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79회 제8차 내무위원회 1992 . 12 . 03.(목)

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3일(목)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ｏ 공보관실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ｏ 내무국소관(문화진흥원,자연사박물관소관포함)
   ｏ 재무국소관
   ｏ 보사환경국소관(보건환경연구원소관포함)
   ｏ 가정복지국소관(여성회관,부녀아동상담소소관포함)
   ｏ 민방위국소관
   ｏ 소방본부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14시02분)
○위원장 고석현   어제에 이어 오늘은 '91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열의와 성의로 협조하여 주신데 다시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에 해당 실.국장, 4급이상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소관 결산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국장 및 사업소장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재무국,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가정복지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영보 위원   검토의견만 듣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성근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1년도 제주도의 세입 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하는 것으로 법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 및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입관리면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212억4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280억9천만원이며, 수납총액 1,277억7,000백만원중 과오납반환금 2억7백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275억7천만원으로 미수납액 5억2천만원은 이월액이 4억7,300만원, 나머지 4,700만원이 결손처분액인바,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입전망으로 적정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이월액이 4억7,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미수납이월액 2억300만원에 비하여 급증되었으며, 이월액중에는 장기간 재산압류등 기타의 징수조치가 없거나 재산조회 또는 주거확인등의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지방세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은 40.7％로 미수납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수납율은 24.6％로 지방세 수납율의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어 추적관리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소홀이 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4,700만원은 대부분 조세 시효 소멸사유인바, 그 중 일부는 체납액 발생이후 시효 기간 5년이 지난후, 재산조회 주거확인 등으로 인하여 결손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중 증지판매수입은 10억400만원이나 결산서상 판매수수료 5천만원을 제외한 9억5,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잇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총계주의로 세입을 인식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순계주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결정은 부동산등기와 법원등기소의 과세자료에 의하므로 보다 철저한 과세자료 수집과 관리가 요망되며, 등기자료 수집은 시.군별로 임의적으로 수집하고 있어서 부실자료 수집등으로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는 도에서 일괄수집, 전산관리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항 세출관리면을 보면 예산상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현액 1,212억400만원, 결산액 1,038억4,500만원, 잔액 173억5,900만원중 익년도이월액 54억2천만원을 제외한 119억3,9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89년도에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된 부속서류중 불용액의 원인분석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등은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등은 불용액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불용액 원인분석을 통한 새롭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전혀 않되고 있으며 또한 심사분석 자료도 예산편성에 이용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산지침이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119억3,900만원중 51억4,300만원이 예비비로 43.1％에 달하며 이는 전체결산액 1,038억4,500만원의 5.0％에 해당되며, 본 예산의 삭감액을 예비비로 모아놓고 집행이 않되므로서, 시작부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서 세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삭감액의 전용을 명확히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불용액중 인건비부분이 19억1,600만원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건비예산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인적자원관리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46건의 비목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이 변경이나 취소되었음에도 그후 3회의 변경예산 편성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불용액으로 사장시킴은 건전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교육비,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경상사업비 보상금의 경우 바르게살기운동, 유공민간인시상 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3,990만원, 합계 4,090만원인 바, 예산집행은 민간인시상 21만원으로 불용액 46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자율방범대 운영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시.군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부득이 도예산에 반영할 경우에는 보상금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하여 시.군에 보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서 개발에 수반된 오.폐수로 인한 장차 지하수 오염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상류지역 개발로 인한 하류지역 오염방지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고 분뇨 오.폐수처리시설은 가급적이면 해안근거리로 선정,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기 쉽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의 경우 정액보조는 중앙지침에 의하고 있느나, 풀 (Pool) 보조는 일정한 기준없이 수시 임의로 집행하고 있어 개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장학금관리등의 특별회계는 중앙정부지침에 의해 각 시.도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향후 이의 필요성과 존폐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들은 기금의 규모, 수지의 규모,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볼때 제주도실정에 알맞도록 일반회계로 편입함이 바람직합니다.
   가항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법에 규정한 의료보호기금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기금의 재원을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된다는 면에서 볼때, 또한 세입 세출의 규모를 고려하여 볼 때에도 일반회계로 운영함이 더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나항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63백만원, 세출이 11백만원으로 불용액 52백만원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함으로서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2년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대출금액의 규모, 내용등으로 볼때 일반 회계로 편입하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리하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다. 장학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 출신으로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의 취학장려를 목적으로 1990년 7월에 제정된 제주도 조례에 따라 1990년말 일반회계에서 200백만원을 제주도가 기금으로 조성하였으나 1991년 회계년도 목적사업을 이행한 실적도 없고, 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독지가의 성금도 없어 은행에 예입된 상태의 예산낭비에 불과합니다.   기금의 규모, 성격, 운용상태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에의 전입과 특별회계의 폐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우기 장학금관리는 교육위원회, 교육청이 있음을 부언합니다.
   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예치하고 있는 공공예금의 지출은 지급명령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의 분장과 지급명령서 수불대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지급명령서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급명령서의 발행과 발행통지서의 작성업무는 분리되어야 하며, 지급명령서 수불대장상에 수령한 지급명령서의 번호와 수령날짜를 기재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수불대장과 자금지출기록부의 상호대조 및 폐기, 미사용용지의 실물잔고수량에 대한 실사와 상급자의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유휴자금관리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신제주지점과 금고예약을 체결하여 단기성자금은 공금예금에, 중기성자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자금수입 및 지출계획을 세워 자금지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보다 놓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보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외의 실.국장과 관계공무원은 나가셨다가 차례가 되는대로...
○양금석 위원   잠깐, 전문위원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듯이 불용액이 보통 과다 발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볼때 얼마나 안이한 자세로 예산편성을 했는가하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각 실.국별로 볼때 어느 실.국이 가장 ％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고성근   실.국별로는 못해봤습니다. 지금 첨부서류에는 전부 나와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양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실.국별 지적사항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외의 실.국과 관계공무원은 나가셨다가 차례가 되는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ｏ 공보관실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 세출 결산서 47페이지 항번호 213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부터 51페이지 목번호 417 물품구입비 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결산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진용   공보관 강진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기획계장, 홍보2계장, 홍보1계장은 현재 내부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평소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공보관실은 국.조정 시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소방식 홍보보다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어 DM방법을 이용하는 홍보 기법의 개선과 매스컴을 통한 홍보의 활성화 그리고 간행물을 통한 국.도정 시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와같은 공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의한 공보관리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총예산 10억 474만원에서 집행액 7억 9,966만 7천원으로 2억 507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보관리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 3개 세세항에 편성되었으며 그 집행내역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3억 6,102만 3천원은 직원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등 총액 2억 7,429만 3천원을 집행해서 결원 1명에 따른 급여와 예산절감 불용액 8,673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서당운영비 1억 4,216만 4천원은 직원의 시간외 수당, 후생복리비, 공보실 운영에 따른 재경비 등으로 1억 2,007만 7천원을 집행해서 결원 1명에 따른 기타수당, 관서당운영경비 절감으로 불용액이 2,208만 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상비 4억 1,626만 8천원은 지방3사에 게재되는 도정시책 광고료, 제주도정신문등 행정홍보물 발간비, 팩스사용료, 사진대, 국정홍보위원의 세미나에 따른 제비용,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보조금등으로 총 3억 5,208만원을 집행해서 불요불급한 시책공고등을 지양해서 예산을 절감함으로서 집행잔액 6,418만 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사업비 8,528만 5천원은 제주도보 및 제주도지 발간에 따른 소요경비, 환등기 VTR, 전동타자기, TV사진등을 구입하는데 5,3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언론인 해외시찰 미실시로 불용액 3,206만 8천원이 발행하였습니다.   '91년도 공보관리 예산을 집행한 결과 불용액 2억 507만 3천원이 발생한 것은 '91년도 내무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액 3,394만 1천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 7,113만 1천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에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결산심의에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늘 하듯이 편의상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아까 양금석 위원님이 질문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공보실 전체 예산에 20％가 상회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진용   아까 제안설명시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급여 인건비 3,600만원, 거의 4천만원 가까이 미집행된 것은 작년도 저희 공보실에 7급 공무원이 결원이 됐었습니다.
   결원으로 인해서 4천만원이 미집행이 되고 또 출입기자 해외시찰이 작년에 유보되었습니다.
   그것이 3천 몇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외에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조금씩 잔액과 내무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10％가 절감했는데 결과적으로 20％상당액이 미집행 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 위원   해외시찰을 못간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강진용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중앙부처에 모 부처가 해외시찰을 갔다와서 상당히 말썽을 빚었기 때문에 각 사가 자중해서 해외시찰을 안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 출입기자들이 본사에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찰을 못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지적사항이라든지 촉구사항등은 결산검사 의견 중 이와 같은 것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칠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집행부 좌석정돈으로 잠시 회의중지)
   ｏ 기획관리실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이번에 심사할 소관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계신 유인물 33페이지 항번호 2100번 기획관리실부터 47페이지 목번호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결산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신철주 기획담당관, 고호진 예산담당관, 좌창우 감사담당관, 김영식 통계담당관, 김종기 전산담당관입니다. 그러면 '91년도.○김영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고를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신철주 기획담당관이 설명하는 기회를 못봤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신철주 기획 담당관이 하는 것이 어떠냐,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여러 위원님들이 그와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개요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과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자치시대에 부응해서 도정의 기획업무와 도정평가 분석업무, 그리고 재정운영, 행정 관리 그리고 소송업무, 행정심판, 통계, 행정자료관리, 행정전산화 업무추진등 도정의 주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예산집행은 우선 그 기조를 건전 재정운영에 두고 예산집행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기능을 강화해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91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31억 4,200만원으로 이중에 23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주로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로서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과 민간경상보조금 그리고 도정시책 연구영역에 관련된 경비 그리고 공중 통신망 사용료등에서 6억 9,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발생에 따라서 예산 통합관리 분야에 관서운영비 그리고 각종 회의자료 유인비, 공무원의 풀여비, 경상적경비 분야에서 6,9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맨먼저 기획감사와 법무관리 부분에 29억 4,800만원을 계상해서 그 중에 22억 3,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억 1,700만원은 예산절감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기획관리 분야에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16억 3,700만원 중 13억 1,100만원을 집행했고 에산통합관리 분야에는 회계년도 중에 기구의 증설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 공무원의 교육과 국외여비, 풀예산등에서 11억 1,100만원을 계상해서 7억 5,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 분야에는 4,5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에 따른 제반경비 분야에는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투자심사 분야에는 도민화합과 산학협동 연구분야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과 심사 분석과 관련된 경비로 4,100만원을 계상해서 3,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정감사 분야에는 5,500만원을 계상해서 4,800만원을 집행했고 법무관리 분야는 행정심판과 소송업무의 시행을 위해서 필수경비 5,700만원을 계상해서 4,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둘째 전산과 통계관리 부분에 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1억 7백만원은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전산지역본부 시설유지비 그리고 공중통신망 사용료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통계연보의 발간 그리고 중요행정총람의 발간,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경비로 해서 2,400만원을 집행하고 행정자료실 운영비라든지 400만원을 집행해서 모두 5,800만원은 예산절감등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는 이만 간추려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우리 온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보급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공채 발행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기타지역개발 사업에 융자재원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67억 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채 매출수익에서 100억 1,300만원, 융자금과 이자금, 예금이자 수익 8억 8,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출총액 104억 3,100만원 중 그 내역은 융자금이 103억 4천만원과 관리비, 지방채 인쇄비 그리고 과오납 반환금 2,900만원, 이렇게 해서 잔액 62억 7,8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김익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사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김익찬 선생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와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내용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업무의 기능면에서 나와있습니다마는 도정의 종합조정기능을 맡고 있고 어느 특정 사업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이래서 총괄분야에서 예산을 집중 관리하는 분야도 있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도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꼭 지출해야 될 경비만을 지출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의 집행이 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완.급을 가려서 집행을 유보하고해서 잔액발생 사유가 좀 있게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예산운영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서 도정의 발전과 우리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기획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거수표명)
   예, 김영훈 위원님.
○김영훈 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김익찬 공인회계사께서 감사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중기성 자금을 현재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협 신제주 지점에, 어쨌든 이 지적하는 문제는 정기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개발신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신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기예금 보다 이자율이 높은 데를 예치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금전체를 정기예금이 아닌 일반예금으로 모두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금의 수요시기를 감안해서 지출시기가 늦게 나갈만한 장기예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올리면 지난 10월말 현재로 해서 187억 7,500만원이 예금이 되어있는데 1년 정기예금으로 해서 53억원 그리고 12개월 미만 정기예금으로 해서 132억 5,600만원, 일반보통예금이 1억 7,9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의 시기와 자금의 수요를 감안해서 구분해서 이자수익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가급적 많이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91년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예산도 그렇고 일반집행기관의 예산도 그렇고 우리 예산이 단식부기로 되어있는데 복식 부기로 처리해서 복식 기장제를 하면서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해서 처리를 함도 그렇고 또 결산서든 예산편성도 그렇고,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복식부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알면서도 안되는데, 특별회계만이라도 복식기장을 하는 그러한 제도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느냐?
○기획담당관 신철주   예, 위원님 대한히 고맙습니다. 회계운영에 있어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해서 운영이 되고있고 일반회계는 전국적으로 단식부기로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회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기업 경영행정 측면에서 접근시켜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 아주 소망스러운 말씀으로 저희들 깊이 여기고 이것은 저희 제주도에서만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인 중앙의 입장과 저희 도의 입장 그리고 회계의 특성등을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시기라든지 언제 어떤 방향으로 당장하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김영준 위원   여기 김익찬 회계사께서 나오셨습니다마는 제주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선임된 두분하고 회계사한테 심사등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성근   예.
○김영준 위원   형식적인 것같아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제주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서 선임한 두분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복식장부도 모르고.
○전문위원 고성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갈음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해온 것을 다 인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김영훈 위원   검사가 방대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특히 지방공기업 같은 회계는 전문가가 봐서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해서 결산검사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이죠.
○김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네요?
○전문위원 고성근   상임위원회에서 그 두개를 해서 심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전문위원 고성근   결산서에 보면 기획관리비에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내용을 보면 결산서상에는 7억 1,690만 359원으로 되어있고 보고드린 것은 7억 7,407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5,746만 6천원이 차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철주   전문위원께서 지금 말씀계신 사항은 유인물 33페이지 기획관리비에 공보업무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차이가 생기는데 저희 기획 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계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아닙니다.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2억 6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부속자료하고 결산은 맞는데 토탈은 안 맞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이것은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서와 결산서 계수가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는데 이게 전문위원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별도로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소명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결산서 상에 명백히 숫자는 맞아야 되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숫자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회계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확인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께 내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여러 위원님, 또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보니까 공인회계사와 결산검사 위원되신 분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결산심사를 마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님의 공무로 인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먼저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5분입니다.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회의속개)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석현   예.
○권홍태 위원   우리가 '91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의원을 포함한 검사위원들이 심층검사한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국별로 이렇게 다시할 필요없이 각 실.국에서 만들어 놓은 결산개요서를 유인물로 심사한 것으로 하고 보고서로서 심사에 대신 합시다. 각 실.국별로 심사를 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준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총평은 원장님도 듣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권홍태 위원   그것도 들을 필요없이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김영준 위원   절차상 안됩니다. 총평은 듣고 그것으롤 결산검사를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김영준 위원   정 의문나는 것은 물어볼 수고 있고.
○위원장 고석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잘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사서 라든지 검토의견서, 결산검사서등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해서 원장님께서는 결산검사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의견을 지금까지 해온 경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부장 김한욱입니다. 서무과장 김기두 입니다. 교학과장 강택상입니다. 나머지 간부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간부인사 후 자리에 앉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해에는 저희 교육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셔서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91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 교육원의 예산액은 6억 5,698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990만원을 포함하면 7억 688만 7천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청사건축 설계 용역비로 용역결과보고서가 납품지연으로 사고 이월액이 된 것입니다.   이중 5억 9,611만 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주요내용으로 보고드리면 우선 교육원 운영에 따른 교무관리 집행내역입니다.
   직원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등 인건비가 2억 8,948만 3천원, 공공요금등 관서당운영비 1억 56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용품이라든지 비교육생의 의료비등 기본경상비가 170만원, 피복비등 경상사업비가 2,008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로서는 '90년도 10월 30일 발주한 신청사 설계용역이 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납품예정일이 '91년도 회계마감이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마는 2월 26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간내에 납품을 못해서 용역비 지출은 익년도 회계년도에 4,990만원이 사고이월액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무관리 총 5억 1,184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교관관리, 집행내역은 워드프로세서 장비라든지 교육기자재 관리비등 관서운영비 198만 4천원, 도서구입비등 컴퓨터프로그램등 기본경상비가 997만 3천원, 국내여비등 자산취득 경상사업비가 1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관관리 총예산은 2,288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운영을 위한 교학관리 집행 내역은 외래강사수당, 교재유인비등 기본경상비가 5,766만 6천원, 교육자료 수집여비 및 방송시설 임차등 경상사업비가 371억 9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학관리 총 6,130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용액중 80만원은 전산실 앰프, VTR녹화장치, 이것이 기존청사에는 시설이 돼었습니다마는 신청사가 신축예정중에 있기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청사 이전후에 설치하기로 사업시행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보고드리면 2,050만 3천원입니다.   총예산액의 3％정도를 저희가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항목이 23개 항목중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10％이상하고 10개 항목 5％, 1개 항목 3％,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차질없이 경상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은 8,946만 8천원인데 예산집행 사유는 장기결원이 5급이 4명, 8급이 1명해서 5명이 장기, 4 5개월정도 결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급여라든지 상여금, 정액수당, 인건비가 6,320만 7천원이 저희 예산에 9.8％ 됩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불용된 것은 연간 저희 도가 3％에서 5％정도 결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짐하고 본 교육원의 '91년도 예산집행 보고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내무국소관(문화진흥원,자연사박물관소관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이번에 심사할 소관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내무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부규 총무과장, 강중언 지방과장, 문종채 국민운동지원과장, 고상윤 민원담당관,
   강중훈 생활체육과장, 현연웅 문화예술담당관입니다.   그외는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려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1년도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내무국 직원 모두는 지난 한해동안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내무행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과 국민운동의 활성화 대민봉사 자세의 확립,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 공무원 복지증진등에 역점을 두어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와같은 시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한 '9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 9,055만 4천원으로 이중 124억 2,506만 5천원이 지출됨으로서 집행잔액 10억 6,548만 9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휴일 근무수당과 공무원자녀 대학국고 대여장학금, 도지편찬등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2억 8,562만 8천원이 집행을 못했으며 각 실.국의 관서당경비와 수용비와 수수료,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급양비등 소모성 경비에서 1억 2,985만 7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 인건비와 차량유지관리비, 새마을사업, 자율방법대 운영지원등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 6억 4,160만 4천원이 되고 서무관리 인건비에서 보조금 8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6,240만 7천원으로 이중 우수농고생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1명에 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화훼농고 지원사업과 일반소득 특별지원 사업지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지원하게 됨으로서 집행잔액 4,696만원과 예비비 649만 7천원을 합쳐서 5,145만 7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도 2억 6천만원으로 '91년 3월 7일 은행에 예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91년도 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소 내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ｏ 문화진흥원
○위원장 고석현   이번에 심사할 소관은 문화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문화진흥원장 황인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흥과장 신석표입니다.   공연과장 임정부입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서 평소 우리 문화진흥원을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진흥원 '9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273일 370회의 공연과 217일 37회의 전시와 예술단을 비롯한 국립발레단등 4일 4회의 기획초청공연 그리고 대한민국 미술대전등 48일 6회의 기획전시를 유치해서 중앙과 지역간 문화예술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창작의욕의 고취와 함께 발표기회를 확대함은 물론이고 도민문화의 의식을 신장시키는 한편 향수권의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도립민속예술단은 필리핀이라든가 일본에 해외홍보 공연과 21차례의 초청 및 지역순회 공연을 실시해서 국내외 공연활동을 통한 홍보 및 문화예술 교류와 향토민속예술단의 개발, 전승 그리고 도민정서 함양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예산목표액 3,341만원중 4,271만 8천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세입조치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은 11억 6,811만원으로서 회관운영비 8억 9,278만 4천원, 예술단 운영비 2억 7,531만 6천원입니다.
   그중 9억 7,027만 2천원을 집행해서 예산절감액 1억 1,804만 6천원과 집행잔액 7,979만 2천원, 도합 1억 9,783만 8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우선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의 내용은 절감액 부분에서 1억 1,800만원 그리고 감액조치된 것이 불용액된 것이 7,9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이라든지 감액예산의 불용예산은 저희들 법정 인원에 계상되어 있던 인건비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또 불용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시 지적되었던 처마수리비 1,700만원에 대한 불용내용은 사실상 당초에 예산계상시에 2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보니까 실지 업체가 와서 보고서 그 액수 가지고 되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손을 대서도 안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총체적인 지붕 진단을 한 뒤에 추후에 수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진흥원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위원장 고석현   이번에 심사할 소관은 미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사 박물관장께서는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우선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장 오희표입니다.
   저희 박물관 '91년도 총예산액은 9억 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된 것이 8억 5,600여만원, 불용액이 1억 3,400여만원입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약 5천만원으로 불용액이 되겠는데 주로 이것은 결원에 의한 인건비 불용액으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222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약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후생복리비라고 해서 결원에 따르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공공요금, 연료비 절감에서 오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이것은 정상대로 저희들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24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3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수용료 및 수수료에서 당초 예측하지 않았던 그러한 예산절감이 발생해서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예산절감 10％ 원칙에 입각해서 그대로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 '91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재무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다음에 심사할 소관은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재무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양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대영 세정과장입니다. 홍대오 회계과장입니다. 변성용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 '91회계년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매우 뜻깊은 해로서 위원여러분께서 지도와 협조로 지방화시대에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정착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면서 재무국 소관 '9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178억4,056만 9천원에 수납액은 1,275억 7,020만 3천원으로 예산액대비 97억 2,963만 4천원이 증가되어 '91회계년도 세입예산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90회계년도 세입액 1,069억 3,735만원보다 1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재무행정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 113억 2,869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59억 9,682만 7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3억 3,187만 1천원은 익년도 이월사업비 48억 9,552만 6천원과 집행잔액 4억 3,6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세부적인 사항은 '9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보사환경국소관(보건환경연구원소관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다음 심사할 소관은 보사환경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보사환경국 결산개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먼저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강기원입니다. 보건과장 김정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현영조입니다. 위생과장 김덕준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미생물과장 강태범입니다.   약품분석과장 강순배입니다.   식품분석과장 임희웅입니다.
   환경조사과장 김병모입니다.   대기보존과장 김식유입니다.   수질보존과장 김성홍은 현재 서울 출장중이어서 못왔습니다.   이어서 '91년도 결산심사 설명자료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심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여러분, 평소 보사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1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보사환경국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133억 6,941만원으로서 제주도 총예산 1,216억 9,356만 9천원의 약 11％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생활과 노사안정, 도민의 보건향상 및 쾌적한 환경보존 그리고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와 부정불량식품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건강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91년도 보사환경국의 예산은 111억 3,410만 8천원이며 집행액은 예산의 95.2％인 106억 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이 4.8％인 5억 3,403만 9천원으로서 집행잔액중 14.4％인 7,691만 6천원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절감액이 되었고 나머지 4억 5,712마 3천원은 불용액으로서 실불용액은 4.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법 제21조 1항 및 제주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총 22억 3,570만 2천원이며 세입액은 예산액 보다 161만 4천원이 많은 22억 3,691만 6천원으로서 그 재원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는 총세출액의 75％인 16억 8,118만 8천원이며 도비 잔액은 19％인 4억 2,029만 8천원이 되겠고 나머지 6％인 1억 3,543여만원은 전년도 이월분과 기금이자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22억 3,530만 2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예산액의 94.7％인 21억 1,673만 9천여원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대상자, 생활보호, 시설보호, 국가유공자, 의료부조등 25,970명에 대하여 연간 총 81,381건의 진료비를 지출함으로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혜택을 줬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5.3％인 1억 1,856만 2,570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억 1,486만 2천원과 집행잔액 370여만원입니다.
   '91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익년도 '92년도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세입 편성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91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지도해 주시면 성실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한해동안 전염병예방 및 환경오염방지등 총예산액 8억 178만 9천원중 7억 1870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은 감염세균검사 3,233건, 병독검사 25,343건, 위생세균검사 3,022건, 약품검사 196건, 식품검사 837건, 배출시설검사 358건, 자동차배출가스검사 2,261건, 수질검사 3,514건, 총 38,764건을 검사완료하여 계획건수 29,408건에 비하여 32％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청사 44평을 증.개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장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외 11점을 구입보강 하였으며 집행잔액 8308만 6천원중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른 절감액 2,223만원이며,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기타 불용액이 6,085만 6천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양금석 위원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거쳤고 앞으로 또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사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가정복지국소관(여성회관,부녀아동상담소소관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이번에 심사할 소관은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과 부녀아동상담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가정복지국소관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순익입니다.
   여성회관장 김미자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강형숙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복지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가정복지행정은 건전한 가정,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조성이라는 기본목표 아래 범도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건전한 여성활동과 만덕정신 함양을 통한 여성상 정립,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구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91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 세출 보고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39억 3,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1억 8,8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 사용잔액은 5억 6,2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8,500만원 및 기타 수수료 수입 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60억 1,100만원으로 56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7,600만원을 절감하여 2억 9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급여, 상여금, 인건비 3과 2개 사업소에 3억 3,600만원, 복리후생비등 관서운영비 1억 9,5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등 기본경상비 6,300만원, 복지시설 운영비등 경상사업비 27억원, 노인.아동.청소년.모자시설 확충 투자비등 주요사업비 23억 3,300만원입니다.   또한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사업 17억 8,200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 6개소 운영비 2억 6,7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신.증축비 3개소에 1억 6,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장비 및 기능보강이 1,700만원, 노인교통비가 4억 3,600만원, 노령수당이 1억 7,900만원, 노인건강진단이 1천만원, 노인회 운영지원이 5천만원이며 아동복지증진 및 불우아동 복지향상 사업비 16억 4,100만원으로서 영.육아 시설 운영으로 5억 5,800만원, 입양 및 결연기관 운영비 2,400만원, 보육시설운영 5억 5천만원, 육아시설 증축비 1억 800만원, 탁아시설 신축비 개.보수비 7,600만원, 소년소녀 가장보호비 3,100만원, 시설아동자립정착금 1,400만원, 시설아동 활동비 및 교육비 2,20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의 자립기반조성과 여성지위 향상 및 여성상 정립을 위한 부녀복지 증진사업비 2억 900만원으로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1억 3,200만원, 모자시설 보강비가 1,100만원, 새마을 부녀회 운영비 5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비 및 여성대회 1,200만원, 만덕 봉사상 및 각종 여성활동사업 보상비가 1,200만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및 부녀사업지도가 500만원이며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시책 사업비가 13억 7,400만원으로서 청소년 수련원 건립 9억 6천만원,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2억 9천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2,300만원, 청소년 광장운영 및 연극공연이 2,500만원, 청소년 선도대책 추진 1,300만원, 청소년 격려 활동 700만원, 청소년 수련 및 체육활동 지원이 1,600만원, 무직 청소년 사설강습소 위탁교육이 1,500만원, 청소년 문예행사 및 시상 1,700만원,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500만원이고 사업소 운영비는 2억 6천만원으로서 여성회관 운영이 1억 5,500만원, 부녀아동상담소 운영이 1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가정복지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가정복지국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어제 여성회관과 부녀아동상담소를 방문해서 환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대신 선물을 하나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직열이 별도로 생겨서 별정직하고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별정직을 전부 수용해서 사회복지 직열로 새로 개편되는 것을 아시죠?
   이것은 광역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내무부는 이미 결정이 나서 총무처하고 마지막 협의 단계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부녀복지과장 김애환   직열이 새로 생기면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부녀상담원하고 아동지도 요원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전국적으로 6,700명밖에 안되어서 그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여드리죠.
○부녀복지과장 김애환   정말로 고맙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의회 만이 아니라 전국 광역 시.도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있는데 내무부는 끝났고 총무처가 협의의 끝나면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민방위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이번에 심사할 소관은 민방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민방위 소관 결산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성술   민방위국장 이성술입니다.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방위 행정에 대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 홍성용입니다.   비상대책과장 한치익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 소관 '91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민방위 행정추진 방향을 전시 제한 대비 위주에서 지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자연 및 인위적인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에서 사태발생 및 복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태수습을 배양하기 위하여 민방위 역량을 극대화, 민방위 조직 운영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주민신고 운영체제의 개선, 재해관련 조직관리체계 확립등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역점 시책을 집행한 '91년도 예산개요를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세입 세출결산 설명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자료가 없습니다.   국고보조 1,135만 4천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합관리 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민방위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억 3,622만원으로서 이중 10억 685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976만 6천원입니다.
   예산편성 과목은 항목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관리에 8억 2,485만 6천원, 비상대책이 1억 41만원, 지역안정에 8,158만 5천원등으로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각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정규직을 비롯한 기능직, 청원경찰, 소방직등 65명에 대한 급여, 각종수당, 복리후생비와 관서운영비 7억 2,250만 8천원과 빈방위 창설기념행사에 따른 표어.포스터 및 실기 경연대회 입상자, 단체 시상등의 경상비에 1,752억 6천만원으로 민방위국 총예산 73.8％가 민방위 운영관리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 있어서는 경보시설 장비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기본경상비에 333만 5천원과 매가폰, 앰프등 장비구입에 따른 시.군 보조사업비에 1,089만 6천원으로 합계 1,423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보조금을 비록하여 민방위날 중계방송 회선사용료등 기본경상비에 1,048만 2천원과 민방위 교육교재 발간, 인력동원 훈련 참가자 119명에 대한 보상금등 경상비에 5,706만원, 합계 6,754만 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업무 분야로 을지연습 훈련 실시에 따른 급양비와, 직장교육 강사수당등 기본경상비에 1,175만 3천원과 독수리 훈련등 안정대책 추진등 경상비에 6,043만 6천원과 종합 사격장 관리권 이양에 따른 시.군 보조사업비에 500만원으로 합계 718만 9천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은 청원경찰관리 분야로 청원경찰 34명에 대한 제복구입등 기본경상비에 1,095만 7천원과 청경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등 경상사업비에 772만 3천원으로 합계 1,86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군관리 분야로 직장 예비군 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 454만 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끝으로 지역안정과 방범활동 분야로 경호지원차량 임차, C3시스템 관리등에 경찰지원경비로 8,158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민방위 총집행예산은 10억 685만 3천원이며, 나머지 6,976만 6천원은 정부 예산방침에 따라 절감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총민방위 예산이 53.5％로 가장 높고, 예산절감 방침에 의한 절감이 20.3％, 을지연습기간 단축으로 12.9％, 민방위날훈련 실시와 중계등 6.1％, 기타 순잔액이 7.2％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91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민방위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소방본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이번에 심사할 소관은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소방본부 소관 결산개요를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먼저 소방세출예산 집행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기 전에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옥입니다. 방호과장 이보우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방 업무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소방본부장이하 전소방공무원은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1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 집행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91년은 저희 소방본부 발족 이전으로서 민방위국 소방과 체제로 소방예산이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소방비 총예산은 8,322만 8천원중 6,886만 9,550원을 집행하였고 1,495만 8,450원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는 1,735만 9천원으로 계상된 예산중에서 기타수당 188만원중 49만 4천원을 집행하고 138만 6천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이 2회 예정중 희망자 부족으로 1회만 실시 집행 미사유 발생이 되었으며 상용피복비 97만 9천원중 92만 9천원을 집행하고 4만 9,4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1,444만원중 1,291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151만 6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임차료 7만원은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장소 무료임차로 7만원 전액이 절약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086만 9천원을 계상된 예산중에서 상용피복비 28만 8천원중 24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4만 4,4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김영보 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본부장,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할테니까 기타 간단하게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위원님 여러분들이 저희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소방본부장이하 전 소방공무원은 심혈을 기울여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업무에 충실을 다할 것을 맹세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고 이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공무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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