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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9월 28일(월) 16시02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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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계속)
4.제주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제주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8.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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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계속)
4.제주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제주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8.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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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요로움을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성숙함속에 우리 내무위원회위원들께서도 더욱 알차고 성숙된 모습으로 이번 임시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상정하게 될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 조례안 2건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제주도사회복지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도교육청의 과장급인사 이동이 10월 2일자로 열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소개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장주열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청 간부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개편된 간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허문익초등교육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두번째는 송형수초등장학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석균공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강문언기획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의종행정관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양대우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한계섭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의 창구를 맡다가 행정과로 들어왔습니다.   강병문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유춘기총무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탐라교육원 총무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행규재무과장이 과학교육원서무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이상 개편된 간부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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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고석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잠깐, 위원장! 교육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이중으로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본회의에서도 대강 들었고, 또 전번에 예산안을 우리가 3주 전에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자가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고 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시간도 절약할 겸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막바로 들어가서 질의.응답순으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전에도 늘 그랬듯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권홍태 위원   이건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는데 세출총예산액의 1%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0.5%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위법입니까? 안그러면 잠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묵시적으로 통과시켜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고성근   위법은 아닙니다.
○권홍태 위원   위법은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성근   예.
○위원장 고석현   전문위원에게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김영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오늘 실은 관리국장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출장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장 대신에, 이에 대한 답변은 중등교육국장이 하실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 이 본 건은 3주 전에 벌써 각 위원들한테 안이 다 회부가 되었을 거고 내용자체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검토에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금석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고석현   양금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급식학교에 관해서 예산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급식학교로 지정이 되면 식당을 짓는데 학부모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희사를 받아가지고 짓느라고 상당히 무리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는 어떻든간에 그렇게 해서 지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급식학교에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학부모부담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방침으로서 주민부담을 해야한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은 지역주민의 부담 또는 학부모의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어떻게 시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니까 특히 농촌학교 같은 데는 상당히 부담이 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원래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수혜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데 근거가 있어서 부득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이 부분에 한해서 기부를 받아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군요.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김영보 위원   그 질문에 이어서 한마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방침이 학부모로부터 받는 잡부금이랄까, 어떤 기부금이랄까, 찬조금이랄까 이런 것이 전면 금지가 아니라 어떤 것은 내용적으로 허락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네요?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김영보 위원   그럼 이 기회에 제주도에서 제주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문언   대부분의 찬조금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 그 다음 RCY 가입비, 그 다음에 보이스카웃, 걸스카웃가입비, 앨범제작비, 수학려행비, 급식학교제경비 등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경비는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급식시설관계는 정부가 법률로 지금 입법예고가 끝난 사항입니다.
   급식시설비는 학부모로부터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아마 곧 제정이 되지 않느냐, 입법예고가 끝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일문 위원   참고로 묻겠습니다. 일부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삼양국민학교가, 1천명 미만이면 3천만원, 1천명 이상은 6천만원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할 때 최소한 1억 3,4천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삼양국민학교는 1천명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한다면, 보조를 받는게 `3천만원밖에 안되고 주민부담, 수익자부담, 학부형 부담이 근 1억이 되는데 그 1억이 일부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3분의 2 이상을 학부형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1억원을 어떻게 모금을 하느냐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문언   부교육감님으로 하여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장주열   급식방법이 돈의 여유가 있으면 큰 강당, 홀을 만들어서 학생을 수용해서 그 식당에서 먹이는 방법과 아까 말씀한 영세민이랄까, 부담능력이 약하면 주방시설만 하고 급식은 학부형이 교실까지 운반해줘서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강당같은 식당을 만들어서 큰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와 같이 수익자부담 능력이 벅찬 학교, 영세한 지방에서는 주방시설만 해 놓고 그 다음은 학부모들이 교대로 각 교실까지 밥을 운반해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일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립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도시형, 농촌형. 농촌형은 3천만원, 도시형은 6천만원인가요?
○부교육감 장주열   도시형, 농촌형이라는 뜻은 도시형은 `밥값을 100% 본인이 내라' 농촌형은 몇분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도서.벽지는 `전액 공짜로 먹으라'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형은`학생수가 1천명이 넘으면 6천만원을 건축시설비로 보태주고 1천명이 미달되면 3천만원을 보태주거든 나머지를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도시형, 농촌형이 구별되고, 급식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학생수에 따라서 3천만원이냐, 6천만원이냐 이겁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예.
○김영보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금년도 추경에 급식학교 운영비, 아동급식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종사자 인건비, 전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것이 경비에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학부모부담이 됩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대부분의 학교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학교마다 내용이 다른 것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모금이 제대로 되면 규모가 크고, 학생수가 많으면 조리실, 주방 시설이 크고, 학교마다 액수가 다릅니다, 준비한 액수가. 그렇기 때문에 A학교는 1천 5백만원 모여도 충분히 되고, B학교는 3천만원이 필요하고, C학교는 1천만원해도 되고, 또 D학교는 4천만원 하는 것은 그 학부모들이 결의해서 `우리는 좀더 시설을 많이 확장해서 학생편의를 도모해 주자. 우리는 부담능력이 있다.' 이런 데하고 `급식은 해야되겠는데 우린 농촌실정에 맞춰 도저히 그것은 힘이 드니 최소한 시설은 어떻게 해보자.'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릅니다.
○김영훈 위원   넘어갑시다.
○고일문 위원   기부금, 찬조금건인데요. 각 국민학교에 가을운동회가 한창 치뤄질 게 아닙니까? 가령 의원이 갈때 봉투를 갖고 갔다. 학교에서 거절합니까? 그것을 받습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안됩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통 마을축제다하면 면장도, 이장도, 조합장도 또는 누구도 학교에 관계있는 여러 단체에서 와서 축의금으로 주는데 `이 돈은 관례상, 또는 우리 농촌의 미풍으로 봐서 받아야 좋지않습니까'해서 건의를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학교에서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여러가지 서먹 서먹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역시 어느 학교의 운동회에 갔는데, 과거에는 금일봉을 줬었습니다마는 이번은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학교에 가시거든 그것은 참고해 주시거니와, 이것은 사족을 붙이자면 너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데요. 직접 행사장에 가서 축의금을 주면 안되지만 교육청에 와가지고, 교육청에 그런 창구가 있는지 모르지만, 교육감을 만나든지 부교육감을 만나든지 김영보가 30만원 한림국민학교 체육대회 하는데 보태써라 교육청의 창구로 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것은 사실입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예, 시.군 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교육청까지 오지못하기 때문에 그 지방 온라인구좌를 다 설치해서 편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누구가 주었다는 말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김영보의원이 주었다하면 `자식이 있어서 내 자식 봐달라는 돈이다.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준 사람이름은 못 밝힙니다.
○김영보 위원   그 방침이 어디 교육부방침입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예.
○김영보 위원   사실상으로 전면금지는 안하고 방법만 틀렸다는 결론밖에 나올수가 없잖아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안되는게 아니라 줄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주면 된다 이거지.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장주열   예, 그러나 돈 준 사람의 이름은 밝힐 수는 없다.
○권홍태 위원   이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서귀포 근방은 나도 겪어봤지만 가서 내미니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양을 하더랍니다. 또 그렇게 했고, 그런데 제주시는 그게 아니더라 고맙습니다해서 대부분 받더라 이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제기됐다.
○고일문 위원   가령 김영보위원은 혹시해서 가서 줬다, 저는 으레 안받을 것이다해서 안 가지고 갔다 이럴 경우에 얼굴이 따가와 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받을려면 철저히 안받아버리고 받게 되면 아예 개방을 해 버리거나...
○양금석 위원   :편법도 쓰는 모양이더라고. 어느 학교에서는 어머니회에서 일일 찻집을 개설해 가지고 차 한 잔에 1만원이라고 그러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학교로 돌렸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
○권홍태 위원   나는 운동회경비로 쓰지 않고 수고를 하니까 교사들에게 점심이라도 대접하려니 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안받더라고. 이것은 분명히 제주도에는 크다면 클 수 있지만 다른데 비해서 작은 곳인데 서귀포근방에서는 안 받고 제주시에서는 받더라하면...
○김영보 위원   여러가지 찬조금을 근절하는 취지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교육감이 지정하는 그러한 분야는 가능한 게 아닙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아까와 같은 것을 교육감 직권으로 달라고 했더니 못주겠다...
○김영보 위원   아니, 아까 적십자회비라든가 보이스카웃, 수학려행비, 앨범제작비, 급식비,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했잖습니까? 이것 외에도 진짜 학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부교육감 장주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차 시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첫단계로 금년 처음으로 하기 대문에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 말씀드린 6가지 항목이 전국적 통일입니까. 이외에 추가로 된, 교육청이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국적인 것이고 이외에 다른 교육감이 인정해서 받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부교육감 장주열   예, 몇가지 우리가 신청을 해 봤더니, 교육감 재량을 달라고 했더니 못주겠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학교마다 앞으로 넉넉하게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지 몰라도 학교마다 교기라는게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림국민학교는 씨름부다, 그럼 중학교 정도는 육성회비가 있으니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국민학교 같은데는 그런게 전혀 없잖아요? 이게 어떤 학교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교기를 설정해서 후진들을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그 학교의 교기를 운영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그래서 교비를 '93년도 예산에서는 `국민학교에 한해서는 몇 % 올려주라 중등학교에서는 육성회비로 충당하라. '   중고등학교는 육성회비를 올려서 해결해 주고 국민학교에서는 교부금에서 나오는 교비를, 교단교비를 인상해 주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고일문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 구좌로 입금시켰다. 그럼 해당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 그게 갑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예, 해당학교로 가는데 누가 주었다는 말은 하지 말라.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질의에서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라국민학교에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와가지고 불족교실에 대해서 교육행정의 신속한 행정처리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학급수는 얼마가 되고 신축하는 학급수는 도대체 몇학급이나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아라국민학교는 현재 12학급입니다. 12학급인데 보통학급당 도심지는 평균 45내지 47명이 되어 있는데 아라국민학교의 현재 학급당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30명내외 입니다. 충분히 기존 학급에서 더 수용할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모자랄것 같아서 산출한 결과 '93년 3월 1일 개학 때 4교실을 더 지어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라동 지역에 15개 통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들어선데가 다섯개 통입니다.   그리고 원신아파트가 두개 통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미화아파트 짓는데가 한개 통이 늘어나면 거의 기존 통 수하고 비슷해가는 인구가 증가하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교실을 해 가지고 임시 막는 조치밖에 되지않느냐하는 의구심에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4개학급을 지어가지고 내년 신구간에는 또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교육감 장주열   현재 12개 학급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봐서 36학급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학년당 6학급, 36학급을 최종 완성학급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36학급이 빗나갈지 이것은 아무도 예측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4학급 가지고는, 지금 15개 통인데 9개 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기존 12개 교실이라고 그랬으니까 6개 교실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로 내년에 연결되어서 바로 신축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 조사한 바 있습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아라국민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입주자들 대부분이 시내학교에 미련을 가져서 주민등록을 이동 안하고 기존국민학교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아라국민학교로 올라올건데 저희들이 과거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전학할 적에 `5학년, 6학년은 그전 학교에 다녀라. 지금까지 정든 학교다. 그 학교를 모교로 해서 북교다니던 5학년은 아라국민학교로 오지말고 그대로 북교에서 졸업을 해라.' 이것이 우리가 권하지 않아도 학생정서나 학부모정서에 들어 맞습니다. 그래서 1,2,3,4학년만 수용합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우선 저희들 계산은 4학급 증축 가지고서는 내년 3월달까지는 충족하리라 이러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공임대아파트는 가족수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어린애들이라도 많은 쪽으로 올리고 있는데 5개통은 전원 그 쪽으로 주소를 옮겨야 임대를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교실이 불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교육감 장주열   예.
○김영보 위원   아까 말씀대로 `수익자부담이 가는 그러한 분야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그런 것은 찬조금이나 기부금이나 다 좋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식비나 급식학교로 지정되면 돈을 받아도 가능하다 이말입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예.
○김영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학부모말고 급식비명목으로 지역유력인사나 지역기업체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까? 학부모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학부모가 아닌데, 삼양에서 국민학교를 지정하는데 삼양학부모회의에서라든가, 도의회 고일문의원 찾아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부교육감 장주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한림국민학교 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급식추진위원회는 대부분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었고 다시 자원확보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부모가 아닌 기업가 또는,재일동포의 희사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기업가, 재일동포 그렇게 확대하지말고 학부모아닌 사람한테도 이것을 받아도 법에 저촉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부교육감 장주열   그것은 급식추진위원회에 맡긴 사항입니다.
○양금석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강완철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학지원비에 대한것이 있는데 사학지원비에 대한 규정이나 내역은 확실한 어떤 규정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사학지원에 대해서 입니까?
○강완철 위원   예!
○부교육감 장주열   이것은 전문직인 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숫자를 잘...
○강완철 위원   숫자는 말고 어떠한 규정, 어떤 것은 사학에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지원 안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이것이 명칭입니다. 그래서 A사립학교가 1년간 말하자면 20억이 필요하다. B공립고등학교도 20억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 대조 검토해서 인건비, 시설유지비, 그 학교수업료 모든 것을 해서 공립학교와 똑같은 수준의 재정을 보조해 준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대원칙입니다.
○강완철 위원   :그럼 만약에 교실시설같은 것도 모자라면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시설비 모자라는 것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많습니다. 우리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끼리 비공식적인 매매행위도 합니다. 우리가 A고등학교에 교실을 지어주었다 할 적에 현재는 잘 운영하다가 5년후에 내용적으로 팔때는, 물론 그 건물은 어디 안가고 학생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A,B 사람이 흥정할 때는 우리가 지어준 건물도 매매대상에서 이익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경우 될수 있는대로 그러한 구조물 지원은 가급적 재단쪽으로 유도하자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다른 이유때문에 묻는 건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것 만큼 사학재단에 대한 어떠한 감시, 감독 또는 그 사람들이 사학에서 일어나는 비리, 이런 것을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있으며 아까 부교육감님말씀대로 팔아버렸다, 미리. 제가 아는 규정은 교육감허가를 받은 다음에야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를 받기 전에 팔아버렸다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어떠한 제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 일이 있으며 또 판 사학재단을 미리 허가받기 전에 판데가 없습니까, 제주도내에?
○부교육감 장주열   아직은 표면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지금 그런 떠도는 소문같은 것도 도교육청에서는 모른다는 말입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저희들 선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럼 사학에 대한 비리가 지금 육지에서는 왕왕 어떤 확신을 하고 교사간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서는 사학에 대한 비리가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까?   가령 예를 들면 교사를 채용하면서 어떠한 것을 받는다든가 자기한테 밉게 뵌 교사는 한직으로 내쫓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비공식적인 첩보에 의해서 몇몇 학교 역시 감사를 해 본 결과 아직 저희들은 사법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단순한 행정감사로서는 아직까지는 적발된 예가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 그게 다 국민혈세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 여태까지 부교육감님 말씀에 하나도 발견을 못하고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저도 없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감시, 감독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장주열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1992년도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서 이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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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청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장기출장 중이어서...
○고일문 위원   검토의견은 생략합시다. 자구수정뿐인데.
○위원장 고석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의견부터 들어보시자는 이런 말씀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제안설명을...
○권홍태 위원   전부 생략하고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준 위원   예, 이의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제2항은 자구수정뿐이니까 전부 생략하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 그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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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안은 지난 번에 다뤘던 안 아닙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여러 위원님께서도 주시하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난 제7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고 또한 관계관들에게 제반사항에 관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한 번 들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좀더 기간을 두고 심사숙고한 뒤에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류되었다가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권홍태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상당한 기간 심사숙고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75회 임시회 때 이것을 다뤄가지고 오늘 다시 다루는 그 사이 며칠 간입니까?
○위원장 고석현   그 때가 9월 2일날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권홍태 위원   그 사이 다시 검토, 심사숙고할 기간이 됐는지 안됐는지 어쨌든 이것을 위원장하고 간사가 싸인을 받아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안할수 가 없는데, 나는 그 사이에 아주 깊은 연구,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김영준위원이 재청을 해 준다면 상당한 기간동안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일문 위원   77회 임시회때 상정하고 검토합시다.
○김영준 위원   못은 박지맙시다. 빨리할 수도 있고 늦게할 수도 있으니까.
○강완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간사가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되, 위원들이 심사숙고 했느냐 안했느냐, 검토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가져서 상정을 시키라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시간도 그렇고 공간적으로 낭비냐 이겁니다.
○위원장 고석현   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무기한으로 방치할 게 아니고 77회 때 상정해 가지고 유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합시다. 본 조례를 무기한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위원장 고석현   그럼 의사일정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명분을 잘 설명해서 보류를 해야지. 명분있게 보류해야지 도의회가 왜 어떤 명분없이 상정해서 보류하느냐 이겁니다.
○권홍태 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아까 권홍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원칙적으로 설명이 속기록에 포함이 돼야된단 말입니다, 보류된 원인이 속기록에 포함돼야 상당한 원인이 있어서, 차후에라도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지, 우리끼리 나중에 모여서 하는 얘기야...
○김영훈 위원   지금은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김영보위원 말씀이 9월 2일날 75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다가 일단 유보시켰단 말입니다. 오늘 28일인데 그간 25일 사이에 다시 상정이 돼야할 이유가 있는지, 또 아니면 그에 따라서 이것을 유보시킬 때 아직도 위원들이 좀더 검토하고 지금 각 시.도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자든지 무슨 명분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일단 유보는 하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이 안은 보류된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고일문 위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석현   지금 시간이 16시 50분입니다. 10분동안 즉,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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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주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사회복지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고석현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는 제주도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의하여 도세과세면제되고 있는 대상은 비영리 사회교육시설로서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로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로동교육원, 교통부의 운수연수원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의하여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게 되는 조례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도 상기 시설과 같이 도세과세면제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과세대상을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세법 제9조이며 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발췌등은 기위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잘들으셨을 줄 압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는 방금 국장께서 잘 말씀을 하셨기에 검토의견만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고일문 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조례마다 기한이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재무국장 양대현   언제까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중앙에서 여러가지 도서관진흥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일정한 기한을 두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기한도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고일문 위원   통과합시다.
○김영훈 위원   원안통과합시다.
○김영보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지만 지금 현재 도서관 진흥법에 의한 제주도내 사립.공공도서관은 하나도 없잖아요?
○재무국장 양대현   예,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없으면 이 조례를 면세대상으로 서둘러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게 실질적으로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업체가 하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는 조례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앞으로 이럴 경우 혜택을 주면 도서관법에 의해 가지고 사립도서관이 공익사업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사립독서실이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책만 갖다놓으면 도서관이 되는게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잖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적용을 못받습니다.
○강완철 위원   안됩니까?
○김영준 위원   책이 몇 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무국장 양대현   도서관법의 적용을 못받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에는 없단말예요, 사실은. 앞으로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라하는 의견같습니다. 그럼 신문에라도 광고해야 되겠네요?
○재무국장 양대현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원안통과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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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주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제주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이어서 제주도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는 종교의 목적 및 양로원 요양원, 의료업등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겸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세제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 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고 의료법에 공하고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 단, 도청소재지인 경우는 등록세를 제외하고,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 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며 관계 법령발췌및 기타 참고서류는 기위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했기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나 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을 저희들이 옹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가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정이 될는지, 원안대로 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시고 계시는 시각은 분명히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되, 현재 이러한 의료업체가 없기때문에 실효성면에서는 위원님들이 제고도 가능하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혹시 당국이나 집행부서에서 전문위원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혹시 전문위원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갖는다고 하면 일단 이것은 유보를 시킬수 밖에 없고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잉문책을 안한다면 또한번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훈위원께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어떤 불만을 털어놓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만의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위원회의 모독이지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을 대신해서 행정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걸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는 건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눈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강완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에서는 영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종교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재무국장 양대현   의료법 30조와 31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지사의 추천에 의해서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중앙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의료기관을 지방에도 분산하느냐 해가지고 제주도도 유일하게 한라병원은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설이 됐는데 한라병원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종교단체,
○재무국장 양대현   종교단체도 만일에 이렇게 할 경우 지방에 의료기관을 분산.위치하는데 여러가지 혜택을 줘야만이 지방에 유치되지 않겠느냐,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이 삽입되는 거 아녜요?
○재무국장 양대현   예.
○권홍태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양대현   예.
○강완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꼭 비영리법인에 설립허가를 놨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넣지말고 그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도 이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비영리를 놨느냐 이말입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비영리법인입니다.
○강완철 위원   아니! 병원을 개설하면서 영리를 안보고 그냥 비영리로 하겠다는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그렇습니다. 한라병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관이라든지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내에 이런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병원은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럼 아까 한라병원은 뭡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라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럼 한라병원은 지금 비영리법인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의료법인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한라의료원은 지금 비영리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권홍태 위원   아니지. 한라의료원하고 한라병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한라의료원으로 돼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료법인 한라의료원내에 한라병원으로 돼있습니다.
   보사부가 가져있는 공식명칭은 한라병원입니다. 우리가 부르기는 한라의료원이라 부르고 있고.
○김영보 위원   그럼, 한림 성이시돌병원은 천주교에서 하는 건데 종교단체에서 하는 병원으로 등록이 안됐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이시돌농촌개발협회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한라의료원도 정관에 이렇게 딱 나와있습니다. 2조 목적에,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해당업체가 없음에도 조례를 하는 것은 종교단체에도 이렇게 세제혜택을 주니까 이런 병원을 설립토록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재무국장 양대현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직접 도민 생활에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어떤 규정을 전제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상업체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둔다?
○재무국장 양대현   왜냐하면 취득등록세이기 때문에 시설하는 과정에서,
○김영훈 위원   땅을 사는 행위부터 시작되는 게 취득세과세 면제가 될거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통과합시다.
○김영훈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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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이어서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공동주택용과 임대주택용으로 건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에 의한 과세기준은 전용면적 40㎡(12평)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의 주택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에 대하여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코자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주택조합 및 조합원 모두에게 각각 부과하여 왔으나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 조합원에게만 과세할 수 있도록 개선키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용어의 정의중 "건축주 또는 주택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으로 주택조합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제4호 용어의 정의중 주택조합이라 함은 시장.군수가 설립인가한 조합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조 제5호의 용어의 정의중 조합주택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85㎡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제8호의 용어의 정의중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5호의 조합주택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과세면제대상을 주택조합이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되지 아니하는 주택조합 (60㎡초과 85㎡이하)에 대하여는 과세토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 제1,2,3항에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대상중 주택조합을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세법 제9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등 기타 참고서류는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나)항에 "주택조합이라 함은 시장.군수가 설립인가한 조합을 신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 시장.군수가 설립한 조합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조례안에 삽입이 안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은 겁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신설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자꾸 개인들이 조합을 설치해서 공금을 유용해 버리니까 이런 것을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아니, 공금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전문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조합원하고 주택조합하고 같이 과세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위배돼서 조합원에게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평이상 25평미만은 종전대로 과세를 하고 이것은 조합주택에 위배되기 때문에 서민주택을 많이 짓기 위한 방안으로서.
○권홍태 위원   이중과세를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원안통과 시킵시다.
○김영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문나는 것만 하나 물어본 겁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예.
○김영훈 위원   지금 지방세 구조를 보면 말이죠,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라든지 과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있단 말입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예.
○김영훈 위원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하겠다하는 건 이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우리한테 온 거죠?
○재무국장 양대현   내무부장관의 지침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승인한거나 다를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승인한 걸로 봐야죠?
○재무국장 양대현   예.
○김영훈 위원   어쨌든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시달해 주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까 보니까 제주도내에 주택조합이 3년동안에 11개조합이 있었던데 11개 주택조합에서 과세면제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이러한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조합이 여러가지 많고 여러가지 형평과세에 위반되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는 건의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면제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의도적으로 법을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또 세제상으로 어떤 특혜를 받아놓고 또 몇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라든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세금을 원칙에 어긋나니까 추가 부과한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까? 그런 악용할 소지를 방지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어요?
○재무국장 양대현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은,
○재무국장 양대현   아! 취득세 추징하는 것은 있습니다. 5년내에 추징하도록 돼있습니다.
   5년내에 여러가지 매매행위를 했을 때.
○고일문 위원   그럼 그거 가상해서 세입예산에 계상된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전체적으로 조합이 몇개가 설립될 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전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해가지고,
○고일문 위원   세입을 잡아놓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어떤 과목에 꼭 얼마라고 책정은 대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이게 세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세입에 결함이 생기거나 할 가능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없습니다.
         (장내소란)
○김영훈 위원   자,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고석현   원안통과를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이의없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김영준 위원   50분까지만 정회를 합시다.
○김영보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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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여러분!
   평소 보사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재해구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구호기금은 매년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구호와 피해시설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케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재해구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용도로는 재해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이재민에 대한 응급 및 장기 생계구호금, 응급생계구호로서 7일간, 장기구호로서 3개월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활필수품의 지원, 재해구호 비축물자의 구입, 응급주택 수리 및 복구지원등을 위한 주택구호, 접수된 의연물품의 조작 경비에 사용됩니다.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하며 구호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라 제정해서 이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은 보사환경국 사회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 공무원은 보사환경국 사회과 복지계장으로 정하여 기금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문 및 조례는 기위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질의.토론 종결하고 원안 통과합시다.
○강완철 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이것이 지금까지는 관리지침에 의해서 해왔었습니다. 84년 이전에도 7천5백만원을 계속 지침에 의해서 해 오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도에 의회가 구성되고 해서, 그 전에는 내무부의 조례승인을 받으니까 지침을 아마 간접처리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적립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고석현   뭐, 다른 의견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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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에관한조례안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이어서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저소득층주민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보조, 의료보조, 교육보조, 취로보조, 장재보조등 공적부조사업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자활지원, 생활환경개선등의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급속한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추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수준이 이를 미처 뒤따르지 못하고 특히 자활 자립여건 마련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생활여건의 상대적인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이 분들의 자녀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이자 수입으로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보호와 아울러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면학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조성은 목표년도인 9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 적립하며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학교 학생및 고등학생중에서 선정하며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은 학업성적이 학년 재적인원 100분의 20이내의 학생으로 하고 일반장학금의 지급대상은 학업성적이 학년 재적인원 100분의 50이내의 학생으로 하며 특별장학금은 수업료의 150%, 일반장학금은 수업료의 10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선발하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기금의 예금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및 조례안은 기위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 질의가 회의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주는 부서가 많습니다.   제주도 청소년 자립지원관계, 또 제주도 장학금 규정에 의해서 지방과에서 하는 것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 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제주도 새마을 장학금,   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해서 현재 4개가 있는데 저희 저소득 장학금까지 하면 5개구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국가에서 중학교와 실업계학생 약 2천8백여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부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문계에 다니는 그러한 장학금은 지금 못나가고 또 우수한 자가 있어도 학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내무부가 주관이 돼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작년도 2억원을 적립하고 금년도 2억원을 적립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좌를 해서 앞으로 해 나가되 내년부터는 지금 인문계에 380명 내지 4백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0%이상이 학업성적이 된 자에 대해서 이자로서 지금 4억원이 되니까 해 나갈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아셔서 조례를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질문에 국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일반회계에서 2억원씩 빼서 하게 되면 특별장학생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립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김영준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이 용도외에는 다른 데는 못쓰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다른 데는 전혀 못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자가 1만9천여명이 됩니다. 그중에 거택보호가 한 6천여명되고 그 다음 생활보호가 한 1만1천여명, 또 의료부조가 1만7천여명이 돼서 1만9천여명이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 장학금, 소방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주는 거 있고 그런데, 장학생선발요령이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추천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김영훈 위원   대상자중에서 하는데 새마을장학금이 되든 의용소방대장학금이 되든 추천하는 방식이 다른데 물론 시장.군수가 추천할 때 선별해서 추천하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장학금과 중복이 될 수는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중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장학금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중복된 걸 알면 한 쪽은 안주는 것과 같이 이것은 중복은 될 수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2억원이 작년에 되고 금년도 하면 4억원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그 골프장가는 친구들 내놓겠다고 한 장학금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보위원: 그럼   만약에 그 장학금이 여기 들어왔다면은,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그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넣어주면 좋습니다만,
○김영보 위원   그걸 일원화시켜야지.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 종류가 4개라고 했는데 소방과에서 하는 거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거 있고 사회과에서 하는 거 있고 또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자립장학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금액이 1억7천만원해서 도비 및 성금에서 모여있는 게 있고 제주도 장학금이라고 해서 지방과가 하는데 특별회계및 독지가 성금으로 해서 2억원, 또 제주도 새마을 장학금이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2억여원되고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방호과에서 하는 게 2천7백만원, 4개기금이 각각 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소득 1만9천명, 아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장학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뭣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글쎄 이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소득장학금에 대해서 오늘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따라서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조례를 제정안해서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구태여 왜 이것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도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가 아까 청소년이고 제주도 장학금 설치및 운영조례가 90년 7월 9일에 제정됐습니다. 앞의 것은 10월 5일, 또 제주도 새마을장학금이 75년 7월 21일, 의용소방관계는 92년 2월 10일에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각 국마다 과마다 장학금조례가 일원화가 안돼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통과한 것이 어떤 대상이 될 확률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양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일사불란하게 조례를 잘 정돈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통폐합시켜가지고,
○김영보 위원   한 창구를 이용한다거나 제주도 장학금조례안을 새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도 지금 모르잖아요?
○권홍태 위원   그건 다음에 양금석 특별위원장이 잘 알아서 할 것이고 우선 오늘 이것을 검토해서 통과시키느냐 아니냐를 합시다.
○김영훈 위원   그럼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훈위원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물론 지방재정법 110조에 의해서 기금의 운용등에 대해서 별도 보고하는 채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러지말고 이 기금관리를 더 명확히 하기위해서 조항을 신설해서 회계년도 끝나면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건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자체를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사환경국 틀리고 재무국 틀리고 여기 틀리고....., 이렇게 하면 조례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다시 통폐합한다면 우습게 되고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는데 당장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도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장학금조례를 검토하고 해서 다른 기회에 우리 의원의 발의로 하든지 아니면 지사가 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든지 장학금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단일창구로 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고일문 위원   참고로 양위원님이 특위 위원장이시니까 본 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이것이 지금 일원화하는 것이 편리하긴 한데 거기에 보면 전부 목적이 다르고 여러가지 적립하는 수단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걸 과연 하나로 정리해서 일원화할 수 있겠는지 그건 나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건 다시 검토해 봐야 알겠고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도 보면 장학금의 종류도 모르고 있잖아요? 도가 관장하는 장학금에 대한 조례가 몇 건입니까? 몇 건이고, 장학금의 유형 이런 걸 다해서 아까 양금석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여러가지 어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통폐합할 수 없다하는 결론에 도달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2억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구성돼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입시켜도 되지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상치되니까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금년도 연말회계년도가 되기전에 입금이 되고,
○김영보 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잘못이네. 조례도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안이 통과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아니, 예산은 '92년도에 올려 놔뒀습니다. 예산은 우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이 작년도에 2억원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약 4백여명 가까운 해당 인문고등학생들에게 혜택을 줄려면은 지금 통과시켜주셔야 여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데요, 지금 아까 내무부지침으로 인해서 '95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억을 모은다음에 집행할 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아닙니다.
○김영준 위원   왜냐하면 매년 2억씩 적립한다고 했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2억씩 적립하는데 이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생기면은 그냥,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2억이 됐을 때도 주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김영준 위원   그럼 시행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91년도에 2억이 적립돼서 그에 대한 이자로 해서 장학금 지급된 데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듣기로는 10억을 목표로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이자로 나간다고 했지, 지금 2억이면 은행금리로 260만원씩 1년에 2천몇백만원이 적립이 된 거 아닙니까? 2억이 적립됐으면 최고 금리 금융기관인 경우는 벌써 2천7백만원이상의 이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10억을 다 모은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10억을 모으지 않아도,
○김영준 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시에 주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돈을 그냥 놔두는 게 상책이 아니라 시에 주기 위해서
○김영보 위원   말을 좀 정리를 합시다. '91년도 예산에 2억이 됐어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2억이 돼서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금년도 예산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2억이 계상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내얘기는 '92년도에 우리가 통과한 예산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예산에 돼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도 없는데 예산이 통과됐습니까?
○김영준 위원   아니, '91년도에 우리가 도의원되기 전에 이게 내무부지침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적립이 돼있다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91년도도 되고 금년도도 돼있잖아요?
○김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91년도는 어디 돈이 들어간 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조례가 통과도 안되고 몰랐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어느 부서로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지금 돼있습니다. 2억이, 하나는 지금 인출은 안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글쎄, 예산안도 도의회에서 통과된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된 겁니다.
○김영보 위원   어느 부서로 해서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그건 보사환경국으로 해서 제가 오기전에 한 겁니다. 심의가 다돼서 통과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깎지 말자해서 통과된 겁니다.
○김영보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학사업을 뒷받침하는 도 조례가 지금이야 통과되는 판인데 어째서 우리가 통과시켜줬느냐 그 말이지.
○김영훈 위원   그 전에는 그 때 물으니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어서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확실히 알게돼서 조례를 만들겠다해서 온거지.
○고일문 위원   이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아까 양위원님 참고발언도 듣고 했는데 우선 이거 통과시켜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조례재정비할 때 통폐합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애매한건데, 조례상으로 규정짓기는 곤란하지만은 "장학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높다고 하면 국민금고, 제은금고, 제주금고 이런 데다 예치할 생각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금융기관이니까 제2금융에는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금융기관이라고 못박지 않았잖아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고만 했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제2금융권은 해당이 안된다는 그런 언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고가 이자가 높다고 그러면 금고라도 이런 장학금이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말이죠.
○김영준 위원   금융기관으로 못박자는 얘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김영보 위원   그것은 금융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매하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이것을 어디에 예치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제일은행에 지금 2억은 돼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제일은행의 이자가 어째서 제일 높아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아니, 그 전에 지침에 의해서,
○사회과장 강기원   개발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건 연 몇 %입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13.5%입니다.
○김영훈 위원   제1금융권에서 개발신탁이 제일 높은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일문 위원   아까 곁들여서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내놨잖아요?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위원의 이건 하나의 검토의견이지만 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유형이 여러군데인데 왜 하필이면 보사환경국에서 하는 장학금에만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못박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다 해야지.
○김영훈 위원   그러면 다른 거 다하는 건 바로 조례개정으로 유도시켜야죠.
○권홍태 위원   그런데 내가 한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어요?
○위원장 고석현   예.
○권홍태 위원   장학금을 주는데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이란 말이에요. 대개 저소득중에서는 아주 특출한 학생외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할리는 없다고 봐요. 품행도 역시 그렇다하는 얘기입니다. 이 규정을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걸로도 하고 성적은 그렇지 못하지만은 품행이 단정하다 하면 이것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보건대는 학업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품행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양쪽을 해버리면 대상자가 있겠어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이것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군별로 할당을 해놓으면 이 금액에 맞춰서 예를 들어 20명을 선발하는데 제주시에서 10명 또는 6명,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권홍태 위원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조항이 있어요?
○김영훈 위원   시장.군수가 추천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권홍태 위원   글쎄, 시장.군수에게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인원배정같은 거 뭐 그런 세부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 운영의 묘라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이렇게 못박아버리면은......
○김영준 위원   그러니 시장.군수의 인격을 믿어야 됩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을 빼고 장래 공부를 좀 잘하도록 장학하는 뜻에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조성" 이렇게 나오면 어떠냐 이거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그런데 학업성적관계는 안들어가면은 전체에 대해서 전부 지원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적어도 100명이면 50등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 식으로 뭔가 있어야 돼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권홍태 위원   그다음에 그건 별도로 하고 학업성적이 50등안에 들어가면은 줄만한데 50등안에 못들어가서 쩔쩔매는 학생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공부는 못하지만 품행이 방정한 그런 애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그래서 앞으로 세부규칙을 더 만듭니다. 조례를 만들면 시행규칙을 만들때 저희들이 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 관계없이 실업고등학교 갈 때는 다 줍니다. 적어도 인문고등학교에 가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품행도 어느 정도 나쁜 일만 안저질러서 보편적인 품행은 가져야 된다는데서 이것이 제한을 시킨겁니다.
○권홍태 위원   규칙을 만들때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걸 한꺼번에 양쪽을 같이 선정대상으로 못박아버리면 곤란하다 하는 얘기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인문고등학교에서 장래가 촉망한데 실업계만 전부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인문고등학교에 그래도 장래성있는 아이로 선별해서 애들에게 고등학교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대학교라도 진학하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는,
○권홍태 위원   그게 집행기관에서는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실제로 서귀농고가 지금 법호촌에 있단 말입니다. 법호촌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이웃학교에 보낼려고 하지 인문고등학교에 보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서귀포에 살고 있는 애를 이 장학금받기 위해서 농고에 보내겠느냐 이겁니다. 가까운 학교에 보내겠지.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그러니까 이 중학교하고 농고 실업계학교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일반고등학교에 가는 애도 저소득주민이라면은 그것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지금 현재로서는 50%라고 제한하지 않으면 이 이자로서 커버도 안되고 해서 우선,
○권홍태 위원   그럼 장래는 할 수 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장래에 돈이 많게 되면 지금 실업계와 같이 될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강완철 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했는데 현금으로 지불하게 돼있는 모양인데 제가 이걸 한 10여년 지급했었는데 저도 사실 주면서도 굉장히 어떤 거부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주면은 그 다음날 애들이, 요즘 학비 못내가지고 중.고등학교 못다니는 애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신발을 한번 보십시오. 3만원 5만원짜리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게 이걸 줘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그것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학교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누수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요즘 많은 것이 일반학교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왜 안주느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김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묻는 것만 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제안설명에는 분명히 '95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조성중에도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조성중에도 이자는 있지 않습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베풀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까지는 집행을 안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작년에야 2억원하고 조례도 안됐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되면은 이 조례에 따라서,
○김영준 위원   아니! 조례를 먼저 해놓고 2억도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김영보 위원   맞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작년에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2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건 '91년도이고 '92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됐다면서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산은 됐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좌에.
○김영보 위원   집행은 안했는데 예산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산은 계상이 돼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얼마가 되면 장학사업을 시작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내년부터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런데 하나 모순이네요. 적립을 그 이자를 갖고 하는 건데 '92년도에 2억이 됐으면은 바로 예산통과 동시에 은행에 갖다놔야 이자가 생기는데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 벌써 1년이 빵구나 버린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빵구나는 줄은 압니다마는 제가 와봐서 보니까 조례가 안됐었습니다.
   조례가 안되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조례를 해주면 즉각,
○김영보 위원   저기 말입니다, 6조에 장학생선발이 있는데 장학생은 3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도지사가 선발하게 됐는데 3조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있는데 어떤 한계가 딱 나와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나와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는 한계는 어떤 한계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저소득에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의료부조자해서 1만9천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보사부의 최종 심의를 받은 겁니다.
○김영보 위원   1만9천명이라는 데이타가 나와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나와있습니다. 자녀도 거기에 따른 자녀아니면 해당이 안되게 돼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님! 질의.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질의.토론은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뒤로 두번째 장에 보시면은 수정안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보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이대로 9조를 삽입하고 9조를 10조로 밀리고, 수정안대로.
○위원장 고석현   여러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9조를 신설하는 겁니다. "제주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수정안으로 9조가 삽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안의 9조는 10조가 되는 겁니다.   시행규칙입니다.
○김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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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    고석현    김영준    강완철
•    권홍태    고일문    김영보
•    김영훈    양금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성근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양대현
•   세정과장안대영
•   보사국장현창숙
•   사회과장강기원
•   부교육감장주열
•   초등교육국장허문익
•   중등교육국장조명철
•   공보담당관김석균
•   기획감사담당관강문언
•   행정관리담당관김의종
•   총무과장양대우
•   초등장학과장송형수
•   초등교직과장고권천
•   중등장학과장김두혁
•   중등교직과장강동권
•   행정과장한계섭
•   재무과장강병문
•   탐라교육원총무과장유춘기
•   과학교육원서무과장김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