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1월 24일(화)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
ｏ 내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
ｏ 내무국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
ｏ 내무국소관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내무국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소관 사업소는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더 심도있는 자세로 도정에 대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국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다짐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 내무국 소관의 각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부규 총무과장, 강중언 지방과장, 문종채 국민운동지원과장, 고상윤 민원담당관, 강중훈 생활체육과장, 현연웅 문화예술담당관, 황인서 문화진흥원장과 김윤기 민속자연사 박물관장은 어저께 인사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관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려, 경례.
(관계관 경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내무국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만 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5분입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6분 회의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거수표명)
○위원장 고석현 예, 고일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고일문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재고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인사이동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1 2년 사이에 보직을 옮기면서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행정경험과 지식을 터득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국민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또한 행정이 복잡 다기화 되는 현실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 조직 구성원들은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지며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지역주민들은 불신의 눈길을 돌릴 것이 자명한데 이와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 실행해온 직무교육, 인사행정교육 패턴으로는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최근 타 시도의회처럼 특수한 분야에 있는 상당한 경력과 지식을 가진 인력을 전문행정인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특수 분야 다시말해서 감사기능이라든지 세정분야라든지 또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근무년한을 일단 인사이동이 되면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옮긴다할 때에는 이것을 내무부 승인을 받는다든지 법상으로 규제를 시키고 있고 이에 따른 조항과 지방단위에서 직무교육을 쭉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이것을 특혜 형식으로 해서 다시말하면 계약공무원제라든지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공무원제도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별정직제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문화에 대비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쇄신책이 합리적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금년 순환보직제의 인원이 얼마나 되며 운영에 있어서 그 기준은 공개운영하고 있으며 상하급 기관간 동일 직급간에 객관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또 매년 이때가 되면 내년도 내무부 연수원 교육 교재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교육이수자들이 선정과정에서 대단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년이후 입교자별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인사쇄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순환보직 관계로는 금년도에 순환보직은 도에 전입된 사람이 42명이고 전출은 17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전입시에는 5급과 6급은 시장.군수 추천에 의해서 하고 7급이하 공무원은 도에서 전입시험을 시장.군수의 추천이 된 사람을 중심으로 전입시험을 실시해서 우수자부터 전입을 시키고 있고, 시.군에서 일차 소양 고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시.군에서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다시 소양고사를 보는데 3순위까지는 도에 전입할 수 있는 특전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시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또는 근무성적표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도.시.군 간의 교류도 적정한 인력의 배치라든가 시.군인사의 보강 측면에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또 내무부 연수원 입교자는 '85년 이후의 입교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1년 코스가 있고 또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코스는 희망자가 상당히 많아서 선발시험을 일차로 도에서 실시하고 다시 내무부에서 실시해서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반이라든가 1년코스는 내무부에서 선발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선발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선정할 때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해야 되는데 자기가 되었다해서 선정과정 때마다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같은데 선정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선정기준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현재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만 많이 질문한 것같아서 다른 위원이 하신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거수표명)
○위원장 고석현 강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고일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되는 것같아서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질문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기술직말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행정연수 또는 교육, 예를들면 청소, 보건.사회, 이런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예가 상당히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요구는 그 분야에 교육을 받고 왔으면 최소한도 2년동안은 그 분야에 근무하도록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없는지?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은 가능하면 해외연수 장기 연수자라든지 또는 비록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까지라도 오래도록 그 업무를 담당함으로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87명정도가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진되거나 또는 기구개편에 의해서 전보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7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사이동이 되는 것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감안해서 하고 있고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리고 시.군이 어느과라고 얘기하면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를 예로들면 총무과, 다른 군은 내무과입니까? 내무과장, 총무과장 정도면 그래도 그 시.군과장 중에서는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공무원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보기는 소위 제주도 말로 어느 구석에 박아 버리는 실례도 한두가지가 아닌데 앞으로 그런 우수한 공무원들이 시.군에 근무하다가 도로 왔을 때는 중용하는 그런 제도로 내규로 만련해 주시든지 아까 2년근무, 그리고 그러한 우수한 공무원들은 특별히 잘 대해주는 소위 좋은자리, 중용하는 이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두건, 그런 불만이랄까 그런 자리에 가계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무과장 출신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인사운영 과정에서도 우대할려는 기본 생각들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우대가 되어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또 일선 읍.면.동장의 임기가 몇년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읍.면.동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무기간은 일단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만료가 되기 전에 연장할 경우에는 3개월전에 시장.군수에 신청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연장을 통보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면 7년이면 임기가 다 끝나는 것이네요?
○내무국장 송무훈 예.
○강완철 위원 그러면 12년 이상씩 근무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88년 이전에 임용된 자는 '88년 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근무한 것은 '88년 이후로 기간을 연장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는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거수표명)
○위원장 고석현 예, 양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양금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민 창안제를 운영하고 거기에는 공무원이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공무원 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기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계속 팽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회환경에 걸맞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존에 있는 기구는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기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불필요한 기구를 축소하고 또 필요한 기구는 확대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통.폐합,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예를들어보면 자원관리 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단을 합치고 공무원교육원과 농민교육원을 합친다든지 또 문예진흥원과 자연사박물관을 합친다든지 그리고 식산국의 양정과 같은 것은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도나 시.군.읍.면.동 기구를 전면 백지화해서 지방화 시대에 실제로 우리 지역 실정에 걸맞는 기구를 창의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구를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특히 지방화 시대에 걸맞도록 통.폐합, 정비하는 그런 일부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기구개편이라든지 조직의 정비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단계적인 계획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구를 신설해 가면서 일부 기능, 업무의 어떤 쇄퇘해가는 분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인원을 감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 이것을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을 안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점차 개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관리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의 통합문제는 기본적으로 기능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화하는 시대에 맞게 세분화하는 것도 행정 운영상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문예진흥원이나 박물관 역시도 당초에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화를 위한 하나의 조치로 받아들이고, 다만 양정과가 꼭 필요하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3천석 정도의 하곡수매가 있었고 하지만 전반적인 제주도의 식량수급에 의해서 양정과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이 쇄퇘해 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점차 저희들이 그것을 축소 시키고 증가하는 인력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갈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잠깐만 양위원님, 그것에 따라서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금석 위원 예, 하세요.
○고일문 위원 지방행정조직 재정비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도정질문이라든가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9월 16일 제66회 임시회때 우근민 지사는 지방행정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제재 정비작업을 착수하겠다고 그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후 기대한 바 있고 지난 74회 임시회때 도정질문을 통하여 다짐받은 바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31일 현재 도청 정원수가 964명이었는데 금년 9월 30일 현재는 1316명으로 35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소방직 274명을 제외하고라도 78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의 승진문을 넓혀 주고 사기진작에는 크게 기여할지 몰라도 기관유지에 따른 비용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부담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현재 사무장비현대화라든가 자동화 되는 입장이면 인원이 오히려 감축이 되어야 되고 기구가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지사님이 부임한 이후에 기구가 확대되었고 정원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 가령 1계장 계원 1인 또 어떤 곳은 출근해서 기안 한장 안하고 신문이나 뒤적거리고 퇴근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에 기구는 당연히 축소가 되어야 되고 인원을 줄여서 남는 인원은 시.군.읍.면.동으로 보내서 지역 공무원들이 고충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도에서는 우선 시.군.읍.면.동에 인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율을 읍.면.동을 일소시켜 나가고 또 유경험자를 읍.면에 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7백여명의 증원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의 수요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또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과, 환경분야, 그리고 지금 민간인들의 전문화 추세, 어떤 지식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를들면 법제문제라든지 또는 주민의 조직관리문제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러한 문제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원이 된 것이고 이러한 증원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일단 검토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직제를 다시 검토하고 해서 증원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증가하는 것이지 지금 또한가지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1국에서는 신문이나보고 기안 한장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충실하고 있고 자기 분야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려고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에 따라서는 일을 하는데 약간에 어떤 해태한 분야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이나 보고 기안 한장하지 않는 그런 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능률이 향상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정예화라는 말과 마찬가지고 극소수, 같은 업무를 분산할 때 서로 일을 미루다보면 오히려 일이 추진이 안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일을 세분화해서 계만 늘리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어느계 소관이다, 이 부분은 어느계 소관이다, 미루다 보면 하루면 될 일을 3일도 가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를 한 사람이 할 때 추진이 빨라지지, 자꾸 분산하다보니까 일 하나할 때 서로 합의를 봐야지 서로 밀지 하면 점점 늦어진다 말입니다.
우지사님이 온 다음에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 일하는 조직은 정예화된 인원이 되었을 때 일하는 조직이 되지 자꾸 인원만 늘리고 업무를 분산시키다 보면 일하는 조직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시도에 이런 과가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과를 설치해야 된다, 타도에 이런 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인원만 증원이되고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제주 실정에 맞는 기구가 통.폐합할 것은 하고 축소할 것은 하고 인원을 과감히 읍.면.동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제주도 행정이 발전되고 공무원이 일할 맛도나는데 자꾸 분산만 하다보니까 일이 더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알겠습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원책정이라든가 조직 전반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해서 점차 개선하는 방향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인사.조직문제에 대해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이나 인력감사를 연 몇회 실시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 담당관 및 과규칙 3조 또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단위에 배정된 인원은 과장이 계별 정원을 직재상 받아들이는 인원을 갖고 과장이 계에 배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김영훈 위원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업무량을 감안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과에 배정되는 인원이 아까 고일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6명의 인원이 늘어난 것을 가만히 보면 끗발있는 국별로 정원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업무량, 중요도, 난이도를 감안해서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이나 이렇게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선에서는 인력이 모자라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인력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기능상 전체적으로보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그쪽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금년도 직재가 신설되거나 증원된 것이 도 본청만 해도 36개입니다.
기구는 1본부 3과 8계가 정원은 36명이 늘었는데 여기에 기구는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재무국이 신설이 되고 농정, 국제협력, 연료, 위생, 환경, 수산, 어업, 법제, 소방본부, 이런 데가 되지 내무국이나 아까 말씀하신 힘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힘있는 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자료 8페이지입니다. 도민 창안제 운영관계입니다. 양금석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거기의 자료를 보면 공무원 창안제 운영이라고해서 우수 창안 조치로해서 시책을 7건을 반영하고 검토는 3건으로 되어있는데 중앙건의 5건하고 자체 채택된 것이 2건이라고 했는데 밝힐 수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수한 것중에서 중앙에 간것이 대도시 계획 확인원과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따라서 지적도 대장을 하나로해서 통합.복사.발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앙단위에 신청을 해서, 일본은 입법예고가 되어있고 중앙에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예.
○양금석 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도에 특별확인반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기구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특별확인반은 불법 건축물 특히 그린벨트 또는 산림훼손, 이러한 몇가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법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특별확인반을 별도로 두어서 점검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발할 사항은 고발도하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적발해서 시정토록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치할 계획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중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만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지금 중앙계획이 금년말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해서하기 때문에 중앙에 어떤 별도 조치가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동안 성과가 있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못가졌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양금석 위원 그러면 중앙의 지시가 없으면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일단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국장께서 잘모르시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골프장 허가에 따른 장학기금기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솔직하지 못한 감이 있어서 그런데 골프장이 4개업체 대유산업, 제주리조트, 제주도 로얄피닉스는 재일교포 김화수씨가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김영보 위원 제주개발공사는 사업을 할겁니까, 말겁니까? 허가는 났죠?
○내무국장 송무훈 예.
○김영보 위원 허가 받아놓고 몇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죠?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개발공사는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내년 7월까지입니다.
○김영보 위원 대유산업하고 제주리조트는 허가를 받았다가 골프장이 착안성이 없고 여러가지로 골치아프니까 안했죠?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구체적인 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의 사항이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그런 업자의 속성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의 여건이 골프장을 착공할 만한 분위기가 그 당시 못되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업포기서를 자상하게 알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일단은 사업허가자로 선정이 될 때 제주리조트에서 약속어음으로 장학기금을 당시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20억원 받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20억원짜리 한장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사업계획 승인할 때에 10억원하고 착공할 때 10억원 그렇게 해서 할 것으로 했는데...
○김영보 위원 약속어음 기탁서는 어디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제주은행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돌려줬다면서요?
○내무국장 송무훈 예, 제주리조트 것은 돌려줬습니다.
○김영보 위원 기탁서의 내용에 사업을 한하면 돈을 돌려받겠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렇지 않죠?
○내무국장 송무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약속어음을 안받고 현찰로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백지 약속어음인지, 지급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찰로 받았으면 현금도 돌려줄 것입니까? 만약에 제주리조트에서 사업계획 승인날 때 10억원, 착공할 때 10억원 도합 20억원을 했다고 했는데 분할해서 사업계획서계획 승인할 때 10억을 약속어음으로 안받고 현찰로 받았으면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죠?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서 취소가 되었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사업계획이 승인이 안되고, 승인이 되어서 10억원을 낸다고 하면 그것은 현찰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내인가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찰로 들어올 수 있는 성격이 못되고 이것은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낸 기탁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포기하면 그것도 포기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난 이렇게 봐요. 골프장 허가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갖가지 특혜의혹이다해서 도의원들한테 지사가 미움을 받고 내무국장이 곤혹을 치르고 주민이 반발하고, 반발하는 주민들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유치장에 가게해서 전과자를 만들고 이러한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도지사한테 사례금을 개인적으로 못주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제주도민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하는 사업자로 선정된 고마움에 대한 표시란 말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뭡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개발이익 차원에서의 기탁이지 어떤 내인가를 받아서 승인을 해 줬다, 내인가를 해줬다는 고마운 표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제주로얄피닉스에는 계획시 10억원하고 착공시 10억원을 기탁서와 함깨 약속어음을 받아서 제주은행에 있어요?
○내무국장 송무훈 예.
○김영보 위원 로얄피닉스는 아직 착공을 안했죠?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예,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업계획시 10억원, 착공시 10억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시라는 것은 현재 내인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승인된 당시를 계획시라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승인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중언 승인 아직 안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사람은 봐서 골프장이 전망이 없다, 그러면 약속어음 20억원을 돌려주겠네요?
○생활체육과장 강중언 현 상대로서는 약속어음 기탁내용 조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받는 것이 어리석지 않았요, 기탁서 내용에 그렇게 전제 되어 있습니까?
사업 안할 때 약속어음을 찾아간다?
○생활체육과장 강중언 기탁 시점을 계획시에 10억원, 완공시에 10억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승인인데 아직 안되어 있고 제주로얄피닉스는 내인가 상태?
○생활체육과장 강중언 예.
○김영보 위원 좋습니다. 하나 가슴아픈 일인데 건설 중인 한라골프장은 내무국장이 잘아시다시피 골프장 반대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전과자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정해수씨가 '91년 7월 15일에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장학기금으로 내가 10억원을 내겠다. 내는 시기는 1차 회원 모집이 끝나는 시기에 5억원, 골프장 개업할 때에 5억원을 내겠다고해서 기자 간담회시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 개장을 목전에 둔 것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도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더라도 "당신 기자하고 약속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사가 끝나고 개장을 목전에 뒀는데 당신들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도에서 한라리조트의 정해수 사장에게 장학금을 내놓으라고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 문제는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종용하고 있습니다.
신성만하더라도 한라리조트의 전례가 있고해서 그쪽에서도 어떤 성의를 표시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용적으로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보기에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전망은 저쪽에서 회원을 모집하는데 36％밖에 목표에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자금 조성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0억원이니 10억원이니하는 것은 의무적 입니까, 도에서 권유해서 받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모든 것은 그 시점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행정이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억원을 받은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개발이익환원 문제가 대두되었고 우리로서도 그런 개발이익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희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권유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니까 포기한 어느 업체라고 저는 말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거기와 친한 사람의 얘기는 20억원을 내라고 하니까 20억원씩 내면서 도무지 경제여건상 못하겠다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지금 이것은 환경분야에서 연구해야 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장이 생김으로서 거기에 대한 오염하고 목장이 있음으로서의 오염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목장하고 골프장하고 직접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강완철 위원 항간에 골프장하면 무조건 오염이 심하다해서 전 도민이 골프장은 오염투성이로 알고 있는데 목장이라고 하면 목장은 신선하고 신선놀음같이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 목장에 소 또는 양의 트림은 어떤 해외뉴스에는 프레온가스라고 했고 어떤 것은 탄산가스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율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데이타가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못가졌기 때문에 일반 경작지하고 골프장의 농약 사용에 대한 비교는 지금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강완철 위원 지난번에 지사님이 환경관계 워크샵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골프장에서는 오염농약이 검출이 안되었고, 서귀포쪽 과수원에서는 농약이 극미량이 토지에서 검출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귀포쪽 과수원에 뿌리는 농약은 맹독성이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미량이고 골프장에서는 검출이 안 되었다고 하면 골프장은 결론적으로 오염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제가 알고 있기는 골프장이 물 고이는데 조정지를 그쪽 골프장내에서 흘러가는 물들은 전부 조정지속에 집어 넣을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붕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오염도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데이타로서 극히 적은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육지부같은 곳은 몰래 농약을 많이 써비리는 곳도 보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곳을 제하고 정상적으로 농약살포한다든지 골프장에서 농약을 치는 것은 극히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들이 구라파에 가서 골프장 문제가 나오면 골프장에 관련된 분들에게 "이것에 대한 오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염이 뭐냐, 골프장에 무슨 오염이 있느냐"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상당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오염원이 많다, 적다 이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하면 제주도에 1차산업이 지금 UR이니 뭐니해서 골프장이 사양길에 접어든 시점에서 관광에 어느정도 눈을 돌리려고하면 그런 것은 오염원만 없으면 욕먹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려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은 제주도에 수요판단이 되어서 수요판단에 의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고 위원님이 그래도 외국에 가셔서 그런 점까지 관찰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완철 위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목장에서 나오는 것하고 골프장의 것하고 비교 분석해서 어떤 거이 더 환경오염에 비중이 높고 낮은지 데이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환경처하고 해서 연구.비교.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거수표명)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훈 위원님.
○김영훈 위원 제주도 장학기금 관계입니다. 지금 2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 설치를 위해서 재작년에 조례까지 정하고 결국은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꺼내서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범양이나 제주도 해양개발에서 20억원을 준다는 약속을 근거로 해서 장학기금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이 '93년말에 20억원을 탑동매립자로부터 못받았을 때는 특별회계를 없앤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20억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가상해서 특별회계를 만들고 일반회계에서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재정에 2억원을 기금으로 만들 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결국 20억원이 들어와서 그 때 가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결국 장학기금 운영을 해도 늦지 않은데 어째서 재작년부터 장학기금 2억원을 빼서 은행 좋은 일만 하고있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같은 건이기 때문에 같이, 영세민의 고충은 자녀학비 문제인 것은 자타가 아는 사실입니다. 영세민 자녀가운데 재능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집니다. 아까 바로 김영훈 위원이 얘기한 도에서 '90년 7월에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성금 2억원 상당이 낮잠자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도민들로부터 성금 기탁이 안돼 폐지될 위기에까지 놓여있다고 듣고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또 운영실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계 설치 이후에 성금 기탁을 권장하기 위해서 홍보활동한 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 장학기금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90년도에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한 2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책정을 해서 장학기금으로 해서 일단 은행에 예치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90년도에의 상황은 탑동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20억원을 내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여러가지 이야기, 그동안에 제주시에 어떤 증표를 남기는 것으로 해서 늦어도 '91년도부터는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서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합쳐서 장학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탑동문제가 여러가지 여건상 지연됨으로 해서 업자들로부터 20억원에 대한 장학기금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까지는 한번더 기대해 보는 것이고 탑동의 추진과정상 보면 내년도까지는 기다려보고 그래도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는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까지는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억원이 이젠 범양에서 내놨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제주시하고 도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도청은 먼저 조례를 만들고 특별회계를 만들고 제주도 장학기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제주시에서 탑동은 제주시의 땅이기 때문에 20억원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해서 제주시도 이 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범양사장하고 어떤 약속이 되었기에 돈놓고 도하고 시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것이 도민들의 의혹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실질적으로 도하고 시하고 싸우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하고 시.군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은 풀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자가 돈을 내고 나면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풀어갈 문제이지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싸우거나 그런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보 위원 문제의 핵심이 범양에서 20억원을 줘도 준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특별회계를 설립해도 되는데 주기도 전에 벌써 일반회계에 어려운 재정에서 2억원을 꺼내서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는 행정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사업을 하는 것을 누가 뭐랍니까?
○고일문 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성금 기탁 권장을 위해서 홍보활동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탑동 범양에서 들어올 수 있으면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내 재력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 장학금 관리특계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생각에 따라서 얼마 기탁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거나 구두로 한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는 장학기금에 일반 도민들의 성금도 물론 기탁 받아서 할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체의 골프장이라든가 탑동같은 데에서 개발이익 차원에서 받아서 도민들한테 장학기금을 통해서 환원시켜 주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도민들에게 어떤 성금을 거두는 문제는 솔직히 신경을 못썼습니다.
홍보를 못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앞으로 장학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기다려봐서 일단 돈이 들어오면, 내년쯤되면 골프장이 착공을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개발이익 차원에 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체육기금이나 장학기금 쪽으로 흡수해서 운영이 잘 되어 나가도록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준 위원 거수표명)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설치된 각종 민원관련 신고센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한건도 없을 정도로 부실한 신고센타가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는 민원관련 신고센타가 16개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저는 16개로 파악이 되었는데.
○내무국장 송무훈 시.군에 도하고 같이 있는 것이 있고 자치적으로 있는 것이있고 해서 도에는 8군데이고 시.군은 12개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 중에 '88년도 11월달에 설치된 양곡부정 유통고발신고센타, 부정 축산물 신고센타등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는 도에서 이런 신고센타가 도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가 전혀 안되고 실질적으로 고발센타에 예산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내무국장 송무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정양곡 신고센타입니까?
○김영준 위원 아닙니다. 양곡부정 유통고발신고센타, 그런 신고센타가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타가 있습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부정축산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있다가 질문하다가 확인 좀 해주시고,
저는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업 시간위반하는 것은 장사를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옆집에 주는 被害때문에 옆집 사람이 行政機關 당직실에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신고를 했더니 당직실에서 "내일 해당과로 전화 하십시오" 냉정히 해당 과로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냉정히 전화를 끊어 버렸다고 합니다. 신고하는 도민들이 솔질히 무슨 과로 해야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당직실에서 좀 안내를 잘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지 다음날 해당 과로 가보니까 민원인이 앉을 자리도 없고 해당직원은 앉아서 답변을 하고 있고 가서 신고한 사람은 서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 쪽에서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민원인이 가서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에 찾아왔을 때라도 친절히 자리도 마련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지난 1년간 추진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주도에서 자체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그동안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와 폭력추방이라든지 불법 무질서 추방, 건전생활 문화창출 이런데다가 1차적으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왔고 2차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 일더하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이런데 중점을 두어서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2개년 동안 11 3조치 이후에 행정지도 단속을 10만 8천건정도 해서 하루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215건정도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이라든지 불법주차 단속, 노점상 노상 적치물,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공해배출 쓰레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정비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주민계도나 단속을 해 왔고 또 범도민 결의대회라든지 켐페인.교육 이런 것들을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해서 약 150만 정도가 참여된 것으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수한 시책으로는 이번에 관 주도 민간 협조체제에서 민간 주도 관 지원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4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친절질서라든지 답례품 안주고 안받기, 우리 농산물 먹기,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다시말하면 한 60개의 단체가 참여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 회원들만이라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추진해 가자는 취지로 해서 특수하게 금년 하반기부터 이것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 국장님께서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친절 질서, 답례품 안주기, 쓰레기 줄이기 같은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최근들어서 구두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업무계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검절약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청첩과 부고안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첩과 부고는 도 고위직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일선 기관장 이름이 신문 지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일반 주민에게 어떻게 실천하도록 도에서 홍보활동 하겠느냐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자체에서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유명무실한 운동을 할 바에는 차라리 이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마나한 운동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저희들이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강제규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불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점차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솔선수범해야할 분들이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일입니다. 잘 연구하셔서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이 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거수표명)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질문의 성격이 자칫 잘못하여 외부로 나가면 뭔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내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국장께서 업무보고하신 6페이지에 보면 새질서 새생활운동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사랑단협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당초에 제주사랑운동 단체협의회였는데 이번에 다시 이름을 고쳤습니다.
어저께 회의에서 고쳐서 제주사랑운동협의회 이렇게 고칠 것으로 의결되었고 단협이라고 하는 것은 빼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정식 명칭이 제주사랑운동협의회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제주사랑운동 추진단체협의회입니다.
○김영보 위원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도세가 약하면서도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일반 자생단체랄까 관변단체가 없는 것이 없고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 동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제주도에 각종 위원회가, 48개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뒷받침되거나 그야말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소위 쓸만한 협의회가 없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지적되고 기획관리실장은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수긍이 가서 점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역에 뜻이 있는 인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 일조를 하겠다는 이러한 정신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없습니다.
제주사랑운동 추진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관으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조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뜻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주도가 선봉자 역할을 하면서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도 3천만원까지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서 단체 추진협의회가 쉽게 말해서 제주도가 앞장서서 총대를 매서 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조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의심스럽고 조직도 시.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읍.면.동.리 단위까지 광범위한 이런 조직으로 확산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리.동 단위까지 조직하는데 행정력이 뒷받침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가면 여러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무슨 개발위원회라든가 행정자문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조직들이 많아서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대두될 때는 여러가지 지역 나름대로의 애로도 있고 반면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랑운동 단체협의회에 제주도가 행정적으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심지어 재정적인 지원까지 협조하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실질적으로 개인, 민간단체, 자생단체가 스스로 제주도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억제하거나 저지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있는데 하물며 제주도가 조직 활성화에 앞장서서 3천만원이라고 하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수반이 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의 정관이랄까 이러한 것들이 암담한 입장이고 다른 조직에 못지 않게 이 조직만 도가 앞장서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조직활성화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재정지원을 하는데 저의가 무엇인가하는 것을 알고 싶고 또한가지는 간단히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학술적인 개발.연구나 용역이나 기타 1.2차산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제주도민을 잘살게하는 이러한 것도 없고 이렇게 막연하게 간추려 보면 친절질서운동, 답례품 안주기운동, 농산물먹기운동, 쓰레기줄이기운동, 이러한 것들은 기성 단체에서 충분히 열을 올리고 상당히 뭔가 지역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조직의 정체가 무엇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행정적으로 나서서 하는데 대한 내용을 알고 싶고 만약에 이것이 평범한 다른 단체와 틀린 점이 있으면 이 조직에 대해서 앞으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이유,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물론 지역에 여러 단체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일 11 3특별조치 이후에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해서 그동안에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주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새질서 새생활운동 자체가 우리가 기대할만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관 주도 민 협조체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민 주도 관 지원체제로 전환해서 정말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이러한 운동을 전개했을 때에 관이 주도하기 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 동안에 각 단체별로 부수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주도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이것을 묶어 줌으로 인해서 그 회원 구성원이 전부 실천해 나간다면 상당히 새질서 새생활운동 자체가 성과치에 기대할 만큼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당초에 23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59개 단체를 묶어서 여기에는 언론기관, 종교, 새마을, 바르게살기, YMCA, 여성단체, 전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망라해서 당초에 협의를 해 보고 일단 회의를 가져서 거기서 제주도에 고질적인 사항 또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사항들이 뭐냐, 그런 덕목들을 선정해 보니까 29개 덕목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분석을 해서 덕목을 29개 정도를 세우고 그러한 덕목들을 실천하되 거기에서 쓰레기줄이기라든가 답례품 안주고 안받기라든가 농산물 먹기라든가 이러한 것은 공통과제로 선정해서 거기에 대략 회원수를 측정하면 10만명 정도가 되는데 회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부터가 먼저 실천하고 그래서 일반 민간까지 파급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조직을 그렇게 하게끔 관이, 제주도가 유도합니까, 아니면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 보자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관하고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것이지, 관이 주도하거나 또는 민이 주도적인 입장에 서고 우리가 지원하는 체제로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생각입니다.
○김영보 위원 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여러가지 자생단체에 이런 조직에 행정력이 지원되고 재정적으로 지원되면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 조직에 지원을 해 준다면?
○내무국장 송무훈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새마을에서나 바르게살기에서만 하는 것 보다는 모든 기관단체 또 언론인을 포함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폭넓게 전도적으로 확산시키는 의미에서는 이러한 협의체가 있음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그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영보 위원 회칙이나 참여 인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나중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회칙이나 인사, 목적을 봐서 공감이 되면 하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을 다룰 때 또 시시비비가 날 것이 아닙니까?
○양금석 위원 제주도만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이 조직에 대한 것을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중앙 단위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중입니다.
○고일문 위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 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은 지방과가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을 처리하는데는 각 국별로 예들 들면 쓰레기문제는 쓰레기와 관련된 국에서 또 답례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답례품을 관리하는 국에서 그런 각 국에서 또 여기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제주도 인구가 520만명도 아니고 52만명밖에 안되고 새마을운동 중앙회 제주지부나 새마을 지도자 제주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 협의회 임원들이 거의가 이중 삼중으로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절질서운동, 답례 품 안주기운동, 우리 농산물 먹기, 쓰레기 줄이기 같은 것은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 지도자 차원 아니면 바르게살기 차원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중앙회 같은 곳은 금년만 해도 7,2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도 880만원 돈이,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인 경우도 5,500만원이 나갔는데 하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괜히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만 불리고 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되는데 다 옥상옥 단체가 아닙니까? 따지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가령 제주사랑운동 추진단체를 한다면 새마을운동 도지부 같은 것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를 없애든지 다른 것을 없애서 통폐합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하면 수긍이 가겠지만 일은 거기서 거기인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돈 3천만원을 보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 고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선 회칙하고 참여인사에 대한 자료를 받읍시다.
봐서 오후에 속개하면서 이것은 다음번으로 미루고 어때요, 위원님?
○위원장 고석현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 정회시까지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거수표명)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훈 위원님.
○김영훈 위원 비슷한 문제입니다마는 마을 원로회 구성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우리 도에서는 노인공경사업 또 스승존경사업을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마을 단위로 원로회를 구성해서 조상 전례의 전통, 윤리관, 가치관들을 확립시켜 가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함양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을 구성해서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부락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노인회에 속하는 분들, 용담 같은 데는 자연부락 단위로 노인회가 있는데 이 분들 중에 중복이 되어서 노인회와 별도로 기구 하나가 생겼는데 이것은 내무국에서 관장하는 마을원로회하고 가정복지국에서 관장하는 노인회 도지부 산하 기구가 있고 상당히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을원로회의 정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정관에 보면 55세 이상입니다. 65세도 청춘인데 55세 되시는 분들이 마을원로로 추대를 받고 있다, 뭔가 좀 잘못이 아니냐, 환갑이나 지나고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해야지 동료 위원 중에서도 원로회원 자격을 가진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마는 55세되시는 분들이 회원이다라고 해 버리면 뭔가 어감도 그렇고 해서 연령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갑이나 지나든지 뭔가 노인회 조직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기능이나 노인회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다 경로효친사상을, 청소년 선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제주도만 우선 하고 있고 이것 역시 아까 제주사랑운동단체협의회처럼 중앙에서 전국에 확산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5세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청소년이라든지 마을의 화합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는 조금 더 활동적인 측면에도 고려를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논란을 하다가 55세로 정했는데 그러한 선정과정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개발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 어떤 윤리관 문제라든지 화합분위기 문제라든지 청소년 선도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펼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한둘은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55세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나 시.군에서 예산 지원이 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원로회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어떤 때는 상사업비 같은 것으로 해서 지원하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원로회하고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라고 있어서 각 동마다 분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입동이라면 대한노인회 제주시지부 건입동분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건입동 원로회는 뭐고 노인회는 뭡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노인회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 원로회는 부락에서 5,6명 아니면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그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 어떤 마을에서 윤리관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하다못해 가훈갖기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일들이 그 원로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는 어떤 일정한 연령의 분들의 보호기능이고 이러한 원로회는 활동적인 기능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괜히 이래 놓으면 마찰의 요지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게 아까 활동하는 기능하고 공경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노인회나 원로회나 거기서 거기인데 이중 삼중으로 감투를 쓰고 지원도 여기저기로 나간다면 도민의 혈세를 갖고 유효적절하게 쓸 생각은 안하고 옥상옥 단체를 만들고 유사한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돈만 낭비하는 경향으로 느껴지는데 재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영보 위원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사가 어떤 분인지 나올 것입니다마는 제주사랑운동단협이라든가 원로회라든가 이러한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도가 지역부락 단위의 어떤 모든 문제를 활성화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을 정예화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보는데 도가 앞장서서 여러개 만들고 흐려지는 인상이 짙습니다.
원로회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로회의 개념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가 부임하게 되면 그 부락의 원로를 찾아가야 되는데 원로가 55세 이상이라면, 한림에서도 추천한 것을 보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추천을 하라고 왔는데 이장이 알아서 해라" 하니까 부락의 원로들이 55세, 56세로 젊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지 문제이고 밑에서는 불평이 많습니다. 정예화하고 정리해야 될 입장에 왔다고 현실적으로 느끼는데 행정이 앞장서서 기분 내키는대로 부락에 뭐도 만들어야 겠다, 원로회도 만들어야 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청소년 선도문제를 감안해서 나이 관계도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청소년 선도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조직이 많습니까?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읍면별로 되고 지역에 가면 선진질서위원회, 학교하고 관.민이 통합되는 어떤 지역 청소년 선도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을 지양해서 일할 수 있는, 너무 많으니까 어떤 부락에 가면 사람 없어서 감투를 못쓰는 부락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에 정리하고 정예화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내가 가서 뭔가 해야 겠다, 인심써야 겠다, 이러한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공감을 얻고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는 현실성을 감안할 때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지금 전도적으로 조직 명단이 입수 됐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그리고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일부 역기능도 조직을 하는 과정에서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동안의 실적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로회의 활동 사항들을 점검해 보면 그 부락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서업을 부락단위로 많이 벌여서 원로회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활동들을 해 주고 보람도 가지고 느끼고 있고 또 부락에서도 상당히 환영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좀더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주사랑 운동단체협의회는 별도로 나중에 정관과 회원명단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도 당국에서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 조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역의 심판을 받은 도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거수표명)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본도에 문화예술진흥 기획부서의 구성이 매우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특성에 알맞는 향토문화 예술진흥시책 수립에 능동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도.시.군의 문화예술, 문화재 관련부서가 12개가 있으며 계장급 이상 공무원도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별정직은 9명에 불과하고 도.시.군에서 계장급 이상의 보직을 맡고 있는 별정직등 전문직은 작년도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전문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은 별정직으로해서 도.시.군에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이라든지 문예라든지 문화 부분에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활성화하고 있고 지금 도나 시.군에는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상 더 인력을 확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특히 시.군에 문화재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올해는 한명도 없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올해는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안되어서 불합리한 조직체계의 개선을 요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향토문화 진흥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지금 시.군단위별로 사안단위별로 예를 들면 성읍민속촌이라든지 단위별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갖고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종합계획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용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되면 종합적인 예술진흥 부분에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문화진흥원에 전문직, 기능직이 몇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11명입니다.
○김영준 위원 인사권은 어디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도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도에서 인사권을 갖고 현실에 안 맞는 기능직을 보내다 보니까 사업소에 통솔력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소에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뭘 하나 해라하면 피해버리는 경향이 있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제가 알고있기는 공무원은 상하의 계층조직으로 형성되고 인사권이 없다고 해서 어떤 지시가 먹혀들지 않든지 업무를 기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있다면 단위 기관장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벌을 줄 수도 있고 잘한 사람은 상도 추천해서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신상필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 체계에 이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준 위원 사업소별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사권을 줄 의향은 없으신지?
○내무국장 송무훈 아직은 그런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거수표명)
○위원장 고석현 예, 고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도에 생활체육기구가 신설된지도 2년여가 되었는데 기구설치 전과 기구설치 된 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종목별 육성내용과 경기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설투자 실적과 계획 또는 활성화 방안이 세워져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구체적인 투자실적등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가 생기고 나서 저희 도에 특히 괄목할 부분은 생활체육 분야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생활체육 분야에서 특히 그룹단위, 노인등 어떤 체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순회.지도를 하든지 생활체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걷기대회, 달리기대회 이런 것이라든지 생활체조, 에어로빅이라든지 부수적으로 각 단위별 그런 것들이 생활체육하고 연계되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런 것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생활체육과가 신설이 되고 나서 특히 동우인그룹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 그외로 시설분야는 많이 확충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지 각 가맹단체별 체육행사를 많이 육성.지원을 해서 근래에 와서 그래도 제주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붐이 형성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98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생활체육과가 실무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었다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98년도를 대비한 여러가지 선수 육성대책이라든지 학교체육, 꿈나무 선수들을 육성하는 문제라든지 각 실업팀을 육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가 있기 전하고 후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직장에서는 체육 특기자들을 일용직 공무원으로라도 채용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선도할 제주도의 입장에서 체육 특기자는 오늘 현재 몇명이나 채용이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학교 졸업자들에 대해서 고등학교학생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문제하고 취업을 알선해서 체육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26명입니다.
○고일문 위원 도에만 26명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26명이 취업이 되어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행정 관청이 아니고...
○내무국장 송무훈 도.시.군, 다른 직장도 알선해서 26명이 취업이 되었고.
○고일문 위원 제주도청만은 몇명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제주도청은 이번에 실업단을 구성할려고 해서 체육회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는 육상선수를 하면 어떠냐 그런 협의 중에 있고 '98년도 대비해서 실업팀을 육성할 것이냐 그런 협의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선수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선수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의 경우에 체육특기자를 한 사람도 채용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상태로 체육특기자를 뽑아서 한 것은 없고 다른 분야, 탁구분야는 지난번에 전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존 직원중에 선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방금 말씀 중에 실업팀 창단문제가 있었는데 체육회에서는 도에 육상종목을 권장하는 것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도 자체에서는 어떤 실업팀을 육성했으면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저희들이 전략종목으로 10개종목을 체육회에서 이번에 선정해서 실업팀으로 각 대학교, 대한항공, 제주은행, 법상에 해당이 되는 곳이 한국통신입니다.
거기 몇군데 도.시.군해서 이것을 지금 반대는 하는데 이것은 체육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할 것으로 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대한항공이라든가 전화국은 전부 탁구를 하고있고 국장님의 말씀으로는 도체육회에서는 육상종목을 실업팀으로하는 것을 권장하는 얘기를 했는데 도 자체에서는 탁구는 이미 대한항공은 여자탁구팀이 있고 전화국의 경우는 실업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전화국 행사를 대비해서 탁구팀이 있습니다. 그 탁구종목 말고 도 자체에서 가령 배구, 아니면 정구라든가 이러한 종목을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저희들도 육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육상팀을 창단한다 말이죠?
○내무국장 송무훈 예.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을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능직인 경우 정원의 2 3％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채용실적과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지난번에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번 공채과정에서 장애인들을 선발을 했고 얼마전에 도 사회복지 지도요원으로 장애인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탈락시키지 않고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이 시.군.읍.면.동에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는 실태고 그래서 장애인은 어떤 기준상에 100％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법정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일부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예, 국가유공자 건하고 장애인 건하고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부 포상법에 의한 대통령표창 이상 선발에 있어서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공직사회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85년이후 대통령표창 이상 시.군 공무원의 포상인원은 몇명이나 되고 포상률은 몇％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금년 들어서 최종적으로 606명 정도가 포상이 되었습니다.
○고일문 위원 제주도에 한해서는 몇명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도청은 51명입니다. 시.군이 75명, 읍.면.동이 59명...
○고일문 위원 '85년 이후입니까, 대통령표창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표창이라든가 훈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종합적인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표장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거수표명)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훈 위원님.
○김영훈 위원 체육관계에 말이 계셔서,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국장님께 요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체육특기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학이 제주대학밖에 없습니다. 제주대학에 체육학과의 정원이 40명인데, 그 중에 중앙교육원의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게 체육특기 장학생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든 지방대학이든 체육특기자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구기종목인 경우에는 전국대회에서 4위 이상 입상했을 때 선수 전원에 대한 특기생 자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98년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물론 사회체육도 중요합니다마는 체육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기울여 최소한도 '98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육대회에서는 제주도가 한자리 숫자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메달 획득면에서도 한자리 숫자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렇다면 제주대학에 있는 체육학과 특기생을 육성시켜서 이 분들이 제주 지역사회에 체육지도자도 되고 선수로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주대학 체육과 40명 정원에 21명이 체육장학생으로 들어가는데 금년도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3명밖에는 혜택을 못받고 18명이 결국은 육지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결국 4년 후에는 졸업하고 나서 육지부로 가버릴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면 제주도에서 열심히 키워줬는데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했을 때 상당히 애석하다. 그래서 신인선수 스카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현행 제도적으로는 중앙교육평가원의 기준에 의해서 체육특기장학생으로 선발해서 무시험 전형 입학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내에 남아서 제주체육계를 이끌어 갈 사람들을 거기서 혜택을 주면서 키울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물론 도가 책임져야 될 문제도 아니고, 제주대학, 도교육청이 책임질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도 체육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유관기관이나 단체들이 뭔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예.
○고일문 위원 잠깐, 체육관계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음 12월달에 각 가맹 경기단체장의 임기가 금년말이면 끝나는데 임기는 아시다시피 4년입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98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각 경기단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경기단체장이 재력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이 맡았을 때에 '98년 전국체전이 무난히 치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단체장 선정에 도가 적극 개입을 해서 유능한 사람이 각 종목을 맡을 수 있게끔 조력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에 체육관계자 간담회를 가져서 '98년을 대비한 제주도 체육계의 진흥방안 이런 것들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금년 12월말로 임기가 다 되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가맹단체별 제주도 체육회도 문호를 개방해서 제주도의 체육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이러한 분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분을 영입하는데 체육회와 도가 도.시.군이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으며 같이 노력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본 위원의 경우는 제주탁구동우회 회장만 8년을 맡았고 작년에 탁구협회회장을 3년째를 맡아서 지금까지 경기단체를 운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국체전까지는 6년여가 남았는데 이젠 맡은 회장이 다음 연임이 될 때에 전국체전 행사도 무난히 치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상 보면 도내 재력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책임자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은 경기 단체장은 1회용이라고 하면 너무 혹평인지는 몰라도 어떤 혜택을 바라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그런 분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고 격려해 줄 때에 그런 경기단체를 맡아서 움직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다 서로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인 출신중 아니면 마지 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을 경기 단체장으로 앉혀서 기백만원씩 내도록 하는데 도 입장에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큰 업체를 가졌다든가 그런 대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직접 지사께서 그 분을 면담해서 "이 종목을 맡아달라" 이렇게 할 때에 제주도의 체육계가 활성화되고 경기단체가 활성화 되어진다고 보는데 마지 못해서 의논이나 하거나 회합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띠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단체장에 대한 노고치하라든지 이러한 대책을 적극할 필요가 있다는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거수표명)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훈 위원님.
○김영훈 위원 역시 체육대회 관계입니다. 전국체육대회를 치뤄낼 예산 확보를 자료에는 424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운영비 100억원, 그러면 전체 524억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지방비에서 열악한 재정 형편상 곤란하다하고 국고에 의존하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70％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특별법이 있어서 70％ 국비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것인지?
○내무국장 송무훈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국장님이 모르시면...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그것은 종합개발계획 속에서 체육지원기금으로 몇％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만일에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했을 때 전국대회를 포기해야 되겠느냐는...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지금 알기로는 체육시설은 체육부나 EPB(경제기획원)에 의해서 기본계획은 체육대회 개최년도 2년전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것은 저희 도는 체육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좀더 앞장서서 내년도부터 대중앙 절충을 활발하게 벌여나갈 생각을 갖고있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93년도 지원요청은 6억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비로 정부예산이 통과된데에는 6억원이 반영됐지 않았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424억원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함에 필요한 시설비를 말합니다. 기타 나머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 운영비는 저희 기획단이 '93년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그 실천계획에 의해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설비 424억원이 필요해서 여기 명시되었고 국비보조에 관한 것은 현재 시설비 지원으로서 55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확정된 국고지원액이 얼마인지?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예, 그것은 55억원이 아니고 5억 5천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93년도에 5억 5천만원, '94년도에 얼마가 될런지 모르지만 시설비로서도 424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대회개최 2년전부터 조직적인 투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이미 내년도 예산은 통과되었고 내년초부터 '94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다른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제주도훈령 573호, 이것은 위임전결규정입니다.
역시 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 일반행정사무가 신속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하급자가 전결함으로서 상급자의 역할도 덜고 어쨌든 업무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기한다, 문제는 전결규정 제4조 3항에 전결권자가 제주도가 차지하고 있는 사무는 2442건 중에 44.7％인 1063건은 과장이나 담당관이 전결하고 있고 실.국장께서는 40％ 98건, 부지사가 11％ 269건, 도지사가 5.3％ 129건을 최종 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결규정 4조3항에 보면 전결권자가 최종 결재를 하고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부지사 또는 도지사의 지시를 받고 결정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전결권자가 소신을 갖고 전결처리를 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역위웜하면서 과장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운 전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전결권을 갖고 있는 과장이나 담당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도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전결권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 위에 까지 보고할 사항이 있고 중간과정이나 윗분이 알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다가 책임을 전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전결규정은 어떤 큰 건을 가지고 규제되고 있고 또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에까지 보고되거나 결심을 받아야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외부적으로 비춰지고 있기에는 실무자들은 가능하면 한단계씩 높혀 결재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행정의 묘를 살려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하다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관덕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관덕정광장을 포함한 그곳을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밝힌바 있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관덕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당초에 거리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공원조성 이전에 문화재 복원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발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발굴일 전부 끝나야만 그것을 복원할 것이냐, 아니면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발굴과정에서 많은 문화재 위원들이 복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되고 문화의 거리는 실질적으로 계획은 좋았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주시에서 조금 안했으면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지금 시간이 3시입니다. 2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석 위원 자연보호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이 가장 열심히 벌이고 있는 운동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자연보호 의식의 고양과 보호활동의 생활화, 밝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목적으로 그런 보호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을 볼 것같으면 자연정화 활동전개 6,615회 69만 9천명이 활동에 참여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정화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야유회 가는 것도 전부 여기 운동 횟수에 들어간단 말이예요. 관에서든지 무슨 단체에서든지 산에 놀러가고 바다에 놀러가는데 전부 자연보호 활동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6,615회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정말 지켜야할 한라산은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록담이 벌써 죽어가고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개척한다고 그래요, 등산로까지 개척하면서 자연파괴까지 하는데 요는 이렇게 추진상황을 나열만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한라산을 다시 되살리기 어렵지 않느냐는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전문가 아닌 일반인도 다같이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하면 여기에는 어떤 자연보호를 위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하고 또 이것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전개해야 되겠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자료에 의하면 6천회에 69만명이 참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야유회라든가 이런 것은 실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념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연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아까 양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한라산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 것은 틀림이 없고 그외에도 해안을 들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립공원과 해안 이런 쪽을 중심으로해서 지금 활동을 많이 중점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라산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되고 나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또 자체적인 자연정화 그리고 산악회라든가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자연정화운동을 벌여서 근래에 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라산이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에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어선이라든가 이런데서 벌여지는 부유물 같은 것이 많이 떠올라서 실질적으로 자연정화활동을 벌이고 나서 간만으로 인해 또다시 더렵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사실상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자연보호활동을 좀더 해안과 한라산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벌이고 특히 어촌이라든지 이런곳을 통해서 수중 자연정화까지라도 벌여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초기단계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바다정화 사업을 전개하고 해역사라든지 이런데 협조를 하고 현재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지역군인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어려운 곳은 더욱더 깨끗하게 해 나갈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라산에 자연휴식년제, 이런 것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라산에서 취사행위가 허용되었는데 취사행위가 금지되고 도내 산악단체가 2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적으로 한라산 보호연합회가 결성되어서 자율활동을 벌여 나가도록 하고 있고 그동안 상당한 실적도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를 낸다든지 백록담에 물이 안고이는 것을 고이도록 하는 문제는 별도 용역을 해서 하고있고 그것은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연파괴의 경우도 있지만 한라산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럼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보호운동에 대해서는 양위원님의 지적대로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더 연구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양위원님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보호운동하고 보존운동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나로 같이 봐서 한라산 또는 한라산 국립공원내의 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 했지만 도로를 내고, 나무를 하나 자르고 쓰레기를 몇마대 가져오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나무 하나 자르는 것이 산을 더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심산유곡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발길이 안닿는 곳이 없을 정도록 심각하게 파괴되었는데 도의 각 국마다 의견이 틀려서 그런지 어떤 국에서는 파괴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내무국은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파괴하는 측면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를 낸다고 했는데 3 4m 도로로 해서 10㎞인데 거기 현장을 가보면 무참할 정도로 한라산의 아름드리 나무가 베어져서 드러누워 있고 포크레인 가지고서 몸에 상처를 내는 모양으로 길을 많이 내놨는데 이것을 왜그러냐고 하니까 한라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수십년된 나무 하나면 10사람 내지 20사람이 배출하는 탄산가스를 정화시키는 보다 좋은 우리 제주도의 폐 역할인데 세계적으로 아마존같은데는 일부러 '산림을 베겠다, 부자나라에 돈 내놔라 아니면 베어서 세계의 공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무기화로 되어가는데 이렇게 좋은 곳을 구태여 산에 나무를 자르면서 심을 생각은 안하고 1905년부터 지금 표고재배를 시작한 모양인데 표고까지 재배해 버리니까 나무 심은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산남쪽에 거린사슴에 가서 지난번에 휴양림 조성한 곳을 보면 표고재배로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서 표고재배용으로 쓰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정도인데 앞으로 표고재배는 국립공원내에서 하지 말고 기타 지역에서, 국립공원에에 있는 표고재배 계약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년도가 끝나면 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을 안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기존 시설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런데 한라산을 보면 어떤데는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한라산 국립공원내에 있는 나무를 심어도 잘 자라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 파괴된 현상이 통계가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나무 심은 흔적은 없고 자료에 보니까 훼손염려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왜 훼손염려가 없습니까? 파괴하고 도로를 내는데 훼손이 아니라고 어떤 정신 상태로 훼손이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하나 어저께 텔레비젼을 보니까 육지부에서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뱀을 잡고 전기로 냇가에서 개구리를 잡는 모양인데 우리 제주도는 이런 곳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면 올가미를 해서 노루를 잡고 꿩을 잡고 이것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처음은 10명에서 갑자기 44명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명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청경과... 이따가 ...
○강완철 위원 44명으로 불어난 것이 5,6년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 구석구석 다니면서 올가미는 제발 제거해 주시고, 혹시 재수가 없으면 지나가다가 요번에 모인사가 올려온 사슴 6마리가 올가미에라도 걸려서 죽게되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것을 잘 제거해 주시고 파괴된 현장을 가보시고 이것이 과연 인도를 빼도 되겠느냐, 이러한 자연휴양림을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국장님이 판단해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리고 한라산에 올가미를 제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들이 야간에 잠복근무도 하고 상당히 많은 양을 수거하고 폐기처분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 노루같은 것이 번식률이 어느때보다도 높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공원에 있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은데 야간에 잠복근무를 하고 그동안에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알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한가지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데 집단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다아는 것입니다마는 대순진리회관 건립반대 때문에 하원에서 쫓겨나고 다시 서귀포시에서 할려니까 서귀포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데 지금 이 내용이 어디까지 왔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고 있고...
○양금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교회가 들어오면 소음관계로 인해서...
○양금석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설득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어디를 설득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주민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거기가 천지동인데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아무리해도 안됩니다.
주민들은 죽을 각오로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득할 생각은 마십시오.
○김영보 위원 집단민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총 발생건수가 27건인데 해결 민원이 13건, 미해결 민원이 14건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13건이라고 했는데 도가 중재하고 제주도가 앞장서서 해결한 것이 몇건입니까, 13건이 모두 도가 중재해서 해결한 민원입니까?
아니면 지역차원에서 내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스스로 나서니까 해결된 것인지, 도가 신경써서 해결된 것이 몇건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해결 14건을 보면 2년이 지난 것이 태반인데 미해결 민원을 앞으로 해결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세요.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해결민원은 도와 시.군이 합동하고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같이해서 해결 지은 사항들입니다. 원래 해결하는 방안자체가 시장, 군수하고 도가 관계된 실.국이 협의 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고 지역 유지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갈라서 도가 해결하고 시.군이 해결하고 어디가 해결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 나름으로 주어진 여건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도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겠다하는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 사안에 따라서 그 지역에 여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원만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내무국장의 막연한 생각인데 미해결 건수에 대해서는 도 나름대로의 가만보면 이런 경향이 많아요. 도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시장,군수한테 해결하라고 하고 시장.군수는 가만히 앉아서 불쌍한 읍.면장한테 호통을 치는데 도가 직접적으로 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을 가지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고 미해결된 민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된다고 하면 민원인의 기대와 해결에 대한 실마리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도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막연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물론 시장, 군수, 읍장이 알아서 하고 또 도가 신경을 쓰고 있지만 미해결 민원 14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 소관별로는 전부 내부 기본방침이나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읍.면.동장.시장.군수한테만 일임하지 않고 도에서 관련된 인허가된 사항들은 관련 국장이 현지에 가서 대민 접촉도 하고 있고 대화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보 위원 미해결 민원을 보니까 내무국장 소관이 아니고 다른 소관도 많이 있어요.
○내무국장 송무훈 예, 종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끝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명목으로 훼손된 문화유적지 실태와 앞으로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 문화재 보물이 유적지 한개소, 무형문화재 35개, 지방문화재 3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명목으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문화재로 '64년 이후에 지정된 것이 43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지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에 관한 법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고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지금 관리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보호구역내에 일부 침식되거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파괴되거나 개발로 인한 파괴가 되는 현상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화재 보호 구역이나 문화재에 훼손을 가할 때는 문화재 보호에 의한 절차를 전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라도 공사를 하다가 문화유적이 발견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중단해서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아서 발굴해서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그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사전 허가를 반드시 문화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에 대해서는 보호가 비교적 되고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훼손된 것에 대한 관리활동을 더 강화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대비책을 강구한느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중문관광단지 같은데 연대활터 같은 유적지가 방치 상태인데 보수가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봉수대를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도 있고 비지정문화재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조사발굴 사업도 병행해서 금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덕정 주변 관아지 발굴작업이라든지 한라산 존자암 관계는 최근에 문화부의,
○내무국장 송무훈 예, 문화부에 발굴 허가 신청을 내서 21일날 문화재위원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한라산 존자암 같은 것은 발굴 사업이 될 것이고 봉수대나 연대 이런 것들 그런 방위유적, 선조들의 유적 세시풍속이나 통과의례 같은 것 또는 전승놀이 같은 것을 위락 민속보존차원에서 조사사업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해 놓은 실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세시풍속 관계는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지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고 내년도 가서 세시풍속 같은 것은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비지정 문화재를 그렇게 해서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습니까,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지방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정해서 보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비지정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곁들여서 문화재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한라문화재의 출전작품에 대한 확실한 고증이 있습니까,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때 즉흥적으로 옛날의 것을 약간 꾸며서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서귀포에서 출전한 것이 어디서 근거를 찾아서 했던 것인지,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서귀포의 것이 집터 다지는 것하고 묘를 다지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전문가의 고증을...
○강완철 위원 어떤 분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제주도 문화위원입니다.
○강완철 위원 또한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굴한 법화사지 참 좋습니다.
저는 법화사지하고 항몽순위비하고 비교해 볼때 정반대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화사지에 대한 것을 보면 책자마다 학자마다 틀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추측해서 쓴 사람도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창건연대도 어떤 사람은 장보고가 지었다, 어떤 사람은 고려시대에 지은 것이다, 몽고 사람이 와서 지은 것이다, 이번에 중창 그것이 나와서 그 때가 1279년에 중창했다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지금 발굴만하면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창건연대, 창건목적과 배경,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가 어떻게 활용했고 그리고 이것의 역사적인 의의와 또는 다음 추후계획, 이것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 또는 복원가치가 과연 물론 건축양식이나 과거의 그런 것을 봐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일제시대에 서귀포 신사동산, 그런 것도 문화적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강위원님 말씀이 법화시지를 말하는 것인지,
○강완철 위원 역사적인 배경이 확실히 어떠한 우리 도민의 수난의 역사다, 치욕의 역사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수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던 신사참배한 것도 문화재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수난의 역사도 치욕의 역사도 역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발굴이 되어서 고증이 되고나면 그런 문제는 가려질 것이고 가려지고 나서 그런 것은 판단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난의 역사다, 치욕의 역사다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려말에 원에서 대사찰을 지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재 관리국장하고 현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대웅전 앞에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중국전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에서 와서 지은 것만은 틀림이 없다, 뒤에 발굴하고 있는 곳은 주춧돌이 둥그렇게 연꽃 무늬가 들어있는 주춧돌이 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대사찰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다만 이것이 치욕의 역사를 가진 것이냐하는 것은 발굴해 봐야만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 있는 것으로 발굴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안치되었던 삼존불이 있지 않습니까? 삼존불이 어떤 문화재 위원이 쓴 책자를 보니까 중국 북경 자복사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서 사진을 찍어 왔거나 가서 모양이나 볼려고 하는데 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 계획은 아직 못 가져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이것을 가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그것을 못하면 그대로 사진을 찍어와서 그 크기, 모양으로 복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앞으로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삼존불에 대해서는 복원할 예정도 없고 그것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마는 저도 불교신자입니다마는 건의하겠습니다. 이왕에 할바에는 예산을 더 들여서 문화재 관리요원하고 담당관하고 그 쪽에 가서 찾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른 위원이 질문이 없으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위원님 중에 시.군 출신은 2사람뿐입니다. 섭섭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새마을 사업 농로 포장사업은 그 이유가 아주 거창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농업 생산성 재고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한다는 이런 취지하에 소위 농촌에 농로를 포장해서 농업생산성을 재고시킨다는 것에 변함이 없고 좋은데 어째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농로 포장을 66％, 82％를 했는데 남군하고 북군은 어째서 27％밖에 포장이 안되었어요, 거꾸로 되어서 북군하고 남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로 포장을 많이 해 주고 시 지역은 오히려 덜 해 줘야 되는데 하게 된 배경을 낱낱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주시같은데는 총연장 244㎞에 171㎞해서 66％의 공정을 올렸고 서귀포는 172㎞에 144㎞를 해서 무려 82％의 공정을 올렸는데 남군의 경우는 연장 680㎞에 185㎞로 27％, 북군도 27％인데 시장.군수가 시.군비 부담이 없어서 안된 것입니까? 그 지역의 시장.군수가 도에 쉬운 말로 로비를 해서, 시지역은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농로포장이라는 것은 군단위부터 해야만 목적에 달성되는데 어째서 시 지역은 66％, 82％인데 군지역은 나무래서 27％로 했느냐 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91년도까지는 새마을 방식에 의해서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부담이 많고 관에서 일부 시멘트라든지 사업비 일부만을 지원해서 대부분이 주민부담에 의해서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91년까지 포장된 율이 제주시가 48％, 서귀포가 69％, 북군이 21％, 남군이 18％였습니다. 이것을 금년부터 도의 역점시책으로 선정해서 금년에 205㎞를 추진했고 내년도에 210㎞를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북군에는 금년에도 물량을 좀더, 왜냐하면 ㎞수가 길기 때문에 물량을 좀더 할애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군비 부담이 지금 5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때문에 과중한 물량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물량을 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지역에 편파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세부적인 사정이야 물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새마을 농로 포장 사업이라고 하면 첫째 농업생산성 제고 및 지역균형 개발촉진 이런 얘기라면 데이타가 '92년까지 포장이 완료되었는데 시 지역은 66％, 82％되고 실지 100％해야 될 농촌지역은 27％에 머물렀다는 것이 자료상으로 보면 위원 입장으로 보기에도 뭔가 행정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93년도에는 시 단위에는 그만하고 군 단위는 많이 해서 균형을 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귀포시는 15㎞, 북군은 90㎞, 남군은 70㎞를...
○김영보 위원 남군이 예를 들어서 70㎞를 하면 나머지가 얼마 남았습니까? 425㎞가 나오면 포장율이 50％도 안됩니다. 반면에 시 지역은 35％면 거의 90％을 육박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아까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농로포장이라고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포장이 안되면 경운기도 못다니고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로포장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농민을 유익하게끔 포장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양금석 위원 그래서 도농간에 균형발전이라는게 전시용이고 선전용이다 말입니다.
○김영훈 위원 군비를 많이 확보하고 주민부담만 줄이면 도에서야 해주죠.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기본계획을 도의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부담 능력이 없다면 그런데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도가 바라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행되도록 도가 시.군을 유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조정해서 90㎞를 북군에 배정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면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금 관광적인 차원도 그렇고 제주도의 문화예술 발전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상설 공연장 문제가 특히 야외공연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탑동이 매립되면 탑동에 야외 공연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무려 30억원 들여서 야외공연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번에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삼성혈과 민속자연사박물관, 문예회관과 그 일대 공간을 연계시켜서 야간 종합 관광센타 구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시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속관을 만들어서 공예품을 전시하고 민속 극장식 식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26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신산공원 일대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만한 공간과 실지 그렇게 함으로서 도가 목적하는 것은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야간에 볼거리가 없는 제주관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실지 그러다보면 자연사박물관이 죽고, 삼성혈도 죽고, 문예회관까지도 죽는 그런 문제는 없겠느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속에서 했을 때 어쨌든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주시에서 삼성혈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신산공원을 연계하는 하나의 공원 계획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혈 동측 부분의 건물을 매입해서 저쪽 천을 연계해서 신산공원까지 연계하는 공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원 계획의 일환에 다가 금년도에 관광 민속관 계획을 제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시 계획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시 계획에 도가 지원하겠지만 예산 절충은 중앙에 일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고 제주시가 거기에다 관광, 토속 민속관...
○김영훈 위원 자연사박물관도 그렇고 문예회관도 주차 공간도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서 소규모 관광민속관을 만드는 것은 몰라도 야간에 수백명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할려면 상당한 시설이 들어가야 될 텐데.
○내무국장 송무훈 앞으로 신산공원을 전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감귤밭 있는 쪽하고 도로하고 연결된 그쪽은 전부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전부 매입됩니다.
앞으로 그 공원지구는 전부 매입이 되어야 되고 거기 토속관 위치가 어디로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원조성할려면 전부 매입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공원 전체를 두고 조성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의 24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 및 성금운영 사항이 있는데 몰라서 묻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 소관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내무국 소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네온사인부가요금, 새마을성금해서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입이 안되고 기금 성금운영으로 지출을 지사가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도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중앙에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자금이 일부 지원이 되고 도비 일부를 가지고 조성이 되고 현재 19억 8,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목표 30억원 까지는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매년 과실이 나면 그 중에서 50％는 일반 문예창착이라든지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50％는 적립하면서 30억원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해서 계속 키워하고 있고 그 50％는 문예진흥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제주도 문예창작이라든지 시라든지 미술하는데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요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매년 지원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 2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1억 5,400만원이 금년에 지출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도내 심의위원회 각계 언론, 문예진흥위원,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하는 거기에 민간단체, 교육감 출신이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일차 예총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받아서 다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설을 썼을 때는 몇페이지에 어떤 책을 만든다, 그런 신청을 받고 견적서를 전부 붙여서 심의합니다.
○김영보 위원 일반회계에 안들어가서 세입세출에 기금으로 되는데 일반회계로 해서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출하면 안됩니까?
법률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김영보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하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문화예술 발전5개년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되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까도 잠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는 5개년계획 같은 계획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 그 동안에 여러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예진흥 관계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제주도 출신 문인들하고 협의를 거쳐보니까 서울시가 '94년도가 "정도 600주년"인가 이런 기념이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장기발전 계획을 만들려니까 거기에 정답이 없어서 각계 분야를 통한 난상토론을 수차에 걸쳐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각계 전문가로 하여금 난상토론을 거쳐가면서 내년에 용역을 하고 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아까 제주사랑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자료를 받지 않았어요.
위원님들, 내용을 보셨을 것으로 보는데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이 된 것이고 이 기회에 저희들이 무슨 감사차원에서 이 단체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후의 예산문제도 있고해서 이 문제를 거론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5장 기타행정기관 관계가 있는데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내에 지원부서를 설치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하는데 이것이 통과될 때에 도에서는 협의되어서 만약에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분과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해당 사항이 고운말로 친절히 인사하기에서는 국민운동지원과, 관광객 철저히 맞이하기는 관광과로해서 옆에다가 관련 부서를 넣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도하고 협의되어서 도가 승락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관 종합적인 기능은 지방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관련된 각 부서별로 분과위원회별로 연계시켜서 행정이 지원하고 그런 체제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관 주도 민 협조체제에서 민 주도 관 협조체제로 체제를 바꾸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관이 어떤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지만 제주도에 내노라하는 단체기관장들이 모인 단체인데 제주도 행정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으로나 소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상당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인식되는데 예를 들면 이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어떤 지원과에 직원들 좀 나오라하면 나와야되고 행정적으로 협조해야 되겠고하는 그런 인상이 짙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 특히 도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도의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제주도청 공무원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막강한 단체인데 소위 자생단체면 자기네가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는데는 가타부타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련부서에 지원요청하고 재정 지원도 상당히 요청해서 규약상으로는 엄연히 필요할 때는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할수 있다하는 이런 것까지 넣는 것으로 봐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예산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할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일단 자료를 받았고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것이 아니니까 별도로 하고...
○김영보 위원 위원장,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석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내무국을 끝내고 아침부터 나와계신데 문화진흥원하고 자연사박물관으로 건너갑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소관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는데 원장님이 알고계시면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이것은 감사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문예회관 내에서 여러가지 전시를 하던 조각작품 손괴사건이 일어났는데 원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진흥원 야외전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주대학에 조윤득교수와 야외에서 전시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해 봤더니 조각이 탄찬하고 비교적 제주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정은 없지만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여러 관객들에게 제주도 출신 또는 제주도적인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12월 한달동안을 야외의 공간에 다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잔디밭 서쪽에 작품 6점인가 7점이 될겁니다. 점토, 흙 같은 것으로 조각된 것이 세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정낭기둥 모양으로 바람에 넘어져도 깨어질 수 있고 때려버려도 깨어 질수 있는게 유일한 그 작품 하나였습니다. 다른 작품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들 관내에서 그런 손괴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거기에 혼신에 역량을 다해서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그런 뜻에 대해서도 저희들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 전시를 허락할 때에 작품의 훼손이라든가 도난의 문제는 작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진흥원 관내에 청경이라든지 야간에 시설물의 감시는 직원의 숙직인원으로는 외부감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작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견고한 작품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 바람이 굉장이 세지 않았습니까? 그 일자를 전후해서 파손이 되었는데 그 때 다시 세우니까 또 넘어져서 깨어졌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인규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추적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봐서 만일에 다른 문제점이 있는 내용으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다른 작품에 대해서도 일부 무엇을 했을 텐데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출입자, 어린이들의 장난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도립민속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상설공연장을 설치해서 개설주관은 제주도관광협회가 된다고 했는데 제주도립민속예술단이 그러니까 연예인이 주관이 되어서 관광객들에게 제주 고유의 민속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광사업으로 연계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런 내용의 상설공연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광협회하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 예를들면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협회의 요구에 의해서 도립예술단이 무료로 가서 관광객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이 내용은 발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88년에 창단된 민속 예술단이 창단 이전에 4개 작품이 개발되어서 무용이 중심입니다마는 또 창단후에 7개작품, 모두 11개 작품의 능력을 가져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개 작품이 새로 개발이 되어서 13개 내지 12개 작품으로 개발되어서 저희들 예술단이 공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예술단이 창단된지 4년이 지났는데 지역사회의 도민들에게 민속예술단이 공연해서 수요에 충족시켜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제주도의 특수한 민속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요구가 많이 오고있다, 그런데 우리가 상설적으로 공연하는 장소는 없다, 또 우리 예술단 자체적으로 문예회관에서 매일 공연해서 관객을 끌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사실은 그런 수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11개 작품을 가지고 1년 연중 작품을 공연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해서 1개 작품을 개발하는데 대작품의 경우에 다른 시.도의 예술단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 작품은 1년에 2개쯤 개발해서 발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2개작품 내지 3개작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작품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겠고 또 개발된 작품 정도는 1회 공연이 끝나면 도의 주민들에게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외지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수요는 인원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있는 것이 아니냐, 두가지 문제를 조화롭게 충족시켜 보자는 뜻에서 다른 방안이 없겠느냐, 그러면 관광객을 위주로하는 도민도 물론 그 속에 낄 수도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 시킬려고 하면 관광협회나 관광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동아문화센타에서 민간 주도로 도의 예술단이 창단되기 전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일 7,8명 수준으로 되어서 수요가 없어서 흐지부지되는 선례도 있고해서 이번에 어차피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단체가 주가 되어서 공연을 하도록 지난 7월부터 상설공연하는 그런 취지로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송객은 관광협회가 맡아서 주에 한번씩 시도를 하자했는데 관광협회의 업자들의 협의과정에서 지금은 송객이 조금 어렵다, 차라리 이것을 관광협회나 업체나 어떤 민간단체가 협조해서 여건을 조성해서 문예회관이 아닌 소위 말하자면 극장식 식당같은 그런 형태의 장소를 마련해서 자체에서 우리가 초청공연하는 식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1회에 30만원의 출연료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내년에 상반기에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협회 실무진과 저희 실무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7월달부터 협의한 내용이 9월달 내지 10월달에 하기로 했다가 준비관계상 상반기까지 연기가 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여쭈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다른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문단지 2단계에 상설민속 공연 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 관광공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관광과의 소관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권홍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권홍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홍태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간이 제주시에 중심이 되어있고 물론 제주시가 중심이 되어야 겠죠. 지방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만 하더라도 전시장 마련을 할려면 상당히 애를 먹는데 문화진흥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방에다가 하다못해 미술작품 같은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지방에다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앞으로 문화진흥 종합장기 발전계획이 서게되면 이런 문화공간 유치 계획들이 그 계획안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에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수차에 걸쳐서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중간에 현재 문화진흥원 자리가 금싸라기 땅으로 보고 그것을 매각.처분한 많은 금액을 가져서 변방에다가 거대하고 멋지게 현대식으로 건물을 짓고 하자는 그러한 얘기가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기발전계획안에 다가 그러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지금 장기발전계획은 앞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문화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용역을 주기 전에 많은 난상토론을 거쳐서 방향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과정에서 그런 시설들이 유치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이 토지를 매각해서 단체로 이설하는 문제는 그때 일부 의견들이 나오지 않게느냐 생각을 하고 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문화진흥원이 있는 자리가 신산공원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공원지구가 휴식공간도 생각을 해봐야 될텐데 도심지가 되어서 지역적으로 봐서 적지라고는 생각이 안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제주시에 그만한 공원지구 공간을 마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에 그만한 시설의 요구가 아니라 반조각만한 시설이라도 하나 설치할 계획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발전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안배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원장님, 민속예술단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0명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예.
○김영훈 위원 문제는 지금 관광협회와 연계시켜서 상설공연장을 하면서 예술단원을 활용하신다 하는데 '86년에 3개월 동안 향토야시장에서 주 3일씩해서 3,4개월동안 공연한 바가 있고 '88년에 4월부터 9월까지 동아생명센타에서 주 3일해서 하루에 한번씩 3회 공연해서 그때 6개월 해본 바가 있고 또 '89년 3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달까지 8개월동안 제주민속촌에 가서 주 3일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첫째는 여행사가 기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입장료가 3,000원인데 여행사에서 알선수수료를 1,500원 내지 2,000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을 다 준다해도 안데려가는 것입니다.
단원들은 왜 다 나가느냐하면 거기서 놀이감처럼 되어서 결국 단원들이 하나씩 이직하기 시작해서 단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당히 명심하셔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패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창단후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느라고 사실 관광협회와 업체간에 협의 문제를 7월달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협회에서 대안이 나와있기로는 한진면세점 하던 자리에 시설을 고쳐서 극장식 공연장으로 시설을 완전히 전문공연장과 식당식으로 고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출연만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 장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일단계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 긴 안목에서 볼 때는 이런 극장식 이라든지 업체용 공연, 이것은 우리가 업체용 공연을 위한 후계자들을 연수해 주는 센타역할을 하고 우리 예술단원 자체는 원래 목적대로 제주도에 토속적인 민속예술 전승개발, 본존 이 차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이 주 임무로하고 후계자 양성에 대한 과정까지하고 우리는 전통적인 것에 전념을 해 나갈려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이원화 운영체제, 이런 문제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40명중에 30명이 단원이다하는 것은 역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보도에 나가거나 해체위기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 매스컴에도 제가 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에 이해를 해 주셔야될 부분이 예술단이 무용중심입니다. 놀이와 민요, 민요는 한사람입니다.
남자단원이 8명입니다. 여자단원이 22명, 여자단원은 기혼자가 아니고 미혼자로 결혼 적령기에 임박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4,5명 1년에 이직하는 것은 시집가거나 아니면 시집을 부산에 간다든지 외국으로 간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정상적인 것이고 다만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반영 때에 고려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 단원의 보수가 전국적인 보수에 비해서 조금 낮은 형편입니다. 이것은 당초 '88년 창단 당시에 보수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학력수준에 비교해서 그런데 다른 시.도보다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 한등급 정도 상향조정하는 그런 안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있으시면 애정어린 충고 못지 않게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 본예산에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좀 올려드렸습니다.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교통비 명목인가 식비명목으로 5만원인가 해서...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식비같은 것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도립민속예술단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진흥원장입니다.
○김영보 위원 일반지역에서도 30만원만 출연해 주면 공연이 가능합니까, 지방축제에 요청을 하면?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출연을 할 수 있는 것하고 단장이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정당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른 사항이 없으면 끝마칩시다.
○위원장 고석현 문화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완철 위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완철 위원 처음에 의회 개관할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보니까 신문에 의하면 도내 유통업계가 비상이다, 대형 회관 신축, 공무원 연금매장, 이렇게 해서 난 것이 있는데 연금매장에 관련된 것을 보면 소위 옛말에 '한푼을 보고 10리를 간다'는 말이 있듯이 정책적인 차원이나 지방자치적인 차원에서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도의원 17명 중에 저는 조그만 약장사라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장사는 저 혼자입니다. 장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한푼 가지고도 손님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1 2m 사이에도 매상에 차이가 나는 것이 상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공무원을 상대로 대형 매머드 상가가 시중가격보다 2 30％ 차이가 나게해서, 여기에 보니까 식당, 볼링장, 사우나, 모든 것을 다해서 600평에 이르는 매장을 짓고 180억원가지고 짓는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공무원 상대만이 아니고 일반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또 농.수.축협, 신협, 그리고 한전 또는 전화공사 이런데도 각자 직매점이 있어서, 그러면 일반상업을 해서 먹고사는 소상인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대형 매머드 상가를 제주도에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유통업체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하는데 일반인의 출입을 못하도록 연금매장을 도청등 행정기관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데 국장님이 약속했습니까? 그런데도 갑자기 이런 것을 지어서 완공이 다되게 되어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도청으로 옮긴다는 약속을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에 한해서 그러니까 예를들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무원증을 갖는다든지 비씨카드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 의료보험카드등 공무원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물건을 팔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제가 안되어서 일반인들도 가서 사온다는 것이 저쪽이 주장하는 여론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연금매점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가 전부 건물이 되면 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식당, 볼링장, 사우나 시설을 전부다 공무원만 출입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일단은 공무원들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것도있고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부분이 되었을 때는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할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신문에는 유통업계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소상인들의 집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인들을 위해 도와달라는 것보다도 소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형매장이 생겨버리면 아무리 공무원만 출입한다고 해도 일반인도 얼마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상가가 다 죽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공무원을 통해서 일부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금매점이 그곳으로 옮기더라도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하도록 연금관리공단에 요청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장님은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김영훈 위원 거수표명)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10월말 현재 자연사박물관 입장객과 입장료 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10월말 현재 1백만명이 초과되었고 입장료는 5억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고일문 위원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작년대비 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15％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상당히 유료 관람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화진흥원이 있는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주차장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한번 공원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장.보강하는 구상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사님이 구상하고 있는 삼성혈과 박물관, 문예진흥원등 여기를 연계하여 야경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주시에서 용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전시품의 보존문제, 물론 지금 전시되는 것이 있고 로테이션하면서 전시하기도 합니다마는 중간에 제습기를 정수물품에 취득.승인 했는데 지금 보존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시 안한 부분에 대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바로 오늘 조달요청한 제습기 4대가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15일내에 시설이 완료된다고 하면 정말로 365일 장마가 진다할지라도 능히, 보존선이라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습도 60％, 온도 20 이상 초과하지 말것'하는 것으로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습기로 인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의 박물관에서는 아주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내무국장께서는 오늘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더욱 분발하시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도민을 위해 더욱 더 충실히 도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산회)
○참석위원수 8인
고석현 강완철 고일문
권홍태 김영보 김영준
김영훈 양금석
○출석공무원명단
- 내무국장송무훈
- 총무과장박부규
- 지방과장강중언
- 국민운동지원과장문종채
- 민원담당관고상윤
- 생활체육과장강중훈
- 문화예술담당관현연웅
- 문화진흥원장황인서
- 민속자연사박물과장김윤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