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79회 제7차 내무위원회 1992 . 12 . 02.(수)

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2일(수)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난주에는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91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결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잘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91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잘잘못을 확인함으로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또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반성하도록 함과 아울러 향후 있게될 예산안 심의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앞으로 재정운영에 대하여 조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본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14시03분)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에 대한 총괄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1,081억 4,650만 1천원 징수결정액 1,141억 9,531만 2,160원 수납액은 예산액에 비하여 105.6％인 1,147억 7,434만 2,060원이면, 불납결손액은 2,031만 5,200원 미수납액은 71만 4,90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0년도 이월사업비 63억 7,415만 8,00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1,145억 2,065만 9,000원으로서 91.3％에 해당하는 1,045억 1,614만 7,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47억 216만 7,690원이며 그중 33억 9,000만원은 명시이월액이고 13억 1,216만 7,690원은 사고 이월비이며 불용액은 53억 234만 3,810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차인잔액은 49억 5,602만 6,870원(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과 그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 1,081억 4,650만 1,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재산수입 5억 9,558만 4,420원 사용료및수수료 97억 9,461만 4,960원 실습수입 2억 4,964만 8,770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4억 6,818만 6,000원 전입금 4억 8,397만 2,000원 잡수익 63억 8,359만 5,310원 이월금 32억 4,601만 6,800원으로 총수납액은 1,141억 7,434만 2,060원입니다.
   예산액대 수납액의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1,019만 3,420원이 증가되었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잡종재산 매각대금등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5억 3,027만 9,960원이 초과 수납되었음은 주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서 예상 평균 징수율보다 약 5％정도 초과 징수 되었기 때문이며, 지방교육 양여금에 있어서는 11억 1,1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음은 당초 교부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입금은 예산액보다 1,856만 6,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음은 서귀포도서관 및 송악도서관 운영비 2,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늦게 전출내시가 되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자연농과 학생 급식비 및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등 143만 4,000원이 적게 수납되어 가감된 결과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55억 5,581만 2,310원이 초과 수납 되었음은 제주시 교육청 명시이월 사업비 50억 2,029만 8,000원 및 시 군교육청 중간 결산 이월금등 5억 3,551만 4,31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월금 초과 수납내역은 본청 명시이월 사업비 10억 2,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63억 7,415만 8,000원이 포함된 1,145억 2,065만 9,000원으로 이를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 52억 1,769만 4,000원 교육사업비 58억 7,953만 9,000원 국민학교비 305억 474만 4,000원 학교비 377억 5,461만 1,000원 유아 특수교육비 18억 8,314만 1,000원 시설비 166억 7,224만 5,000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7억 8,190만 9,000원 과년도지출 1만 4,000원 전출금 300만 2,000원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125억 6,394만 1,000원 상환금 5,579만 8,000원 예비비 2억 402만 1,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91.3％에해당하는 1,045억 1,614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중 33억 9,000만원은 명시이월액이며 13억 1,216만 7,690원은 사고이월액이고 53억 234만 3,81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15억 4,648만 4,680원 물건비 60억 7,239만 5,650원 사학지원 58억 3,607만 2,420원 경상이전 142억 5,220만 4,200원 자본지출 168억 599만 550원 기타 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33억 9,000만원의 사업내역을 보면, 영평국민학교 급식기구 구입 및 급식시설 신축비 2억 8,000만원 학생예절관 신축이전 구내포장 및 배수시설 8,000만원 서귀포학생문화회관 신축비 20억원 교육연구원 청사 신축비 10억 3,0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 및 교육재정 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91 회계년도 중 공기부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이월액 13억 1,216만 7,690원은 제주도 교육행정전산망 주전산기 구매 및 부대시설비 1억 7,900만 6,880원 한림고등학고 특별교실 및 계단실 건축공사 7,201만 8,000원 대정여자고등학교 특별교실 건축공사 3,646만원 한림공고 교실 계단실 및 변소 건축공사 1억 999만원   한림국민학교 교실건축 및 변소 개량공사 3,647만 6,000원 세화국민학교 급식실 및 강당겸 도서실 건축공사 7,180만 1,010원 학생예절관 이전.신축 및 탐라교육원 강의동 신축공사 8억 641만 5,810원으로서 이는 동절기 일기불순 등으로 절대 공기부족 및 공사추진 지연에 기인된 것입니다.
   불용액 53억 234만 3,810원의 내역은 계획취소 9,067만 1,000원 계획변경 6,372만 1,960원 예산절감 1억 4,584만 8,620원 지급사유미발생 24억 222만 8,540원이며, 집행잔액 25억 9,987만 3,6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9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첨부서류가 모두 제출되고 있으므로 결산서 작성 및 첨부 서류의 제출에 있어 하자가 없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08,147백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14,195백만원이며, 수납액은 미수납액을 포함한 불납결손액 21백만원을 공제한 114,174백만원이며, 미징수액과 불납결손액은 21백만원의 주내용은 학기중 퇴학 및 퇴원에 따른 결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14,521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04,516백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0,005백만원인 바, 이 중 명시이월액 3,390백만원과 사고 이월액 1,312백만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5,302백만원으로서 이는 예산총액의 4.6％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결산현액은 114,521백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14,174백만원이므로 세입 세출 결산차인잔액은 9,658백만원이며 이중 이월금 4,702백만원을 공제한 다음년도 세입이월액은 4,9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산지침상 예산과다책정, 계획취소, 계획변경, 예산집행지연, 예산 절감, 세입결함, 지급사유미발생, 기타 집행잔액으로 구분해야 되나 계획변경, 계획취소등이면서 집행잔액에 포함시켜 원인분석이 분명하지 못한 점등은 개선되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전체예산의 4.6％에 해당하는 5,30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은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운영이 적절치 못함을 말하는 것인바, 앞으로는 불용액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수립이 요망되며, 그 중 인건비에 있어서 예산의 5％에 해당하는 3,23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인건비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데 기인되고 있는 바, 차후에는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중 시설부분의 경우 현행제도의 불합리로 인하여 사업추진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긴급입찰에 따르는 투자의 적시성의 결여, 기술인력의 부족에 따른 현장감독의 지장초래 등도 행정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유휴공유재산 중 특히 국민학교(분교장)의 폐교에 따른 조치로서 세입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관리대책이 요망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일문 위원님.
○고일문 위원   고일문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 중에는 영광스럽게도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이 한분이 계시고 위원도 계십니다. 이 분들의 의견을 보면 세입.세출 결산 예산내용과 잉여금 처리사항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인건비 예산액이 647억 8,200만원 중에 75％에 해당되는 32억 3,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시 추계가 잘못된데 기인했다고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에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정원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원 편성이 안되었거나 아니면 사업비와 같아서 예산절감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5％에 해당하는 32억 3,600만원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예산은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인건비가 전체예산에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예산편성 기준 호봉을 실지 호봉보다 높이 책정한데에서 불용액이 생긴 원인이 하나이고, 다음에는 결원 보충이 제대로 안되고 예를들면 교원에 대해서는 재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인 경우는 재원이 있을 때는 채용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할 때는 결원이 있음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생긴요인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지 호봉에 의한 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평균호봉으로 넣을 때는 한호봉 상위를 놓음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93년도 예산은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92년도 예산과 같이 5％ 정도로 추가계상을 했다면 '93년도 예산상에 3％쯤은 삭감해도 이상이 없을런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인건비에서 5％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3％쯤은 삭감조치를 해도 일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관리국장 문창림   '93년도 예산은 실지인원과 실지 호봉을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3년도에는 아마 인건비가 '91년도 같이 남을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92년도 금년도 인건비가 남았을 때에 지금 파악이 돼도 예산조정을 못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92년도 것은 조정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했던 위원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딱히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설비를 하는데 현행 제도가 상당히 불합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시이월비가 상당히 늘어나더라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역시 작년도에 우리가 '92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총칙 5조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산총칙 5조를 없앤 이유는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30년만에 지방의회가 생기고 모든 예산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승인 아니면 사후 보고절차라도 거쳐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중앙에서 물론 교육청 교육비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올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교부금이나 보조금, 전입금이나 또는 목적지정교부금, 이러한 것이 생겼을 때보면 그것이 연말쯤에 왔다면 보조내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교육위원회 소집공고를 해서 의결을 거치고 단돈 4천만원 갖고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지난번 저희들이 19억이든가요,   추경에서 19억을 다룰때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때 그러한 조항을 없앤 이유는 예산총칙 제5조에 교육청에 그러한 보조금이나 전입금, 목적지정교부금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줄 때 이미 다시 추경편성을 않더라도 그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후에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생긴 다음에 반드시 저희들한테 거쳐가야 되는데 안 거치고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니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없앴던 것입니다. 실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교실 하나를 짓도록 해라하고 교부금이 내려왔을 경우 최소, 최하 75일이 걸렸습니다.
   그 예산을 쓰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된 날부터 그 돈이 예산편성되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빨리 처리된 것이 75일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11월달에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교실을 빨리 지어야 3월달 새학기에 부족교실을 해소해야 들어갈 텐데 이게 안되더라 이겁니다.   그때까지 공사를 못하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더라, 금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총칙을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절차든지 도의회와 또는 교육위원회의 권위라든지 존재가치를 부인하지 않는 선에서 총칙을 제대로 해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현행 제도의 불합리로 인해서 첫째, 사업추진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그러다보니까 긴급입찰을 붙였다 말입니다.   '긴급입찰에 따른 투자의 적시성의 결여' 그 문제가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감께서도 교육위원도 그렇고 저희들 한테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데 저희들이 없애버렸던 총칙5조를 다시 부활하되 작년에는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승인이 난것으로 간주한다해서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건방지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렸던 것인데 사후 보호형태라도 해서 우선 돈을 집행하고 교실을 짓고, 금년에 보니까 서귀포도서관 운영비 전출 또는 후보선수 육성지정학교 훈련비 국고보조금, 이러한 것들이 그때그때 집행이 안되어서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면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그 부분을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총칙으로 아까 김위원님의 말씀한 내용대로 간주 처리한다라는 제5조를 삽입했습니다. 저희들 아까 김위원님이 '91년도 교특결산 검사를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물어서 실지 집행할 수 있는데까지의 소요일수를 파악해 주셨습니다.
   그게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교육부에서 혹은 청소년부에서 오는 보조금등등이 집행을 할려고 해서 예산을 확정지으는 형태의 소요일수가 약75일 정도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저희들이 또한 간주처리를 하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게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막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위원님에게 예산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해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만 하더라도 '92년 10월 21일 체육청소년부에서 '92후보선수 육성지정학교 훈련비 국고보조로 10월 21일에야 11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시켜 놓고 목적대로 쓰게끔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12월말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보조는 반환해야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12월말까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방재정상은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교특 입장에서는 예산확정을 지어서 교육위원회 소요일수가 있고 도의회의 소요일수가 있기 때문에 총칙을 넣음으로서 의회를 무시한 예산 집행이 아니고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집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김영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작년도 사고이월액이 13억 1천만원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월액이 이렇게 되는 것은 '기술인력의 부족에 따른 현장감독 지장초래'라고 되었는데 1년에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1년 평균적으로.
○관리국장 문창림   건수입니까, 금액입니까?
○김영준 위원   교육청에서 평균적으로 5건이 된다면 감리도 5며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평균적으로 작년도에 공사발주한 현장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한림고등학교, 대정고등학교...
○관리국장 문창림   그것은 사고이월된 내용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이것말고 또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2월말까지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게 되기 때문에 내용을 명시했고 그 이전에 2월말 이전에 준공된 것은 집행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김영준 위원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발주된 공사가 몇건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정확하게 집계는 아직 안...
○김영준 위원   그것을 찾는 동안에, 교육청에서 감리할 수 있는 기술진이 몇명이나 됩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시설분야에는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이 13명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군청 관내 한림고등학교를 신축한다고 했을 때 북군청에서 감리가 나갑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북군교육청에서 나갑니다.
○김영준 위원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교육청에서 감리가 나가죠?
○관리국장 문창림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몇건인가 알아봐 주시고, 사고이월액이 13억원이나 되는 것은 탐라교육원 같은 곳은 고지가 높아서 거기는 천재지변등 일기에 의해서 공기가 지연될 수 있지만 한림고등학교나 대정고등학교등 이런 밑에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공기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공기가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공기부족도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시공하시는 분들이 인부가 모자란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되면서 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눈물을 머금고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저의 생각은 교육청에서 사전에 공기를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더라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맥락에서 물어본 것이고 사고이월액이 13억 1,216만 7,690원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은 얼마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그것은 '92년에 세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까 얘기했던 발주공사는 몇건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 고등학교하고 사업소가 되겠는데 그것이 40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40건을 가지고 16명 기술직에서 담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그러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경기도 안좋고 인력부족도 알고 있습니다. 인력부족도 지금에야 조금 풀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40개 현장을 지금 16명 정원중에 13명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부 건축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직, 토목직은...
○관리국장 문창림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의 조직이 시설계, 설비계, 시설관리계로 되어있습니다.
   시설계 정원은 계장까지 7명, 설비계는 계장까지 5명, 시설관리계는 계장까지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16명인데 여기에서 지금 건축직 결원이 2명이고 설비계장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총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김영준 위원   건축직은 몇분입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전부 5명입니다.
○김영준 위원   5명이 40개 현장을 감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애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5명이 40개 현장을 카바한다는 예기는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시설계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저는 한분이 감리할 수 있는 현장이 3개현장밖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감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그렇기 때문에 40건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공사기간이 '91년도 발주하면 거의 1년 걸리는 공사고 있고 6개월 걸리는 공사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1인당 7,8개 현장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 예, 양금석 위원님.
○양금석 위원   질문은 아닙니다. 아까 대충 질문을 하신 것같고 법에 따라서 5명 검사위원이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마쳐서 여기 교육감에 대해서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또 행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도 비교적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을 이 정도로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제 처음으로 도의원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참 오랜만에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두분 내무위원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대표위원이든 안그러면 김영보 위원이든 간에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가 있으면 참고로 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서 예결위로 넘기는게 어떻까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거기에 찬성을 하면서 아까 13억 1천만원에 대한 지체보상금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관리국장 문창림   예, '92년도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훈 위원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표위원이신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떠 '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맡았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 잠깐 예산총칙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드린게 구체적인 현행 제도가 잘못되어서 제도상의 문제때문에 상당히 시설공사를 늦게 발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입찰을 하고 교육당국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실 저희들 검사의견서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놀란 것은 교실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정가에 낙찰이 100％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설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교실 하나를 짓는데 업자가 관급공사가 그 공사비 갖고는 교실 지어서는 도저히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유찰되고 유찰되고해서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안받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 교실 하나 지어주시오' 추자도에 교실 하나를 짓는데 업자가 그것 하나 지을려고 갈리도 없는데 '돈은 이것뿐인데 어떻게 좀 도와 주시오'해서 하다 보니까 100％ 입찰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김영준 위원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김영훈 위원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교실 하나 짓는데 뻔한 금액인데 그런 실정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서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서 교육청에 다가 전입시켜주는 것은 5천만원에 불과 합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 우리 도가 전입시켜 주는 것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재정자립도도 높고 아니면 제주도 예산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면 교육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도예산으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떤 시기에는,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받는 중에 상당액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넘겨주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사무감사까지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도비에서 5천만원정도 보조하면서 생색을 낼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도 교육시설의 개선 또는 교육환경개선에 모든 차원에서 국고보조가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도 느낍니다.   저희들이 20일동안 결산검사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 5일간 교육청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5일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방대한 예산을 갖고 성질별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물론 현장에도 나가서 탐라교육원도 가보고 예절관도 가보고 현장도 방문하면서 현장시설 현황같은 것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선생님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제주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소감이라면 소감입니다.
○고일문 위원   예를 들어서 '93년도 예산 중에서 5천만원 이상을 깎아 버리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10원도 없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
○김영준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조달청 단가가 아닙니까?
   조달청 단가로 하다보니까 교실 한 두개는 할 수 있는 업자가 안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현실단가에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국장 문창림   예를 들면 정부 노임단가이기 때문에 실지 단가는 2배, 3배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우리가 옛날 군대에 가면 제주도는 교통이 안 좋을 때는 휴가도 추가로 며칠씩 주고 했는데 이런 제주도 실정으로 인한 운반비 같은 것으로 인해서 카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반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시설과장 고남식   지금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정부에서 책정한 단가하고 현실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건축경기가 과열되었고 기능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수 한사람에 주는 단가가 3만 5천원 정도인데 실지 8,9만원을 줘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장공도 그렇고, 그런데서 오는 차이때문에 업자들이 학교시설 공사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 분들은 적자를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 뭘먹고 삽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교육시설 사업을 위해서 하나의 희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여러위원님께서 다 잘아시다시피 결산검사 위원은 5명인데 그 중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두분이 포함되어 있고 김익찬씨는 회계사이고 박리철씨는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김창도씨는 전제주시 건설과장 이었습니다.   해서 심도있는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를 예결특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산회)
○참석위원수 7인
   고석현    고일문    권홍태
   김영보    김영준    김영훈
   양금석

○출석공무원명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