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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3월 5일(목)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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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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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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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1회 제주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신년을 맞이해서 이번 회기가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가 3월 5일, 즉 오늘부터 3월 11일 7일간으로 되어있어서 어느 임시회 못지않게 바쁜 회기라고 보와집니다.
   이럴때일수록 여러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좋은 결과가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상정되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에 제주도립도서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세번째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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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그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제35회 제주도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2년 3월 폐교 예정으로 신설키로 한 가칭 아라중학교를 동 조례에 신설, 신설학교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두번째,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로 교육효과의 증대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시책에 따라 광령국민학교 상전분교장외 3개 분교장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학교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학교 1개교, 신설 가칭 아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광령국민학교 상전분교장외 3개 분교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별첨 했습니다.
   관련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서류는 별첨 했습니다.
   두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민학교의 연번, 명칭, 위치중 61, 77, 101, 119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학교의 연번, 명칭, 위치중 31란 다음에 3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아라중학교 제주시 아라 2동 1419번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폐지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령국민학교 상전분교장은 학급수 1개, 학생수 8, 교직원수가 2명, 14,295㎡에 교실수가 1개 교실입니다.
   장전국민학교 금덕분교장 역시 학급수 1, 학생수 5명, 교직원수 2명, 6,195㎡이며 1개 교실입니다.
   보성국민학교 신평분교장 역시 학급수 1개, 학생수 6명, 교직원수가 2명, 10,221㎡에 1개 교실, 창천국민학교 상천분교장은 학급수 1, 학생수 7, 교직원수 2명에 5,775㎡ 1개 교실입니다.
   폐지후의 대책으로서는 재학생에 대한 조치 및 통학편의 제공, 재학생은 92년 9월 1일자 본교 재학 학년에 전원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구입은 각 폐지되는 학교에 중형차 1대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산활용 계획으로서는 교육목적이나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학적부, 기교재 및 비품은 본교로 이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설학교인 아라중학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아라 2동 1419번지입니다.
   학교규모는 학년당 남녀공학 12학급식 36학급이 되겠습니다.
   개교예정일은 92년 3월 1일 제주시 중학교 신입생 추첨을 볼 것 같으면 현재 1학년인 경우에 84학급, 전체 16학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라중학교에 12학급, 기타 4개학급은 기존 중학교에 증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부지매입과 교실신축에 따라서 44억 7천 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설치 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부지는 당초계획에는 15,873㎡ 계획인데 16,401㎡가 구입이 됐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은 15,873㎡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잔여부지가 지주로 하여금 일괄 매각하기 때문에 약간에 부지가 계획보다 오바됐습니다.
   교실건축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실이 36학급이기 때문에 36개 교실을 계획대로 금년에 20개 교실이 3월 개교에 지장없이 지어졌습니다.
   특별교실은 계획이 7개인데 2개 지었습니다.
   관리실 역시 계획이 4인데 4개 다 지었습니다.
   변소가 54칸 계획해서 44칸을 신축을 완공했습니다.
   위원님께 사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통폐합 업무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는 과정에서 격하대상도 지역주민들의 내고장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펴면서 본교 존속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섬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하는 격하계획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1년간 유보하고 4개 분교장을 당초 계획대로 본교에 통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이 늦어졌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개정근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의상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되 편의상 일괄 질의한 후에 그 다음에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아라중학교 개교는 3월 1일 개교했다고 언론에 다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나온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개교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오늘 다룬다는 것이 도의회의 내무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로 되어가는 것이 가슴아프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도의회와 교육청이 사전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3월 1일날 시행은 해놓고 오늘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도의회에 접수된 날이 1월 25일입니다.
   2월달에 저희들이 2월 마지막주를 임시회 일정을 잡았는데 이 조례를 다루지 못함으로써 이 부칙 조항에 묘한 부칙이, 물론 이런 입법설례를 찾아봤는데 국회라든지 공포한날은 바로 오늘 의결을 하면 교육감이 공포한 날로 시행을 하되 3월 1일 적용한다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임시회 여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 김영준 위원께 운영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 내용은 알고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님이나 고일문 부의장님이나 저한테 '간사 이거 어떻게 된거야' 물어 봤을때 전 사실 난감합니다.
   위원장이나 저 입장도 앞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라중학교 이 땅을 사는데 중간에 주민과의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부지인데 이 땅중에 지금 당초 계획 물량보다는 조금 많이 땅을 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수용령을 적용하거나 해서 매입한 땅은 없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전부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했는데 학교시설 결정난 곳만 팔아주지 않고 귀아지 난 땅도 다 사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번 이것때문에 진정이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을 알려고 그랬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그래서 지금 거의 사다가 한사람분을 못산것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학교용지로 들어올데는 실비가격, 다시말해서 감정해준 가격에서 저희들이 샀고 나머지는 과세표준액 그것으로 저희들이 사줘야 다음 보상받을때도 문제가 돼서 다른분은 그런 조건으로 팔아줬는데 한군데는 학교구역외로 간것과 현 시세가격 감정가격으로 사라 그렇게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한자리를 못샀고 나머지는 목표대로 전량 구입이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분교장이 이번에 네분인데 앞으로 이러한 조치가 해당되는 분교장 또는 국민학교 중에서 분교장으로 격하가 될 그럴 분교장 그런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문창림   예. 첫째 저희들이 문교부 방침이 학생수가 100명 미만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분교로 격하해라 이게 방침이고, 10명 이하의 학교는 본교에 통합을 해라 하는 것이 문교부 방침이었습니다.
   본도에는 우선 국민학교가 분교로 격하할 대상학교가 19군데 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학교살리기 운동 금년에 '92년도에도 해당된 곳이 난산국민학교, 납읍국민학교, 무릉동교가 해당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본교를 분교로 격하할 수 없다 해서 절충절충 계속하다 보니까 국민학교 분교로 격하를 못시키고 분교의 폐교는 아이들이 교통편만 제공해주면은 수락이 돼서 이 본교를 분교로 격하하는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조례개정이 사실 늦어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것이면은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이 간단히 되겠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유보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납읍, 심지어 납읍에는 제주시에서 사는 지역주민을 납읍에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학교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분교를 격하시킬 학교가 19군데 입니다.
   그게 100명 미만 학교이고 하물며 50명도 안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 교육의 문제점이 앞으로 큰 문제점이 아니냐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덮어놓고 분교로 격하해주면은 난산 지역주민들도 왈칵 왔다 갔습니다.
   납읍은 납읍대로 왔다가고 그러니까 한 학교가 되면은 모르는데 세 학교가 화합이 돼서 한군데 되면은 세군대 다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제일로 그것이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염두해두고 있고, 10명미만의 분교는 지역주민들의 아주 찬동이 되는 이유인 즉은 분교 재학생중에 1, 2, 3학년까지를 분교에 두고 4, 5, 6학년은 본교에 다닙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중형버스를 갔다놓으면은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을 태워서 4 6학년 학생들과 같이 태우고 그 지역에서 중학생도 같이 있으면은   언니나 오빠를 따라서 1학년 학생들도 다니기가 좋겠다 해서 지역주민들의 찬동이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차비는 안 받아요?
○관리국장 문창림   차비는 안받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과장하고 제가 작년에 교육부에 가서 그런 절충이 돼가지고 앞으로 차량 구입비가 나올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학생수 많은데 가서 아이도 가르치고 언니나 오빠도 같이 다니니까 아이에게 편의 제공도 되고 해서 차량제공만 하면은 본교로 가는것을 희망한다 다만 저희들이 분교했던 학교에 재산관리는 그 지역에 기능직 고용원이 원래가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대로 둬서 건물을 관리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임대도 해주고, 또 그대로 재산을 팔지않고 관리하도록 그래서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교육위에서 심의를 거칠때도 위원님들의 현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군데를 다녀와서 그대로 놔두고 야영장이나 수련원으로 쓸 수 있겠지만 두군데 정도는 팔아서 써야지 나둬봐야 가치가 없겠더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참고로 주셨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마을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이든 체육공간이든 어떤 공간을 제공했을때 그 동네에서 임대를 했을때 국유지 재산관리법 이러한 것으로 해서 임대료를 물어야 합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임대료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에 대여할 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덕천분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폐합 대상이 안됐었는데 본교가 김녕국민학교입니다.
   김녕국민학교가 급식 시범학교가 되고 급식시설이 잘돼서 덕천에는 하루에 버스가 아홉번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분교를 없애고 본교에 아이들을 다 보내겠다 그래서 거기는 자진해서 본교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재산은 지역단체 청년회에서 사겠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고일문 위원   아라중학교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번에 1학년만 모집했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1학년만 12학급 모집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럼 2, 3학년은 안다닐 겁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점차 올라갑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은 지금 교실이 현재 20개 교실인데 16개 교실이 더 증축을 해야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
○관리국장 문창림   그렇습니다. 지금 1학년 말고 내년도에 대비해서 일부 지어놨습니다.
○고일문 위원   내년되면은 4개 교실이 모자라는데 ...
○관리국장 문창림   예. 그렇습니다.   4개교실이 모자라게 됩니다.
○고일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분교로 있다가 폐교되는 그땅은 어떻습니까? 거의가 그땅에다 학교를 만들때에 그 지역주민들이 거의 돈을 내놓고 하는 곳들 아닙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그렇습니다. 그런곳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 사서 붙인데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주도인 경우는 옛부터 교육열이 왕성해가지고 학교시설을 보강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내놓는 돈으로 꾸려 나갔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때나 자라고 난 다음에도 사라호 영향으로 해서 효돈국민학교가 싹 쓸어갔을 때도 부락민들이 전부 돈을 내놓고 복구를 했는데 여기에 그러한 폐교되는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그 부락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놓아 가지고 이용하려 한다는 것은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관리국장 문창림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교실입니다.
   교실을 지역에서 어떤 공회당으로 쓰겠다면 그대로 빌려드리게 되고 운동장을 야영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것은 그대로 되는데 다만 개인이 쓰겠다면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토론 종결 동시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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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교육청 중등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조명철입니다.
   제주도립도서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도서관 입관료 (열람실 사용료)를 1992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열람실 사용료를 삭제하고 기타 조문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개정근거로서는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입니다.
   세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에 두는 지방공무원들의 직종과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도서관사용료중 입관료(열람실 사용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개정안은 별첨되었고, 관련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서류는 신.구 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련참고 자료 법령조문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개정되는 부분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별표 2입니다.
   구분란에 1, 2가 있습니다.   1번 열람실 사용에 보면은 가. 노인, 나. 일반, 다. 하사 이하 ..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복사료 사용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표 2에 구분, 열람실사용료, 가, 나, 다 이 모든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두번째 항인 복사료가 남아있고 입관료가 없어지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월 1일 시행해야 될 조례가 이제까지 늦어서 늦게 상정된데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담당공무원이 9월 1일자 전면 일용이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설학원 설치조례 제정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거기에 힘을 쏟다보니까 이 조례에 관해서 좀 늦게 이처럼 올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이번에 본 사회교육 체육과장이 경질 됐습니다.
   3월 1일자 바꾸어진 사회교육 체육과장입니다.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 체육과장 김석중 입니다.
         (인사)
   이상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합시다.
   문제는 말이죠   관람료 더 받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관람료 안받겠다 이런건데 ....
○김영준 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질의 토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도 안계셔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면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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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호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지난 '90년 8월 1일 법률 제 4,242호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는 제주도 조례로 해서 '91년 2월 2일 제정돼 가지고 옥외광고물 단속이 시행되면서 본 조례 과태료 기준이 미비된 것을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과태료 범위내에서 10개항 19개종류의 과태료부과 세분기준을 이 조례에 정하므로서 공정한 법집행과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광고물등을 관리.설치하는 자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무허가. 무신고광고물, 허가.신고기간이 초과된 광고물, 금지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것,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옥외광고업자가 종업원에게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아니한 자등 광고물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가로, 세로, 돌출, 지주이용, 공연, 옥상간판, 에드벌룬, 선전탑, 아취,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는 경우 3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위반사항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되어있고, 동법 제2항의 규정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의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과태료에 의한 약식재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조 제5항 규정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때는 지방세법 체납처분예에 의해서 이를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한 광고별 위반 사항은 별표 개정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제3항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와 토론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편의상 일괄 질의한 후에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사전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다 하더라도 시행이전에 충분한 대주민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지도하여 부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입법예고는 지난해 말에 해 가지고 도보에 게재를 해서 금년 1월 20일까지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게시판에 게재를 했고, 또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시군을 통해서 읍면에 입법예고, 행정예고겠습니다마는 공고문 제작업 협회 제주도지부에 이 공문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김영훈 위원   그 쪽에서 무슨 의견이 있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의견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광고물을 다루는 사람들은 불법 광고물을 막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 입장에서도 자기를 보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의는 없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어떻습니까? 납세부담 능력이라고 할까? 서울사람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똑같이 기준을 잡습니까?
   납세능력, 지방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주민세라고 할까 말하자면 세율을 부담해서 내는 그 능력 이게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엄연히 다르게 생각해야 될텐데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도 서울식으로 할게 아니라 보니까 강원도도 제주도랑 똑같아요 이런것을 뜯어 고칠 수 없겠느냐 ... 그래서 어때요 5만원짜리를 3만원으로 하고 50만원 짜리를 30만원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고칠 수 있나요?
○내무국장 송무훈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전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광고에 대한 불법광고에 대한 질서를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강요돼야 할것인지 지금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이 약하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전국적인 형평이고 획일적이다 이거좀 앞으로는 좀 다르게 의식구조를 고쳐 나갑시다. 제주도니까 좀 다르다 하는 정도로 왜 제주도 해변가는 제주도 땅이기 때문에 전부 경관보호지역으로 묶어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다른데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까! 제주도니까 그렇게 돼있다 그렇다면은 세금납부율도 제주도나마 헐하다든지 혹은 아주 비싸다라든지 이렇게 뭔가 특출한 모양이 있어야지 전국의 일률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추다보면은 이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
○고일문 위원   이 조례는 공포날로부터 시행되는데 이 시점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예상되는 것은 없는지 ...
○내무국장 송무훈   예. 지금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다시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않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고 이게 실지 간판제작업자들에게 갔을때에 사항이 통보돼가지고 게첨되고 하면은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설명이 됩니다.
   왔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고발된다 이런데서도 홍보가 되고 있고 이것이 나가면은 다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미 위법된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에게는 계도할 시간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양금석 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는 있어왔는데 이번에 ...
○내무국장 송무훈   세분화시켜 있는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예를들어 도보에 게재된것은 홍보가 하나도 안된다고 생각되고, 광고협회 지부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관내 업자에게 잘 주지가 됐느냐 이런정도는 도에서 전화로도 해가지고 .....
○내무국장 송무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제주에 들어오다 보면은 도로변에 말입니다.   광복절이다 삼일절이다 하고 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경축을 해서 좋은 이미지인데 그게 밑에 보면은 예를들어서 삼성전자다 금성전자다 해서 선전용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서 예를들어 30미터 폭인데 선전탑은 어느정도 해야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건축에만 규정이 돼있고 도로는 아무도로나 선전탑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어디 지정해진것도 아니고 ...
○김영훈 위원   그것은 시.군 새마을과에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김영준 위원   허가는 받는데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 과정을 묻는거죠.
○권홍태 위원   이왕 말이 나온김에 식당, 그런데 앞에보면 주차금지,이런식으로 도로변으로 침범하는 예가 있는데 이런것은 광고물에 안걸립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신고를 받는데 아치형하고 하나씩 서는것 있잖습니까?
   이런것도 20미터 도로는 어떤것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맞을 경우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주도에는 제가 볼 때는 대도시와 틀려가지고 건축면적에 연면적에 5㎡이상 10㎡미만 이렇게 딱 규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광고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지금까지 과태료 실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으로해서 부과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50만원까지니까 벌금은 가령 30만원 할때는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단히 신경을 쓰셔야지 안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길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홍보기간이 짧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야기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건데 그런것은 잘 알아서 ...
○내무국장 송무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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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출석위원명단

•    고석현    김영준    고일문
•    김영보    김영훈    권홍태
•    양금석

○출석공무원명단

•   - 제주도청
•   내무국장송무훈
•   총무과장고상린
•   지방과장김두운
•   국민운동지원과장강중언
•   회계과장홍대오
•   세정과장고호진
•   지적과장변성용
•   민원담당관홍성용
•   생활체육과장안대영
•   문화예술담당관현연웅
•   - 제주도교육청
•   관리국장문창림
•   초등교육국장조종하
•   중등교육국장조명철
•   사회교육체육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