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992년 11월 23일(월) 14시0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3. 1993년도제주도정수물품취득의건

---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3. 1993년도제주도정수물품취득의건

---

○위원장 고석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에 들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오늘이 첫번째 회의를 열게되는가 봅니다.   앞으로 정기회 기간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늘부터 하나씩 풀어나간다는 자세로서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국장이신 재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88년 9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업무중 토지등의 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라든지 토지등의 거래계약 예정 금액의 조정 공고라든지 토지등의 거래계약 허가 신청토지에 대한 선매자의 지정및 통제라든지 토지등의 거래계약 신고 수리등의 사무는 기이 시.군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9 제1항 및 동법 제21조 15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토지거래시 당해기관간에 협의하는 업무와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된 토지등의 매수 청구시 매수자를 지정하는 업무를 시.군에 위임코자하는 사유로서 이 사무는 이미 시.군에 위임되어 처리하는 토지거래 허가 업무와 동일한 사안으로서 토지거래 허가 업무의 일원화함은 물론 행정을 간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조례 제2조 별표 도의 사무중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의 행하는 토지등의 거래계약 협의와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등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자 지정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0조 2의 규정이며 관련법령 발췌등 기타 참고서류는 기이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관계국장이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시면은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고성근   : 그러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근거와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기이 제정되어 현재 시.군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지적과 소관 사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행하는 토지등의 거래계약 협의 업무와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등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자 지정 업무를 추가하여 시.군에 위임코자 하는 것인바,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0조의 2 권한의 위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 투기억제 목적인 허가제가 현재의 부동산 거래를 완전히 경색시키고 있지는 않는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것도 시.군에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도의원들끼리도 민원 사항은 상당히 경색돼서 안해주는 방향으로만 몰고가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하면은 그런대로 지사님의 어떠한 방침하에서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위임되면은 약간의 어떠한 하자가 있거나 없거나 면피용으로 안해주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느냐?
   안그래도 도내 부동산투기 거래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더 경색될 염려가 있지않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예 항간에 그런 논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으로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규제의 방안은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농사를 하지않는 사람이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도에 이의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 여부를 판정해 가지고 내리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런 토지 거래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단지 이번에 정부에서도 농지 및 단지임야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일부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것을 검토해서 신년부터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관련이 있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들면은 지금 서귀포같은 경우는 바나나 농장을 하다가 이것이 막차탄 사람들은 굉장히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 농촌에 가보면은 피부로 느낄정도로 굉장히 항의를 받습니다. 그 바나나 농장을 하다가 그걸 팔려고 하면은 실지 도내에 있는 같은 농사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사고 교포한테라도 팔고 싶지만 이러한 것이 묶여있기 때문에 빚의 이자는 늘어가고 그래서 이것의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투의 민원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려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현행 법상 농민이 아니면은 농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는 농작거리라든지 또 농민은 어떠한 것이 농민이라는 여러가지 국토이용 관리법이라든지 농지개발확대 촉진법이라든지 여기에 준용을하기 때문에 현행 상당히 곤란합니다.   농민이 아니면은 농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신년도에는 어떻게 하면은 완하하는 방안을 아마 전체적으로 완하는 안되겠지만 일부 완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 민원이 사실상 날이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사무들을 시.군으로 위임해 주면서 실지 시.군위임 받은, 민원실을 중심으로 근무를 하는데 민원실 근무 인원하고 도청에 있는 인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업무는 자꾸 시.군에 위임해 주면서도 실지 인원은 보강이 안됨으로써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또 가중도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다른과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직접 민원을 다루고 있는 도의 지적과나 시.군의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과 인원 분포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인원 분포가 대개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른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도만이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가면은 지적과에서 안합니다.
   시.군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만, 다른 도에서는 개발국이나 그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도에서는 재무국에서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다른위원님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봐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위원장 고석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국장이신 재무국장께서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이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 깊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의결 요청하는 3건의 재산은 금년도에 취득할 계획으로 기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정부의 건설경기 과열방지 시책과 부지관리환 절차의 지연등으로 부득이 내년도에 취득하게 됨에 따라 재의결을 요청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재산 취득의결요청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본청 제2별관 신축입니다.   이는 금년도 신축계획으로 작년 12월 21일 취득의결을 받은바 있느나 건축경기 과열방지를 위하여 건축붑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관용건물 신축 제안됨에 따라 금년도에 신축하지 못하여 동 조치가 해제되는 내년도에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에 4,955㎡ 계획중 우선 '93년에 32억5천3백만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2층에 3,068.57㎡를 신축하여 기구의 확장 개편등에 따라 현재 부족한 사무실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한경소방관 파출소 신축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인구 1만이상의 읍.면 지역에 소방관 파출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한 규정에 따라 소방수혜 사각지역인 한경면에 소방관 파출소를 설치 소방수혜를 확대코자 지난 6월 9일 취득의결을 얻었으나 예산사정으로 금년에 우선 1천37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내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2억원을 투입 1층 264㎡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귀포의료원 증축은 지난 8월 3일 취득의결을 받은바 있으나 동 부지가 제주대학교 에서 관리하는 교육부 재산으로서 내무부 재산으로의 관리환 절차이행이 늦어 부득이 내년도에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5억, 도비 7억5천만원 총 1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현 2층 건물에 1층 1,656㎡를 증축하여 서귀포시 남제주군지역 의료 증가에 대처하므로서 지역주민의 의료수혜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의결 요청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중 검토의견만 보고토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의결요청되고 있는 3건의 공유재산은 이미 공유재산 취득의결을 받았던 것으로서 도본청 제2별관은 '91년 12월 21일, 한경소방관 파출소는 '92년 6월 9일, 서귀포의료원은 '92년 8월 3일 각각 의결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및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해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시 '93년도에 사업추진 코자 재의결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본청 제2별관 신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도본청의 부족사무실 해소 및 향후 기구확장과 개편등으로 인한 사무실 수요를 사전에 확보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건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의 일환으로 관용건물 신축이 제한됨에 따라 신축을하지 못하였다가 동 조치가 내년도에는 해재되게됨에 따라 동사업을 내년도에 추진코자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의료원 증축에 관한 것으로서 서귀포시 의료원은 '82년도에 기존건물을 신축하여 개원한 이래 지역주민의 의료시혜에 많은 기여를 하여오고 있는바, '89년 전국민 의료보호 실시로 급증하는 지역의료 시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의료원 부지에 건물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동부지가 교육부 소유로 되어있어 이를 내무부로 관리환 시켜야 하는바, 이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 내년도에 추진코자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경 소방관 파출소 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 1만이상의 읍.면 지역에 소방관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한경면은 인접 소방관서와의 거리가 멀고 이로인해 지원출동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소방행정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사업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단지 예산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을 못하여 내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 당초보다 4천8백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요청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보다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예산확보에 임함으로써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승인받은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남으면은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 갑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예. 이월시킵니다.
○김영준 위원   : 세계잉여금이라고 처리되죠?
○재무국장 양대현   : 명시 이월로 됩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러면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제주도인 경우가 45%인데 그러면 그 돈이 명시 이월로 되면 그게 지방재정자립도 프로테이지하고 같이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그게 재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있을 경우가 있고 순수한 지방비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여러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래서 이월되는 돈이 있기때문에 지방재정자림도가 프로테이지가 자꾸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 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이 세건중에 한경소방관 파출소나 서귀포 의료원은 이의가 없고 도본청 제2별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수차에 걸쳐서 도정 질문이라든지 어간에 도기구의 축소, 재정비하는 것을 여러번 주장해 왔고 이번 도정질의때도 그걸 꼭 따지고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하는 것이 부족 사무실 해소 및 향후 기구확장과 개편등으로 사전에 확보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우근민지사가 부임한 이래로 기구가 많이 확장이 됐고 정원면에서도 한 80명 소방본부 인원을 빼고도 그렇게 증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의 기구를 보면은 일개 계에 계원 한사람만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고 또 어느계에서는 출근해 가지고 기안한장 하지않고도 하루를 넘기는 공무원도 없지않아 있는줄 압니다.
   이렇게 기구만 확장하면서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이러한 것을 감안해볼때 굳이 기구확장과 개편을 해서 부족한 사무실을 사전 확보한다는 것은 그게 다 도민의 혈세로 하는건데 굳이 이걸해야 되느냐?   오히려 기구를 감축하고 인원을 감축해서 도민의 혈세를 다른 사업에 써야될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저의 생각압니다.
   이건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그것은 여러가지 인원진단이라든지 행정수요에 따라 기구가 감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인원 진단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사무실이 모자라 심지어 도의회에도 와있고 본청에도 지하실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사무실난을 해소하고 또 앞으로 수요에 대비하여 일부 그래서 4층 계획입니다마는 2층까지만 우선 증축하는 계획으로 지금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사무실을, 지하실에서 근무하다보니까 건강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 환경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 기구를 확장하지 않고 기이 되어있는 것을 통폐합하거나 했을 경우에 굳이 제2별관 같은것을 신축하지 않아도 될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보면은 정수물품 취득의 건도 들어와 있는데 사무자동화 현대화 장비가 되면은 오히려 인원은 줄어들어야 타당한데 인원은 늘리고 사무장비는 현대화 자동화시키고 그것이 다 도민의 혈세에서 들어가는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면은 차라리 사무자동화나 현대화 안하고 사람의 손으로 하게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타당하겠지만 사무자동화 현대화시키고 기구는 대폭 확장하고 인원은 증원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시키고 줄일것은 과감히 줄이고 시.군에 위임할 것은 위임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제2별관 같은것을 신축하지 안해도 되지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재무국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사무자동화 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기구확장해 가지고 증원해 가지고 사무실 지금 모자라니까 사전에 별관 신축해서 확보해 두겠다.   이것은 우리 우지사께서 처음 취임할때한 것과 현재와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예.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어느정도 인원을 수용하고 어느과가 필요한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장비 확장에 따라서 인원도 장비를 다루는 인원 여러가지 증감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재 행정 능률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사무실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확보해서 그런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그래서 여러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인은 그렇습니다.
   이제 정수물품 되면은 또 증원 요인도 발생되고 그러는데, 어간에 도정질의나 이런데를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마는 기구 재정비하고 통폐합 한다면은 다시 도로하여금 조직재정비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안건만이라도 보류했으면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구를 통폐합시킬 것은 과감히 통폐합시키고 인력도 줄일것은 과감히 줄이는게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훈 위원   : 고일문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정책 질의를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다루고 있는 여기서 인력 증감 문제, 기구의 통폐합 문제, 또는 전반적인 도정 문제를 다루는 그런것은 재무국 소관도 아니고........
○고일문 위원   :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김영훈 위원   : 우선은 이것이 우리가 작년도에 의결을해서 내년도 예산 명시이월이 된 것을 이제와서 유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것 뿐만아니라 이게 내무부 승인을 받을 부분도 있고 하다보면은 결국은 건물짓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진단 문제라든지 또는 기구의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다른 차원에서 다루고 우선 집짓어 주는 것은, 지금 어떤 문제가 당장 생기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한경파출소만 짓어버렸다 하면은 금년도 2억 안들어도 4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일년사이에 4천8백만원이 추가금액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것을 볼때 우선 집짓어 주는것은 기이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빨리 모자라는 사무실을 의회 지하실까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시켜 주고 이것은 일단 풀어주고 전체적인 도기구의 감축이나 통폐합이나 인원감축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는게 낫지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준 위원   : 다 좋으신 말씀인데 김영훈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차원으로 다루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일문 위원   :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도청관계는 질의가 끝난것으로 보고 서귀포 의료원 증축문제 거기에 관한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2억5천만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5억에 대한 국비를 어떻게 조성했는지 그 과정을 좀 물어봅시다.
○재무국장 양대현   : 위원님의 양해하신다면 지금 담당과장이 나와있습니다.
   보건과장이......
○위원장 고석현   : 예.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나오세요.
○보건과장 김정부   : 보건과장입니다. 권홍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귀포의료원 내년도의 공사에 투자되는 재원별로 왜 국고가 5억원으로 책정했느냐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5억이 국고에서 부담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경제기획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500평에 해당되는 건물을 병원시설을 신축을하는데 소요되는 지침에 입각한 책정기초를 근거로해서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5천만원에 대한 도비 부담은 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전체적인 공사비가 최소한 12억5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에서는 국비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추가를해서 이 공사를 내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정도의 답변은 국장이 할 수 있잖아요?
   나의 질의 핵심은 이 5억원이 경제기획원에서 책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책정하게끔 만드는 과정을 물어본거고, 책정한 그 자체가 경제기획원이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마는 지금 이 5억원에 대해서 국비가 어디서 나왔느냐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경제기획원에서 책정이 안됐었던건데 그렇지 않아요?
○보건과장 김정부   :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사부에서 경제기획원에 기본예산 요구서는 그것을 7억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보사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드려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경제기획원에서 그런 지침에 입각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해보니까
   5억원 이상은 안되겠다.   그래서 5억원으로 책정을해서......
○권홍태 위원   : 아니,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오!
   경제기획원에서 빼버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경제기획원에서 '93년도 예산안에 책정시켜가지고 여기에 내려왔느냐?   그 과정을 묻는거예요.
   또 이 5억원은 지금 특정인사가 자기가 마련했다고 야단법석을 다치고있다 이거예요.
   도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겁니까?   자초지정을 알아야죠?   우리가 한사람의 공으로해서 5억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습니까?   도에서 7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보사부에서는 받아 드렸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안된다고 했다.   결국은 다 없어졌다.   그런데 나타났다
   이겁니다.   어떻게해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보건과장 김정부   : 어떤 특정인의 그렇게 힘이 작용을해서 됐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 왜 답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귀포에서 도의원이 세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군.도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서귀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돼서 그 추진 위원들로 하여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돌은 누가 먹는다고 지금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의원들도 완전히 이것에 대해서 신경써야 했고 우리 전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가 있어도 그건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3개 신문인가 2개신문에 박스기사로 아주 크게 나왔어요.
   그 내용을 뜻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묻고자하는 뜻을 누가 해냈다.   그게 박스기사로해서 완전히 이건,   그만큼 얘기를해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보건과장 김정부   : 그런 문제는 신문기사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이자리에서 그 기사 자체가 옳다든지 그게 아니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저로서는 지금.....
○강완철 위원   : 아니 기사 자체가, 이게 도재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의원들은 뭘했다는 겁니까? 아무 일도하지않고 가만히 팔장만끼고 구경만 했다는 겁니까? 그럼 시의회에서 다했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보건과장 김정부   :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어디서 근거해서 기사화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하거나 기정 사실로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 왜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근본 질의하는 목적은 저로서는 다른데 있습니다.
   왜그러냐 서귀포 지역에 종합병원 시설비로해서 우리 도에서 올려보냈는데 깎아 버렸다 이거예요 예산담당 부처에서.   그런게 이것을 실지 애지중지해 가지고 5억이나마 책정시켜 놓은 사람은 따로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로봐서 우리 지역구 출신 도의원들도 그 사람한테 고맙습니다하는 명분이라도 줘야되겠는데 다른 사람이 나왔다하니까 이게 말이 되겠느냐? 도청 입장에서나 도의 입장에서 그분에게 고맙다는 감사장이라도 못드릴망정 다른 사람이 5억을 따냈다고 방방거리고 있는데 도에서 가만히 있을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실 도에서 추진하다가 없어져서 5억원이 만약에 안왔다면은 어떻게 할뻔 했어요?   고맙다고 하다못해 술이라도 한잔 사야될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부   :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진의가 결국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게 카피가 됐는데 그것을 재차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책정을하신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권홍태 위원   : 그사람을 알고있습니까? 발표는 못하지만?
○보건과장 김정부   : 예. 알고는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렇다면 그분에게 응분의 대접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부   : 그건 사후에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것은 국장이 답변하시오. 과장이 할게아니라.....
   감사장이라도 줘야될거 아닙니까?   이제 도에서도 말이죠.   그렇게해야 합니다.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해야 되고 잠잠해가지고 뭉개버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영훈 위원   : 서귀포 출신위원님들의 직접 말씀하시니까 역겹게 생각지는 마십시오.
   실지 저희가 그과정을 직접 본사람중에 한 사람이고 동료위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같이 서울도갔다 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돕는 여러분들도 만나고, 여기서 7억원으로 보사부에서 올렸잖습니까?   2억 깎아서 5억 올리려고 하니까 없어져서 제주 서귀포 의료원에 올 돈 나중에는 풀예산이 됩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에 올 5억원이 경주의료원으로 갔죠. 경주의료원으로 가서 이거 살려내서 마지막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에 다시 편성하도록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삭감된거 다시 집어넣은거, 이사람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보건과장 김정부   : 예. 알고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말을 여쭙는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신문에 안나왔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신문에 나고 .....
○보건과장 김정부   : 아마 지사님도 그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할 겁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면은 진짜로 일한 사람한테는 감사 표시를하고 내가 했노라고 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표시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은 따로있는데, 그런식으로 세상이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봐요.
○보건과장 김정부   : 알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오고 우리 출신들도 해 왔는데 엉뚱한 사람이 물론 그사람도 가서 일을 했을거예요. 내가 했노라하는 사람한테 그사람한테 감사장 두개씩 만들어야 돼요?
○보건과장 김정부   : 그분한테는 더이상 언급하지말라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아닌데 일방적으로 그런얘기를 해서 되겠느냐하는 식으로 얘기를해서 더이상 파급이 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것은 긁어서 부스럼이 될거고 어쨌든 5억원이라는 돈이 총예산으로 봐서는 프로테이지로는 얼마안되지만 그러나 의료원으로 봐서는 굉장한 돈이란 말입니다.
   5억을 책정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우리가 다하지는 못할망정 누를 끼쳐서는 안되고 또 그분을 전부 알고계시다니까 더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마운 뜻을 표해야 합니다.
○보건과장 김정부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요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1993년도제주도정수물품취득의건      
○위원장 고석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주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국장이신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대상물품 255개 품목중 기구신설에 따른 필수물품과 사무자동화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히 확보하여야 할 품목으로서 '93년도 신규로 취득하여야 할 물품 및 장기사용으로 노후된 물품을 대체하기 위한 물품에 대해서 신규취득 및 대체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의결요청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정수물품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유수는 1,721점에 48억8천만원이고 또 본청 소유는 608점에 9억8천6백만원 이며 사업소 보유는 1,113점에 38억2천2백만원입니다.
   금해의 의결요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7개 품목에 300점 6억7,540만원으로서 기구신설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신규취득 물품이 42개품목 257점 4억7,920만원이며 장기사용으로 노후된 물품을 대체하기 위한 물품이 15개 품목 43점 1억9,620만원입니다.
   이번에 의결요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기준을 정하여 기구 신설에 따른 필수 물품과 소방공해 방지시험 검사등 사업용 장비와 사무자동화 계획에따른 연차별 확보 장비에 대해서는 우선 반영하고 책정된 정수를 초과하여 요청한 물품이나 사무실용 텔레비젼등 불요불급한 품목과 대체취득 물품의 경우 내구연한이 미달되거나 수리후 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은 제외시켰으며 각부서별로 요청된 물품들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나 일시에 맞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별로 확보하도록 수량을 조정하는등 자체적으로 엄밀하게 심사한 후 의결요청 하였습니다.
   자체 심사한 내용은 각실과 및 사업소에서는 총 537점에 27억4,390만원이 요청되었으나 그중 237점 20억7,050만원을 자체 삭감 조정하였고 '93년도에 필히 확보해야 할 물품인 300점 6억7,540만원만 반영하여 의결 요청하였습니다.   취득 의결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하여 취득할 수 있으나 당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등 차후 예산에 계상하여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목별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의결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의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검토의견만 하십시오.
○전문위원 고성근   : 감사합니다. 그럼 검토의견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되어있는 정수물품은 업무용물품 47개품목, 사무용 물품 208개품목, 총 255개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번에 취득의결 요청된 신규취득 42개품목과 대체취득 15개품목은 모두가 정수관리대상 품목들임을 보고드립니다.   '93년도에 취득코자하는 정수물품은 신규취득이 42개품목에 257개로서 4억7,920만원이며, 대체취득이 15개품목에 43개로서, 1억9,620만원등 모두 57개품목에 300개로서 6억7,540만원이 되는바 신규취득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써비스 제고차원에서 볼때 부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지나, 대체취득에 있어서는 그 요인이 주로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취득코자하는 것으로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물품을 취득코자하는 시점이 각각 통일성이 없으므로 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의 절약적 측면에서 볼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지금 도청에 승용차 풀관리되는게 몇대가 있습니까?
   업무용으로 관리되는게 ........
○재무국장 양대현   : 13대 입니다.
○고일문 위원   : 이게 13대 이용률이 몇%나 됩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이용률은 100% 이용이 되고있습니다. 이용률은 사실입니다.
   지금 오너가 있기때문에 수요를 오너에서 채우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풀관리되는 차가 공무원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장들도 자기차를 갖고있고 각과에도 다 있는데 예를들면은 출장을 갈때 그 차를 이용하게 되면은 점심사줘야 되고 근무시간 넘을때 짜증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용 차를 활용안할려는 기피 현상이 있는것으로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들어서 여성회관에 승용차 강사 초빙용이다. 제가 알기로 여성회관에 봉고차인가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직원이 3개계에 10명밖에 안되는데 도에 풀관리되는 차가 활용이 적다하면은 그중에서 한대를 관리 전환하도록시키고 이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기간이 말료된 차일경우는 옛날에는 얼마해가지고 팔기라도 했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폐기할때는 오히려 돈 얼마 줘가지고 폐기하고 멀쩡하더라도 사용연한이 만료된때는 다 폐기하도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13대 있는 것을 한대쯤 여성회관에 줬다고해서 도의 업무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도에 매일 배차요청이 와도 그것을 수요만큼 공급을 못해주는게 사실입니다. 직접 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계는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럼 100%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예.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 언제 운영일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예. 경호용이나 특별차외에는 전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럼 운행일지를 서면으로라도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스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걸하게 되면은 기존있는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걸 구입하게 됐을때 사람을 써야될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아닙니다. 기존 인원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자가 행정장비 현대화에 의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워크스테이션해 가지고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회에 271명을 교육시킨바 있고 전직원이 앞으로 행정 능률향상을 위해서 전부 스스로 다 배우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증원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용직이라도.....
○재무국장 양대현   :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데 자동차 이것은 소형승용차라고 하니까 요즘말로 티코입니까?
   1,300cc 이하라고 하는데......
○재무국장 양대현   : 액셀입니다.
○권홍태 위원   : 강사초빙용도 1,300cc 이하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예. 그렇습니다. 1,300cc 밖에 못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권홍태 위원   : 오늘말이죠.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방범순찰 티코 9362호 도립병원 광장 주차장 옆에 세워놓고 교통 방해를 했어요. 길을 막아버리니까 오도가도 못했어요. 방법순찰 이행이라는 쪽지를 붙이지 말던지 제주시라는 딱지를 붙이지 말든지 그런데 10분 정도면 몰라 30분 이상 나중에는 그차를 직원들이 전부 차가 작으니까 들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차를 뺐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신 줄 아십니까? 차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김영준 위원   : 도에 티코차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도.시.군에 티코차가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 방범이라는 완정도 4개 모자가 4개 또 빨간글자로 방범순찰이라는 딱지가 있어요.
○김영준 위원   : 그것은 민간차원 바르게 살기다 뭐다 해가지고 야간에 순찰다니는 것입니다.
   아마 그걸 말하는 것일 겁니다.
○권홍태 위원   : 완장에 방범순찰이라고 제주시라는 딱지까지 있는데 누가 민간차라고 보겠어요?
○재무국장 양대현   : 아마 민간 자율 방법대가 아닐까?
○권홍태 위원   : 나는 차 장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일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써야되고 쓰는 과정에서도 대민에 대한 원망은 듣지 말아야돼요.   가끔가다가 경찰차도 좌회전 못하는데에서 좌회전 해 버리고 안세울 데 딱 세워놓고 담배피우고 그런것은 다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강완철 위원   : 그리고 소방본부는 승용차가 있어야 되고 소방파출소는 오토바이가 있어야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소방본부의 차는 화재현장 지휘용 차를 말하는 겁니다.
○강완철 위원   : 취약지 소방순찰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순찰용은 파출소에 오토바이를 해서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 소방본부의 소형승용차 용도가 취약지 소방순찰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그것도 하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 직접 본부에서 가서 화재현장 지휘도 하고...
○강완철 위원   : 119구급차를 의미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그것은 기동순찰차이고 우리는 행정차 겸해서 현장에 갈 때는 경관등을 붙였다가 평상시에는 떼어서 행정차로도 써서 각 소방서나 파출소를 순시할 때도 과장급들이 돌아 다닐 때 씁니다.
○강완철 위원   : 일반 승용차같이 되었는데 필요할 때는 쓴다는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예.
○김영준 위원   : 본부에 차 2대는 있어야 됩니다.
○권홍태 위원   : 전자복사기에 대해서는 소방본부나 소방관서에는 하나도 없네요? 지난번에 정수물품할 때에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엊그저께 서귀포소방서에 들려서 봤는데 소방파출소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파출소까지는 사정상 하지 못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지난번에 물품승인 요청할 때에 파출소에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예산관계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텐데 '93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일부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안배를 하다보니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차차 확보할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 우도에는 언제 소방차를 사줄 것입니까? 인력으로 펌프를 하고 있던데.
○재무국장 양대현   :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온풍난방기가 민원담당관실에 난방용으로 하나, 서귀포소방서에 119지령실 오동작 방지용으로 하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24시간 가동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기계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이런 것은 전기제품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는 5평밖에 안되고 하는데.
○재무국장 양대현   : 기술적인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 이러한 것을 전기로 하면 기름이 떨어질 염려도 없고 온풍기는 24기간 가동하게 되면 고장이 많은데 민원실은 40평이니까 이것은 타당한데...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온풍기를 구입하게 된 것은 지금 석유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실내에서 석유난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냄새가 나고 전기 기기가 부식이 되고해서 습기를 바깥으로 뿜어내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온풍기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예, 24시간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김영준 위원   : 그리고 소방본부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곳인데 2,000㏄를 사주면 안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1,300㏄ 이상은 못사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위원장님,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우선 5페이지까지 보십시오.
○권홍태 위원   : 총무과에 전자복사기가 3대이면 됐지 한대가 더 필요합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총무과가 비설실, 통신실, 서무계, 시험실이 다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강완철 위원   :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시험실, 비서실, 통신실, 서무계 이렇게...
○강완철 위원   : 복사할 것이 있으면 옆 사무실에 잠깐 가서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하나씩 갖춰야 됩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장비 유지면이라든지 관리면에서 다른 과에 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홍태 위원   : 계별로 하나씩 사주자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계별이 아니고 실.과 단위입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작년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때 안되었던 부족수가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없는 것들이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금년에 정수물품 추가확정이 되었습니다.
○강완철 위원   : 농촌진흥원은 7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사달라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과가 하나 더 불어났습니다.
○강완철 위원   : 113명이라는 직원이 쓰는 것같으면 2∼3대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면 이것에 뒤따르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할텐데, 물건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의 관리. 유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용지는 조금 더 수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다른 과에 가서 하기는 행정 능률적으로도 그렇고 잘 안빌려 줍니다.
○강완철 위원   : 옆사무실인데도 잘 안빌려준다는 말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한 두장 정도는 긴급할 때는 가능하지만 복사량이 많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과당 1대씩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입니다.
○강완철 위원   : 복사기는 전기요금이나 용지대도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은 운전수나 기사도 따를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현재있는 기사를 활용할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석현   : 6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너무 방대하니까 1페이지씩 하지 말고 각자 산발적으로라도 질문하면서 빨리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 우선 신규취득 사항에 한해서 위원님들이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전산담당관실인 경우에 지금 현재 15대이고 부족한 11대를 사겠다고 하는데 11대를 가령 샀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사무실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인사관리용, 주민관리용, 도정기록 온라인용, 전산업무용, 종합토지세용, 토지기록 정보용,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의 총본산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일문 위원   : 기계 1대는 어느 일정한 종목만 입력이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업무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두가지 세가지 인력하지 않고, 디스켓만 집어 넣으면 달라지는 것인데...
○재무국장 양대현   : 하드용량 때문에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해야 능률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것같습니다.
○고일문 위원   : 기계를 한꺼번에 여러대씩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센터 구실을 할려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강완철 위원   :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나오신 분계십니까? 가축위생시험소는 각 시.도별로 다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남제주지소장 양대화   : 제주시하고 북군에 본소가 있고 남군하고 서귀포에 지소가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6페이지에 혈액검사기등 보호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혈액검사를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동물 혈액이죠?   소나 말, 닭, 돼지, 뭘 판단하는 겁니까?
○가축위생시험소남제주지소장 양대화   : 혈액검사에서 혈구라든지 항체를 측정해서 그 동물이 어떠한 질병에 감염할 우려가 있다든가, 감염된 것을 판단하는데 활용합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면 혈액내에 질병을 검사하는 겁니까?
○가축위생시험소남제주지소장 양대화   : 예.
○강완철 위원   : 그러면 육류를 검사하는 기계는 없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남제주지소장 양대화   : 육류, 도축검사는 북군 관내에 한군데가 있고 남군 관내에는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 육류에 대해서는 뭘 조사합니까?
○가축위생시험소남제주지소장 양대화   : 육류는 일반적으로 질병도 검사하고 항체 유해물질도 검사하고 세균도 필요에 따라서는 배양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세균배양한 조사실적이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남제주지소장 양대화   : 본소에서 하고 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지금 한림읍 도축장에서 나온는 것...
○가축위생시험소남제주지소장 양대화   : 의심스러운 것은 본소에 가지고 와서 배양을 합니다.
   육안으로 봐서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가사을 떠와서 본소 실험실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한국 사람들은 날로 먹기를 좋아하고 특히 한림에서는 토착민들이 가서 소위 새끼회같은 것을 즐겨먹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병 또는 세균의 유무를 검사한 테이타가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남제주지소장 양대화   : 일반적으로 신선한 고기는 육안으로 또는 해부학적으로 봐서 식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합격제정을 내리고 어떤 변수가 있다거나 식용에 부합하다고 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세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도내에서 팔고 있는 예를들면 새끼회하고 한림에서 팔고 있는 생고기 모듬회 이런 것을 날로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전체 수거해서 조사해 본 테이타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남제주지소장 양대화   : 저희들은 도축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이고 유통되는 것은 보사부 산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서기가 옛날에는 타자기가 다 대체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싸게 안됩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안됩니다. 자꾸 새로운 것이 시판이 되기 때문에...
○강완철 위원   : 앞으로 신조이 나오면 경쟁해서 더 싸질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신종은 능률면이나 여러가지 기능면에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다릅니다.
○김영훈 위원   : 오늘 정수물품 취득의결 요청한 수량이 57개 품목 300점인데 이 중에 신규취득이나 대체취득이 내년도 예산에 몇％나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지금 요청 중에 있는 것이 76개 품목에 1억 3772만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금회 의결요청한 것은 57개 품목인데...
○재무국장 양대현   : 수량이 300개 중에 76개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회계과 소관으로 공관에 TV 6대를 했는데...
○재무국장 양대현   : 귀빈용입니다. 성능이라든가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어디다 처분.대체할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새로 신설된 과에 대체를 하거나 해서 하나도 도청의 딴 곳에서 활용할 것입니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권홍태 위원   : TV가 가축위생시험소도 1대, 여성회관도 1대인데 여성회관은 1대도 없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가축위생시험소는 새로 신설된 곳이고 여성회관은 '84년에 구입한 것으로 낡았기 때문에...
○권홍테 위원   : 그러니까 공관에 있는 것을 갖다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고일문 위원   : 노후화 되었을 때 폐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관에서는 사용하는 횟수도 적고해서 내용연수에 비해서 낡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폐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내용연수가 5년인데 8년을 썼으니까 노후화 되었다, 그러면 쓰레기장에 갖다 버립니까?
   아니면 불우이웃돕기해서 누구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절대 버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수물품 취득요청을 한 것은 심사숙고 해서 27억원이나 되었는데 6억 7,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권홍태 위원   : 축산사업소에 대체위득 예취기 1대가 7백만원짜리 입니까? 어떤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예, 7백만원입니다. 자동차같이...
○권홍태 위원   : 그러니까 예취기라고 하지 말고 예취기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쇄토기도 그렇고 쇄토기나 예취기 자체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트렉타에 부착해서 쓰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 트렉타에 부착되는 예취기가 7백만원이나 갑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오토메이션이 다 되어 있고... 모타까지 합쳐서 7백만원입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가 내 얘기는 예취차라고 해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죄송합니다. 물품분류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놨습니다.
○고일문 위원   : 위원장, 2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한 다음에 합시다.
○권홍태 위원   : 제주소방서에서는 엠블런스를 신품으로 하나 사고 데체품목으로 하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남제주소방서소방과장 이도혁   : 서귀포소방서는 구급차량 하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파출소가 6군데 있습니다.   구급차는 기이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12년이나 된 것입니다.   하나 교체하는 것은 표선파출소에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연수 지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폐차합니까, 불하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이것은 더 쓸수가 없는 형편에 도달한 것입니다. 5년전에 현대병원에서 쓰다 남은 것을 증여받아서 임시로 쓰다가 너무 오래되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는 형편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대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쓸 수 있는 것은 또 불하를 합니까, 폐차해 버립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쓸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대체 안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예를들면 옛날에는 시장차를 불하해서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타고 다니던 것도 있었는데...
○재무국장 양대현   : 내용연수가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했을 때는 폐차합니다.
○권홍태 위원   : 급한 환자를 실어나르는 119구급차의 역할이 홍보가 되어있고 상당히 사용빈도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엠블런스가 숫자적으로 충분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지금 충분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3개 파출소가 증설되겠습니다. 요청은 3개 파출소에 설치할려고 3대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예산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을 짓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예산방영은 안되어 있지만 정수물품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둬야할 것이 아닙니까? 3대면 충분하다니까 이번 3대면 다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예
○권홍태 위원   :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소방서소방과장 이도혁   : 예,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 서귀포 대륜파출소는 남의 땅에 잠시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는 효돈파출소도 증설해 보겠다는 얘기도 있는 것같은데 대륜파출소는 신시가지에 공공용지가 있는 것같았고 또 시장에게 물어보니까 이미 파출소로 획이 그어져 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신시가지에 3백평은 파울소 부지로 기이 지정이 토개공하고 약속해서 지정을 해 놓고 그것은 시에서 구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시 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면서 이제는 시의 땅을 못주겠다, 그러니까 너의들이 알아서 부지를 확보해서 파출소를 지어라, 이렇게 서귀포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언젠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돈을 마련해서 사는데 공공용지를 사야지 다른 일반인의 땅을 살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공공용지안에 이것은 파출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해서 획이 그어져 있다말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예, 그려져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효돈파출소가 '93년도에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취지는 아무 것도 없네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아직 그런 계획은 세운 사실이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 서귀포소방과장, 어떻습니까?
○서귀포소방서 소방과장   이도혁 : 저의 외람된 생각입니다마는 서귀포소방서에서 서귀쪽으로는 서귀포시를 카바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통체증이나 소방 대상이 늘어나는 예로봐서 동부권에도 실질적으로 거리가 5㎞됩니다마는 소방차가 싸이렌이 울리고 출동하는데 옛날에는 1분에 1㎞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갔습니다. 요즘은 도로 여건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1분에 1㎞ 주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질타도 받았습니다.
   효돈하고 서귀포시 사이에 거리는 멀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이라는 것이 화재가 발생해서 최초 5분이내에 진압을 못하면 그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고 전체적인 손실을 입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다보니까 대체방안으로 그쪽에도 소방파출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비록 화재만이 아니고 그쪽 주민들이 생각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제주도 전체로 볼때에 읍.면단위 파출소가 안된 곳이 남원과 안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방대한 조직과 예산이 투입되기 대문에 한꺼번에 파출소를 많이 신설할 수는 없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94년도에는 남원파출소를 신설하고 '95년도에는 안덕하고 '96년도에 가면 서해지역에 파출소를 신설할까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93년도에는 하는데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한경파출소입니다.
○양금석 위원   : 남원파출소는 '93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94년도로 넘어갔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그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에 내무부에 파출소를 3개 신설하겠다고
   내신을 올렸습니다.   남원. 한경. 안덕 이렇게 3군데 올렸는데 승인이 나기는 한경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년 봄에는 남원을 할려고 전체적
   으로 그쪽 방면에 파출소를 신설할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명년에 할려면 '93년도에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예산을 반영할려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권홍태 위원   : 내무부에 승인이 올려져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금년에 올렸다가 삭감되고 명년 2월달에 올리게 됩니다.
○권홍태 위원   : 93년도에 올릴적에는 한두군데를 올리지 말고 한꺼번에 올리란 말입니다.
   남원같이 큰 부락에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저희들도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면지역이 다 되어 있는데 읍지역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렇게 인식하시면서 안한다는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추진하고 있지만 상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니까 못하는 겁니다.
○양금석 위원   :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20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가 계속되면 본부장을 참석시켜서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신규취득 품목이 본예산에 계상된 품목만 처음 5페이지부터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물품구입내역은 과별 사업소별로 파악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양금석 위원   : 이번 예산에 편성된 품목 발췌를 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재무국장 양대현   : 발췌는 여기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 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10분동안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예산에 반영된 품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양대현   :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전자복사기가 위생과에 1대 계상이 됐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에어컨디셔너는 자원관리사업소에 2대인데 1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항온항습기가 공무원교육원에 1대 됐고, 7페이지에 녹화기가 위생과에 1대   됐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가 공무원교육원이 1대, 8페이지 비디오카메라는 자원관리사업소에 1대, 투영기는 공무원교육원에 2대, 농민교육원에 1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응접셋트는 공무원 교육원이 2대 농촌진흥원이 1대가 계상이 되었고, 9페이지 세탁기는 공무원교육원에 1대, 냉장고 공무원교육원에 1대, 10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위생과가 1대, 공무원교육원에 20대, 농촌진흥원에 2대, 농민교육원에 2대, 자원관리사업소에 1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13페이지 프린터는 위생과에 1대, 공무원교육원에 20대, 농민교육원에 2대, 자원관리사업소에 1대가 계상이 되었고, 엠프가 공무원교육원에 6대가 됐습니다.   17페이지 예취기는 공무원교육원에 1대이고 21페이지 응접셋트는 농민교육원에 1대입니다.   전자타자기가 농촌진흥원이 1대, 22페이지에 엠프가 농민교육원에 3대, 이상입니다.
○강완철 위원   : 어떤 기준으로 예산에 올리고 안 올리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주로 신설되는 과라든지 당장 수요가 필요한 예를들면 공무원교육원이 내년도에 이설이 되고 위생과 같은 경우도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위주로해서 합니다.
○강완철 위원   : 소방파출소도 신설이 된 것이 몇개가 있는데 소방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공무원교육원은 100％ 다 올라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아마 이번에 수정예산은 여러가지 국고보조라든지 교부세라든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예를들어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되었을때는 수정예산안에 전부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정수물품의 취득승인 의결이 되어야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취득의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의결된 범위내에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 위원장, 다시 토론할 겁니까?
○고일문 위원   :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 지금 4시 30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고석현   :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 내무위원회에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의결 요청의 건은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5페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승용차 소방본부에 1대 여성회관에 1대, 모우터사이클 제주소방서에 4대 서귀포소방서에 2대, 전자복사기 법무담당관실에 1대 위생과 1대 농촌진흥원 1대, 6페이지입니다. 공기청정기 가축위생시험소 1대, 에어컨디셔터는 자원관리사업소에 1대, 항온항습기는 공무원교육원에 1대 농촌진흥원에 1대, 온풍난방기는 서귀포소방서에 1대하고 7페이지입니다. 무선장비셋트는 총무과에 4대 제주소방서에 23대 서귀포소방서에 6대, 녹화기는 환경관리과에 1대 위생과 1대 공무원교육원 1대 자원관리사업소 1대, 비디오프로젝터는 공무원 교육원에 1대 자원관리사업소에 1대, 투영기는 공무원교육원 2대 농민교육원 1대이고 응접셋트는 공무원교육원 2개 농촌진흥원 1개, 세탁기는 공무원교육원에 1대, 냉장고 위생과에 1대 공무원 교육원에 1대 제주소방서에 2대 서귀포소방서에 1대 여성회관에 1대, 전동타자기 위생과 1대 다기능사무기기 법무담당관실 1대 위생과 1대 공무원교육원 20대 농촌진흥원 2대 서귀포소방서는 2대인데 1대입니다. 농민교육원 2대 자원관리사업소 1대, 프린터는 법무담당관실 1대 위생과 1대 공무원교육원 20대 서귀포소방서 2대인데 1대입니다. 농민교육원 2대 자원관리사업소 1대, 모뎀은 전산담당관실이 15대인데 10대 지적과 3대인데 2대이고 앰프는 공무원교육원이 6대 자원관리사업소 1대 보건환경연구원 1대, 앰브런스 제주소방서 3대, 소방펌프자동차는 서귀포소방서에 1대, 예취기는 공무원교육원에 1대, 멸균기 농촌진흥원에 1대, 크로마토그래프 가축위생시험소에 1대,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보건환경연구원 1대, 점도계 농촌진흥원 1대, 지하매설물 탐지기 자원관리사업소에 1대, 원심분리기 가축위생시험소 남제주지소에 1대, 건조기 가축위생시험소 남제주지소에 1대, 항온수조 가축위생시험소 남제주지소에 1대, 인큐베이터 산림과 1대 크로마토톰 가축위생시험소 남제주지소에 1대, 전자현미경 산림과에 1대, 입체경 산림과에 1대, 면적계 건설과에 1대입니다. 대체취득은 21페이지에 농민교육원에 응접셋트 1개, 전동타자기 농촌진흥원 1대 부녀아동상담소 1대, 엠프는 농민교육원 3대, 엠브런스 제주소방서 1대 서귀포소방서 1대, 화학차 제주소방서 1대, 소방펌프차 서귀포소방서 1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안을 수정동의안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김영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금석 위원   :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보면 표선, 한경, 전부해서 물품취득 의결요청에 대해 구급차도 전부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원읍에 소방파출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죠?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예, 저희들이...
○양금석 위원   : 인구만하더라도 다른 면에 배가 넘습니다. 어느쪽으로 먼저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분명히 그 때 짚고 넘어갓습니다.   '93년도에 남원, 안덕파출소는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금년 한해가 넘어가는데 불합리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행정을 해서되겠습니까?   지금 소방본부에서 요청한 대로 거의 대부분 정수물품 취득의결 요청은 받아들였습니다.   남원파출소를 '93년도에 신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저희들이 2월달에 내무부의 승인 요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승인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극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라도 해서 파출소를 개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왜냐하면 남원읍은 인원이 과반수 이상 보충되어 있고 차량요청도 2대가 충원이 되어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 구급차는 없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옥   : 예, 구급차하고 사람 세사람 정도만 더 보충이되면 거기는 파출소 구비 조건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아까 김영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주도 정수물품 취득의결 요청의 건은 김영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오늘 수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도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7인)

•    강완철    고석현    고일문
•    권홍태    김영준    김영훈
•    양금석

○출석공무원 명단

•   재무국장양대현
•   세정과장안대영
•   회계과장홍대오
•   지적과장변성용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행정과장김성옥
•   서귀포소방서 소방과장이도혁
•   가축위생시험소 남제주지소장양대화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