도의회 의전용이 처음부터 있는게 아니고, 이번에 내무부가 2,000CC로 해서 하도록 정수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수자체가 이제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면 그때가서 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석현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전문위원 이시영 질의사항을 돕기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에 한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만 2,000CC 이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여기서 결의된 사항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면 가능한 얘기고 법이 바꼈다고 하는데 김승록 계장께 묻고 싶은데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도 내무부 장관에게 승인권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들의 뜻은 그런것 같은데 ....
○김영보 위원 쉽게 얘기해서 도 의전용이나 도의회 의전용이나 같은 배기량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내무부 지침에 2,000CC이하로 하게 됐는데 우리가 2,400CC로 했을 경우에 상부에 승인과정이 있으면 우리가 의결한 것도 효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런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위임되고 있습니다마는 용도별 배기량에 대해서는 아직 위임은 안됐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의장용이나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때는 2,400CC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 내무부가 이번에 의회 의전용으로 주는것은 2,000CC에 몫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김영보 위원 10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해주십시요?
기술적인 연구분야인데 10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오존측정기와 가축위생시험소의 우유시험기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상당히 여론의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존측정기가 정수는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현재 부족 하니까 하나 구입하겠다. 그 다음에 우유시험기도 마찬가지로 정수가 3개인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에는 연구기구가 가장 중심이 되는데 정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사지 않은 이유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유업무를 포기하고 일도 안했다는 결론인데 구입을 안한 동기와 이런 문제들을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빈약한다든지 이 분야에서 업무를 포기하고 다른 분야의 업무를 했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석현 국장님! 관계 공무원이 나오신것 같은데 대리 답변해도 좋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계산이 안됐던 것은 예산형편상 하지못했고, 그 다음에 기준 설정은 되었지만 형편상 못한 이외에도 제주도는 대기오염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에야 산업의 발전에 의해 차량증가 이런것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측정의 필요를 느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측정기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실효를 채취해서 이것을 일단 가지고 들어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와가지고 시험을 하여 이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오존측정기는 현장에서 측정이 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것을 묻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유 시험평가를 어디서 해왔습니까? 업무를 안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이셨는데요
○내무국장 송무훈 아까 답변드린 것은 오존측정기에 대한 것이고, 우유시험기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요?
○위원장 고석현 예. 관계 담당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지금까지 우유시험평가를 매주마다 한번씩 농가별로 우유 지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유시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유 지방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보시는 바 처럼 이 금액도 높고, 저희들이 우유시험기를 몇번 취득승인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주대학에 의뢰해서 검사한 것도 있고,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기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시험대상은 어떤 범위를 잡아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겁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 제조공장에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합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아닙니다. 검사대상은 원유로서 생산농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소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우유 지방검사하는 것은 있고 나머지 검사는 제주대학등에 의뢰하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는 이제야 새로 나온 기계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지방검사 기구는 정수에 없는데 실수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량품입니까? 다른데로 투입한 것입니까?
실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저희들의 판단에는 우유 원심분리기라는 그러한 쪽으로 기구를 분리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우유 검사하는 기계는 보유하고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기계가 낡고 했습니다마는 분류자체는 원심분리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농민교육원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농민교육원의 에어콘이 정수가 10대인데 지금 한대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9대를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농민들한테 에어콘 없는 곳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9대씩이나 부족한데도 ...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농민교육원 건물이 지금 현재 생활관이 9개입니다.
생활관이 9개인데 천정에 선풍기를 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생활관의 선풍기 시설을 포기하고 초빙강사 대기실에 설치용으로 하나가 지금 취득승인을 요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선풍기도 노후되었으니까 상당히 불편할 것 아닙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지금은 학습용은 지양하는 것으로 ...
○내무국장 송무훈 이 문제는 이번에 교육원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전부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현재 교육을 받는데는 냉.난방이 다 되어 있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강당에만 난방이 설치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됐습니다.
○양금석 위원 자연사박물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제습기가 취득승인 요청이 6대 올라와 있는데 3대는 삭감하는 의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으면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제습기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습기는 박물관에서 아주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박제품4 라든지 물건을 기록 보존하는 책자라든지 이런것들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필요한 것이 제습기 입니다. 이것을 적정한 습도를 유도하지 않고서는 변하기 때문에 지금 박물관의 물품 자체를 전시관이 적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박제라도 그것을 하나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같은 종류를 두서너가지 해서 보관장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미숙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6대중에 3대를 삭감해서라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제습기는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님! 제습기만은 승인해주고, 전문위원이 삭감한 내용 그대로 수정하여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고일문 위원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삭감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맨 마지막의 자연사박물관의 제습기만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영준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심의하는데 계중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습니까? 짚고 넘어가야죠.
○내무국장 송무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
○김영준 위원 아는대로만 얘기 해주십시요.
○양금석 위원 계중기란 이런것 아닙니까?
바닥에 장치를 해서 과적차량을 그쪽에 세우면 몇키로인지 나오는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적차량이 짐을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도로보수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로파손이 많이 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5.16도로, 산업도로, 일주도로 등이 있는데 하나가지고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차에 실어서 단속기간중에 옮겨다니며 할 수 있습니다.
휴대할 수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단속용이라고 하면 사법권도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표현 할 수는 없습니까?
단속이라하면 고발권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것은 단속하는 사람들은 검찰에서 단속 사법권을 인정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림 단속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보건분야의 공무원이라든지 도로교통분야에 검찰에서 몇사람에 한해서는 그런 단속공무원의 사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적차량중에 번호를 보면 제주도 차량이 아니고 타도에서 온 차량들입니다.
소위 도로폭군이라 해서 운전기사들이나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떨리기 마련인데 이러한 차량들을 단속하는데 좀더 실효성있는 백성들의 체감온도가 따뜻할 수 있도록 단속을 단단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요?
요구대로 들어드릴테니 두개를 요청했으니까 제주시에 하나하고 하나는 어디에 놓을 겁니까?
아마 김영보 위원이 단속실적을 말해달라고 해서 서면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마는 정수가 2개이고 이동식이라고 했으니까 대형차량의 이용빈도수가 높은 곳을 그런데가서 해야 합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알려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복사기 문제인데 대기업의 상표를 붙였다고 해서 다 메이커가 아닙니다.
제가 삼성제품을 구입했는데 아프터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삼성제품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부속값만 더 들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런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사야될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김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고, 우리 관청에서 쓰고 있는 책상, 의자, 이런것들은 조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조달물품을 쓰고 있습니다.
조달되는 물품중에 그런것이 있는지 없는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토론종결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의견정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불요불급한 7개 물품 9점, 3천3백8십만원 상당을 제외한 160개 품목, 158점, 9억1천9백2십2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정리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나 이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써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앞에서 불요불급한 물품 7개품목 9점, 3천3백8십만원 상당을 제외한 160개 품목 158점, 9억1천9백2십2만원으로 수정하여 본 의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권홍태 위원 잠깐! 우리 삭감내역을 통과시키기 전에 집행부서의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고석현 권홍태 위원님 말씀계셨습니다. 다시한번 종합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공보관실 홍보하는데 기자재가 별도 없습니다.
여기에 텔레비젼, 카메라, 이것은 그냥 승인 해 주십시요?
○권홍태 위원 액수만 줄이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오디오셋트는 지금 기계가 없으니까 삭감하는 것이고 ...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 회계과에 소형승용차 한대 요청했습니다.
차량이 풀로 쓰고 있습니다. 한대 승인해 주십시요?
○김영보 위원 막연하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사용가능하다고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요?
○고일문 위원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이 사용이 가능하다 했고, 두개는 승인하고 한대는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집약 되었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각 과에서 차량을 한대씩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약 측면에서 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손님도 오고, 위의 사람들이 타고 나가면 급한 용무를 보는데 차한번 쓰기가 직원들이 굉장한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을 해소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차량 한대를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일문 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3개를 승인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하나는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더 사용하고 두개는 취득승인해라 ...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차량자체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전혀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수리하다보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내구년한도 지났습니다.
○김영보 위원 승인해 주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이시영 죄송합니다마는 회계과로 되었지만 회계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풀로 쓰고, 회계과가 관리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쓰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소형승용차 하나 삭감하고, 제습기는 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 시킵시다.
○김영훈 위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지방의회가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얻었지만 의회가 하다보니까 내무국장님이 불편하신 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우리것을 포함시켜달라 그래 주신다면 의회에가서 로비하는 것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과분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나머지 실.국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아까 권홍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이럴때는 정면돌파를 해주셔야지 뒤에가서 뒷말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와 집행부서간에 불편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무원 수가 많다보니까 생각이 다 다르고 이렇게 하다보니 와전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에 대해서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계수조정은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제습기 건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아니하고, 승용차 관계는 3대 전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가결하는 걸로 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주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제주도지사가 요구한 78개품목 167점, 9억5천3백2십만원중 6개품목 8점, 2천7백8십만원을 제외한 72개품목 159점, 9억2천5백2십2만원 상당을 취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할려고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정회)
2. 19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상정됐는데 이것은 부지매입이 2건이고, 건물신축이 5건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국립제주박물관 부지매입의 건하고 한라수목원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그다음 건물신축은 도본청 제2별관 신축의 건하고, 민방공 무선경보 중계소 신축의건, 세번째 농촌진흥원 농기계 수납사 건축, 네번째 한라수목원 전망대 신축의 건, 마지막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 지구에 야영장시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매표소라든가 이와같은 등등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내무국장입니다. 19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내용은 모두가 공유재산을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득의 필요성과 규모등을 감안하여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영훈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여기보면 「그러나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소유자 부담 일시에 매입이 안될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지가상승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이것은 지금 현재 30억이 지방비로 도비 25억원이고, 5억원은 지가에 대등한 시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에 매입이 안될 때는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수렴해서 매립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얘기했고, 이것이 안될 때는 잘 아시다시피 그것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해서 지방비가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게 사실 25억원인데 이것만해서 예산을 확정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25억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관계부서에서 물론 할것으로 알고 있고, 감정관계라든가 부지매입은 소관부서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시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도본청 제2별관 신축비로 도에서 34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층까지 12실을 만드는데 21억7천만원만 92년분이고 그 다음 3, 4층은 93년분으로 넘어간다 그 말입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5개년, 다만 여기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92년도 신축계획 만이 여기서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이니까 지방비 부담을 안하게 할 수 없어요?
○전문위원 이시영 직접적인 것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부지는 지방에서 부담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지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내무국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지적돼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시에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어떤 수용력을 발동해야 되는 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저희들이 사유지를 사야 될 땅이 12,229평이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감정을 끝냈습니다만 거기에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사달라는 사람도 있고, 안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감정가격으로 안팔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제주시로 하여금 절충해 가지고 땅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럼 안나간다고 할때 수용력 발동은?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최종에 가서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 도비 25억원, 제주시 5억원이라고 하는데 30억원 지방비에서 도비가 부담을 하게 되면 제주시도 어떤 비례에 의해서 5억원을 꼭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렇지 않습니다.
○권홍태 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만든 다음에 관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국립박물관이기 때문에 문화부가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만일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봉급이라든가 기타 부대비 같은 것이 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도비에서 나갑니다.
○권홍태 위원 나가죠? 명칭만 「국립」이 돼요?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거기에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일부 예산이 문화부로부터 지원이 되고 그 부족분은 지방비로 충당이 됩니다.
○권홍태 위원 어쨌든 도가 관리를 위임받고 하는데 시에서 5억원 부담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무국장 송무훈 그 위치가 제주시가 돼서 주로 제주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시에다가 부담을 시켰습니다마는 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5억을 부담하는 것은 부지매입 때문입니다.
총체적으로 15,275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유지가 12,229평이고, 국유지가 417평이 됩니다. 그 나머지 2,559평도 사유지가 됩니다.
이것을 감정가격으로 해보면 7억원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사유지로 땅을 내놓은 것을 전체로 해서 ....
○권홍태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난 다음에 시유지가 도유지가 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남아있고, 다만 우리가 당초에 지방비 예산을 시에다 줘가지고 금년 한가지만 하더라도 시소유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때 예산경정을 해가지고 국립박물관이지만 도가 이 땅을 가져있기 위해서 20억원을 도비로 해서 지난번 추경때 경정을 봤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분명히 해야합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시에서 달라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분을 만일에 5억원을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도유지가 안되고, 나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땅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일단 건립이 되고 나서 ...
○권홍태 위원 건립이 되고 나서가 아니고, 미리부터 해야죠?
왜냐하면 지방비 30억 가운데 5억을 시에 부담시키지 말고 아예 30억을 도에서 다 한다든지 ..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이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을 해보니까 당초 30억 정도를 가지면 매입을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약 45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약 1억 더 얹혀야만 되게 돼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다 좋은데 시비를 5억 부담시키는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고일문 위원 시유지 5억이라는게 지금 부지안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액수로 환산 했을 때 5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7억이 됩니다.
○고일문 위원 시유지분이 환산을 해서 5억이고, 7억에서 2억이 모자라니까 그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만일 5억을 부담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복합적으로 매입했을 경우에 나중에 시에서 그 땅 내놓으라고 할 소지는 없겠느냐 그말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 문제는 다시 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종합운동장 관리비 때문에 시에서도 매년 적자를 보기때문에 도비를 보조하게끔 시지역 출신의원 들에게 노비를 해달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시의회에서 시유지 국립박물관이 들어가는데 무상으로 내놓는다고 했을 경우에 반대하는 어떤 물의가 나지않겠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거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지분을 달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게 문제죠.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죠?
○내무국장 송무훈 알겠습니다.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이런것을 주장할 경우는 그 부지는 그냥 도유화할 수 있도록 다른 국유지라든지 도유지를 대체해 가지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권홍태 위원 어쨌든 분명하게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
○내무국장 송무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담당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상세한 내용을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드릴게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문화예술담당관 현연웅 문화예술담당관 현연웅 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권리주장을 하셨을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립박물관은 국가재산입니다. 일단은 시유화하고 이게 완공이 되면은 국가재산으로 권리가 전환됩니다.
그대신 국유지를 제주시에서 투자한만큼 관리비라든가 그런게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유화 하는 이유도 지금 25억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1만5천평이 도유화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국유지하고 관리재산에서 바꾸게 돼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도립박물관이라 해도 되겠어요?
○내무국장 송무훈 예.
○권홍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들어 국립박물관에서 민속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국가적인 값어치가 있는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자연형태의 것을 전승시켜 가는 하나의 기념관이고 ...
○권홍태 위원 잠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게 제주도에도 새로 발견된 유물을 자연사 박물관에 놓는게 좋을까 해서 하는 얘긴데 ...
○내무국장 송무훈 국립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은 그 설치목적 자체나 운영가치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립박물관은 우리가 현재 유물로 남겨져야 될 매장문화재라든지 이런것을 발굴해서 전시하고, 아니면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누가 가지고 있는 이런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전시하는 것이고, 자연사박물관은 우리 자연역사에 관계되는 모든것들을 수집해서 재생하거나 전시하는 것입니다.
동.식물 전반적인 그런 분야가 되는 것이고, 지금 박물관에는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니고 순수한 저희들의 민속적이고 또는 매장된 문화재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우리가 유물, 매장문화재 같은 것을 국립박물관에 보내는 이유는 우리 제주도에는 국립박물관 즉 고고학 박물관으로 얘기하는 거고 자연사박물관의 기능하고 고고학박물관의 기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에 관한 것들을 제주도가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국립박물관을 만들어야 그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하죠. 그리고 제주도 것은 지금 위에서 가져올게 많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발굴된 문화재 69점이 중앙국립박물관이나 광주박물관에 가있고, 또 2천여점이 지금 발굴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전시를 하지 못해서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생략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언젠가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가지고 유물들을 봤는데 그게 광주로 가버렸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권홍태 위원 자연사박물관에 가보면 자연적인 역사적인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무국장 송무훈 예. 권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자연사박물관을 만들때 그 박물관에 무엇을 넣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물의 변화과정이라든지 식물종류라든지 또는 어류의 변화과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넣다 보니까 거기에 좀 유물적인 민속적인 부분도 가미가 돼가지고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개선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매장문화재가 어째서 자연사박물관에 해당이 없느냐 이말이죠.
이거 박물관이 만일에 만들어지게 되면 돌아오는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돌아옵니다.
○권홍태 위원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합시다.
다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시비 5억, 시청에서 나중에 달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의회도 있는데 문제거리가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국립박물관 부지매입 관계 더 물어보실 사항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한라수목원 진입로 부지매입 입니다.
말씀하실 분 하십시요.
○양금석 위원 한라수목원 조성에 따른 진입로 부지매입 문제인데 이것도 지난번 현장에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도로진입로 부지를 매입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야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때 매입을 했더라면 좀더 싼값에 살 수 있었을 텐데 매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
○권홍태 위원 도시계획이 이미 설정돼 있으니까 못 샀다고 했잖아요!
○양금석 위원 그당시 그랬습니까? 그때문에 사지못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권홍태 위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도시계획법상 그 앞으로 도로가 나기로 돼있는데 어째서 도비를 쓰느냐 이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는 도로부지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도로를 미리 돈 주고 살 필요가 있겠냐는 말이죠.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날텐데 ...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시간이 흘러서 제주시장이 필요로 해서 팔때는 시비가 투입되지만 이미 그쪽 한라수목원은 우리 도가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도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도비를 들여서 도로를 만들면 그건 뭐 도유지가 됩니까?
제주도 법인 도로가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하게되면 손해란 말이예요. 도비를 쓰는데 ... 도시계획이 빨리 시행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쪽은 한라수목원이 조성되고 나서 한참 있어야 되지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저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주도에 도청이 하나있고, 4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도의 공무원수가 단위별로 생각할때 타도에 비해서 이를테면 피라밋형이 돼야 되는데 역삼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도청 청사를 말하자면 팽창인데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나는 사실 이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기 도의회 의사당에도 우리 과가 나와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구자체가 상층부에 갈수록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점차 시.군 읍면의 기구를 중점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서는 그 수요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사무실로는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지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1천5백평이나?
○내무국장 송무훈 예.
○고일문 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게 지금 본 의사당도 외부로는 거창한데 안으로 실속이 없어서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도본청만 해도 아래는 공간이 넓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 설계가 좋다고 해서 했는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설계를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공간이 많이 남지않게끔 신경을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 충고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요청하는 것은 34억5천인데 92년 공사분 지하와 1, 2층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온것이 92년 공사분의 예산은 21억7천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3, 4층은 92년도 예산을 다룰때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21억7천만원, 그것만 받으셔도 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전문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할때는 반 설계하고 반 하다가 남겨놓고 그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저희 욕심은 이것을 교부세나 국비라도 요청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그래서 국비보조가 주어질 경우에 실제 여기서 취득승인이 되지않고서는 자금 집행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기왕에 해 주실 바에는 전층을 해서 만약 그럴 필요가 없다 '93년도 가서 해도 좋겠다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승인건에 대해서는 전부를 다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저기 증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눠서 하는 것은 ....
○권홍태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민방공 경보무선 중계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2평에 1천2백만원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평당 6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건축비는 8 9십만원 비싸면 150만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민방공 경보시설에 대해서만은 그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벽이라든지 그 내부에 기계장치가 또 들어갑니다. 이건 보안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평당 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무선 경보용 건물 신축이라고 하지말고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없을까요?
건물신축이라고만 하면 2평을 짓는데 무슨 1천2백만원이 드느냐고 할텐데 ...
○내무국장 송무훈 그래서 이것은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진흥원 농기계 수납사 신축입니다.
○권홍태 위원 애월읍 상귀리로 돼있는데 어떻게 그쪽에 짓게 됐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지금 거기 시험소가 이미 가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 그 시험소입니까?
그래서 거기 시험장에서 여러가지 농기계를 사용한 다음에 장비보관하는 거다...
○내무국장 송무훈 예.
○권홍태 위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라수목원 전망대 신축의 건입니다.
○김영훈 위원 전망대가 뭡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목원 전부를 볼 수 있고, 그 밑에 차라도 마실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어 가지고 경영 사업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수목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시험원장 고남수 저희 전망대는 와보신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쪽에 산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정상에도 약 20m 높이로 해서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산위까지 올라갈려면 진입로를 다시 만들든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든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수목시험원장 고남수 아닙니다. 거기는 휴양공간 지구로 돼가지고 간이도로가 돼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것은 전부터 나있는 도로입니까?
○수목시험원장 고남수 수목원 조성후에 했습니다.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게 시설은 다 돼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일반인이 전망하는 곳입니까?
○수목시험원장 고남수 예.
○고일문 위원 그걸 보러 일부러 거기까지 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
○내무국장 송무훈 그정도 높이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권홍태 위원 이걸 산위에 짓게되면 사령부에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
○수목시험원장 고남수 사격장에서 소리만 들릴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럼 다음은 국립공원 관음사 지구 야영장 시설입니다.
여기 아마 공중화장실과 매표소를 설치할 모양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공유재산 관리니까 여기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총체적 재산관리 문제는 내무국에 속하죠?
○내무국장 송무훈 예.
○권홍태 위원 서귀포 의료원 부지에 대한 것은 보사국이 담당인데 그 재산만큼은 내무국 소관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의료원 건물입니까?
○권홍태 위원 예.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
○권홍태 위원 그런데 지금 보사국 소관으로서 부지문제로 해서 6년동안 임대료도 안내고 있고, 이 문제는 내무국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서귀포의료원, 도, 교육부가 지금 절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승인만 되면 건물을 확충해서 의료원을 보다 낫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교육부가 승인을 안해줘서 ...
○권홍태 위원 그정도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쪽에서 아무데라도 그 부지만큼 다른 도유지라도 주면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홍대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 회의를 보사환경 국장님실에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관계는 아까 위원님이 동등한 땅을 교활한 도유지가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축산사업소에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교환할 수 있게 제안을 해봤더니 사실상 지가의 차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또하나 물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만한 댓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 보사환경국장님이나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나는 시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관의 일원이니까 앞으로 지식을 가져서 일을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귀포 의료원 부지가 어떤 부지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홍대오 예.
○권홍태 위원 서귀포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만 있습니다.
그 부지뿐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토평리에서 서귀포 쪽으로 가다보면 약초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주대학교 부지로 돼있습니다.
거기 그 광활한 넓은 땅이 일제시대에 감언이설로 뺏은 겁니다.
지금 이 서귀포의료원 부지도 역시 문종철 학장시절에 갖은 감언이설로 반은 뺏은 겁니다.
○김영준 위원 그 얘기는 서귀포에서 다 끝난거니까 그만 합시다.
○권홍태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시민들이 데모를 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데모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교 지어놓겠다고 해서 땅을 뺏어버리고 .....
○회계과장 홍대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교는 지금 현재 자기네 부지이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을 떠나서 자기네한테 팔자고 주장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학교부지로서 희사한 것이니까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으면 반환해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짓는다면은 서귀포 사람들이 데모를 안할 겁니다.
○회계과장 홍대오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원, 교육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런것은 공유재산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
○위원장 고석현 서귀포 의료원에 관한 문제는 항시 저희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해서 도의 관계관님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 2건과 건물 신축 5건을 심의했습니다.
더이상 어떤 질의나 이의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별관 신축에 대해서 이왕이면 같이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하면 일시에 못합니다.
매년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취득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 한꺼번에 해도 좋겠지만 매년 계획의 것만 승인하도록 돼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나 지금 내무국장님 얘기는 이것을 통째로 해줘야 중앙에 가서 보조비라도 얻어올 소지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청짓는데 무슨 국비 지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도 지금 제대로 안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전문위원님께서 법적으로 통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해년도 마다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국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 주지않았다고 해서 본청을 짓는데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중앙에 할 때에 일단 의회에서 전체적인 건물이 승인이 돼서, 그 계획을 가지고 투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또 만일에 정부가 여유가 있어서 국비에 보면 교부세도 있고 양여금도 있고, 또는 국비보조 풀보조로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노력에 따라서는 그렇게 했을 때 취득승인이 되지않고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매년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린것 뿐이지 ....
그런면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랩입니다.
○권홍태 위원 사업기간이 없네요?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다하고, 그렇지 못하면 2개년에 걸쳐서 93년까지 지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내년도 거 ..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내년도에 신축할 12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계획의 건을 승인하는 거니까 그냥 넘깁시다.
이것은 사업계획이고, 예산문제는 92년도 분만 지금 요구해 있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이것은 사업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상 예산과 사업에 따른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매년 받는 것이 상례로 돼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만일에 내년도 말까지 이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거기에 아까 예산자체가 다행스럽게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국장님께서 하시니까 다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후원해서 하시니까 저는 얘기 않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아니,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위원들은 무슨 처벌을 받으라는 얘기 입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그러니까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는 뭐 그 말씀밖에 ....
○위원장 고석현 국장님!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매년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관을 짓는데 가능하면 국비라든지 또는 교부세를 좀 많이 얻어올려는 노력을 할려고 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능하면 지방비를 절약하고 그래서 하는데 ...
○위원장 고석현 좋습니다.
○권홍태 위원 실무진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예산이 이렇게 마련이 되면 좀더 예산확보를 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달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방법을 선택합시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얘기대로 하면 34억5천만원이라는 것이 명분이 안서는 것 같고, 21억7천만원은 예산안에 반영이 된다 하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틀렸다는게 아닙니다. 저희들 욕심은 전체를 인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하는데 또 국고지원이 전혀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단 얼마라도 줬을 경우에 그것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
○권홍태 위원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문제에서 법을 어긴다면은 망신을 당하니까 ..
○내무국장 송무훈 법을 어기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법을 어기는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에 별관 지하1층, 지상4층을 짓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지하1층, 지상2층만 이번 계획에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때가서 짓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긴데 통째로 인정을 하면은 짓는 것은 연차적인 계획에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통제기능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인정을 하면 그걸 모태로 대중앙 절충해서 국비라도 얻는데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 안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원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거 자체를 의논합시다.
신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또 여러가지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삼각형으로 행정이 비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별관을 지을만큼 제주도청의 인원이 확충되고 기구가 개편될 그런 전망이 있느냐 아니면 도비 들여가지고 좁은 것 보다는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시설 확충하는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걸 그리고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줄 바에는 통째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지사님이나 지역국회의원들이 국비를 얻어오는데 보다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들면 통제기능을 다음 예산에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92년도 93년도에 가능하니까 이것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의 질의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송무훈 감사합니다.
○김영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시에 오늘건만 다루고 조례안 심의를 하는것은 오늘 하는것은 좋지않습니다마는 30 40분이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안건이고, 이 안건으로 또 하루를 소모하는 것은 좀 아쉬운감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만 있다면은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늘 다루었으면 하는 의사일정 추가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의사일정 추가 변경 동의안이 김영준 위원으로부터 제안이 됐고, 그 다음에 김영보 위원으로 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를 정식 의제로 삼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있습니까?
○권홍태 위원 사실은 이게 당일날 하기로 했다가 다시 번복했다가 .. 앞으로 위원장님은 솔직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반대를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영준 위원의 동의안 즉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추가변경 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내무국장입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저희들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가축위생시험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는 1962년 5월에 설치되어서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실험, 검사, 검진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가축전염병 검진, 예방조사연구, 질병 가축혈청조사등 가축과의 사업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서귀포시 남제주군 지역의 가축위생사업을 전담할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남제주군 지소를 92년 1월 1일부터 설치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신설되는 제주가축위생시험소 남제주군 지소는 서귀포시, 남제주군을 관할 구역으로 정원 6명이 배치되며, 본소는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가 되겠습니다.
본소는 제주시 북제주군을 관할하며, 정원 7명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남제주군 지소가 아니죠.
남제주 지소죠.
○내무국장 송무훈 예. 남제주 지소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소 명칭이 서귀포 남부지소면 몰라도 서귀포 남제주 지소로 됐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권홍태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말하자면은 사업소로 돼있는데 명칭을 사업소, 출장소로 되어있는데 지소라해서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립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명칭을 지소로 해도 무관합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먼저 한 후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전문위원입니다.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명칭이나 용어 이런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137건의 제주도 조례를 앞으로 하나씩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별표( ) 여기 개정안에 별표( )와 다음과 같다 하고 전체적인 조례가 별표사항이 있고, 다음 사항이 있을 때 뒷장에 가서 그것은 별표이고 그냥 이어져서 조문속에 포함된 것은 다음이고, 그러면은 이것은 이 뒤에 다음 란에 수정안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수정안 「사「 다음에 그 다음 항이 그쪽으로 나와야 하는 건데 ....
○김영보 위원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의 수정안보다는 원안대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이것은 검토의견이고, 그리고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라는 것은 사무실의 위치가 제주시에 있고, 제주시에 있는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그 업무를 제주도 전역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제주도 가축위생 남군지소로 인해서 이것만이 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나머지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논쟁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서 해석은 밑에 것으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소의 관할 구역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문위원 이시영 그래서 제주시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전반적으로 카바하다가 여기서 남군지소를 떼어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카바한다 그러면 자연히 남아있는 것이 제주시와 북군이라고 완전히 나와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사항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권홍태 위원 전문위원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1988년 5월 12일 조례 1434호로 제정된 걸로 되어있는데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조례라고 해서 이건 그때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법 105조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 이것을 근거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업소하고 출장소, 이건 명칭관계 입니다. 조례에는 시험소로 되어있으니까 시험소는 어디까지나 본소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라 했어야 했는데 시험소로 된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소가 되어야 할 곳이 시험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근거법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례상 명칭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장내 잠시 소란)
○위원장 고석현 예. 됐습니다. 그 관계는 본청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까 권홍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저는 다른게 아니라 조례 명칭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저희들은 아직 출장소라든지 사업소지소 라고 해서 어떤것이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떠한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직제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승인에 지소 소장으로 해서 농업연구관 또는 수의관 5급,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소장으로 봐 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 남제주지소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낸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모법에는 사업소, 출장소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 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나 88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이제 만들게 되면 모법에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라 했으면 우리가 사업소를 설치한다든지 출장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명칭을 고쳐가지고 시험소다 지소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 조례가 과연 무방하냐하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과연 무방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무국장 송무훈 사업소로 바꾸어도 되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권홍태 위원 아닙니다. 사업소는 원래가 모법에 나왔는데 사업소, 출장소인데 이미 조례는 시험소 지소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사업소나 연구원이나 출장소나 이런것으로 명칭을 바꾸어도 가능하냐 그러한 얘기입니까?
○권홍태 위원 그렇죠. 제주도 가축위생사업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시험소라 된다 이거예요. 조례가 .....
(장내 잠시 소란)
○내무국장 송무훈 가축위생시험소로 되어있는데 이게 왜 시험소냐 아니면은 가축위생 사업소, 이렇게 할 수도 있지않느냐 그러한 뜻입니까?
○권홍태 위원 할수도 있잖느냐 하는것은 다음 문제고 모법에는 시험소라는 것이 없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사업소 출장소라고 해야되는데 이것을 근거로ㅇ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제주도 조례는 사업소 출장소가 아니라 시험소라 됐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느냐 ..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내무부에 승인을 받으면은 그 업무성격상 사업소냐 출장소하는것은 그것은 사업의 성격상에 따라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정이 되면 내무부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의 것으로 가축위생시험소로 당초 성격상으로 내무부 승인은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급을 내무부에서 승인해 올때...
○김영훈 위원 지방자치법 105조에 사업소라고 나와있잖습니까? 사업소가 지금 도청에 11개 있잖습니까? 감귤연구소, 감귤판매촉진소, 기타 등등 사업소를 임의로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가축위생시험소가 아니라 가축위생사업소라 할 수도 있고, 시험소라고 할 수도 있고, 11개 명칭이 지금 사업소 11개인데 사업소라는 명칭이 안들어가고 출장소라는 말이 안들어가도 명칭이 됐잖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2년도 당초 위생시험소를 설치할 당시에 아까 모법에 근거한 사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업무의 성격상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시험검사 검진 및 연구를 하기위한 것이니까 시험소로 그냥 나둡시다.
○권홍태 위원 모법하고 조례하고 명칭이 틀리니까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심의할 적에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금석 위원 시험소도 하나의 출장소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시험소라고 명칭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들었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이걸 참고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남제주지소 관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됐어요. 명칭문제는 거론하지 맙시다.
○위원장 고석현 명칭이 아니라 지금 개정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
○김영보 위원 다시한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했는데 이 별표가 오히려 더 모양새가 좋잖느냐 전문위원의 수정안 보다는 별표가 낳다 그런겁니다.
○권홍태 위원 여기 정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승인해야 됩니까?
이거 티오(TO) 문제인데 ...
○고일문 위원 이것은 내무부에서 승인한 것으로 참고로 부친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소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여기서 중복이 된다는 것은 ....
○권홍태 위원 원안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고일문 위원 토론 종결합시다.
○김영준 위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금석 위원 아니, 지금 전문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의 명칭만 위치 관할구역만 정하면 되는데 여기 개정안에는 지소 아닌 본소도 들어있다 이말이예요. 이중으로 하는것은 맞맡습니다.
그러니까 별표와 같이해서 남제주지소 위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은 서귀포시, 남제주군 이거 하나만 봐도 모든것이 체제상으로 맞는 겁니다.
○고일문 위원 도에서 온 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 본소나 지소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소인 경우에는 제주시, 북제주군이고 남제주지소는 서귀포시, 남제주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
○양금석 위원 본소와 지소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소를 두게 되니까 지소의 명칭만 관할구역을 정하면은 될거 아닙니까?
○고일문 위원 도에서 넘어온 것은 조례안이 별표 해가지고 현재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와 지소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본소의 관할구역은 제주시, 북제주군이다.
남제주지소는 서귀포시, 남제주군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합시다.
○김영보 위원 원안통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첨부된 서류내용에 공고를 보면은 내무부에서 왔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내무부에 승인 요청 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직제에 따른 정원승인은 이게 되어야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첫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례변경이 잇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일단, 명칭이 결정이 안됐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는데 남제주지소라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제기됐던 것처럼 남제주 출장소라고 바꾸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까도 말씀드렸드시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것은 다시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무부는 지소 또는 출장소에서 편의상 부친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시험소 아닌 사업소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국장님! 이거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기구팽창이라든지 축소라든지 혹은 티오를 따는데 있어서 도의회하고 아무런 사전 얘기없이 내무부에 먼저 승인받은 다음에야 이런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국장님의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게 있고, 거치지 않고 지금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서 전부 이런것을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절충을 하고 일단 조례를 정원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이것은 정식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해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정원 승인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절충을 먼저하고 그래서 승인받은 후에 조례를 올리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다면은 이 조례중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이라도 얘기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무부가 우선이지 도의회는 있어서 뭐 합니까 만일에 사전에 내무부에 받았지만은 오늘 조례개정안이 부결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그것은 부결이 되면은 저희들 운영 절차상 예를들면은 그것을 반납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데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는 전부 의회에 사전에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 첨부 공란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의회 경시입니다.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9월 7일날 도에서 내무부로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2일날 내무부에서 내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할일은 다 해놓고 나중에와서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승인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의 행정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승인해 줄 것은 승인해 주고 또 해줘야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다 할 것 같으면은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직원여러분! 국장님을 이런데서 좀 편안하게 잘 보좌를 하십시요.
○내무국장 송무훈 부의장님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을 승인하는 사항은 규칙사항입니다. 저희들 규칙사항에 의해서 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내무부에 정원승인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도의회 권한은 조례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해주는 것이 다다익선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규정대로 한다하면은 오늘 개정안을 설명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죄송합니다. 아까 정원 승인관계는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문제는 ...
○김영훈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지방자치법은 정원 티오 사실 의회로 와야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게 그게 아닙니까?
○권홍태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순서가 바뀌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정식으로 토론 종결과 원안통과에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가축위생 시험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송무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 교육청의 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대로 이의 유무만 물어가지고 통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부터 얻겠습니다.
저희들의 안건이 내일 상정될 것으로 봐서 오늘 교육감 이하 부교육감까지 탐라교육원 일반직 98명의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실업계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 계획에 따라 종합고등학교의 일반계 학과를 실업계 학과로 개편, 실업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학년당 보통과 2학급, 상업과 4학급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애월종합고등학교의 학과를 개편, 보통과 2학급을 폐지하고 정보처리과 2학급을 신설하여 순수상업계 고등학교로 개편함에 따라 학교명칭을 상업고등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애월종합고등학교를 애월상업고등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해당없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 별첨이 되겠습니다.
관련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서류로서는 신.구조문대조표를 별첨 했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당국에서 교육명을 변경하기위한 사전조치로서 재학생, 학부모, 동창회, 교직원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제기해서 6월달에 설문조사한 결과 8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11월달에 본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바, 위원 전원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서 지역주민인 애월 리장, 고내리장, 동창회장, 부녀회장, 개발원장, 육성회장 등 관계관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전원이 교명 변경하는데 요망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첨에 별표 1은 국민학교, 별표 2는 중학교, 별표 3은 고등학교 란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고등학교 명칭란중 연번 7의 애월종합고등학교를 애월상업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199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할 것으로 부칙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성담 위원 관리국장님! 종합고전에 상고였지 않습니까?
상고에서 다시 종고로 바뀌고, 보통과라는 인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애월상고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기까지 명칭변경을 희망하기 까지의 학교의 실상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결과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관리국장 문창림 개교 당시에는 애월상업고등학교 였습니다.
84학년도에 보통과, 2학급을 신설하면서 애월종합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실업계 진학률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문계 진학률이 다르다 보니까 제주시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의 수용을 위해서 84학년도에는 애월상업고등학교에 보통과를 설치하게 된 계기가 되어 종합고등학교로 그 당시는 정부 방침이 인문계를 70대 30으로 권장했습니다.
근래에와서는 실업계, 인문계 비율을 50대 50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배치하도록 해서 보통과가 다시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계 육성책에 의해서 애월상업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보통과를 정보처리과로 됩니다. 그래서 84학년도 부터 종합고등 학교에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양금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질의, 토론이 없는 것으로 봐서 원안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질의요지서를 24시간 전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질의하실 요지서를 도교육청에 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공무원명단
- - 내무국장송무훈
- 총무과장고상린
- 지방과장김두운
- 국민운동지원과장강중언
- 회계과장홍대오
- 세정과장고호진
- 지적과장변성용
- 민원담당관홍성용
- 생활체육과장안대영
- 문화예술담당관현영웅
- - 자원관리사업소장이경무
- 수목시험원장고남수
- - 가축위생시험소장김공식
- - 농민교육원장유태희
- - 제주도교육청
- 관리국장문창림
- 증등교육국장조명철
- 초등교육국장조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