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1년 12월 5일(목) 15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실로 30여년만에 지방자치화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간 우리 제주도 52만 도민을 대표해서 본위원회 위원여러분이 연일 많은 의안을 처리하느라 수고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장은 깊이 사의를 표합니다. 일정이 빡빡히 짜여져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하는데 약간의 부담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 한다는 마음자세를 가다듬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이야기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 해주시면 다욱 고맙겠습니다.
1.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주도 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과 동시에 간부소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장주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92년도에 교육계획에 부합될 수 있는 예산안을 저희 나름대로 편성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산심의 자료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당국장인 문창림 관리국장님으로 하여금 여러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간부소개를 해주십시요.
○부교육감 장주열 그러면 앉은 차례로 하겠습니다.
문창림 관리국장입니다.
조명철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조종하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현학철입니다.
행정과장 양대우입니다.
총무과장 유춘기입니다.
과학기술과장 이지순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강문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계섭입니다.
홍보담당관 강병문입니다.
초등교직과장 고권철입니다.
초등장학과장 허문익입니다.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중등교직과장 강동권입니다.
재무과장 김행규입니다.
이상 과장급 이상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관리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 추경때에도 세목별 설명서 책자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앞에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세목별 설명서를 배부토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책이 있어야 심의를 하지요.
사항설명을 알아야 필요한지 불요불급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사항설명서는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세목별 사항설명서 아닙니까?
○고일문 위원 지금 책자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배부가 안돼 있어요. 그걸 갖다놓은 연후에 제안설명도 듣고 해야지 그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시간 단축도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고석현 사항설명서는 와 있지만, 세목별 설명서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해서.. 갖고있습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배부해 드리십시요.
(세목별 설명서 배부)
○관리국장 문창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입.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91.3.25이후 시행됨에 따라 시.군예산이 도에 통합하게 되어 자치제 이전 시.군행분은 결산조치하고 그 잔여예산액만 도예산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91년도 예산에는 시.군예산 집행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예산과 '92예산을 대비할 경우에는 '92예산이 '91.3.25 이전 시.군예산 집행만큼 증가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군예산집행분을 포함한 '91년 예산과 '92년 예산대비는 별지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설명서에서는 '91.3.25 집행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대비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171억4,414만9천원으로서 '91년 예산보다 8.3%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9%인상 및 보완적 처우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171억4,414만9천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110억1,983만4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이 9.4%이고, 의존수입이 1,061억2,431만5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이 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은 교육재산중 잡종재산 매각물량이 현재 계획에 없기 때문에 '91년보다 5억8,278만1천원이 감액된 2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91년도에는 수업료를 2학기 부터 인상되었으나 '92에는 전학기분 계상하므로서 13억9,899만3천원이 늘어난 106억6,322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습수입은 고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생산되는 실습수입금을 계상한 것으로서 '91년보다 1,287만7천원이 늘어난 2억6,3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존수입으로서 '91년보다 70억2,339만6천원이 늘어난 844억 9,15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도 의존수입으로 '91년보다 40억 3,900만원이 늘어난 209억6,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1년보다 4,935만원이 감액된 6,3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인 새마을유아원 운영비와 도시관운영비를 포함하여 '91년보다 1억3,377만2천원이 증액된 5억7,538만5천원을 계상하여 계 8,442만2천원이 늘어난 6억3,8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서귀농고 자영농과 급식비로서 '91년보다 98만3천원이 늘어난 2,4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91년보다 7억3,715만9천원이 감액된 9,062만4천원으로 이는 '91년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예산통합 과정에서 '91.3.25까지 수입된 금액은 결산하고 잉여금은 잡수입조치함으로써 '91 잡수입금액이 늘어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에 대하여 먼저 도본청 세출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자체수입 9.4%, 의존수입 90.6%의 재원을 토대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경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4,128만3천원이 늘어난 1억8,266만8천원으로 교육위원회운영경상비 5,333만8천원, 의사담당관실 인건비 1억968만6천원, 의사담당관실 운영경상비 5,333만8천원, 의사담당관실 인건비 1억968만6천원 의사담당관실 운영경상비 1,96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7억1,429만2천원이 늘어난 68억1,032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91년보다 8억9,599만7천원이 늘어났으며, 행정비는 '91년보다 1억8,170만5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도본청이 '91년보다 5억7,402만1천원이 늘었고 직속기관도 '91년보다 3억2,197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행정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행정 관리부문에 '91년보다 1,350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공보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신설로 그에 따른 기본경상비가 증액된 것이며, 총무행정에 있어서는 '91년보다 9,748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초등교육행정에 있어서는 '91년보다 115만3천원이 증애되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으로 인한 초등교직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상비가 증액된 것이며, 중등교육행정에 있어서도 '91년보다 120만8천원이 증액된 이유는 중등교직과 신설로 인한 기본경상비를 증액 계상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관리행정에 있어서는 '91년보다 1,212만8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원, 탐라교육원, 과학교육원, 학생예절관, 학생회관, 도립도서관, 학생야영장 운영비로 도합 8,795만5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7억6,783만7천원이 감액된 13억9,7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린다면 사회교육비에서 2,142만원이 감액, 체육사업에서 692만9천원이 감액, 재교육비에서 1,362만4천원이 감액, 시험검정비에서 6,342만9천원이 감액, 기타사업비에서 6억6,243만5천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행정비와 교육사업비가 감액되어 계상된 것은 전체 세입예산은 8.3%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인상요인으로 대부분 재원이 인건비로 투자가 되었고, 행정비와 교육사업경비는 재원부족 및 정부의 씀씀이 절약계획과 맞물려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41억6,179만6천원이 늘어난 267억4,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직원인건비가 31억 7,497만원이 늘어난 203억8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운영기본경비인 당직수당, 정액업무추진비, 정액정보비는 '91년보다 7% 증가되어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기타 행사비 및 교육사업경비는 '91년보다 4억5,772만 7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1년도에 학습교재교구구입비로 3억원, 컴퓨터구입 및 부대시설 7,500만원, 가사실습실 내부시설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완료되므로 '92년도에는 동 사업예산액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학지원에 있어서는 '92년도 예산기본방향인 공.사립학교 균등발전에 근본을 두어 사학재정결함보조로 '91년보다 14억4,455만3천원이 늘어난 50억9,106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학교에 있어서는 공립학교인 영지학교, 사립학교인 영송교에 '92년부터는 전면급식학교로 지정 급식을 실시 할 것으로 4,844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에 있어서 여건개선비는 재원부족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비는 '91년보다 1억662만원이 증액된 7억2,2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환금은 교직원 인건비등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운영에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일시차입금이자로 5,4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급교육청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교육청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91년보다 2억7,109만9천원이 증액된 7억6,84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경비가 '91년보다 260만원이 증액된 41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교육청인건비가 '91년보다 2억6,261만3천원이 늘어난 6억7,24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비는 588만6천원이 늘어난 9,190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1,022만5천원이 늘어난 2억7,726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린다면 사회교육비에서 13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체육사업비에서 220만원이 증액, 재교육비에서 95만3천원이 감액, 시험검정비에서 416만2천원이 증액, 기타사업비가 '91년보다 495만3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94억4,481만5천원이 늘어난 259억94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직원인건비가 '91년보다 82억3,577만3천원이 늘어났으며, 학교운영비에 있어서는 유치원이 1,196만4천원이 증액, 국민학교가 3억1,636만7천원이 증액, 중학교가 5,518만7천원이 증액되어 도합 3억8,35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는 '91년보다 8억2,552만4천원이 증액된 22억8,9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여견개선비로 '91년보다 27억6,336만5천원이 감액된 6,15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환경개선사업비는 '91년보다 2억9,019만8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91년보다 3억4,999만8천원을 증액하여 10억7,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경비가 '91년보다 369만2천원이 증액된 51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에서 3억2,446만7천원이 늘어난 9억39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비는 2,183만9천원이 늘어난 1억6,3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183만6천원이 감액된 2억7,92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에서 9만9천원이 감액, 체육사업비에서 48만1천원 증액, 재교육비에서 753만7천원이 증액, 시험검정비에서 326만6천원 증액, 기타사업비에서 1,302만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92억1,434만2천원이 증액된 269억37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직원인건비가 '91년보다 87억1,576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운영비중 유치원이 '91년보다 1,245만6천원이 증액, 국민학교운영비가 3억1,501만4천원증액, 중학교운영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립학교에 있어서도 '91년보다 1억7,310만 3천원이 증액된 5억7,6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6억 333만2천원이 감액된 8,601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개선비는 '91년보다 1억1,939만7천원이 감액된 9억2,44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제주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91년보다 2억5,038만7천원이 증액된 9억1,20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경비가 '91년보다 526만원이 증액된 676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청인건비가 '91년보다 2억3,028만원이 늘어난 7억6,49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비는 1,4834만7천원이 늘어난 1억4,02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924만3천원이 감액된 2억3,58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에서 196만2천원이 증액, 체육사업비에서 229만9천원이 감액, 재교육비에서 1,162만2천원이 감액, 시험검정비에서 211만6천원이 증액, 기타사업비에서 6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65억8,844만원이 증액된 199억9,446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교직원인건비가 '91년보다 61억2,915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운영비중 유치원운영비가 '91년보다 1,775만원이 증액, 국민학교운영비가 3억698만5천원 증액, 중학교운영비가 7,000만1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91년보다 2억455만5천원이 증액된 8억9,99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여건개선비가 '91년보다 4억9,364만7천원이 감액되어 2억7,00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개선사업비는 '91년보다 2,825만9천원이 증액된 10억6,38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급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행정비나 교육사업비등이 '91년보다 일부 증액되어 편성된 것은 '91.3.25 교육자치제 실시 이전 집행경비는 결산이 끝난 상태이므로 '91년도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92년 예산액이 '91년 예산액보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11억7,1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92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예산액의 전체 예산액중 78.1%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운영비가 전체 예산액의 13.8%를 나머지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부분 재원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여건개선비나 교육사업비등에는 빈약한 예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후 의존수입이 증가와 이월금등이 확보되면 추경예산등으로 이를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은 사항별설명서나 기타 자료로 제출하였아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전문위원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물어보고싶습니다.
지금 총괄표하고 제주도 교육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가 틀린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잘못된 것인지, 전문위원이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3천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 및 수수료에 보면 세입.세출안에는 106억6,332만8천원이라고 되어 있고, 5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사용수수료가 106억 3,332만 8천원으로 3천만원이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자료는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자료입니까?
○김영준 위원 예산안은 숫자가 생명인데 3천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전문위원 착오를 조사해 본 봐가 있습니까? 어느게 맞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죄송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도의회의 첫 예산을 다루는데 불성실하게 만든다는 것은 저희를 경시하는 풍조 현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분명히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검토하지 않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어느게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고석현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계십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관리국장님! 파악했습니까? 예산안과 설명서가 틀린데 어느게 맞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죄송합니다. 예산서 5페이지의 사용 및 수수료가 106억6,332만8천원, 그게 맞는 숫자입니다. 총괄표 집계표가 타자실수로 106억3,332만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106, 63으로 이렇게 숫자가 잘못된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것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출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숫자라든지 계수를 잘 알아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의 파견교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교육청의 인사에 대해서 변칙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내의 파견교사의 현황이 몇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파견교사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하면 실지 한림 모중학교에 발령시켜 놓고 근무는 북군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한림중학교 육성회비로 한림중학교에 근무하지도 않고 북군 교육청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수당을 타가고 그래서 실지로 티오는 일선 학교로 보내놓고 근무는 다른부서에 가서 한다는데 이런 선생들이 도내에 몇명인지 이것이 필요하다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티오를 받아 가지고 그러한 파견교사 제도를 택해가지고 정원에 배치되면 그 선생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 학교에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장 고석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중등교직과장 강동권 제주도 중등교직과장 강동권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견교사는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21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이 파견교사의 선발이라기 전에 파견교사의 근거는 직속기관, 또는 본청의 요청이 있을때 본청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직속기관이라든지 해당 교육청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파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아까 김위원님께서 육성회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연구비에 대해서는 예산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교육청, 또 본청에서 그만큼의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어서 해당 학교에는 부담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파견교사라는 것이 법적인 뒷받침이 되었다는 겁니까?
파견교사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중등교직과장 강동권 지금 저희들이 사회체육과라든지 또는 본청, 각 본청의 사무가 폭주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단히 모자랍니다.
실례를 들면 탐라교육원이 교원연수를 해마다 하고, 계속 학생들의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승인된 인원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때에 제주도 교육청 산하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전체 본청에 파견될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시책의 승인을 받아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도내 파견교사가 21명인데, 발령은 일선학교에 발령해 놓고, 본청이나 교육청에 여러가지 사무가 복잡하니까 일선에 발령된 선생을 본청에 와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중등교직과장 강동권 언제나 파견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적으로 필요기관, 필요인원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 내려지게 된다면 파견제도는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기전까지는 지금 폭주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파견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법률적으로 뒷받침 되니까 앞으로 이 파견교사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까?
○중등교직과장 강동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티오가 내려지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모 중학교의 교사 인원이 10명 발령되면 열사람이 근무해야 되는데 한명이 교육청에서 근무해 버리면 아홉사람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사람의 일을 아홉사람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중등교직과장 강동권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현장 학교에 가서 확인을 해보신 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파견교사 때문에 그 학교의 교육에 영향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파견교사가 맡아야 할 수업에 대한 양은 충분히 이미 발령된 교사로 하여금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티오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 파견교사의 수당을 육성회비로 충당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다시 그 학교에 환원합니까?
○중등교직과장 강동권 지금 파견교사에 대한 연구비는 시.군 교육청 예산에 의해서 필요한 액수만큼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일선학교의 측면에서 봐서는 합리적인 인사운용이 아니고,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직과장 강동권 지금 파견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비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학교 육성회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육성회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
○중등교직과장 강동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도비로 지원한다는 뜻은 육성회비에서 지급하면서 그 결손된 만큼 월 5만원씩이 도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상급관청에서 필요하니까 일선에 배치된 교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변칙 운용이 아닙니까?
○중등교직과장 강동권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적체교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990년 10월 8일 이전에 소위 대기자들에 대한 발령을 하기 이전에는 한사람이라도 발령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이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발령하려면 파견교사 제도를 해서라도 한사람이라도 발령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 제주도가 약 96%가 발령이 되어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적체교사가 그래서 해소된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파견교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충해서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저희들 계속 절충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과장님 선에서 다룰 일이 아니고, 부교육감님!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운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상부에서 티오가 나올 때 까지는 어차피 21명이라고 하는 파견교사 제도를 당분간 운용할 겁니까?
○중등교직과장 강동권 이 파견교사 제도는 비단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 각 시.도 공통적입니다마는 이것이 이론적으로나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예를들어서 한림중학교의 파견교사를 착출로 인해서 학교에 피해가 안가게끔 티오상으로 여분을 먼저 주어 놓고 파견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단지 학교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육성회비에서 예산을 지출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육성회에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에서 학교에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근복적인 해결은 ...
○김영보 위원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일선학교에 티오를 가지고 본청이나 시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지로 그렇다고 하면 일선학교의 티오는 학생수에 맞게 선생을 배정하고 사무원을 배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학생수에 맞는 정수를 상급기관에서 하나 빼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등교직과장 강동권 역으로 그학교 티오가 30명이면 31명, 한사람 더 얹어놓고 그런방법으로 쓰고있지 선생님 티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김위원님의 말씀에 계속할 적에는 본부에 티오 증원 절충을 항상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해결될 때 까지는 당분간 이 제도가 계속 되지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의회가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나씩 질문하겠습니다.
정액 정보비와 그냥 정보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정액정보비는 월 얼마씩 어떤 사람에게 주도록 수당 규정이 정해지는 것이 정액정보비이고, 그외에 사업정보비라고 해서 사업추진하기 위한 정보비를 쓸적에는 사업정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기관 운용판공비와 특판비는 무엇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기관운용 판공비는 기관이 필요한 판공비로 쓸 수 있고, 특별판공비도 아까 사업정보비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판공비를 특별판공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정보비를 본청에는 다 받고, 5급이상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만들고 정보비가 과학원이나 같은 직급보다도 본청보다 직급이 위인데 과학연구원, 교육연구원,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시 교육청, 북군 교육청, 북군 교육청은 아닙니다.
북군청은 주고 있습니다. 어떤데는 주고 어떤데는 없는 이런 이유는 뭡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직있는 경우에도 정액정보비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정액말고 일반정보비 ?
○관리국장 문창림 일반정보비로 계급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과학원이나 교육원, 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이나 직급이 상위에 있으면서도 못받는 결과를 가져오고 북군교육청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항설명서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를들어 19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 행정관리비에서 정액정보비, 정보비, 정액기판비, 특별판공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운영비 나옵니다.
본청에는 이 네가지씩 나오는데 일선사업소에는 예절관 같은 곳은 정보비, 특판비가 빠지고 반대로 학생회관은 특판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설명만 볼 때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가령 사업소라면 연구원 또는 과학관, 학생예절관, 시군교육청까지 그런데는 직속기관에는 사업상 정보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은 없고, 북군교육청은 있고 ...
○관리국장 문창림 82페이지에 보면 관리행정비라고 해서 거기에 정액정보비, 정보비, 정액기판비, 특별판공비가 제주시에도 되어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합산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본청의 경우에는 작년에 정보비 합계가 1억9,893만5천원인데, 금년에는 2억3,708만4천원으로 약 20%가 증액될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 본청의 경우에는 5% 정도가 감이 되어있고, 북군은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정보비 도본청의 합계가 2억3,708만4천원 맞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저희들 입장에서 도본청이든 시군이든 정보비특판비가 91년보다는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적게 편성되어 있고, 도본청과 북군청은 증액되었습니다.
북군의 경우에는 10% 증액되고, 도본청은 20% 증액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도본청의 91년도분과 92년도분을 대비해서는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보비이고, 특별판공비는 금년보다 저희들 입장에서 적게 편성도어 있고, 아까 집계하신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2,621만원이 91년도 보다 특별판공비는 적게 되어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런데 북군은 조금 증액이 되었고요?
○관리국장 문창림 북군은 91년에 대비해서 볼 것 같으면 특별판공비 정보비를 합해서 12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도본청은 정보비가 14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고일문 위원 특별판공비는 줄었지만 정보비는?
○관리국장 문창림 특별비라는 것은 기본급으로 월급과 같이 달달이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집계가 안되고 일반사업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만은 집계해서 91년도분과 92년도를 대비해서 91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사업정보비만 도본청에 얼마 되어있습니까? 금년에 ..
○관리국장 문창림 92년도 행정비, 체육사업비, 기타제비사업비라는 항까지 합하면 92년도는 6,0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68페이지보면 컴퓨터 전문과정 연수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고교는 80만원으로 되어있고, 실업계 고교는 7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69페이지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컴퓨터실 운영 지원비가 4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사학보다 작은 이유가 무엇인지 고등학교 컴퓨터실 운영비가 8교실에 7백만원인데 같은 8교실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92페이지 보면 컴퓨터실 운영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지도 않고 66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김영훈 위원 이 문제는 접어두고 정보비부터 합시다. 그외에도 정보비가 총무과 기타 사업비에 경상사업 추진비가 있고, 이 기관운용 판공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기관운용판공비는 과에 따라 고정된 금액입니다.
급에 따라서 서기관급, 사무관급 하는 식으로 정하고, 특별판공비는 사업을 하기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교육사업추진, 교육행정추진에 그 용도가 크게 특판비는 못박아진 것이고, 그 추진비 격으로 하는 정보비들은 액수만 책정해 놨지 어느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
○김영보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을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심의를 전제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수반된 정책질의가 끝나고 중요한 것은 세입부터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에 일단 하자가 없으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세출로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중구 난방식으로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걸 유념해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산에 따른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다음에 예산 세입, 그 다음 세출로 이와같이 처리해 나가는 것이 회의진행상 원활하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서 교육행정에 따르는 예산정책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세입부문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가 검정고시 수수료를 5천원을 2천원으로 인하했는데 예산서상에는 5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고쳐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그것은 추경때에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수에 의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는 돈이니까 추경때 조정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런것이 아니고, 검정고시 수수료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안이 빠졌을 경우에는 고쳐져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입부문은 그것만 고쳤으면 하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잠깐, 간단한것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호교사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난것을 봤는데 큰 학교라면 대개 도심지 학교로 봅니다.
그리고 큰 학교가 소재되어 있는 곳은 거의가 병원이나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호교사가 큰 학교에는 배치되고 작은 학교에는 배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사실입니다. 교육부 기준이 18학급 이상 ...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고칠 수 없습니까? 농촌 학교일수록 무의촌 학교라고요.
그런곳에 양호교사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
○관리국장 문창림 극단적인 예를들자면 북국민학교에 2천명에 양호교사가 한사람 배치 될 때 시골에 150명있는 학교에 양호교사 한명이 배치될 때, 학생들의 사고 숫치를 볼 때 도회지에 2천명있는 학교의 사고수가 많습니다.
시골 무의촌에는 150명인데도 사고율이 적습니다. 이런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교육부에서는 18학급 이상을 우선해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현실적으로는 시골무의촌 150명 있는 학교에는 학생 사고는 없더라도 동네 마을에 의료사업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양호교사 배치 의미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수만이 아니고, 아동수에 뒤따르는 무의촌의 학부모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18학급 이상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못박는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고,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저히 변경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지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기준을 없애서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그 판단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들어 150명 학교에 양호교사가 배치될 때에 그 양호교사는 하루종일 일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1천, 2천명 있는 동국민학교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부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양호교사의 일이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고는 없더라도 무의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나옵니다.
○권홍태 위원 부교육감께서는 양호교사의 티오가 한정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당 한사람씩 티오를 만들고, 2천 3천명 있는 곳은 양호교사를 늘릴 생각을 하셔야지 한정된 인원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양호교사수는 각 학교당 한명씩 배치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무의촌 가파도 같은 곳에는 의사자격증 없는 사람도 정말 봉사도 훌륭하지만 부락사람들이 의지하는 률이 그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그러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학교에 발령된 양호교사가 동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봐야 합니다.
○권홍태 위원 법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학부모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줄 수 있겠어요?
○관리국장 문창림 이런것 등등은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어서 그러한 판단권을 교육감에게 이양받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추진을 해가지고 사회의 학교화 운동에 일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학부형들이 자식들을 학교에 맡기고 잘 알아서 하겠지 하다보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혜택을 주고, 급식학교다 해서 아동들만 먹일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해서 학부형들을 모셔다가 가끔 대접도 하고 ... 이게 법에 학부형들은 안된다는 문제는 없죠. 운영의 묘가 문제입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권위원님 말씀대로 중앙 절충을 해서 행정적으로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교기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도 체육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바뀔때마다 교기가 탁구에서 배구로, 배구에서 다른것으로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 지속적이지 않고, 또 수상했던 학교가 인사개편이 되면서 그게 유야무야 되고, 탁구가 교기라고 하는 학교에 태권도 전공한 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 교기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인사지침상 그런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재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인사지침은 어떻게 하실런지 ......
○관리국장 문창림 그러한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3. 4일전에 저희 방에서 도청의 내무국장을 비롯한 체육담당관계관, 도체육회 부회장, 사무처장, 그리고 저희들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아까 바로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기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지역적인 유지, 한림이면 한림의 탁구가, 아니면 한림의 배구가 국민학교부터 죽 고등학교에 올라가도록 교장이 이동 될 때 함부로 교기를 바꾸지 말라 또는 축구가 또는 탁구가 그 학교교기면 그학교의 체육 교사는 그런것을 감안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모색한다는 등등의 포괄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이러한 것을 시정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교기에 맞는 교사배치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그런것을 고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근래에 와서 고등학교에 체육과를 병설하겠다 해서 보도도 있었고, 정책질의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이 민간에 대한 경기단체 보조금이 1천만원, 얼마되지 않습니다. 전국체전때는 도청에서 나가는 액수가 5천만원이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3백만원이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 도청에서 교육청 비난이 많습니다.
관심이 없다. 도청에서 체육보조금이 이 정도면 관심 또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듣고 그랬는데 1천만원쯤은 너무하고 2천만원쯤은 증액을 해줌으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도교육청이 체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도 갈 것이고 발맞추어서 체육과를 병설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액수가 조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국장 문창림 7백만원 하다가 3백만원 올린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도체육회에 완전히 현금으로 넘긴 것이고 우리 자체에 고등학교 선수에 대한 개인별 얼마 이것외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나가는데도 도체육회 차원에서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 작년이 7백만원, 재작년 5백만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40%쯤 인상시켰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적습니다.
조금더 증액해서 세인이 보더라도 금년부터는 체육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렸으면 하고 제가 이런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는 교육감기 탁구대회를 신설할 때에 기다 뭐다 하니까 4백만원의 경비가 들었는데 도교육감 이름으로 했는데 기하나 제작 안해주었습니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경기단체 힘만으로는 체육이 활성화되기 힘들고, 도교육청에서 뒷바라지를 잘 해줄때 향상되는데 너무 예산이 미비하고 이번에 경기단체 해마다 하는 대회때 통상 작년까지는 도지사기인 경우에 도측에서 보조가 7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기 할때는 그런게 없다 말씀입니다. 이번에 인상해 주신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대회때는 도교육청에서 보조금 얼마 도지사기가 70만원인데 못하더라도 50만원은 나갈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에 체육행사에 나가는 예산이 1억5천인가 이렇게 됩니다마는 단돈 백만원을 올린다는 문제가 예산심의 하실 때 알겁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피나는 돈입니다.
○고일문 위원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사업성 정보비 그것을 줄여서 도 체육회 보조금액에 올려주시고, 경기단체에 인사할때에 단 얼마라도 보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종별체육대회에 96백만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지원금액이 약 1억5천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
○고일문 위원 경기단체는 아직 나간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경기단체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라도 교육감기 할때에 교육감이 금일봉 정도는 줄때에 경기단체가 그만큼 사기도 북돋아지는게 아닙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체육부서에서도 돈을 더 달라, 컴퓨터부서에서도 과학부서에서도 달라고 하다보니까 돈 백만원을 옮기는 그 자체가 저희들은 상당한 고민과 애로가 많습니다.
○고일문 위원 막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숫자 조정을 해서 이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제발 손대지 말아주십시요.
○김영훈 위원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초등고등학교에 배정된 자동차가 교장선생님이 타는 차이든 그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나가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 있는지 ....
○관리국장 문창림 전국적으로 도청소재지 이상의 초중 고등학교에 처음 해에는 한대씩 두번째 해는 중소 도시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관내에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한 학교에 한대씩 관용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기사는 국민학교는 정직기사 티오로 해서 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고, 고등학교는 편성이 없기 때문에 육성회에서 채용해라 해서 육성회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기사들은 예를들자면 보험혜택등 공무원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승용차의 기사는 아니할려고 합니다.
○김영훈 위원 육성회 티오라는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어떤 티오를 주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육성회에서 채용한 분은 신분보장도 없고, 아까 의료보험 혜택마저 없고 하니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때문에 중고등학교 차량은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서무직원중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떻게 잘 달래서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직장이 있으면 항상 나갈려고 합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것은 도청소재지, 중소도시, 이런곳은 전국적으로 학교당해서 차를 배정 한다든지 만약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이제 도가 중단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교육부에서 처음에는 대통령 선거때 공약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해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보급을 할려고 하다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93년으로 해서 종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93년 이후는 자동차가 없게 됩니다.
○김영훈 위원 바로 그말입니다. 93년 이후에는 그차를 폐차합니까? 교육청에 반납 합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폐차 처분되는 연도입니다. 폐차 처분되는 연도에 맞추어서 없애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 배정을 못 받은 교장선생님은 자가운전 보조비를 보태주고 있는지?
○관리국장 문창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차량을 안내주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속된말로 시골학교 교장선생님에게는 30만원씩 교통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을 못주기 때문에 ...
○김영준 위원 지금 컴퓨터 교육,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연수 부담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업계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반계가 많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도 보면 같은 소형차량인데도 연수가 같은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지비가 같은 차인데도 학생예절관은 448만원이고 학생회관은 똑같은 차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70만원이 배정된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연수가 틀리더라도 소형차량 같은 경우 448만원이면 차 한대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학생회관 예절관에는 차량이 한대밖에 없고, 과학교육원은 두대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한대 있는 곳인데도 학생예절관은 한대인데 차량유지비가 448만원이고...
맞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절관에는 버스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한대라고 하는것이 소형차량이 아니라 버스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학생수송용 버스가 있고, 승용차 한대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예절관에는 대형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김영준 위원 아니죠. 자료에는 소형으로 나와있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시키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차량은 중형차인데 172만2천원, 소형차량과 똑같이 유지비가 나가는데 이런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야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답해주세요.
○총무과장 유춘기 지금 현재 예절관, 지금 차량대수 숫치가 표상으로서는 한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설하면서 한대의 버스가 필요해서 교육부하고 절충해서 지난주에 티오가 별도로 내려오고 예산안 별도로 두대로 하는 몫으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금액은 틀립니다. 정수가 티오가 안나왔기 때문에 정수상으로는 하나만 올려 놓고 예산상은 버스 한대분을 더 넣은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교육청 본청에 차가 몇대 입니까? 자료에는 다 합쳐도 7대인데 예산은 10대로 되어있고 ....
○총무과장 유춘기 10대 입니다. 제가 얘기를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청은 7대이고, 교육위원회까지 포함하는걸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그 대수가 놓아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교육위원회 150
예산에 들었습니까? 그래서 9대입니까?
○총무과장 유춘기 예. 들어있고, 9대입니다. 그래서 총 교육위원회까지 10대가 정수되어있고 들어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통계상으로는 7대 되지만 근래에 추가로 들어와서 증차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확실한 자료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유춘기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유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것 뿐만 아니고 지금 공무원 정원대비표를 보면 산출근거가 엉망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 다룰려면 3일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일일이 물어보고 답변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정원대비표를 보면 수용비하고 수수료 같은 것을 보면 제일 많은데가 행정과하고 11명으로 해가지고 149만3,090원으로 나와있고, 학생예절관 같은데는 10명 11명, 11명이고 10명 차이인데 19만원 열배차이가 나니까 어느것이 맞는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시간 정도 ...
○위원장 고석현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은 똑바로 대답해 주십시요. 김영준 위원님! 다시한번 질문하십시요.
○고일문 위원 위원장님! 이러한 자료를 막바지에 배부함으로써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참작해 가지고 도 예산은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전에 사전에 배부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김영준 위원 페이지를 다 걷어봐야 되기때문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정수문제만 대답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유춘기 정수관계는 말씀하신대로 교육위원회를 포함해서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산서 22페이지 차량관리 9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춘기 예.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부분 질문해 주십시요.
○김영훈 위원 부교육감님! 행정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시 도서관 형편이 지금 제주도립도서관이 그 재산이 실제 교육청 소관입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예. 교육청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오늘 교육감님은 과학관을 하나 옮길려고 하시는데 천체망원경 하나만도 5억원이 든다는데 도립도서관을 기증자의 뜻에 맞추어 증축한다든지, 교육위원회 재산 답게 도서관을 멋있게 만들 수가 없습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두가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옮기자 기부하신 박종실 유가족에게 양해를 얻어서 옮기는데 밖으로 시외에로 나가면 충분히 멋진 현대식 건물이 된다. 이것은 좋은데 외각으로 나갔을적에 도서열람자들이 편리하겠느냐 현지 위치가 가장 좋다 도시중심지이고 학생들이나 열람손님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돈만있으면 5층, 6층, 10층으로 지으면 가장 이상적이다 장단점에 대해서 재원확보 면에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회를 육성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학부모 독지가들이 도와주시는데 제주도의 국민학교 운동회라면 꿈과 낭만이 서린 순수한 운동회인데 지금은 덜합니다마는 학교당 지원액이 제주시는 23만5천원, 북군은 30만원, 서귀포교육청은 40만원이고, 학급당 지원비는 제주시는 1만원, 북제주군은 3만원, 서귀포시는 8천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일선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것도 통일도 통일이지만 제대로운 경기를 할 수 있을려면 몇백만원이 되는데 사실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학교당 지원금이 교육청간에 차이있는 것은 시군교육장 권한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교육장의 권한을 조절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월권행위가 되어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국민학교 운동회는 중앙에서 해석하기를 마을축제로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동네사람들이 다 동참하는 축제를 할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어른들의 상품, 이런것도 고려하게 되면 돈이 많이들고, 김위원님이 그전부터 지적하신 음성적인 모금행위를 근절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부러지게 해결하는 일은 막연합니다.
예산이 풍부했으면 이런일이 없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학급당 동네사람들에게 비공식적인 모금하고, 또 어떤 영세학교에서는 이 기회에 모인돈을 학교시설에 보태쓰자 풍금사는데 보태쓰자 이런 생각을 하는 교장들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행정적으로 볼 때는 비정상입니다마는 동기와 처리하는 것은 역시 빈약한 교육예산에 있어서는 동정이 가긴 갑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근절 시키자니 예산재정 보조를 충분히 해주었으면 이런 부작용이 없겠는데 저 스스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재정보조를 못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학교 체육시설이 초.중.고등학교 합하면 77%도 안되고 그나마 체육교구는 65% 밖에 안됩니다.
학교운영비를 요청해서 되면 교장선생님이 체육시설이나 교구를 생각하는 것 만큼만 되지 일률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해라 해서 지원해 주지 않고, 단순히 교장선생님에게 맡기는걸로 해서 교구 확보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교장 결심에 의해서 학교운영은 학교장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그 교장의 의지가 음악에 치중하게 되면 그 분야에 치중되고, 체육에 관심을 많이 가진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의 체육시설에 많이 보태주고 그러한 경향입니다.
○김영보 위원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육성회비 예산지침이 일괄적으로 내려오죠.
학교 자율적으로 육성회에서 예산편성을 못하죠?
○관리국장 문창림 예.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내려보내는 지침은 교육청에서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제주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육성회비 예산지침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보내는 겁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얼만전에는 문교부 당시때에는 문교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3년후 부터는 교육감이 정해서 학교에 일괄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고, 교육청마다 다소 지침에 차이가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관리국장 문창림 회비는 책정할려고 하면 관리국장 회의를 한번 가져서 몇 % 정도로 올리자 해서 교육부하고 사전에 협의합니다.
일률적으로 가령 수업료가 9% 오르면 육성회비도 한자리 숫자에서 올리는 것으로 서로 협의해서 올리고, 세출면에서 예를들면 교원들에게 주는 연구비 등등도 각시.도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올리는 비율은 한자리 숫자에서 이제까지 조정해왔고, 저희들도 이왕 교육비 관계가 나왔기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연구비도 못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비를 받았어도 전액을 못주는 학교는 저희들이 교특예산에서 교육지원금을 내보내고 그런 점에서 학생수가 많은데는 육성회에서 학교운영비도 보태줍니다마는 영세한 학교에 한해서는 선생님에게 연구비를 다 못주는 정도의 육성회비 월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목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제주도의 학부모들의 간접교육비 부담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잠정집계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엄청난 금액이라 생각되는데 예를들면 육성회비 말고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운동장에 석분을 깐다 학교에 돈이 없으니까 천상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시설을 하게되는데 예산은 없다 이래서 연간 도내 정식 육성회비 말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돈이 상당한 액수로 봐지는데 잠정집계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본청에는 일개 담당관실의 정보비가 1천만원, 1백만원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 적게는 130만원, 많아서 2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과감하게 일선학교에 할애해서 가급적이면 학부모들의 교육부담을 적게 하고, 일선학교가 돈이 많아서 활성화되면 학교교육이 사회와 연결이 되어서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나갈 그런 의도는 없는지 이런것을 묻고 싶고, 자료가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주십시요.
○관리국장 문창림 저희들 학부모 교육비는 집계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에 내보내는 돈이다 하면 교특예산 현재 위원님들이 다루어 주시는 예산을 학교자체에서 육성회 예산, 또 학생들의 자율적으로 쓰는 자치회비,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져있습니다마는 일찍 제가 제안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인건비 뒤따라 가는게 저희들 교특예산에는 땀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행정청의 경비를 줄여서 운영비로 내보내는 방향이 더 좋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행정비는 과감히 줄였습니다.
학교운영비에는 그나마 인건비 보충하고, 운영비를 작년 학급당 기준 또는 학교당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방향에서 지금 예산을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워낙 재원이 적다보니까 식구는 많고 나누다보면 나누어 먹을 떡은 적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비 작년보다 조금이나마 더 올린 과목이 거의다 저희 손에서 깎고, 부교육감님 선에서 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에 과장님들은 저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안에는 예산이 적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차례 했습니다.
그 의의는 교육부에 가서 제주도 사정을 얘기하면서 얻어다가 1천억원이 되는 총 예산 규모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은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있고, 또 하반기에 할 사업도 있는데 이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절충을 계속해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분야나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해 볼까 해서 중심을 단단히 가져서 지난 26일날 저하고 행정과장이 교육부에 다녀오면서 얘기한 것은 국회예산이 통과되면 보자. 교육부 예산이 깎아지지 않으면 좀 줄것이 있다 하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정보를 들어왔습니다마는 받아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육성회비는 공식적으로 못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공식보다도 협찬, 그 회를 조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일문 위원 저도 육성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못받게 된 것을 자율적으로 해서는 묵인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육성회에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김영훈 위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을 두어가지고 회비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일문 위원 육성회비는 이사회의를 구성하여 정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중인가 여고는 육성회비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관리국장 문창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내는 돈까지 안받는 것은 아니고, 어떤 강압성을 가진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고석현 교육청의 총무과장님! 차량대수 확인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춘기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혼돈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첨부서류의 33페이지에 보면 도본청 정수가 9대, 보유 7대, 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수가 하나, 보유는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의 차량관리는 교육위원회하고 도본청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받은 것은 10대이고, 이 자료는 10월 1일 작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유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의장님 차가 들어왔고, 부교육감님 차가 2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9대고, 현재 하나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버스 한대를 증차할 것으로 해서 정수를 받아놓고 이제 구입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대가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실때 잘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얼렁뚱땅 넘기자는 식으로 하면 안되는것 아니예요. 처음부터 3천만원 부터 틀리기 시작해서 계속 틀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학생예절관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449만8천원이 나왔는데 소형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대형입니까? 보십시오. 앞뒤가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춘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3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보유자동차 대수 정수를 얘기한 것이고, 교육부에서 받아있는 것은 집계하니까 예절관에 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금년 요며칠전에 정수를 예절관에 정수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정수가 확보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대밖에 안되고, 예산상에는 예절관에 두개로 올라간 이유는 먼저 정수를 받기위해서는 예산상에 먼저 계상하고, 그 예산서를 붙여서 교육부에 내야 검토해서 정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절관은 두대의 몫으로 편성이 되어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춘기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 교육청은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부 나오셔서 설명해야 됩니까? 일부 돌아가셔서 사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은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30분정도 정회한 다음에 거기서 의논을 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그러지 말고 아까 김영준 위원이 소위원회라도 구성하자고 그랬죠?
그 의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영준 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 사실 서무과장님 말 듣고 좀 찝찝합니다.
예정사항이라도 말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예산을 올려놓고, 해당돼야 정수가 올라간다는게 이게 말이됩니까?
답변자료가 안된다고 봅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저 의견은 30분 정회할게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것 아닙니까?
○고일문 위원 소위원회 구성하면은 잘못된걸 찾을 겁니까 아니면은 심의건을 위임하자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위원장 고석현 지금 김영준 위원께서 정식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고일문 위원 인원도 별로 안되고 하니까 정회해서 위원들하고 교육청 실무책임자 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교육청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정액이 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현학철 지금까지 청소년단체에 대해서는 1백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교육단체 보조로서 단체를 말씀드리자면 해양소년단, 주부교실, 소년단, 소녀단, 삼락회, 청소년단, 문회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청소년단체에 대해서는 1백만원을 해줬고, 삼락회하고 문회에 대해서는 1백5십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문회라는 것은 일반직 퇴임 하신분들의 모입니다.
○김영훈 위원 저는 지원정액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현학철 기준은 없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관례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체육회 보조비를 주는 것은 어느 항목으로 봐야 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현학철 체육사업비 지원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총무과장께 보충질의로 더 묻겠습니다.
신규차량이 지금 7개가 보유되어 있고, 신규취득차량이 무슨무슨 차량입니까?
○총무과장 유춘기 지금 현재 신규취득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 경우는 부교육감 업무용하고 정수받아 있는 것이 버스입니다. 그 다음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의장차로서 1대, 이것이 정수에 이미 나와있는 것이고, 지금 차만 안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 현재 작성한 이후에 차가들어온 것이 버스만 안들어오고 2대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는 10대인데, 보유는 현재 9대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절관은 현재 정수는 1대이지만은 지금 예산상으로는 차량구입비까지 포함해서 2대 몫으로 올라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의 승인과 동시에 예산서류 첨부시켜서 절차대로 정수를 확보하게 되면은 이제 2대가 예산과 맞게 됩니다.
○김영준 위원 차량비라는게 차량유지비 아닙니까? 이것이 2대를 가지고 488만8천원이라고 한겁니까?
○총무과장 유춘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54페이지에 차량유비라고 1대인데, 1대가 527만8천원인데 무슨 차입니까?
교육위원회 의장 전용차입니까?
○총무과장 유춘기 의장전용차이기도 하고, 또 업무용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의장전용은 몇 CC 입니까? 2천 CC입니까?
차량유지비는 중형, 소형, 또 대형버스 이렇게해서 차량유지비가 일괄적으로 임의로 산출하는게 아니고, 1년 차량유지비가 527만8천원입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총무과장 유춘기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이 차량비, 유류수리비와 각종 공과금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단계에 의해서 차량경비가 나오는 겁니다.
○김영준 위원 소형하고 중형이 차량유지비가 172만2천원씩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위원회에도 학생과학관에도 이거 배기량이 틀릴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영보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 차량유지비는 어디있습니까?
유지비와 배기량도 같습니까?
○총무과장 유춘기 김영준 위원님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예산단가 차량 경비기준에 보면은 업무용하고 전용이 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계상된 것은 업무용으로서 유류비, 수리비, 기타 해서 차량관리 몫으로 해서 172만2천원이 단가표에 나와있습니다.
중.소형이 꼭같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대형도 같은 값으로 놔버리지요. 중.소형이 같으면은 ...
○총무과장 유춘기 이것은 현재 단가에 제시된 것을 보면은 업무용, 귀빈용, 그 다음에 장관급, 차관급 이렇게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용은 중소형이 합쳐진 단가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제주시 교육청은 중형차량은 218만7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중형차인데 ...
○총무과장 유춘기 472페이지 예산서에 제주시 교육청 차량 1대, 172만2천원 나와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여기 설명서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춘기 예산서에는 목별, 내용별로 따로 따로 있는데 설명서에는 아까 얘기했던 공과금을 합쳐진 그것이 시교육청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어떤 차량은 공과금 포함시켜 놓고, 어떤 차량은 공과금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춘기 예산편성 관계는 지금 현재 차량유지비가 유류비, 수리비 합쳐서 단가에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공과금은 공과금 몫에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설명서에 나왔는데 표기하는 기술상의 문제는 ....
○김영준 위원 설명할 필요없고, 소형.중형.대형 똑같이 참고하기 위해서 전체 차량을 서면으로 답변요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춘기 그러면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교육행정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기초단위의 교육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자는 뜻으로 시.군교육청 주관으로 자문위원회를 두고있습니다. 결의기관도 아니고 자문입니다.
○김영훈 위원 재교육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부교육감 장주열 재교육비는 강습받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증액이 되었는데 ....
○부교육감 장주열 분야마다 다를겁니다. 과별로 볼때에는 사회체육과에서 재교육하는 것, 시.군에서 재교육하는 것 등등이 있는데 일급 정교사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 단순히 본인에게 혜택도 없는 60시간 강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2박 3일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 또는 한달동안 합숙해서 받는 것, 분야마다 과목마다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합숙하는 것도 있고, 비합숙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산출기준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전년대비 11.2%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교육사업비는 34.5% 감소되었는데 편성상에 추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공공도서관 운영비도 전입금 세입을 못잡았습니다.
전년도보다 적은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도서관비도 모르고 했습니다마는 교육 사업비는 행사라든지 제반 재교육비, 시험 검정, 체육사업 등 이기 때문에 거기는율이 많이 감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부가세 7백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산출근거는 뭡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차관기자재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관세물건을 들여올 때는 인천.
부산 세관에 가서 통관세를 물고, 기자재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학교라든지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기자재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한 관세 부과세입니다.
○김영훈 위원 컴퓨터교육 연수 부담금 일반계 고등학교 80만원, 실업계 7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업계,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가 다른데 학교수 차이입니까?
일반고등학교 컴퓨터실 운영비 지원 4백만원, 사학지원으로 고등학교 컴퓨터실 운영비는 7백만원, 무슨 차이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그것은 학교수가 틀린 차이입니다.
○김영훈 위원 국민학교에는 92페이지 학교수가 나와있지 않고, 94페이지 중학교는 7개 학교에 18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국민학교는 체신부에서 주어지는 돈이 되기 때문에 주는 돈에 한해서만 올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교육감 장주열 체신부에서 공중전화의 낙전된 돈이 수십억 됩니다.
그 돈을 교육부 컴퓨터용으로 돈을 주는데 금액이 정해있고, 중.고등학교는 그 자체의 돈으로 합니다. 우선, 국민학교에 한해서 컴퓨터 보급을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컴퓨터 보급을 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국장님에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임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2월달과 8월달에 두번 정년퇴임과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초등에는 2월달 2사람, 8월달에 3사람, 중등에는 4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정년퇴임공무원 기념품비 25명에 2백만원 이건 뭡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정년퇴임, 명예퇴직, 자진퇴임, 그리고 사임하는 분까지도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전문도서 구입비가 40만원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참고도서 정도를 비치할 것으로 했습니다.
워낙 재정이 적게 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교육행사 홍보비 같은 것은 정보비 아닙니까? 괄호해서 정보비 했는데..
○관리국장 문창림 아닙니다. 저희들은 관서당경비로 특별회계에 편성을 못해서, 사실 명칭그대로 해당 각국 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에 자주 정보비, 판공비, 이렇게 해서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국 단위로 소요경비를 계산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와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명세에 보면 부기에 다가 1천만원이면 그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있기때문에 사항별 설명서에는 집약된 금액으로 표시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전체를 뽑아보면 기획담당관실, 행정담당관실, 초등.중등과,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참고로 전체 예산을 계상한 것하고,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 대비해서 뽑아 왔습니다. 예를들어 기획담당관실에는 11명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정원으로 계상 1,084만2천원, 한사람당 984,727원, 그런데 같은 11명인 행정과의 경우에 예산서상 1,642만4천원 계상되어서 1인당 149만3,090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생예절관에는 전체 10명입니다. 192만6천원에서 1인당 계상하면 19만2천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관리국장 문창림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행정과에는 11명에 16백만원이고 학생회관에는 10명에 19백만원입니다.
과목별 명세표의 부기란에 보면 행정과의 사례로 행정과에는 예산담당하는 곳과 사립학교 관련 행정계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서 하나도 행정과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쇄비도 인쇄조합을 통해서 종전에는 경쟁해서 백만원이면 50만원으로도 해주겠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인쇄조합을 통해서 하다보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당초 예산만이 아니고, 추경때 두세번 내다보고 결산서 인쇄비 같은 것도 1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회관과 행정과를 비교할때 그 내용에서는 인원별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를 산정할 수 없는 특수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도 이상한 것은 제주시 교육청은 38명에 1,480만원 계상했고, 서귀포 교육청은 43명 2백만원, 북군교육청은 39명에 13백만원, 남군은 44명에 2,193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내용에 가서는 사항별 설명서가 아닌 과목별 설명서에 보면 항목 하나하나 과연 써야되고 사야되고 하는 내용이 기입되어서 일괄 집계하다 보니까 관서당 인원당 금액이 고루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김영보 위원 67페이지 공립특수학교 육성회비 보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육성회에 연구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어야 연구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수학생들에게는 육성회비를 받지 않고, 다만 선생님들이 근무하게 되기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54페이지부터 기타사업비가 67페이지까지 10억3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방대한 예산을 1년동안에 추진할 수 있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저희들 교육재사업비는 다섯가지로 구분됩니다.
사회교육비, 체육사업비, 시험검정비, 재교육비, 기타사업비가 다섯가지중에서 네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교육청 또는 교육부 소관 행사등을 치루기 위해서 기타사업으로 사업이 종합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10억3천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목별 설명서에 의하면 나와있는데 사업이 일일이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16억9천만원이나 들여서 기타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사정상 6억6천만원이나 줄여서 금년도에 하고, 하반기 사업은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올리것으로 해서 작년보다 못한 6억원이나 깎아진 기타사업이 예상됐습니다.
○고일문 위원 기타사업비 10억3천575만원 중에서 4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 잠깐만, 61페이지 일반직 공무원 해외시찰 연수여비 9명, 1,080만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해외연수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무슨 명목으로 가는 겁니까? 교육적 측면에서 의의가 부여됩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작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이 해외 나들이를 하는데 있어서 기타학교 운영 또는 외국의 학교에 일반직들이 하는 과정, 그것을 견학하고 거기서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2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예. 그러면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세입.세출에 관해서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금석 위원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92년도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타사업비에서 3천만원을 삭감한 것 이외에는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되는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에는 하등변동이 없고, 삭감은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교육청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님들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6일 10시에 도청 강당에서 감사실시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빠짐없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공무원명단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장주열
- 관리국장문창림
- 중등교육국장조명철
- 초등교육국장조종하
- 과학기술과장이지순
- 행정과장양대우
- 총무과장유춘기
- 과학기술과장이지순
- 행정관리담당관강문언
- 기획감사담당관허문익
- 시설과장고남식
- 중등교직과장강동권
- 재무과장김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