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1992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재무국 소관
   ｏ 보사환경국 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ｏ 가정복지국 소관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포함)
   ｏ 민방위국 소관
   ｏ 소방본부 소관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

   ｏ 재무국 소관      
○위원장 고석현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대영 세정과장입니다.   홍대오 회계과장입니다.   변성용 지적과장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92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을 참작하고 지역경제의 특수 여건등을 고려하여 '93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액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무행정 수행상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예산 요구액은 442억 2,3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액 343억 1천만원 대비 28.9％가 증가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 준공 증가와 자동차 신규등록의 증가로 취득세, 등록세가 크게 신장되었으나 '93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진정, 건축경기 둔화로 건축준공 건수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93년 예산액을 '92징수 전망액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마권세 예산액은 22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60억대비 4배정도 증가된 수준이며 이는 경마장 이용객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마투표권 발행액이 증가된 원인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억원의 내역은 10월말현재 체납액은 18억 2천만원입니다마는 향후 체납액 정리기간이 '92년도 폐쇄기에 체납액을 책임징수하고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수입으로 2240만원의 내역은 제주도금고로 도청본청 별관 38.8㎡, 민속자연사박물관 구내식당 및 기념품 판매점으로 149㎡, 서울연락사무소 건물에 제일제당 대리점 188.5㎡ 등을 민간에 사용허가한 행정재산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자수입니다.   '9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국고보조금 증가율 둔화 등으로 공금예금관리에 의한 이자수입액이 현년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어 '92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110억원은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잡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대 도귀속분 1,600만원은   국유재산 매각대 건당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각금액의 10％을 도에 귀속토록 규정한 것으로 내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예년의 징수예상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 총에산액은 34억 6,619만원으로서 인건비 총액은 12억 5,2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공무원 92명중 국비 5명, 전문직 1명을 제외한 86명에 대한 인건비 급여가 5억 1,685만 9천만원, 상여금 3억 1,873만원, 정액수당 3억 5,114만 3천원이며, 관서운영비 5억 837만 2천원의 내역은 재무국 소속 3개과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384만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등 복리후생비가 2억 5,7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는 재무국 소속 국장과 과장의 법정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25대에 대한 연간 유지비로 8,232만 5천원과 4급이상 공무원 13명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로 4,680만원을 차량비목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재무국 각각 부서단위 운영비로 세정과 2천만원, 회계과 2,500만원, 지적과 1,500만원등 6,190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2,71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심의위원수당 210만원과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전국공통기준액으로 세무조사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억 4,517만 8천원의 내역은 지방세의 자진납세풍토를 조성코자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금 및 세정 우수공무원 시상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세정홍보 유인 및 세무공무원 교육에 필요한 교재유인비 등을 위한 경비와 한국조폐공사에서 주재하는 제주도 수입 증지 조제에 필요한 경비 1,43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의 비중은 크나 직원이 1명밖에 없는 심사계와 세무조사계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지방세 심사업무의 보조와 세무조사 보조 일용인부임으로 7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월30만원씩 지급하는 정보비는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비와 지방세정홍보에 필요한 특별판공비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우수 시.군 및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2,200만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원천징수되는   마권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제주도 도세 조례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마권세 징수 보조액의 100분의 3에 해당되는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억 30만 1천원중 회계관리는 9,129만 3천원이고 재산관리는 14억 1,170만 8천원이 되겟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기본경상비 2,565만원은 회계업무에 필요한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 회계장부 각종 공사관리대장 제작 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1,060만원은 결산업무와 연말 회계 정산 업무특근 급양비, 국내여비 그리고 결산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물자관리입니다.
   물자관리의 관서운영비 1,366만 4천원은 관용차량 25대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수수료등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 4,437만 9천원은 도.시.군 사업소 운전기사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운전기사 예비비 그리고 연례행사인 지방행사에 따른 차량임차료 및 보상금, 기구증설에 따른 비품구입비, 노후비품 교체금액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기본경상비 1억 4,809만 1천원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유인 및 국.공유재산 전산화에 필요한 경비와 경계불명 국유지 측량 수수료와 임대 및 임차재산 등의 감정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개인토지를 임대사용 중인 공관주차장 부지임차료와 지방청 건물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지방공유 건물 공제회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1,216만원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 조치등에 필요한 경비와 국.유재산 매각대금중 도 귀속분 일부를 시.군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선관리의 관서운영비 1억 8,632만 4천원은 본청 및 공관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등 1억 3,468만 4천원은 공공 요금이며, 건물 및 발전기등 유지비 2,839만 1천원과 난방등을 위한 연료비 2,3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2억 333만 5천원,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법정경비로서 안전검사비, 방역소독비, 폐기물수집 수수료 및 각종 행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773만 5천원은 공관 및 관사 조경관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 그리고 정원관리 농약제 구입비등이며, 주요사업비 10억 3,406만 3천원은 도본청 제2별관 신축에 따른 자재 및 노임 인상분과 기존 변전실 및 기계실 협소로 인한 신축청사 이전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료 시설은 기존재래식 소각장의 노후로 인하여 대기오염 발생이 예상됨으로 현대식 시설을 설치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냉.난방을 위한 기기정비와 각급 관사 노후시설비 부수교체를 위하여 7,3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관내.외부 일부 도색 및 도배 1식에 1,200만원과 공관 공용 노후부분 카펫트 교체 1,300만원, 공관 노후 보일러 교체, 노후 정문 교체, 2,3,4호 관사 보수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예산은 2,9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310만원중 60만원은 토지이용 심사위원 수당이며 나머지 250만원은 지적행정에 필요한 홍보물과 사무편람집 발간 경비입니다.
   경상사업비 1,575만 2천원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4개지구확정 측량검사와 부동산 투기 단속반 운영 및 지가동향 파악에 따른 필요한 경비와 '93년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운영에 관한 기본경상비이며, 지적측량검사용 최신장비 확보와 지적 민원을 찾아서 풀어주는 지적민원 현장 처리시 민원봉사요원에 지급되는 최소한의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1,087만 9천원은 지적측량에 기초가 되는 지적삼각점 간의 시통이 곤란한 지점 5개소에 대한 좌표를 신설하기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이상 재무행정의 '93년도 예산요구액은 34억 6,619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액 36억 750만 4천원에 비하여 1억 4,131만 4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132억 2,690만원으로서 지방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징수목표액 442억 2,300만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 위원님.
○양금석 위원   양금석 위원입니다.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공시지가의 몇 ％나 되고 있는지 전국과 비교해서 밝혀 주시고 도내 시.군별 현실화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몇 ％나 인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표조정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상 토지과표 운영방침에 따라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토지과표를 전국 평균 25 30％ 수준에서 인상되어 과표 현실화 정도에 따른 평균치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는 높게 인상하고 현실화율이 높은 토지는 낮게 인상하는 등 차등조정함으로서 세 부담의 형평유지와 평균화에 접근하도록하는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실화율이 낮은 30％을 인상하였습니다마는 전국 평균 현실화율이 19％입니다마는 제주도현실화율은 15％입니다. 내년도 현실화율은 지금 조정 작업중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달말경에 확정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토지과표에서 현실화율이 60％이상과 30％미만의 분포율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현실화율이 현재 단계별 현실화율입니다. 현재 5％이하가 6.9％입니다.
   앞으로 0.4％로 조정해야 되지 않겟느냐, 5 10％ 현실화율은 32％인데 8％수준으로 또 30％이상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1.9％입니다.   앞으로 조정하면 2.1％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지금 지방세 부과기준 토지과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내고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 균형과세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지가와 비교해서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토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토지가격을 비유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너무 높게 인상된 경우에는 낮게 조정하고 너무 낮은 토지는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게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는 토지과표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지방세를 두가지 과표에 의해서 부과할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종합토지세하고 초토세하고 정부차원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재산과세가 복잡하고 종토세도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초과이득세라든지 종토세, 토지세라든지 각종 세금이 많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조세법률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합토지세 과표도 공시지가의 30％나 40％정도 일정비율로 부과하면 세무업무량도 감소되고 형평서도 있고해서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저희들도 인근토지와 균형을 유지하고 각급적이면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수도 증대하고 공평과세를 해야만 주민들도 균형유지되면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금년도 종토세가 부과되니까 제주시의 경우는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마는 상황실을 설치해서 설명을 했더니 전부 이해하고 돌아갔습니다.
○양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고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 위원입니다. 우선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의 세외수입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77억 2,900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저희들은 세외수입이 확정되면 총괄하기 때문에 11페이지에 보시면 과별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상공과, 교통행정과, 분야별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책정수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세외수입을 짤때 과에서 얼마다하면 전년도라도 비교하고 확인해서 적다, 많다하지 않고 그대로 계상합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이것은 전체적으로 과별, 국별로 어느정도 수입이 될것인지 예상을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계에 계상해서 하면 저희들은 총괄해서 수입만 무슨 목에 어떤 수입이 얼마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산임대수입 같은 것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래도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1,2억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금년 당초예산보다 77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감소되었을 때는 감소된 이유쯤은 파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에서 왔다고 해서 그냥 올렸다고 하면 그렇게 허술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축산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도는 5억 2,400만원이었는데 1억 2,100만원이 감소되어서 4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축산사업소도 날이가면 갈수록 수입이 올라야 되지, 1억 3천만원씩 감소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라든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정도면 모르지만 많은 23％가 감소될 때는 규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올라왔으니까 그냥 계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수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일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은 과서 3년간에 평균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가급적이면 전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을 내면 170억원이 되는데 110억원만 계상이 되었고 60억원은 공중에 떴다 이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1차 추경재원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째서 60억원 정도가 공중에 떠있는지?
○재무국장 양대현   순세계잉여금은 '91년도 182억원인데 금년도 110억원이 된 이유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재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아니죠, 예산편성지침상에 3년간의 평균치 수준을 가급적 전액 계상하면 '90년도 144억원, '91년도 182억원이고 금년은 182억원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평균치를 내면 170억원이 되는데 110억원이 계상되었다 이겁니다. 60억원은 추경재원으로 한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일문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다음에 쓰기 위해서 금년에 할 작업을 다음에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재무국장 양대현   금년도 추경재원을 활용하게 되면 실지 어느정도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간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추경에...
○고일문 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추경을 하는 것이 맛이 아니고 본 예산을 잘 편성했다면 굳이 추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허술한 예산편성을 함으로서 잘못되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다음에 추경을 하겠다는 그 재원을 미리 숨겨놨다가 그 재원을 갖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이번 추경이 늦어버린 때문에.
○고일문 위원   이 돈은 2회추경이 아니고 '93년도 추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금년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양대현   금년 추경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축산사업소에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1억 2천만원이 더 증가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세입이 1억 2천만원이 줄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 원인규명도 하고 이유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 부서는 금년에 이것 밖에 세입이 안되겠습니다'하면 그걸 그대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이런 무사안일한 예산편성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로 짤 용의는 없습니까?
○김영준 위원   먼저 고일문 부의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봅시다. 축산사업소가 '92년도 최종 수입액이 1억 2천만원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다니까.
○위원장 고석현   예, 권홍태 위원님.
○권홍태 위원   지난번에 서면질의한 바있는데 서면질의한 것을 못가져와서 그런데 실무진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양금석 위원하고 고일문위원의 질의에 대한 총괄적인 보충질의입니다. '90년도하고 '91년도 제주도민의 세부담율이 몇％ 되죠?
○재무국장 양대현   가구당 전국대비는 43％입니다. 국세는 29％수준이고 지방세는 94％수준 입니다.
○권홍태 위원   서면질의를 해서 '93년도 세부담율도 답변을 받았는데,
○재무국장 양대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를 100％로 봤을 때 '89년도에는 170％, '90년도는 147％, '91년도는 133％, '92년도는 118％입니다.
○권홍태 위원   '93년도의 세부담율은 이 예산상의 총액수로 봐서 얼마로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거꾸로 되었네요, 지난번에는 인상이 되었는데, 매해 세부담율이 인상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재무국장 양대현   인상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90년도에 47％가 인상되었고, '91년도 33％, '92년도 18％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예요. '93년도는 얼마로 되었어요?
○재무국장 양대현   ... '89년도는 담배소비세가 지방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권홍태 위원   물은 것만 답변하세요. '93년도에 세부담율이 얼마입니까?
   '88년도를 기준으로 세부담율을 계산한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재무국장 양대현   ......
○권홍태 위원   문제는 도민의 소득관계에 대해서 집계한 것이 있습니까? '88년도를 기준으로 한 제주도민의 소득율이 '88년도에 100으로 했을 때에 '89, '90, '91년도 집계한 것이 있어요?
○재무국장 양대현   소득추계는 나온 통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완철 위원   국장님, 읽어나 보셨습니까? 질문한 것에 하나도 답변을 못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93년도 지방세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올 겁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전제하지 말고 여기 나와있는 액수로 계산을 해 보란 말이예요.
○재무국장 양대현   예, 108％입니다.
○권홍태 위원   봅시다. " '89, '90, '91년도 제주도민의 평균소득액과 세부담율을 말하라"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답변자는 제주도지사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 '92년도 제주도민의 평균소득액과 '93년도 예산에 책정된 세부담율을 말하라"했는데 여기에서 답변된 것이 "평균소득액과 세부담율"해서 답변자료가 나왔는데 지방세 부담율은 3.3％라고 나왔습니다.   '89, '90, '91년도 4.5％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제주도민의 평균소득액과 '93년도 예산에 책정된 세부담율"해가지고 "'92년도 도민 평균소득액을 예상할 수 있는 인구통계, 경제성장율등 기본통계 자료는 '93년도에 산출되므로 기본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추정이 곤란하다"했는데 이러한 것은 내가 이 예산심의 때에 틀림없이 질문이 나올 것이다해서 미리 챙겨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이 뭐예요?
   '93년도 세부담율을 요구해서 여기에서는 추정이 어렵다 했는데 " '93년도 1인당 세부담액은 20만원 내외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된 세부담율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볼때에 지방세는 몇％ 인상을 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재무국장 양대현   지방세는 28.9％가 증가했습니다. 취득세는 28.5％, 등록세는 21.9％, 면허세가 1.6％, 마권세가 276.1％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도에 전액수입이 되는 거죠?
○재무국장 양대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마권세로 인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최근 3년간의 신장율을 적용해서 부동산 건축상황이라든가...
○권홍태 위원   부동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활발해서 이렇게 인상시켰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부동산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도에 도세 특수요건을 분석을 했는데 165억원이 나왔는데 탑동매립지 토지매각이라든지 한라골프장 준공, 서귀포신시가지 토지등기, 아파트 준공이 약2,000세대, 호텔. 오피스텔 준공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금년 수준을 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도 60억원이 공중에 떠있는 것도 사실이죠?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걸 공중에 맡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세외수입은 소관별로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또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감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편의상 감소시켜놓고 보자는 뜻에서 한 것같습니다. 사업장 재산수입도 감했고 기타 수수료수입도 삭감시켰고, 잡수익도 삭감은 시키면서 유독히 지방세만 인상시킨다 할 것같으면 예산총계주의 연계분야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주 불합리하게 만들었다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지방세는 근거를 가지고 3년간의 평균치라든지 경제성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율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파악을 못했다니, 금년도에도 제일 처음에는 23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다음에 추경에다가 최종예산안은 258억원인가 이렇게 올렸다 말이죠. 그렇다면 '93년도에 세외수입으로 160억원으로 이렇게 되다보면 약 23％가 아니고 40％쯤 되겠는데 이렇게 감소시켜서 예산을 만들었다하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세외수입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예산부서에서 할 것을 재무국에서 설명하고,
○재무국장 양대현   재무국 소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홍태 위원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재무국장이 다른 소관이라고 해서 재무국장이 설명을 못하면 말이 됩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부서별로 설명을 해야 실질적으로 될 사항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어째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라면 설명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저희 소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홍태 위원   예산심의 못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과장이라도 좋으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총괄적으로 해야되니까 여기에 관련된 각 부서, 전문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출두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따져야지, 담당 재무국장이 이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못하겠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위원장 고석현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들이 답변하세요.
○권홍태 위원   정회합시다.
○양금석 위원   그리고 이걸 분명히 합시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든지 답변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모른다든지 따지고 넘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재무국장 양대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해야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합치면 저희들은 수입만 잡고 저희 재산관리만 세외수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홍태 위원   말하자면 탁상에서 수합만하는 부서라 이거죠?
○재무국장 양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재무국장은 재무국 소관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답변을 예상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외수입의 경우는 소관 국별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아니죠, 세입분야는 전체적으로 재무국장이 통괄해서 답변을 해야죠.
○위원장 고석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이 자기 소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하는 거은 극히 요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일하고 무사주의적인 표본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에서는 자기 소관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재무국이라는 명예를 위해서라도 세세한 것은 철저히는 못하더라도 대강은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예산안에 세입예산 중에 가공적인 액수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지방세 수입이 442억 2천만원에 대해서 정말 자신할 수 있다, 이거죠?
○재무국장 양대현   예.
○권홍태 위원   그러면서 세세한 것을 답변을 못합니까? 세수파트 가운데 가장 안일한 것은 적게 올리고 정확한 것은 크게 올리고 총체적으로는 28.9％인데 나중에 볼 것같으면 틀림없이 세외 수입이 곱배기로 오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감액조치된 것이 다 오르고 하다보면 나중에 세부담율은 28.9％가 아니고 50％가 될런지 모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더 자세한 예산편성을 다시한번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세외수입은 저희 소관만 관여하고 전체를 파악 못했습니다. 일단 세외수입이 확정되면 총괄해서 세입을 징수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 세외수입이 변동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축산사업소의 축우가 매각이 생기면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요인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세부담율을 검토하고 '93년도의 예산상에 세부담율을 연계시키면서 도민소득이 지금 '89년도 대비 '90, '91, '92년도를 전부 파악하고 '93년도가 과연 이렇게 인상된 세부담을 할 수있느냐하는 것을 따지면서 이 수입액을 삭감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지방세는 과세가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실지 소득세적인 성격을 띤 것은 농지세밖에 없습니다. 도세인 경우는 소득할, 여러가지 과세가 되겠지만 지방세는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된 수입은 농지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도세는 전체 52만 도민이 1인당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지 주민세 균등할처럼 전체 도민이 낸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했던 재산을 샀던, 팔았던 등록했던 면허를 가졌던 뭔가해서하는 것이지 전체 52만도민에게 균등 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재무국장 양대현   주민세는 균등할이지만 재산과세, 대장에 의해서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여러가지 답변이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라고 할지라도 세입의 도 전체에 대한 책임은 재무국 산하입니다.
   세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예산에 큰 불균형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면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결코 안됩니다.   재무국에서 우왕좌왕 답변을 기피한다든지 모른다면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명심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아서 해야되는데 못알아서 이러니 저러니 답변을 하는데 위원장이 어떻게 답변을 마무리 지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장시간 하지 말고 사후에 좀더 정확히 어떤 기회를 주면 알린다든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것가지고 장시간 소요할 필요없잖아요.
○양금석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죠.
○김영훈 위원   수정예산과 추경예산을 다룰 때 재무국장이 나와야 되니까 그때 와서 답변을, 정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질문하는 내용에 속시원히 밝혀 주세요.
○재무국장 양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세출예산을 다룹시다.
○강완철 위원   마권세가 세입에는 22억 5천만원입니까? 세출에 교부세로 60억원의 3분의 1로 계상했다고 하는데 차액이 4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91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 중에 수수료수입 관계를 예산총액에 계산하지 않고 증지수수료를 빼서 미리 떼어주고 나서 하니까 총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수입증지 판매수익은 결산검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수입증지 조례 19조에 의해서 5％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조치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일단 5％를 공제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결산검사에서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되었다면 조례 개정작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 1억원이 들어올 것인데 5백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9,500만원은 세입으로 잡고 5백만원은 뜬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결산검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일단은 1억원을 수입으로 잡아놓고 지출에서 5백만원을 해라하는 지적입니다.
   바로 지방재정법 29조 총계주의원칙이라는게 바로 그런 것이다고 결산검사위원이 해석이 되었거든요.
○재무국장 양대현   공감합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계주의원칙에 의하면 맞습니다.
   정부수입인지의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 자체도 지방세의 경우도 이렇게 해야될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강완철 위원님.
○강완철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의 15페이지에 법률위반차량 과징금 1,500만원, 검사미필차량, 자동차 변경등록지연 과태료 5,40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제도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변경등록을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잘못해서 과태료를 무는 겁니까?
   항간에는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데.
○재무국장 양대현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수정예산안을 다룰 때 세입예산 관계는...
○김영보 위원   실무진이 나와있잖아요. 그런 정도도 파악을 못합니까?
○고일문 위원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태료가 가령 신고하지 않으면 이사갔을 때 1주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하루 1만원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차가진 사람들이 이사갈 때 바로 신고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95％는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이 공포되었다면 그 법률을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각 집마다 보내주는 것도 아니 잖아요.   알면서 안냈다면 의당히 과태료를 내야 겠지만 몰라서 안냈을 때 최고 50만원까지도 내는데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할 용의도 있어야되는데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어서 일괄 신고해라, 그것을 넘겼을 때 부과하면 몰라도 괜히 몰라서 부당한 과태료를 내서 피해를 입는 도민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을 사항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시정할려는 것이어야 되고 하다못해 반상회보라도 게재해서 '지금까지 과태료가 많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냈을 때는 그것을 사해 주고 넘겼을 때는 받는다'든가 이런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과태료를 내라면 억울한 것을 어떻게 감수 하겠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법률위반사항에 해당되는데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여러가지 주민 계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일문 위원   도에 보유차량이 몇대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31대입니다.
○고일문 위원   소방서라든가 사업소라든가 다 했을 때 몇대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158대입니다.
○고일문 위원   풀로 관리하는 것이 몇대입니까?   도에 것만 29대죠?
○재무국장 양대현   서울 것까지 31대입니다.
○고일문 위원   풀관리 차량때문에 그런데 저번에 감사때도 이 말을 지적할 것같은데 풀관리하는 것이 25대라고 했는데 국장급은 다 자기 차가 있어서 괜찮은데 자기 차가 없는 말단 공무원이 풀관리 차량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고위직 공무원들이야 판공비, 정보비에서 쓰면 되겠지만 말단 공무원들이 서귀포에 출장을 간다면 풀관리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같이가면 기사 점심 사주고 비위마쳐줘야지, 풀관리 차량 기사들이 경력이 10년, 20년쯤 되어서 아주 노련할 대로 노련합니다.   그래서 말단공무원들이 자기 출장비, 여비 갖고는 감당할 수 없고 기피합니다.   그러면 그 기사는 하루종일 바둑이나 두고 앉아서 윗사람 험담이나 하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국 단위로 나눠주자 이겁니다.
   가령 재무국에 두대, 식산국에 한대, 그 차량관리를 풀관리로 하지 말고 각 국 단위로 관리하게끔 해 버리면 과 직원들이 활용할 때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기사들도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행정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일용인부임을 써서 하지 말고 기사한테 이것 좀해라해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쩌면 내무부의 지침이다 하지만 지방화 시대가 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돌아가여 되는데 어떤 것은 내무부의 지침이다, 뭐다해서 그것을 다루고 어떤 때는 안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아무리 내무부의 지침이라도 제주도에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하자 이겁니다.   풀관리하는 것을 없애고 각 과로 나눠주자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좋은 말씀입니다. 풀관리 보다는 국별로 배정하게 되면 업무량에 따라서 어떤 국은 여러가지 긴급사항이라든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의 관리지침이 풀관리로 되기 때문에...
○고일문 위원   좋은 지침이면 따르지만 나쁠 때는 자체적으로 우리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노라하면 감사에 지적당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양대현   연구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저번에 자료를 받으니까 운행일지를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한시간 운행한 것도 다 그날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것도 압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라도 기사대기실에 가보십시오.
   하루종일 바둑, 장기나 두고 윗사람에 대해 잡담이나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지, 아마 국장이나 과장은 몰라도 말단들은 피부로 느낄 겁니다.   이것을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각 국으로 해서 나눠줬을 때 그 차도 잘 돌아가고 말단공무원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생생한 차가 내용연수가 찼다고 해서 새차를 사겠다고 하지 말고.
○재무국장 양대현   장.단점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국고보조금이 전부다 내시된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소관별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가내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자동차세는 법에 의한 겁니까, 도 조례에 의한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법에 의한 겁니다.
○김영준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에 청사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비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건물 기본유지비에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보수하고 유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마는 정비는 보수개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요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80만원입니다.
○김영준 위원   자구수정을 해서 제출해야죠.
○회계과장 홍대오   원안은 저희들이 가졌는데 예산부서에서 유인을 하면서 잘못된 것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앞서 몇페이지 사항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해 주십시오해서 사전에 양해를 얻어야 되는데 이 안을 받아놓고 청사시설물 정비에 800만원씩 뭐가 들어가나 해서 물어봤더니,
○회계과장 홍대오   예산서가 위원님들하고 각 국장님이상만 받았습니다. 저희 과에도 안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가 생명인데 80만원이 800만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죄송합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 3, 4호관사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비어있는 관사가 몇호 관사가 비어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4호관사가 비어있습니다.   굉장히 노후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영준 위원   200만원이면 전체가 다 보수가 됩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김영준 위원   고쳐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훌륭한 공무원중 집이 없는 공무원이라도 빌려주면 좋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80페이지에 도본청 별관 신축이 9억원입니까? 설계변경, 노임비. 자재인상분이라고 하는데 설계변경은 입찰을 따로 했어요?
○재무국장 양대현   내년도에 입찰할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9억원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아직 발주는 안되어 있습니다. 1월달에 발주할 때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로...
○권홍태 위원   그 밑에 도본청 제2별관 신축 960만원은 뭡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감리비입니다.
○김영준 위원   감리비는 설계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감리비는 별도로 합니다.
○회계과장 홍대오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상 시설부대비로 해서 나와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아예 도본청 별관신축 공사비해서 합계로 9억 960만원으로 하든지 괄호를 넣어서 감리비라고 써주든지, 똑같은 금액으로 알 것이 아닙니까?
   80만원짜리가 800만원이 되는 판국에 의심안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   각목사항설명서 153페이지에 지사전용은 있고 부지사 전용은 없는데 부지사가 쓰는 차는 어떤 겁니까? 의전경호용을 쓰는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본인 소유 차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부지사는 오너로 30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김영보 위원   의전경호용이 3대죠? 의전경호용차가 1년에 몇㎞ 뜁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작년 기준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재무국장 양대현   운행거리가 5,000㎞정도 됩니다.
○김영보 위원   5,000㎞를 뛰는데 차 한대 430만원이 나와요?
○재무국장 양대현   예산편성지침에 차량별로 얼마얼마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금년 11월말 현재 얼마나 썼습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이 불어나죠.
   실질적으로 의전경호용이 1년에 몇㎞를 뛰는지 계상을 해야지 지침상으로만 계상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다른데 쓸 돈도 세입이 모자라서 지출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근사치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다른데 쓸 돈이 돈이 모자라서 예산에 계상이 안되는 수가 있잖아요.
○재무국장 양대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강 '91년도 평균 216만 9천원이고 금년평균 현재 집행액은 187만 9천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의전경호용, 금년에 뛴 ㎞수를 알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의전경호용차가 뭐하는 겁니까, 누가 탑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중앙에서 각종 행사에도 쓰고 차관급 이상이 왔을 때 사용합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에 몇번 왔습니까, 몇번 왔는지 알면 ㎞수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5,00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여기에 항목별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목별로 보면 여비다, 회의비다, 정보비다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죠?
○재무국장 양대현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거기에는 정보비는 개인별로 법정경비가 있고 비법정경비도 있겠는데 비법정 정보비, 업무추진비, 혹은 여비, 회의비 이것은 국장께서도 공통경비로 보시죠?
○재무국장 양대현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보수성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실지 사업비나 다름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보수성이 아니라면 됐습니다. 다음에 각 파트별로 계산되어 있는 풀예산이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정보비, 특판비, 업무추진비의 합계액을 낼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낼 수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그 합계액을 얘기해 주시고 재무국 소관 인건비, 말하자면 보수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하고 대비를 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알려 주세요. 재무국 소관 총액이 얼마 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34억 6,600만원입니다.
○권홍태 위원   여기에 다가 인건비 또는 정액수당 이러한 보수성 경비를 빼고난 다음에 그 공통 경비인 정보비, 특판비, 업무추진비를 합계한 액수하고 대비해서 몇％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김영보 위원   아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부지사가 오너라고 해서 30만원씩 탄다고 했죠?
   부지사차 누가 운전합니까?    그렇다면 부지사 운전사 따로 있고 30만원을 탄다는 결론이네요.
○재무국장 양대현   무슨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사때는 안하고 그러나 자가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기사는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홍대오   공항에 귀빈이 오실 때는 기사가 하지만 사적인 일을 하실 때는 직접 운전하시고 기사는 풀가동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오너로 30만원씩 타는 13명중에 부지사도 포함이 되어있죠, 확실합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권홍태 위원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홍태 위원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석현   국장께 주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다음 기회에는 위원들의 질문에 분명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ｏ 보사환경국 소관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보사환경국의 중점사업을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가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적인 관광지에 상응하는 보건위생에 관한 향상과 쓰레기 처리등 환경보존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9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138억 813만 2천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51％, 도비가 49％로서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 2,148억 9,349만 2천원의 6.4％가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92년도 당초예산보다 8.2％가 증가한 114억 3,882만 7천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45％, 도비가 55％로서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8.8％입니다.
   그러면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제외한 보사환경국 4개과 정원 58명의 인건비와 수당, 후생복지비등 10억 8,310만원이며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 경상사업비는 12억 9,192만 9천원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등에 대한 각종 지원비와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조비등 1억 585만 6천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등 9억 781만 6천원,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 저소득 장애인중 보장구가 장차 필요한 42명에 대한 보장구 교부비 지원비 664만원과 391명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789만 2천원, 시장.군수가 선정한 중증 및 저소득 장애인의 자녀중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이 87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5와 월남전에서 국가를 위해서 전상을 입고 도내에 살고 계시는 도내 862명의 상이군경을 위한 보훈복지관 건립부지 구입비 1차지원액 2억 5천만원, 제주정신요양원 물탱크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인 아가의 집 취사시설 교쳬비 보조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89페이지 노정관리 경상사업비는 노사안정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경진대회 개최 운영비를 1억 3,94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를 위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에 있는 경상사업비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직업훈련비, 생계비, 학비, 경조비 및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등을 위한 43억 2,178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91페이지 기타경비는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적립금 2억원입니다.
   의료보험 기본경상비 2억 8,370만 8천원은 도청공무원의 의료보험 부담금이며 기타경비 4억 6,903만 5천원은 영세민의 의료비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부랑인보호 기타경비는 1억 662만 6천원은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등 부랑인 보호비이며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해보호법 15조 및 제주도 재해구호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재해 구호기금 적립금 1억 7,907만 2천원등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를 위한 총예산은 19억 2,248만 9천원으로서 보건의정사업 3억 2,362만 9천원과 의료원 운영 15억 9,886만원이며 보건의정사업비중 관서당경비와 이동치과 진료차량교체, 급.만성 전염병 관리, 가족보건, 의약류 지도등을 위한 기본경상비 1억 8,112만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예산 1억 4,240만 7천원은 보건소와 진료소 신.증축 및 장비보강을 위한 사업예산이며 의료원 운영 예산 15억 9,886만원은 지방공사 서귀의료원의 증축 및 제주.서귀의료원의 장비보강을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를 위한 예산은 9,055만 8천원으로서 주요사업비는 심야퇴폐.변태영업 단속에 2,17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예산 697만 6천원, 향토음식점 개발촉진을 위한 경진대회 예산 700만원, 기타위생관리사업에 수반되는 경상경비 5,558만 2천원등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총 2억 8,106만원으로서 업무추진을 위한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는 5,945만 6천원이며 132페이지의 청소관리 주요예산은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3,494만 4천원,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보관용기 구입비 5천만원, 캔압축기 4대 구입비보조 400만원, 상.하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등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형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50％ 보조예산 1억 2,50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제주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등 '93년도 의료보호대상자 23,689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9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2.5％가 증가한 23억 6,947만 5천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9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1,500만원과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본인 의료비 대불금상환 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903만 5천원과 잡수입 530만원, 국고보조금 18억 7,613만 9천원등입니다.   그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게의 재원은 국비 79％, 도비 21％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운영에 따른 관리비 3,171만 8천원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사무비 보조 785만 6천원과 의료보호 업무추진 및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 의료보호증 발급, 진료비 심사 수수료등 2,026만 1천원이며, 의료보호 사업은 23억 3,506만 1천원은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등 1종의료보호 대상자 12,321명과 2종의료보호 대상자 10,500명, 그리고 의료부조 대상자등에 대한 진료비 보조 22억 6,773만 2천원과 분만 도비지원 3,717만 3천원, 2조의료보호 대상자 입원비중 본인 부담금 20％에 대한 대불금 3015만 6천원이며 나머지는 예비비에 269만 6천원 입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보건, 환경, 위생수준의 향상등 복지국가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보사환경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고일문 위원님.
○고일문 위원   소외계층 주민의 복지와 직결된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비의 계상비율이 점점 증가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90년도에는 15.8％, '91년도는 14.5％, '92년도는 13.9％, 내년도에는 13.3％로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작년도의 예산과 금년도의 예산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고일문 위원   '91년도 당초하고 '92년도 당초만 하더라도 무려 14억 8,700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도 시원치 못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8.3％가 총액적으로는 당초예산을 비교할 때 많아졌습니다.
   줄어든 것은 여기에 보시면 부녀복지과 예산이 작년에 50억원이 한림의 청소년에 국비가 왔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사업비가 빼지니까 우리 사회복지 전체적인 예산에서 부녀복지과를 빼면 작년당초와 금년당초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지막 추경하고 합치면 좀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앞으로의 추가경정예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보는 것은 '92년도에 비교하면 '93년도는 거의 모자라지는 않아도 그 수준내지 이상이 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이것은 저희도 욕심이 솔직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이 국민소득 증가와 비례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8.3％가 올라갔는데 다른 비용과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의 예산을 볼 때는 국가의 보조사업, 도의 전체예산의 수준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의 예산편성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양금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행정의 당면과제를 앞으로 환경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환경오염 예방대책과 이에따라 투자되는 예산내역을 총계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이 환경예산은 지난번 위원들께서 도정감사시에 아주 깊이 저희들에게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우리 도의 사업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년도 6월에 리오환경선언과 국가에서의 환경선언까지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되어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아울러서 제주도는 특히 청정지역이랄까 이렇게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서 관광과 직결되고 주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마는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환경문제는 돈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오염 정화시설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87년도에 처음으로 산업화와 아울러서 공해배출에 대한 종말처리장을 제주시 아라동에 했습니다마는 수년이 가도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이러한 곳에 중점을 두어야 겠다, 그리고 허가를 줄 때는 이제는 환경기본법이 되어서 앞으로는 어떠한 업체든지 공해를 유발하는데 대해서는 절대 가동이 곤란합니다. 과거에는 농민을 위해서 오염이 되더라도 봐줬지만 내년도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소 부분적인 희생은 있어도 환경오염만은 안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되었고 이제 환경처에서도 직접 도에 와서 점검을 해 간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어서 하겠고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종말처리장이 빨리 되어야겠고 쓰레기 매립장을 충분히 하는데 과거같이 그냥같다 집어넣어서 유출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위생매립 내지 간이 소각매립이라도 침출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가령 한경면같은 곳에 작게 1,000평을 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4억원이 추정입니다마는 그것은 어차피 시대적인 요구니까 그러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위원님들께 오염시설 방지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충 시.군에서하는 오염사업비가 작년 총사업비가 834억 9,400만원이 있어야 지금 당면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같은 신규장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92년도까지 투자되는데 300억 4,5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 내역을 소개해 드리면 하수종말 처리장인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쓰레기 매립장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렇게 해서 했고 도서지역 소각로시설, 쓰레기 재활용 분리 보관함, 캔압축기해서 국한된 것만 해도 그렇게 되고, 내년도 에는 제주시종말처리장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추정액을 뽑아보니까 228억원이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87년도에서부터 '92년까지 3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년은 당년에 228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비율로봐서 엄청난 투자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여겨집니다.   물론 이돈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돈이 많습니다마는 국가 경제발전 속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가속도가 붙고 나가지 않느냐, 우리도 앞으로 그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병상인구가 '91년도말 현재 전국은 4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는 몇명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의사 1인당 인구수도 전국은 1,216명에 비해서 제주도는 몇명인지, 이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앞으로 의사와 병상을 더 늘릴 계획인지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전국 대비는 별도로 자료는 가져있습니다마는 못가져왔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대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라병원이 400병상이 되어야 종합병원이 되어서 MR기가 400병상이 되어있는 곳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400병상으로 증축신청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한라병원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종합병원 닮은 곳이 되겠고, 서귀포의료원은 80병상에 120병상을 해서 내년에 200병상으로 됩니다.
   1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고 장비만 갖추면 산남이 카바되고 육지부로 가던 인원이 여기에서 흡수되고 병상도 전국평균 수준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타는 별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의사 1인당 인구수는 797명입니다.   그리고 병상이 1개당 336명인데 제주도에 의사는 1,571명으로 인원은 많습니다.
   병상은 343명입니다.   증축이 되면 1개 병상당 인원이 해소되어서 병상에 대해서는 되겠습니다마는 의사는 대도시 밀집지역은 높고 농촌지역은 낮은데 제주도는 평균적으로 더 많이 환자를 돌보는 결과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보충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서명자료를 드리 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건소문제입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지금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아닌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는 늦게 출근하고 오후에는 일찍 퇴근하고 맙니다. 이로인한 민원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보건소장을 전부 의사로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보건소장은 두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의사가 진료를 한다는 것보다 예방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진료를 하는데 있고, 우선 예방이라고 하면 방역이라든가 의약정책에서 아주 필요한 업무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진하기 위해서 관리사 내지 수련의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의 경우에는 관리사 의사를 두도록 되어있고 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의사 T/O마저 그 의사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의사가 행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진료폭이 좁아져버립니다.   특히나 의사분들은 행정을 안했던 분이 오니까 방역이라든가 관리능력에 대해서 통솔.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이 일반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보다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의사의 감독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마는 의사의 숫자가 보건소나 지소에는 몇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질문제도 있고 의술수준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보건소는 아까와 같이 행정을 위주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관리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주시 보건소에도 관리사 T/O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걸 쓰게되면 그런 것은 카바가 되니까 지난번에도 시장님한테 빨리 조치를 해서 쓰라고 했고 또 한가지 보건의들이 나가게 되면시험도 봐야되고 시간이 있을 때는 책도 보고 그러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만은 의사가 자리에 대충이라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독을 저희 과장이 직접 돌면서 그러한 지도도 했고 공중보건의 이런 것은 보사부와 긴밀히 하면서 모자란 것은 보충요청도 하면서 보강하고 근무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면 제주도의 보건소.진료소는 특히 진료소는 활성화가 되고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지도와 근무를 성실히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나가서 주민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화라도 저희들에게 통지해 주시면 즉각즉각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훈 위원님.
○김영훈 위원   장애인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장애인 단체는 지금 3개단체가 있습니다. 도에 맹인, 농아, 일반 지체부자유, 이렇게 해서 3개단체인데 그외 장애인 복지회관, 재가순회센타 이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직업훈련도 곁들여서,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맹인단체도 하나, 농아단체도 하나, 지체부자유단체도 하나인데 세군데가 서로 갈등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 감싸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행사만 하더라도 도의회에 장애인단체 행사노라해서 하면 이쪽도 단체행사다, 이쪽도 단체행사다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누가 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하는 것은 정통이 아니다는 이런 정통성 주장들을 하고해서 갈등이 좀 있는 것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강재단, 장애인 복지회관, 공예품을 만드는 곳에 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작년에도 버스를 사주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장애인 버스는 작년에 했는데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입니다.
   춘강 이동환씨가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했는데 사실 그분이 알고보면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10억원 가까운 어머니 유산을 가지고 그 옆에 몇천평의 땅도 내놓고 그 일부에 우리 도가 해줬는데 그 양반은 자기도 장애인입니다.   아마 이동환씨는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내 아니 전국적으로 이동환씨 같이 장애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가 오기 전만 해도 거기에 들어오라해서 사무실을 했는데 작업이다 뭐다해서 조그마한 방을 주니까 그 단체에서 큰방을 달라 말입니다.
   큰방이 목적이 아닌데, 그래서 뛰쳐 나왔습니다.   일부 장애인들이 들어오면서 말썽이 많은데 작년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복지계에 와서 상이군인 같은 의식구조를 가져서 와서 떠들고 떼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쓰다듬어 주셨지만 지사님이 화합적 차원에서 장기.바둑대회등 우리 나름대로 해서 없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자기들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하는데 그것이 한해에 갑자기 됩니까?
   그보다 더한 상의군인이 60세이상 70세가 되어도 물리치료실도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국가유공까지 안한 사람이니까 도가 솔직히 사무실 정도까지는 못해서 쓰던 사무실이라도 있으면 할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직선적이고 자기아집이 셉니다.
   너그러운 화합이 좀 안되는 이런 것이 앞으로 잘 다루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좋으신 충고 또 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의 일부를 알고 있고 우리들이 해야할 것이 무엇이다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고 도의 재정이 앞으로 점점 활용 된다면 그쪽에도 1단계, 2단계로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적인 행사로 지난번에 바둑.장기대회도 통합적인 차원에서 했더니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당신네들이 장애인이 된 것이 사회가 자기네를 장애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가 책임을 지고 관청에서 책임을 져서 우리 살길을 만들어 내라 이런 식으로 사회에 비쳐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힘쓰다 그렇게 되신 분들도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비쳐지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돈도 주고 사실 돈에 대한 효과도 나오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사회 복지회관이 2군데에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어린이재단 중앙에서 만들어서 지난번에 오픈한 고산동산 옆에 한 것이 있고 아라동에 주공영세민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두개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사회 복지회관은?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사회복지회관은 강도화씨가하는 아라동...
○김영훈 위원   종합복지회관이 두개, 사회복지회관은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장애인 복지회관이 하나, 그래서 3개입니다. 일반복지회관은 2개입니다.
○김영훈 위원   월남전에 참가했던 제주도의 전상자중에 고엽증 증세를 일으킨 사람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청 같은데는 파악이 될지 몰라도,
○김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번 우리가 알아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언론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도 원호혜택을 못받아서 국가에서 이번에 법을 바꿀려고 하는 것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늘진 쪽도 힘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토음식점 보급 경진, 향토음식 개발보급 육성지도, 향토음식 개발보급 및 홍보물 안내책자 제작, 향토음식육성 경진대회 시상금, 향토음식 육성경진대회 운영비 보조, 이러한 각종 명목으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의 돈이 나가는데 우리 향토음식이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작년까지는 우리 제주도에서 조리사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개발해봐라 하니까 자리회다, 우리의 선조들이 옛날에 드셨던 것들 그외도 자기가 창작품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조리사협회의 내부갈등이 있어서 조리사협회 회장이 바뀌면서 협회 통할기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한라문화재때 경진대회를 앞서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한라문화재를 전후해서 제주도적인 것을 조리사들이 직접 머리를 써서 한번 제시하자는데 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했고 금년도에는 못했고 내년도에 하는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산을 전부 합쳐서 1천만원되는 예산입니다마는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는냐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향토음식을 조리사들이 있으니까,
○김영훈 위원   호텔조리사들이 고가재료를 들여서 1등, 2등한 작품이 비싸서 어떤 관광객이 와서 먹겠습니까? 이것은 1회 전시용으로 한번 제작하는데도 비용이 1,2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어째서 대중화되고 평준화됩니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먹었던 음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뭔가 전통적인 향토음식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호텔 요리사들이 1등하는 대회가 아니고,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외도쪽에 있는 마른둔비, 이것은 잔치집에 가면 전부 외도에 3개있는 가내수공업으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하는데 이런 것을 제주도적인 음식을 어떻게 개발하고 만들어야지, 지금 몸국 누가 먹습니까?
   빙떡, 가끔가다 하나 먹는데 관광객들은 먹지 않습니다.   호텔요리사들이 개발하는 것은 비싸서 대중화가 될 수 없고 전통음식은 전통음식대로 괄시 받아버리는데 결혼식집에 마른둔비만은 서귀포이든 제주시이든 성산이든 다 마른둔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창안을 해서 우리가 지키고 대중화 된다고 하면 대중화된 것을 육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두부공장 관계는 회사제품이고 요리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식료품 생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진대회 말고 별도로 1,2,3차산업의 연관관계에 넣어서 앞으로 특별법이 되게되면 허가도 지금까지는 막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쉽게되고, 경진대회에서 향토음식 개발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과거에 조상들이 먹던 것도 있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특수한 자료를 가져서 새로운 음식을 기호에 맞는 것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옛날 것을 찾아내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생산되는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하다보니까 아까와 같이 호텔에 있는 분들이 미각, 시각, 이런 두가지 요소를 가미하고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적인면, 도민들의 인식면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좀 돈은 들지만 조리사들도 자기 업무와 직결이 되어서 발전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주관하는 과에서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돈을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얻느냐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전시되게 되면 의원여러분께서도 사후평가를 반드시 해서 평가에 따라서 차년도의 계획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해나갈 것으로 해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도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금년에 1,0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내년에 1,200만원으로 제2회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효과를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그때 보셨던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노동회관도 서고 작년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두가지에서 예산을 올립니다마는 두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의 노.사.정까지 한다면 정말 작년도의 수준을 넘고 새롭게 화합되는 분위기로 유도해서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산별.노조별로 하면서 단합시키는 방안, 이렇게 해서 부수적인 계획입니다마는 하면서 금년에 노동회관이 열리니까 산별 노조가 거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군데가 들어가니까 과거에 흩어졌던,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산별.노조별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도지사가 와서는 한번 모여서 성대하게 해보자고 해서 처음했는데 예산이 아까울 정도로 시행착오했다, 금년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것을 감독과 사전계획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1,200만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안내책자라고 해서 수용비에서 100만원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이 대회를 정말 멋지게 해달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연관된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예산에 보면 3만원짜리 50명이라고 했는데 노사분규예방 유공 근로자 표창 150만원 했는데 노사분규예방 유공근로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노사 발생이 20건이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조합의 간부든지 조합원의 활약으로 해서 사전예방 내지 분쟁이 잘 해결이 되었거나 그런 것을 선별해서,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읽으면서 조금 거부반응을 느끼는 것이 노사분규예방 근로자, 마치 미국에 FBI를 데려다 놓고한 것처럼 그러는데 명칭을 이렇게 안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일반노조원들이 볼때는 상을 탔다고 해서 그 조직내에서 인정받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명칭을 거창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국장께서 환경오염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고 추진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제주도에 하수종말 처리장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 북제주군하고 나머지는 읍.면별로 종말처리장을 할 중기 내지 장기계획이 환경처에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환경관측과 오염 종말처리장에 대한 내려와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면서 하는데 제주도에는 아까 말한대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서귀포는 두개가 있습니다.   제주시는 1일 6만㎘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서귀포에는 현재 단지에 5,000㎡가 되는데 그 자리에 10,000㎘를 더해서 15,000㎘하고 보목리쪽에 10,000㎘를 1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지역은 되고 나머지는 읍.면지역에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는 읍.면까지도 중.장기의 종말처리장 시설을 할 계획은 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서귀포가 내년부터 추진해서 되면 다음에 읍.면도 돌아가면서,
○김영보 위원   그것은 중앙 환경처의 계획이고 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자료로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결심을 못받았는데 완벽한 계획은 아니지만 중.장기 계획은 어느정도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사의 결심을 못받은 계획은 계획이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우리 나름대로 그것에 가미해서 다른 것하고,
○김영보 위원   중앙계획에 입각한 제주도 계획이 세워졌다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제주도 계획은 그대로 시행할 것으로 그 부분은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내가 묻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에 둘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에 사람만 하고 읍.면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중앙계획에 의한 제주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드리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에 둘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15,000㎘로 이것은 관광단지에 있는 것을 얘기한느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강완철 위원   내가 가보니까 유입량이 없어서 반밖에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예레동 관광단지하고 말썽많은 보목리하고 두군데 뿐이라는 것이죠? 확실히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그외 하수종말처리장은 서귀포시에는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없는게 앞으로 언제까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현재 계획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외에 중기계획이 4,5년이 지나서 용량이 모자라든지 했을 때,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는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장의 말씀에 따르면 또 한군데를 신시가지의 것만 처리할 수 있는 데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20여명을 일본에 가서 견학을 시켰다는데 그것은 취소된 것이 없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 구역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파악된 것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획이 된 것은 모여놓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도시계획을 재차 더 만들면서 만들든가 변경을 하게되면 우리가 그때 파악이 되어야,
○강완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도청을 통해서 중앙에서 그만한 기금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보사국장께서 분명히 두군데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한군데 예상이 되고있다고 여론이 돌고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아닐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원래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틀림없이 관심을 가지실 것같아서 건설부서에 조회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액수도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배정이라든가 예산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의 예만 하더라도 양여금이 직접 제주시에 내려와서 제주시와 합쳐서 한 300여만원해서,
○강완철 위원   관광단지 내에 15,000㎘로 확장계획은 변동이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현재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파트에서 변동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언제입니까, 공사 시작도 안했는데,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담당은 건설부서에서 책임지고 만들어 놓습니다.
   만든 다음 작동이라든지 용량이 제대로 안간다든지할 때 단속하는데 앞으로도 특별법이 생기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마는 시설은 시설주체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사무 감독을 합니다.
○강완철 위원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고한데 국장께서 하수오염 관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곁들여서 건설파트에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관광단지에 처리장계획이 15,000㎘로 확장할 계획이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어느정도 진행사항이냐, 이것은 건설파트에서의 담당이고 내무위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알아봐서 전화라도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별도로 강위원님께 진행사항을 조사해서 확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재산조성비 지원으로 보건복지회관 건축 부지매입비 보조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5,6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터 보훈처와 얘기가 되어서 땅만 도에서 내준다면 건물은 국비에서 완전히 신축해 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임자의 인수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분들의 요구가 땅이 한 500평 정도 있어야 되겠다해서 신시가지에 가소 검토해 봤더니 약 30억원의 토지매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해서 도비를 최소로 해야겠다는 것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개공에 직접 토지에 대한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토개공에서 좋은 위치에 150평 정도가 있는데 토개공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이니까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실무진끼리 얘기가 되어서 토지가 5억원 정도면 155평인데 신제주 서쪽입니다.   좋은 위치이고 이것을 2회에 걸쳐서 계약도 토개공의 양해를 얻어서 하게 되면, 약 2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해서 도가 갚으면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것을 하자해서 하고, 보훈처에서도 그렇게 해준다면 건물은 일체 국비에서 한다고해서 지금 되게되어서 금년에 2억 5천만원을 1차로 갚고 다음 기회에 추경 내지 못하면 내년도까지라도 2억 5천만원만 하면, 5,6년의 숙원사업 하나를 종결하고 매듭짓는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3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2억 5천만원, 다음에 2억 5천만원,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30억원은 제가 오기전에 그사람들이 요구하던 금액이고 30억원을 가지고는 어려운 예산에서 안된다고 해서 실지 저하고 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몇군데 돌아보니까 155평인데 노형로타리 곁에 토개공이 가진 아주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할 것으로해서 실무진끼리 얘기도 되고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김영준 위원   보훈복지회관에 보조를 해 주다보면 타민간단체에서도 확산 우려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도 보조해 달라, 저기도 보조해 달라, 무슨 단체에서 보조해 달라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상이군경회는 월남전 갔다온 분들도 포함이 되고 6.25 참전했던 분들이 지금은 65세이상 고령이 되어 이분들이 상당히 전상자들이어서 비가올 때 몸이 거북하게 쑤시고 해서 거기는 물리치료실과 휴계실이 있고 치료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그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정도 오르니까 도도 뭔가 그 사람들에게 보답한다는 입장에서 5,6년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이니까 타기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을 달라고 하지만 그것하고 여기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전제, 그 분들이 사후에 몸이 불편한 것을 물리치료도 하고 말년에 휴식처를 제공한다는 차원인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에 비슷한 단체가 보조해 달라면 보조해 줄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비슷한 단체라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서 직접 총상을 맞는지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유독히 우리 도에 저희들이 관장하는 단체는 그 단체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9페이지에 불량식품 및 해수욕장등 행락지 야간특별 단속요원 급식비로 150만원이 올라있고 밑에 위생감시 공무원 야간 특별단속 급식비 45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은 같은 야간특별 단속요원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불량식품 및 해수욕장 및 행락지 야간특별 단속요원 급식비는 5인, 12달해서 60명이 되는데 150만원이면 1인당 2만 5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야간특별 단속 급식비로 해서 10인, 12달하면 120명인데 이것은 3만 7,500원입니다. 똑같은 야간특별 단속요원 급식비 인데 왜 금액이 12,500원의 차이가 납니까, 계산착오가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표시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위에 것은 월 10일을 나가고 밑에는 월 15일을 나갑니다. 그래서 2,500원씩 하면 맞을 겁니다.
○김영준 위원   이 사항설명서를 봐서는 누가봐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여기에 10일과 15일이라는 것이 빼져서 죄송합니다.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양금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양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수질오염 실태와 그 관리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수질오염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때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검사에 대한 것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은 전체 수도를 담당하는 수도과에서 7억원을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용역이 종결될 것으로 해서 금년 6월인가, 7월에 오염실태가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온 다음 보니까 수질오염 현황에 대해서 용역하는데 중간에 수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염실태까지 파악을 해 주십사해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이 나오게 되면 현황은 물론 오염실태가 필요하다해서 실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다 공개되고 공개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7억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열심히 하고, 종합개발계획이 되면 우리 보다 고차원적인 분들이 만든 것이 나와야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앞으로 세워갈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제주도 노사화합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아까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까지 체육대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지원은 산별 노조에 대해서 해 온던 것을 이번 지사님이 오시면서 전부 한군데 모여서 노.사.정이 하나의 화합의 대마당을 이뤄서 해보자해서 금년 시도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썩좋다는 결과는 솔직히 안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해서 산업의 평화를 이룰려면 역시 한마당이 되고 서로 오고가는 마음이 되어서 그러한 장을,
○김영보 위원   그 취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체육대회를 하는데 도가 1,200만원이 부담인데 이게 전체부담인지, 사주들이 얼마를 부담하고 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5대 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근로자 해외연수는 15명인데 금년에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싱가폴, 말레이지아를 갔다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근로자 추천이나 차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경영자는 경영자협회에서 차출하고 근로자는 노총지방본부에서 수합해서 저희들이 각 산별로 받고 조정해서 결정해서 갔다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앞으로도 가게 되면 차출은 그렇게 할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예,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토론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예, 여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정회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45분입니다.   15분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 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당원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천혜의 관광지로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관광객은 물론 후손들에게 소중히 물려 주어야 할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보전키 위해 노력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중앙 부처 또는 도.시.군에서 지시 및 의뢰받아 조사.연구하는 획일적인 면을 탈피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심층적이고 밀도있는 조사.연구 사업을 해 나가고져 합니다.
   먼저 보건연구분야에 도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일본뇌염 모기 월동조사 및 비브리오 분포도조사,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세균 조사연구를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농약검사 실시로 식품의 안정성을 재고 시키겠으며, 시.군보건소의 환경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사요원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환경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수자원 보전을 위하여 지하수원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상수원수 및 하천수, 해수욕장수에 대한 수질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행정감사 및 도정질의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영향 및 오.폐수 방류 하류지역에 대한 지하수 오염문제와 양식장 항생물질등도 조사해 나갈 예정이며, 골프장 및 농경지에 대한 농약잔류 실태도 계속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예산 1억 6,952만 8천원은 세정과 증지수입에 일괄 계상되었기에 생략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는 '93년도 예산액 10억 6,999만 3천원입니다.   작년도 결산액은 8억 8,262만 9천원, 1억 8,736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는 예산액 6억 3,320만 9천원으로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35명의 급여 및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은 4억 8,057만 3천원으로 1억 5,263만 6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93년도 옛나액 1억 9,189만 4천원으로 건물유지비 및 기타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관서운영비는 1억 1,061만 9천원, 3,12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0페이지 기본경상비는 내년도예산액 1억 2,033만 2천원으로 간염검사시약 및 에이즈 검사시약 등 101점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은 1억 584만 9천원으로 1,4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경상사업비의 내역은 내년도 예산액 1억 2,455만 8천원으로 내용은 원자흡광장치외 10점 구입 및 연구원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경상사업비는 1억 3,558만 8천원으로 1,103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건환경 연구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출물이 많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요즘 병.의원에서 적축물 처리를 대행업자가 소각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는 2개업체가 있습니다.
   2개업체가 직접 소각하지 않고 화장장에 소각이 필요한 적출물을 현지로 운반해서 소각처리하고 경미한 거느나 주사기는 별도로 수집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재생하는데로 판매하는 그런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과정을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부   화장장에 가면 기록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쪽에서 적축물을 직접 소각 의뢰한 물량하고 소각물량하고 일치하느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씩 검토합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부인과 문제가 육지같은 데는 왕왕이 건강식품하는 데로 산부인과 적출물이 흘러가는데가 있어서 말썽이 있다 이겁니다. 제주에서는 그럴 리 없을 테지만 그런데도 신경을 쓰자는 것이고 화장장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면 철저히 처리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김정부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한가지, 지금 소음도 조사를 하는데 자동차 소음만 말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환경처 지침에 의해서 서귀포하고 제주시 시가 주변에 사업지역, 주거지역 위치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근의 항공기 소음측정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할려고 하면 그러한 기자재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가지 장비들이 있어야 될텐데, 환경처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처는 출장소에서 안하고 환경연구원에서 항공소음만 전담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거기하고 교통부하고 같이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요청해 볼 수는 없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거기까지는 못해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활소음까지는 가능한데 항공기로 인한 소음은 측정기계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하고 기종이 틀립니다.
   옥타브 분석이 특별히 되어야 하니까 지방에서는 안되고 오직 환경처에만 다루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항공기 소음문제가 소음규제법이라든가 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느냐하면 들어가 놓은면 시끄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포나 김해공항이 각각 소음치가 틀리다보니까 여러 곳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음에 따른 것은 안하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해서 건축고도제한 문제같은 것은 완화해 줬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지 소음에 시달리는 쪽이 제주도 일부 지역은 상당히 심하다 말입니다. 차제에 그런 것도 우리가 환경연구원에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점진적으로 환경연구원의 소음팀하고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한번 제주도내 공항 주변에 실시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번 도정질의 때 도지사께 질의도 했는데 항공기 측정도를 보면 제주도가 사실상 김해나 김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데 전에는 수치를 데시빌로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떨어져서 항공법 시행규칙상의 혜택지에 누락되고 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항공국장하고 잘아는 사이니까 제주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공항인근의 주민들은 교통부가 발표하고 있는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을 한다고 해서 용담이나 도두, 이호 쪽에 가는 날은 비행기가 그쪽으로 이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풍향관계로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데 어쨌든 그게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지난번에 바뀌었습니다마는 데시빌로 하다가 WECPNL(가중등가지속감각 소음도)로 바뀌었는데 국제보건기구의 기준치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김포만 했다가 추가해서 제주도가 되고 거기보면 나와있는 수치를 보면 85 90％가 넘어야 국가에서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수치 자체가 김포하고 우리가 조금 차이인데 김포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신다면 엄연히 제주도보다 김포가 소음이 더 하다고 봅니다.
○김영훈 위원   주민들의 얘기는 그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생활에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TV를 못보고 저희 집도 그 공항주변입니다마는 비행기가 뜰 때는 전화도 못받습니다.
   진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측정할 때 보건연구소팀하고 우리 보건연구팀이 거기가서 확인해 주면 도민들에게 공신력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강완철 위원님.
○강완철 위원   강완철 위원입니다. 욕조수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목욕탕 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욕조수검사 체제는 이렇습니다. 목욕업단체인 목욕협회 직원이 입회해서 목욕탕 물을 봉인합니다. 업자는 그 물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신청하면 검사결과에 따라서 부적합시에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물론 업자한테도 결과를 회시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언제 채취합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채취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편의상 입회해서 봉인해 주고 가져옵니다.
○강완철 위원   연구원에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물인지, 다른 물인지 알 수 없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협회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아침에 새 물을 가지고 받아다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생검사시에 시.군 위생감시 직원들이 가끔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그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시.군에서 의뢰해온 것만 여기서는 검사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강완철 위원   목욕탕시설이 어떤 때는 새 물을 데워서 목욕탕에 보낸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그 물이 내려가서 정화되어서 다시 쓰고하는 것은 어떤 식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순환된다는 얘기하고 그냥 가는 것이 있는데 그 물을 정화시켜 쓰지 않는 것은 코스트가 더 먹힙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을 거쳐나가는 물이 냉.온탕이 같이 나가면 18 가 됩니다.   지하수에서 올리는 물은 13 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보일러공같이 많은 공을 통과하면 지하수에서 올린 물이 13 가 폐열로 인해서 한 16 까지 데워집니다.   그래서 그 열만 높히는 것뿐이지 그 물을 정화시켜서 쓰는 것은 아직도 코스트가 안 맞습니다.
○강완철 위원   제주도에 있는 호텔이든지 목욕탕이든지 그렇게 쓰는 곳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목욕탕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새 물을 쓰고 단지 그 물은 쓰지 않고 파이프를 통과시켜서 예열만 시킵니다.
○강완철 위원   그리고 아무리 봐도 페인트에 함유된 납성분 검사는 없는데 페인트는 다른 과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생차원입니다. 환경차원에서 거기까지는 규제가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가장 심각한 것이 페인트에 함유되어 있는 납성분인데 선진국은 납성분이 없는 페인트가 있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그냥 쓰고 있는 모양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KS차원에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페인트를 보건환경 쪽에서 유해물질로 다루지는 않습니다마는.
○강완철 위원   악취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악취는 검사법에 고시되어서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가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리고 서귀포에도 그렇지만 제주시에도 대형빌딩 앞에 지나가다보면 엄청나게 악취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그것을 바로 하수구로 연결시켜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일단 정화조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화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해서 굉장히 불쾌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김정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속하면서도 그런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점검합니다마는 발견을 못했고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서귀포도 그렇고 제주시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지도해 주시고, 토양 오염도 조사는 지표 흙을 하는 겁니까, 몇㎝를 파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통 농경지는 경윤하는 부위가 보통 15㎝ 이내입니다.
   표토하고 10㎝ 갈아 엎어서 토양을 채취하고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골프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은 보통 2㎝ 5㎝사이에 95％가 농약이 있고 그 다음 10㎝ 내려가면 농약이 미생물 분해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는 농약은 잔존하지 않습니다.
○강완철 위원   골프장은 조금 고지가 높고 일반 밭은 고지가 낮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6㎝까지는 농약이 침투하는 것이 2,30년이 걸리는데 골프장에서는 20㎝가 3 5년이면 침투되고 그 다음 부터는 바로 지하수로 연결된다고 하는데 실요를 어디서 채취하느냐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골프장은 그린하고 훼어힐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내무국 감사할 때도 보니가 아직 골프장에서 오염물질이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하고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골프장에 허용농약이 있습니다. 허용농약외의 13가지 농약을 검사하는데 그외에는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골프장 중간에 연못을 팠는데 거기에 흘러가는 것을 채취해서 잔류농약을 검사 할려고 판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연못은 체육청소년부의 지시에 의해서,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우기가 올 경우, 농약을 쳐서 갑자기 비가 올 경우에 그것을 저류시키기 위해서 저류장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고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강완철 위원   환경파트가 아니고 체육파트에서 한 겁니까, 환경파트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없애 버렸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고시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알았습니다.
○권홍태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8페이지에 원자흡광장치 7천만원짜리가 있는데 7천만원짜리면 대단한 것인데 어떤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고가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쓰는데가 지하수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전에 3천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은 성능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현재 쓰고 있습니다마는 다량검출을 못하고 해서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것은 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잔류농약이라든가 대기중에 가스상 물질측정이라든가 유해물질 측정용으로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정수물품 승인신청 절차를 밟은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저희들은 한 대 밖에 없습니다마는 육지부는 각과마다 6대 씩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7천만원짜리를 사면 3천만원짜리는 버릴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지하수 검사가 상당히 강화되는데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기능상 떨어진다고 했는데 정확성은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지 않습니다. 성분 분석 항목중에 100ppm짜리는 이것으로 가능하고 0.1ppm 극미량은 새로운 것으로 해서 윤환제로 가동할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식품분석과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유하고 날고기, 소 간천엽, 특히 즐겨먹는 새끼회, 또 날생선의 세균, 병원균을 확실히 조사해서 발표하던지 뭐하면 저한테만이라도 알려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93년도 주요연구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골프장이 도내 몇군데 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3군데입니다.
○김영보 위원   개장할 것을 예정으로 해서 4개소라고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내년도 개장하는데를 대비해서 농약살포하기 전부터 기초조사를 할려고 해서 4군데르 넣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분기별로 하는 항목도 있고 월 1회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이 하나도 안 나타났습니까, 대구 팔달골프장인가 파라치온이 검출되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폐소조치하라고 범시만운동을 하는데 제주에는 하나도 이상이 없습니까,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까지는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검사할려면 업자한테 알립니까, 며칠날 간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에 의해서 가고.
○김영보 위원   일정을 사전에 저쪽에서 다 알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까지는 저쪽에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통보를 안해도 그쪽에서는 알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골프장에 잔류량 검사 온다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날짜까지는...
○김영보 위원   정기검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시입니다. 월1회 범위내에서 하는데 직원들이 출장가서 바쁘면 월초에도 하고, 중간에, 주말에 할 때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진짜 도내 골프장 조사결과 하등의 이상이 없다, 허용치 미달이다, 이상이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영보 위원   사전에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것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시로 하는 것은 임의수시가 아니고 가는 날짜가 못박아진 것이 아니고 처리업무 형편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결정은 연구원장이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과에서 다른 조사와 중복되지 않게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입회는 어디 어디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골프장 직원이 입회화고 하류의 지하수 유출같은 것은 인근 주민들이 입회해서 같이 받습니다.
○강완철 위원   질의.토론 종결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질의.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습니다.

---

   ｏ 가정복지국 소관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포함)      
○위원장 고석현   다음 순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과 부녀아동 상담소 소관은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복지 행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본예산안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정복지국 행정은 건전가정 복지, 이웃사랑실천 기풍조성이라는 기본목표 아래 노인 공경에 노후생활보장, 불우아동 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 확충,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증진 및 건전여성활동 보장, 청소년 건전육성에 역점을 두어서 복지증진에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저희국 세입예산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여성회관 기능교육 수수료 수입 500만원과 18, 20페이지에 노인교통비 지원 자치 단체 부담금 수입 2억 5,800만원, 187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 32억 2,600만원으로서 아동복지 16억 4,400만원, 노인복지가 13억 7천만원, 모자복지가 1억 5,100만원, 청소년복지가 6,100만원이 보조되어서 총 세입금액은 3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 입니다.   저희국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4천만원으로 인건비등 기본경비 5억 3,600만원, 아동복지가 20억 6,300만원, 노인복지가 23억 3,600만원, 부녀복지가 2억 9천만원, 청소년복지가 1억 6천만원 및 사업소운영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가정의례에 대한 항목입니다.
   가정의례 예산은 5억 3,600만원으로 가정복지국 직원급여, 상여금등 인건비가 3억 5,2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 기관공통 및 부서단위 운영비등 관서운영비 1억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전 가정의례 홍보물 유인 및 우수마을 시상금등 경상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93페이지 아동복지예산입니다.   현재 도내 아동은 159,953명이며 영.육아시설 6개소와 보육시설 48개소, 아동복지예산 20억 6,300만원을 계상하여 업무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우선 경상사업비 17억 4천만원을 계상하여 시설아동 및 종사자 교육,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 아동 중앙교육 인솔, 아동 및 보육사업지침 유인, 시설종사자 위로격려, 어린의날 행사지원, 불우아동 결연 및 입양에 5천만원, 영.육아시설 운영 및 보호비 7억 7,300만원, 시설아동 영농교육, 도시락 및 약품대, 교육비등 활동비 5천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에 5천만원, 시설퇴소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금 1,900만원, 보육아동 영양급식비, 놀이기구 지원과 시설운영비가 8억 3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이중 82.8％인 14억 3,500만원이 국고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시설 신축으로 2억 1,4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1억원,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육시설 확충 및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이중 66.7%인 2억 1,300만원이 국고로 보조되겠습니다.
   셋째, 95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노후건강 보장과 인정감 부여, 소외감 해소, 소득기회 제공 등 노인기본 문제를 해결해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복지 예산 2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사업비 20억 7,100만원을 계상하여 대한노인회연합회 정액보조 1,100만원, 노인승차권 및 목욕권 제작과 경로주간 홍보물 제작 2,800만원, 경로사상 앙양을 위한 장수 및 불우노인 위문 또 경로당 사회복지 시설위문, 효행자 표창 등에 2,400만원, 또 복지시설 종사자 및 수용노인 격려 및 노인활동 시상에 1,3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10억 7,500만원, 노인회관과 노인대학 운영비 및 노인활동 지원에 4,800만원, 무료목욕탕 및 경로식당 운영비 2,9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 및 유질환 노인진료비 2,800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7,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4억 300만원, 노령수당 3억 1,900만원, 소득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에 1,100만원, 청소년 충효 및 한문교실 운영비 800만원을 투자했으며 이중 66.1%인 13억 7천만원이 국고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 2억 5,400만원을 계상해서 노인대학 강의용 마이크와 노인회관 울타리 및 시설보강에 600만원, 양로 및 요양시설 물리치료기 지원에 1천만원, 경로당 이용노인을 위한 물리치료기 설치 2천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비 2억 1천만원, 노인복지 시설장비 보강 300만원을 투자해서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에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99페이지 부녀복지예산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와 여성의 사회활동을 통한 여성지위 향상 및 만덕정신의 여성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본경상비 800만원과 경상사업비 2억 8,200만원으로 총 2억 9천만원이 부녀복지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증진과 부녀생활 지도, 여성교육 및 각종 대회경비, 만덕봉사상 시상 등, 여성 및 부녀사업시상, 새마을 부녀회 복지 등을 위하여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 사업인 모자보호 시설 운영 및 인건비 1억 1,300만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교육비 및 월동비 지원과 자립정착금 1억원 및 새마을 부녀회 주관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 사업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103페이지 청소년 복지예산입니다. 바람직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경상비 1,100만원과 경상사업비 1억 4,900만원으로 총 1억 6천만원이 청소년 복지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중 38.8%인 6,100만원이 국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위원수당, 선행 수기집 발간, 회의자료 홍보물 등 최소한의 경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도민토론회 800만원과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600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5,200만원, 불우청소년 격려 및 청소년 활동 800만원, 청소년 10대상과 모범 청소년 및 선도 청소년 유공자 시상 400만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어울마당, 바들산 체험활동, 명절쇠기, 우리얼 익히기, 성년의 날 행사 등 청소년 행사에 2,300만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1천만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비 400만원, 무직 청소년 사설학원, 기능 위탁교육 2천만원을 투자해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서 먼저 여성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주여성의 전당인 여성회관 예산을 3억 700만원 계상해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질향상으로 여성 문제 해결 및 복지증진에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소속공무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에 2억 1,100만원, 법령집 대본구입, 회관사업 안내소 유인, 기능교육 기자재 및 교육실습 자료구입, 기능교육 강사수당 및 각종 교실운영비 7,800만원, 인력은행 운영 및 여성상담실 운영, 각종 여성 세미나 연찬회 및 대회 참석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1,800만원을 투자해서 건전가정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여성의 전당으로 육성하는데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부녀아동상담소 예산입니다. 부녀 청소년 및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부녀아동상담소 운영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직원인건비 및 관서 운영비로 1억 900만원을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가 3,500만원, 불우영세 가구 일시구호 및 미혼모 치료비 200만원, 교육용 기재구입에 100만원을 투자하여 부녀 청소년 및 아동의 상담활동 및 일시보호소 운영의 내실화로 취약계층 해소의 예방 행정구현에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본예산에 계상 요청한 사항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가정복지국 예산은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 등 불우 소외계층 및 여성보호 대상자 보호 및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행정 구현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지도하신 여러 사항에 각별히 유념하여 가정복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재삼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것과 타국과의 대비를 해보고 싶어서 묻는데 가정복지국 소요예산 총액에서 인건비, 후생복리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액수하고 그 액수 가운데에 정보비, 특판비, 업무추진비, 이 세가지 가운데에 직급에 따라 보수성 경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법정경비를 제외한 공통경비가 가정복지국 총예산에 법정경비를 제외한 액수하고 대비한 것을 알려주세요. 몇 %나 되는지, 그래야 끗발있는 부서하고 대비할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김영보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노인복지회관은 제주도 노인복지회관 하나 뿐입니다.
○김영보 위원   대충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현재 총 노인은 30,3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거기 드나드는 노인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북교 앞입니다.
○김영보 위원   거기 지원비나 상당히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랄까,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희들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거기가면 지금 식사대접을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4,800만원인데 결식 노인에 대해서만 식사대접을 하는데 1주일에 6일입니다. 1천원에서 2천원되는 식단을 가지고 각 자원봉사자들 그룹과 동백회에서 1일, 1일 책임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정도의 예산가지고는 빈약한 도예산에서 노인공경 문제에 대해서 지장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사비까지 다할려면 이 예산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봉사차원에서 이런 자원을 구하고 관리와 운영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의심나는 것이 있는데 199페이지 제주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보조라고 막연하게 2천만원이 나왔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관리운영비입니다.
○김영보 위원   실질적으로 어디에 쓰입니까? 관리비라니 세목별로 노인복지회관 시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식비지원비, 목욕탕 운영지원비, 건물유지비, 울타리비 등,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인건비, 냉 난방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서 나갑니다.
○김영보 위원   어떤 식으로 줍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더이상 돈 들게 없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많이 듭니다. 교육사업입니다.
○김영보 위원   여기 다 나왔잖아요! 안든 데가 어디 있어요? 2천만원 쓸 데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1년에 얼마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실, 강당, 사무실, 식당, 건강관리실, 창작교실,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지원내용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냉 난방비, 신문, 잡지 등 도서료 전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이것은 국장께서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지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고 해서 2천만원, 이건 국장이 위문할 때 쓰는 돈입니까? 누가 쓰는 돈입니까? 어떤 식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4기로 나눠서 한 경로당별로 5차대로 전 국장님들이 연고 국장님들을 통해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노인들을 위로하고 그동안 어려운 점, 저희들이 손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훈 위원   한마디로 실 국장이 쓰는 돈이다 이거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물건을 전부 구입해서 위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 국장들이 가면 자기 돈을 가지고 가야지 왜 이 돈을 가지고 가느냔 말이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김영보 위원   이게 어떤 돈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문비입니다.
○김영보 위원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경로당 위문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로당만 위문하면 노인시설이라든지 고루한 것이 되어서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9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였습니까? 다 썼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사계절을 통해서 꾸준히 다 집행을 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 물어봅시다. 고향 경로당에서 월 6만원과 분기별 5만원, 맞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6만원은 직접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월 운영비 6만원, 분기별 위문비로 5만원,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5만원을 드리지 않습니다. 위문품을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어쨌든 5만원은 빼고 연료비 30만원에 72만원, 10만원하면 112만원이 됩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이 돈에서 2만원이 더 많던가, 수령한 것을 자세히 나에게 얘기해 줬는데.
   순전히 돈으로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타도는 2만원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는,
○김영보 위원   좋아요, 지금 '92년도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비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92년도에 한 것이 2천만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1,497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나머지는 12월달에 쓸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대선이 끝나야 해야지......
○김영보 위원   국장들이 자기 연고지별로 찾아가서 썼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이.....
○김영보 위원   일괄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것만 연고지 국장들이 갔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직접 가셔서 대화도 하시면서 놀다오시고 따뜻하게 무엇이 모자란가 어떻게 하시는가.....
○김영보 위원   한림은 어느 국장이 갑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기획담당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운영비는 도에서 직접 줍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시 군을 통해서 나갑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시에서만 주니까 도에서는 왜 안주느냐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주는 것이지 시 군비로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가는 것은 틀림없이 도에서 주는 것인데,
○김영보 위원   전체 노인이 3만명이라고 했죠? 제주도 노인회관에 왔다갔다하는 분이 3천명이 된다, 그러면 2만 7천명은 혜택을 못받잖아요? 제주시 중심으로 노인정책을 펴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일일이 계산하면 말 못하겠어요. 노인복지회관 지원하는 것,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득을 못받잖아요. 제주시에 있는 노인들은 그나마 자식들도 잘살고, 시골에 노인보다 더 생활에 여유가 있고 옷도 깨끗이 입고 담배를 피워도 700원짜리를 피고 시골에 노인들은 500원,
   300원짜리를 피우고 혜택을 못받습니다. 정책이 제주시쪽에 편중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시 노인회관에 얼마나 보조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노인회관 소재지가 제주시다 보니까 활용 빈번한 수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 군의 노인회에 임원단들이 자주 활용하고 계시고, 적어도 시 군에 노인회관은 정말 건립되어서 복지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염원입니다마는 시 군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아직은 시장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김영보 위원   도에서 일할 때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야지, 제주도청 소재지에 있는 제주시 경로당만 지원하면 시 군의 불우한 노인들은 혜택을 못받잖아요. 균형있는 정책을 펴서 시 군에도 일단 시 군 경상보조비로 주든지 직접 도가 하든지 해야지, 제주노인 복지회관만 집중 투자하는데 시 군에 있는 노인들은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 말이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세세히 아시고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제주노인 복지회관이 시에 있다 보니까 시 노인들이 이용하는 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료목욕탕이라든가 무료이발관을 이용하는 것은 북군노인들도 많이 오는 실태이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일 저조한 것이 남군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 하시는게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이 거기 있다보니까 그것은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2천만원 노인복지회관에 주는 것은 노인시설 운영비로 드리는 것이고, 그외 노인회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행사도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경로당에 대해서만도 아마 전도 노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전도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일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9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명년에는 100개 경로당에 지원할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사부의 방침은 경로당 하나에 월 운영비가 2만원입니다. 년 연료비가 10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시범 도를 만들고 노인들이 놀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심체가 바로 각 부락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강화해야 겠다는 의미에서 운영비는 월 6만원, 그리고 연료비는 년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경로당이 구심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느냐해서 제가 돌아봤는데 강정노인회가 서귀포에서는 가장 활발히 잘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한 달에 전기세만도 4만 8천원입니다.
   저희들이 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운영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6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인원수가 적고 활동이 저조한 곳은 조금 여유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겨울에 노인들을 따뜻하게 모시기 위해서 연료비를 금년도 분을 지난 11월초에 전부 지원해서...
○김영보 위원   지방에 있는 경로당에 많이 지원해 주세요. 시에만 치중하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크고 작은 데를 불문하고 지원하고, 경로당시설이라든지 시설위문을 추석이라든지 정초라든지 그런 계기가 있을 때 지사님이 한 번 찾아뵙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상당히 이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다, 우리 국장들이 최소한도 분기별 한 번씩은 가서 지원은 크게 못하더라도 이것을 가져가서 대화하고 격려하고 찾아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들이, 실무진이 가서 연고가 있는 고향 경로당을 찾아가서 가급적이면 대화를 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국장님들을 연고지로 보내면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차라든지 과자라든지 조금씩 사서 가서 드리도록해서 저희들이 보태드리는데 1기분에 5백만원입니다.   20여 국장님들께서 제주도 전역을 분담해서 분기별로 한 번 위문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3/4분기까지 했습니다.   4/4분기는 대선이 끝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 예산이 4백만원 집행을 안해서 대선이 끝나면 저희들이 전부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보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문하고 그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은 좋은데 문제는 1년에 분기마다 도청 실 국장이 가서 가정복지국의 빈약한 예산 속에서 책정한 것으로 선물사준 것을 갖고 가서 생색내고 나중에 일간신문에 어디 갔다왔다고 해서 사진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 갖고서 생색내는데 당신들이 정말도 도지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참모들도 자기들 주머니를 털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헌신적인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번재는 권홍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비에서 돈이 나가는데 경로당의 분들은 시장이 가져왔다, 군청에서 가져왔다, 동사무소에서 가져왔다해서 전달되는 취지는 거기에 오시는 노인들한테 전달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도의원들은 뭘하느냐, 도에서도 좀 보내달라, 이 얘기는,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도지사가 생색내고 이 사업을 노인공경사업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이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도지사가 편성해도 심의 의결은 우리가 해서 도지사가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도지사 돈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생색낸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심의하고 의결하고 쓸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우리도 일조했다 이겁니다.   도의원 생색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야지 이것은 도지사가, 이것은 실 국장이 하다보니까 도의원들이 설 땅은, 이렇게 심도있게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더 다뤄지기를 바라고 하는 내용이 그 분들에게 전달이 안된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도의원들이 정말로 노인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염려하고 예산적인 뒷받침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차제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잘 알았습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이 말씀이 계신 가운데 왜 시에 집중하느냐라고 위원님이 물으신 말씀도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겠구나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4,800만원은 노인활동 지원비 중에서 위원님들이 함께 말씀을 곁들여 주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국제노인의 날 행사기념도 도단위로 해서 각 시 군에서 참여해서 혜택이 가고 수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 또 모범경로당 시상 또 대한노인회도연합회 부설노인대학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4개 시 군에서 다와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 연합회 주관 노인수공예품 경진대회 또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인건비, 노인 새질서새생활 위원이 시 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노인의 날 기념 전도노인 큰행사잔치도 4개 시 군에 다 나갑니다. 이게 도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 중에 큰 의미를 가진 활동입니다.
   앞으로 더 크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더욱 주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훈 위원이 얘기했지만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국장들이 가면 개인 돈으로 자기가 사온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장이 제주도민이 보낸 것이다.
   도비에서 나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 국장에게 하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가실 때는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자료에 갔다온 관련국장들도 다 쓰세요. 어느 부락에 누구라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시청에서 왔다고하는 얘기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위문은 국장들이 직접가니까 그런데 운영비하고 연료비는 도에서 반, 시 군에서 반을 부담하고 도비를 시 군에 주면 시 군에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시 군에서 직접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권홍태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6만원인데 50%인 3만원은 시 군에 보조금으로 내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예, 그리고 운영비 중에 75개소에 대해서는 2만원입니다. 목별설명서 20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6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제일 위에 (2만원 x 75개소 x 12달) 100분의 8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2만원을 국비로 전액 오는 것인데 그 중에 80%는 국비고 20%는 시 군비입니다. 도에서는 부담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40만원 전액 국비로 내려줘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 75개소에 대해서 2만원 국비하고 시 군비가 부담되어서 갔으니까 4만원을 더 지방비에서 보태져야 6만원이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4만원은 75개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해서 도하고 시 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밖에 도에서 부담을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오는 것은 75개소분 2만원밖에 오지 않는데 실지 있느니 것도 91개소이고 앞으로 9개소가 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100개소로 예정해서 나머지 25개소에 대해서 만큼은 6만원씩해서 이것도 50%를 도비하고 시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따져서는 도비보다는 시 군비가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75개소에서 국비 2만원하고 도비 4만원을 합치면 6만원인데 6만원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50%를 시 군에 교부해 주고...교부하지 말고 도비로 하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도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권홍태 위원   국비를 제하면 1,800만원하고 900만원은 완전히 도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예, 2,700만원이 도비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시비로 교부해 주고 50%를 갈라주고 그것으로 결국은 합산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는 도의원들 뭘하느냐, 시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 주는데 도에서는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직접주는 것이 낫지? 사실 하효경로당 회장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분명히 월 6만원 밖에 안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예, 월 6만원이 맞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님, 이렇습니다. 경로당은 집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 군 마을별로, 리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을 시 군에서 해야함으로 저희들이 다 지원한다면 조금 소외된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나 또 물읍시다. 경로당 11개소 신축이 1억 1천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이것이 도비 50%, 시 군비 50% 아니면 도비 50%, 자체자금 50%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도비 50%, 시 군비 50%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경로당 건립신축비 지원은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3개소, 북군 3개소, 남군 3개소해서 11개소입니다.
○김영보 위원   시 군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도비 50%, 시 군비 50%로 수익자 부담은 없고?
○가정복지과장 김순익   그것만 가지고는 실은 안됩니다.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전체 액수의 50% 밖에 안됩니다. 부락에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누가 희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것이 경로당 시설기준 지원비가 5평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평 기준으로 지원하고 본인들이 우리 돈에서 짓겠다, 얼마가 있다해서 먼저 신청하고 뜻이 있는 곳부터 지원합니다.
○양금석 위원   남군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노인학교학생 산업시찰 지원 200만원이 올라있는데 노인대학을 얘기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노인대학은 시 군에 다 같은 학생들입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각 시 군에 노인학교가 있고 도연합회는 노인대학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노인대학생 및 시 군 노인학교학생 45명에 대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복지회관에서 하는 노인대학이 있지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없어졌습니다.
         (강완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강완철 위원님.
○강완철 위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지금 노인당, 노인학교, 노인복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노인을 위한 장기계획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 또는 제주도도 정년 퇴직하는 공무원이나 사업에서 퇴진한 분들한테 '당신, 앞으로 어떻게 살고싶습니까'하면 거의 다 '제주도 같은 공기좋은데 가서 조그마한 집이라도 짓고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말을 거의다 합니다. 제주도는 기후가 좋아서 따뜻하고 자연이 수려해서 굉장히 그런 방향에서는 세계적인 적지라고 보는데, 가정복지국에서 이런 계획을 구상이라도 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런데 예산이 엄청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함부로 발언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사실 앞으로 제주도가 이런 최적이지기 때문에 유료 양로원을 지엇으면 좋겠고 노인유료 또는 무료 휴양시설을 정말 건립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한가지 희망은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 기업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런 좋은 시설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드려야 겠다는 것은 노인들 질병문제를 노인들이 몸이 다 아프다고 하지않습니까?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물리치료실을 각 보건진료소나 경로당에 꼭 설치를 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드렸으면 하는 것이 우리 가정복지국으로서는 크나큰 염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연차적으로 조금 올린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돈을 계산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돈이 들죠.
   장기계획을 세워서 도비, 국비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도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제주시 같은데 그린벨트 또는 자연녹지, 중산간지역 같은데 이런 곳에 너무 크게도 말고 조금씩 짓도록해서 이런 곳은 땅이 좀 싸지않습니까?
   그러한 분들로 하여금 투자할 사람은 투자하고 도비 국비에서 거기다 투자할만하면 투자해서 세계적인 것은 말고 대한민국 노인들만이라도 말년에 제주도에 와서 여생을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봤느냐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1년이면 두세번은 이러한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해서 참 환영합니다.
   이러고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이러한 계획을 짜서 개발국이나, 이러한 데에서 강력이 건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할 용의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게 땅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강완철 위원   돈은 복지국장이 걱정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이러한 곳이 적당 하다, 할 사람은 해라. 이렇게 계획만 세워서 발표하면 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되지, 지금 자손들은 돈은 벌고 쓸 일은 없지. 노인을 위한 시설이라도 해서 앞으로 노인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라도 만들어 희사하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번에 어떤 일이 었었냐하면 작년과 금년 사이에 청소년 체육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할 테니가 청소년시설을 건립할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좋은 야영장을 할 때에는 얼마간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해봤고 다했습니다마는 2년 동안 한 건도 접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유료양로원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화북 거로에 보면 유료양로원을 지었는데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지금 죽을 상인데 수십억 들여서 완벽하게 자동수세식 변소도 다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해 놓으면 많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완철 위원   홍보가 안된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한테 기본자료라든지, 지었으니까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나 전화 한 통화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도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얼마든지 도와 드려야죠. 그러하게 하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도와 드려야죠.
○고일문 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감사합니다.
○양금석 위원   홍영기 지사 재직시에 각 읍 면별로 공설묘지를 한다고 해서 도비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상황과 내년도 예산에 오른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금년안에 12월달이면 어려운 것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읍 면별로 공설묘지가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현재 공설묘지 조성계획이 7개소로서 서귀포 1개소, 북군 3개소, 남군 3개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사업비만해도 10억 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다 시 군비가 각각 50% 부담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이 5개소입니다.
   서귀포시 색달도, 애월읍 광령리, 우도면 연평리, 안덕면 상창리, 표선면 성읍리 이렇게 공설묘지가 되어있어서 이것은 저희들 사업기한이 추진 중인 개소가 '93년도 2월 28일까지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까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권홍태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위원장 고석현   가정복지국 및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도 질의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국 및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6시 30분입니다.   16시 45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ｏ 민방위국 소관      
○위원장 고석현   이번 순서는 민방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성술   민방위국장 이성술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인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정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간 민방위 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장위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요약하고 알기쉽도록 심의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 민방위 세입예산은 총 693만 8천원으로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민방위 장비구입,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 실비 보상, 민방위지정교육장 유지비, 민방위대원 교육여비 등 국고보조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을 기능분석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세출예산은 11억 3,547만원으로서 법정 의무적 경비가 9억 4,481만 7천원이며 인건비는 67.8%인 7억 7,061만 9천원이고 관서운영비는 15.4%인 1억 7,464만 8천원으로서 전체옘싼의 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경비는 16.8%인 1억 9,065만 3천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운영으로 민방위 창설기념 및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행사 관련경비로 5,1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시설 장비에는 화생방 방호력향상 및 장비구입비 보조 사업비로 1,174만원을 미방위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민방위 순회강사 자질향상과 광역방재훈련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4,8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로서는 을지연습, 독수리훈련 등 정부 훈련계획에 의한 훈련경비로 5,809만 5천원을 청원경찰관리에 있어서 청원경찰 피복비와 훈련경비 등으로 1,565만 3천원을 예비군 관리에는 예비군 중대운영 및 예비군 운동화 구입비로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료 사항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로 내년도에도 민방위의 새로운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산규모도 별로 많지않고 거의 경직성 경비이니까, 수정예산안이 다시 나옵니까?
○민방위국장 이성술   수정예산안에는 지역안정 부문에서 경찰국 소관입니다. 그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권홍태 위원   별로 결점이 없으면 원안통과하고 질의 응답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저희들이 예산안을 받아서 쭉 훑어봤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비목이 없는 것으로 봐서 권홍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다른 의견 없죠?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으로 해서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이성술   감사합니다.

---

   ｏ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고석현   이번 순서는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부터 '93년도 소방본부 소방예산편성 및 행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66억 9,5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소방본부 운영, 소방본부 행정관리에 10억 8,389만원으로서 16.2%. 제주소방서 운영에 35억 3,960여만원으로서 52.9%,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20억 7,180여만원으로서 30.8%를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운영비 총예산액은 10억 8,389만원 중 인건비가 4억 4,916만원으로서 41%, 관서운영비 2억 536만원으로서 19%, 기본경상비 1억 1,978만원으로서 11%, 경상 사업비 9,979만원으로서 9%, 주요사업비 2억 978만원으로서 20%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급여로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28명과 기능직 3명을 포함해서 1억 9,884만원,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등 1억 2,260만원, 정액수당 1억 2,772만원, 직무수당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등 기타수당이 1,613만원,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방화활동비, 여간보상비등 후생복리비에 1억 1,935만원, 정보비는 소방본부장 직무수행 정보비 월 11만원 해서 132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720만원, 공공요금 187만원, 제세공과금 189만원, 차량비가 1,6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332만원, 관서당경비는 소방행정과와 방호과의 관서당경비가 3,69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소방기술 경연대회, 의용소방대 교관요원 강사수당등 도합 545만원, 상용피복비는 소방공무원 하근무복과 6종해서 330만원, 급양비는 화재전담 상황실 전담 근무자 내식비 및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종사자 급식비해서 374만원, 국내여비가 9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2,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5명해서 300만원, 정보비 144만원은 감사위원 특수업무 수행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30만원, 보상금 6,742만원 이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 피복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소방활동 평정 우수기관 시상에 250만원, 상용피복비는 군의용소방대 화재진압 피복비 구입으로 방수복, 방수화, 방수모이고 소방기술 경연대회 심판요원 운동화, 운동모해서 220만원, 급양비는 소방공무원 비상근무자 동원 급식비, 소방기술 경연대회 종사자 급식비 160만원, 기타 재료비는 255만원으로서 군의용소방대 호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500만원은 소방업무 추진비 300만원, 소방감찰 추진활동 200만원 특별판공비는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200만원, 소방의 날 행사 의용소방대 격려등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주요사업비는,
○고일문 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유인물을 다 받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끝냅시다.
○김영훈 위원   예산서외에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검토를 했으니까.
○위원장 고석현   본부장께서는 내용설명을 일일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받고 있으니까.
   모든 내용 중에서 하고 싶은 얘기나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위원님 여러분이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소방장비 9대를 여러 위워님들이 정수취득 승인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편성되는 것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본 결과, 저희들이 10년이상된 노후차량이 많은데 노후차량을 교체해 주도록 예산담당관 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낡은 장비들이 있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잘 심의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예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9대를 받았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구급차 3대하고 제주소방서 화학차 1대, 또 서귀포 소방서 펌프차 1대해서 5대외에는 어렵다해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해서 곤란하다해서 제가 가서 노후차 교체는 장비가 오래되어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해서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차 한대 제주소방서 것을 포함해 주도록 했더니 가용재원을 더해 봐서 해주겠다고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훈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위원장 고석현   예, 질의.토론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으면서 동시에 물론 예산요구는 먼저하고 정수취득은 나중에 했겠습니다마는 정수취득을 해 놓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저희들이 이번에 9대를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았는데 금년 6월달에 제주소방서에서 펌프차 오래된 것을 신규차로 해서 10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주소방서 화학차 1대하고,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전부 10대중에 이 예산하고 앞으로 들어올 수정예산하고 몇대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거기서 확실하게 반영된 것은 5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만 본부장께서 알아주셔야 될 부문이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증액요구권이 없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의회가 가져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해 줄때는 어쨌든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이것 정도는 사줘야 겠다해서 의결이 되었으니까 예산반영을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정수물품 10대를 취득승인을 받았는데 5대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왜 5대는 안했느냐, 5대를 더 해줘라하는 그 더해줘라 하는 권한이 저희들에게 없음을 알아 주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본부예산에 의용소방대 출동 교육훈련 포함해서 24회 210명인데 본부에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까? 어디 의용소방대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지금 남원하고 안덕하고 추자하고 우도 거기에 의용소방대는 군의 소방서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 위임해서 소방업무를 군수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예산에서 전도해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서가 관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어째서 남원하고 거기는.....
○소방본부장 박관길   남원하고 안덕은 종전에 남군에 소방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보 위원   그전에는 광역이 안될 때는 시.군에서 의용소방대를 관장했잖아요.
   안덕뿐만 아니라 대정도,
○소방본부장 박관길   소방파출소 미설치 지역은 군에서 업무를 도지사가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못받았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교육훈련 포함 얼마인가하는 것을,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렇습니까? 자료를 전부해서 드리도록 했는데......
   그 관계는 기획실로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해서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 소방업무를 추진하느라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또 그 반면에 그런데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느껴지는데 422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가 판공비 말고 소방대장 불러다가 식사대접하는데 1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소방본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도지사 판공비로 해야되는지 어디 예산으로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용소방댐가 제주도에 몇대 소방대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35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의용소방대 활동상황 간감회도 하면서 쓸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바로 밑에 의용소방대 격려라고 해서 1,060만원이 있는데 대장이 쓰는 거예요?
   도지사가 쓰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1,060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 간담회하면서, 지사님 간담회는 1회 올라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사님이 하고.....
○김영보 위원   1년에 1,060만원을 의용소방대원 격려조로 쓴다. 이것은 예산이 과다한 것같은데,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연합회 보조, 산업시찰, 부부동반 산업시찰, 친선체육대회도 500만원, 보조해 주고 운영비로 연합회에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보조해 주고 소방업무추진비도 300만원, 소방감찰활동비 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1,060만원은 도지사가 쓰는 돈이예요?   본부장이 쓸 수있는 돈이예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저희들이 도내 읍.면 소방대원들의 소방업무를 활동하면서 노고가 많으니까 금년도에도 올라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가정에 의료기구함을 하나씩 해서 대원들한테 전부 드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명확히 안쓰면 심사할 때 깎아 버립니다. 의용소방대 격려하고만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산출기초란에 의용소방대 몇명 곱하기 500원짜리면 500원, 1,000원짜리면 1,000원해서 산출근거에 그렇게 나와야지 애매하게 의용소방대원 격려라는 그러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1,06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일문 위원   지사 판공비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고일문 위원   여기 것은 전부 본부장이 쓸 돈이네요?
○김영보 위원   1천만원도 아니고 1,06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지사가 쓰는 돈이다. 아니면 소방대원들 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의용소방대원이 얼마나 고생 합니까?   고생하는데 본부장이 1년에 천만원으로 위로한다고 하는데 깎을 의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깎을 소지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확실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산출근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올라왔던 것이라서, 금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부에서 각 가정에 필요한 의료기구함, 구급약함을 해서 대원들한테 하나씩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당 9,200원씩 1,140명분입니다.
○김영보 위원   분명히 도지사가 쓸 돈이 아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질의.토론 종결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고석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이번 순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제주도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온 도민과 4,300여 지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사업 이던 교육원 신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 교육원 청사마련을 계기로 믿음과 희망을 심는 전문직 행정인 양정을 목표로 도정발전에 향도로서 책임과 사명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전문직 직무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지금까지 교육시설 미비로 실시하지 못했던 외국어교육, 전산교육 확대, 각종 세미나 개최로 직무 연찬기회 확대를 '93년을 제주도 공무원교육원 발전의 원년으로 승화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는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내년도 교육원의 예산 총소요액은 14억 1,496만5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4,54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한 예산보다는 6억1,92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공무원 교육원 청사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됨에 따라 신청사에 걸맞는 교육시설을 갖기 위하여 재산취득과 물품구입에 따른 비용과 청사관리를 위한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무관리에 12억6,659만4천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금년도보다 6억3,62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원 소속 지방직공무원 27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6,540만8천원이며 관서운영비는 2억6,425만1천원으로 금년보다 7,450만6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청사를 농민교육원에서 관리하였으나 새청사는 저희 교육원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건물유지비와 전기, 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로 51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고압가스 검사료, 전기안전 검사료, 화장실 용품 구입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915만5천원은 피복비, 국내여비, 청사환경 유지비등으로서 금년예산보다 867만1천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중형버스 노후로 대체구입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5억2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자산취득비, 강의실, 어학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수강용 책걸상을 비롯하여 교육생 합숙에 따른 침대, 이불장등 생활관 시설, 구내식당 운여에 따른 탁자, 주방용품등 교육에 필요한 자산 110개 품목 구입에 필요한 2억3,579만천원을 반영하였으며, 파고라, 야외음수대등 교육생 편의시설과 청사 안내간판, 강의실 차광막 및 사무실 커텐시설에 필요한 경비등 시설비로 1억4,600만원, 물품구입비와 워크스테이션등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12개품목을 구입하는데 1어4,600만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것만을 '93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93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명실상부한 교육장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관관리 예산안 3,663만8천원으로 금년도보다 220만6천원이 절감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서운영비로 워크스테이션 및 각종 교육 기자재 관리를 위하여 1,075만원을 기본경상비로 도서구입비와 전산교육용 기자재 구입, 교관요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등록비등 1,6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국 교관 강의경연 및 연찬대회 참가 및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참가등 경상사업비로 959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은 1억 1,173만3천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142만3천원이 증가한 것은 내년도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여기에 필요한 원외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과 교육인원 증가로 인한 교재유인비가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무원 교육원 직원일동은 내년도에 현대식 건물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도민을 위한 투철한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지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교육원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여기 많은 재산을 갖추어논 다음에 새 건물이라고 해서 장래가 기대되는데 농민교육원 이름이 달라지는데 농민교육원도 그쪽으로 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농민교육원은 명칭이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사회산업연수원으로 그렇게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김영훈 위원   원장님! 구입하고자 하는 각종 모니터로 부터 휴지통에 이르기까지 있는데 이중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아야 될 품목이 있는데 그 재산상에 취득승인이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개원시에 정수물품이 원안대로 승인이 되겠습니다. 11개 품목 58개를 승인을 해 줘서 원할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먼저 짜고 물품수입은 11월달에 정수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12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뭐냐하면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프린터기입니다.
   이것을 승인을 하나 받지 못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투영기 3대는 승인된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예, 3대는 승인이 된 것이고 하나 승인이 안된 것이 레저프린터기입니다.
   저희들이 11월 23일날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기전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좀 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재산취득`   저희들 공무원 운영관리계장의 직원을 파견해서 중앙교육 연구원, 각도 공무원 교육원, 통일연수원등 잘된 곳만 골라서 교육시설을 현지 견학하고 돌아와서 그래도 우리에게 맞게끔 최선의 시설을 갖췄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듣고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어쨌든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나지 않은 품목이 비단 하나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같지만 저희들은 세세하게 그것을 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전 취득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계상 해서 저희들한테 심의.요청을 해와야 되는데 지금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안된 품목이, 품목이 아니라 투영기 3대중에 2대는 승인을 해 드렸고 1대는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인정을 하시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수정예산에 이번 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수정예산에는 아직 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산취득이 상당히 엄청난데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산만 허락하면 한꺼번에 전부 갖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도에 갔다오고 중앙에 갔다와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에 최종결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선정하는데 많은 브리핑을 올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가장 시급한 것, 줄일대로 줄이고 우리 교육원에 있는 물품의 거의 50%를 재활용하고 해봐도 건물이 연건평이 2,000평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특히 전산실도 지금 현재 21개 컴퓨터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실재는 44대를 사야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23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결심을 얻어서 절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득한 것중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아까 말씀드린 레저프린트기, 그것을 이번에 검토해서 다시 수정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취득승인한 것은 100% 반영이 되엇다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등스크린이라든지 침구류, 이렇게 드는 사무실 비품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정예산에 금액이 한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고일문 위원   질의.토론을 종결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국별로 삭감 조정 의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조만간 제출키로 예정된 수정예산안 심사시에 결론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일시는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명단

•   재무국장양대현
•   소방본부장박관길
•   세정과장홍대오
•   소방행정과장김성옥
•   지적과장변성용
•   방호과장이보우
•   보사환경국장현창숙
•   공무원교육원장이군선
•   사회과장강기원
•   교학과장강태상
•   보건과장김정부
•   서무과장김기두
•   환경보호과장현영조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위생과장김덕준
•   여성회관장김미자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가정복지과장김순익
•   부녀아동상담소장강형숙
•   부녀복지과장김애환
•   청소년과장임홍기
•   민방위국장이성술
•   민방위과장홍성용
•   비사대책과장한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