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11일(금)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ｏ 공보관실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내무국소관(문화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ｏ 재무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기회에 들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에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지사가 제출하고 있는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 규모는 '93년도 당초 기정예산안 규모보다 일반회계가 210억 8,800만원, 특별회계가 15억 3,700만원등 총 226억 2,500만원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안의 편성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는 소관 해당 실.국에 포함시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계수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심사가 끝난 다음 실.국별로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순서는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다음에 내무국입니다. 내무국에는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을 포함시키 겠습니다. 넷째 재무국, 보사환경국, 보사환경국 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 물론 여기에는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 소관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소관별로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만 들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외의 실.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셨다가 차례가되면 들어와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관계된 공무원만 남아계시면 되겠습니다.
ｏ 공보관실소관
○위원장 고석현 먼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페이지가 적혀있는 실.국별 예산내용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진룡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일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셨습니다.
이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공보행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수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3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에산안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은 기본경상비 240만원과 경상사업비 2,250만원을 합해서 총 2,490만원이 증액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기타수당 24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내무부 지침에 의한 단가보다 과소책정한 홍보위원 활동비수당을 기준에 부합되게 증액한 것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에 1회 2만원씩 5사람해서 480만원이 책정된 것이 수정예산안에는 1회 4만원씩 5사람 3회해서 72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93년도 지방자치 행정 보완지침에 보면 시.군 홍보위원은 2만원이고 도 홍보위원은 거기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4만원씩 계상하게 된 근거는 국정홍보위원은 내무부의 지역홍보 강화 지침에 의해서 홍보위원당 4만원씩 게상하도록 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지침에 부합되도록 4만원씩 증액한 것입니다. 보상금 2,160만원을 삭감해서 특별판공비로 계상한 것은 공보처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지역홍보 활동비 집행계획에 따라서 증액을 하지 않고 다만 이것은 보상비로 되어있는 것을 특별판공비로 과목만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비로 계상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25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제주도를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 노래음반 카셋트 제작비가 당초에는 재원 형편상 계상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 특별판공비 2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국정홍보위원들에게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각 국의 현실이라든가 홍보실태를 현장시찰을 통해서 비교,평가토록 함으로써 향후의 국.도정 홍보시 생생한 외국사례를 인용 홍보하여 홍보효과를 재고시키기 위해서 해외시찰 경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홍보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넓은 배려로서 '93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보행정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 위원님.
○고일문 위원 고일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국정홍보위원 해외시찰 경비로 2천만원 올라 왔는데 국정홍보위원 활동지원비도 국비로 했는데 국비로 해야지 왜 국정홍보위원을 도비로 해외시찰은 시키느냐 말입니다.
○공보관 강진룡 지금까지의 예로봐서 국고보조는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14만원 정도밖에 연례적으로 보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비로 계상해서 지금가지 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도정홍보위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공보관 강진룡 없습니다. 국정홍보위원이 도정홍보도 겸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렇다면 국.도정 홍보를 겸한다면 2천만원중 국비로 1천만원, 도비로 1천만원 해서 하면 모르지만 국정홍보위원은 국비로 가야지, 왜 도비로 갑니까?
○공보관 강진룡 국정홍보위원이 도정홍보를 같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노력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실 겁니다. 그것 밖에 국고보조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어디가는데 2천만원씩 듭니까, 계획서 있습니까?
○공보관 강진룡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유럽 5개국을 할 경우에 1,950만원, 여행사 상품이 1인당 39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지금 홍보위원들의 의견도 그렇고 선호가 한번 유럽 5개국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통일되어서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390만원씩 1,950만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중국하고 소련을 간다면 얼마입니까?
○공보관 강진룡 중국과 소련을 갈 경우에 상품을 알아보니까 1인당 300만원이 소요되어서 1,500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고일문 위원 저번에 1,500만원에서 삭감되어서 500만원으로 동남아 갔다왔죠?
○공보관 강진룡 예, 5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모자란 돈은 다른 곳에서 절감해서 보태서 짧은 기간동안 다녀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일컬어서 국.도정홍보위원이라고 복합적으로 얘기합니까?
○공보관 강진룡 국정홍보위원이 도정을 맡아서 홍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촉장은 대통령 명의요, 국무총리 명의요?
○공보관 강진룡 지사님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도정홍보위원이라고 했는데, 도지사가 위촉해서 국정홍보위원이 도정을 같이 홍보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타 시도도 지방비로 갑니까?
○공보관 강진룡 예,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각 시.도 공히 214만원인가 보조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타 시.도도 지방비로 국정홍보위원들은 외국에 보냅니까?
○공보관 강진룡 예, 제주도만 동남아를 갔다왔고 전부 유럽이라든지 소련, 중국 이쪽으로 다녀오고...
○김영보 위원 매해 그렇게 외국여행을 다녀오면 됩니까, 금년 갔다왔으면 내년에는 가지 말고 내후년에 가든지.
○공보관 강진룡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금년도에 새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위촉된 사람은 한 사람이고 5분이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새로 위촉되신 5분이 누구입니까?
○공보관 강진룡 전문대학에 고문승 교수, 서귀포 변성근 의원, 제주시에 강원호 의원, 한재옥 의원, 전문대학에 양성근 교수 이렇게 5분이 위촉되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꼭 보내야 됩니까?
○공보관 강진룡 해마다 한번씩 갔다와서 홍보기법도 배우고 현지에 갔다옴으로 인해서 홍보할 때 생생히 현지 실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김영보 위원 앞으로 도지사가 위촉할 때 재력있고 똑똑한 사람을 위촉해서 반부담이라도 할 정도로 아니면 자기 돈을 들이면서 해외여행사서 얻은 지식을 도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고일문 위원 당초에산안으로 수정에 올린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금년에 갔다왔으니까 아까 김영보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94년도에 가라했는데 로비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번 수정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공보관 강진룡 공보관으로서의 변명같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안에 보면 170억원 이상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저희들 소관에서는 그러한 재원관계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로비가 들어와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보조금, 교부세가 다소 증액되었기 때문에 홍보위원들이 해외시찰을 지난번에 동남아 밖에 못갔기 때문에 한번 구라파쪽으로 갔다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계산한 것이고, 로비에 의해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준 위원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공보관 강진룡 예, 저희 요구안에는 당초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완철 위원 지난번에 동남아 갔다와서 어떠한 해외시찰기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강진룡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11월달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온 분들이 현재 갔다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것을 도의원들이 해라고 해야 실장님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진룡 아닙니다.
○강완철 위원 보고서가 언제 우리 손에 들어 옵니까?
○공보관 강진룡 갔다온 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갔다온 여행기는 우리 도정에 필요한 도정신문 논단을 통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되면 위원님들 앞에 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예, 해외시찰기나 보고서를 우리에게도 보내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질의.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더의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2시 40분입니다.
3시까지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라든가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공보관실은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공보관리 경상사업비 국정홍보위원 해외시찰여비 2천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홍보활동비 3,600만원중 1,6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홍보용 사진제작 420만원중 70만원과 시책홍보 VTR제작비 1,200만원중 400만원, DM기법 주민계도 홍보유인물 1,200만원중 200만원과 VTR시설 설치장비 유지비 780만원중 200만원, 총 2,97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김영준 위원으로부터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것으로서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실장님이 답변을 했고 이번에는 기획담당관이 답변하도록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8일 이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간 중앙에서 지방교부세 내시등 수정예산안이 발생해서 이번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부담에 따른 지방교부세 4,600만원과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금 조성출연금 6천만원, 모두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총예산액은 당초 51억 4,600만원에서 1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5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와 법무관리 분야에 당초예산액 27억 8,200만원에서 8,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8억 6,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업무처리 전산요원 1명,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일본어 통역관리 전담 전문직 1명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부담액이 당초예산 편성시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도의 수준으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교부세 50％ 4,600만원이 내시되고 금년도 출연금 부담액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2,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감사업무와 법무담당관실 신설 그리고 국제교류 증진 업무등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1,500만원을 증액계상 조치하였습니다. 9페이지 예산관리 부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 겠습니다. 지금 교부세로 전액 지원되는 이 경비는 작년에는 50％교부세, 50％지방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액 부담경비가 교부세로 내시가 되어서 이 경비는 출연금 6천만원을 전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산과 통계관리 부분에는 관광정보 안내시스템 개발 전산장비와 행정전산망용 통신장비 도입 경비등 해서 1,3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3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당초 세입총액 145억 5,300만원은 내무부의 지방양여금 내시가 통보없는 상태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10％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방양여금이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11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해서 15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양여금이 99억 4천만원에서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2억 1,60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1,300만원에서 8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총액 15억 5,300만원 역시 작년도에 비해서 잠정적으로 10％를 증액계상 했습니다마는 역시 세입의 증액에 따라서 11억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세출 또한 15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지방도로정비 사업비에 38억 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14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서 52억 3,600만원으로, 농어촌 지역 정주권 개발사업비 7억 7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2,9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 3,600만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로 당초 100억 4,1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부담과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97억 400만원을 일부 조정해서 3억 3,7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내용 대강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발언신청)
예, 권홍태 위원님.
○권홍태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분야에서 서귀포시가 당초예산에서 150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 부담지시안과 이번에 최종 확정 수정안이 지시에 의해서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서귀포시가 47억 9,200만원을 작년대비 10％선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양여금 확정 공포에 의해서 부담지시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차원에서 조정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조정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아닙니다. 양여금관리는 내무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내무부하고 환경처하고 협조를 받아서 지침이 오기 전에 잠정적으로 작년 수준을 감안해서 올렸었는데 부담지시에 의해서 기준액을 적용해서 적정액을 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32억원을 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나요?
○기획담당관 신철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물론 저희들도 한꺼번에 예산이 투자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소망하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 형편상 여의치 못해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미진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국가정책 기본계획과 도재원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은 누가 관장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세외수입 부서는 재무국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분명히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철주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어제 세외수입 분야를 질의할 때 재무국장께서 세외수입 분야를 질문하다가 결국 파생적으로 나왔지만 세외수입 분야는 어디까지나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아닙니다. 분명 회계관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수입징수관은 누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재무국장입니다.
○권홍태 위원 수입분야를 총괄하고 말하자면 조정하는 것하고 예산담당관실로 보고 하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회계 수립이라든가 배정문제는 거기서 하지만 총괄적인 소관사항으로 알고 질의를 했더니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으로는 분명하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신철주 징수관은 재무국장이 확실합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비해서 8억 4,600만원이 증가되어서 수정에산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아닙니다. 예산액 전체는, 세외수입만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홍태 위원 이것은 사업외의 수입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예.
○권홍태 위원 착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세외수입은 전체 지난해 결산 잉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해서.
○권홍태 위원 세외수입이 한 60억원이 기존예산에서 작년보다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세외수입이 23억 9,600만원이 숫자상으로 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맞습니다. 총액수는 60억원인데.
○기획담당관 신철주 우선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계시켜서 23억 9,6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예산으로 파악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2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시험 수수료가 특계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차이가 8억원이 나게 되고 이렇게 주된 감소 요인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래서 상계된 것이 23억 9,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4,200만원이 마이너스된 것으로 나왔는데 왜 자꾸 이런데서는 감하죠? 임시적 세외수입이 54억원이 불어나는가요?
○기획담당관 신철주 경상수입에서 1억 400만원이 감된 주된 원인은 축산사업소의 한우매각대금 100두분을 잡았었는데 세입이 여기서 1억 8천만원이 주된 감 요인이 있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월금에서 40억원이 나왔는데 20일 동안에 본예산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순세계잉여금은 실지 결산잉여금이 계상되어서 실지 계수가 계상된 게 소망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년간 결산숫치를 참고하고 실지 잉여금수입을 잡아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지 결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 예산 제출을 할 당시에 예산편성시에 확정된 숫치를 올리지 못한 차이로 발생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결산숫치는 안 나와있는데 40억원을 올렸다는 것도 분명한 숫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아닙니다. 그 이후에 집행된 액수는 더 감해서 수정안 제출 당시 상황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40억원이 나온 것을 생각할 때 60억원에서 20억원 차이가 있는데.
○기획담당관 신철주 그때 제출 당시하고 차이가 그 사이에 집행된 액수도 있고해서.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그런 숫치가 오락가락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이만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경도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을 바람직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예산을 제출할 때로부터 불과 20일 동안에 40억원이라는 돈이 확정적으로 추계되고 나머지 20억원은 추계를 못한다, 말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홍태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당초에 세입을 예측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93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세입 규모를 잡는데 그 당시에 중앙에서 국고가 지원되는 것이라든가 교부세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서 잡았고, 특히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세수가 얼마나 당초에정했던 예산에 편성했던 세입보다 증가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제출할 마지막 추경에산보다 당초예산을 먼저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세입을 많이 잡을려고 합니다. 작년도는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추가경정예산 마지막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상외로 세출부분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최대한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했던 170억원보다 20억원이 적은 150억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20억원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추경예산에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길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추경을 편성하다보니까 그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세계잉여금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추경에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제주도 징수관이 재무국장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예산편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해 이렇게 세입을 올려서 계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사실상 온 나라가 경제불황이다해서 체감온도가 급강하되고 있는 실정에서 자꾸 세외수입을 올리기만하면 안되리라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세부담 문제는 적정선에서 책정이 되어서 담세율이 높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도 절대 소망스러운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적정액을 부담치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담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징수실적을 감안하고 정부 재원형편을 고려해서 목표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나 기초없이 전년에 비해서 금년 목표액을 높혀서 도민세를 높이 부담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원을 다음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예산 세입 세출에서 전부다 집행을 하고 결산할 경우에 금년도 예산이 마감이 되고 나면 지출보다, 통상의 예를 봐서 세입에서 170억원 정도가 금년에 못쓰고 세수가 더 들어와서 세수든지 세외수입이든지 금년예산에 재원으로 잡을려고 했는데, 추경에서도 잡을 수 있고 당초예산에서도 잡을 수 있는데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곧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금년도에 쓰고 넘어갈 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마무리 지은 심의를 완료한 당초예산을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데서 예측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예산심의 시간이 짧아서,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재무국장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가 세외수입은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부문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부문이 있습니다.
국고지원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양여금도 있고 세수도 지방세인 세수가 있고 세금이 아닌 세외수입, 사용료나 수수료, 매각대금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징수관의 입장에서는 세입이 잡히고 나면 그 회계년도에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입을 적게 목표를 제시할려고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많이, 왜냐하면 세출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입징수관은 세수든 세외수입이든 재무국장이 맡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부문별로 전부 일괄적으로 자료를 챙기지 못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세외수입이라든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추계를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세입 세출 문제를 다루다 보니가 데이타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데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기획 관리실에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밝혀 드리고 앞으로 간부들도 예산편성 부서가 아니더라도 당해년도 총세입 세출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배려를 못한 기획 관리실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해명하고, 세입 세출에 대해서 비록 세입징수관이다 아니다는 문제를 떠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 계획수립 및 배정이 규칙상 그렇게 되어있고 더군다나 세외수입 분야는 저쪽으로 전횡하고 있는 감이듭니다.
왜그런고하니 세정과에는 분명히 세외수입계라고 있죠? 여기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방에서는 봉급만 타먹고 들어온거 집계나하는 그런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각기 기능마다 본연에 임무가 부여되어서 최선의 임무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징수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에 징수부서에서 월별 징수계획서를 받습니다. 징수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답변도 그렇고 답답한데 예를들어 축산개발사업소 예산중에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몇억이 전년도보다 적게 올라있다, 그러면 왜 적게 올라있느냐하는 것을 물으니까 모릅니다, 축산개발사업소에서 세외수입을 그렇게 예산부서에 올려버리니까 재무국장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부터 아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다음에 확정 예산을 갖고나면, 세외수입계면 그 계에서 그 예산상에 확정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 행위부터 자기네는 한다, 그 이전 단계는 모른다, 이래서 분쟁의 요인이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재무국 세정과에서 직접 징수하지 않은 축산사업소에 들어오는 세외수입 이런 것도 재무회계의 규칙상 전부 세정과장의 필수적인 협조를 다 받아야 됩니다. 통제하에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답변하실 당시에 전체는 다 추계를 안하고 그 자료를 못가졌는데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무국장은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얼마다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 6,700만원이고 수정예산은 9,200만원인데 당초보다 2,4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아까 기획담당관으로부터 특별교부세 4,600만원이 중앙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출연금이 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갑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내무부, 국가 위치에서 직접 그쪽에 교부절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계절차상. 지방행정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고 과제를 검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단위에서 예산을 조치해서 지출창고를 트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4,6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나가는 돈인데,
○기획담당관 신철주 그것은 중앙에 보조를 받아서 세입을 받고 다시 세출로 나가는 것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지방비까지 붙혀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안 보내면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위원님, 제가 이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해서 내무부가 출연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에 지방행정연구원은 출연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연찬활동을 하고 그 결과자료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부담이 많다고 하는 것때문에 내무부에서 일단 교부세로 준다하더라도 그것은 도로 봐서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버리면 도 자체의 지방예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방비에서만 출연 하도록 하는 지방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사실상의 도움을 주면서도 법상으로는 지방이 전체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경영협회기금 출연이 작년도까지는 지방비, 국비 50％씩 했는데 왜 이번은 특별교부금으로 6천만원이 전액 국비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작년에는 교부세 50％, 지방비 50％로 편성지침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침에 따른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예, 물론 예산은 의회의 의원님들게서 검토.심의가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 또 재원의 부담기준 같은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훈 위원님.
○김영훈 위원 한 두가지 여쭈겠습니다. 감사관실 전자복사기 본예산에 오른 것이 정수물품 취득이 안된 것이죠?
○기획담당관 신철주 되어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이 10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1차산업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파트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에 얼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것은 각 부문별로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다 추계를 못해 봤습니다. 우리가 추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비목별로 어디에 관련되는가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 악성채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악성채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무로 부담하는 것이 과거에 지방도, 이런 것이 지금은 지방양여금으로 하고있고 IDRD, ADD 차관자금으로 들어 와서 연불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환이 덜 끝났고 그외에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여러가지 공채라든가 이런 것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자체 독립된 특별회게로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악성채무는 지금 없습니다.
과거에 지방 재정이 굉장히 빈약할 때 지출은 당초에 예산을 세입으로 얼마를 책정해 놓고 연말에 돈을 집행하다보니까 계획대로 세입은 들어오지 않고 지출은 세입예산 계상한 대로 지출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몇십억 결산을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도달할 때 시.군 같으면 도로부터 또는 도 같으면 내무부로부터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증액 교부를 받아서 세입에 충당함으로서 결산을 가능케하는데 이것 조차도 안될 경우에 그야말로 기채를 승인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기채를 발행해서 세입을 잡으면 그것은 순수한 빚으로 넘어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해외여비를 풀로 계상했는데 이번 수정에 167만 8천원 삭감했는데 해외여비가 풀로 계상되었는데 각목명세서에도 나왔고, 계획적으로 몇명에 어디다하는 것이 나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금년에 173명으로 도에 94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다녀왔습니다.
당초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일부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최소한 금년도 수준을 고려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야별로 나라별로 몇명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167만 8천원으로 천단위까지 깎았는데 돈이 없으면 1억 5천만원이라든가 1억 4천만원이라든가 하지,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국고보조에서 가공산업 육성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국고보조로 167만 8천원이 내시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조정해서 수정한데 연유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토론을 마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사항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송구스럽게 여깁니다. 지난번에 결산제안설명 때 의문이 갔던 사항에 대해서 한 마디만 올리고 가도 되겠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철주 지난 12월 3일 이 자리에서 '91년도 예산결산 검토의견을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과정에서 5천만원이 차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 보고에는 조금도 착오가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당일 전문위원께서 5천만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소홀히 해서 착오가 있어서 미안하다는 사과전화를 직접 기획관에게 왔음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시 30분까지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께서는 계속해서 발언대에 서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기획관리실 '93년도 수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기획관리실 기본경상비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9,100만원중 4,500만원 삭감, 경상사업비 도정시책 연구용역비 3억원중 1억원 삭감, 예산관리 기본경상비 사회단체 풀보조 6억 6천만원중 2억원 삭감, 경상사업비 시책추진 풀여비 5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시책추진보상금 5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통계관리 경상사업비 상주인구조사 제반경비 404만 4천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며 다음은 정보비, 판공비 분야입니다.
기획관리실 경상사업비 도정역점 사업추진 4천만원중 2천만원, 주한외교사절단 및 무관단 내방 3천만원중 1,500만원, 도정종합 기획조정 2천만원중 1천만원, 해외협력관리 경상사업비 국제교류 및 교민단체 간담회 3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운영관리 경상사업비 재정업무 추진 1천만원중 500만원 삭감하고, 지방재정확보 업무추진 2천만원중 1천만원등 합계 4억 3,904만 9천원을 삭감키로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중 영업비용, 기금관리비 경상사업비에서 기금관리 업무추진과 사업지도등 900만원 전액과 또한 결산감사 용역비 400만원중 150만원을 삭감하여 총 1,050만원을 삭감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김영준 위원으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ｏ 내무국소관(문화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내무국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내무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내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되는 수정예산안은 기이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 하셨던 내년도 예산중에서 그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와 사업변경등으로 수정예산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은 총 200억 5,909만 7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94억 6,940만 7천원 보다 3％증가한 5억 8,967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시험관리용 장비구입비로 인사고시관리에 1,650만원, 도민창안제 공모에 따른 공고료와 시상금등 공무원 교육훈련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정사항 현지상담 및 민원업무와 일선행정조직운영비 1,816만 6천원, 농로포장 사업비등 새마을 사업과 자연보호 활동에 22억 5,7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도서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22억 3,09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국립제주박물관 기공식등 문예진흥과 문예행사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등 문화재 정비보조사업비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9억 2,398만 4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격려등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생활 동호인크럽 지원과 동네 체육시설 지원등에 5억 7,3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신 이해로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3년도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 위원님.
○고일문 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지난 9월에 도서지역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추자도를 갔다왔는데 지역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건의된 내용이 도지사에게 통보된 사실이 있는데 금년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위원님들이 갔다오신 사항은 소관별로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했고 도서개발에서 용수관계하고 도로포장 개설관계는 저희들이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부세라든지 계획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금년도 계획은 일부 계산이 되었습니다.
○고일문 위원 추자도 가서 주민들하고의 대화과정에서 수도문제하며, 기타등등. 지사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갔다와서 반응이 나타나야 체면이 서지 추진이 안되면 도의원들이 시찰갔다온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번에 상추자도에 연도관계로 7억 5,800만원을 하추자도에 용수개발비로 2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지난번 예비심사할 때 얘기를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새마을 사업에 약 84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번에 또 한20억원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사업분야에서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제주도지회, 거기에 총괄한 예산 액수가 얼마냐한 것을 서면으로 이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비심사때 새마을 자가 들어간 항목이 수십가지였는데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부터 새마을, 새마을,... 굉장히 많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뽑아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서면답변을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 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액수를 얘기해 주세요.
○내무국장 송무훈 내년도 새마을 분야에 계상된 금액은 1억 9,5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새마을 지도자대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장학금, 이러한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저도 새마을운동 연수원인가 거기가서 장기교육도 받고, 복지교육도 두세번 갔다와서 서너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약 2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의 근본정신을 오히려 흐트리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생단체로 수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보조만 해 주다보면 의타심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안주면 아무 것도 못한다 말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새마을운동 도지부하고 협의회에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6,140만원 밖에 정식으로 안나간다? 나머지는 대회할 때 자꾸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끼로 해서 도청에서는 인심을 쓰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해야 됩니다.
도지사나 부지사가 가서 연설이나 하고 판공비에서 얼마 내주고, 사실상 기념품하나 거기에서 만들어주는 비용은 전부 도비에서 보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 없이는 대회도 하나마나한 식으로 되고 그 사람들이 의타심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 얼굴이나 내밀어서 봉투를 주면 좋아하고, 안하면 왜 촌지를 안주느냐 하고,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새마을운동 분야가 일면 관의 지원을 받아서 의타심이 생기는 것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나름대로 새마을운동에 기여해서, 새마을 역사까지 들출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을 지역단위로 기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정액보조 금액은 6천만원이고 그외는 1억 4천만원쯤 되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1억 9,500만원은 새마을업무라든지 새마을 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총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사소한 문제이지만 서울연락사무소에 판공비 건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얘기했는데 얼마 올렸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난번 특판으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정수당인데 후생복리비가 빠져서 40만원을 올렸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무리 6급이라 하더라도 관서장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당초에 정보비라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요구할려고 했는데 거기는 6급 관서장이기 때문에 지침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판공비라도 융통성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관리 사항에서 9억 2천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우선 성읍민속마을에서 국비가 1억 9,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제주성지에서 1억 1,800만원, 법화사지에서 1억원, 대정향교에서 4,200만원, 대정성지에서 9천만원, 관덕정 정비 4,800만원, 별방지내에서 5천만원 국고내시가 되었다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명월성지 5천만원이 삭감되고 정의향교에서 1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7억 1,186만 7천원이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다른 분야에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7억 1,100만원이 국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나머지 2억 100만원은 도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국비가 부담되면 30％는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이것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권홍태 위원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될때 관리문제는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제일 문제가 대정향교가 되겠습니다. 대정향교는 집을 전부 해체해서 복원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4,4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금년도 예산액을 일부 이월시키고 해서 내년도에 부족액은 전부 확보가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수정예산까지 다 설명이 되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국비 삭감된 내용과 설명을 수정안에 넣은 것이고 기존에 당초안은 대정향교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군비도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문화재 관리분야는 소홀하기 쉬어서 말하자면 푸대접을 받아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듭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저희 도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문화재관리국 자체가 경제기획원에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하다보니 각도 공히 삭감되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보니까 체육시설 확충예산도 많이 올라있고 건전생활 지도도 많고한데 이런 데는 조금만 올리고 이쪽으로 좀 전용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98년도 제전을 대비해서 체육진흥비도 내년도 대중앙 절충사업비, 경상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예산 실무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시.군에 하는 문제라든지 이것도 전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귀포에 운동장시설 지원만 하더라도 한 5억원이 지원되어야할 텐데 3억원 밖에 계산되지 않아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할 입장인데 생활체육 관계도 지금 여러가지 사업들로 봐서 삭감이 되면 추진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하고 계속 절충해서 다른 곳에 집행잔액이라도 지원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문화재관리에 대해 나왔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화사지 정비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7,500만원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발굴비용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땅을 사는 비용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는...
○강완철 위원 2억 2,500만원에서 수정이 7,500만원인데 땅만 사는 겁니까, 발굴비용은 기이 나간 것으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월시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7,500만원으로 얼마나 살 예정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감정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500㎡쯤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200몇평이란 말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월사업비까지 해서 1억원정도되니까 추가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시에서도 부담합니까, 현재 확보된 것이 몇평입니까, 법화자시 소유하고?
○내무국장 송무훈 금년도 3,365㎡입니다.
○강완철 위원 예정된 2만평을 확보해야 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48억 2,300만원을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조사하고 9동의 건물을 '95년도까지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9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일부 발굴조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총체적으로, 당초에 국비가 삭감이 안 됐으면 1,500평, 4,959㎡를 살려고 했는데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월까지해서 860평이 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사들이면 소유는 도가 소유합니까, 시 소유입니까?
시.군소유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48억원이란 돈이 들어갈 예정인데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현재 법화사 절 소유하고 시.군 소유이지 않습니까? 발굴을 다해 본 다음에 그때 문화재관리국하고 제주도에 문화재에 조예있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한 다음에 복원하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해야지 지금 집을 짓는 것까지 예산에 넣었다는 것은 지나 치지 않은가, 발굴은 할만한체 아직까지 그만한 집을 복원해야 되느냐 마느냐하는 것을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확실히 예정되었습니까, 연구하면서 할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미 법화사지는 사적지로 일단 발굴을 하면서 문화재 위원들이 복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 생각 했던 것보다 복원하는 과정에서 매장된 것들이 보다 큰 것으로 봐서 상당히 복원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이미 대웅전만 하더라도 앞에 문이 나온 형태라든지 중국에서 들어온 사찰로서는 제주도에서 상당히 큰 사찰이고 복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인정 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이 더 판단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강완철 위원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국장하고 문화재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한번 개인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제 의견을 얘기할 테니까 앞으로 복원 여부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일문 위원 고일문 위원입니다. 갑자기 생활체육에 신경을 쓰는 이유를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회 운영비조로 1억원이 나가는데 생활체육 사업비에서 2억 2,700만원이 올라있는데 생활체육이 '98체전하고 관계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생활체육에 이렇게 신경 쓰는 겁니까?
이 돈이 '98체전을 대비한다면 납득이 되는데 생활체육하고 '98체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98체전을 제주도에서 개최하지 않는다면 점차 추세가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옮겨 가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98체전을 대비한다면 전 도민이 합심해서 준비상황에 돌입해야 되는데 그 보다 좀 거리가 먼 생활체육에 신경을 쓰는 것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건정생활 지도분야에서 사회교육비에서는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만 하더라도 각 교실 운영 이런 것들이 2억 5,050만원이 전액 국민체육 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를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도체육단위 연합청년회 체육대회 6,500만원이 되는데 연합청년회 체육 대회하면 도의원 호주머니 터는 겁니다. 도에서 6,500만원 지원되면 도의원들은 촌지를 가져오는 것도 말라고 얘기를 하든가.
○내무국장 송무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떻게 지도를 한단 말입니까?
○고일문 위원 그리고 올림픽 성화도착행사 말입니다. 금년도에 가서 앉아있어 보니까 몇분도 안되고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괜히 제주도에 돈이 많다는 생각이 되는데 올림픽이 4년에 한번이니까 올림픽할 때쯤, 4년에 한번쯤하면 되지 않을까요? 1,090만원하고 시.군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내무국장 송무훈 시.군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강완철 위원 하나만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7페이지에 화장실, 걸스카웃 용 2억 3천만원이 영구적인 화장실입니까, 아니면 쓰고 뜯어버릴 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간이화장실이 아닙니다.
○강완철 위원 큰 화장실을 지을 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화장실 만이 아니고 지금 비자림 야영장에 내년도에 국제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강완철 위원 땅 고르고 화장실을 만들고하는 비용이란 말이죠?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6,350평을 조성하고 화장실 3동을 짓고, 취사장 3동을 짓고, 음수대 7개소, 세면장 1동 전기인입시설, 가로등, 오수처리용 지하수 침수조, 진입로포장, 또 종합안내판 설계용역, 타이나트렉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강완철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외라고 하지 화장실을 앞에 넣고...
○내무국장 송무훈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문화진흥원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도 곁들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여기 수정안 48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박물관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동굴축소 모형시설 1식이 올라왔는데 동굴축소 모형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설계용역이 끝나야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한꺼번에 올라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권홍태 위원 아니, 전부 설계비입니까, 밑에 용역비도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공사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동굴축소 모형에 따르는 설계비등, 모든 공사를 할려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부대비입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동굴축소 모형시설... 쉽게 이해가 안되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시설비는 공사비이고 그 밑에 것은 설계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공사비용이 1억원, 1억 2천만원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대개 설계비용이 몇 ％라는 공식적인 ％가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부대비이고 설계비입니다.
○김영준 위원 쉽게 얘기해서 설계비하고 공사비다 이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 것입니다마는 각목명세서 360페이지에 보면 연구원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별정5급, 별정6급에 대해서 연구원 업무수당 계상을 매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안 줄려면 계상하지 말든지.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모든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수당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규정을 도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제정할 수 없고, 중앙의 내무부 관서에 의해서 별정연구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정 연구직 규정을 원용할려고 해서 금년도 부터는 명칭을 과거에는 연구관이라든가 연구원으로 했는데 금년도는 내무부의 별정직에 대한 연구업무 수당을 주는 별정직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들을 원용해서 주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별정5급, 별정6급으로 정했습니다.
○양금석 위원 금년도부터는 주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확실히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93대전 엑스포 관련 예산이 비록 도의원 뿐만아니라 사회 일각에서도 방대하다, 하루 행사를 위해서 몇억을 쓴다는 여론도 있고 한데 의원들이 소상히 알아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은 다음에 깎든지, 그대로 두든지 해야지, 확실히 안하고 손질을 했을 경우에 행사에 차질이 온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전엑스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전국단위 행사인데 문제가 심각하다 말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의 문화부내에서 내무국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박람회 기간중에 15개 시.도별로 하루를 선정해서 박람회장내에 공연장에서 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당 시.도의 풍물, 민속자랑, 영상까지를 포함하는 것과 향토 예능인 공연, 노래도하고 무용, 코메디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하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토산품이라든지 선물도 제공하고, 그래서 각 도에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을 선양시키고 소개하는 홍보적인 측면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무부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제주도의 날 행사 비용으로 2억원을 책정하도록 했는데 이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소관으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고 또 수정에산안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 추가사항은 행사진행을 우리 도의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기술요원이라든지 아나운서 라도 해서 좀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역경제국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왜 이렇게 분산시킵니까?
○고일문 위원 상공과, 관광과에도 올라있고.
○김영보 위원 상공과나 지역경제국에 오른 내역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일문 위원 상공과에 4억 3,100만원이 오르고 관광과에 1,247만 5천원이 올랐고...
○김영보 위원 문예행사에 1억 3,300만원... 정부에서 엑스포를 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엉망이고 재정자립도가 엉망인데, 제주도에서 들어가는 돈이 총계 얼마입니까? 상공과하고 지역경제국에서 모두 합쳐서 제주도 예산에서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고일문 위원 합계가 7억 4,269만원이네,
○김영보 위원 내무국에서만 드는 돈이 이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내무국에서는 문예행사 하루입니다.
○김영보 위원 내 얘기는 엑스포에 제주도가 참여하면서 제주도의 날이고 전야제이고 가수초청이고 하면서 총 드는 돈이 얼마입니까? 도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디가 주무국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그것은.
○김영보 위원 전문위원,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전부 포괄적인 겁니까?
○전문위원 고성근 예, 3개과를 합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올림픽을 하듯이 산업올림픽으로 세계올림픽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각 시.도가 협력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행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각도 단위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각 시.도가 지원하고 또 그런 기회에 제주도의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개최목적이라든지 배경에서 산업박람회라는데 이것을 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 도비가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지만 반짝하는 순간에 7억 4,200만원이 없어 지는데 참석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알맹이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사계획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전제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만약에 예산상 뒷받침이 안되어서 행사 자체가 제주도만 중단이 되거나하면 안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돈이 적게들고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노력해 가겠고 당초 내무부에서 2억원을 제주의 날 행사 분야에 확보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았지만 최대한 줄이면서 1억 3,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여기 공문에 보니까 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실해서 공문에는 시.도별 분담 예상액 5억원이 나와있네요. 5억원 부담이 어려울 시는 전시관 축소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안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준 위원 아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김영보 위원 또 여기 정보비로 제주도의 날 행사추진 1천만원이 뭡니까? 밥먹고, 술 마시고 노래하는 겁니까, 별도로 155만원이 있네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주체에서도 각시.도의 예산을 줄이고 취지에 걸맞게 행사를 하는데 전체 5억원이 어려울 시는 전시관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안도나와 있는데, 경기도와 제주도를 같은 입장에서 말하면 됩니까? 이런 공문을 검토해 봐서 5억원이 초과하면 전시관을 축소한다든가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 깎아지면 그에 걸맞게 운영하겠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7억 4,200만원을 갖지 않으면 체면이 안선다든지 확실히 말해주셔야지.
○내무국장 송무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은 제주도의 날 행사 하나만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내무국 소관은 참석이 아니고 제주도의 날 행사 하나만을 주관한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루 행사하는데 얼마듭니까?
○김영훈 위원 1억 3,300만원이죠?
○김영보 위원 거기에는 무대셋트 제작이라든지 소도구 구입관계라든지.
○김영훈 위원 어쨌든 하루 노래부르고 춤추는 날 아닙니까? 관계관이 몇번 갔다오고, 행사 협의하고 해서 전시관이 있고 제주도의 날로 정해진 날 하루를 무대만들고 분장하고, 인기가수 데려다가 노래 부르고...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 제주도에서 무용팀도 하고 가수들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놀이패들도...
(잠시소란)
○김영훈 위원 이 문제는 전체 예산속에 지금까지 출연금을 1억 6,500만원 정도를 출연해 왔습니다. '91년도에도 올해에도 1억 4천만원 들이고 츨연해서 제주도 코너 하나를 만들어서 엑스포 기간중에 제주도관이 운영되는 문제하고 이것은 단순히 하루 행사로 1억 3,300만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세계적인 행사이고 전국 15개 시.도가 공히 상설전시관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 내무국 소관 예산에서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런데 여기에서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도 해야되고...
○김영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하는 원칙부터 정합시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전시관하는데 5억원이 할당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줄여도 좋다는데 이 돈 들이면서 제주도의 날을 꼭 해야 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시.도가 하루씩 맡아서 전부하는데 우리 도가 빠진다고 하면 각도 공히 그런 사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김영보 위원 아니, 아까 김영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긴축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5억원이 넘을 때는 관도 축소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반짝행사에만 1억 3천만원을 쓴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사님이 하루 행사에 1억 3천만원을 써도 좋다는 결심이 나니까 올라온 것이죠?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날 행사를 위해서 거기에 제주도 인사를 초청해서하는 문제라든지 출연팀이라든지 이것이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면 돈을 적게 가지고도 처리되는데 육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수립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내무국에서는 기본 프로그램을 해서 지사의 결심을 받은 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엑스포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관계부서에서 일단 보고가 되고 그다음 예산문제는 예산총괄적인 결재 과정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어느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타 시.도를 알아본 결과는 내무부에서 지시된 액수 가까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의 날 행사에도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엑스포 본부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요청이 되어서 각도에 이러이러한 행사에 얼마정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도도 내무부 지시 확보액 가까이 전부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다른 곳은 우리 도에서 계상된 예산에 비해서 어느정도나 됩니까, 비율이?
○내무국장 송무훈 내무부가 각 2억원씩을 부담하도록 했고, 지금 우리 도보다는 전부 많습니다.
○권홍태 위원 2억원이 교부세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방비입니다. 2억원의 범위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제주의 날 행사를 위해서 계획을 출연팀이라든지 또는 초청인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진행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라든지 숙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권홍태 위원 2억원 범위내에서 계산을 하니까 1억 3,300만원이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이렇게 부담이 많은 엑스포를 해야 되느냐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규탄을 해야 되겠어요. 가뜩이나 재정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경제가 엉망이고 살아갈 길이 없는데 무슨 하루 저녁에 놀고, 춤추는 무대만드는데 1억 3천만원씩 들이면서 어떻게 할려고...
○김영훈 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라문화재를 하는데 그 행사에 무슨 1억원이 듭니까, 물론 시.군 부담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한라문화재 행사에도 1억원이 부담 되지 않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은 타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수들도 초청해서 행사를 좀더 규모있게 진행시키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초청인 하루 하는데 보상금으로 200만원씩 줍니까?
○김영보 위원 이것은 제주도에 맞게 제주도는 돈도 없고 관광객도 줄어들고 어려운 실정이니까 경기도가 7억원을 하면 제주도는 1억원 정도로 그런 비율로 해서 제주도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을 구상합시다. 내무위에서도 그렇고 산건위에서도 상당히 며칠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심 했는데 이런 것이 외부에 나가면 도의원들 욕 먹습니다. 조금 유보했다가 잘 연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위원님들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공연단, 진행요원, 초청인사, 또 서울에서 초청가수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금 또는 보상금, 숙식비 이렇게 해서 하루지만 오고가는 경비라든지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할 바에는 타도보다 너무 초라하게 하지는 못하겠고, 타도 수준보다 더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는 가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다마는 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절약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의 말씀중에 타도보다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타도하고 비슷하게 하겠다는 그런 욕심 자체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타도보다는 제주도가 월등히 도세가 약하고 돈도 없고하니까 다른 도보다 약하게 했다고 해서 도지사나 내무국장 문책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도보다 훨씬 약하게 할 생각으로 경비를 줄여서 할 생각을 하셔야죠.
○내무국장 송무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작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질의.토론을 종결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내무국, 문화진흥원,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15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거수표명)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내무국 소관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공무원교육원 훈련기본경상비 시장.군수과정 위탁금 271만 7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 지역단위 연합청년회 체육대회 지원비 6,450만원중 3,450만원을 삭감하고 자연보호 경상사업비 자연보호 세미나 장소임차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문화재관리 경상사업비 군사박물관 건립용역비 6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진흥 경상사업비 국립제주박물관 기공식비용 4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93년도 엑스포 관련 예산중 문예행사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임차료, 보상금등 총 1억 2,394만 5천원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나머지 경비로 제주도 조냥정신을 바탕으로 검소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보비, 판공비 분야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도정시책 말단침투 사업비 3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지역방위 업무추진 3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의전관리 경상사업비 각종 세미나 및 시책추진비 3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의전업무추진비 3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선거관리 주요사업비 선거업무수행 1천만원 전액과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각종 사회단체 육성 2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의전관리 경상사업비 본도 개최행사 간담회비 3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방문 기념품 제작 및 개교기념 학교기념품비 3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선거관리 주요사업비 선거업무수행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억 8,671만 7천원을 삭감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방금 김영준 위원으로부터 내무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것으로서 내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재무국소관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본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수정예산안은 '9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확정된 지방세 징수 목표액과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는 필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당초예산액 442억 2,3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안에 66억 7,400만원이 증가된 508억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추가계상된 이유는 '93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전국 균형유지를 위해서 내무부의 사전 조정을 받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당초 21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7억 4,500만원을 추가한 249억 5,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등록세는 당초예산액 184억 1,800만원보다 20억 6,8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204억 8,600만원을 수정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면허세의 당초예산액은 9억 2,400만원 이었으나 '92년도 12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8억 2,600만원에 불과하여 내년도에는 경기불황등으로 면허 업소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징수 전망액 수준인 8억 8,7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마권세는 경마장 이용수입이 꾸준한 증가로 마권세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2,600만원이 증가된 26억 8,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적세인 공동시설세중 소방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및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0.6％ 1.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재산세 징수 목표액이 증가함에 따라 '93년도 예산액으로 13억 7,3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92년도 신설되어서 판매를 위해서 채수되는 음용수에 1㎥당 15원의 세율로 과세되는 바, 본도의 경우에는 제주생수만이 과세대상이 되어 11월말 현재 지하수 채수량이 10,524㎥에 약 16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실적이 미미한 실정 이어서 '93년도 지역개발세 징수목표액을 수정조정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억 1,600만원이 증가된 5억 1,6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1월말 현재 체납액이 18억원인데 연내 12억원이 징수가 예정되어 나머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의 당초예산 요구액은 162억 3,812만 1천원이었으나 53억 3,280만 4천원이 증가환 215억 7,092만 5천원을 세입예산에 수정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증가요인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음용수 검사건수가 1,700건에서 2,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701만 2천원을 추가한 5억 6,041만 9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수입은 축산사업소에서 당초 순치한우 100두를 입식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합성종우 5두중 4두를 매각 1천만원을 징수하여 총 1억 7천만원이 감소한 2억 4,192만 7천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은 '92년 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 1,500억원, 세출이 1,3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40억원이 증가된 150억원으로 수정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 12억 2,729만 2천원의 증가내역은 시.군등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유채생산비 지원부담금은 당초 정부고시 가격기준 5％를 계상하였으나, 7％로 상향조정하여 4,460만원이 증가된 1억 5,6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교통비 지원부담금은 1인당 승차권지급이 월 10매에서 12매로 증가되어 2억 8,432만 5,120원을 수정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IBRD 군도개발 차관상환 부담금은 당초 '92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중앙부처의 부담금 확정 내시로 1,2차 IBRD 군도개발 차관상환 부담금은 7,313만 9,700원이 증가된 3억 4,484만 8,700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의 확정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군부담금 10억 5천만원을 추가계상하여 부담금이 수정예산액은 24억 7,0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증가요인은 국민체육 진흥기금 보조내시로 2억 4,8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로 2,049만원을 추가요구한 사유는 마권세의 징수목표액이 26억 8,300만원으로 증액수정됨에 따라 마권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마권세 징수액 100분의 3을 한국마사회에 교부하고자 수정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중 물자관리 경상사업비 예산은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8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연례행사인 지방행사에 따른 비품, 즉 주방용 싱크대 1조 1,800만원과 연회용 의자 10개 200만원과 연회용 탁자 3개 1,200만원을 구입하려는 것이며 폐쇄회로 감지기 (CCTV)는 공관 연회장에 경비용으로 '84년도에 설치된 노후 기기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재산관리에 기본경상비로 1억 3,92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1억 1,902만 2천원이 감액된 이유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납부할 회비 확정 통보가 없어 '92년도 예산액의 10％를 증액하여 '9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93년도 납부액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 주요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 3억원은 서귀포시 청사 신축비 보조금으로 '94년도까지 투자할 132억 9,700만원중 '93년도 53억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시재정 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요청해서 '93년도에 3억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수정예산은 539억 5천만원이 추가소요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400만원은 '9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필요한 신문기재 및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경상경비 139만 5천원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수정예산 요구액 20억 232만원은 지방세 목표액이 당초 442억 2,300만원이었으나 금번 수정예산에 508억 9,74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100분의 30을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키위해서 차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3년도 당초예산에 세외수입 증가내역은 유인물로 배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139억원을 들여서 서귀포시 청사를 짓는데 완공이 언제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내년도까지 마칠려고 했는데, 1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10억원이 내년도에 다 나갑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도의 형편상 도저히...
○김영준 위원 내년도에는 준공이 안되겠네요?
○재무국장 양대현 확실히는 몰라도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 절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94년도 가야 마무리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130억원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국비가 5억원이고 공제회 융자가 10억원입니다. 도비가 금년도에 7억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금년 7억원하고 '93년도 3억원하면 도비가 서귀포에 10억원이네요?
○재무국장 양대현 예.
○김영준 위원 나머지 100억은 어디에서 충당할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서귀포의 지원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금년도에 약 50억원정도 시비로 부담하는 것같았습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기이 투자된 것도 36억 8,4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구건물 매각대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그 관계는 여러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서귀포 시의회에서 구건물 매각 불허결의안을 내놔가지고...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권홍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석현 예, 권홍태 위원님.
○권홍태 위원 좀 따지고 갈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주십시오. 그저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다가 결국은 유야무야돼버리고 어저께 보도상, 질의한 위원들이 영역을 벗어난 질의를 했다고 지상에도 났었는데 재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재무국에 세정과가 있죠? 세정과에 세외 수입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세외수입계는 뭘하는 곳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세외수입계는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 세외수입 결산, 도수입증지 관리, 기부금 모집.통제, 자금의 배정.관리, 지방채의 발행, 기채자금의 차입상환등을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때 질의.답변을 하다가 결국은 재무국장이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수입징수관은 누구입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 재무국장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다 알고있는 것인데, 사실상 기회관리실에 예산담당관이 예산배정 및 배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엇갈려서, 재무국 세정과에서하는 일을 거기서 하고있다고 나는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국장의 답변 가운데에 파트가 다르다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고, 이렇 수가 있느냐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예산담당관은 어디까지나 그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세정과에서 말하자면 예산요구서 작성과 기본운영에 관한 모든 지시사항을 세정과장이 수합해서 예산담당관인가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게끔 조례상 되어있다면 세정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세정과에서 하는 일이 뭔지도 몰랐다하는 얘기가 되는데, 재무국장의 그때의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예산편성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산안 편성방침이 기획관리실에서 시달되면 예산요구서를 각 실과.사업소에서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예산을 기획관리실에 사정을 해서 예산안 편성을 예산담당관이 하면 예산안 결정 통지를 각 실과.사업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 설명서를 각 실과.사업소별로 작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징수관이 본청은 재무국장이고 도의회나 공무원교육원은 관서장이...
○권홍태 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징수관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징수관은 세외수입만 말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전부 세입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괄적으로 징수결정을 해서 세입조치하고 사업소 세외수입 관계도 사업소 징수관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발부해 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징수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담당하는 부서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파악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앞으로 파트가 다르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정과도 조금 끗발을 올려서 해야할 담당부서의 할 일은 반드시 찾아내서 해야지 예산담당관에게 전적으로 미룬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만합시다.
○김영준 위원 질의.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시 20분까지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93년도 재무국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재무국 소관 예산 전체안은 적절하게 계상되었다고 봐져서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명단
- 공보관강진룡
- 기획관리실장박병련
- 기획담당관신철주
- 예산담당관고호진
- 감사담당관좌창우
- 통계담당관김영식
- 전산담당관김종기
- 내무국장송무훈
- 총무과장박부규
- 지방과장강중언
- 국민운동지원과장문종채
- 민원담당관고상윤
- 생활체육과장강중훈
- 문화예술담당관현연웅
- 재무국장양대현
- 세정과장안대영
- 회계과장홍대오
- 지적과장변성용
- 문화진흥원장황인서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윤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