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1월 27일(금)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
ｏ 가정복지국소관(여성회관,부녀아동상담소소관포함)
ｏ 민방위국소관
ｏ 소방본부소관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
ｏ 가정복지국소관(여성회관,부녀아동상담소소관포함)
ｏ 민방위국소관
ｏ 소방본부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일정은 가정복지국 소관, 민방위국 소관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1.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
ｏ 가정복지국소관(여성회관,부녀아동상담소소관포함)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국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사업소로는 여성회관과 부녀아동상담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익 가정복지과장님, 김애환 부녀복지과장님, 임홍기 청소년과장님, 김미자 여성회관장님, 강형숙부녀아동상담소장님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먼저 가정복지국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서를 지켜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거수표명)
예, 권홍태 위원님.
○권홍태 위원 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대단한 의욕이 있고 또 여러가지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에 속한 사항이 다른 실.국에도 있는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사국에 있는 업무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일은 다른 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복지사업이니까 이론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는 다릅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권홍태 위원 말하자면 일원화 된 것도 있고 이원화 된 것도 있는데 능률적인 면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은 가정복지 업무라고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 업무와 시설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문제하고 불우청소년 계층의 보호문제가 저희들 담당 소관으로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보니까 사회과에서 하는 일도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일도 있고 가정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을 저쪽에서도 하는 것같은데 그러한 업무를 통폐합해서 일원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것은 내무부 직제상 저희들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해서 보건사회국 소관업무하고 가정복지국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예산집행 문제에 있어서도 두갈래로 갈라져서 일을 하고 업무도 하다 볼것 같으면 중복되는 일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직은 그런 것은 저희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사회복지 분야라고 타이틀도 되어있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사국에 속한 사회과에서의 일하고 중복이 된다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느끼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보사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동.장애자에 대한 시설.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갱생원 사업을 그 쪽에서 맡고 있고 아동사업과 모자복지 사업과 노인시설 사업과 탁아소 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나는 가정복지국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감하게 사회과를 가정복지국에 끌어들인다든지 안그러면 복지국에 있는 업무를 그런데로 통폐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주든지 받아들이든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면서 추진해 나가야지 중앙 부서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면 무슨 지방화 시대가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니올시다. 그러시면 저희 업무에 모든 업무를 통폐합시켜 주신다면 힘껏 잘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은 집행부 상위 분야에서 업무를 말하자면 조직감사라든지 인력감사를 어떻게 해야될 것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보사국 자체의 실.국이 다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중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새마을부녀과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페품수집활동을 합니다. 사회과에서 쓰레기 감량운동에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권홍태 위원 가정복지국장의 얘기는 중복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위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실천 업무로 들어가서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위문금이라든가 이런 집행은 보사국에서 합니다. 실천은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면으로보면 뜻이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 업무는 아동, 노인, 부녀복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로서 다 통폐합하기는 곤란하지 않은가, 더러는 업무상에 그런면도 있을 수 있을지라도 엄연히 다르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어떻게 살핍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노인들의 활성화, 사회복지란 다 잘살기 위한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업무적으로 다 틀립니다.
○권홍태 위원 보사환경국에보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정복지국에 중복되는 그러한 분야로 생각이 되고 이웃사랑한다든가 장애인복지 문제라든지하는 것도 여기에 소속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거기서 선을 그어서 아동, 노인, 여성에 대한 것만 부녀복지국에서 자기네가 소속된 업무라고 해서 그것으로 한정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능률적 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이러한 업무분야를 체계있게 조화, 말하자면 조정을 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서 사회과에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하는 일을 우리가 할테니까 우리에게 넘겨주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의 현황을 듣다보면 그게 그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러시다면 저희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제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사국에 사업으로서 저희들한테 다른 사회복지사업은 차라리 이관되는 방향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 직제문제가 저희 국 혼자 나름대로 되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권홍태 위원 참모회의나 상부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한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중에 묘지문제가 환경청 문제가 아닌가하는 것을 제가 건의한 사실을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국 업무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는 건의한 바가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업무보고에 볼 것같으면 건강문제가 있었는데 보사국에서 통괄적으로 도민 건강문제를 다룹니까? 그러면 거기에 노인만 떼어서 가정복지국에서 관장한다고 할것같으면 차리리 이 문제는 보사국으로 넘기는 것이 온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보사국에서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건강지원을 위한 업무협조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의료업무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인들에게 1개월에 한번씩 방문해서 위로도하고 진료도하고 하는 문제가 있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보건소와 저희가...
○권홍태 위원 그 일이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권홍태 위원 그런데 보사국에도 역시 노인 가정간호사 문제도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노인이 있다면 가정복지국에서도 거기가서 위문해서 위로하고 진료해 주고 또 보사국에서도 진료해 주고 이중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니올시다. 의뢰해서하는 것을 그쪽에서 보고를 중복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사실은 납득이 안갑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님, 조직에 대한 정비문제나 편성문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권홍태 위원 의지를 표명해야 됩니다. 우는 애기 젖부터 먹여준다고 이것은 당신네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있느니까 이것을 가져가라한다든지 그것을 내라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면 그거야 누가 못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 지금 노인 가정간호사업하고 경로당 무료진료사업은 노인 공경사업 차원으로서 의뢰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상입니다.
(고일문 위원 거수표명)
○위원장 고석현 예, 고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 위원입니다. 건전가정의례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과소비 등으로 낭비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는 형식적인 계도에 기인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효성있는 계도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제주사랑단협이 앞장을 세워가지고 현재 답례품 안주고 안받기만 잘이루어지면 한가지씩 이루어지지 않느냐해서 선정 추진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저희들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례라는 전통의식이 하루아침에 고루한 사상을 얼른 돌려 놓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 보고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계층과 위화감 해소로 건전사회 분위기를 정착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가면 입간판설치, 답례품 주지도 받지도 않기. 화환사절합니다하는데 시내에는 답례품이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고 조화문제만 하더라도 어제도 어디를 가보니까 5,60개가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조화라는게 강력하게 도에서 대책마련이 되면 이것은 능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화같은 것은 신문에 부고를 낸 것에 한해서 그렇지 신문에 부고가 안된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진열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여성단체가 새마을 부녀회다, 한국부인회다, 주부교실이다, YWCA다해서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단체를 활용한다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앉아서 서류상으로만 이런 실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구두탄에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고가 났다하면 도차원에서 상주집이 어디다하면 행정계통을 통해서 거기 면사무소 라든지 아니면 부인회 조직이 다 시.군.읍.면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화해서 '부고가 났는데 행정공무원 한사람하고 부녀회에 주가 나가서 지켜서라' 그렇게 한다면 능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매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백번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의지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에 5,800만원이 지원되고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같은 곳에 700만원, 800만원이 YWCA에 700만원이 나가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는데는 보조지원을 주지말고 잘될 때는 이 액수보다 더 지원해 주고 평가제를 하란 말입니다.
제주시면 제주시부녀회, 서귀포면 서귀포시부녀회로 해서 건전가정의례가 잘된데에는 더 지원을 해 주고 그게 안된데에는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뭔가 되지, 서류상으로만 '건전질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있다'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답례품을 안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시내같은 곳은 답례품이 지금도 많이 나돌고 있단 말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지 유인물로만 '이렇게 합니다. 단속.계도가 589건, 시정 78건' 했는데 어떻게 시정했습니까,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앞으로 항상 부녀회등과 협조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위원님의 소견대로 열심히 그런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앞으로 신문에 부고가 나면, 그 지역 부인회 한사람하고 행정직원 한사람하고 입회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받고 또 조화라는게 끝나고 나면 전부 쓰레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여성단체 중에 새마을 부녀회는 무려 정액으로 금년 2,640만원 나간 것이 맞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풀보조로해서 1,000만원입니다.
○고일문 위원 제주도 새마을 부녀회가 부녀복지과에서 정액으로 2,640만원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시.군단위까지 합한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여하튼 간에 새마을 부녀회는 많이 나가고 부인회나 주부교실에 적게 나가는,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조직이 방대하고 회원도 방대합니다. 그리고 실지 일하는 단체입니다.
○고일문 위원 따지고 보면 부녀회나 부인회나 그 사람이 그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지 않습니다.
○고일문 위원 가정의례의 건은 대책을 분명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했다, 어떻게 조치했다,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조문가서 조화가 많이 진열되었을 때는 분명히 다시 따지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답례품은 절대 나돌지 않도록.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원해 주는 것을 깎아버리란 말입니다. 잘된데에는 오히려 증액해 주고 시.군별 읍.면별 평가제를 실시해서 지원액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아까 고일문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을 통해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답례품을 안 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촌 부락일수록 많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 운동은 제주사랑단협 주관운동으로 솔선수범해서 하겠다하는데 제주사랑단협이라는게 뭡니까? 도지사 직속기구입니까, 보건사회부 직속기구 입니까? 지금 지방화시대에 조직이 분산이 되고 정예화 되고 실지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것이 어떤 부락에 가면 부녀회 간부들이 문간앞에 섭니다.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저는 긍정도하고 부정도 합니다. 지금까지 있는 조직을 제껴두고 제주사랑단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주사랑단협이 나타나게 된, 가정복지국에서 건전가정의례 실천을 제주사랑단협 주관운동으로 하겠다, 솔선수범 추진하겠다하는데 그 배경설명부터 해 주시고, 제주사랑단협의 정체부터 소상히 밝혀 주세요.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이 모인 곳인가, 그래서 이 운동이 안되는데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지역의 어떤 리장단 협의회라든가 이러한 데서 운동이 잘안되고 있다. 그래서 보다 차원 높은 조직에서 이 운동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주사랑단협이 주관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은 꾸준히 일을 펴나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잘되어 나가고 있는 형편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이렇게 고집스레 자기 주장대로 하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사랑단협은 저희 국하고는 무관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사님 뜻에 따라서 이것이 꼭 시행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민간단체협의회가 탄생됨으로 인해서 그 회원들 가정만이라도 꼭 실시를 하고 있으시면 우리가 사실 시골 같은데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먼저 표본을 보이시고 그분들께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니 이런데까지도 계속 파급해 주십시오하고 제주사랑단협이 시.군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단체입니다마는 새마을 부녀회도 포함하고 민간단체 협의회로서 같이...
○김영보 위원 내무국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운동에 대한 체감으로 느끼고 실지 민간단체 협의회에서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이 단체가 주관으로 하겠다 하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거기서 주관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그분 집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같이, 거기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건전가정의례 소비실천 운동을 하겠다, 검소한 혼상례, 소비풍조를 일소하고 근검절약의 사회풍토를 조성하겠다하는 의지를 제주사랑단협 주관운동으로 범도민적으로 확산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분들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영보 위원 국장한테 하겠다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분과별로 그쪽에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더 신명나게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부인회니, 뭐니해서 지원하는 것을 다 없애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에서 보니까 제주사랑단협에 3천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의뢰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내무국 보고에 제주사랑단협에 3천만원이 지원해 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회라든가 이런데 나가는 돈을 없애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을 제주사랑단협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로절로 나가는 것은 안되죠.
○김영보 위원 국장께서는 지방화시대에 도지사가 하라고 하니까 한다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제주사랑단협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건전가정의레는 그야말로 범 도민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리에 새마을 부녀회가 있으니까 가장 바람직하고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단협에서 그런게 나오더라도 '당신네는 안된다. 이 운동 만큼은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전도적으로 조직이 되고 잘 되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로 하여금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난 제주사랑에 대한 정체도 모르고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국하고 필요없다' 이렇게 해서 새마을 부녀회의 주관으로 이 운동을 솔선수범하겠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지원도 해 주겠는데 느닷없이 제주사랑단협이 가정복지국 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새마을 부녀회가 힘이 없으니까 내무국 산하에 있는 조직을 빌려다가 이 운동을 전개한다는 그런 논리가 정착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제주사랑단협에 새마을 부녀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새마을 부녀회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사랑단협에 3천만원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원해 주고 부녀회가 흡수되니까 부녀회 지원되는 것은 앞으로는 나가서는 안됩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지 않습니다.
○고일문 위원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보 위원 그리고 내무국에서도 제주사랑단협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생색내기 위한 단체입니다.
일은 부녀회나 일선에서하고 생색을 제주민간단체를 총망라한 제주사랑단협이 했다는 이런 생색을 내기 위한 단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내무국에서도 부정적으로 나갔습니다.
옥상옥 조직아닙니까? 공과를 실지 일하는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데서 했다고 해야지 왜 느닷없이 제주사랑단협이 나와서 우리가 주관해서 했노라하는 그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실지 그 제주사랑단협에서 가서 그 운동을 하겠습니까?
새마을 부녀회가 한다고 해서 제주사랑단협을 지우십시오.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의례를 안 지켰을 경우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발한 예가 있습니까,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안 지켰을 때는 고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에서 고발한 예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각박한 사회가 못되다 보니까 일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고일문 위원 김영훈 위원 말씀처럼 새마을 부녀회나 청년회에서 지켜섰을 때 굳이 그렇게 주겠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조화문제도 조화를 못하게 하니까 압력을 받죠. 화훼를 하는데서 도청에 몰려와서 '왜 꽃 팔지 못하게 하느냐, 우린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우죠. 사실은 그래서 좀 완화된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국적으로 화훼업자들이 서울 보사부로 몰려가서 압력을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니올시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방화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도에서도 강력하게 소신껏 밀고 나가고 있고 조화는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대안까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건전가정의례 실천문제는 분명히 가정복지국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답례품은 주지도 받지도 않고 화환는 사절 합니다'해서 캐치프레이즈가 나왔는데 나는 이게 아주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의식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본인도 역시 이것 때문에 매우 고민을 한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답례품을 안줬다가 두고두고 욕먹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십니까? 나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이 한동안 잔치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잔치했을 때 답례품을 안 줬으니까 받지 않고 사양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좋게 받아들여야 될텐데 그게 아니고 '뭣때문에 사양하느냐'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구조부터 개혁해 나가야지 '답례품 주지도 받지도 않기'. 이 답례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검소한 혼례나 상례를 하자, 소비풍조를 일소하자, 멋진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사실상 잔치집이나 초상집에 가보면 먹는 것이 희한합니다. 이러한 것은 서귀포쪽에 덜합니다. 제주시쪽 잔치상을 볼 것같으면 기가 막힙니다.
차려놓은 음식은 산남에는 돼지고기 중심인데 이쪽은 바닷고기, 폐류, 생선등 막 차려놓습니다.
이것이 과소비이지, 답례품 주고 안 받는 것만 얘기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강완철 위원 거수표명)
○위원장 고석현 예, 강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관련된 것인데 답례품.화환, 실천이 안됩니다. 그리고 화환하고 답례품 준다고 해서 가정의례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교포들이 돈을 많이벌고, 고향에 와서 고향사람들한테 뭘 답례하겠다고 하기 시작한 것이 도적으로 번진 것인데 과거에 사회정화 때부터 사회활동하기 시작해서 강력하게 막아 봤는데 그 당시 어는정도 됐다가 또 안됩니다. 그거 막는사람들 지금도 욕먹습니다.
저는 실현가능한것 하나만 해주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제주시와 북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쪽에는 지금 과거에 자손이 많으면 7,8남매 되는데 전부 다 부주합니다.한사람에게 2만원씩 남자만 가서 상에 절할 것이 아니라 부인들도 가서 상에다 해서 상부주만 하도록 이 운동도 부인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고일문 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것은 참고로할 것이고 제가 애기하는것은 조화라든지 답례품은 비누라든지, 치약 이런것은 집에 몇개씩 쌓이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앞으로 부고가 나면 부인회하고 현직 행정공무원을 입회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실천하도록 해주시고 강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참고로해서 곁들여서 추진하는 것은 몰라도 다른것을 다 제껴두고 그것만하면 안됩니다.
○강완철 위원 법으로도 절대로 안됩니다. 이제까지 10년, 20년동안 해온 일입니다.
○김영보 위원 한경면 같은데는 답례품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모범 읍.면으로 표창까지 받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애매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고일문위원의 질문에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면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만일 애월에 무슨 문제가 났다면 애월부녀회에서 민간운동으로 자율적으로 부녀회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면직원이 가서 조화를 세우는 것은 무슨 권리로 막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새마을 부녀회, 여성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 하에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나 얘기해야지 행정력을 어떻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행정력 숫자도 모자라고, 열심히 여러위원님들의 고견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더욱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5분동안 11시 15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것은 과장들이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발언하실때에는 일어서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고석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모자가정보호를 위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90세대, 2,907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고 있는데 선발기준이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5등급부터 보사부에서 예산 책정을 할려던 것이 그게 안되어서 7등급으로 부득이 줄여서 예산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1등급은 4인기준으로 5만 8천원이고, 그 다음에 2등급이 11만 7천원, 3등급은.
○김영훈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연령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18세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이면 어머니의 기준이 아닌 아동의 기준으로 하는 것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책이 같이 수반되면서 환경오염방지정책도 해야지 합성세제를 쓰지말자해서 목욕탕에 샴푸, 린스를 못쓰게 하더니, 사실 그것은 우리도 동참을 해서 안쓰고 있습니다.
사우나나 목욕탕에서 주지도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져가기 전에는 주지도 않으니까 못쓰는데 최근에 와서 1회용품 안쓰기 운동으로 면도기하고 치솔도 안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욕탕료는 인상시켰습니다. 목욕료를 인하시키도록 행정적인 것이 뒷따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 업무는 보사환경국소관업무이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것보다 저희도가 바다 살리기 운동을 부인회단체에서 앞정서야 되겠다. 바다의 수자원을 살리자는 뜻에서 행정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도 가정에서부터 퐁퐁도 밀가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목욕탕에서는 평소에 제공해서 대중탕은 1,300원, 대중사우나는 1,700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목욕탕업자를 배불렸느냐하면 샴푸, 린스, 치약, 칫솔 하나에 100원씩이면 400원입니다. 그러면 1,700원짜리 목욕료는 1,300원 해도되고, 1,300원짜리 목욕료는 900원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지 그러한 행정은 뒤따르지 않고 사실상 목욕료를 인상하는 효과만 가져왔는데 일부 동참하면서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목욕료관계는 보사국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목욕탕에 1회용품 안쓰기는 보사국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업소에 관한것은 보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운동을 하면서 폐품을 수집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1,891톤을 해서 1억 2천만원을 벌여들였다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돈이 20원이고 육지에서는 40원인데 어째서 금액차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금액차이는 운송비라고 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폐품수집하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조를 하면서라도 더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부녀단체활동을 갖가지 방면으로 쓰레기차원 환경차원 가정의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쓰레기 감량운동으로 보사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정복지국에서 하면서 새마을 부녀회활동으로 이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도민운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이 상부상조해 나가는데 폐품수집하고 쓰레기 감량운동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실보상이 육지부와 같이 동등한 보상이 되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다음 제주도는 우근민 지사가 오셔서 노인복지 공경시범도 그리고, 국장께서는 최근에 보사부에가서 제주도가 노인복지 사업은 이런 계획을 활발하게 추진한다 이렇게해서 각종 목욕료, 이발료, 시내버스에 대한 것등 보사부의 지원하에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시범적으로하는 사업은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를 주장한다고 하면?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금 현재 도덕성 함양 문제라고 봅니다. 노인공경, 스승공경을 통해서 도덕성 함양문제가
○김영훈 위원 그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도의 시책사업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지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를 상대로 항공노선을 갖고있는 대한항공에 국제선은 65세이상 노인에게 물론 할인해 주는것은 전국적인 것입니다마는 국내에서는 신혼부부, 단체, 학생, 공무원들은 할인혜택을 주면서 65세이상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대한항공내의 단 5%도 좋고 15%도 좋습니다. 할인할 수 있는 운동을 해 주시면 제주도가 시범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구상하거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하고 절충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몇번 있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노인공경하자, 노인에게 뭔가 더해 드려야 된다할때 우리 돈 안들이고도 정말 제주도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업자에게 그렇게 하게 한다면 그게 바로 제주도민에게 기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계속 추진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일문 위원 노인공경 문제가 나왔기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노령화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에서 노인공경문제의 최우선 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단기성 시책에 불과하다고 봐집니다.물론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행정기관의 일시적인 지원책이나 몇명 개인의 의욕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므로 각계 사회단체나 기업등 우리사회 전반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내에서 몇개단체가 노인공경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활동내역을 밝혀주시고 우리 도지역실정에서 볼 때 항구적인 실버산업, 즉 노인대책사업입니다.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현재 저희들 노인공경 지원봉사활동은 자생조직체라든지 또 지원봉사라든지 또 JC라든지 일반단체가 바르게살기 운동협회라든지 그리고 여성단체 전 회원은 지금 현재 마을별로 시 군단위별로 자그만하게 크게 개인별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사회에서 52명이 제주도지회 회원입니다. 여기서도 20조를 짜서 현재 16개 지정 경로당에 월 1회 이상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용만보더라도 미용사회에서도 20명이 현재 사회복지 전 시설에 대해서 월 1회는 가서 무조건 이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미용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안경협의회에서도 지금 30%를 전반적으로 본인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고 또 목욕탕만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많은 사람들은 현재 대상은 2,09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40회에 3,120명이나되는 이러한 목욕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외에도 무의탁 불우 영세노인, 우리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마을별로 노인보호하는 것은 딸이나 며느리 이런 자매결연을 맺어서 집안청소라든지, 방도배라든지 전구가 나갔을때 고쳐주는 것이라든지 아프실때 조석까지도 끓여주고 있는 형편이고 경로당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전부 청소라든지 겨울이 되면 방석이나 커텐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마을 부녀회에서 생일차려주기 운동이라든지 5월달이라든지 보통때 합동으로 생일상 차려주기운동은 물론 합니다마는 잔치라든지 도내관광이라든지 해서 지금 수없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고위원님께서 사랑으로 질의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금 예산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원천적으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도민들이 화합해서 여러가지 일이 속속들이 잘 되어나가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하다 보니까 연구결과 나타나는게 뭐냐하면 많은 분들이 노후가 되면 척박한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때문에 병이라고 할 수 없는 아픔을 앓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예산이 허락한다할 것 같으면 저희들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재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하면 각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휄스트론이라든지 보온팩이라든지 이런 것을 속속들이 마을별로 해서 오셔서 한 20분씩 헬스토론은 앉아만 계셔도 그날 하루는 기가 오르고 아주 기분이 좋고 아픈데가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2천만원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욕을 못하시는 분들은 목욕기기를 물리치료실에 설치해서 물리치료사를 두고해서 이분들의 아픈 곳을 수시로 저희들이 돌봐드렸으면 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책방향의 소망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경노우대승차권 제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 3 4분기까지 승차권 교부율이 본도의 경우 81.8%라고 알고 있는데 전국평균 교부율은 7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의 경우 미교부된 18.2%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복지국가로 가는 마당에 이러한 18.2%에 대한 이유가 뭔지 분석해서 100% 교부될 수 있게끔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미교부된 사항은 아프신 분이 사용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까지도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분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장 예, 강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모자가정보호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지원 액수도 나오고 했는데 돈으로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업을 알선해 주고, 어떻게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 주는지 어떤 방법으로 도와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저희들이 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으로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후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면, 정신적인면 까 지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은 만 20세가 되면 지원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20세이후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직업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을 몇사람보면 굉장히 의타심이나 키워주고,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가만히 일하지 않고 놀아도 사회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의타심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인성에 따라서 혹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성인이야 괜찮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각 기관마다 단체마다 우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쌓여있고 하니까 일 안해도 먹고 살만하다해서 잘못하다간 이상한 방향으로 성격이 흐를 수 있는데 이런것을 잘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방법을 잘 모색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부모교육을 연1회 2월달만되면 아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인데 이것을 줄여서 통폐합할 수가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니올시다. 제주도는 여성단체협의회까지해서 8개단체뿐입니다.
○강완철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를 총 망라한 협의회를 말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래서 8개 단체입니다.
○강완철 위원 여성단체들을 보면 임원들이 분열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알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역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단체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이사람은 단체장을 씌워야 된다해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그분들의 스스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참으로 민주화는 여성단체에서 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합니다.
○강완철 위원 통폐합은 그런 용의는 없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통폐합할 성질이 못됩니다.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합회 체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순응 잘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폐품수집 10,891톤 1억 24여만원인데 시 군별로 알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강완철 위원 1년치 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강완철 위원 어디에 얼마인지 대강 알려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부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녀복지과장 김애환 시.군별 1월분부터 11월까지해서 1억 5,8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금액이 아니라 중앙평가에서 폐비닐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제반적인 것을 팔아서 그 영수증에 의해서 평가받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제주도 새마을 부녀회가 폐품수집 2위를 했습니다. 시 군별로 가져있는데...
○강완철 위원 몇달전에 신문을 한번보니까 서귀포에서 5백만원을 벌었다고해서 그러면 제주도 전체에 반 정도가 서귀포에서 벌어들이는데..
○부녀복지과장 김애환 아닙니다. 제주도 전반적으로 1억 5,800만원입니다.
○강완철 위원 아까 1억 2,400만원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녀복지과장 김애환 그것은 10월달까지이고 지금 11월말 현재까지 평가해서는 1억 5,800만원 입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평균내면 굉장히 많겠네요?
○부녀복지과장 김애환 예, 서귀포시도 몇천만원 됩니다. 그게 시 군단위까지만 아니고 리 동 단위까지 입니다.
○강완철 위원 이것이 숫자나열만 된것이 아니라 실지 판매한...
○부녀복지과장 김애환 저희들이 판매해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1억 5,8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이 어디에 쓰이느냐하면 바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했듯이 어려운 노인들, 소년.소녀가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집을 지어준다든가 수돗물이 고장났을때 수도원을 불러준다든가 여러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북군인 경우는 89세대에 새마을부녀회 287명이 결연을 맺었습니다.
한사람에 3명정도 결연이 맺어졌고 남군은 불우노인 200명에 새마을부녀회가 집단으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금년도에도 14채 집을 지어줬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래서 아까 왜 그렇게 보조금이 많으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사업들이 폐품수집에서 모아진 돈을 군비와 도비를 다 합해서 그런 집을 지어주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일문위원 거수표명)
○고석현위원장 예, 고일문 위원님
○고일문 위원 분묘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 농경지에 있는 무연분묘의 현황과 처리 대책을 밝혀주시고, 도내 포화상태에 이른 묘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읍.면당 1,2개소의 공동묘지 설치사업을 수립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문제등으로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한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농경지나 분묘현황 및 불법묘지 여부와 그 대책을 저희들 도에서 '89년도 농경지내 분묘를 조사한 결과 총 7만 8,600기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여부는 1912년 6월 조선총독부령 제123호가 제정시행 이전에 설치 분묘는 합법묘이고 매장한지 20년이 경과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서 개장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농경지나 분묘에 대한 대책은 . . .
○고일문 위원 무연분묘에 대해서만 밝혀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무연분묘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경지내 분묘는 저희들이 자료해서 조사해본 결과 7만 8,600기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연묘지, 유연묘지라고 조사된 것은 실지 없습니다. 전체 묘지가 이렇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봐서 유연이다 무연이다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경지주가 이것은 무연이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 .
○고일문 위원 됐습니다. 정리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농경지내에 있는 묘지라고해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주인이 공설묘지에 이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묘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912년 6월이전 묘지는 전부 합법묘지입니다. 그 이후에 농경지에 들어가있는 묘지도 20년이상 되면 묘지기지권이 생겨서 지주가 어떻게 이장같은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저런 기지권이나 그러한 권한이 없는 묘지들이 많습니다마는 원래 묘지문제는 상당히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모든 처리 절차가 상당히 예민한 것이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해서 무연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크게 뚜렷한 정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보사부에 묘지 추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묘지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묘지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시책이 수립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를 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읍 면당 추진할 공설묘지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지금 읍 면에서 묘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의 묘지를 집단화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경지라든지 산림같은 곳에 불법적으로 매장을 못하게 하기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지구를 보면 지금 서귀포 색달동은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서귀포에서만 해도 중문회천동에 할려고 했는데 워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못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가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인정해서 집단민원이 있고해서 실지 사업은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색달동에 얼마전에 서귀포시와 의회가 합동으로 주민들은 설득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되면 금년 연도폐쇄기인 '93년 2월까지는 부지제공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천면 선흘리에 있는 공설묘지, 이것은 당초 저희들 계획이 진입로가 좋지않기 때문에 진입로 280m를 포장하고 거기에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을 좋게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었는데 이미 금년 2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애월읍 광령리는 . . .
○김영보 위원 자료에 있으니까 생략합시다.
○고일문 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혼모발생 예방교육이 23회가 실시되었는데 그 대상과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또한 이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신 교육은 아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요식 업소등 모든 근무지를 선정해서 의사로 하여금 교육하고 있는 미혼모예방 발생교재가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봐집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자기 몸 간수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줄 아십니까? 저희들은 미혼모 수용소가 없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생하면 타도로 수용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의뢰를 한다니 무슨 애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를들면 미혼모가 어린애를 가졌을때 여기서는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 시설이 있기때문에 그곳으로 안내한다든지 하는데 아직 그런 발생은 다행히도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상입니다.
(권홍태 위원 거수표명)
○고석현위원장 예, 권홍태 위원님.
○권홍태 위원 감사자료 183P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운동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알뜰마당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쓸수 있는데 집에서 쓰기 싫은것, 애들이 커서 못입는 옷이라든지 냉장고를 바꾸고 싶은데 작은것, 또 책은 서로 돌려가면서 봐야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싼값에 의류, 가전제품, 책등 모든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팔고 그 수입금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32회 했다니까 어떻습니까 한달에 3번정도인데 장터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읍 면동에 오일시장이라든가 또 요즘은 대학가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학가 학생들의 소비절약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료 187페이지에 청소년 자립육성 기금운영 상호행사의 조성재원도 대단히 많습니다. '92년도 운영실적은 인문고등학생 8명에 240만원 지원한것밖에 없습니까? 240만원이라는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인문고등학생 8명에게만 준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처음으로 실시를 했기때문에 우선 대학교에 가고싶어도 못가는 착한 인재들중 없는 아이들은 해보자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년에 이럴것이 아니라 수혜범위를 확대해서 비정규야간학교 시설유지비 또 불우청소년 대학등록금은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이렇게 애서 독지가의 지원금을 좀 유도를 해서 확산해서 해야되겠다 생각하고 돈이 적어서 일단에는 그렇게 시행해 봤습니다.
○권홍태 위원 인문고등학생만을 선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생활보호법상 인문고생은 학비가 전액 지원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실업고등학교 이외에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설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3월 18일날 시행규칙을 만들었을 때는 시행규칙이 인문고등학생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이 인문고 8명 수업료만 내주고 있는데 실업고는 타자금, 생활보호 자금이 지원되고 있기때문에 이중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인문고등학교에 지망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못받기 때문에 인문고등학교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실업고등학생이 전부 지원받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받는 학생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인문고와 실업고를 잘 조화해서 좀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라야지 시행규칙 좀 봅시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예, 시행규칙에는 인문고등학생만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임홍기 아닙니다. 실업고등학교에서는 수업료가 면제되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문고등학교가 수업료가 납부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사람은 인문고등학교에 지원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8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 시책으로....
○권홍태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8명, 인문고등학교가 8개교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시 군을 통해서 전부 조사해서 추천이 되어서 8개교에서 8명이 지원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예산은 조성재원을 볼 것 같으면 1억 4천만원이 도비이고 선금 300만원 이자가 4,70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되어 있는데 지원액수는 2억에서 240만원 정도니까 1%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신청은 받아보니까 8명밖에 안되었다해서 8명만 주는 겁니까?
○청소년과장 임홍기 아닙니다. 기금조성기간이 작년말까지이고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불우한 학생들의 학비지원하고 무직, 미진학 불우청소년들의 직업훈련비 또 불우한 청소년의 농어촌에 정착했을때 정착금, 보조금 이렇게 세가지로 크게 항목으로 분류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해보니까 현재 농어촌에 정착하는 청소년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진학 청소년은 직업훈련 시켜서 생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관계는 금년도에는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했는데 내년도는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 자금을 가지고서 어떤 생활권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주로 활용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권홍태 위원 잘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임홍기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그다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청소년보호 선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 도에서도 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사고를 저지르기 전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도민토론회 1회, 200명해서 1년에 한번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도민토론회를 해서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이 청소년 대토론회를 통해서 우선은 지도자들한테 인식을 고취시키고 유흥업소가 많고 4면이 바다인 섬이기 때문에 모두들 살기좋은 곳이라해서 오기도 합니다.
첫재는 교육상에 인식고취, 그 다음에는 우리도에 여러가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느냐는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실시를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실질적인 운영의 묘미를 기하고 있는 이러한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토론회도 좋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지금 자유로이 놀 놀이문화공간이 필요 한데 현재 제주시에 학생회관이 있습니다마는 학생회관 같은것은 공식행사에만 참여하지 실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못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앞으로 구좌읍 평대리에 12억원들여서 신축하는 그 수련원 역시 공식행사에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라고 밖에 봐지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고, 또한가지 한림 금능리에 50억원 들여서 청소년 건전여가선용을 위하여 짓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나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이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도민토론회 같은데서 이런 회관을 짓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달라는 홍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솔직히 도나 도의원이나 각기관에서만 이런 회관을 짓고 있는것을 알지 청소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관을 많이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활동을 할 수 있게 또 사전에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홍보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련원을 끌고 나가겠다는 홍보계획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곁들여서 말씀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청소년 연극공연 금년도 예산이 시 군 포함해서 얼마 나갔습니까? 4,200만원 입니까?
○청소년과장 임홍기 예.
○김영훈 위원 정말 섭섭합니다.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럴겁니까?
○청소년과장 임홍기 김영훈위원님이 작년도에 이문제를 지적해주셔서 명심해서 개선하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월달에 체육청소년부에 시도 청소년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석상에 가서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건의했더니 거기서도 직접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자 정식공문으로 체육청소년부에 건의했습니다. 회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예술활동하고 건전육성, 예술활동보다 건전육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특수하게 그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알맞게 저희들이 건의한 요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정이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 이러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도에서 발의되어서 건의되었고,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또다시 건의 되었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좋은점 깨우쳐 주셔서 최초로 우리도에서 건의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거론이 되여서 건의가 되어서 이런 건의가 동조하는 도가 증가되면 체육청소년부에서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당분간 1,2년 사이에 개정이 되는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모르시면 부녀아동 상담소에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1월 12일날이죠 원미경양등 3명이 가출했잖아요. 내용이 "우리를 찾지마세요.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해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뭔가 우리가 불우청소년들도 잘 돌봐주고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하는 것이 상당히 기성세대에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부녀아동상담소에 운영방침이라든가 추진방침, 추진상황을 보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정연하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하고 있는데 아동상담소가 5,090명을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아동에 대해서 원미경등 3명에 대해서 혹시 상담한 적이라든가 이 아이들이 다행히도 귀가했지 않았습니까?
귀가한 이후 부녀아동상담소, 가정복지국 차원에서 귀가한 후 이 아동들을 만나서 새로운 인식 전환을 해서 착실히 부모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훌륭한 어린이로 키울 수 있는 사회에 돌아온 이후에 조치를 취했는가 또 애들이 가출하기 전에 한번 상담했는데 도가 상당히 미흡해서 그것에 저항해서 아동들이 나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 문제는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강형숙 저희들이 사전에 상담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터미널이라든지 부두, 관광지, 그런데에 학교가는 시간외에 배회하고 있는 아동들은 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미 경양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알아보니까 결손가정의 아동이었습니다.
저희 상담원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번 방문을 못했습니다. 이제 연말에 찾아가서 위문할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연말에 찾아가서 학용품이나 사고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충격적인 사고가 났으니까 귀가하면 즉시 찾아가서 원인규명하고 뭔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런 아동들을 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사회적인 큰 문제인데 도지사도 관심을 가져야되고, 도지사한테 따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영보 위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 . . . . .
○김영보 위원 모르죠? 적응이 안되면 두번째 가출을 안한다고 보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제주시장님께서 방문해서
○김영보 위원 넌즈시 숫자적으로 나열해서 상담 509명하고 서신상담하고 귀가조치하고 교육 및 조언조치를 하고 이렇게 숫자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란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방문은 시장님을 통해서 1차는 격려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질적으로 도에서 한번도 안 갔다왔잖아요. 시장이 갔다온 결과를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고일문 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장 예. 고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일문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납골묘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납골묘 조성사업이 제주도민의 정서와 어느정도 부합된다고 파악되고 있으며 안일한 홍보활동으로는 효과를 얻을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 문제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묘지정책이 장차 매장을 제한하고 화장해서 납골하도록하는 것이 주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시.도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골묘해야 실지 어떤것이 납골묘인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에 있는 납골묘를 가봐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도에 맞게 설계를해서 납골묘를 시설하면 우리 도민들의 정서에 맞고 그것이 확산될 수 있느냐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금년도에 시.군별로 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린대로 6개소 시범묘를 실제 묘가아니고 모형만 갖춘 시범묘를 조성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이것을 봐서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것이 많이 확산시키고 권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단지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러한 시범묘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도 간판을 세워서 모형과 절차라든지 이렇게 홍보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반상회보에 게재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없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어디에 내면 모형을 했다는것을 구체적으로 홍보할려고 합니다. 시설을 해놔서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을 해놓고 사진이라도 붙여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정서에 맞으면 확산이 되는 것이고 맞지 않고 여론이 그런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을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때가서 일부 변경이라도 하고 어쨌든 묘지관행을 개선해 보자는 의미로 추진하고 그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도당국에서 보는 시점에서 납골묘가 우리 도민들의 몇 %정도가 따를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이를 여론조사한 것은 없고 묘지관행을 개선해야 된다고 많은 주민의식 수준을 먼저 개선을 해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와 실무를 겸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ｏ 의사진행 발언
○김영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가정복지국을 관장하고, 사업소로는 여성회관과 부녀아동상담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상에 일괄해서 부녀아동상담소나 여성회관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실지 저희 위원들의 현장 사업소 방문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사업소 순방일정대로 두군데는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만이라도 여성회관과 부녀아동상담소를 방문해서 그쪽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실제로 일하는 모습이 보이면 예산적인 지원도 가능한 것이고 일을 안하고 있으면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시간을 내서 이 두개 사업소를 방문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석현위원장 예산을 처리하는 기간내에 언제 한번 일정을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국장께서는 원미경양등 3명에 대해서 불원간 방문해서 방문내용이라든지 방문결과를 다음 예산심시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부녀아동 상담소장께서는 부녀아동상담 실제의 부녀아동상담이 633명 아동상담이 5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고석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꼭 준비해 주시고, 가정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는 안일한 생각은 갖지 마시고, 다 하지못한 사업이 있으면 소신을 갖고 도민을 위해서 꼭 금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시 15분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ｏ 민방위국소관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성원이 되었음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감사 일정중 민방위국 소관부터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간사인 본인에게 회의진행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도정감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성술 민방위국장 이성술입니다. 평소 민방위 행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기회의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민방위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홍성용입니다. 비상대책과장 한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국은 지난해 정기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진정.청원등 주요민원사항과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이성술 국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먼저 민방위국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재차 받은 것같습니다만, 민방위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예.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민방위 편의시책 일환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혈압을 재고 리트머스시험지를 이용해서 당뇨를 측정하는데 그게 유병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환자가 발생이 되면 본인한테 알려줍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저희들이 안내문을 붙여서 본인이 직접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는 분은 별도로 본인이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재차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촌출신인 경우는 건강한 편이고 도시지역의 민방위인의 경우는 다소 거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유소견자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민방위국장 이성술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통계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시한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다음에 농촌에 농기계하고 가전제품을 수리한 것이 54건인데 이 수리를 하는 분은 어떤 분이며 그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농기계는 운반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이라든지 수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갖췄습니다. 그것을 해서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농협, 이런 3개 기관에 저희들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그날 나가서 어떤 부속품 소요될지도 모르고 각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가전제품인 경우는 남자들이 가전제품을 들고 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통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저조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가전3사와 재차 협의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대원들에게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증을 교부해서 그 지역에 가전3사수리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한가지, 신고망구축으로 주민신고가 447건으로 현황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모의훈련때는 우수신고자에 대해서는 격려포상을 한다는데 포상을 80명을 했습니다.
80명이 우수신고자라고 해서 모의훈련때 포상하는 것인지 주민신고가 거동수상자 219명을 포함 해서 447건이 신고가 들어왔고 이분들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다른 별단의 포상하고 안하더라도 뭔가 격려해 드리는 어떤 별단의 대책 같은 것이 마련이 되었습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저희들은 주민신고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년내내 주민신고망을 통해서 각종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했을 때 간단한 신고인 경우는 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한 중에 신고된 경우는 저희들은 대주민홍보를 위한 차원에서 포상을 해 주고 있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1인당 2만 5천원의 범위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구급낭이라든지 신고자의 연령계층에 따라서 내의, 참치통조림 이런 것을 주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고문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1년연중으로 신고했을 때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적인 측면에서 더욱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애로 및 문제점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분들이 신고를 상당히 기피합니다. 과거 우리가 불행했던 역사가 그랬듯이 신고가 밀고가 되고 애매한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이러한 문제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신고를 기피하는데 신고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것, 447건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관계기관을 통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신고를 지금도 관에서 그런 민원같은 것을 그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익명진정, 익명투서 이것에 대해서 한때 정부종합민원실에서는 익명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는데 신고를 했다해서 모두 할것이 아니라 익명의 경우와 분명히 신분을 꺼려해서 할 때는 밀고가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될것이 아니냐?
○민방위국장 이성술 김영훈 위원님의 말씀에 같이 동감하고 있고 고발성신고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국민화합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사후처리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책임제로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읍.면.동 관리책임제로 여기에서 일단은 협의하고 처리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주지.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청 현관에 여자청경이 배치되니까 역시 분위기는 달라진 것같은데 두 사람만 모집한 것은 인원이 없어서입니까? 두사람만 하는게 사실 중노동입니다. 둘이서 점심도 같이 못먹을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청원경찰 정원이 34명입니다. 작년도에 의회가 생김으로해서 증원이 일부 되었고 2명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남자청경을 채용해서 경비위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대흐름에 맞춰서 노약자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안내를 해야할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결원된 인원을 여성청경으로 보강했습니다.
지금 근무방법은 현관에 한사람이 근무하고 안쪽에서 근무하고 한시간에 한번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인 경우 자리가 빌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청원경찰이 결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 사람을 증원하는 방법과 또 의회쪽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여자청경은 외국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여자청경은 외국어 과목을 보고 남자 청경도 보고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경비임무는 단순하기 때문에 경찰관계에 관한 집무집행법 정도만 습득하면 경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내자인 경우는 각계각층에서 찾아온 손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에서 여성청경이 안내하는데 외국어 정도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내자인 경우는 외국어를 시험과목으로 봐서 채용했던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다른 위원님,
(강완철 위원 거수표명)
예, 강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시내보면 지하실에 민방공 대피소라고 되어 있는데 뭐를 대피하라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우리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대피시설이라든지 비상급수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하게 되면 그 건물의 시설주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완화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평시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방위기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 당시에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임을 알리는 표시판은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것은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뭣에 대한 대피입니까, 뭐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민방위국장 이성술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했을 때, 상황이 어떤 폭발이라든지 폭격이라든지 화생방이 생겼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민방위날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국장님 말씀은 민방위날 훈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뭘 대피하라는 겁니까, 그런 조그마한 지하 1층에 들어갔다고 해서 뭘 대피할 수 있습니까?
현 과학적으로 보면 폭격을 대피할 수 있습니까, 핵 무기의 시대이고 화생방 시대이고 하는데 이제는 한번 폭격했다면 지하실이고 지하2,3층이고 없어지는데 지하실에 들어가서 뭘 대피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지금 타도인 경우는 그러한 대피시설이 정부시설로서 도심지보다 외각지로 시설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우는 그것까지는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볼때는 그런 시설이라도 다소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냐는 그런 민방위 기본정신에 의해서 대피소가 설치되고 확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설주의 어떠한 부담이라든지 불편이라든지 이용자들의 이용에 불편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화 되어가는 마당에서 이 민방공훈련이 아마 30년의 역사를 갖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시대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17년째입니다.
○강완철 위원 모든 것이 현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업무보고할 때보니까 주민의 협조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내용이 많은데 이것이 좋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같으면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서 정착이 되었을 텐데 길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세요. '당신 민방위훈련이 뭐냐, 차 타고가다 보면 싸이렌이 울려서 차를 못가게 하는'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왜 필요하고 왜 꼭 있어야 되는냐, 현재로서는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중앙에서 시키니까 중앙의 위임사항 이니까 하고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그것은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연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중앙에서 지시하는 획일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을 건의하면 개선이 됩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저희들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있어야 될 곳에 설치하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취약하다,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취약한다는 면은 저희들이 고쳐나가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아까 농기계니 당뇨검사니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선해서 전주민들이 호응을 얻고 협조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 해 달라는 겁니다.
○민방위국장 이성술 잘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거수표명)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예, 다음은 고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 위원입니다. 민방위 대원 중에서 41세이상 50세미만 대원은 연 2회 비상 소집 훈련을 받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예,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들이 볼때 명목상의 민방위 대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제정 당시에 안보여건과 현재의 안보여건이 많이 달라진 시점에서 대원 상한연령을 현행 50세에서 40세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민방위국장께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50세까지로 되어있고 1년 10회 50시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 국제정세라든가 그런 변화에 의해서 지금 교육도 상당히 주민에게 부담이 안가는 방향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정해진 연령을 하향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볼때 여러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유사 조직인 노동적위대의 상한 연령은 60세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보다 안보의식이 낮은 선진국의 경우는 대원 연령폭은 우리 보다 넓은 실정입니다. 또한 '87년부터 주민의 경감차원에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41세 이상의 대원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도 연 8시간에서 2시간으로 이렇게 낮춰주고 또한 비상소집훈련도 저희들이 3회 실시하는 것도 2회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 상한연령을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민방위기본정신에 비해서도 곤란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시대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것에 따라서 연령이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현 시점에서 볼때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일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질의보다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이 공관에 6명입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예.
○김영보 위원 어느 공관에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공관조례에 의해서 일급공관이 지사공관으로 거기 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무교대로 합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3교대로 1교대, 1조 2사람씩합니다. 최소한 6명입니다.
○김영보 위원 물론 1조가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사공관에 청원경찰 6사람은, 청원경찰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행정적으로 수반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연 지사공관에 청원경찰이 6사람이 현실적으로 적합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방위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적어도 한 3명, 4명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대원의 사기문제가 근무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높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불만이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보 위원 정문에 두사람씩 섭니까,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정문에 한사람 뒤쪽 초소에 한사람, 그래서 3교대로 6명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고일문 위원 보고도 아주 조리있게 잘했고 답변도 잘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3시 10분까지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1분 회의속개)
ｏ 소방본부소관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감사할 부서는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먼저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 간부를 인사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옥입니다. 방호과장 이보우입니다.
제주시소방서장 윤한석입니다.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박관길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곳은 내무위원회 소속 소방본부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위원장이나 질의위원의 허락을 받은 후에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답변을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적은 해야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입장에서 도의원이나 우리 내무위 소속 위원을 보는 견해, 지방의원이라고 하면 기초 시.군의원이나 꼭같이 보고있느냐하는 문제로서 소방본부 행사시에 기초의회의장 보다도 못한 예우를 함으로서 심기가 불편한 의원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행사 당시에 본의가 아니고 그 좌석은 도의회 위원님 밑으로 시.군 의원석을 만들 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되게 되었던 동기는 그날 행사에 지사님과 시장, 군수들이 새마을대회로 서울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지사님이 주재하시기로 되었는데 그때 부지사님이 시민회관 대기실에 갔을 때 제가 위원님들이 거기에 앉아있는게 지루할 것같아서 모셨던게 자리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다 나온 과정에서 군의장님이 자기 자리로 찾아가지 않고 도의회 의원석에 앉았기 때문에 행사는 진행이 바로 되겠고 이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못한게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날 행사만이 아닙니다. 제주소방서 준공행사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제주소방서의 준공행사시는 제가 여기서 지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바로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운영위원장께서 질의하는 것은 개인보다도 저희들 의원의 위상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운영위원장이 앞장서서 질의하는데 그날 행사에 참석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데 내무위원장하고 단 둘이서 갔는데 제주도의회 내무위원장이라고 하면 지금 소방본부가 어느 위원회 소속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자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인 것을 보니까 아까 본부장께서는 시간이 뭐해서 시민회관 대기실로 안내해서 나오는 틈에 군의장들이 도의원 의석에 앉아 버리니까 막무가내로 저쪽으로 나가서 앉으라고 할 수도 없고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의석에 보니까 스카치테이프로 붙어있었습니다.
나는 뭣도 모르고 이쪽 자리에 가서 앉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서 앉으라고 그래요.
보니까 맨 밑에 의원석이라고 해서 쭉 있더구만, 그래서 우리가 앉은 것이지. 그런데 군의장들이 실수를 해서 스카티테이프로 붙였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지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도의원 전체의 위상문제나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대를 매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껄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무슨 윗자리에 앉겠다는 것보다도 내무위원회 소속, 내무분과위원장이 그런 행사에 나가서 시.군의회 의장보다도 밑에 앉는다는 것은 소방본부장이 보기에도 상당히 가슴 아팠잖아요?
이런 문제는 소방본부장이 신경을 써줘야지, 우리는 우리만큼 소방본부에 신경을 쓰는데 하물며 행사장에 나가서 제주도에서 최고 의결기관인 도의회 내무분과위원장이 시.군의회 의장보다 밑에 초라하게 앉는다면, 솔직히 그때 도의원들이 밖에 많이 나왔어요, 한 모의원은 갔다가 도의원들이 밑에 초라하게 앉은 것을 보니까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가서 들어간 위원들이 신랄한 질책을 받았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앉았냐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본부장 뿐만아니라 배석하신 관계관들도 그런 면을 신경을 써서 사후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앞으로 명심해서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다른 위원님, 고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운영되면서 소방행정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비용부담의 한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의용소방대인 경우 업무의 성질로 볼때 지역단위로 소방 예방활동 및 진화지원을 위한 교육된 자의 소방단체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되므로 이에 필요한 경비는 시.군이 부담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조직이 기초자치 단체장의 책임하에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되면서 지방세법 239조가 소방공동시설세 재원이 시.군재원에서 도 재원으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소방공동시설세의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소방법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지금 법상으로 보면 사실상 시.군 부담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시.군에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어서 도에서 받아가는데 시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그러한 예산을 지원해 줄리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 본부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재원 만큼은 시.군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정을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저희들 소방본부 예산이 68억 2천만원 정도되는데 거기에서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예산을 제가 따져보니까 2억 6,750만원 정도되어서 전체에 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의용소방대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타 시도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 관계는 고일문 부의장님이 아까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해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이것은 본부장 보다도 제주소방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화재라는 것은 소방업무에서 예방이 중요한데 일단 화재가 났다면 무엇보다도 조기 진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빠른 시간내에 불을 꺼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북제주군 서부 지역인 경우에 주유소가 10개나 있는데 특히 협재리 LPG 저장고가 지난번에 누출사고가 났는데 제주소방서에서 화학차가 한림이나 협재나 고산까지 가는데 몇시간 걸립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제주시에서 그쪽까지는 30분 내지 35분이 걸립니다.
○김영보 위원 소방본부에서 협재리 LPG에 사고가 났다면 화학차가 그 시간내에 갈수 있어요?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예, 50분이면 다 됩니다.
○김영보 위원 4,50분이면 볼짱다보고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판단이 되죠?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서부지역으로 애월파출소가 있고 한경파출소는 아직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소방자동차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내 얘기는 일반화재는 좋은데 협재 LPG에 불이 났다고 하면 일반 소방자동차가가서는 불을 못끌 것이 아닙니까? 내 얘기는 적어도 한경, 애월, 한림, 그쪽에 주유소가 10개가 넘습니다. 서장님이 아시다시피 LPG저장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것이 잘되면 모슬포까지 카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림파출소에 현대적인 화학소방차 하나라도 갖다 놔야지 주유소에 불이났다, 협재 LPG에 화재가 났다면 제주소방서에서 화학차가 갈려고 하면 벌써 이것은 죽을 사람은 다 죽고 불이 다 붙고 게임이 끝난 다음에 가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소방서 서부 중심지역에 반드시 화학차를 하나 갖다놔야만 일단 유사시에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장께서 잘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현재 차를 화학차로 개조하는 계기가 있다면 그렇게 하든지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장비가 불충분하다, 제주소방차가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문제가 야기되었다하면 이것은 상당히 소방업무에 큰 차질있고 책임감을 면치 못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본부장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의용 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보수도 없고 우리 지역의 소방업무를 위해서 상당히 자발적으로 하도록하는 것인데 그래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출동수당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조례에 보면 출동수당이 1인 5,600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죠?
그런제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으로 실지 출동한 의용소방대원 한테 현찰로 지급되는가 아니면 불이 날때마다 그 수당을 모아뒀다가 돼지를 잡아먹는다든지 무슨 행사때 공동으로 쓴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진짜 출동한 소방 대원한테 일단 현찰로 5,600원씩 지급된다면 지급이 된 전체는 너무 많아서 안되지만 된다면 실지 소방대원이 수령한 손도장을 찍었든지 도장을 찍었든지 간에 1개 의용소방대만이라도 지불한 자료를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오, 답변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의용소방 대 조례 제23조에서 출동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나면 화재, 훈련, 교육, 홍보 이렇게 했을 때 소방사 1호봉급액에 30으로 나눈 7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소방사 봉급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에서 이런 의용소방대에 출동수당 지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화재출동으로서 167회해서 2,403명이 출동해서 1,346만원의 출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은 지금 제주소방서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개별대원에게 전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대회에 운영, 행사 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돼지라도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부 지출이 된다면 지출이 된 것을 어느 소방대 하나를 제출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소방본부가 작년에 발족된 후에 청사확보를 하겠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분 의결시에 소방본부 청사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한 사항이 어떻습니까?
예산은 뒤따르지 못한 것같은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의 배려하에 작년도에 수정예산에 8,200만원을 올렸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받았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경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는데 금년도 1회추경에 이것을 신청을 하니까 금년도 추경은 기본 법정경비 정도밖에 제주도내 전체예산이 한 90몇억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 사업소에서 법정경비 정도밖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서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 본부청사 관계는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제주소방서 부지 옆에 730평을 매입을 해서 소방서 부지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본부청사도 그쪽에 하고 훈련장도 설치할 것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드는 재원이 약 24억원 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금년 추경에는 이것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공유재산권은 당해년도 밖에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내년도에도 도에서 도유재산 관리를 지금 농민교육원하고 교육원 청사가 내년도 상반기 경에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완공이 되면 교육원과 농민교육원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고 그 건물이 함께 되면 도 사업소가 나가있는 자원관리사업소하고 소방본부 청사가 없고해서 그쪽에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성회관이 작년도에 여기에 신축할려고 하다가 재산건축취득 승인을 못받아서 그것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 좁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재무국에서 재산관리 확정을 못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아마 본부청사가 어디로 갈것인지 확정될 것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제주도내에서 말입니다. 화재감식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노련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화재감식에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지 자체적으로 하는지?
○소방본부장 박관길 화재감식은 화재가 날때마다 소방은 경찰과 별도로 각 소방서 방호과에서 화재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찰서 형사계에서도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화재는 발생하면 중실화인 경우는 형법에 의해서 입건조치를 하기 때문에 입건조치를 할려면 원인이 실화냐, 중실화냐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감식문제는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까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이 협의에 따라서 새로 신축한 제주소방서 현장방문을 실시코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소방서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처직원께서는 바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차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
○참석위원수 7인
고석현 강완철 고일문
권홍태 김영보 김영준
김영훈
○출석공무원명단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가정복지과장김순익
- 부녀복지과장김애환
- 청소년과장임홍기
- 민방위국장이성술
- 민방위과장홍성용
- 비상대책과장한치익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행정과장김성옥
- 방호과장이보우
- 여성회관장김미자
- 부녀아동상담소장강형숙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