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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6월 5일(금) 15시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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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건요청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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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건요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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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이 제출한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외 4건하고 다음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등 오늘 6건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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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도 교육청 의사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고성극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고성극입니다. 본 안건의 위원 발의에 의해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맡게 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에 대한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현재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 그 시행령에 의하면 자신이 규정하지않고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준은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 조례안은 제정 시행 되어야 됐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인 경우는 종전 하부제 집행시절에 교육위원들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교육위원 비용 변상조례라는 이름의 조례입니다.   그 조례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5만원을 수령하고 그외의 사항은 개정하지 않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 비용 변상 조례상 문제점이 조금있어서 현재에 시행하기에는 약간의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조례상 국외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로 해외여행이 있을때에는 그 여비를 현행 조례상으로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자신이 규정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국내 여비규정의 금액에 의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동 시행령에 보면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교육위원 비용 변상 조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위임근거 규정인 자치법과 동시행령의 규정과 걸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좀 완전하고 체계를 갖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동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비 지급에 관해서는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출석일수 계산에 있어서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원의 직무수행상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출석일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지급은 회기중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 일비 지급 기준은 법령이 정한 한도액인 1일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여비지급 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1의 기준표에 의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별표2의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는 별도로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준용사항 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위원의 일비와 지급에 관하여는 제주도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이것은 통상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 거기에 있는 지급 절차를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요골자는 적지 않았습니다마는 조례안 부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비용 변상조례는 폐지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모두를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조례안과 관련된 법조문은 별첨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 내용과 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제정근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전문위원님! 제안설명은 본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토의견으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예 고맙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위원에 지불하는 일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을 준용토록함에 따라 현재까지는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비용변상조례에 의거 교육위원들에 지급하여 오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동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준용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교육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까?
○의사국장 고성극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치적으로 위원 발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의사국장 고성극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어떤 법령을 새로 지을때는 그에 유사한 법령을 모델로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들에게 적용하는 조례를 모델로해서 교육위원회 실정에 맞게끔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때 여러가지 그런것은 걱정한 줄 압니다마는 지금 교육위원 회기 일수가 연간 40일 아닙니까?
○의사국장 고성극   60일로 연장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소위원회 활동을 할때 회기중에 위원회 활동이나 소위원회 활동을 할 때 여비나 일비를 지급할 수가 있는데 비회기중에 소위원회 활동을 했을때 사실 저희들이 갖고있는 조례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비회기중에 위원회 활동 소위원회의 활동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의사국장 고성극   지금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법상 그런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출석하실때 여비가 포함됩니까? 출석 여비?
○의사국장 고성극   출석을 목적으로 할 때는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런것은 교육위원께서 교육위원회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출석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났을때 공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위원님이 회의때문에 나오다가 다쳤다 이랬을때.......
○의사국장 고성극   아마 지금 제도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교육위원에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의 공무상 어떤 출장 여행중에 소위 질병이나 어떤 병상이나 사망을 했을때는 공무원인 경우는 그것을 보고 공무상 상해, 사망으로 보고있어서 그에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에게는 그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그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까지는 검토보고에서 보면은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비용변상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지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기전 현재까지는?
○의사국장 고성극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조례하고 지금 현재까지 지급하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은 어떤점들이 있습니까?
○의사국장 고성극   예, 다른점이 제가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히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한도액이 인상돼서 인상시키고 싶어도 국내여비 규정이 인상되지 않으면 적게 지급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김영보 위원   실질적으로 말해서는 이 조례가 그전것 보다는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많게 지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의사국장 고성극   사실상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완비하기 위해서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위원님들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3페이지에 보면은 출석일수란에 나왔습니다. 회기중에 법령 또는 공무로 출장 갔을때만 하더라도 회의가 개회가 됐을때는 자동적으로 일비는 나가게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들면 A라는 위원이 공무중에 서울에 계시다 하더라도 회기중에는 자동적으로 회비는 그래도 나가게 됩니다.   공무원간에 상당히 얘기가 많았는데 특이한 것이 그렇게 됩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비회기중에 소위원회 활동이 가능합니까?
○의사국장 고성극   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안된다면 아까 김영훈위원이 질의할때 그 자체가 회의가 안되는데 일비를 주느냐 안주느냐하는 문제가 거론이 돼요? 비회기중에는 소위원회 활동이 안되잖아요?
   회기중에는 활동이 되지만은 안되는데 회비를 어떻게 지급하는 문제를 거론할 수 있어요?
   회의 자체를 소집못하는데 그에 따른 여비 지불이라는 것은 아예 근처도 못가죠?
○의사국장 고성극   사실상 거론 자체가 안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타시.도의 교육위원회 사례는 어떻습니까?
○의사국장 고성극   타시.도인 경우에도 이 안과 비슷하게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 것도 있고 또 현행 저희와 마찬가지로 종전 조례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도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무실 소재지에서 출장을 가는것도 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네요? 12km미만은 얼마, 또 돈도 택시요금도 아니고 대중 요금이라면 버스요금이다 이 말이죠?
○의사국장 고성극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은 380원 560원이 사실 지급이 가능합니까?
○의사국장 고성극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공용버스를 통해 가지고 제주시에 거주하시는 위원님들은 등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들어 버스를 공용버스로 오고 버스는 안타도 돈은 주면은 받아먹는거 그렇게 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양이 나쁘다. 사무실 소재지 내에 출장을 가면서도 이 조문상으로는 여비를 받게되어 있고 그것도 많은 돈도아니고 대중교통 버스요금이다 이 말이죠?
○의사국장 고성극   지금까지 왜냐하면 공용버스를 사무실 버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것이지 그렇지않고 위원님 각자가 등원 하셨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김영보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통과하면은 실질적으로 관내있는 위원들은 버스로 모셔올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여비 규정이 돼 있으니까 버스로 오든 택시로 오든 당신내 알아서 하시오 할 겁니까?
○의사국장 고성극   오히려 사무실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편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죠. 액수는 많지않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의사국장 고성극   그러나 버스를 보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버스를 배차 못시켜 가지고 각자 출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만 봐온게 아니고 지난번 조례 심의를 할때도 보면 오늘과 똑같은 인쇄물이 한건만 해도 9장이 따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이제 교육위원회 조례안 조항하고 별첨 1에서 9까지 9장이 똑같이 검토보고하고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과소비 절약이다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는데 관청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만 봐온게 아닙니다.
   양쪽 다 절충해서 한쪽만 오는것이 좋지 않느냐 양쪽이 절충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영보 위원   절충 대상이 아니죠. 교육청은 당연히 와야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할때 의견서만 첨부하면 되죠.
○김영준 위원   예, 그렇게 하면되지 낭비성이 짙다 이겁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통과 시킵시다.
○김영보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질의.토론 종결하는 것으로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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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중등교육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입니다.
   이제부터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로는 서귀포 지역 학생들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건전한 취미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주고 또한 학생문화 공간의 지역적 균형 배치를 위하여 서귀포 푸른 학생의 집을 설치하는바,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 명칭 및 위치, 신설 제주도 학생회관 명칭개정 하부 조직 일부 조정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그리고 관련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제2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현행 조문은 학생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제주도 학생회관 2. 위치, 제주도 삼도1동 300번지의 4 이것을 고쳐서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2조 명칭 및 위치 학생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 학생회관 제주시 삼도1동 300번지의 4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 서귀포 동홍동 1480번지 이와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귀포 학생회관과 제주 학생회관 이 두가지를 한 조문에 놓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외의 것은 약간의 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아까 국장께서 다 하셨고 검토의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검토 의견만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도학생의 교외 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키 위하여 제주도학생회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다 더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제주시 지역에만 1개소 있는 것을 서귀포 지역에도 1개소 더 설치하여 그 명칭도 각각 제주학생회관과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교육 및 지역 형평의 차원에서 볼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 일부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검토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물론 질의와 답변은 시간상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이 지금 공정이 어느정도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현재 공정은 30%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말까지 완공 예정이죠?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그렇습니다.
○강완철 위원   지금 이것은 중학교이상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국민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국민학생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면은 서귀포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수하고 제주시에 분포되어 있는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수하고 대략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학생수로 봐서는 제주시지역 학생수가 휠씬 많습니다. 학생수가 몇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면 대비 몇배 몇% 이런것을 알 수도 없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서귀포 남군지역 학생수가 북군 제주시 학생 3분의 1 정도 될 것이다하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을 위한 회관이 남군에도 없고 서귀포에는 단하나 이거 푸른학생의 집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있는데 학생대비 서귀포에 이 기관하고 제주시에 있는 학생과학관 또는 학생회관, 탐라교육원 뭐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지역의 어떤 도청 소재지만 편중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그런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편이상 제주시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에 많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이것이 아마 몇십년만에 서귀포에 하나 생기는 모양인데 앞으로 서귀포 뿐만 아니라 남북군에 좀 골고루 균형 배치하도록 교육청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문맥상의 문제인것 같은데 신구대비표에 보면은 제3조에 관장,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좋습니다. 교육연구관이 해도되고 지방서기관으로 해도 되는데 제3조 2항이 하부조직에는 서무과장인데 서무과장이나 관장이나 같은 직급이 되겠금 만들었어요? 관장을 행정직으로 하면은 지방서기관으로 하게 돼 있고 서무과장은 행정직으로 지방사무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교육직으로는 관장도 연구관이 될 수 있고 서무과장도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예를들어서 교육감이 임명권자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하면 연구관이 기분 나쁘면은 똑같은 관장도 교육연구관인데 서무과장으로 발령을 시킬수도 있다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관장하고 서무과장하고 동급직으로 놓는다고 하는게 이게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차라리 못박아서 교육연구사로만 놓는다고 해야지 관장도 연구관이다 서무과장도 연구관이다?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여기보면은 제1항에 학생회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무과와 운영부를 둔다.   서무과하고 운영부하고 두가지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또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관장은 뭡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관장은 서기관이 되겠습니다.
   연구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보 의원   그러니까 관장이나 서무과장 똑같은 직급을 가질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운영부하고 관장이 똑같은 직급이다 이거 말이돼요?
   차라리 조례상으로 연구사로 못박든가 해야지 이것을 관장하고 운영부장하고 같은 분야에 같은 연구관을 둘 수가 있어요?    호봉이나 경력이나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공무원 직분이라는게 자기 직책에 달려있는건데 같은 연구관으로 할 수 있어요?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 지방조직은 정말 묘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도교육청인 경우에도 국장급 장학관이 있고, 과장급 장학관이 있고, 장학담당 장학관이 있고, 계장급 장학관이 있고, 모두 직급은 장학관입니다.
   그러나 국장, 과장, 이런 계선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 연구관도 교육연구원의 원장도 연구관이고 그 밑에 계장도 연구관이 되고 이렇게 조직상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전문직의 조직이 그렇게 되어있으므로 이 문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희들이 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게 중앙에서부터 중앙이 그러니까 전국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
○권홍태 위원   넘깁시다.
○위원장 고석현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으로 봐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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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먼저,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중등교육국장 조명철입니다.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제주도학생예절관 청사 신축 이설에 따라 제주도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위치를 개정하고 같은 위치에 이미 설치된 탐라교육원 위치를 제주시 동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 부칙으로 탐라교육원 설치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사이설에 따라 현행 조례중 제2조 위치를 변경하고 부칙으로 탐라교육원 설치조례 제2조 위치중 오라동을 오라 2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관련계획서, 그리고 신.구조문표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의원   위치만 변경하는 것이니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원안통과 합시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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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서귀포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시가지 조성 서호지구 택지개발계획으로 이 지역 주거 학력아동 수용을 위한 국민학교 가칭 "새 서귀국민학교"를 별첨 학교 설립계획에 의하여 신설하고자 하여 이에따른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국민학교 분교장 본교 통합에 따른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8회 제주도 교육위원회 및 제71회 제주도의회 심의 의결됨에 따라 폐지 결정된 4개 분교장과 이번 신설되는 학교를 포함, 제주도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조례 부칙으로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주요골자로서는 가칭 "새 서귀국민학교" 신설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제주도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에 대한 조례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관련계획서 가칭 "새 서귀국민학교" 신설 계획을 붙혔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민학교중 132란 다음에 13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3 새 서귀국민학교, 서귀포시 서호동 1183번지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도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표중 서귀포시 학군 및 국민학교중 영천국민학교 다음에 새 서귀국민학교로 신설하고 동표 귀일중학교의 국민학교중 광령국민학교 상정 분교장 및 장정국민학교 분덕 분교장을 삭제하고 동표 대정중학구의 국민학교중 신평분교장을 삭제하며, 동표 함덕중학구의 국민학교중 상천국민학교 상천분교장을 삭제한다.
   신.구대조표는 넘기겠습니다.
   다음 첨부된 것은 새 서귀국민학교 신설계획서를 첨부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검토의견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 신시가지내에 가칭 "새 서귀국민학교"가 '93년 3월 개교예정에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첨 1, 국민학교중 132란 다음에 133란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부칙으로서 관련조례인 제주도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 기술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번에 신설되는 가칭 "새 서귀 국민학교"를 제외한 광령국민학교 상전분교장외 3개 분교장에 대해서는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시 법령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했어야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교명을 제정하는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교명을 제정하는가?      개정이든 제정이든?
○관리국장 문창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관의장과 그에따르는 의회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때는 교육에 관한 설치령에 의해 가지고 공공시설에 설치 폐지에 관한 사항은 먼저 교육위원회에 묻게 됩니다.
   계획을 올리면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게됩니다.
   심의할 적에 교명 또는 위치 또는 시설의 규모, 그에따르는 재정 등등을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에따라서 심의가 통과되면은 시설 또는 심의 또는 제정문제를 착수하게 돼서 예산에 반영하고 또는 이와같이 조례를 개정할 문제는 조례안까지마저 제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가칭 "새 서귀국민학교" 아닙니까?
   새 서귀국민학교라고 이름 짓게된 어떤 원인이나 배경이나 이러한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것을 좀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에. 우선 국민학교 설치에 관해서는 제주 시.군 교육장 소속으로서 새 서귀국민학교 교명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교육감님이 저희한테 결정짓는 과정중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귀포 서호지구 택지조성사업지역내에 '93학년도 개교예정으로 신설되는 학교명칭을 대륜국민학교로 잠정 결정하여 내부적으로 업무를 했으나 이에대한 의견이 불문하여 지역주민, 교육행정 자문위원과 관내 국민학교장들의 의견을 대충 수렴한 사항을 알려 왔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륜국민학교로 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대륜이라고 부를 역사적 유래나 지명 연관이 없고 국민학교 어린이에게 맞는 느낌이 걸맞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대륜동사무소가 서홍동, 법환동, 호근동을 관장하고 있는 관계로 서귀국민학교와 법환국민학교 학구민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달갑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신서귀포 국민학교로 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서귀포 국민학교의 교명이 혼선이 예상되어 졸업생 및 학구민들의 반대의견도 또 많았습니다.
   대다수가 새 서귀국민학교로 하는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와같이 다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서귀포 신시가지로서의 도시설계와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새로 일으켜 나간다는 의미로 내포되어서 새 서귀국민학교로 교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아드렸습니다.
○강완철 위원   위원님들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에서 서귀라는 이름을 붙인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귀서국민학교, 서귀중앙국민학교 지금도 부서귀국민학교 지금은 서귀포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서귀북국민학교 이렇게 해서 남쪽에는 서귀북국민학교 서귀국민학교와 나중에 이름 바뀌게 되면 남국민학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국민학교가 지금 서귀포 국민학교가 되어있는데 이 서귀포국민학교 졸업생이 제가 알기로는 70여회 이상 나갔죠?
   졸업생수가 2 3만명이란 것으로 압니다.
   생긴이래 지금 대륜동, 서호동, 법환동 주민 다 합치면 8천여명 됩니다.
   이 사람들 의견하고 2 3만명이나 되는 우리 서귀국민학교 출신 사람들 의견하고 어느것이 의견이 크며 서귀국민학교 출신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까?
   새 서귀국민학교라 해도 좋다 우리는 지금도 서귀포국민학교가 아니고 서귀국민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주민대표인 시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한마디 물어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자문이라도?
   20년 30년 돼도 "새"자가 붙을 거예요?
○김영보 위원   바꾸는 방법은 없어요?
   법적근거가 학교명칭을 지울때는 어떤 절차상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까?
   법적문언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지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4호부터 9호까지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네요.
○관리국장 문창림   공공시설의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이미 ...
○초등장학과장 허문익   제가 그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법 제13조 제1항 6호에 보면은 공공시설 설치 관리 조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이 새 서귀국민학교 설치안에 대해서 교육위원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2항으로 보면은 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도의회 의견된 것으로 간주 처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안이 교육위원회에 이것은 조례제정, 그것은 도의회에서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미리 설명을 해서 설명할 필요없이 이러이러한 법조문이 있으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조례제정건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이 학교명칭이 강완철위원이 자기호를 따라서 서귀포 학교명칭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새 서귀국민학교로 하니까 예를들어서 현재 국민학교는 묶은 학교가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20 30년 후에도 새 서귀국민학교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적어도 학교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데 여러가지 동창이라든가 지역주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그런 규정을 떠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여기서라도 할 수 있고 .....
○권홍태 위원   아니, 하나 물어봅시다.
   조례제정 과정에서 지금 명칭은 가칭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칭을 없애고, 또 새자도 빼고 다른 문구를 집어 놓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봅시다.
   없습니까?
○김영준 위원   아까 말로는 없는거죠.   우리는 방망이만 치라는 거니까 ..
○강완철 위원   그러면 조례에 놓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조례개정에 제정에 뭐하러 놓습니까?
○김영훈 위원   132번까지 국민학교가 있는데 133번째 학교로 새 서귀국민학교를 조례에 집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완철 위원   133번째 학교를 집어놓는다는 것은 이제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교명까지 의결사항은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교명은 조례로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 ...
○초등장학과장 허문익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 즉 학교설치안은 설치할 때 학교명칭이라든가 교목, 위치, 사업규모, 이러한 것이 설치안으로 의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설치안에 교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자리에서 교명을 개칭할 수 있어요?
○김영보 위원   그것은 좀 보류합시다.
   왜냐하면 남군 책임맡은 교육청은 학교명칭을 할 때는 지역의 지역의원이나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의 명칭을 붙이는데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권홍태 위원   추경에다가 학교설치에 관한 예산이 전부 들어와 있죠?
   그때 다룰려고 했는데 미리 여기에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거 보류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답변이 없으니까 답변이 있을 때까지 보류를 합시다.
○초등장학과장 허문익   저희 말씀은 이 시설, 이 국민학교의 설치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지만은 위원여러분들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권홍태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순서가 안 맞고, 또 교육위원회 인구수를 헤아리고 관내구역에 취학아동이 몇 명인지 알아가지고 신설학교를 설치해야 할 거 아니 예요?   그렇죠?
○초등장학과장 허문익   예.
○권홍태 위원   신시가지, 말하자면 새 서귀국민학교를 설치하려는 그 학교구역의 취학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93년도 기준으로 해봅시다. 여기 나온것이 사실입니까?
○초등장학과장 허문익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 사실상 어제 신시가지를 전부 도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신시가지가 지금 개설돼서 사업을 한답시고 엉망이예요.
   도시계획으로 봐서 도시를 새로 만드는 그 근본적인 계획부터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착안을 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바꿨다는 것은 지금 서귀중학교 동쪽편에 아파트 단지가 설립된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지금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한라아파트 서귀포 교육청 동쪽에 한라아파트를 제외해서도 벌써 1,050세대인가 그 밑일 겁니다.   신시가지에 있는 건설계획상 아주 이상하게 벌어져 가지고 지금 삼주아파트, 엉터리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260세대입니다.
   '93년도 추계 몇 세대, 몇 세대 해가지고 이런데는 주먹구구식으로 신설학교를 설립한다 이렇게 나오고 기존에 대도시를 만들고는 주공아파트, 세기아파트 이런데는 왜 착안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손도 안 댔느냐   답변해 보시오?
○관리국장 문창림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홍지구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한라아파트도 1,455세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홍지구 구획정리사업이 45만 3,630㎡의 구획으로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입주세대수가 약 1,700세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학교를 설치 해 줄 수 있도록 남군 교육청이 서귀포시 구내에 학교를 설치 해 주십사 구획정리로 지정해 주십사 하고 시장께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지역내에서만 1,700세대가 된다는데서 1군림지역의 구역에 세대수는 2,500세대의 국민학교를 하나 설치 하겠끔 법상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구획정리 하는데 1,700세대가 되고, 2,500세대가 안돼서 국민학교를 구획 정리구역내에서 둘 수는 없다.    그럼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획정리내에 주변에 들어가는 세대수가 약 1,500세대가 됩니다.
   이런데를 합치면 2,500세대가 되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행정당국이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설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는 벌써 신시가지 계획에 학교 용지가 확정이 되다시피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후보지하나 중학교 후보지하나 이렇게 ...
○권홍태 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그 설명을 저도 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도 할 수가 있고, 어쨌거나 동홍지구에 지금까지 노비를 했지만은 안돼가지고 그건 내팽겨버리고 그래서 신시가지로 갔다는 그 자체가 의지 부족이고, 또 행정영향이 결핍이고, 이거 막대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신시가지에 학교를 설립하는 그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순서를 밟자.   1번이 있어야 2번이 있지 2번 먼저 해놓고 1번을 나중에 하라고 하면은 안되죠.
   지금 일단 도시계획정리사업상 시청에다가 노비를 했는데 못하겠다 하니까 그뿐이다 더이상 시의원들을 동원을 하거나 혹은 동장, 주민들 다수가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교육청에서 앞장 서 가지고 노비활동을 한 바가 있어요?
   제가 알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 학생들이 어떻게 통학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구획이 엄연히 따로 되어있는데 구획은 따로따로 마련되고 지정이 돼 있을텐데 그 도로망도 그렇고 사실상 750명으로 알고있는데 단지구내에 취학아동수가 750명 그렇죠?
   750명정도 되죠?
○관리국장 문창림   예.
○권홍태 위원   서홍 국민학교 몇명이예요? 법환국민학교 몇명이예요?
   절반밖에 안된다 이말이예요!   이런 데도 벌써 도립학교가 세워져 있다 이거예요.
   750명 아동이 있는데는 시행정 당국에서 터를 안내줬기 때문에 못하니까 이제는 그냥 어떻게 편법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로 한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납득이 안가요!
○초등장학과장 허문익   참고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홍지구 아파트를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 설립은 수용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특별요구를 받아다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초등장학과장 허문익   저희들이 수용 계획에 대한 것은 학생의 자원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느냐, 학생이 1년에 그 학구에 몇명정도 증가되고 있느냐,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홍지구에는 동홍지구에 학생들이 학구가 지금 서귀포, 서귀중앙교, 서귀북교 이 세개 학교를 다니도록 학구가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3개 국민학교에 취학하는 학생들이 지금 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는 직선거리가 50m까지만 됩니다마는 2Km까지 걸어서 해당 학교에 있는 서귀중앙교나 서귀북교를 가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볼때 이 학구에 있는 기존 학교는 학급이 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잡아보면은 학급이 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을 했을때 설립에 따른 자금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학교 수용계획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작성 연구 검토를 할 것이냐 하다가도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건설이 되고 있으면 자연히 학교가 불어 날것이 아니냐 사실상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주시 아라 중학교에 보면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중학교는 2부제가 생길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이 본 계획을 여기서 학교 설립될 것을 새서귀국민학교에 신시가지에 들어갔다 이것은 아닙니다.   신시가지는 다시 계획을 할때 이미 학교 설립 또한 도시계획을 할때.....
○권홍태 위원   그것을 나무라는게 아닙니다. 지금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 아파트 단지에 이제 동홍아파트가 생기고 건설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동홍지구내에 신시가지라는 새로운 동네가 또 생길거예요. 이것을 알면서 지금 교육청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거예요?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초등장학과장 허문익   저희들이......
○위원장 고석현   행정과장 앉아요! 발언권 얻고 이야기 하세요.
○권홍태 위원   그래서 이거 교명 관계도 있고 이거 좀 보류하는게........
○위원장 고석현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시간이 16시 입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충실히 답변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먼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리국장 문창림   아까 동홍동 지역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홍동지역의 여론상 서귀지구 신시가지에 앞서 이 지역에 국민학교 설립이 더 시급하다는 일부 의견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현행 제도상 신시가지 조성지역 사업 계획에 반영된 시설 사업과 기존 신시가지 학교 신설의 경우는 사업 추진과정이 조금 다른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지역을 감안할 때에 수용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학구 관계등등을 참작해서 '95년도 전후 해 가지고 이렇게해서 그 지역에 학교 설립을 할 것으로 지금 서귀포 지역에 시가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정비구역옆에 새로 도시 계획지역에 포함시킨 국민학교 후보지를 이미 행정당국에도 요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 교육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홍태 위원   신시가지 도시 재정비에 의해서 시 신시가지가 이미 확정이 됐고 그 옆에다가 부지를 확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하순경에는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입니다.알고 계시죠?
○관리국장 문창림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알고 계시다면은 이달말까지 그 옆에다가 부지를 선정하고 '95년도가 아니라 좀 빨리 당깁시다. 그렇지 않고서 '95년도 하면은 강산이 변해 버립니다. 명년도에 착공을 해 보겠다는 정도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제가 위원장의 입장으로 보기에도 말입니다.
   지금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동홍동 지구가 아주 밀접지구이고 학생들이 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 거기에 학교설립에 대한 어떠한 의사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어딘가 모순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국장의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해서 언제까지 대강 되겠다는 말을 이자리에서 곧 해 주십사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줄 압니다마는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십사하는 이러한 바램입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마는 그런 고도의 정책적 답변을 받을려고 하면은 교육감을 내무위원회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아야지 관리국장 입으로 이것을 내년에 하겠다는 말을 합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좋습니다. 부교육감님도 계시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당장 내년에 신설 하겠다는 답변은 할 수 가 없는, 내용인 즉은 내년할 것을 금년에 모든 시설이 이루어지는 학교 설립 수용계획이라는 것이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년이라고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계획 여기에 신설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94년내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당장 내년에 '94년까지는 힘듭니다.
○권홍태 위원   착공을 하라는 것은 학교를 건설하고 그러한 공식 착공을 하라는 것이예요.
   금년도 말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이달말에 끝나니까 그전에 부지를 확보하고 방금 학교 설치사업하는 그 작업을 작공하라는 얘기예요.
○강완철 위원   지금 동홍동 지구 아파트가 생기는데 하고 서홍동지구 아파트에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설명에는 인근학교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데이타가 있습니까?
   서귀북국민학교, 중앙국민학교하고 서귀포국민학교 현재 이 세국민학교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토평으로 가는 것은 안되죠?
○관리국장 문창림   저희들이 지금 추계하기가 쉬운 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국민학교 1학년에 가는 학생은 거의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3,4,5학년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동사무소에 취학대상자 파악이 국민학교 1학년에 갈 학생은 1년전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해서 볼때에 저희들이 지금 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수를 몽땅 모여 놓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학교 학급수는 아까 말씀드린 서귀포교, 서귀중앙교, 서귀북교인 경우에는 현재 전체 학급수가 93학급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전 수용계획이 들어오는것을 보면은 '93년 계획은 93학급이 89학급으로 줄어듭니다.
   3개학교가 이것은 학교에서 또는 시.군교육청에서 정확한 학생수까지 틀림없다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근사치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민학교 1학년 49명 1년에 한사람씩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인 경우에 50단위가 되고 국민학교는 1학년의 경우는 49명 학급당 수용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권홍태 위원   49명인데 신시가지 학교에 학급당 학생수는 32.7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아주 특별케이스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국장 문창림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시가지에 이주하는 학부모님께서는 3,4,5학년에 학생이 그 지역에 가게되면 학생수가 적어도 학급은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년당 학급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1학년이 많은 반면에 또한 3,4학년이 적을수가 있고 이런 이주민에 따라서 학급수는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는 약 32.몇명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학년이라고해서 본교,분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주민이 들어가서 학생을 그 학교에 전학할때에 추계되는 학생수가 학급당 인원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동홍동 지구에는 3개학교 서귀포교, 서귀중앙교, 서귀북교 이런 경우를 감안할때에 아까 저희 행정과장도 줄어드는 추세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가서 또한번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되고 주민이 이주가 된 경우에는 또한 변동을 가져올 여지는 없지않아 많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착오없이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에게 지장없는 학교 신설계획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93학급에서 '93년이면은 89학급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그런 추세로 수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인구는 동홍동하고 서홍동이 지금 굉장히 서귀포에서 중문동에 임박할 정도로 인구가 불어난다는데 학급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참 이상하다 생각됩니다마는 확실히 이렇게 학급수가 줄어든다면은 이것은 학교를 안만들어도 된다는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지금 이렇습니다. 지역주민이 이주를해서 아파트에 거주를 하더라도 지금 아라동에다가 저희들 일례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됐는데 북교다니는 학생은 그래도 북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라동에 주택은 많이 갔다고 했는데 학생은 그대로 북교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할 때에 저희들 교육인구 추계가 아주 힘든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아파트가 조성됐다고 해서 교육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없지않아 있다는 것이 저희들 일반에서 아파트 짓는 문제를 예상할때에 당장 그 지역에 학교를 만들어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와 같은 사례로 발견을 해 봤습니다하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를 제시 해서 학교가 꼭 있어야 되겠다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95년도까지 해야할 계획이라도 세워주시고 그래야 이것이 신시가지 생기는 것이........
○관리국장 문창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아까 위원장님이 정년퇴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죽을때까지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93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영보 위원   계획수립도 착수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충분한 아동수 조사라든가 조사를 병행하면서 그렇게해서 그쪽에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니까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만큼 수용계획을 하면서 어쨌든 내년도 교육부에 올라가는 계획에 포함시키자 이거예요.
○관리국장 문창림   수용계획에 학교 시설이 아니고 학생 수용계획을 착수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착수만 할게 아니라 결론도 나오겠끔 합시다.
○관리국장 문창림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새서귀국민학교로 합시다.
○김영보 위원   강위원님 어떻습니까? 지역구 위원님이고 지금까지 학교 명칭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역의 대표성있는 분들이 소외당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 명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강위원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완철 위원   저는 학교 명칭만큼은 조금 신축성있게 변화할 가망성이 있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변화할 수 있으면은 좀 고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가 새로 생기거나 있는 학교가 폐기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동조례는 불가피 개정을 해야하는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때는 문제점을 제삼 검토도 할 수 있고 하기때문에 꼭 새서귀 국민학교가 오늘날 조례에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검토여지가 있기때문에 여러위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나중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권홍태 위원   참고로 물어봅시다.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서귀국민학교 출신 한분이 계십니다.
   의견을 좀 참고해 봅시다.   국장께서 새서귀국민학교로 이름이 지어진다면은, 나도 서귀국민학교 출신이니까 묵은 학교 출신 누명을 쓸거 아닙니까?
○강완철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것을 가칭에 새서귀국민학교로 그 조항을 나두고 그것은 보류해서 다른것은 통과 시킵시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부분통과가 어디 있습니까? 일괄통과 해야지요.
○권홍태 위원   의견을 거기에 달아가지고 통과시킬 수 는 있잖아요?
○김영보 위원   관리국장께서는 일단 가칭 새서귀국민학교를 통과시키고 이 다음에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어떤 좋은 명칭이 있으면은 바꾸자 그러는데 우리가 이자리에서 똑같이 통과시키고 다음에 우리가 바꿀수는 없어요. 제5대 도의회에 가서는 모르지만......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의견을 첨부해서 통과시킬수 있다니까 새서귀국민학교의 명칭을 재고할 것을 의견 첨부해서 통과시킵시다.
○고일문 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장내 잠시 소란)
○강완철 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에라도 놔둡시다. 언젠가 이학교 교명에 대해서 어떤 시비 거리가 생기면은 이것은 시.도의회에 의결을 해서 개정한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은 이자리에서 뜯어 고치라고 해 버리지.
○김영보 위원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경솔한 행동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대두시켜서 유보해 가지고 광범위한 여론을 거쳐서 새로운 명칭을 붙이면 몰라도 이자리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명칭을 짓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고일문 위원   9일날 내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건만 심의하는 것으로 그 사이 교육청하고 명칭 관계를 합의하고.......
○김영보 위원   9일날은 어렵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강위원님 그대로 통과해 주시고 다음에 문제가 되면 저희들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물론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걸 더이상 시비를 안 걸겠습니다마는 교명을 제정할때 동기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는것 하고는 틀린점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자문을 얻고 했다지만 이것이 원래 신서귀 국민학교로 올라왔는데 교육감님의 "새"자를 붙여라 "신"은 너무 구시대적이니까 새자를 붙이라고해서 새자로 했다고 했는데 서귀포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올라오면서 자기네가 새서귀국민학교로 이름지어서 올린것 처럼 이렇게 도위원들 앞에서 이런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리고 언젠가 시비거리가 생기면 이름을, 지금도 저한테는 계속 귀찮게 동장회나 국민학생 출신들이 전화오고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 시비거리가 생기면 개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고매한 선생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홍태 위원   한단 보류 합시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이 조례는 앞으로 개정할 때에 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개정도 가능합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한달동안 여론을 수합해 봅시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여기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시기가 오면 그 사이에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완철 위원   그때 올려도 되긴 되는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강완철 위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김영준 위원   짓고 넘어가야 할 게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할테니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져오시오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해서 넘어가야........
○김영보 위원   그건 안되지요.
○김영준 위원   안되기 때문에 확실히 짓고 넘어가야지요.
○권홍태 위원   아니 좀더 여론을 수합해서 개정......
○김영훈 위원   문제는 오늘 통과시켜주느냐 안통과시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아까 강위원님께 중등교육국장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정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론이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즉시 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사하고 말씀올립니다.
○권홍태 위원   그대로!
○김영보 위원   그리고 학교 명칭외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설학교로 해서 교육부에서 20억8천만원인가 하고 지방비에서 50억을 부담하는데 이 공립국민학교 설치하는데 국고가 몇% 지방비가 몇 %가 법률적으로 규정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관리국장 문창림   예. 국민학교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이 됩니다. 이유인즉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도 역시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어째서 25억을 전부 국고에서 안하고 교육부 돈없는데 5억이나 했느냐 이말이예요? 문제 대정부 절충이라든가 이런것이 미흡하고 완전한 계획을 못해서 지방비 손실을 가져오는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비라하는 것을 자체 재원을 말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인즉은 저희들 자체 순수업료 입학금 받는게 9.8%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고 교부금 또는 양여금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이 학교에 주어진 돈이 20억 8,400만원 이라는 말씀이고 모자란 돈은 알고보면 지방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돈이 20억 8,400만원이면서도 사실 실지 지금 평당 30만원 꼴로 토개공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기준보다 넓게 부지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부에서 산정하는 금액과 교실당 단가가 교육부에서 산정한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모래값도 육지보다 비쌉니다.   등등에 공사비가 교실당 산출하는 금액과 저희들이 실지 들어가는 공사 금액이 차이가 됩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생각해서 볼때는 저희들이 18학급 기준으로 동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려고 하다보니까 주어진 20억 8,400만원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 자금이지 자체 수입은 아닙니다.   자체 교부금으로 주어진 돈을 합쳐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체 자금을 여기에 공사비 25억을 전부 국고로 받아왔으면 나머지는 다른학교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실비는 못받고 있는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사실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92년도 지어지는 학교가 92개교가 됩니다. 제주도에 금년 신설학교로 1개교 받아오는 경우에도 사실 힘이 들 정도로해서 겨우 받아 왔습니다.
○강완철 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부교육감님이나 여러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시비거리가 생기면 이것을 고친다는 조건부로해서 저는 원안통과 제의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완철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입니다. 지금 5항하고 6항이 남았는데 항은 좀 시간이 걸릴것 같고 6항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6항을 먼저 의결한 다음에 5항으로 넘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준 위원   그게 안되는것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신청해 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의사일정은......
○김영보 위원   원칙대로 따지지말고 전문위원은 어떻습니까?
   안됩니까?   됩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5항은 교육위원회 것이고 6항은 도에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은 오래 걸리니까 밑에 6항을 먼저하고 하자는 거죠.
○위원장 고석현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의사일정을 바꿀 경우에 교육청에 오신 분들이 다시 기다렸다가 이제 또 다시 들어오는 이와같은 번거로움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 버립시다. 어떻습니까?
○강완철 위원   워낙에 방대해서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위원장 고석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의사일정 제5항하고 제6항을 바꾸어서 6항부터 먼저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5항을 하자고 하는데.........
○김영준 위원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변경을 안 시켜서도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이시영   원칙적으로는 동의안을 받아서 전체 위원이 하면은 되는데 이해를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양해를 해서.......
○김영훈 위원   강완철위원이 얘기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정식으로 접수해서 그것을 가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합시다.
○김영준 위원   아니 그것이 안되는 것이 동의가 안됩니다. 의사일정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의사일정 변경을 상정할 수 있습니까?
   양해사항으로 해서 다루긴 이렇게 다루되 나중에 정리를 차례차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해야지 4대 도의원들이 우선 모범이 돼야지 다음 후배들도 잘할거 아닙니까?
○양금석 위원   의사일정 변경을 아무때나 긴급동의해서 한다면 그 회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있는 회의가 되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참석위원이 전원이 이의가 없다면 가능한거죠.
○강완철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아서 그런것이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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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주도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 예산액보다 102억4,299만9천원이 늘어난 1,273억8,71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 주요배경은 '92년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의 개정으로 인건비의 불가피한 조정과 국민학교 신설경비, 병설유치원 놀이학습시설경비 푸른학생의 집 부대시설 경비등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이 정부로 부터 지원 교부되어 시설사업을 연도내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세입.세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은 교육재산중 잡종재산매각대금과 군도확장 저촉부지 보상금, 교육재산사용료 수입예상액 2억2,54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평균 7.5% 인상 되었고, 군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금액을 가감 조정하여 4,582만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실습수입은 중.고등학교에서 생산되는 실습수입금 2,553만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입으로 보통교부금 14억7,349만원과 특별교부금인 국민학교 신설경비 20억8,400만원,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놀이학습 시설경비 5억원, 대학능력실험 평가비 1백40만원을 증액하여 40억5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실 설치비 2억원,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 부대시설비 6억원, 공고생장학금 1,800만원, 진로교육비 6백54만8천원, 독학 학위취득 시험비 2백98만9천원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인 도립도서관 운영비 5,000만원, 서귀포 시립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 남제주군 송악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 새마을 유아운운영비 4백24만1천원을 증액하여 9억1,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금은 북제주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급식시설기부금 7,599만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1년도 유치원 수업료 수입금 12만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서귀농고 자영농과생 감소로 인하여 60만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생산물매각대와 예금이자 등 기타수입금 4,56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인 세계잉여금 49억5,602만 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본청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경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 회기일수 연장으로 인한 교육위원회 운영경비 2,292만원과 의사국 인건비조정 5,798만4천원, 의사국 업무용차량구입 및 운영비 1,804만4천원, 기타 의사국 운영비 2백58만9천원을 증액하여 1억1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조정으로 2,704만5천원을 감액하고 행정비에서 3억4,318만2천원을 증액 가감 조정하여 3억1,61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6억113만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에 1,449만8천원, 체육사업비에서 전국소년체전경비 4,800만원, 기타체육활동 경비 1,369만원, 교원연수경비에서 자격연수비를 40% 인상하여 2,54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험검정비에서 행정직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경비로 9백25만6천원, 국민학교 교원임용 후보자 공개채용 시험경비 8백49만8천원, 교원전문직 채용시험경비 1백62만4천원, 고입.고졸 검정고시경비 5백6만원,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공개채용 시험경비 3,664만3천원, 독학학위 취득시험경비 2백98만9천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면접시험경비로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에 있어서는 대학수학능력 실험평가비 1백40만원, 중등교사 명예퇴직수당에 1억500만원,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6백81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2억원, 기타 교육제 사업비로 1억2,20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5억7,050만6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이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 기본경비 20%인상으로 1억4,591만2천원, 농업계고등학교 육성경비로 2억5,160만원, 우리가락 전승교악기 지원 1,000만원, 학교행정장비 교 체 비로 4,700만원, 체육교구 확충비로 5백1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 수리 및 실습재료비로 2,338만원, 공고생 장학금으로 1,800만원, 자동차학과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 상업계고등학교 컴퓨터 1인 1대기준 확보비 3,300만원, 차량 교 체 비 1,115만원, 기타 학교교육사업비 4,465만8천원 특수학교경비 4백59만원, 기타교경비 1백19만8천원, 사립학교 재정지원경비 1억3,119만9천원을 증액하고 인건비조정으로 1억8,628만1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학생책.걸상 교 체 비로 1억4,434만원, 화장실개축비로 1억500만원, 방화문시설로 5,400만원, 자동차학과 간이실습실 2,000만원, 우천도로포장 2,000만원 창고건축 2,500만원, 특수학교 화장실 연결통로 공사 5,000만원, 본청차고시설 6,000만원, 푸른학생의집 부대시설 6억원, 향토자료관 시설부대비 8,000만원, 기타 시설 및 부대경비로 4,929만2천원을 증액하여 12억7,7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는 7백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91년도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급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교육청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인건비조정으로 3,689만6천원을 감액하고 행정비 1,213만6천원을 증액 가감하여 2,4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8,16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사업비에 있어서 전국소년체전 경비로 6백60만원, 제주도소년체전 유공교사 비교 연수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원 연수경비를 인상하여 4,24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검정비에서 65만원, 기타사업비에서 2,3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3억4,30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으로 1억1,984만2천원, 과학교구확충비 2,780만원, 행정장비 지원비로 3,440만원 교육용컴퓨터 교 체 비 5,800만원, 전국소년체전 참가경비 1,422만5천원 특별활동지원 1,500만원, 도서구입비로 6백90만원, 급식학교운영경비 6백50만원, 신설교 체육교구확충 5백만원, 기타교육사업비 3,610만5천원, 사학재정지원 경비 4,78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건비 조정으로 2,852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2부제 수업해소 6억6,780만원, 급식시설, 2억9,000만원, 학생책.걸상 교체 2억1,450만8천원, 병설유치원놀이학습 시설 8,000만원, 교실단연시설 9,890만원, 중학교 교실 및 계단실 증축 3억9,000만원, 화장실 증축 4,880만원, 신설중학교 부지매입비 1억2,800만원, 기타 시설 및 부대경비로 1억276만1천원을 증액하여 20억2,0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1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91년도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귀포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인건비조정으로 5,582만4천원을 감액하고, 행정비 3,632만8천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4,728만1천원을 증액 가감하여 2,77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6,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에 1백5만9천원, 체육사업비에서 전국소년체전 참가경비 4백70만원, 전도소년 체전참가경비 2백55만원, 교육장기육상대회 2백47만5천원, 기타 체육활동비 2백7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원연수경비를 인상하여 4,26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검정비로 60만원, 기타사업비로 1,0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2억9,27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으로 1억1,998만2천원, 전국소년체전 참가경비 1,800만원, 급식학교운영비 3,621만3천원, 신설학교 기교재 구입비 5,694만원, 교구 구입 1,000만원, 통.폐합학교 운영비 3,200만원 학교재해 대비시설 장비유지비 2,640만원, 전도 소년체전 6백60만3천원, 교육방송실 기자재구입비 2,530만원,   행정장비지원 1,500만원 생산물 매각대환원 5,157만9천원, 기타교육사업으로 4,129만7천원, 사학지원경비 2백1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건비조정으로 7억3,42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신설경비 23억8,516만1천원, 급식교시설비 4억3,610만원, 병설유치원 놀이학습시설 4억4,000만원, 도서지역관사 난방시설 교 체 비 500만원, 2부제 수업해소 3,000만원, 특별교실 증축 1억1,580만원, 교실수리비 5,500만원, 책.걸상 교 체 비 1억6,842만원, 중학교 자원학급증가에 따른 교실증축비 1억8,000만원, 성산중부지 매입 5,489만7천원, 기타시설사업 및 부대비 2억1,105만원을 증액하여 40억8,14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서 57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91년도 집행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북제주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인건비 조정으로 3,572만5천원을 감액하고 행정비 2,860만원, 공공도서관운영비 3백66만원을 증액 가감하여 3백4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6,11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린다면 사회교육비에 1백20만원, 체육사업비에 2백50만9천원, 교원연수경비 인상으로 2,934만6천원, 기타사업경비로 2,8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2억1,276만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으로 7,765만6천원, 전국소년체전 참가경비 1,380만원, 전도소년 체육대회 1,495만3천원, 연구학교 환경개선비 2,500만원, 통.폐합학교 운영비 3,200만원, 행정장비지원 2,700만원, 국악악기지원 7백72만원, 사학지원경비 1,214만8천원을 증액하고, 인건비조정으로 4억7,08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책.걸상 교 체 비로 7,582만4천원, 급식시설비 3억4,140만원, 병설유치원 놀이학습시설 2억8,000만원, 교실개축비 3,000만원, 특별교실증축비로 9,000만원, 보통교실 및 계단실증축 1억1,250만원, 화장실개축 8,400만원, 도시지역사택 난방시설교체 2,500만원, 교실수리 8,500만원, 기타시설 및 부대경비 1억4,568만3천원을 증액하여 12억6,94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세출소요예산을 충당키 위하여 5,53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84%를 학생수용시설 경비로 편성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예산 항.목명세서에 배부에 올렸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은 새로 인쇄를 못하고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관리국장께서 자세히 항목까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 사항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시영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체제에 들어가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내용과 기능에 따라서 예산 과목은 입법 과목인 장.관.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목까지 전부 기재돼서 바로 보면 알수 있겠끔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로서는 세입.세출예산외 10종이 첨부되고 있으므로 편성체계가 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총칙 제6조의 신설 내용을 보면 회계년도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목적교부금, 목적전입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조항을 보면 시.군의 경우 국가로 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의 차기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보조금, 목적교부금, 목적전입금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에 사전집행은 가능하지만 추후 추가경정 예산계상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제6조의 신설내용은 적합치 못하며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표보면 주요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금등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의존수입이 48,4%, 자체수입이 51.6%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체 수입중 전년도 이월금이 4,956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순수자체수입은 327백만원으로 사실상 3.2%에 머물고 있는바, 자체수입 확보는 여전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교육자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중 특이사항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했던 특별교부금으로서 신설국민학교경비와 병설유치원 놀이 학습실 신축비로서 25억 8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92년도부터 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대실시됨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일부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변경예산은 총 10,242백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서 그 중 인건비는 당초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1,517백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있으며, 시설비에는 추경 규모 10,242백만원중 84.5%인 8,649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도본청 및 시.군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비는 878백만원 10.2% 그리고 국민학교시설 사업비 69.9%, 중학교 시설사업비 17% 순이 되겠습니다.
   그외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인 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 및 자연증가학구 문제가 '93학년도부터는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며, 또한 중.고등학교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총예산규모 127,387백만원중 인건비 91,711백만원을 포함하여 각종 필수적 경직성 경비가 105,241백만원으로서 총예산규모의 82.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자주재원의 한계성으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교육단체 보조대상은 해양소년단 외 9개단체로써 '92년도 당초예산에는 9개단체에 13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금회 추경에도 4개단체 삼락회외 3개에 13백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특별판공비 및 정보비 내용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 있어서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추진단위로 구분되어 일반특별 판공비는 80건의 사업에 6,810만원, 일반 정보비는 24건의 사업에 6,27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규모 및 내용을 상세히 설정하여 주는 장점은 있으나 재정운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오히려 낭비 요인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최소한 국 또는 과 단위의 기관별로 총괄계산 함으로써 각종 사업의 신축성을 기함은 물론 지출이 경직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사료되고 향후 예산편성시는 내무부 지방행정예산에 관서당경비제도 도입등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일반 특별판공비, 정보비계상 내역을 보면 일부 국,과에 편중은 물론, 전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체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91년 제2회 최종 추경예산 심의시 지적된 바 있는 '9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33억 9천만원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답변순서입니다.
   17시 3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이 예산 총칙 제6조를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문창림   총칙에 명시한 바와 마찬가지이지만 보조금. 교부금이 저희들이 중간에서 받습니다. 받을 때에는 특정한 사업에 한해서는 목적을 정해서 교부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정부에서도 연초에 그와 같은 사업을 내시 또는 지시를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연말이 되어서 중앙에서 내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다보면 시일을 얻지 못해서 그 사업을 그 연도 내에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방재정법에 특별히 목적을 정한 것은 그 사업을 하고 다음 추경에 동 예산을 올리도록 이와같이 재정법의 36조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사업이 아닌 중앙에서 주어지는 돈에 대한 교부금과 보조금의 사업인 경우에는 연도내에 사업을 완성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총칙제6조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의회의 권한을 대행할 때에는 예산승인을 하는 조건을 꼭 붙입니다.   특별교부금이 가령 11월달에 오는 경우에는 동 예산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서 사업을 하라,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0년도와 91년도에 중앙에서 연말이 가까워서 보조를 받은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90년도에 독학에 의한 90년도 교양과정 행정시험 1256만6천원, 교직 정책개선사업 6백만원, 교육연구원 진로 교육부 운영비 1169만원, 90년도 후보선수 훈련비 147만7천원, 91년도를 말씀드린다면 독학학위취득 시험경비 953만8천원, 진로 교육부 운영 866만7천원 또 체육부에서 주는 후보선수 보조 155만원, 이같은 사업을 연도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되고 기존의 관선 교육위원 제도를 활용할 당시에 있었던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새로운 지방의회시대가 되어가고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있는데 이 전권을 교육감한테,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는 의회나 민선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어째서 교육감한테 넘겨줘야 되느냐하는 문제를, 관례를 타파해 나가자하는 건데 예산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보조금하고 목적전입금, 목적교부금, 3가지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의 예산이 많고 적음 보다도 이쨌든 의회가 구성되어서 의회가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을 양해하려고 생각해 보셨는지?
○관리국장 문창림   예, 그것은 자치재정법에 이와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36조에 보면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수요 전액의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산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이 집행할 것으로 본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이나 전입금을 우선 집행하고 그 다음 차기 집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게 바로 이 조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6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번에 튀어나왔다 이겁니다, 추경에서.   그래서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추경에 놓기 전에 사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짚어지지 못했습니다.
   막상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나니까 11월달, 특히 체육부 같은데에서 오는게 돈이 늦게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막상 조항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면 귀한 돈이 돌려가게 됐단 말입니다, 예산편성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교부금하고 보조금등 목적으로 정해진 돈을 조금이라도 없는 재정을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가급적 지방재정법을 인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뤄볼려는 욕심에서 총칙으로 놨습니다.
   솔직히 타도 것도 참고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소모성 경비로 도교육청 위주로 계산이 되었는데 여비나 수용비, 혹은 정보비, 특판비등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를 자진해서 삭감해서 일선 교육 현장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증액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가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모성경비 예산을 오늘 의회에 올릴 때 까지만하더라도 저희 손까지 세차례를 거칩니다. 부교육감님에서 교육감님을 거치면서 깎고 깎아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100% , 학교운영경비에 과감하게 22% 올렸습니다.
   소모성경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약 84%가 투자성경비입니다.   하물며 인건비, 수당같은 것도 10월 달에 주는 것이 11월달 등으로 제반규정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것 마저도 삭감해서 투자성경비에 이번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수용비, 여비, 정보비 등에 또 삭감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도 행정 또는 교육을 뒷바라지하는데도 최소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대히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보 위원   제도가 잘 되었던 못되었던 간에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한사람으로서 묻겠는데 교육감 판공비나 정보비는 한달에 얼마입니까? 전부 각 과로 분산해 버리니까 전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 올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서당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사업은 국,과 단위로 사업이 맡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역시 정보비도 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교육감의 판공비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교육감님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룰 수 있고, 부교육감이 다룰 수 있는 입장에서 꼭 누구에게 얼마다하는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특판과 정보비다 하는 것으로 예산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느냐하면 교육감이 하시는 일은 각 국.과가 전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고일문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니까 정보비인 경우에 기본경비를 빼고 도본청 위주로 되어있는데 46백만원, 특판비가 7,280만원 합해서 1억 2천만원이 분산되어 계산되어 있는데 사업소 같은데는 연구원이라든가 과학교육원, 탐라교육원 이런 곳은 정보비가 없고 본청에만 있습니다. 특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회관 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안 올라있는데 전부 본청 위주로 특판비도 정보비와 같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액수가 1억 2천만원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관리국장 문창림   사업소는 당초예산에 일부 놨습니다만 추경에는 안 놨습니다.
   정보비, 판공비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일례를 들어서 제주도교육청의 총무과라고 하는 곳은 각종 서무나 인사를 담당하는 과인데 총무과에 배당한 판공비와 정보비가 총 1억 1,210만원 입니다. 총무과가 무슨 교육시책을 펴거나 어떤 교육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장학 관리를 하거나 일선학교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과가 아닌데 정보비가 3,750만원에다가 판공비가 7,460만원, 우리가 통과시켜 줄려고 해도 안되는게 이 속에 과연 교육감이 쓰는 것이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과가 있단 말입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그렇지 않습니다.
○권홍태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얼마나 깎았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1억 2천여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세입부문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산수입에 화북교 재산임대료가 추경에 올라있는데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이유는 뭡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그것은 대부료률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된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보목교하고 표선교도 실습지 매각대금이 계상되었는데 대체 자산 조성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팔아서 일반경비로 다 쓰는 겁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매각은 일반경비로 못쓰고 꼭 그 학교의 자산 투자적 경비로 쓰도록 이렇게 3개 시군에서 조치가 되어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해당 학과에...
○관리국장 문창림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고치는 것에 쓴다든지 어떤 시설을 한다면 그 돈에 해당되는 것에 더 보태서 그 학과에 보태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보목교 실습지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1억짜리인데.
○관리국장 문창림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말씀을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초등장학과장 허문익   보목학교에 지금 매각할려고 하는 땅이 전에 새마을 상금으로 그 당시에 백만원인가 받아서 사둔 땅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닷가 부근이어서 불모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걸 매각해서 거기에 급식학교를 강당 비슷이 크게 지을려고 보목리 구민들이 원해서 서귀포시 교육청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팔아도 좋다고 원한 것입니까?
○초등장학과장 허문익   예.
○김영보 위원   세입면에 교사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 당초 예산에 2천원씩 백만원을 예상했는데 36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뭡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지금 교사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전형료가 이번에는 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당초예산은 2천원인데 추경에는 2만원 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김영보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 20만원이던 것이 3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인원을 1,800명 정도가 늘어나게 책정되니까... 그 대상이 1,800명이나 됩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초등은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과목명세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18페이지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초등에는 2만원씩 40명해서 이번에 새로 올립니다. 중등에는 2만원씩 150명, 마이너스 20만원은 당초예산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만원 올랐던 것이 2만원씩 150명해서 280만원하고 초등에 80만원해서 360만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초등. 중등 2만원 아닙니까? 당초에는 2천원씩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당초예산에는 2천원씩 백명분을 올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당초예산 2천원을 갑자기 2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잠시소란)
○관리국장 문창림   당초예산은 11월달에 예산 확정이 되고 그 무렵 12월달에 정기의회에다 92년도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인원도 불어나고 기준액도 늘어났습니다.
○김영보 위원   세입부문인데 말입니다. 기부금이라고 해서 선흘교 급식실 시설기부금, 신촌교 다목적실 건축기부금, 한수풀 도서관 도서구입기부금, 한림교 급식실 시설비기부금,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학교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이죠?
○관리국장 문창림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기부금을 받는 법적 관련 근거는 있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지정기부금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기부금을 학교로부터 납부확인서나 구체적으로 틀림없이 들어 오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지금 소관이 국민학교가 되기 때문에 국민학교에서 올라온 것을 교육장님이 집계해서 전체 예산에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동료 위원들께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수풀 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어디서 백만원 기부를 받아서 들여올지 관장이 어떻게 알아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학교인 경우에 15백만원을 교육청에 기부한다고 하는데 제가 의원의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외에도 한림교에 급식을 할려면 5천만원을 학부모들이 모금을 해야 됩니다. 결식아동을 위해서 급식시설을 기부금을 받지 말고 본 예산에서 해 줘야지 국민학교에서 급식시설로 5천만원 상당을 내야되는데 또 교육청에 15백만원을 내야 된다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런 것은 본 예산에 특별한 정보비, 판공비나 이런 것을 깎더라도 국민학교가 의무교육인 만큼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부금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좀 재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꼭 받아야 됩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급식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7%인데 금년에 제주도는 64%까지 인상할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잠깐만요, 신촌학교 다목적교실을 건축하는 것은 지역구민들이 5천만원을 내 놓기로 확인납부가 된 것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이것은 북군 교육청에서 이미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여기있는 것은 예상입니까, 아니면 실지 들어온 것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지금 수납된 내용으로 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한수풀 도서관 도서구입기부금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교 급식시설하고 선흘교 급식시설기부금에 대한 수납관계 사항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학생가장 수가 초.중.고 합해서 21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생가장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어떤 혜택을 주고있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
○위원장 고석현   다른 질문을 먼저 질의한 다음에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먼저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여름은 되어가는데 혹시 제주시 교육청에서라도 도리국민하교에 소음 방지 시설의 하나로 에어콘은 못해주더라도 문을 닫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있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먼저, 고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장학생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중등장학 과장이 내용설명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장학과장 김두혁   중등장학과장 김두혁입니다. 학생가장 현황을 말씀드리고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가장은 12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학생수는 백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백명이 결연이 되어있다는 것은 각급학교 교사하고의 결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는 10여개과가 있습니다.    10여개과에서 소속직원들이 헌금을 내서 일년에 두번씩 금일봉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일문 위원   초.중.고 합해서 128명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3일 전에 교육청에 문의 했더니 초.중.고 합해서 218명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중등장학과장 김두혁   작년의 경우는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금년의 경우는 128명입니다. 국민학교가 15명, 중학교가 53명, 고등학교가 60명, 계 128명입니다.
   남녀비율은 남자가 71명, 여자가 5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학비감면 같은 것은 있습니까?
○중등장학과장 김두혁   학비감면 관계는 각급학교에서 수업료면제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청 예산으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아까 금일봉말고 교육청 예산에서 주는 것이 없습니까?
○중등장학과장 김두혁   그것은 저희들이 헌금을 연출해서 불우가장을 돕고 있습니다.
   해마다 일년에 두번씩 윤번 순서대로 하고 수업료 관계는 수업료 면제 규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지금 장내가 소란합니다. 정숙해 주시고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예, 도리국민학교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중창으로 교실을 전부 개조했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더웠을 때의 조치는 솔직히 저희들의 요망은 에어콘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그와같은 경비는 올리지 못하고 자산취득 기본경비에 약 1930만원이 시교육청 예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도리국민학교만 아니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음장치에 쓸 수 있는 선풍기 정도라도 조치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예, 세입부문에 실습수입이라고 해서 중학교 실습생산물 매각대, 서귀포 교육청 관내인데 이것이 무슨 생산물 매각대입니까, 밀감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중학교인 경우는 실습생산물이 거의가 학교 구내에 있는 밀감수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 얘기는 당초예산인 1734만원을 계상할 때는 중학교가 가지고 있는 감귤밭이 몇평이고 한 평에 몇 관이 나고 대충 1관에 얼마할 것이다하는 예상을 해서 1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1153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어간에 밀감이 당초예산할 때 천원이었는데 2천원으로 올랐는지... 밀감밭이 500평에서 천평으로 늘었는지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새로이 대두되어서 이번 추경에 많이 올랐는지 66.5%나 증액된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밀감밭에 대한 실습생산물 판매는 거의가 맞아들지 않아도 차이가 별로 없는것 같아요.   차이라야 돈 2백만원 차이이지.    몇 평에 몇 관, 관당 얼마다하면 거의가 맞아 떨어지는데 1,100만원이 이번에 새로운 추가수입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할 때 숫자를 잘못 봤다든가, 사무적인 오차가 없고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 힘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문창림   매각된 물량에 대한 수입금액을 당초예산에 올렸던 학교 실적입니다.
   이유인즉 91년도 11월 예산 책정 요구가 되는 시.군인 경우는 됩니다.
   그러다보면 학교에서 그 때 수입된 것만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는가하면 추가로 되는 것은 나중에 판것, 추가로 학교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학교장이 요구한 세입액을 올려야지 시.군에서 자체 몇명이니까 얼마되겠다라고 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것이 생산물 매각대는 학교에서 불입된 돈은 그대로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시기 이런 문제에서 이번에 서귀포시 교육청에서 추가로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권홍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예를 들어서 효돈중학교에 379만7천원이 나와 있는데 결국 그 학교에 환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여기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학교로 가는데 서귀중학교에는 안덕중학교하고 백만원, 4천원 마이너스되었는데 마이너스된데에는 예산상 금액을 줄이는 겁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세출로도 줄어듭니다.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권홍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림국민학교의 급식시설비 15백만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3천만원을 주는데 모자라니까 15백만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해라하는 돈을 일단 가져오는 겁니까?
   거의가 법으로 규제되고 상부기관에서도 일선학교의 학부모로 부터 과중한 부담을 주는 기부금을 근절해야 된다고 하는데 합법적인 관련 법규가 있으니까 관청의 예산에 기부금 명목으로 넣었지   얼마든지 나머지 액수는 알아서 하라는 것이 이 액수인지 아니면 이것을 되돌려 받아서 다시 우리한테 주는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관리국장 문창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석중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석중입니다.
   급식학교에 대한 저희들의 기본 방침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원은 국고지원이 농촌형인 경우는 3천만원, 도시형인 경우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로서 한림국민학교의 경우 국고가 6천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은 환경개선비로 해서 3천만원 또 북군에서 농촌형으로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기부체납된게 15백만원과 실질적으로 집기라든가해서 5천만원이 학부형 부담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림에서 65백만원이 학부형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대 50으로 국가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고 국고가 50, 학부형이 50해서 급식학교를 한림뿐만 아니라 다른 농촌형이든 도시형이든 그렇게해서 추진하는 형편입니다.
○김영보 위원   1,500만원을 한림국민학교에서 도교육청에 기부체납하는 겁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석중   다만 형식적이지 그것은 그 학교에서 쓰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6,000만원중에 1,50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죠?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석중   예, 국조보조를 받는 6,000만원 중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한림국민학교로부터 1,500만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초등장학과장 허문익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에서 급식학교를 두군데 만들었고 지금 초등장학과장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림국민학교인 경우는 북군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하고 실질적인 면을 북군교육장님이 잘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는 한림국민학교에 1,500만원이 아니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6천만원이거나 5천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한림이 6천만원이면 총 공사비중 1,500만원이 모자라면 그 학교에서 1,500만원을 내달라고 이 단위공사를 하기위해서 1,500만원을 받고 나머지 학부형들이 낸것은 거기 집기를 산다든지 시설을 하는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교육청의 예산에 세입과목에 한림교 급식실 시설비 기부금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된데 이유가 뭡니까?
○초등장학과장 허문익   강당을 7,500만원짜리를 짓는다면 6천만원은 교육청예산으로하고 1,500만원은 모자라서 기부체납해서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서 올라가지 않는학교, 지금 급식학교에 부담시키지 않는   학교들이 전부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농촌학교에서 예를들면 시내 국민학교에서 급식 한다면 3천만원을 주며 그것에 맞는 집을 짓고, 그릇을 산다든지 비품을 산다든지 하는것을 학부형들이 사고 이런식으로 공사를 하니까 여기 올라있는 예산들은 제가 추측하건데 확실한 대답은 아닙니다.
   북군교육청 관내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단위시설 아니면 단위 구입을 하기위해서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것만 기부 체납하면 여기에 본청 예산은 합쳐서 집행하기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한림국민학교 급식시설을 학교에서 기부체납 1,500만원 교육청에서 6천만원 그러면 7,500만원이 완벽하다는 겁니까?
○초등장학과장 허문익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위 공사는 완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림국민학교가 7,500만원짜리 강당을 짓지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집기는 다시 학부형들이 모아서 하고 더붙혀서 말씀드릴 것은 급식학교를 하면서 금년도에 3천만원이나 6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도교육회에서의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양위원님계신 신예국민학교와 제가 과거근무했던 하례 서귀포 쪽에서는 교육청에서 돈 백만원 안줄때에도 급식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급식사업은 아주 도교육청 예산을 쪼개고 아끼면서 시설하는데 투자하고 있고, 일선 교장선생님들도 급식학교를 만드는데 2억을 가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세입부문이 더이상 없으면 세출부문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70페이지 국내여비 중 소송업무수행 462만원이 올라있는데 당초에는 42만원 했던 것이 무려 420만원이 더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교육청에서 무슨 소송업무가 많아서인지 횟수로 보면 한달에 3번 출장을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액수가 나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강문언   행정관리담당관 강문언입니다. 저희들 소송업무를 담당하면서 광주고법에 계류 중인 사건이 5건이나 됩니다.   당초에는 예산재원 관계로 해서 42만원 밖에 계산을 못했는데 이번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광주를 한번 갔다오는데 여비가 10만원여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월 2.3회씩 소송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부족한 여비를 확보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광주고법에 5건이 계류 중이고 한달에 3회 간다하더라도 일년이면 36회인데...
○행정관리담당관 강문언   변론 기일마다 참석해야되는데 한달에 한번이면 5번을 갔다와야 되는데 평균 세번 정도 가게 됩니다.
○위원장 고석현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관리국장님, 교육위원회에 차고시설 6천만원,테니스장 포장시설 25백만원이 있죠?
○관리국장 문창림   예, 시설을 할려고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새로운 교육연구원 청사가 지어지면서 주차장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활용이 안되는 테니스장을 포장해서 주차장용으로 활용할려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할려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장과 주차장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테니스장을 없애고 포장해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차고시설은 어디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지금 후문 서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에 승용차 4대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가 있습니다. 그 차고로는 부족하고 대형버스도 2대가 있고 전체 9대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세차하는데가 없습니다. 또 운전수 대기실이 없어서 숙직실에서 낮에 대기하는 상태에서 겸용으로 기사들 대기도 하고 옆에 세차도 하고 차를 넣기도 하고 하는 시설을 갖출려고 이번에 6천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완철 위원   서귀포도서관을 아까 설명할 때 매각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든데 확실히 언제쯤 매각이 됩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서귀포 교육청 도서관은 서귀포시 교육장 소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 20일 전에 도서관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는 아직 검토가 덜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서귀포도서관 예산 205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도서관에 사용할 예산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축된 다음에 사용할 예산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기존 도서관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서귀포에 있는 주민이나 도서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도서관은 도서관으로 활용되지 않고 이상한 개인주택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독서실로 활용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 활용은 절대로 안되고 있을 겁니다. 도서관 활용은 문예 회관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55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놓고 새로 도서관을 지으면 이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도서관이 이전되는 경우는 모든 비품이나 도서를 그대로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도서관은 공고가 곧 나겠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지금 처분, 이설계획은 저희들 소정의 절차를 받을 때에 발표되고 엊그제 지상에 교육감님이 기자와의 대화중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도서관을 이전하면 도서관 건축비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도 안나왔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아직은 거기에 대한 예산 조치는 안 나왔습니다.
○강완철 위원   매각했다면 다음 신축할 수 있는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매각을 하게되면 그 돈에 맞게 1대 1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는 경우는 자체에서 재원이 있는 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면서 절충할 수도 있고 방법을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제주시에는 아마 몇십억짜리 큰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매각해서 새로 도서관을 세울바에는 교육부에 요청하든지 해서 수십억짜리 도서관을 세우도록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도서관 이전 경비는 좀 힘든다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관련된 것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부에서 관련된 도서관이 있고 교육부에 관련된 도서관이 있고 등등이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비도 일부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일반회계에서 도서관 이전하는데도 보조금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님, 20분간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정회해서 우리 위원끼리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견들이 교환된 것같고 국장으로 부터 답변도 들었습니다. 2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영준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지금 시각이 6시 35분입니다. 6시 50분까지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지난번 언론에선가 언뜻 봤는데 해외연수 경비가 삭감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해외연수 경비는 얼마나 계획이 되었으며 교사는 어떤 식으로 해외연수를 보낼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관리국장 문창림   저희 소관 예산 내역을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외시찰여비에서 여비로써 84백만원, 수용 및 수수료, 인쇄물입니다, 50만원. 판공비로 해외나갈 때 접대비 550만원, 그래서 9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해외시찰여비, 국내외여비에서 150만원, 인솔자 경비가 됩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학생들이 나가는데 2,0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본청에 온실을 시설할 것으로 해서 천만원이 있었는데 그 천만원 마저 삭감되어서 총액 1억2575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영준 위원   삭감내역 중에 연수 경비는 얼마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9천만원입니다.
○김영준 위원   교원들은 몇명이고 어디 갈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장이 주 국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광교육시찰 개발연구단을 해외에 파견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주도에 지난번에 표선상고에 관광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차적으로 관광과를 더욱 증설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가 국제관광지이기 때문에 국민학교에서 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관광 교육을 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광개발연구반을 조직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과정연구, 또는 기타 선진관광국의 사례, 우리가 장차 어떠한 관광교육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반 시찰단을 조직해서 갈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이 교육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   또 한가지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에 보면 태권도협회협찬해서 특별판공비가 4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은 태권도협회에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판공비가 되기 때문에 직접 돈을 내 드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선수한테 주는 것입니까?
○김영훈 위원   그게 아니고 다음달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 태권도대회에 보상금으로...
○관리국장 문창림   협회에 보조를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석 위원   예산안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상황은 전국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국장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체육계 고등학교 또는 예능계 고등학교 또 과학학교,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는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지방에도 각 지역별로 과학기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도 있고 체육과를 설치한데도 있습니다.   또한 수산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산자연과 농업계 고등학교는 자연농과 이런 것들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면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대부분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거의 공립입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면 한가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번에 서귀포에 학생문화공간의 지역적 배치를 위하여 푸른학생의 집을 설치하게 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도의원 직을 보유하는 한 남원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때까지는 이 얘기는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귀포에 푸른학생의 집을 설치하는 그 목적과 마찬가지로 남원읍 지역에도 중학교가 두군데 있고 인구가 2만3천이 넘고있고 앞으로 남원읍이 여러가지 조건으로 봐서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여기에 이러한 문화수준의 균형을 위해서나 또는 학생문화공간의 지역적 균형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것을 인정은 합니다마는 일반고등학교를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공립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이라고 하면 남원읍에도 이러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하나는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은 지난번 부교육감이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교육청 당국에서도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1,517평을 고등학교 설립 목적으로 현재 매입해 놓고 있습니다.   남원읍민들은 1,517평을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도 설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남원읍 관내에 고등학교를 설치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질의하는 바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지금 양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지구에 문화균형 발전을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학생자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도 가능하고 전국으로도 가능한 것이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관계로해서 고등학교 입시에 보면 내년도에는 8백명 이상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처지가 아닌가, 그러나 앞으로 학급 학생들을 조절하면서 점차적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세우는데 노력은 해야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연구과제로 두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양금석 위원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토론.종결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 위원   토론.종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질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칙 중에 제6조를 신설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까지 의회가 구성되어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러한 조항을 신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6조는 우리가 인정하고 예산을 다뤘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것이 아니냐해서 금년도 예산을 다루는데는 6조의 신설을 인정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고일문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예산총칙 제6조 보조금, 목적교부금, 목적전입금은 예산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하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제6조는 삭제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조를 삭제하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석현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아까 내무위원들께서 신중을 기해서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출부분에서는 특판비 6,810만원 중에서 2,043만원을 삭감하고 정보비에서는 6,270만원에서 1,800만원을 삭감한 4,470만원으로 할 것을 동의하면서 사업별 삭감조정을 본 위원회의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처리 토록하는 정식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위원으로부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판공비 부문 6,810만원 중에서 1,043만원과 일반정보비 부문에서 6,27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두개 부문에서 3,843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예산 사업별 삭감조정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키로 해서 두개 부문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이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내용입니다.
○부교육감 장주열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꼭 하실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예.
○위원장 고석현   예, 하십시오.
○부교육감 장주열   아까 삭감수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셨겠습니다마는 꼭 삭감하셔야할 형편이시면 정회를 해 주셔서 목 조정을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 주시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본 위원들이 전부 결정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고석현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 요청이...
○양금석 위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언권을 주고 그 요청에 의해서 다시 조정하고 지금 무슨 회의를 하는 겁니까?
○권홍태 위원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진정해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목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권홍태 위원   일단은 삭감 금액은 그렇게 하고 관.종.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통과시킵시다.
○강완철 위원   관.종.목은 조정하거나 그것을 판공비에 넣으면 교육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판공비에서는.
○양금석 위원   회의를 도의회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주적으로 하는 거예요.
○권홍태 위원   방금 간사께서 동의안을 내시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의가 제기되기 전에 발언권을 집행부에 줬으니까 그에 대한 응답도 들어보고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간사가 제의한 안건을 제1안으로 보고 제가 제2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삭감액은 그대로 하고 조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개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영보 위원   개의하고 동의는 내용상에 차이가 많습니다.
   동의한 김영준위원의 얘기는 판공비, 정보비에 국한해서 3,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개의안은 3,800만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조정을 협의해서 시설비에서도 삭감할 수 있고, 여비에서도 삭감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권홍태위원님의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소란 )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제의한 동의안이 재청에 의해서 상정되었고 권홍태위원님께서 개의안을 제출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히 숙의한 결과 두개 안을 심의해서 절충동의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판공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타 비목에서 1,843만원을 삭감하되 본 위원회 간사와 김영보위원의 입회하에 조정하기로 절충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방금 김영준위원께서 절충동의안에 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영준위원의 절충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동안 좌석정리도 할 겸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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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건요청안      
○위원장 고석현   마지막 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재무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불참했습니다.   회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대오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하실 송무훈 내무국장님께서는 감사원, 총무처, 재무부, 3개 부처에서 공동주체하는 국가 회계 전산화 관계 재무관 회의 참석차 관내 출장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분 의결요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의결요청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 의결 요청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하려는 토지는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소방본부와 한경소방파출소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청사부지 매입은 1필지 2,436㎡에 사업비는 11억여원이며 한경소방파출소 청사부지는 1필지 1,243㎡로 사업비는 7,52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건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귀포 의료원 기숙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 규모는 1,072.56㎡로 사업비는 6억 3,4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소나무 피해 예방을 위해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시설 279㎡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비를 포함하여 2억 200여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한경소방파출소 청사신축은 265.6㎡에 1억 5,200여만원이 소요되며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별관신축 932.2㎡에 7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별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귀포 의료원 기숙사 신축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기숙사가 '70년 10월 31일 신축한 2층 건물로 우천시 누수등 노후화 됨으로서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지상 3층 연건평 324평인 기숙사를 신축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주택난을 해소하여 우수인력 확보로 야간 응급환자 진료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지역주민 의료시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사 신축입니다.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솔잎 혹파리의 자연적 방제를 위한 지상 1층 84평의 천적사육 시설을 확보하여 자체 생산하므로서 솔잎혹파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92년 1월 1일 부터 국가 및 시,군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가 도사무로 일원화 됨으로서 각급 소방관서의 전반적인 소방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청사 확보가 필요하므로 우선 부지를 매입한 후 내년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경소방파출소 청사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입니다.   인구 1만 이상의 읍면지역에 소방관파출소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방관서가 미설치된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에 북제주군 군유지 376평을 매입하여 지상 1층, 연건평 80평을 신축하여 소방 수혜 지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별관 신축입니다.   급증하는 여성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직제 신설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현재 여성회관 서쪽에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규모는 282평 정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취득 의결 요청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되 제안설명은 자세하게 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의결 요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오늘 이 자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는데 내무국장님은 서울 출장중이신데 이 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거든요. 소방본부에서는 본부장 이하 나오셨고 소방본부 부지는 확보하되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도 정책 질의가 되겠는데 그런 것을 여쭤볼려고 했는데 서귀포 의료원 관계만 하더라도 서귀포 주민들의 숙원인데 부지 문제가 매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나오셔야지 과장이 오셔서 그 내용을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실는지 이것이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꼭 권위를 찾을려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여기서도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 두고 몇 말씀 여쭈겠습니다.
○회계과장 홍대오   앞으로는 담당국장님이 오시도록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내 놓으면서 예산을 본 예산에 올려 놓고 예산 관리계획도 없이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고 예산 조치를 하도록, 물론 선후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리계획은 이미 예산 조치를 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유보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처럼 부지는 확보하되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음 기회에 제출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대오   우선 도의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금년도 계획은 부지 매입만 하는 것으로 하고 신축에 대해서는 '93년도 본 예산에 올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서귀포의료원 신축 기숙사는 평당 계산해 보니까 대략 약산해서 평당 가격이 190만원이고 이것이 주택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회관은 평당 26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평당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회계과장 홍대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은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실무자들의 말을 종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건축비 관계는 평당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여기 평당에는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산출하고 다음에 서귀포 의료원 관계는 평당 190만원으로 산출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확정금액이 아니고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확정시에는 계수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시설비까지 포함하는 건축비가 어디있습니까?
   시설비는 다음 정수물품 구입이 있는데 왜 평당으로 건축비를 올렸느냔 말입니다.
○회계과장 홍대오   이 시설비는 용역비를...
○강완철 위원   다른데는 용역비가 안들어 갑니까?
○권홍태 위원   그러나 저러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지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대오   예.
○권홍태 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해서 하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에 올라오면 그 때에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합시다.
○강완철 위원   그러니까 꼭 같은 평당가로 계산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대오   그것은 건축품셈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주택이라는 것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다면 공동으로 마추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조달청 가격이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나오니까 관계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예산 심의할 때는 산출근거를 자세히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사라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고병수   산림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산림과장 고병수   저희들 도에 혹파리라고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벌레가 있습니다. '89년도 서귀포 시가지에서 발생되어 지금까지 당초에 발생할 때는 7ha쯤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를 방제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들이 해야될 일은 인위적인 방제를 할 때는 힘이 들고 자연적인 상태에 의해서 천적으로 사육해서 방사함으로서 방제가 된다는 점에서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 저희들이 타도에 가서 천적을 사정하다시피해서 빌어다가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볼것 같으면 '90년도에 30ha분을 저희들이 전라남도 임업시험장에서 꾸어다가 방사를 했고, 작년에 90ha분을 임업연구원에서 하고 전라남도에서 90ha분을 갖다가 방사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오늘까지 임업연구원에서 30ha분을 갖다가 방사하고 9일 부터 13일 어간에 60ha분을 전라남도 임업시험장에서 그것을 양해 받아서 저희들 피해지에 방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추산을 해 볼 때 이 작업이 연연히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고 확산되는데 방지책은 전혀 없어서 저희 도 나름대로 이것을 사육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해서 도에 절충해서 금년도 보조금을 1억정도 받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육장 시설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소나무에 대한 피해를 줄여 보자는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천적 이름이 뭡니까?
○산림과장 김병수   예, 사리먹종벌하고 먹종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 들어오는 것이 산림청 연구원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리먹종벌이고 전라남도 임업시험장에서 들어오는 것은 먹종벌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도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서울 비원에서 발생된 것은 사리먹종벌이 잘 먹혀 들어가는 솔잎혹파리이고 전라남도 목포에서 발생된 것은 먹종벌이 천적이 되게습니다.    이래서 두가지를 병용해서 저희들은 한번 써 볼까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산림과장 김병수   잠깐 혹파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혹파리는 우리가 방언으로 얘기하는 눈에눈이라는 하루살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루살이보다 8분의 1정도 더 작습니다. 겨울철에는 지하에 잠복했다가 지금이 아주 발생기 입니다.
   5월 하순 경에서 6월 15일 까지 급성기를 이루고 이것은 하루 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솔잎에 알을 낳게 됩니다.   솔잎파리는 2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여기에 혹이 생깁니다.   거기 들어가서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솔잎이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 이것은 가을이 되면 빨갛게 되어 잎파리가 다 떨어집니다.    3년간 계속 그런 형태로 되면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육사는 어디에 지을 겁니까?
○산림과장 김병수   자원관리사업소 경내에 토목시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 정도면 제주도가 다 예방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병수   목표를 300ha를 1년에 생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내용을 알아 두셔야 될 것은 피해를 주는 혹파리하고 천적의 비율을 볼것 같으면 한 16% 내지 20%가 같이 혼생이 될것 같으면 나무에는 치명적인 피해는 없다고 이렇게 연구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2년간 방사해서 6% 정도는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병수   '89년도 부터 작년말 현재로 70ha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래서 천적을 방사하니까 어떻게 규제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 내지 20%가 혼생이 되면 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는 없고, 그래서 2년간 방사한 것으로 해서 전혀 없던 천적이 6% 정도는 혼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서귀포 부근에는 굉장히 많이...
○산림과장 김병수   서귀포는 본래 300고지에서 400고지 중간에는 나무가 전멸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소방본부장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무부에 신청중이죠.
   내무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책임질 겁니가?   이것이 한경 군유지인데 한경에 군유지가 감정가격으로 평당 20만원인 곳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것은 추정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 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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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8인)

○출석공무원명단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행정과장김성옥
•   방호과장이보우
•   회계과장홍대오
•   산림과장고병수
•   보건과장김정부
•   부교육감장주열
•   초등교육국장조종하
•   중등교육국장조명철
•   관리국장문창림
•   의사국장고성극
•   공보담당관강병문
•   기획감사담당관한계섭
•   행정관리담당관강문언
•   총무과장유춘기
•   초등장학과장허문익
•   중등장학과장김두혁
•   중등교직과장강동권
•   과학기술과장이기순
•   사회교육체육과장김석중
•   행정과장양대우
•   재무과장김행규
•   시설과장고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