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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3년 1월 13일(수) 14시07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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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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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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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유년 새해들어 첫번째로 열리는 회의인가 봅니다.   올해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열과 성으로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온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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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건      
○위원장 고석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저희 재무행정 분야의 제반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행정수행에 진력을 하므로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의결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라수목원 진입로 부지 13필지 11,500㎡의 매입을 비롯하여 전망대 및 공중화장실 시설과, 317㎡ 규모의 한라산 국립공원 관음사지구 관리지소 및 종합안내센타의 건립, 그리고 제주의료원 임상병리실 33㎡를 증축,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한라수목원 진입로 부지 매입건입니다.
   학생 및 전문인의 자연학습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본 도 희귀특산 수종의 효율적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지난 '86년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있는 한라수목원은 기반시설, 식물식재, 식물원 조성, 삼림욕장, 온실등 주요시설은 이미 완공되어 종합진도 85%를 나타내고 있어 올 하반기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기존 도로가 사도로서 계속 이용이 곤란할 뿐만아니라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안전 이용상의 문제가 있어 진입로의 확장 개설이 불가피 함에 따라 제주시 노형동 103-1번지 외 12필지 11,500㎡의 사유지를 3억 4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매입, 올상반기중 폭 15m, 길이 660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한라수목원 이용객의 통행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라수목원내 전망대 및 공동화장실 시설 건입니다.
   한라수목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동 수목원내에 66㎡ 규모의 전망대와 역시 같은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수목원을 찾는 이용객의 자연학습 능률을 제고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지구 관리지소 및 종합안내센타 신축은 제주시 오등동 관음사지구에 기 시설된 야영장내에 3억 5천만원을 투입 317㎡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재 어리목과 영실코스로 집중되고 있는 등산객을 관음사 코스로 분산, 유도함으로서 한라산 자연훼손을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주의료원 임상병리실 증축분 취득의 건입니다.
   그동안 제주의료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의업수입이 증가되고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추세에 맞추어 생화학 분석기등 최신 임상병리 검사장비를 구입하게 됨에 따라 협소한 기존의 병리실을 제주의료원 자체예산 2천만원으로 33㎡를 증축하여 구입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코자 하는 바, 동 증축부지가 도유지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기부 체납을 전제로 증축토록 하고 이를 기부체납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관리계획에 의거 도유재산 취득이 가능토록 특별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해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승인요청되고 있는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한라수목원 진입로 부지와 한라수목원 전망대 및 공중화장실, 관음사지구 관리지소 및 비지타센타, 제주의료원 임상병리실등 토지 1건과 건물 4동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 바, 먼저 한라수목원 진입로 부지와 한라수목원 전망대 및 공중화장실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라수목원은 학생 및 전문인등의 자연학습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아울러 희귀특수 수종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관광자원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조성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지난 '85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올해에 완공 예정에 있는 것으로, 그 동안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총 9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였는바, 마무리 단계로서 한라수목원 조성사업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한라수목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음사지구 관리지소 및 종합안내센타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은 매년 등산객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등반로는 어리목과 영실등으로 집중되고 있어 한라산 자연훼손이   점증되고 있는 우려를 낳고 있으므로 이를 분산,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한라산의 자연보호는 물론 등산객들에 대한 편익제공과 안전을 도모코자 관음사지구에 기 시설된 야영장내에 이에 필요한 관리지소 및 종합안내센타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 임상병리실 증축분 취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은 '83년 7월에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의료시혜에 많은 기여를 하여오고 있는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의료원 부지에 제주의료원 자체예산으로 임상병리실을 증축코자 하는 것인 바, 동 부지가 도유지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기부체납을 전제로 하고 증축후 이를 기부체납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훈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한라수목원을 우리가 조성한 목적은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 또는 희귀수종을 샘플로 해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리한다든지 또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한라수목원, 특히 전망대까지 만드는데 이 사용료나 이용료는 누구든지 출입해서 누구나 풀개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사용료 징수 조례든지 입장료 징수조례라든지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좋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죄송합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2차적인, 일단 1단계에서 금년도에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조류관계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께 직접 팜플렛을 드리지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94년 부터는 학생들이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내무위라든가 본회의에 상정이 도에서 조례가 일단 되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까지도 지금 내부적으로 되고있습니다.   1차년도에 얼마냐, 몇백명이냐 하는 인원까지도 대략적인 것은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목적이 부합하도록 하되, 지방재정을 많이 투자를 하고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복안이 서있는 것을 우선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브리핑이 됐어야 하지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 1차적으로 액수로만하면, 3억 4천. 그래서 지금 제주도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단 하는 것으로 했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다만, 이것을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삼은 것은 항파두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곳이 우리 제주도에 수군데 관광지로서 자원화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곳을 삼느냐? 그래서 그 중간을 봐서 저희들이 3억 4천, 그러니까 4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한다하더라도 금년도에는 받지않을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쨋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제주도의회에서 그러한 조례, 또는 전체적인 기본계획도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조례가 될 적에는 기본계획도 전부 위원님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김영훈 위원   또하나는 지금 공중화장실을 만드시겠다는데 이게 수세식입니까, 수거식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수세식입니다. 나중에 입장료관계라든지 관광안내를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20평만하고 그외 발효식은 네군데를 위쪽에...
○김영훈 위원   문제는, 지금 쓰는 공중화장실은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지금 수세식이 있습니다. 건물안에...
○김영훈 위원   그런데 정화조를 거쳐서 나온것에 하수구가 연결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지하침투식으로 바로 하고있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정화식으로 하고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정화조를 거친 다음에 그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하는 얘기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배수로식으로 해서...
○김영훈 위원   이번에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 하수구로 해서 바로 됩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김영훈 위원   그게 연동에 그랜드호텔 뒷쪽으로 나와야 될건데, 그 하수구가.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하수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하수구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 오수가 다른데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왜그러냐하면 20평이다, 30평이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문제는 앞으로 제주도 내의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수학여행 온 육지부 학생들이라든지 관광객, 도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와서 전망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화장실이 상당히 고급화되어야 되고 또 화장실이 많은 페이스를 차지할 것이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이런 오폐수처리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강구하며 하라이겁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해서 증축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우선 순위가 바뀐것 같은데. 지금 저쪽 13필지는 전부 매입한 겁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아닙니다. 그것은 매입을 못하기때문에 저희들 13필지 이것은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물론 개별적으로 협의가 안될 적에는 2차적인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상당히 시간이 급하고 해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토지 13필지에 11,500㎡에 3억 4천8백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금액이 전부. 이게 감정가격입니까,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감정가격을 대략적으로 산정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보 위원   '93년도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땅을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공유재산취득이 들어와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사전에 승인이 된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지금 땅을 못샀다고 하면 비싸더라도 사야될 게 아닙니까? 도로가 가장 중요한거 아닙니까? 제안설명에 보면 사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상당히 교통불편이 심하다. 그럼 첫째 전제조건이 9개 품목에 대해서 여러가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그랬는데 도로를 먼저 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못사면 9개 분야에 사업중지를 해서 도로를 다른데로 돌리든지 어떻게 해야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일 뒤로 미루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먼저할 것을 나중에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땅임자가 지금 평당 5백만원까지는 안가는 것이지만 1천만원 달라고 해도 사야될 거 아닙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원칙은 도로가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땅을 사야된다고 보는데, 또 전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안의 땅이 비싸지는 여러가지 문제...
○김영보 위원   사도는 무슨 개인땅입니까?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사도이면서도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이면서도 도로로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것은 개인번지 아닙니까?   개인번지인데 지금 지적도상으로 도로로만 되어있지 지금 이 도로에 대한 소유는 `제주시 아무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소도로로서 지금 이런 도로가 제주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주위가 당근밭이 조금 있고 그외에는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도 그것을 하는것을 일부 환영을 하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건축법상에 도로가 없는 것은 건축허가를 안주잖아요.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도, 왜냐하면 도로가 전제되어야만 건축법을 허가해주는 것과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있어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도로가 당초에 되어야 되지않느냐하는 것을 제가 가서 그 때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것은 기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의 도유재산 관리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위원들이 질문할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바로 할 수 있게 나와야지, 그리고 계획도 없잖아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관광객의 요금은 얼마?' 질문하면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가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도로를 빼야 되겠다하는 이런 위원들한테 심사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아까도 김영훈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바로 나옵니다. 그 때에는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돌아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들...
○김영준 위원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의료원에 가보면, 물론 이것은 참고사항 입니다마는, 돌아가신 사람의 상을 모시는 곳이 있습니다, 뒷편에. 영안실 뒷편에 가보면 방이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 하나가 5, 6평 정도돼가지고 상을 치르기에는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물론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론 임상병리실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일이지만 의료서비스 일환으로 우리가 실지 도에서 관리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가봐서 솔직히 영안실에서 상을 치루는 사람들의 애로가 어떤 것인가도 파악을 해가지고, 해달라는 것만 해주지 말고 가서 영안실이 정말 의료서비스 일환으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적지는 않는가 이런것을 파악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가끔 나가보십시오.   너무 협소합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도 피부로 느꼈습니다마는 가봐서도 시정이 안되고, 그 옆에 부지가 조금 있는것 같습디다.
   실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현지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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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

•    고석현    김영준    고일문
•    김영보    김영훈

○출석공무원명단

•   재무국장양대현
•   자원관리사업소장이시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상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