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제주도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16일(월) 10시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 199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 199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석현 안녕하십니까, 연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또는 조례등을 심의하시느라 그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부터 다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사님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명감을 갖고,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와 같은 의지를 표명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중 네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석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의 예산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각 실장님으로 부터 내용 설명을 듣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이와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시간 절약상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처음 심사경과와 편성사유 및 규모 세번째가 '92년도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2호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 끝에실음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민방위국,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소는 주관 국장님께서 곁들여서 해 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및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외의 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바쁘시면 나가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들어와도 좋습니다.
ｏ 의사진행발언
○김영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나 거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산회계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는한 이런 모순성은, 결국은 양여금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지 않는다면 21일까지인 회계년도 개시 10일전 까지 지방자치법에 의해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법적근거도 없는 양여금법에 의한 예산을 21일까지 , 물론 정부에서도 준비해서 공포를 하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공포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심의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또는 예산회계법 자체가 실질적으로 따라주면서 정부가, 국회가 해 줘야 할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러니...
나중에 우리가 심의해 놓고 공포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예산이 됩니다.
이런 모순 속에 빠져 있는데, 근거가 없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권홍태 위원 그건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 되었죠.
지금 절차상 공포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공보관 신철주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김영훈 위원이 발의한 것처럼 보류하느냐 아니면, 조건부로 공포되었을 때 발의하느냐하는 조건부를 달아서 심의를 하느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보다도 회계년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2월말로 하지말고 2월말로 한다든지 해 놓고, 우리가 심의하도록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회계개시 10일전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기로 한 것이니까 하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 뿐만아니라 이게 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이 수정예산안이 또 바꾸어질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결위 활동하는 기간에 달라질 것이 있고, 본회의 날짜에 가서 달라질 부분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권홍태 위원 우리가 지금 초창기이니까 어떻습니까? 법을 따질 시간이 없는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의 얘기대로 그 때 가서 하느냐 아니면 이게 조건부를 달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문위원 이시영 아까 김영훈 위원님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일단 법이 제정이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은 예비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상임회의가 있고, 예결위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과정까지 21일까지 본회의에서 끝나기 전까지 공포가 되는 것을 단서로 그때 까지하는 것으로 봐서 오늘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 얘기 했듯이 우리가 지금 모순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심의한 안이 21일까지 공포가 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으로 ..
○권홍태 위원 그게 아니죠. 공포가 되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따른 조례심의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런 조건을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은 조례라든가 대통령령이 시행 공포가 있어야 효력을 발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미리 이야기 해 둡니다.
바쁘신 다른 소관외의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은 유인물 예산 수정안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곁들여도 좋을것 같습니다.
○공보관 신철주 안녕하십니까? 공보관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공보관실 소관 '92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린 바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예비 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92년도 수정예산안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은 물품 취득 승인 절차를 거친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VTR운영에 따른 기자재, 그리고 도정홍보용 멀티비젼 기자재를 비롯한 소요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기획 관리실 예산 부서에서 작성한 유인물 28페이지와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 부속자료로 정중하게 그 부기내용을 소상하게 기초자료를 정리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함께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 요구액은 모두 3억 6,197만 9천만원 규모가 됩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예산안 중에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단가가 일수 조정에 따라서 인건비가 52만 9천원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는 수용비와 제세공과금, 장비 유지비등 기본 경상비 부족액 6백만 8천원을 추가 시키고 있고, 경상사업비를 3억 5,650만원으로 증액해서 당초예산 요구액 8억 2,218만 9천원에서 3억 6,197만 9천원이 증액된 총액 11억 8,416만 8천원으로 수정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 예산안 중에 주종이 되는 경상사업비 3억 5,65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앞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정수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요번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도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시사성 있고, 생동감있는 그리고 시각, 청각을 통해서 알차게 적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VTR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또 멀티비젼을 운용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소요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 3억 2,650만원은 저희가 타도에 운영실적과 업계의 사전내부 견적 등을 참고로 해서 예산 소요액을 심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3억 2, 50만원에 더하기 3천만원이 다시 포함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때, 반영해 주신 해외시찰 여비가 여러가지 국내외의 여건과 연말 과소비 풍조자제 등으로 해서 정부 시책에 호응해서 이번에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3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경비까지 합쳐서 모두 3억 5,650만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별도 유인물의 당초 예산 심의때 저희들이 위원님께 서면자료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요구안에 따로 당초예산안 부기도 모두 저희가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위원님 검토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부 유인물에 의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 행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 해 주시는 차원에서 저희들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편달해 주셔서 고맙게 여깁니다.
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내년에도 저희가 도정 수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가 내용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마련한 별도 유인물 심의자료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따로 보고드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생략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하는 식으로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의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이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었고, 연차수당도 24일에서 12일로 줄었는데.....
○공보관 신철주 이것은 저희 소관사항 만이 아니고, 중앙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 지침은 각 실국 공히 조정할 것은 꼭같이 조정합니다.
○김영보 위원 도출입기자단 해외시찰은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까?
○공보관 신철주 당초에 안 올리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작년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여러가지 국내외 경제 여건과 과소비 문제 때문에 스스로 자제해서 다음 내년도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관실은 사업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는 VTR 관계하고 멀티비젼은 공보관 사업으로 계상해서 조금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각종 자재는 정수 물품이 통과된 것입니까?
○공보관 신철주 예, 지난 12월 3일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우리가 각종 기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할 것으로 믿고 통과 시킵시다.
○양금석 위원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여러 위원님 께서 심사숙고를 하셨고 원안통과를 하자는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공보관 신철주 감사합니다. 권홍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회계 절차에 의해서 입찰과정을 거치고 적정한 선에서 최대한 정부의 물자절약 시책에 호응하면서 열심히 저희가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무부 지침서가 3 -4일만에 전혀 몰라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 4일 전에 지침서가 내려온 것입니까?
○공보관 신철주 당초에 지침이 내려와서 실과에서 작성 했는데, 다시 내무부에서 추가로 지침이 왔습니다. 당초예산안은 미리 냈고, 수정안은 나중에 내게 되니까, 낼때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지침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부규 당초예산은 11월 21일 까지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단가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감해서 재조정해서 다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보관실에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공보관 신철주 없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항별 설명서는 27페이지 부터 28페이지가 되겠는데,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기획담당관입니다. 사항설명서 27페이지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시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수정 총 예산액은 3억 28만 1천원의 규모입니다. 이 중 기획관리실에는 인건비에서 271만원과 기본경상비에서 37백만원이 내무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기준 단가와 시간 조정에 의해서 감액,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 관리비에서는 지난번 예비심사시에 감액된 바 있는 한국 행정 연수원 출연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동 연구원으로 부터 수정 요구가 있어서 37백만원을 부득이 감액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심사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도 주요시책 시군 평가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서 상사업비 지원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공기업 운영지도에는 지방자치 경영협회 설립기금 출연금이 전국 15개시도와 67개시가 회원이 되어서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이번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은 앞으로 내무부에서 50%의 교부금이 별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사항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저희 소관 업무가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시면 예산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박부규 예산담당관 입니다. 사항설명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양여금 특별회계는 처음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12월 3일 양여금법이 개정 됐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만이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시도, 시군이 일제히 조례가 새로 제정되고 회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92년도 1월 1일 부터 시행하는 지방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공히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똑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을 해 주셔서 오늘 심의하게 된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 '91년 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서 내년도 부터는 특별회계로 제정해서 처음하게 되니까, 이해 해 주시고 이 회계의 세입과 새출은 공히 114억 2,561만 8천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전출금이 지방도 정비 사업에 17억 2,968만 7천원,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 6,973만 6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에 7억 6,885만 7천원,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우리 제주도에 수입과 동시에 양여금에 따르는 부담비율입니다. 부담비율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전출 시켜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란이 있습니다. 310, 320,330 거기 보시면 지방도 사업에 17억 2,968만 7천원 이것은 양여금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 3억 5,865만 1천원, 이것은 남제주군 안덕과, 북제주군 한경에 해당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사업은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67억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고 그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14억 2,561만 8천원 중 지방도 정비 사업에는 산록도로1개설 포장공사 20억 1,937만 4천원, 산록2도로개설 포장공사 8억, 추자도 확.포장 공사 5억,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까지 4천만원이 계상 되었고,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는 4억 2,837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는 제주시가 31억 8천1백만원, 서귀포시가 43억 5,685만 7천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서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양여금은 내무부에서 전부다 산출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정해서 보내주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서귀포 하수종말 처리장은 이 두군데 중 예산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양여금 특별회계는 도로사업이나 농어촌 정주 도로 보수인데, 하수종말처리 사업도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예.
○양금석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도 정비가 나왔는데, 남조로가 군도죠?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시군도로 입니다.
○양금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도로 승격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것이 시군도 인데, 지방도 승격문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역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서부산업도로, 동부산업 도로를 포함해서 지금 시군도로 되어 있는 남조로 까지도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국도 승격을 해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야 되겠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 승격 문제는 도에서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단계에서 일을 부분적으로 공식적으로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주요시책 평가 사업비 지원은 우수기관, 최우수기관 인데 이것은 시군에 그 주요시책을 평가해서 우수한 기관에 주는 사업비 지원이죠?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양여금 사업으로 치루어 지는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는 전체 예산의 50%가 양여금으로 내려오고 과거에는 양여금 제도가 없을 때는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부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양여금이 내려와서 시군에 주니까, 도비 보조는 안하고 시군비만 합니다. 물론 제주시도 문제이지만 서귀포시 같은데는 43억 5천만원을 하면 서귀포시 재정은 형편없이 될 것입니다. 제주시도 31억 8천만원을 부담해야 될 텐데 도에서 일부 25%면 25%를 부담해 주는 근거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지금 양여금 부담율을 내무부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방세 부담이라고 했지, 꼭 시비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도비도 지방비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부담율이 지정되어서 저희들 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도로사업에 시군은 몇%하라는 것이 전부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는 양여금 50%,도비 50%, 시군도로에 대해서는 양여금 70%, 시군비 30%, 하수종말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도청소재지는 양여금 50%, 지방비 50% 도청 소재지에 대해서는 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시에 대해서는 양여금 70%, 시비 30% 그래서 지방에 따라서 부담율이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은 어떻게 부담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하수처리장은 도청 소재지 시는 양여금 50%, 지방비 50%가 됩니다.
제주시가 50%이고, 서귀포시는 기타시이기 때문에 양여금 70%, 서귀포시가 30% 부담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방자치 경영 협회 설립기금 출연금이 6천만원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그래서 앞으로 교부세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기획실장 박병련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 법인이고, 지방자치 경영협회는 내무부에서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문분야, 공영개발이라든가 기타 제3섹타에 의한 민간 합동 출자에 의한 사업계획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지역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의뢰하면 거기서 연구를 해서 용역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급해 주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법 32조에 의해서 자치경영협회를 설립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임원의 이사가 됩니다. 거기에는 시범적으로 몇개 시가 들어갑니다. 해서 여기서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50%는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기금을 조성해 주고, 출연해 주고,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별로 출연을 하도록 해서 이것이 내년 1월 15일 설립 등기를 마치고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경영 협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들께서 이러한 기능을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없겠느냐하는 이론이라든가, 그러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직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이러한 충분한 전문적인 연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당분간 중앙 단위의 전문가들에 의한 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협회 설치 필요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 처음만 출연을 하면, 지방행정연구원은 매년 있지만, 다음부터는 출연이 없습니다. 자체기금에 의해서 다만 특정시도나 시군이 군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주십시요하면, 거기서 예산을 가지고 요구를 하면 용역 결과를 통보해 주고, 필요 없을 때는 정기적인 출연이 향후년도 부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예를 들어서 설립을 했다면 이사장은 누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내무부 산하 법인체이기 때문에 이사장은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형식적으로는 일단 각 시도에 기획관리실장이 이사가 되고 또 필요한 그 회의 당연직 이사외에 이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이사가 된다면 굳이 이러한 경영협회를 설치 하지 않더라도 행정 조직망을 통해서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기획관리실장을 당년직 이사로 하는데는 두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이되는데, 하나는 거기에 우선 67개 시도가 협회의 회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일단 처음 설치할 당시에 시도에서 출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년직 이사로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연직 이사로 됨으로해서 시도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되지 않는가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시도의 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에 대한 차등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이번에는 출연금이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다음에 만약 시도에서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협회에 요구할 때는 필요한 경비는 시도 회원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일문 위원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때문에 지난번에 심의때 3천만원을 삭감 했었는데, 그 때의 경우에 수용비 및 수수료를 포함해서 1억 2,140만원이 규정 되었는데, 그 당시 심의 때만 하더라도 1억 4백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천만원을 했다면 만일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74백만원이 됩니다.
그 7,440만원을 경정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액수를 맞췄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것이 지난번에 예비심사때 통과 안된 이후에 내무부에서 통보 오기를 수정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가령 지금 37백만원이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또 이 자리에서 삭감을 했다면 그대로 통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똑같은 이론이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추경 때 3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수정에서 37백만원이 삭감 된다면 67백만원이 삭감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37백만원이 다른 것에는 없고, 지방연수원 출연금에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렇게 67백만원이 깎아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이해해 주십시요.
○권홍태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인원 문제를 손을 댄다고 할것 같으면 불리면 불렸지 깎지 못한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인원조정 문제라든가 일체 거론하지 않았는데, 과연 이번에 보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도 12명에서 4명을 깎아버리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여 버렸는데, 이런데는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도의회에서 깎으려고 할 것 같으면 큰 소리가 나올것 같은데,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까?
일용인부 정도는 내무부에서 손 대지 말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인부임이 12명에서 8명으로 조정되었다는 것은 인원이 조정된 것이 아니라 단가가 11,610원 했던 것을 11,690원으로 했던 그 부분만 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짤린 것은 아닙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8명은 80원씩 더 받고, 4명은 못받는 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금액이 다릅니다. 1만 1백원, 1만 2백원, 1만 3백원 짜리가 있습니다.
단가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였다면 이 10시간은 공중에 붕 떠버립니다.
○고일문 위원 아까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관계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저번에 1억 4백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깎아서도 도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출연금을 이 정도밖에 못내겠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출연금 전액은 어떤 식으로든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실지 안해 주실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3천만원이 삭감되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심의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고일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다른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충분한 질의도 다 했고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내무국장 입니다. 금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내무 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기이 제출되어 위원님께서 심의 하셨던 금년도 예산안중에서 그간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은 총 55억 85백만원 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와 새로 신설된 특별확인반 사무실 비품 구입비등 내무 행정비에 23백만원, 여성회관 증축, 노후 비품 구입비 등 재무 행정비에 9억 7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농노와 마을 안길 포장 및 하수도 사업 등 새마을 사업에 47억 88백만원, 전국 연극제 개최와 제주성지 및 대정 성지 보수 등 문화재 보존 사업에 5억 1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 심의때 지적하신 제주도 체육회 지원 보조금 4천만원과 우수 선수 육성 지원 등 체육 진흥사업비에 1억 1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관계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비 보조가 6,917만 6천원이 국고로 보조되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서 종합예술제 특장부문 행사 지원비 30만원, 그리고 축제개선 및 대표문화 인물 발굴지원에 2백만원, 이동 도서관 운영비 2천만원, 공공시설 활용 공공 도서관 운영에 22백만원, 범국민 국민새활 체육진흥비가 천만원, 이렇게 지원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인건비 입니다. 우선 급여에서 14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410만 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급여에서 13명 일용, 여기에는 한 사람이 365일로 하는 데 11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300일이 310일 까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 조정을 11,690원으로 80원 씩 도가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삭제해서 월차수당으로 하도록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34명에서 삭제를 해서 월차수당으로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월 하루 만을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그리고 연차 수당 삭감이 349만 7천원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하는 대신에 휴일 근무수당을 월 하루 씩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전부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당직실에 이불과 요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입니다. 월간 국방부 구독료하고 인사 법령집 취득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확인반 공무원의 정액 정보비가 계상되었고, 특별확인반 사무실 비품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정수가 전부 인정된 사항입니다. 31페이지, 민원 업무 경상 사업비 총 46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실에 VTR하고 차량 등록관리용 워드프로세스 입니다. 그 다음 일선행정 조직 운영 경상사업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북5도에 행정장비 구입비로 지난번에 정수가 인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선관리에서 여성회관 증축에 설계 및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관리 계획 승인이 안 된 상황에서 계상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성회관이 3층으로 된 것을 4층으로 해서 85평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여성의 복지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모자라서 관리계획 승인 없이 계상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자관리 경상사업비로 48백만원입니다. 노후 책.걸상 캐비넷을 교체하는데 천만원, 물품 구입비 3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정수가 전부 인정된 차량구입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전자복사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 사항에 주요사업비입니다. 지금 서귀포시 청사 신축비로 해서 도비에서 7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적관리 입니다. 경상사업비가 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땅 지키기 운동 간담회비로해서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 사업비 47억 8,86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사업비가 2,860만원입니다. 국민운동 추진 업무 자료 작성과 입력용으로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는 관계라든지 홍보용 VTR, 타자기, 다음에 새마을 신규 문고 8개를 개설하고 낙후문고 활성화 지원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47억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마을 대상제 상사업비 보조, 문화 복지 마을 상사업비 보조 , 전도공원화 시범사업비 보조, 마을회관 50동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데, 30%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화합선도 마을 육성 지원비도 50%를 도에서 지원하고, 희망찬 마을 육성에도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 마을 안길,하수도 등 지원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 포장 사업비도 기본예산에 20억 5백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24억 5천1백만원을 더 추가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국비가 삭감되어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19억 2,7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1억 1,650만원만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정부 예산 편성상 삭감되어서 4억 8천5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추자에 연도를 개설하는 것하고, 하추자에 다목적 용수원 개발관계하고, 우도에 비법정 도로하고 방파제 시설, 가파도에 방파제 시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자교에 도비에서 1억을 지원하는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에서 경상사업비가 5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원고료라든지 조사비 또 도서관 운영비, 이동도서관 운영비, 물품 구입비, 문화.예술행사 추진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문예행사 경상사업비에는 1억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예술제 특장부문 행사비 보조가 30만원이 되고, 한라문화제 행사비 보조에 당초 6천5백만원에서 이번에 35백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극제 보조입니다. 축제 및 문화인물 발굴 지원은 국고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지 발간 지원과, 내년도 한라문화제 와 곁들여서 제주 방언, 사투리 대회를 별도로 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경상사업비가 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위유적조사와 거기에 따르는 원고료, 현지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에서 주요사업비로서는 1억 6950만원, 이것은 대정향교 보수와 대정성지 보수, 제주성지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정향교 보수와 대정성지 보수는 국비가 50%포함이 되어있고, 제주성지 보수는 국비가 10%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문화재 자원관리국에서 실태 조사후에 책정이 될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에 따른 기본경상비가 12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신문 구독료, 청소용품, 사무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1억 9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사업비가 4천만원,이건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4천만원이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가 6,944만 2천원이 체육진흥과 선수 육성비 하고, 실업팀 창단관계 입니다. 이것은 지금 3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도가 태권도와 육상 중에서 체전 때에 매달을 많이 획득될 수 있는 부분을 기관 단위에서 육성하고 앞으로 실업팀처럼 큰 기업체에서 맡아서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1차 도가 실업팀을 육성 할 려는 것입니다.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을 6개월만 계산을 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잠깐 실업팀이 태권도와 육상 어느 종목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태권도와 육상 중에서 지금 체육부와 협의해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달을 많이 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실업팀을 우리 도가 한번 육성해 보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타시도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 도민과의 간담회라든지 행사지원 협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3회 제주도 생활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항은 실직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고 보조가 천만원 확정 내시하는 과정에서 잘못 착오가 되어서 지난번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이 올려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2천만원, 국비 천만원 관계는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잡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건전생활지도 경상사업비가 5,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금이 지난번 기본예산에 된 것을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수 조정시에 바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육성관계하고 노인 게이트볼대회 개최 보상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고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30페이지를 보면 관서운영비에 이불이 있는데, 동절기.하절기해서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이것은 매년 구입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일 직원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불에서 냄새도 나고, 상당히 위생상태도 안 좋다고 해서 물자 적약 측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내무국 소관 정수물품 승인한 것 중에서 예산에 계상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없습니다. 정수물품이 승인안 된 것은 의회 승인을 못 받고 올린 것이 여성회관 청사에는 의회에서 정수물품 관계를 일단해서 하지만, 또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를 또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승인 과정을 안 거친 것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 민속 자연사 박물관은 정수 물품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에 계상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정수 물품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다 올리지 않습니다.
일단 필요한 사항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계상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민속 자연사 박물관은 제습기 건인데, 금년에 교체하느냐, 내년에 교체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시설물이라든지 내용이 손상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 집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무국 같은데는 승인된 게 전부 계상이 되었고, 사업부서 같은데는 승인된게 계상이 되지 않았고, 어쩌면 사업소의 설움을 더욱 느끼게 하는 결과가 아닌가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 촉구를 하겠고, 우리 내무국이라고 해서 승인된 것이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주도 생활체육 협의회 지원금이 국고를 포함해서 32백만원입니까?
제가 그런 계통에 참가해 봐서 압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이것이 어디다 쓰여지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지금까지 특수한 체육육성 개념에서 생활체육 개념으로 국가 시책이 변화 되어서 쉬운 예로 하다못해 에어로빅, 당구 이런것 까지 전부다 생활체육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게 과거에는 사회체육이던것 같은데, 이게 생활체육으로 바뀐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저도 제주시 축구협회나 사회체육을 맡았는데, 이런 보조금이 나오는데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예를들면 조기회, 배드민턴 등 이런 데에 체육대회가 있을 때, 거기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생활체육이 올해부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회체육 때는 총계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계장 양광호 작년에 13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생활체육관계 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분야별로 단위별, 종목별, 체육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예를들면, 무슨 대회를 갖는다든지, 이러한 작은 행사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해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나, 기본체조 같은 것을 행사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필요한 지원금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 국장님들이 아는 사회단체장하는 분만 주고 그냥 여기서 파악하기 어려운 곳은 안주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보편화 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데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김영준 위원 내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고일문 위원 그런데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임재호씨인데, 그 곳으로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잠깐만요, 정리해서 얘기합시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국비 천만원, 도비 천만원 합계 2천만원입니까? 도비 2천만원 국비 천만원 따로 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합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라는것이 국비 천만원하고 해서 32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은 종목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계장 양광호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지원하면 거기에서 각종 대회시마다 각 종목별 연합회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명예회장이 누구입니까?
○생활체육계장 양광호 전에 체육부 차관을 하셨던 최일홍씨 입니다.
○김영보 위원 도대체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뭡니까?
○생활체육계장 양광호 생활체육협의회가 금년 8월달에 발족됐습니다.
금년도부터 건강걷기대회, 생활체조교실 운영이라든지 이제 금방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더욱 확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시,군,읍,면 단위로도 조직이 됐습니까?
○생활체육계장 양광호 시,군 까지만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돈을 가지고 시군에 보조 합니까?
○생활체육계장 양광호 일부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여기에서 보조됩니다.
여기 32백만원이라는 것은 체육부에서 천만원이 지급되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22백만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생활체육회에 토탈 5천2백만원인데, 국비 2천만원, 도비 3천2백만원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엄청난 돈이 제주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바닥까지 침투가 되었느냐하는 문제 입니다. 어쩌다보면 단체 자체를 진단해야 될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계장 양광호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법 17조에 보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단체나 체육연구기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체육기금에서 일부 보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외 직원 2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6아사안 게임, '88서울 올림픽이 끝난 후부터는 생활체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금년에 창립되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읍,면 단합대회, 체육대회를 일년에 한번씩 예산이 어려워서 못 하는데 그런 곳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체육계장 양광호 통지만 오면 항시 이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통지가 와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미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지요.
하여튼 우리가 심의할 때, 참고로 합시다.
○권홍태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3회 제주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가 천만원 보조되고,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도 천만원 지원이 되는데 세입에 보면 없습니다. 세입에 아무리 봐바야 18페이지에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해서 국비 천만원만 있는데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회 지원비 천만원은 기본예산, 본예산에 잡혀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국고가 가내시 확정내시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간에 착오를 일으켜서 기재 되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말하자면 2천만원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내무국장 송무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실업팀 창단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회체육에 들어갑니다.
생활체육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서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업팀하면 메달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 일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제주도볼링협회 회장을 5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는 생활체육이 아니고 사회체육 제주도 볼링협회인데, 10원 한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감시하셔서 이 돈이 골고루 내려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92년도는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에서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은 지사의 결심이 섰습니가?
○내무국장 송무훈 예.
○김영보 위원 도가 하는것 보다도 다른 단체에서 하도록 권유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타시도에도 도에서 직접 실업팀 창단을 도가 합니까?
○고일문 위원 타도는 시에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탁구를 실업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체육관계에 관한한 이 액수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려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금 보조를 안 받았다고 말이 많은 단체들이 사실 많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 관계는 이만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란게 한대를 구입하는데, 31페이지에 한대 구입비가 150만원, 32페이지에 2백만원, 76페이지에 5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그렇게 하십시요.
○물자계장 김승록 물자계장입니다. 워크스테이션하면 통상 개인용 컴퓨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용량이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76페이지 새마을 사업과에는 5백만원이고 어떤데는 150만원이고 왜 차이가 납니까?
○물자계장 김승록 민원실 같은데 자동차 등록용으로 쓰는 것은 지금 현재도 3대가 설치 되었습니다마는 용량이 많은 것을 요하는 곳은 조금 비싼 것이 들어가고 또,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권홍태 위원 저도 용량관계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서 될까요?
○내무국장 송무훈 업무량에 따라서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국민운동 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대상제 상사업비 2천만원인데, 지금까지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는 작년과 같습니까? 그리고 문화복지마을 상사업비 으뜸마을이 3천만원인데, 이것도 같은 액수입니가?
○내무국장 송무훈 예, 아름다운 마을 대상제 상사업비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문화 복지마을 상사업비도 같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름다운 마을 대상제 상사업비, 문화 복지마을 상사업비 , 전도 공원화 시범 사업비, 화합선도 마을 , 희망찬 마을, 이렇게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서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홍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김영보 위원 지금 부락이 선정 됐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내년에 가서 선정합니다.
○김영보 위원 '92년도에 별도 심사 기구가 있습니가?
○내무국장 송무훈 예.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 청사 신축하는데 7억이 보조로 나가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국비,도비 그리고 서귀포시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독립채산제의 성격을 가진 일개 시인데, 지금 시골 읍면에 비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7억원은 다른 읍면 동사무소에 부실한 민원실을 확장하는데 투자해야 됩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연차별로 투자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부지가 86백평에다가 건물이 3,670평 거기에 88억 7천8백만원의 총사업비로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공사 계약을 하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9억 8천만원이 투자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14억 8천만원이 투자되고, 교부세가 5억, 그리고 지방행정 공제에서 10억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시비가 10억, 도비가 7억, 부족분이 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원 정도가 부족되어서 이것은 내무부와 절충해서 교부세를 더 타오는 방향으로 금년도에도 교부세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못 했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내무부 풀 사업비에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 자체에서 주민 부담이나 특별히 청사신축 추진 위원회를 민간단체로 구성해서 독지가로 부터 희사를 받거나 부지를 헌납받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거의다 보면 다른 일선 읍면에는 부지를 내놓는다든가 일부 모자란것을 부담하는데, 100%가 도비, 시비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질의하십시요.
○양금석 위원 내땅 지키기 운동이라고 해서 30만원 씩 열번해서 3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액수가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땅지키기 운동을 제대로 추진할려면, 외지인 땅이 얼마인지 밝히라고 해도 안 밝히고 그런 것이라도 알아야, '이렇게 외지인들이 우리땅을 몽땅 집어먹고 있구나'해서 지키기 운동이라도 될 것인데, 한편에서는 밝히라면 안 밝히고, 한편에서는 내땅지키기 운동이라고 해서하고 이런 모순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양금석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통해서 내땅지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각 시군 읍면동 별로 홍보물로 유인해서 배부하고,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확한 계수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제주도 도민들이 다시 육지부, 소위 말하는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많이 다시 사는 그런 사항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 각 시군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가능하면, 땅을 안 팔고, 앞으로 재발 하더라도 도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의지들이 상당히 많이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과 빨리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금석 위원 정말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만 추진 된다면 좋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솔직히 업무추진비라고 해도 하자가 없는 겁니다. 백만원에 내땅지키기 운동이란 꼬투리를 달아서 지금 도가 홍보해서 성과가 뭡니까?
관청이 앞장서서 땅을 팔아먹는 입장인데, 무슨 내땅 지키기 운동에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백만원을 지적과 업무추진비로 해도 하자가 없는 겁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김영보 위원님이 관청이 땅을 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군유지 6만평을 팔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내땅지키기 운동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간담회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특별확인반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언제 개편되었으며 어느 과에 속하고 주요 업무가 어떤 사항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사무실 비품대라든가 인건비가 상정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내무국장 송무훈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확인반은 '9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해서 불법 건축이라든지, 불법 산림훼손, 이런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현지획인도 하고, 그래서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새질서 새생활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사 직속하에 두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정 전반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기구군요?
○내무국장 송무훈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토석채취, 불법건축물, 그린벨트 훼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우리가 이번 통과시켜 줌으로써 다음에는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쉬고 10분만 정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 정도 정회한 다음에 속개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12시 2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7분 회의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토론을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김영준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제3회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2천만원이 계수조정으로 삭제시키고, 여성회관 증축분 2억 2,276만원은 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에 올리는 것은 업무상 잘못이 되었기에 삭감시킬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증축예산은 절차가 성립한 후 다시 예산을 다루기로 하고 삭감조치하고 나머지는 수정 없이 통과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위원님들 어떻습니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 는 위원 있음)
아까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과 농촌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공무원교육원, 농민교육원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
그러면 이상으로서 내무국, 농촌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공무원교육원, 농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 부터 40페이지 또,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부에서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회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회의 중에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보사환경국장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불편한 심기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문에는 '방약무인' 이렇게 났는데, 또 불손 여러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회경시 풍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무엇보다도 업무를 소신껏, 의욕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다보니가, 본의아니게 그러한 언동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언사에 거만한 것으로 느끼셨다면, 그에 대한 사과를 드리며,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의욕적으로 또는 소신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위원장, 아까 김영준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밖에서는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예,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주의를 환기 시키겠습니다. 박찬식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저번 예산심의 시에 답변한 태도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 전체 의견이 결집된 의견입니다.
조금 전, 사과 말씀을 들었지만 양심에 의한 사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위원장 고석현 이것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 관료적인 태도에서 주민을 위한다는 자세에 임할 것을 내무위원회 전위원의 이름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두는 바입니다.
허나,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뜻하고자 하는바 어떤 일에 적극 대처한다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내용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92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71억 2,423만원이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은 12억 5,773만 6천원이 증가한 183억 8,196만 6천원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은 일반 사회 복지비 20억 5,872만원, 여기서 1억 7,025만 3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비는 1억 5,052만 3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1억 5,052만 3천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2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단비 조정이라든가 시간조정 이에 따른 월차수당 조정으로 인해서 20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사업비가 1억 5,073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제11회 농아 체육대회 홍보 안내물 제작 5백만원, 농아대회는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개최합니다마는 명년 3월에 농아 전국 체육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홍보물이 5백만원, 그리고 농아 체육대회 참가 시도 대표 임원 선수 및 중앙인사 등 여기에 따른 경비 420만원, 또 11회 농아체육대회 행사비 보조 4천만원입니다.
이 때는 선수가 420명이 오고, 전국 농아자가 5천명이 옵니다. 제주도는 농아자가 현재 4백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을 위해서 행사비 4천만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관리비 보조로 국고가 천만원, 지방비 2백만원, 그래서 12백만원이 보조 됩니다. 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아가의 집' '장애인 근로센터' '춘강장애인' 근로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장애인 40명이 목각이라든가 작업을 해서 공예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종합 사회 복지회관 운영비 1,560만원이 국고보조입니다.
제주 종합 사회복지회관은 내년 주택공사에서 아라동에 영세민 아파트 314평을 지어서 맞벌이를 하는 영세부부를 위해서 운영하는데 1천5백만원이 지원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 여기도 '아가의 집' '춘강 근로센터'가 국고로 천만원, 지방비 2백만원 해서 12백만원이 지원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이용 장애인 수송용 버스 구입비 지원, 지금 제주도 종합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약 250명의 장애인이 복지회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노후되어서 대형버스 한대 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노정관리에 있어서는 약 22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증가되겠습니다. 증가 사유에 근로자 해외연수, 지금 도에 근로자가 만천명이 있습니다. 만천명이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근로 상황 노조활동 등을 견학할 필요성이 인정 되어서 명년에 15명을 일본에 견학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있다 보니까, 노사분규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외국의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가 이것을 견학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백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 노사화합 체육대회에 천만원이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 3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노조 만천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사가 함께 체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쟁탈전 이런 체육대회를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원 천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4페이지, 생활보호입니다. 영세민 보호는 6,999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거택보호에서 6,999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거택보호 대상자를 산정 함에 있어서 앞으로 더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보사부에 요청한 결과 대상자가 더 안나타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취로사업비 지원, 취로사업비는 국비 미확정 되어서 7천만원이 당초 지원하기로 되었는데, 보사부의 감액 내시로 인해서 7천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비 2천만원 증가되고,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 4천만원,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2천만원, 4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7천만원을 감액함으로 인해서 6,999만 4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건 의정 사업에서 5,648만 2천원이 증가되고 있고, 의료원 운영에서 5억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 의정 사업에 있어서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 648만 2천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 사유는 공중 보건 의사 직무교육비 내년도에 54명입니다. 이것이 74만 2천원이 국고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환자 발견 지역 주민 검진비 당초예산에 2천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5백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45백명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575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으로서 5천만원, 건강관리 협회지부 건물 신축비 보조입니다.
건강관리 협회는 기생충 질환 예방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신축비로 당초에 1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이미 연동에 150평을 확보하였고, 297평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됩니다. 여기에 자체 예산이 총 5억원 중에서 자체 예산 4억 5천만원은 이미 확보 되었고, 5천만원은 지방비로 지원하게 되고, 5억원으로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운영에서 총 사업비로 5억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주의료원 구병동 배관 화장실 개수입니다.
'79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여기에 배관이 오폐수를 포함해서 노후되었고, 병실바닥, 화장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수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립병원은 종전과 달라서 지금 경영개선이 되어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이익금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의료장비 구입비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방암 조정 촬영장치, 인공호흡기, 혈액가스 분석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을 서귀포의료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입니다. 여기에 75만 6천원이 인건비에서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단비, 시간 조정등으로 인해서 75만 8천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1,160만원 중 경상사업비 2백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컴퓨터 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배출업소 관리 전산화 계획이 시달되었고, 배출업소 업무를 과학화하여 전국적으로 전산화해서 앞으로 배출 시설 허가에 따른 민원 사무 전산화 처리를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2백만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구입요구를 왜 안했느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품취득 승인이 미취득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정수 물품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 96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오폐수 처리 시설 지도 단속 공무원 활동비로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만원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건강관리 협회의 건물 신축비로 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가족계획협회의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협회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 보사부 산하에 건강관리협회 , 나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독립된 건물을 동일 건물로 하게 되면, 도에 정액보조라든지 풀보조가 나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비가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좋은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시도별로는 일괄 동일한 건물안에 입주하도록 해야될 텐데, 건강관리 협회는 최근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직이 생길 때, 산발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어서 보사부에서 그러한 장기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국비로 지원해 주고 지방비 얼마를 부담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사부 산하 조직이 산발적으로 생기는데 문제가 있고, 또 국비를 한꺼번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건강 관리협회에 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협회가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감안하고 그것이 사실상 법상의 조직기구인가 판단하고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결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험료가 인상된 후에는 말씀을 않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상당히 적자였습니다. 그 적자 이유는 병원에 자주간다든지 예방을 잘 안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보사부 연두 순시때 보건 예방에 대해서 도민, 국민에 대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 보험료 적자를 해소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협회나 가족협회에서도 그러한 기능을 조금합니다마는 본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건강관리 협회에서 각종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체부담 4억 5천만원이 확보되었고, 또 부지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도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건강관리협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보사부 산하의 단체로 아는데, 언제 제주도에 생겼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생긴 지는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건물 신축에 얼마를 하든 간에 이런 협회가 그야말로 50만 도민의 건강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또, 앞으로 건물이 신축되어서 도민의 건강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상 파악되고 그렇게 해야 5천만원이든 5억이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가족계획협회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국민 건강에 관여하는 협회가 많이 있어서 사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건강관리 협회라는 것은 이름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이 협회가 도민 건강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일을 하였으며, 앞으로 신축되는데 도비 5천만원을 보조하면, 도민 건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기여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단지, 보사부 관련 협회라고 해서 무조건 없는 예산에 5천만원이나 지원하라고 하면, 마치 지방비가 어떤 국고나 중앙의 어떤 단체를 육성하는데, 일조 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건강관리협회가 새로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할인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업무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아는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명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입니다. 이 지부는 1964년 4월에 '한국기생충 박멸협회'로 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11월 3일에 '한국건강 관리협회'로 개칭 했습니다. 기생충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건강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협회로 개칭 했습니다.
설치목적은 도민 건강과 관리와 성인병 질환의 퇴치입니다. 현재 건물은 한국병원 뒤에 농협 앞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17명이고, 주요사업은 실적을 말씀드리면, 성인병 질환검사, 고혈압 심장질환에서 지굼 96,100건을 처리했고, 기생충검사 주민.학생에 대해서 18만 4천건을 처리했고, 성병관리 사업 46백건, 보건교육 29회, 작년에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건강관리 협회에 가서도 강의했고, 차량을 가져가서 노인들의 성인병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을 뽑아다가 별도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강관리 협회는 도민 건강을 위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또 질병 퇴치를 위한 각종 안내문을 제작해서 도민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양로원이라든가 그리고 복지시설에 수용된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순회검진도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도민을 위해서 많은 건강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보 위원 엑스레이 등 전담기사나 의사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17명에 대해서 관리직 3명, 전문요원 , 검사 간호 방사선 전문가 7명, 그외 별정직하고 고용직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 분들의 인건비나 활동비는 도비로 지원하는게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도비 지원은 '91년도에 27백만원을 위투시경 기구를 구입해 줬고, 운영비는 보사부에서 검역 본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도비를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려오는 운영비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우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옵니다.
○김영보 위원 도립병원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도립병원은 검역차원에서 공영사업으로 수지 경영을 유지하면서 운영하지만 여기는 순 봉사 차원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진찰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들어갑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간강관리 협회는 많이 광고도 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1억 요청이 들어 왔는데, 돈이 없다고 5천만원만 보조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보조할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도 재원이 많으면 1억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다고 하실것 같고 해서 그리고, 4억 5천만원은 건강협회 서울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확보된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제가 처음에 물은 것은 150평에 297평의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큰 규모가 되는데 이왕 이런 것을 할 바에는 3,4층을 지어서 가령 가족계획협회라든가 나관리협회가 이곳으로 수용되면 관리나 운영비 면에서 굉장히 절감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게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보사부 산하의 조직을 동일 건물로 입주하겠금 그렇게 조치할 용의가 계신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지금 나관리 협회가 43평 짜리를 임차료를 5천만원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건물을 짓는데는 나관리 협회에서도 지원되어야 하고, 나관리협회에서 어떻게 생각할런지도 의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서 이 분들도 같이 지을 용의가 있으면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경비 부담이라든가 같은 건물에 들어 갔을 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단체장, 지부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나환자 발견 지역 주민 검진비라고 해서 당초 2천명에서 45백명이 되었다고 유인물에 나왔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예상되는 나환자가 많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여기는 두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환자 발견을 위해서 나병에 걸리지 않은 분을 발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나환자는 제외하고 앞으로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검진이고 나환자에 걸려 있는 양성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7,8백명 정도되고, 추정 환자수가 105명, 이렇게 해서 나타나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검진비라고 하지말고 예방비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방을 한다면 투약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은 예방이라고 했을 때는 예산이 정확한데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검진에만 쓰도록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예방이라면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금년도에는 45백명 대상으로 검진을 하실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권홍태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이용 장애용 버스 구입 지원란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형버스 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김영보 위원 장애인 전용 특수차입니까?
○권홍태 위원 산출근거를 알려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중에 일반버스에 올라가려면, 힘이 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통로가 낮고 넓은 그런 특수한 차입니다.
○권홍태 위원 미안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보건사회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결과 내무위원회 예산을 전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유보시켰지만, 그리고 유보한 현 상태에서 좀 알고 넘어가야 예결특위에서도 좀더 심사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기존예산을 예비심사할 때는 74페이지 보건환경 위해 업소 단속추진 3천만원에서 우리가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장의 답변이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리라고 봐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따른 '91년도의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출장명령서, 복명서, 예비지출명세서, 단속사례, 사례별로 건 수, 단속대상인원 단속결과 이것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그 때 깎았다가 올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심야유흥업소 마약사범 및 부정의료 행위 단속 추진에 관한 문제도 '91년도에 했다면 이것도 먼저와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92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기존 예산안 80페이지입니다.
무허가 및 퇴폐 변태 심야 영업 단속 특별기동 단속반, 상설 단속반 2,460만원을 계상해서 천만원을 깎았습니다. '91년도 단속사례, 출장명령서, 복명서, 여비지출명세서, 단속사례, 단속사례는 사례별 건 수, 대상인물, 단속결과 이 항목에 대한 천만원 삭감을 명백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82페이지, 보건환경유해방지에 대한 정보수집에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천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세서를 주십시오.
유해방지를 위한 자료 정보 수집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수집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사람은 몇명이 있고,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구두로 질의 응답만 할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걸 확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석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근로자 해외연수라고 해서 1 인당 160만원씩 15명으로 1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획득하거나 어떤 기술 분야에 대해서 획득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추호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근로자들이 해외 연수를 시킬 때는 적어도 사용주의 부담도 있고, 이렇게 해야만 노사간이 화합되고 분위기를 조정하는 계기도 되고, 이렇게해야 되는데 전액 도비 부담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제가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거기에 보면(160만원x15명x50/100)인데, 이것이 50%는 사용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100%가 아니고 50%는 행정기관에서 부담하고 50%는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전부 외국에 시찰을 시키고 있는데 제주도만 안하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시 군 보조는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시 군 보조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4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면 좋은데 제주시에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지도 감독은 직접 도에서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선발기준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기준을 마련해서 노조측에 보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노조도 여러가지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제조업체, 관광업체 전부 골고루 참석될 것입니다. 이번에 못간 사람은 '93년도에 단계적으로 하면 거의 다 돌아갈 겁니다.
선발기준은 예산 확보만 되면, 별도로 만들어서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시행 시기는 언제 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시행 시기는 예산만 확보되면 4월이나, 5월, 저쪽 사정도 고려해서 시기를 정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까, 얘기를 하다가 지났는데, 아라동에 장애인 복지회관에 250명이 다니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재 버스가 노후되어서 교체시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있던 버스는 도에서 사준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아봐서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차량 구입 한대에 6천만원인데,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우선 국고 지원이 되어서 지방비가 더 지원되어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국고보조가 당연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다른 시도나 사업의 성질상 봐서 이것은 국고가 마땅히 포합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전액 도비만 부담하는 것은 예산을 쓰는데 안일한 자세인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는 요청해도 하등의 명분상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른 시도에도 전혀 국고보조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 관계는 차량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당초에 보사부는 운영비로 해서 80%를 지원해 주는데 북지시설은 5.16도로에서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데 부지 확보를 못해서 이것은 제주도의 특수 상황이고 전국적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원되지 않았고, 그러한 거리 때문에 국고 보조를 신청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판단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비 80%, 기자재 전부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전액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라고 해서 막대한 돈이 지원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몇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으며, 또 일년에 몇번 지원하고 있는지, 1인당 지급되는 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지급 방법도 개선되었고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을 하니까, 또 학교로 나가니까 학생들 끼리 학비 보조 받는다고 해서 소외감이 생기게 되어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9페이지 청소관리 문제에서 오폐수 처리시설 지도 단속 공무원 활동비라고 해서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91년도에는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폐기물 관리계는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폐기물 관리계가 없었고, 전국적으로 폐기물 관리계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단속 실적은 없고, 앞으로 폐기물 관리계가 증대되겠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이 관광지 또는 산업시설 주변에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고, 산간 지역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2백명의 모범 운전사를 환경 감시 요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엽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시군에 조치하고 시군에서 조치한...
○권홍태 위원 언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금년 9월입니다.
○권홍태 위원 9월 이후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사례가 30건 쯤 나왔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들어오면 즉각 시군에 조치토록 하고 현지 확인하고 사례는 별도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960만원에 대한 금년도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오폐수 처리 시설 단속 공무원 활동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 16,400원은 지급하고, 만원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권홍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당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수당입니다.
○권홍태 위원 여기에 따른 여비는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새로 생긴 계획이기 대문에 여비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 때라도 확보할려고 합니다.
○권홍태 위원 일반 관서 경상비에서 쓰는 여비는 어떤 여비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관서당경비 안에 있는 여비는 사회과 소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여비가 있고, 보건과, 환경위생과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 여비를 못 씁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지금 환경위생과 안에 폐기물 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위생계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분야니까 환경관리계하고, 폐기물관리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 여비도 여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하면 추경에 별도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권홍태 위원 관서당 경비에는 계마다 다르게 쓸 수 없는게 아닙니까?
한다면 그 과에 관서당경비는 계가 다르다 하지만, 쓸 수 있는 여비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관서당경비는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보건과, 환경위생과가 사회과에 가서 여비를 요구할 때, 잘 협조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그 여비로 출장도 못가고 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관장해야 능률적으로 츨장도 갈 수 있지 않나해서 해당과에...
○권홍태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 여비는 쓸 수 있지만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없애고 추경에 여비까지 포함해서 일을 시킵시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러면 여비를 못 받더라도 만원을 줘서라도 갔다오는 것이...
○김영보 위원 기정예산에 월 80만원의 여비가 별도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권홍태 위원 보사환경국의 쟁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퇴폐풍조를 일소하기 위한 활동비 따로, 여비 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오폐수 처리 지도 단속 공무원의 활동비도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활동하는데, 여비나 수당은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서당경비의 여비는 어디에 씁니까?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관서당경비 안에 심야변태업소 야간 전담 단속 공무원 활동비가 1,92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저해업소 단속요원 추진비 , 지방비가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서당경비 안에 잇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이것이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폐기물 관리계에 계상된 960만원은 새로 생긴 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예산을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 집어 넣고 물론 이것이 부족하면, 관서당경비에 환경저해요원 단속활동비 이것도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관서당경비에 포합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폐기물 관리계가 새로 생겨서 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이 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 구병동 배관 및 화장실 개수 3억, 서귀포의료원의 유방암 촬영 기자재 구입비 2억,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일년에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제주의료원이 종전에는 적자가 많았습니다, 흑자는 아니지만 적자폭을 아주 극소화 시키고 그러면 그것을 흑자로도 낼 수 있는데 장비 구입에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전한 흑자는 아닙니다. 도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저희들이 제주의료원 순방을 했을 때는 흑자가 대단히 많던데요.
○김영보 위원 국장님, 흑자가 나는 종합병원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종합병원은 한국병원이 흑자, 한라병원이 적자 상태이고,이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병원에는 의사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한라병원에는 그런 것이 없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친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주의료원도 원장이 새로 부임한 후에 의욕적으로 잘 해서 적자폭을 크게 줄여 놨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흑자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의료원은 의료 장비를 자체 수입금에서 사는 것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자체에서 사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에서 얼마 부족하면 도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적자의 근본원인은 뭡니까?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적자입니까?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면에서 적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도립병원에 적자 원인은 병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원을 투입해서 병상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병실만 확보되면 흑자가 될 것이고, 또 그동안 엑스레이, CT,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아서 장비 구입을 그동안 지원해 왔고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여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가 없어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육지에서 의사들이 와서 살 곳이 마땅하지 못합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주택을 건축해 줘야 될 텐데, 부지 확보가 마땅한 곳이 없고,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에 대한 이미지 위치는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개선이 될 것입니다, 전국 의료원 중에서 경영개선 4위로 선정 되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질의응답 그만하고 15분쯤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김영준 위원 아까, 서면답변 요구한 것이 저소득층 자녀학비 문제에 대해서 몇명이나 지원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일년에 몇번하고 있고 1인당 금액으로 얼마가 지원되는지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서면 답변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장님,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셨죠?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보건환경연구원은 7페이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원장이 오셨는데, 얼굴 좀 보자고 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지금 원장님은 광주 지방청에서 제주도 수질 오염예방 장기계획 수립하는데 거기에 관계관 회의에 어저께 가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홍태 위원 국장님, 도비를 받는 보사환경국 산하의 보조기관이 몇개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거기에는 나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 그 다음 결핵협회 이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자협회에 1억 15백만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조가 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가족계획협회, 결핵관리, 나관리, 건강관리 이렇게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매해 보조가 나가는 것이 사실이죠? '90년,'91년에 정액보조를 받은 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죠?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권홍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비로든지 이러한 막대한 돈을 보조기관에 돈이 나간 다음에 어떻습니가? 감사라든가 혹시 기타 그 금액에 대한 분명한 사용처를 한번이라도 조사하거나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단체에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지방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는 집행내역을 전부 검토하게 되고, 거기에 잔액유무라든가 집행상의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토록하고 지원해 줄 때도 그 돈의 세부계획을 수립 한 후에 그 계획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그러한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이상 질의토론 종결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고석현 보건환경연구원도 보사국 사업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인건비 75만 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는 당초 일용직 근무수당 3명이 있는데, 근속시간 3시간을 2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5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보사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통틀어서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 노정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제주도 노사화합체육대회는 당초 천만원이 예산에 잡혔습니다마는 기업체들이 더 출연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5백만원은 삭감시켜서 삭감된 5백만원을 근로자 해외연수 예산이 12백만원이 됐는데, 견문도 넓히는 차원에서 삭감된 금액을 근로자 해외연수로 증액시켜서 15명이 연수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50%를 지급하지 말고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증액된 것과 합하면 35명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해외연수에 증액시킬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김영준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에 재청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준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도 포함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아까 서면으로 답변 요구한 것이 있을 겁니다.
17일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숙한 점이 있으면, 용서를 해 주시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사국장님께서는 지난 행정 사무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에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존경하는 고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 의사진행발언
○권홍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응답 순서로 들어갑시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수정안이 전부 다 중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총체적으로 2억 38백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2억 38백만원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에서 새로 변경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양여금은 73백만원 뿐이네요? 사실 이것을 이제와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방양여금의 세입합계가 전부해서 세출합계하고 같은데, 여기에 삭감된 것이 2억 3850만원 인데, 모두 지방양여금인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계상하기 위해서 부득이 삭감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그대로 항목만 넘어간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할게 뭐 있어요?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삭감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보면 삭감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삭감이 되었고, 삭감되어야할 부분이 안돼있다 이거예요?
○권홍태 위원 가정복지국에서 내부적으로 수정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항목 변경만 한 것 같은데...
○김영훈 위원 추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제가 지금 세입세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홍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15페이지 세입예산은 역시 양여금에서 특별회계로 계상하기 위해서 2억 3,850만원이 삭감이 됐고, 또 41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지금 5억 8,780만원을 삭감하고 둘째, 아동복지 시설 4개소의 내용년수가 경과한 놀이기구입니다.
대체 및 보수 250만원, 수용아동과 조사관리자 및 사무전산화를 위한 처리, 일인당 업무과다 해소에 1,250만원 또 도내 146개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보강 연차계획으로 올해 14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340만원, 총 5,54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노인복지 예산으로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정액보조로서 970만원입니다. 올해 개관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비 보조로 2천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4백만원이 추가 또 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강사료, 교육기자재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경비 지원에 450만원, 노인체력증진을 위한 전국 노인게이트볼 참가지원에 3백만원,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에 2천만원, 노인건강관리실시 결과 불우노인 진료비 보조 15백만원, 불우노인 및 결식노인 급식지원을 위한 노인회관 주방설비지원에 1천만원, 양로원 및 요양원 수용자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기 및 자동목욕기 구입에 2천만원을 해서 총 9,6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네째, 부녀복지예산입니다. 여기서는 모자교육시설 수용소에 대해 모자가족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세탁기 15백만원을 계상해서 저소득 모자세대를 지원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홍보 및 성장 지침을 수록할 수첩 1,000부를 제작하고, 성년을 맞이하는 청소년에게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동참하는데 4백만원, 총 7백만원을 계상하고, 야간공부방, 어울마당운영 일반회계에서 지방양여금으로 특별회계 변경한 것이 8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훈련활동을 위한 훈련원, 훈련소를 건립하는데 시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억을 추가계상하므로서 총 4억 18백만원을 계상해서 건전 청소년 육성에 힘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훈련원에 시군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총 12억 75백만원이 저희 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4페이지에 대한노인연합회 보조가 970만원입니까? 97백만원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970만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요? 왜 97백만원이라고 됐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97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틀린 것은 다음에 잘하면 될 것이고, 아까 내무국 수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여성회관 증축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관리 계획 승인없이 예산을 올려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업무 시행이 잘못 됐다고 확인이 됐는데, 이것이 내무국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 됐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의 잘못입니까? 내무국의 잘못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이것이 내무국에서 작전상 올려놓고 그것을 삭감해서 통과하는 형식상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은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게 보아지는 이유가 업무 시행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지, 계획 승인이 없이 어떻게 예산에 올립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것은 저희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만 급해서 회기는 가까와지고, 이래서 먼저하고 나중에 할 것을, 또 이것을 알았더라면 저희들은 신청을 하면서 한꺼번에 지방재정법 제 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이것을 조금 미리 알았더라면 동시에 했을텐데....
아까, 저희들이 크게 한탄을 했습니다. 이번에 회기 중에 저희들이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무국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내무국은 허수아비예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저희들 잘못을 시인합니다.
○김영준 위원 허수아비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에서 올라오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이 하도 급해서 회기가 짧아서 이번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지적을 안할려다가 이런 것은 확인을 확실하게하고 넘어가야지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일 욕심만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준 위원 아까 내무국에서 2억 2,270만원이 관리계획 없이 올라와서 예산이 삭감이 됐고 또, 이중으로 기재된 생활체육 지원에 2천만원을 계수조정해서 원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에도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더 봐야 겠습니다. 이것을 작전상 올려놓은 것인지, 이래가지고는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나오지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는 지금 이렇게 해 놓고 77조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이행치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마음상하신 줄은 모르고 저는 제5장 공유재산 관리 취득에 관해서 제37조에 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하기 때문에 또 살아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했는데, 이것은 내무국 소관 잘못이 아니라 저희가 너무 서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려 주시면 감사하고 안그러면 내년 추경에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시인하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시인합니다.
○고일문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6백만원이었는데, 14백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번에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노인회관에 다가 위탁관리를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6백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했을 때 당시에 노인회관에 드는 경비였고, 완전위탁하고 나니까, 지금 조례도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하고 나니까, 드는 경비가 적어도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14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나 규정이 언제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금 위탁관리 규정이 끝나고...
○전문위원 이시영 지금 도지사 이름으로 접수중 입니다.
○김영보 위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서 당초에는 국비50%, 도비50%로 도비50%중 군비가 50%인데 이번에 도비 14%를 추가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75백만원이 도 부담입니다.
○김영보 위원 알았습니다.
○권홍태 위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위문 경비를 2천만원 올린 것은 좋은데 어떻습니까?
4회로 나누어서 하지 말고, 추석 때 정초에 한번 이렇게 두번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때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90일어간으로 나누어서 합니다마는 3개월 어간을 6개월 어간으로는 길어서 저희들이 경험에 의해서 자주 찾아가 뵙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복지시설이 100개소로서 한정된 것은 아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76개소에서 시설이 16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92개소가 되고, 나머지 것은 8개소입니다.
○권홍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한번에 1개소에 5만원 하니까,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라 해도 액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로비를 잘 하셔서 한번 찾아 가는데 5만원이 아니라 그 10배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 42페이지에 전국 노인게이트볼 참가 경비지원 3백만원인데, 물론 항목은 좀 다릅니다마는 내무국에서도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 보상 2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제주도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중앙으로 2팀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는 것은 대한노인회 주관 게이트볼입니다.
○김영준 위원 몇회가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번이 4회가 될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서로 합치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제주도 노인게이트볼이고, 이것은 전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인체육대회 게이트볼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여기 말이죠, 사회체육에 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내무국에도 있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 2천만원은 겨우겨우 따온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사실 2천만원, 이것은 불려야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감사합니다.
○김영준 위원 원안 통과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곁들여서 가정복지국 소관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여성회관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정부노임 단가 및 기준적용 조정으로 47만원이 삭감되고 여성 활동 및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접의자, 선풍기, 난로, 침대 등 노후 집계 및 신규설치하고 정수물품으로 피아노, 워크스테이션 물품구입에 총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문제라든지 노인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욱하시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3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심의할 예산안은 민방위국과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에서서 간단한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국장 김계홍 민방위국장 김계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저희 민방위국 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지난 14일 '92 본예산 심의에서 민방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소방법이 지난 12월 13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소방행정 체제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에 따라서 내년도 1월 1일 부터 그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3억 96백만원이었으나 소방 직제개편에 의해서 57억 3백만원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민방위 분야에는 12억 48백만원, 그에 따라서 소방 분야가 58억 51백만원으로 이렇게 개편되고 시군에서 소방 분야 예산이 전액 계상이 안되도록 이렇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9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7,825만 8천원이 삭감된 것은 과거에 민방위국 체제로 했을 때 민방위과에 소방부서의 인건비가 계상되었던 것이 소방비로 전화했고 그에 따른 관서당운영비가 삭감이 되어서 소방비로 재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용으로서는 민방위 분야에 15백만원을 추가한 것은 지사께서 제주도 민방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범 민방위대 122대대를 특별히 시범적으로 운영하므로서 타 민방위대에 파급하는 효과를 거행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시말씀에 따라서 15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안정 분야에 대해서 12백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실하고 어리목에 구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가불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요청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58억 52백만원이 되고 이번에 수정예산의 요구액이 57억 95백만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 도시군에 계상된 총 소방비 분야만은 57억 15백만원 보다는 약 2.4%가 증가된 그런 규모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소방비 예산은 2.4%가 증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방펌프차등 화재진압 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필수 기본 장비 구입비 약 7억원 정도는 이번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은 특별교부세도 절충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다가 결국 안 되었을 경우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분야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원 전체로 볼때에 내무부 소방과에서 판정한 소방 경비에 따른 교부세나 소방공동시설세,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 볼때에 소방행정으로 인해서 순수한 도비가 부담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방기술 경연 출전을 위해서 도 예산에서 경연대회에 개최경비 370만원, 그 다음에 중앙 출전 여비 2백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민방위국에서 '92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소방비에 대해서 민방위 전반에 자세한 기초를 했음을 참고로 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되었고, 특히 금년도 소방행정분야에서 제주소방서는 전국 2위,그 다음에 서귀포 소방서는 전국 단위 5위를 해서 소방행정 분야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방 관서는 101개소의 소방관서가 있는 것으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126만원이 계상되었고 소방 공무원 상용 피복비로 33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관리자 자격 시험 종사자 및 소방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784만원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도민 불조심 생활화를 위한 홍보 선전탑 설치가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소방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정예화를 위한 실무교육훈련 교재 발간비가 9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불조심 강조 기간 중에 도민 방화의식 고취를 위한 불조심 홍보물 제작으로 250여만원이 계상되었고, 화재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일선 관서 근무 소방관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부부동반 산업시찰에 4백만원으로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명을 계상 했습니다.
평소 의용 공공의 정신으로 지역 소방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26백만원과 피복비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이상기온이나, 명절을 전후해서 화재 특별 비상 근무경계시 근무 직원 급식비, 전국 소방 기술 경연 출전 도대표 선수 격려비, 의용소방대장 간담회등 소방 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 7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로서 광역 소방 행정 체제에 따른 소방본부 청사 신축비 8억원, 그에 따른 설계비 기타부대비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청사는 연동 서부 소방관파출소 부지 186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연건평 550평 규모로 신축하고 1층은 현재 소방파출소로 그대로 쓰고 2,3,4,층은 소방본부 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제주소방서 운영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소방서는 소방 공무원이 147명이 되고, 거기에 일용직이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과와 4개계가 있고 소방 직할 파출소를 비롯해서 7개 소방서 파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에는 직할 파출소와 중앙, 서부 3개가 있고, 북제주군에 한림, 애월, 구좌가 있습니다. 제주시 일원 북제주군은 한림읍, 구좌읍, 애월읍, 조천면, 한경면 일원을 관할하는 소방서 관련 부서가 제주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에는 27억 79백만원의 경비가 계상 됐습니다. 인건비는 소속 소방공무원 135명과 일용직 12명에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정액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 경비를 포함해서 8억 23백여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소방공무원 비상근무자 급식비, 급양비, 상용피복비, 의용소방대 출동 보상금 등을 포함해서 2억 74백여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의 능력향샹을 위한 직무교육 초빙 강사 수당, 매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불조심 사상고취를 위한 웅변대회, 백일장 심사위원 수당등으로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 상용 피복비 및 119구조대원 피복비 등 구입비가 50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120명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특별경계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계상 되었고, 그 다음에 소방서 및 직파출소등 6개 소방서 파출소 정화조 수거비가 105만원이 계상되었고, 제주소방서 관내 시읍면에 의용소방대원 총 460명이 매월 1회 교육훈련과 지역내 화재 현장 출동 65백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화재 진압 활동시 상용피복비 등의 구입비가 108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국 소방기술 훈련 출연을 위한 도 예선대회 출전경비 6백만원이 계상되고,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소관 소방관서장 중앙 행사 참석, 불조심 홍보물 제작, 유류화재 진화용 화학 소방약제 구입, 소방의날 행사등 소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6,3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는 현 일도 2동에 소재한 제주소방서 청사를 이도 지구로 내년도 2월 경에 이설할 계획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광장 아스콘 포장, 차고 방한샷타 설치, 그 다음에 자동교환대 설치 등의 경비가 2억 26백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서귀포 소방서에 대한 예산입니다. 서귀포 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이 86명이고 일용직이 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개과에 4개 계로 소방관 파출소 5개가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에는 직할하고 중문 남제주군에는 대정 성산 표선 파출소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일원과 남제주군은 대정읍, 성산읍, 표선면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소방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7억 15백여만원입니다.
인건비는 86명에 대한 비용, 관서당 경비는 5억 79백만원, 기본경상비가 1억 83백만원,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초빙 강사 수당과 매년 불조심 강조기간 등에 백일장 대회등 130만원, 다음 소방공무원의 상용피복비 25백여만원, 24시간 격일제 근무 86명에 대한 급식비 57백여만원, 다음 화재특별경계 비상근무자 급식비 26백여만원, 그 다음에 소방서 및 직할 파출소등 5개 소방관 파출소 정화조 수거비 180여만원, 유류 화재 진압용 화약약품 구입비, 소방활동 재료비 7백여만원이 계상되고 서귀포 소방서 관내 시읍면 의용소방대원 430명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진화 출동 수당등 6,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화재 진압 활동시 착용하는 상용 피복비가 1,690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화재예방 홍보물 제작, 시범 어린이 소방대원 지원, 의용소방대 친선 체육대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노후소방기구 교체등 소방 행정 추진에 필요한 제경비가 계산이 됐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용으로는 소방관서장 중앙회에 참석, 불조심 홍보물 제작, 소방의날 행사등에 11백여만원, 어린이소방대원 지원 및 의용소방대 친선 체육대회, 의용소방대 소방 기술 경연 도예선 대회 출전 경비 약 13백여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노후 소방호스 및 비품교체, 소방활동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소방기구 등 자산 취득비가 4억 2,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680만원, 화재 진압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소화전 소화전수리비 21백만원, 기타 '92년도 서귀포 대륜 파출소 청사 신축비 및 시설 부대비로 4,326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규모로 이런 예산들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사항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상용 피복 구입비 135명인데, 여기에 방열복도 포함된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전부를 포함한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135명에 대해 전부 사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135명 분을 사는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게 전부 삽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기능별로 화재 진압용에 필요한 그에 해당한 것만 사고 전부라는 것은 아닙니다. 방열복을 전부 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계장으로 부터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소방계장 강희남 외근복이나 작업복 같은 것은 인원수 별로 구입을 하고 기타 방화복이나 방수복은 필요 수요를 따져서 합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30조씩 구입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물었습니다. 방열복하면 상당히 비싼 줄 알고 있는데, 135벌을 전체 나누어 보니까, 구입이 될까 해서 올려 줄려고 그런 것입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예, 죄송합니다. 방열복은 5벌 방수복이 30조입니다.
○김영보 위원 도내 의용소방대 대원이 몇명입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1,060명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수당을 주는데 화재진압이나 훈련에 890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추상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제주도소방서 460명, 서귀포 430명, 의용소방대는 1,060명이라면서요?
○민방위국장 김계홍 소방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방계장 강희남 지금 현재 소방관할 구역의 일부는 소방서에 편입이 되어 있고, 일부는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로 해서 예산이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어는 숫자가 정확합니까?
○소방계장 강희남 1,060명 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왜 수당에는 870명만 올라 있습니까?
○소방계장 강희남 본청에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본청에는 몇명이 있습니까?
○소방계장 강희남 180명입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인원은 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060명이지만 감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번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것은 내실있게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적어도 도내 의용소방대원이 몇명이다라는 것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죄송합니다. 1,060명입니다마는 아까 180명은 10명이 많으니까, 1,070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8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친선체육대회를 하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소방서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연합회도 지원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김영준 위원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계장 강희남 연합회에 보조를 하면 각 시군 의용소방대에 보조를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소방의날 행사 5백만원, 친선체육대회 5백만원은 소요경비를 뽑아봐서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소방대회를 할 때에 다소 민간에 피해를 준다는 여론도 있고해서 내년부터는 내실있는 지원을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91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던 겁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앞으로 소방관계는 일반인들에게도 파급효과를 대단히 늘려야 되는데, 우선 구체적인 면에서 어린이 소방대회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린이 소방대를 만들어만 놓고 별로 활용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도 어린이 소방대 소방 훈련 경연 수상 표창장, 부상 이러한 것만 있는데, 다른 곳 같으면 참석자 보상금 외에 산업시찰도 다녀오는데, 어린이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어린이들을 멸시를 해서 그런것인지 무슨 행사때 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
○민방위국장 김계홍 학교에 순회하면서 소방교육도 하는데 도나 시군 재정으로 지원한다든지하는 것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소방계장으로 답변 교체 )
○소방계장 강희남 1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소방대 지원이라고 해서 모자를 5천원씩 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완장도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직도 미흡합니다.
○권홍태 위원 어린이라서 좀 괄시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민방위극장 김계홍 저희들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고, 솔직히 인식이 좀 적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권홍태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그래도 만원씩이라도 1,060명 대상으로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린이 소방대원은 도대체 몇명입니까?
(소방계장으로 답변 교체)
○소방계장 강희남 약 7천여명 정도의 조직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특단히 노력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면서 앞으로 점점 일반가정에 파급효과를 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김영준 위원 지금 소방대원 1,060명에 대해서 1인당 얼마입니까?
○소방계장 강희남 만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이 격려조로 나가는 모양인데 도지사가 1,060명을 상대합니까?
아니면 관할 읍면장에게 대신해서 격려하라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소방계장 강희남 도 소방과에서는 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그날 하루 종일와서 하게 되는데, 식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훈련에 대해서는 훈련부담이 있잖아요?
○소방계장 강희남 훈련은 각 소방서에서 시키고...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훈련할 때 890명에 대해서 연 24회 일당 56백원 씩 줄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잖아요? 나머지 만원을 도지사가 서비스로 주는 모양인데, 전달과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기는 언제하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가?
○소방계장 강희남 각 읍면별로 교육하면서 나온 사람에 대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에 식사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에 쓰이는 것입니다.
○소방계장 강희남 소방의날 행사는 각 시군에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 소방 행사를 각 도에서 실시하고 또 시군 별로 의용소방대원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군.도에서 하고 또 소방서 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가령 제주소방서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도단위 할 때는 제주소방서도 같이 행사를 합니까? 도는 도대로 제주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따로 합니까?
○소방계장 강희남 도단위 행사를 한 다음에 각 관할 별로 친선 체육대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제주소방서장하고 서귀포소방서장하고 직급이 다릅니까?
○소방계장 강희남 다릅니다. 제주소방서장은 소방전이고 서귀포 소방서장은 소방령이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한가지 국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소방본부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죠?
○민방위국장 김계홍 소방본부가 신설되면 과가 2개과가 되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타도에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내 얘기는 소방청사 신축을 하는데, 8억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부 도비죠?
○민방위국장 김계홍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도비가 아닙니다. 교부세다 뭐다해서.
○김영보 위원 제주도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모두가 도비로 포함이 됐는데, 8억이 나가는 것이, 내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방본부를 안지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국고 타오는데 여비도 충분히 마련했는지 좀 천천히 국비를 좀 프러스 시켜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국비가 책정된 다음에 해야지 도비로 소방 본부를 짓는다는 것은 조금 예산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비도 합쳐서 해야지 순수한 도비만으로 당장 사무실이 없어서 소방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몰라도, 좀 도비를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김영보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이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그러한 차원에서 인정을 해 주시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일부 재원을 대체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질적으로 국비에서 지원을 바라면 필요한 건물이면 제주도 재정이 빈약하니까, 얼마를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투자해야 먹혀들어가지.
○민방위국장 김계홍 소방예산이 전체적으로 실행 되는것이 전부 내려오고 해서 당장 그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를 위해서 돈을 아끼자는 것입니다. 사업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실질적으로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국장님! 소방본부 청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승인절차가 있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이것이 된 다음에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예산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가정복지국에서도 여성회관 자산취득부터 승인하라고 해서 보류했는데,
○민방위국장 김계홍 승인하는 것은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2월 30일날 소방법이 통과되어서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김위원님, 지금 우리가 7억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도 교부세를 달라고 해서 예산도 반영 안하고, 버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는 우리 제주도의 재산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잠시소란)
○전문위원 이시영 이것은 사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반드시 취득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또 지방세법 72조에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역시 아까 보니가, 내무국에서 전혀 몰랐던 사실도 나오는데, 이러한 사항은 저 쪽에서 급해서 빨리 올리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취득 승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편의상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 모릅니다마는 절차상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승인도 의원님들이 가져있고 아까, 도의 승인권도 의원님들이 가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포괄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내무국 예산도 보면 급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정수물품 취득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까?
○김영보 위원 똑같은 청내에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면 안됩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에 의한것이니까, 우리가 8억을 완전히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이미 밟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의미를 우리 스스로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나중에 번복한다면 우스갯 소리 밖에 안되니까, 여성회관 문제도 우리가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미흡하다고 해서 절차를 밟았을 때 우리가 올려주겠다 이것도 역시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얘기 하도록 합시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여성회관의 경우는 ...
○권홍태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의 얘기를 참고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예,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참고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동일한 법을 두고 전문위원께서 해석을 내릴 수도 있겠고, 또 내무위에서도 그 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관련되는 법에 대해서 저의 법 해석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 이 사업예정이라함은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하거나 또는 매각하거나 이러한 것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입니다.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이를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처분해야 하며' 이것은 실제로 관리계획에 따른 행정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처분 결과를 심사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5장에 보면 '37조 1항에 지방재정법 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해야 한다' 이것은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에 계획할 경우의 얘기입니다. 다만 단서에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물론 이것은 동일한 기관의 승인이기 때문에 선후의 문제에서는 다만 예산을 먼저 계상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은 자체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지, 법적으로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꼭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외에 꼭 이러한 국유재산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예산도 우리가 예상해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관계법이 어떤 조치가 안됐거나 변화가 됐을 때 그 법 저촉이 되면 그 예산은 당연히 삭감을 못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먼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에 저촉이 안 되지만은 이법 때문에 예산을 먼저 계상할 수 없다는 것도 이 법에 의해서 명문으로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문에 규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이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계획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동일기관에서 심의하니까, 예산에 반영돼도 취득이 안되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니까...
○김영준 위원 조건부로 승인해 주면 될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도 내무부에서 예산승인도 내무부에서 했는데, 내무부에서 예산의 승인을 먼저 했을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승인을 안 해 줄수 없는 상급관청의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러한 관리계획의 승인을 먼저하고 예산을 계상해 줬다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그리고 도 자체에서 이러한 예정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처분 취득하는 동의를 얻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계장을 2년 정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사실 예산을 먼저하느냐 하는 것은 결정권을 가진 의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도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계획이 앞서서 그에 따른 예산이 뒷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회관 관계 때문에 내무부에 직접 실무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소관의 예산은 사업예정에 따라서 매년 공유재산이 취득관리하는 것은 사전에 반드시 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다만 예산자체가 되어 놓고 그 순간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뒷따르면 그것도 위법이 아니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전제조건은 취득이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오전에 가정복지국 소관이 삭감이 되었고, 또 오후에 와서는 저도 솔직히 민방위국 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그러나 의회에서 하나의 제도적인것 만큼은 하나의 형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형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준 위원 아침에 내무국 소관을 다룰 때, 여성회관 증축문제는 취득 승인이 먼저 아니냐 해서 삭감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 삭감시키십시요.'그렇게 인정을 해서 타협을 봤는데...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론의 쟁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정회해서 토론 좀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예, 좋습니다.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거수표명)
예,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소방본부 신축에 따른 예산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사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여겨져서 소방 본부 신축 8억 2,182만원을 삭제해서 원안대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예, 재청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방금 김영준 위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 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게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저희 교육원 소관 '92년도 본예산을 삭감없이 심의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원의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 의사진행발언
○권홍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생략하고 아예 질의 응답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좋습니다. 내용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용설명이 일목요연하게 되어서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고, 원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중형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은 이번 정수물품에 계상된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예, 이 차는 '85년에 구입된 차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자에 정수물품 승인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받은 것인데, 이 차량은 내구년한이 6년인데, 일년을 더 써가지고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형승합차 31인승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관서운영비 667만 2천원이 증액됐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예,
○김영보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정액급식비, 연가보상금, 체력단련비 등 이렇게 해서 당초 27명인데, 30명으로 3명이 더 늘어나니까 증액된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예, 이 3사람은 원장하고 교무과장, 서무과장, 국가공무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방침이 됐기 때문에 ...
○김영보 위원 애당초, 예산할 때는 안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3분이 빠진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이 1인당 22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권홍태 위원 72억 14백만원이 증액된 세입에서 겨우 공무원 교육원은 36백만원입니다.
이것을 %로 따지면 얼마안되는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예, 그러면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1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0분 회의속개)
2. 199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의사진행발언
○권홍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모두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예산안 그 자체를 전부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준 위원 검토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권홍태 위원 여기 12페이지 결론적으로 해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유인물로 하자는 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좋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어느국, 어느국하지말고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시다.
○양금석 위원 모양새를 갖추어야지, 검토의견이라도 들읍시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시간만 끌것 같아서 내가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국고보조 내시가 늦어지고 변경등으로 인한 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원실국장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담당관으로 부터 내무위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담당관이 모르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항설명서 1페이지 부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부규 예산담당관 박부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제가 받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심사하면서 의문나는 점만 묻는 것으로 하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예산담당관께서는 상세한 설명이 나와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문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92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지금 순세계잉여금 말고 이월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로 53억원이...
○김영준 위원 43억원이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43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담당관 박부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가 17억 1천만원이 예비비입니다.
3회 추경을 함으로서 37억 38백만원이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54억 98백만원 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실무적으로는 건전 재정을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출수요를 가급적이면 절감하고 세입은 최대한으로 세금 징수를 열심히 잘했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김영보 위원 미집행한 사업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김영준 위원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집행이 되어서 이월이 된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사업을 할려다가 쓰지 않은 돈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이번에 37억 88백만원은 지방세 수입으로 43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교부 13억원을 뺀 나머지 액수가 예비비로 넘어갔습니다.
○김영준 위원 안 쓰게된 남은 돈들에 대해서 뭣 때문에 안쓰고 예산은 있었는데 이월 된 부분이 어떤것들인지 서면으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부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 다음 일정도 있고, 심도있게 검토도 했고, 질의도 없는것 같은데,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지난 12월 12일 부터 12월 14일 까지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보류 했던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보류사항에 대해서 해소되었으므로 예비심의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5억 8,637만원 중에서 3억 836만 2천원이 삭감되어서 512억 78백만 8천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195억 4,481만 2천원 중에서 2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95억 4,2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삭감조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관리비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여성회관 신축비 2억 2,277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취득 승인 받은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전생활지도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5,864만원 중에서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그 다음 생활체육 지도자 중앙 연수 보상 3백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방행정 관리 주요사업비입니다.
8억 2,182만원인데, 이것도 취득승인 후에 신축할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공무원명단
- 공보관신철주
- 회계과장홍대오
- 기획관리실장박병련
- 세정과장고호진
- 기획담당관이성술
- 지적과장변성용
- 예산담당관박부규
- 민원담당관홍성용
- 감사담당관이성근
- 생활체육과장안대영
- 통계담당관김성태
- 문화예술담당관현영웅
- 전산담당관김종기
- 생활체육계장양광호
- 내무국장송무훈
- 물자계장김승록
- 총무과장고상린
- 지방과장김두운
- 국민운동지원과장강중언
- 보사환경국장박찬식
- 민방위국장김계홍
- 사회과장좌창우
- 민방위과장문종채
- 보건과장김정부
- 소방과장박관길
- 환경위생과장현영조
- 비상대책과장한치익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소방계장강희남
- 가정복지과장김순익
- 공무원교육원장이군선
- 부녀복지관장김애환
- 교수부장김한욱
- 청소년과장임홍기
- 서무과장김영식
- 여성회관장김미자
- 교학과장고경완
- 부녀아동상담소장강형숙
- 농민교육원장유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