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2월 16일(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주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주도주요업무계획보고
ｏ 공보관실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내무국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ｏ 재무국소관
ｏ 보사환경국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석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주도에 대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장 및 사업소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직제순으로 실.국장과 4급이상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업무보고가 '93년도 도정에 대한 청사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진지한 자세로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제주도주요업무계획보고
ｏ 공보관실소관
○위원장 고석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주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공보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진용 : 공보관 강진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 국정홍보위원의 임기가 있습니까?
○공보관 강진용 : 2년간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지금 홍보위원이 5명인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과거 유신시대는 유신만이 살 길이다, 체육관 선거 때는 체육관 선거가 최고이다, 이렇게 홍보했던 사람은 없습니까?
○공보관 강진용 : 없습니다. 5명이 작년도에 전부 교체되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리고 홍보방법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해서 갑자기 자기네가 갈아 먹던 밭도 하루아침에 무슨 자연보호지역으로 묶여 버리고 또는 산림보존 지역으로 묶여 버리든지, 이것은 지주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홍보에 포함이 안 됩니까?
○공보관 강진용 : 홍보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국.도정홍보를 맡았기 때문에 국정홍보가 필요할 시에는 그 분들로 하여금 홍보를 하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분야,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강완철 위원 : 도정홍보를 도청이 잘한 것만 선전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이 어떻게 변경된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분들이 알도록 홍보를 해야 그런 것이 홍보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강진용 :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착안해서 홍보위원들에게 자료를 줘서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강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홍보관계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홍보위원과 국정홍보위원이 538명이 됩니다. 남녀 구성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강진용 : 그것까지는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김영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남녀 구성비를 알아야 될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도정홍보, 국정홍보로 사실은 어려운 것, 거창한 것만 홍보할려고 하는데 생활주변의 가장 쉬운 것, 예를 들어서 여성 명예홍보위원이 많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아가서 한라산을 보호하자든지 자연보호 켐페인부터 시작해서 환경보존의 문제 세제 안쓰기, 쓰레기 감량으로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생활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의례간소화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가정복지국이라든지 다른 과에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마는 의례간소화 문제도 한 때는 잘 추진해 나가던데, 답례품을 주지 맙시다, 뭘 하지 맙시다해서 했는데 요즘 또 후퇴 되었습니다. 단속할 때 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운동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명예홍보위원들도 가장 어려운 것, 거창한 것 보다는 생활 속에 파고 들어서 실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여성 명예홍보위원을 많이 활용해서 실지 쉬운 것부터 해 나가자 이겁니다. 한 예입니다. 명예홍보위원이 자연부락 단위로 2,3명이 있습니다. 애월읍 어도리에서 노루사건이 터졌습니다. 노루를 잡으면 안된다하는 것이 명실공히 홍보가 되었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지금 7,8마리라고 하는데 다리 나온 것으로 보면 21마리가 된다고도 하는데 상당한 노루를 잡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을에는 명예홍보위원은 없었느냐, 명예홍보위원이 "노루를 잡으면 안된다" 이러한 의식 전달 차원도 필요한데, 한가지 방법으로, 실장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음력 정월달에는 보신탕을 잘 하는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고기 요즘 인기있는 정월 말고기는 한해가 재수없다고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월이라는 달은 언제냐 눈이 내리는 때입니다. 노루 잡아먹기 좋을 때입니다. "노루를 잡아먹으면 1년 재수없다, 횡액을 당한다" 이렇게 선전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노루를 잡아 먹었을 때 그해는 재수없다고 했을 때는 노루를 안 잡아먹을 것이 아니냐하는 홍보방법입니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서 사실상 도정이 말단까지 침투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각종 켐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들이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관 강진용 : 저희들이 미처 남녀 구분 통계까지는 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집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정홍보위원과 명예홍보위원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교체는 안되겠지만 교체할 때 그런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 지금 공보관께서는 홍보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홍보위원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하시는데 사실은 홍보위원이라는 것이 아까 강완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홍보위원제도가 생겼단 말이예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문민시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지, 옛날하던 것을 그대로 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의문입니다.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제야 문민시대에 들어섰으니까 일방적으로 홍보를 안해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정권유지를 위해서 이걸 활용했던 것입니다.
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하는 생각을 가져요. 제주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제주도만 안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고의 전환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공보관 강진용 : 알겠습니다. 지난 2월초에 내무부에서 공보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공보관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내무부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홍보여건이 바꿔지기 때문에 홍보를 정부의 입장에서 홍보하는 것은 말단행정까지 침투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두고 봐야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해서 공보관실 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공보관 강진용 :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 35분입니다.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고석현 : 1993년도 제주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본회의 때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계속 관심을 갖고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총괄기능을 맡고있고 주요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 사항을 간추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지난해에도 수고를 하셨고 올해에도 도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으실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정권교체기를 맞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안일한 행정을 하고있다, 그래서 공직자의 기강확립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정부가 들어서면 새정부 나름대로의 차원에서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안일한 행정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제주도 공무원, 어떤 사회를 딱히 지적을 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왕 메스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느냐하는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도가 앞으로 2월 28일 새정부가 들어서고 장관이 바뀌고 나면, 지금까지도 작년 12월 18일 대통령선거 이후에 그런 분위기가 한, 두달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한, 두달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로서도 감사 기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별도의 감사 기능, 연간 계획한 것말고 특별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 기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물론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들을 별도로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철주 : 예, 감사합니다. 요즘 보도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공직기강이 다소 해이해진 그런 상황이 아니냐해서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중앙단위에서는 부정방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차원에서 범 국가적 차원에서 공무원 부정문제, 사회의 부정문제, 부패문제 모두를 과감하게 척결해 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앙 지침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저희 지역실정을 접근시켜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이 계획이 오기 전에 작년도에도 중앙감사, 자체감사를 통해서 주의를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 182명을 부끄럽게도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예방감사 기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제까지 관행과 우리 의식을 철저히 개혁, 불식시키면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기강을 바로잡고 조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집중 감찰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감사계획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취약, 개연성이 있는 주택건축 분야라든지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분야에 중점적으로 예방감찰을 통해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 해서 온 도민이 행정을 공감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길러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행정 자료실 이용이 1일 평균 24명, 지난 한해동안 6,469건이 자료를 열람했거나 대출받았다고 하는데 지방행정 자료실이 비좁은 제주도청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같은데 지금 자료만 하더라도 만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실의 확충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전부 마이크로필름화하는 작업도 해야될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해야되고 제주도청의 자료실이 센타 구실을 가져야 될텐데 어떻습니까? 행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 평균 24명이 열람하든지 대출하든지 자료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행정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는 분위기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스스로 반성하고 연찬하면서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료실은 확충되고 기능이 보강되는 것이 매우 소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사문제가 신청사가 마무리된 후 사무실 배치를 재검토해서 사무실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강해서 내실있게 자료실을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고일문 위원 : 고일문 위원입니다. 예산절감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각 기관은 다 알고 있어서 으례 10%는 절감할 것이다해서 예산요구 때부터 10% 절감을 전제로 편성도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억 2천만원이라는 것이 절감목표액인데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사전에 편성할 때부터 10%는 깎을 것이니까 얹어서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예산절감 10%다'하지 말고 '예산을 다 집행해라' 그렇다면 처음부터 10%를 절감을 했다면 18억 2천만원 액수를 갖고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히 수년동안 예산하면 10% 절감이다, 만원이면 1만 1천원으로 올리고 편성도 그렇게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절감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 예, 고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통령께서 앞으로 강도 높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운용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10%를 당초부터 절감해서 요구해야 될 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사후에 10% 절감 운운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초부터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위원님들이 예산 검토 과정에서 불요하거나 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상비 비목에서 최대한 절감할 여지가 있는 분야를 정리를 해서 18억 2천만원은 비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절감해 나가는 과목도 있고 스스로가 기이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절약차원에서 글자그대로 가계내핍 수준에서 정말로 의지를 보이는 절감계획으로 해서 자율절감까지 포함해서 18억 2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 수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의 여건 변동에 따라서 의지를 보이고 해 나간다면 더 액수가 절감될 수도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10% 절감이다하는 것은 공무원이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부터 10%를 얹어서 요구한다 말입니다.
편성하는 분이 으례 알아서 '10%를 절감할 것이니까'해서 눈감아 넘겨주고 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세세히 건을 다 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다 집행해라, 10% 절감은 안 해도 좋다' 요구할 때부터 18억 2천만원 이라는 돈을 갖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 아니올습니다.
○고일문 위원 : 으례 절감 10%다, 편성도 그렇게 하고 집행도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에 계상된 것을 100% 다 집행해도 좋다, 10% 절감 없다'고 하면 요구할 때도 10% 더 얹지 않을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근 20억원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전시적으로 예산절감 10%를 했다, 18억 2천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 위원님들이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을 절감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시에 10%를 더 얹어서 요구한 사실은 분명 없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 사업비라든지 건설공사 부문에서 단가가 미산정되어서 내려오기 전에 노임단가 산정이 당초 안 되었을 때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하다가 다소 유동성있는 비목 이외에는 저희들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보고 말씀이 중복됩니다마는 18억 2천만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절감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더 많이 절감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에 재투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굳이 '예산절감 10%다' 이런 것을 아예 이 문구를 삭제해 버리자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할 때라도 예산절감 10%가 없구나, 그래서 실필요 액수를 예산에다 올릴 것이고 남는 돈으로 다른 사업을 벌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 분명히 10%를 더 얹어서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필요경비를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상입니다.
○권홍태 위원 : 요며칠 전에 중앙지 보도에 의할 것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를 개편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도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책임있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모일간지에 남.북군지역이 동.서군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행정개혁 차원에서 행정구역에 관한 조정 검토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저희가 꼭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여러가지 문제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침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책임있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정책결심이 된 다음에 구체화 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내무국 소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네요. 도정 전반에 걸친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에서 내무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되고 도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을 끌려 다니는 그런 입장에 서지 말고 대응을 앞장서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 잘 알겠습니다. 발전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의하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도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기구를 가만히 볼 것같으면 도의 행정기구하고 시.군의 행정기구하고 대비해 볼 때는 정삼각형이 아닌 역삼각형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문제는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이고 또 도지사가 보도에 의할 것같으면 인력감사 같은 것도 실시를 해서 바람직한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하는 의향을 발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정 보고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인력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쇠퇴한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 수요의 발생에도 현재 정원으로 동결하는 입장으로 해서 인력을 적절히 활용해 나갈 계획을 이미 위원님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행정은 지방행정이 우선입니다. 중앙에서 계획이 입안되면 모두 지방에 내려와서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보다 우선 지방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조정계획 자체도 계획을 입안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는 그런 사무가 대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의 이관에 따른 인력 이관이 지금 기준적정치를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기능이 좀 미약하거나 쇠퇴한 부분의 인력을 이체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 보고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 이번에 도정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보고에 의한 자료에 대한 실천 계획을 각 기능 분야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중간보고라고 할까, 진행사항에서 중간치쯤 되었을 때에 그 사항을 도의원 들에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 잘 알겠습니다. 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제교류 문제인데요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할 때 어떻습니까? 도청 공무원들만 방문합니까, 안 그러면 도 주민들도 함께 방문을 해서 제주도 전체의,
○권홍태 위원 : ...... 공무원들만 갑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 외국에 가는 경우입니까? 오는 경우입니까?
○권홍태 위원 : 가는 경우?
○기획담당관 신철주 : 성격에 따라서 민간 단체와 함께 나가야 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나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우리 공직 수행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 기능과 관련한 공무원들이 갔다 옵니다.
○권홍태 위원 : 민간단체에서 같이 간적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 이번에 예를들면은 일본에 나갈적에도 .....
○권홍태 위원 : 그것은 결연과는 다르잖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 같습니다. 자매결연 지역에는 지금 저희들 도에 세군데 군에 두군데에서 다섯군데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결연 이후에 활발한 추진이 되고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이제까지는 초보단계에서 결연 시점 이후에 특별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진전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간기관과 단체 이렇게 거두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과 저쪽 입장을 함께 견주면서 자료를 주고 받는 그런 추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이상입니다.
(강완철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고석현 : 예. 강완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통계담당 공무원이 여기 연수 계획 50명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 예. 도전체 통계담당 공무원이 금년도 교육연수를 받아야 될 사람이 50명입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면은 현재 도에는 몇명이고 시.군에는 몇명입니까? 통계담당 공무원이?
○기획담당관 신철주 : 죄송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 통계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담당관 김영식 : 도본청에는 통계담당관까지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시.군에 3명씩 그 다음에 읍.면.동에 통계업무 인원까지 총 50명이고 금년에는 저희가 통계연수원에 교육실시 계획으로는 저희가 우선 50명 전체를 통계연수원의 수용 능력때문에 어렵고 일단 금년에는 50명중에서 도.시.군에 약 15명 정도를 통계 연수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시.군에 통계담당 공무원이 저는 없는줄 알았습니다.
○통계담당관 김영식 : 시.군에 통계계가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왜냐? 제가 뭘 알고 싶어서 하나 예를들면은 농업인구 서귀포는 서귀포시의 순수한 전업농과 겸업농 그것만 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하느냐? 처음에는 산림과로 하니까 거기에도 없다해서 거기서 하는 말이 도 통계담당관실로 연락해 봐라. 그래서 도에 연락했더니 과장께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연보인가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주던데, 이렇게 통계담당 공무원이 있긴 있는데 시.군이 이런 정도로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통계담당이 필요있겠느냐? 아니면 도에서만하고 시.군까지 다 총괄해서 해 버리든지......
○기획담당관 신철주 :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통계업무는 중앙의 협의 절차가 있어서 통계법에 의해서 제때 조사 통계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도민들로 부터 궁금한 기회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관리 분야에 금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다른 시.도와 한번 비교 통계를 검토해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떨어진 제주지역에서 제주지역만의 통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 왔던 것을 차원높게 시야를 좀 넓혀서 전국적인 통계까지 비교하면서 금년도에는 앞으로 통계 업무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방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통계 공무원들이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양도 시키고 발전을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럼 지금 도에서 자료에 의하면은 제주도의 전업농이 대략 31%입니까?
우선 수산업 말고.....
○통계담당관 김영식 : 정확한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다만 강위원님께서 읍.면에서 자료를 통계담당 공무원들이 즉석에서 제시를 못하는 사유중에 하나가 어려운게 있습니다.
지난해 도정감사시에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제주도 통계의 농가소득과 부채현황 파악 문제가 제도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통계법에 보면은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정통계라 하면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지정통계에 속하고 일반통계라 하면은 그외 행정기관이나 시.도, 시.군에서 작성을 해서 통계청에 승인을 받는것이 일반통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농림축산물 분야에 통계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통계청에 지정통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농림수산부 산하 지방 농업통계사무소로 하여금 일정기간내의 각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 자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저희 행정기관하고의 연계가 그리 가깝지 않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선 시.군에서 농가소득 이라든지 전업농 현황 이러한 것이 아마 제때에 얘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전업농, 겸업농 또는 수산업 이런것이 총계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안나와있고 그 다음에 상업에 종사하는 소매업도 영세업이 있고 대형 소매업이 있는데 이것도 없고 또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통계도 없고 그런데 이제까지 통계라고 해서 10여명이라는 분들을, 도민들에게 뭘 알려줬다는 것입니까? 뭐때문에 통계계가 있는 겁니까? 도민이 알려고 해도 제대로 알려줘야 될텐데 도의원이 이런걸 알려달라고 하니까 통계연보나 복사해서 갖다주고 통계연보야 어딜가도 모르겠습니까?
제가 뭘좀 조사하다가 이걸좀 발표하고 싶어서 결국엔 못해버렸는데 이거좀 정확하게 통계를 잘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잘 부탁합니다.
○권홍태 위원 : 시.군에 통계 담당관이 3명씩 있다고 하는데......
○강완철 위원 : 시.군에도 없는데 도에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통계담당관 김영식 : 작년까지는 통계조사 발표가 시.도단위로 공표가 되기 때문에 시.군 단위는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럼 시.군에서 보고가 올라오면은 카피해 가지고 4개 시.군과 합해서 도에서 발표하는거 아닙니까?
○통계담당관 김영식 : 아닙니다. 조사 자체가 표본조사구를 설정해서 도단위로 조사되기 때문에.....
○강완철 위원 : 그럼 정확한 수치가 아니겠네요?
○통계담당관 김영식 : 아닙니다. 표본 조사를 했을때에도 그게 표본 오차는 다소 있을지는 몰라도 전수조사에 버금가는 수치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통계가 전부 전수조사로 이루어진게 아니고 통계조사 기법에 따라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통계는 사실상 시.군 단위 수치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의 지역 총생산 통계만 하더라도 시.군별로 지역 총생산을 우리가 자치 법률에 의해서....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아니,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시.군 단위로 통계담당 공무원이 있죠?
○통계담당관 김영식 : 예. 통계계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다시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강완철 위원 : 과장께서 한번 물어보세요? 없죠? 시.군에 조사된 부분이 없죠?
○통계담당관 김영식 : 시.군에는 시.군단위로는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 통계담당관이 도에는 있다고 하고 시.군에는 없다하고 이게 문제아니냐 이겁니다. 없다고하니까 이게 통계가 나올리가 있느냔 말입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럼 시.군 통계담당관은 뭘 조사하는 겁니까?
○위원장 고석현 : 시간관계상 나중에 다시한번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은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고일문위원 발언 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도 법무담당관실 기구가 신설된게 작년 10월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 지난 10월 31일자로 직제가 공포됐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럼 10월 31일이면 11월, 12월 이제 근 4개월째로 접어드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보직발령도 안내고 계상태로 그대로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과로 신설안해도 될것을 굳이 계로 있는데 기구 신설만 해 가지고 근 4개월동안 인원도 증원 안시켜주고 과장 발령도 안한다면 이거 불필요한 기구 아닙니까?
계로 있어도 충분할 것을 왜 기구만 신설하면서 4개월여동안 방치해 두느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 예. 잘알겠습니다. 직제에 따른 인사가 후속으로 따라야 됩니다.
인사는 어느 한부서의 기능만을 보충해 주는 인사가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부서끼리 탄력 조정 문제라든지 또 인력의 확보문제라든지 이런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신규 채용자를 우선 일선 시.군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증원된 4명의 인력을 동시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인사 후속에 따른 증원이 되고 하니까 정식으로 가동이 될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말석이면은 모르겠지만 기구가 필요해서 신설을 했다 하면은 지금까지 과장이라도 미리 발령을 내 가지고 밑에 계원이 모자란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담당관은 지금 현재 근 4개월이 돼도 발령이 안났잖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 잘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렇게 안해도 되는 기구를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계원은 모자라도 과장은 미리 발령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 신철주 : 물론 과장의 위치와 계장의 위치가 다르기는 합니다. 현재의 정원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에는 좀 이의라기 보다는 그 인력 그대로 해서 현 위치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행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산권 분쟁 요인이라든지 도시계획, 도로건설, 토지거래등 이런 문제에 따라서 소송분쟁 요인 이런 행정소송 문제점이 많은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는 작년에 저희가 전국으로 같이 비교 견주해 보니까 우리 도세가 적다고 하는 제주도가 전국 상위권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업무 행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중앙으로 건의를 했고 중앙에서도 인정을 해서 직제가 승격돼 왔습니다마는 앞에 보고드린대로 인사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직원 증원이 안되고 있는데 조속 증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법무관실이 가동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고석현 :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사항중에 말이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및 요구 사항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시정 또는 처리를 해라하는 것이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간에 서면으로 이에 따른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보충해서 설명해줄 자료를 갖고 왔으면은 더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철주 :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4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소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회가 14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1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로가 행정자체 자료를 가지고 운영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교수, 직능대표가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됩니다. 이래서 부진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대표성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정기적 소집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찰 귀국 보고서를 도정에 어떻게 반영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174명이 해외에 다녀왔고 재작년에 94명이 해외에 공무원이 다녀왔습니다. 외국에 다녀온 공무원들로 하여금 여행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20일내에 보고를 받아서 이 보고를 기초로 해서 여행자의 여행 보고 발표회를 저희들 매주 금요일마다 열고 있습니다.
이래서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도정에 접근시켜 나가고 우리 공무 수행에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능별로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운영에 따라서 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가 됐습니다. 소방 공동시설세인 목적세가 종전에 시.군에서 징수하고 시.군에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도세인 목적세가 이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소방공동세가 13억 시.군에 들어가던 것이 우리 도로 들어오고 있고 내무부 교부세 산정 작업시에도 보통분과 특별분을 포함해서 60여억원이 소방행정 기능에 따른 수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방본부가 생김으로 해서 도가 맡고 있는 그런 큰 출연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 문제도 중앙 절충을 통해 나가면서 소방본부 설치 이전보다도 소방본부가 발족됨에 따른 재정 수요 지원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 자립도 산출 기초를 개선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자립도는 전국적으로 일반회계에 한해서 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립도는 교부세나 보조금 의존 재원이 불어나면 자립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자립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 단체의 재정력을 평가기준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시.군의 경우 군도개발 사업을 양여금으로 해서 중앙에서 많이 따왔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예산 규모를 가지고 비교해 볼때는 상당히 자립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자립도 산출기초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산출 방식에 대한 개선 발전 방안을 중앙과 절충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의 전문성 제고와 예방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역 통계와 관련한 카페리 출항이후에 육지로 반출되는 차량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자료에 의해서 이미 제출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위원 발언 신청)
예. 양금석 위원님!
○양금석 위원 : 지금 하와이, 발리, 사할린, 와까야마, 나가등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협력을 하고있는데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들 수 있는 두두러진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은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철주 : 우선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 분야를 가지고 추진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통한 추진 실적은 수치적으로 해서 지금 실적을 보고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학문 문제라든지 예술활동 문제, 체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호 관심사 교환을 통해서 현지에서 체득하는 기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발전적으로 접근시켜 나가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매결연 지역과는 별도로 지난 8월 25일 우리 제주도가 주최를 해 가지고 일본 북부구주 삼면과 제주, 부산, 경남, 전남 7개 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이런 기술문제라든지 경제이전 문제라든지 청소년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우의를 돈독하는 차원을 넘어서 친선 방문의 뜻을 넘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나의 단체 사업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지금 금년도 일본과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도에서도 두차례 실무자 회의차 제가 관계 과장과 다녀왔고 일본 관계 실무자들도 저희 도를 몇차례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제주도에서는 오는 여름방악 동안에 중고생 10명을 일본에 사가현에 파견해서 실무 실습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수산 관계도 후꾸오까 지역에 또 나가사끼 이런데가 우리 도와 이미 공동 협조를 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해서 이번 6월이 되겠습니다. 나가사끼에서 실무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되겠고 이번 18일날도 일본 나가사끼에서 수산 실무자 세분이 옵니다. 환경문제만 하더라도 오사까에서 10월달쯤 정보교환 차원에서 회의를 계획하고 있고 지난 8월 25일 시.도 현지사 회의를 금년도에는 5월말에서 6월초로 잠정 일자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는 18일 실무자들이 와가지고 이 일정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7개 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지역 현안문제와 공동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해외교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권홍태 부의장님! 제가 하나 참고로 한번 도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 출신 재일동포를 20만이라고 합니다. 약 10만명이 오사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오사까 지역에 부의회에서 당신네들 제주도민들이 우리 오사까에 많이 살고있다. 제주도의회하고 우리좀 친선 협의차 하나를 만들고 교류를 하자하는 프로포즈를 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사까 부의회에서죠. 그런데 그랬을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좋게 보면은 장점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출신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문제, 부의회에서 어떻게 해 달라 또 그 사람들 많은 분들을 유치해서 관광 교류라든지 그래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은 저희들이알겠습니다마는 반대 급부적으로 혹시나 문제가 있느냐?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실익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어쨌든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뜻에서 매우 소망스러운 일이 아니냐,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외국과의 국제교류 문제는 이제 중앙의 외무부의 이런 관계도 있고해서 제가 이것을 별도 나중에 실무협의를 갖고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거기에 부연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대판에 있는 우리 재일동포 단체가 금년 상반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통합을 한답니다. 거기에 도민회 회장이라는 분이 청년회장을 지냈던 분인데 오사까에 살고있는 제주도민수가 약 8만5천 대충 10만명으로 보죠. 서귀포시 인구수가 8만5천이니까 오사까 그 부내에 서귀포시가 하나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판부 의회의 한일친선 연맹이 조직이 되어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제주로 오는데 자매결연 정도로해서 오는 것은 명분이 안선다.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주도 실정도 알고 오사까에 있는 제주 도민들의 사회적인 지위향상 이라든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그 분네들을 제주에의 타개트를 제주도로 설정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명분을 좀 생각해 달라하는 그러한 얘기 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 위원님 말씀한 사항은 저희들 행정 통로로해서 의견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오사까에 도민이 8만 몇천명이다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지금 일본에 재일교포가 20만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 의해서 13만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말 통계를 입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나온 과정에서는 11만 7천명으로 최종 집계가 돼서 통보가 이제야 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식 통계에 의해서.....
○김영훈 위원 : 거기 조총련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철주 : 우리 교포의 국적을 가져서 교민으로 있는 사람은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총련이다 뭐다하는 것은 국적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국적을 가진 우리 교포는 그렇다 이겁니다.
○권홍태 위원 : 어쨌든 10만명으로 보면 될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그 분들이 의견을 이쪽으로 제시 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실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행정에서 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자문만 받을 것이고 다만 대화는 오사까 부의회하고 제주도의회 간의 얘기가 되고있는 거죠.
○권홍태 위원 : 결국은 그 쪽의 제의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3월 중순까지 안을 만들어 줬으면하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 저희가 실무적으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행정적인 것을 좀 챙겨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철주 :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행정이 자꾸 뒤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양금석 위원 : 종결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ｏ 내무국소관
○위원장 고석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3년도 제주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중 내무국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 내무국장 송무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부규 총무과장님, 강중언 지방과장님, 문종채 국민운동지원 과장님, 고상윤 민원담당관님, 강중훈 생활체육과장님, 현연웅 문화예술담당관님.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내무국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내무국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오늘 마침 지방 석간지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98년 전국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착실하게 연차적으로 시설계획이나 투자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선례를 잡아야 될 것은 인천이 '97년 전국 체육대회를 반납하는 문제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97년 대회의 개최 여부가 인천에서 개최될 문제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약 450억원으로 시설과 또한 여기에도 경기 운영비까지 500억 남짓 되지않겠느냐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인천의 경우에 전체 경기장 시설예산이 약 950억이 넘고 있습니다. 천억에 가까운 돈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그 기간내에 설사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공기의 문제도 있고해서 상당히 인천체전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정세의 흐름이 새정부는 체육청소년부를 없애고 문화부로 통합을 해서 체육부 자체가 없어진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98 전국체전을 제주에서 개최하는데 상당히 유동적인 변수가 나타나고 있다. 절대적으로 국고의 지원없이는 이 대회를 성공리에 치룰 수가 없는데 자주 재원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죠. 이래서 이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책이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 예. 이번 '98 체전 대비에서는 저희들이 체육부가 문화부로 통합되는 새 정부 방침안이 나와서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알아보니까 부는 없어지지만 체육부가 문화부로 일단 그 기구가 흡수돼서 일단은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국비를 확보하는데 체육부로 독립됐을 때하고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잖겠느냐 이렇게 예상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부가 그냥 존치해 있으면은 이번 3월달에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93년도 예산은 확실하게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 통폐합안이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다가 주춤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저희들이 타도의 국고보조는 얼마나 받았고 지방비가 얼마가 투입됐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식의 배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타도 실례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걸 정비해서 신정부가 출범이 돼서 지금 체육부 자체가 없어지지만 그 기능 자체가 문화부로 가기 때문에 바로 그 기능은 존속이 돼서 갈거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힘써주시면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대중앙 절충을 벌여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세무직렬 공무원 문제입니다.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환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험 안보고 일반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환하는 실적하고 모자란 인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내무국장 송무훈 : 지금 저희들이 세무직렬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전문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세무직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직화 시키다보니까 국세나 지방세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세를 다루는 사람들 보다도 전문성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점차 그러한 세무직렬에 대한 인식이 지금에야 시작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이 없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 않겠느냐 또 특히 농업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부 세무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세무직렬을 전부 확대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123명이 도.시.군.읍.면.동까지 세무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직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직에서 조정을 해 가면서 해갈 계획입니다. 급수를 보면 6급이 30명 정도되고 7급이 26명, 8급이 28명, 그외 9급 이렇게 했는데 이중에서는 일반행정직말고 농업직 같은 데서는 5과목만 시험을 보면 전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희망자가 있을 것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권유에 의해서라도 세무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라문화제 때 발리주의 예술단을 초청한다, 지난번에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라문화제 때는 예술단을 초청하는 것을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발리예술단도 그렇고 관광협회가 대만의 화련 지방의 고산족 민속예술단, 화련관광협회하고 제주도관광협회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한데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우리도 향유하고 우리 제주민속도 넓히는 의미에서 범위를 확대해서 한라문화제 때는 발리말고도 또 우리가 쉽게 초청할 수 있는 민속예술단이 있다면 가까운 나라로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관광협회 같은 데는 예산이 많은데니까 관광협회에서 불러오도록 해서 더 분위기를 돋구는 것이 어떠냐하는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 기획관리실 보고 때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아시다시피 연안도서지역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금년도에 후꾸오까현에서 민속 예술단 교류제안이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라문화제하고 연계를 시키느냐하는 것하고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꾸오까예술단이 제주도예술단하고 교환 공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라문화제하고 연계를 시키느냐하는 문제는 저쪽하고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나라 예술단이 많이 와서 새로운 문화의 정취에 젖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담 느끼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도의회 내무위원을 하다보니가 내무위원회에 속하는 도청의 실.국에서, 국장님도 동남아 자매결연 맺은데도 나가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면 무슨 행사만 있으면 도의원님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내무위원회 소속 실.국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가면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러한 교류 방문에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한, 두분해서 모시고 가서 나중에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대화할 때 쉽지 않겠느냐, 이런저런 문제로 올해부터 그런 교류나 방문의 행사가 있을 때 내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들도 그러한 기회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발리를 예술단하고 같이 갔다오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예산은 도의회에서 다루는데 위원님들이 한,두분이라도 같이 오셨어야 그쪽 사항을 와서 말씀도 드려주고 협력을 받을텐데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 분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고일문 위원 : 고일문 위원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한지가 아주 오래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답례품을 주는게 별로 눈에 안 띄이는데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답례품 안주기 운동이 주기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근래 왠만한 곳에 가면 답례품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 주도에서 민 협조체제로 하다보니까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 주도 관 지원 형태로 바꾸어서 효율을 높이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주사랑운동 추진협의회에서 그 회원들만이라도 실천하자,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혼례나 상례시에 30개 정도 간판을 만들어서 집앞에도 세우고 사전에 찾아가서 부녀회 같은 데는 가서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좀더 확산되는 데도 있고 반면에 과거에는 남자들까지도 전부 구별없이 답례품을 주던 것을 부인들 간에만 답례품을 주는 경향도 있고 점차 조금씩 시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마을 단위 추진위원회가 200여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런 '답례품 안주고 안받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런데 어떤 곳에 가보면 "여기서는 부조는 받지만 답례품은 안 줍니다'라는 것을 붙인 것이 있는데 답례품 주는 곳을 가보면 그런 것이 대문에 붙여진 것이 없어요. 근래에 와서 걸핏하면 무슨 협의회다해서 없던 단체가 자꾸 생기는데 단체의 통폐합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단체를 놔두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어간에 새로운 사람이 발굴되어서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직책을 줘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단체는 놔두고 근래에 와서 자꾸 새로운 단체를 자꾸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답례품 건만 하더라도 마을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다면 어느 집에 경조사가 있다면 그 집의 대문에 그것을 붙인다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답례품을 안 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답례품 안주는 곳은 분명히 그것이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세워져 있는 곳을 가면 분명히 답례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답례품 안주기 운동을 전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래에 와서는 답례품 주기 운동을 더 활성화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변명같습니다마는 사랑단협 중심으로 해서 우선 회원집부터 실천함으로서 하다보니까 회원이 아닌 곳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아까 사랑단협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유명무실한 것입니까,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 지금 사랑단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단협으로 구성된 59개 단체가 하는 일들이 바로 사랑단협에서 하는 일과 같은 것인데 특히 이중에서 4개 분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눈에 확 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해 가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도 단위에서는 어떻게 잘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단위, 우리 지역에 보면 이것이 무슨 개인의 어떤 사회단체협의회, 무슨 사회단체 협의회장, 전 단체를 망라한 대장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떠한 발판으로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각 시.군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과연 옥상옥이 아닙니까? 지금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이나 부녀회나 각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체 합해서 어떤 그위에 통제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말을 과연 듣겠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 개별적으로 시.군 단위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어떤 전 단체의 대표다, 그런 것이 아닌 협조를 통해서 실천해 가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이것은 지사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죠, 전국적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 지사님이 기회만 있으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일본 이스모시 시장이 하는 것을 중간에 월간지에 나온 것을 봤는지 가서 직접 견학을 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저는 자주 상기됩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이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을 자주 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스모시 시장의 그것을 보고 상당히 느낀 점이 많고 역시 공무원은 이래야 되는 것이구나해서 지사님의 이런 행정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해서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내무국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 파트에 있는 공무원을 이스모시에 시찰을 가서 강의를 듣든지 직접 눈으로 보고 최대 서비스산업이 어떤 것인가하는 것을 확실하게 도내 공무원들에게 알려 줄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 알겠습니다. 지금 이스모시에서 나온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읍.면.동까지 배부했고 직원들 교육을 두차례 시켰고 시.군에서 교육을 시키고 계획을 마련해서 그동안에도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펴 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백화점의 코너를 이용해서 현지에 나가있는 각종 민원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집에서는 민원의 집을 마련해서 호적 등.초본이라든지 주민등록증 등 초본 그런 것이 필요하면 와서 신청하면 전화로 연락해서 다시 시나 동 이런 데는 바로 민원의 집에 갖다 주고 민원인들은 저녁 때 집에 와서 찾아가는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책과 일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외로서 이스모시의 어떤 것을 쭉 보면 형태라든지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그 보다 앞서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가지 시책을 중앙에 동향차원에서 보고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전국에 파급시킨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로회는 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스모시에서 했던 사례들도 지금 동사무소까지 파급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행정이 서비스 산업화하는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도까지는 상당히 파급이 되어서 도의 간부들이나 중간간부, 계장이라든지 모두 의욕적으로 열심히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 할 때 얘기를 할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께서 한번 전화를 해 보십시오. 시.군과장들 자리에 몇 사람이나 있나, 제가 몇번을 전화해 보면 그 자리에 현재 과장이 5명이면 3명은 부재중입니다. 그러나 도에는 다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도하고 현업관서하고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일선에 일하러 나간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 그러니까 읍.면.동 또는 시.군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들은 현업관서이기 때문에 현장확인이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출장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어느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느냐 아니면 어디 앉아서 술을 마시느냐 이런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지 현장을 가장 확인을 요하는 곳이 일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리에 없다고하는 자체만으로 근무기강이 해이되었다든지 이렇게 보는데는 조금 재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영준 위원 :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경기단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관련 단체는 32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활동적인 선수가 없어서 활동이 정지된 단체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계획은 전부 될 것으로 봤는데 현재 몇개 가맹단체가 완료되었습니까?
계획은 29개 가맹단체가 모두 임원 구성 및 모든 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완료된 가맹단체는 몇개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 총계 28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감사자료에 보면 '93년도 1월 20일 현재 단체장 선임이 29개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가 임원구성 및 단체장 선임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23개 밖에 안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4개 빼고는 다 되어있는 것으로 보는데,
○내무국장 송무훈 : 예, 29개가 되어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 중에 양궁, 싸이클, 펜싱이 선수가 없어서 제외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지 선수가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전혀 안 줘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촉구도 해 주셨고해서 저희들이 이번 가맹단체장 선임 과정에서 몇개 부서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가맹단체장을 맡는데는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3개 부서는 선수도 없고, 이번에 역도만 하더라도 역도선수가 몇 사람 없어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키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수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가맹단체장을 맡아봤습니다마는 예산이 제일 많이 지원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 구기종목입니다.
○김영준 위원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 구체적으로는 육상종목이...
○김영준 위원 : 육상에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 가맹단체별 지원내역을 못 갖고 왔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준 위원 : 예, 가맹단체 지원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 질의하고 좀 다르지만, 책상에 보니까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언제 온 겁니까?
○전문위원 고성근 : 며칠 되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오늘 와 보니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도정보고를 듣기 전에 사전 검토라도 하고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위원장이 해 줘야지 책상위에도 있지 않고 속에 있더구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도민창안제 운영이 있는데 '92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공무원 창안제 공모가 30명에 32건, 시상이 10명, 이 가운데에는 우수작이 3건, 장려상이 7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표한 일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 예, 이것은 지난번에 표창을 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로도 냈고,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의 질문이 계셔서 여기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내가 과문한 탓이지만 서면으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다음에는 읍.면.동 육성문제입니다마는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제의 단위 개편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육성도 물론 잘하는 일로 치고, 중앙보도에 의한 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또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히 흔한 사항으로 되어있는 군단위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 기구개편에 대해서 물으신 것입니까?
○권홍태 위원 : 기구개편이 아니고 행정단위의 개편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 이것에 따른 중앙지침에 의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고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왔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4군안이다, 군폐지안이다, 동.서군안이다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의견들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는 현재 중앙의 지침이 없고 신문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내무부에도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면 아직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준비위원회 에서만 방침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권홍태 위원 : 기획파트에도 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방화 시대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제주도면 제주도 내에서 특수한 행정단위를 만든다든가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 대비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중앙의 방침에 따라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주무부서인 내무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예의 주시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 예.
○권홍태 위원 : 다음에 새마을 농로포장 문제인데 새마을 농로포장 문제가 사실상 70% 목표로 꾸준히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새마을농로를 포장하기 전에 기이 새마을농로를 포장한 그곳의 지적도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 작년도에 한 농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도 정리된 사항까지를 개별적으로 시.군에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한 자료는 못 갖고 있습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작년말 현재까지 한 3만 3,900여필지가 대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2만 5,300필지를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8,500필지가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계속 사법 계통을 통해서 등기이전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주가 일본에 있다든지 토지주가 사망했다든지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문서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구비서류의 애로가 있고 여기에는 인감증명 같은 것을 전부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어려워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농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기가 전부 정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사실상 기이 포장된 도로에 미등기된 것 뿐이아니고 앞으로도 정리할 건수가 8,000건수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무국장 송무훈 :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시.군에서 계속 매년 예산에 반영을 1건당 소요 경비를 산출해서 사법서사 계통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다른 여러가지 구비서류는 시.군.읍.면.동에서 갖춰졌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농로 뿐이 아니고 새마을농로가 아닌데도 지적정리를 아주 게으르게 하는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역시 그러한 곳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은 내고 지적정리는 안한다 이거예요. 할 것도 안해요. 그러니 이러한 것을 행정당국에서는 솔선해서 백성들이 해 달라고 하기 전에 현장을 찾아가서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 지금 지적이 전반적으로 미진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 정리가 안되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로 점유되었는데 세금을 부과하는데는 지주가 신고만 하면 세금을 내는 데는 없습니다. 이미 시.군에서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데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게 한다면 기존도로로 되어 버립니다. 지주가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도로를 끊어서 지적도 정리도 안하고 그 분야 에는 세금을 안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유권 행사도 못하고 손해만 본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 세금을 냅니까?
○권홍태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금을 물어야 근거를 마련하지.
○내무국장 송무훈 : 저희들은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좋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풍문이기를 바랍니다. 도의회가 생긴지 거의 2년이 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사실상 직업공무원 만큼 전문지식도 없고 또 모든 생활패턴이 공무원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나와서 떠든다하더라도 정기회를 제외하고는 기껏해야 10일동안에 공무원 들을 상대로 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기회는 시간적으로 봐서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하면서 또 지방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성의껏 얘기하는데 풍문이기를 바랍니다마는 도청 내부에서는 '도의회는 떠드는 곳, 마음대로 떠들어라' 그리고 도의원들을 개개인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모공무원이 쑥덕거리기를 극히 나쁜 방향으로 나는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하는 말입니다. 정말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도의원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동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다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 저희들이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행정기관이 의회를 보는 것이나 저희들의 자세는 조금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만은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다른 위원님,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가지 공무원에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권홍태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스러우면서도 풍문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사회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국장님 이하 전 관계 공무원들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3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이 2시 45분입니다. 3시까지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ｏ 문화진흥원소관
○위원장 고석현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3년도 제주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 문화진흥원장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성원해 주시고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연극제와 대한민국관악제 그리고 제31회 한라문화제 행사등 지역문화 역량을 제고시키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국립발레단 초청공연과 대한민국 서예대전 그리고 전통예술 강습회 개최를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향수권의 확충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회관운영면에 있어서 286일 공연과 255일 전시로 '91년 대비 공연장 5%, 전시실 17%가 증가하였고 공연에 지장이 없는 한 야외공간의 활용도 시도해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도립민속예술단 운영은 두개의 작품 개발과 45회의 공연을 실시해서 '91년 대비 6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단원의 처우를 개선해서 기량을 연마하여 단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발언신청)
예, 권홍태 위원님.
○권홍태 위원 : 업무추진계획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부가가치로 봐서 문화진흥원이 있는 장소가 어떻습니까? 아주 고급 위치인데 귀중한 장소를 다른 분야로 하고 예술분야에는 좀더 장소를 넓게 잡고 경관도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의 값어치를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심지의 귀한 땅을 다른 용도로 쓰게하고 그 대가로 좀더 멋진 공간을 마련해서 변두리로 가서 교통도 좋고 장소도 좀더 넓다랗게 잡아서, 그러한 구상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끝에 두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문화진흥 장기발전계획 측면에서 검토해 볼만도 하리라고 봐집니다.
○권홍태 위원 : 나의 구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그 길을 지나갈 때에 동반했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너무 덩치가 크니까 가히 엄두를 못내는 것이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주시문화의 밸트권 센타가 바로 거기있습니다.
고대와 현대가 바로 어울어지는 곳이 삼성혈부터 이어지고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삼무공원을 거쳐서 현대문화예술이 있는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 알프스호텔 앞에 있는 과수원을 전부 매수해서 상설야간 민속공연장을 만듭니다마는 그것이 문화예술이 전통문화 부터 현대문화에 이르는 밸트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 한 바운드단위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김영훈 위원 : 현재 대극장하고 소극장이 있는데 소극장은 말만 그렇지 의자도 접의자로 그때 그때 갖다놓고 마루바닥입니다마는 그 극장 하나가지고는 제주도문화는 안됩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제시되어야 하고, 문제는 공연장이 교외로 떨어졌을 때 아무리 좋은 프로를 하더라도, 지금 서울의 국립국장이 명동에 있다가 장충동 신라호텔이 있는 남산기슭 올라가는 반공연맹센타 앞으로 옮겼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도 국립극장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거기에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이용하기 좋고 근접한 곳,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국립극장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교외로 갔을 때 과연 어느만큼 자연스럽게 접근하겠느냐,
○권홍태 위원 : 나는 교외가 아니고 장소를 좀더 넓게 차지할 수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쪽에,
○고일문 위원 : 그런 곳이 있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 그쪽은 터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야간극장이 들어가는 것이 시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도가 보조를 해서 하나 만드는 모양인데 제주시민의 한사람으로 얘기하는데는 설사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그 건물을 없애서 그 곳을 녹지화 시켜서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에 녹지가 없는데 그 건물을 부셔서 없애야 합니다. 그것을 팔지 않으면 재산이 없단 말입니다.
○강완철 위원 : 이건 넘어갑시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관람인원이 13만 4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극장 소극장을 이용하는데 소극장 인원이야 1만 1천명으로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대극장을 이용하는데 일반행사를 이용한 사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특별법 공청회를 한 인원까지 포함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 특별법 공청회를 하는 행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학생들이 단체관람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의적인 분야의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런 기반을, 밑바탕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 13만 4천명이라는 인원이 작년도 공연장을 이용했습니다. 13만 4천명 중에는 순수 관람인원이나 아니면 바르게살기에서 강연회 할 때 들어간 인원, 공청회 할 때 들어간 인원,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 그런 인원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문예회관이라고 해서 집회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정당 행사까지 거기서 하거든요. 앞으로 일반행사는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라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래도 저것 하나를 정부로부터 88올림픽 기념으로 얻어낸 것인데 그나마 거기에서 정당행사까지하고 무슨 바르게살기 행사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공청회 행사를 하는데 편의에 따라서 도청에서 이용하겠다고 해서 공청회장까지 만들어서 결국 반대하는 학생들 못하니까 경찰이 진입해서 거기에 경찰이 둘러싸서, 유리창이 부서져 버릴까 봐서 멀리 원거리까지 이중 외각경비까지 하던데 사실 그렇게 빌려주는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 제가 와서는 정당행사나 그런 일반행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교육자들 교육공무원의 예술단 공연을 겸한 행사 비슷한 것은 한건 있었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JC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의 전문공연장으로 죄송하지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 JC행사는 전에 할 때 야외에 밴드를 데려다 놓고 디스코파티를 하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 저번에도 했는데 금년에는 원장이 바뀌어서 안되었느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못해 드렸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아까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작년부터 고질화된 인원충원문제 이것은 뭣 때문입니까? 문제는 대우관계죠?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술단의 처우개선 문제는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월 42만 6천원정도 됩니다. 7,8만원 내지 15만원까지 오른 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부, 놀이부, 민요부로 3개의 부가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있는 젊은 여성으로 하여금 무용단에 들어와야 되고 육지에서 무슨 무용과라든지 이런 곳을 나온 사람까지를 확대해서 모집하면 그것은 생활이 안되고 도립민속예술단의 의미도 퇴색되는 감도 있도 해서 한정적으로 모집할려고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 적으로 예술단이 크게 권장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각 학교에 다가 한 10명 모집하는데 5,6명 정도는 대강 추천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다음부터는 많은 숫자가 결원이다라는 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전도 찾아봤지만 향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아마 도의회에 보고 문서로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를 줄이지 않고 길게 풀어쓰면 얼마든지 풀어쓸 수가 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중앙문화부에서도 그 얘기를 쓰고 있고 문화예술 단체에서도 흔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조금 관심을 가진 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점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문화진흥원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15시 23분)
○위원장 고석현 : 그러면 '93년도 제주도 업무계획 보고 중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 금년도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위원 발언 신청)
예. 권홍태위원님!
○권홍태 위원 : 제습기 전부 완료됐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 예. 완전무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금년에 투자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는데에 따른 예산이 꽤 많은것 같은데 정수물품 승인 사항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승인을 받은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외는 없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 이상입니다.
○강완철 위원 : 마칩시다.
○위원장 고석현 :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그럼 지금 시간 3시 30분입니다.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5시41분 속개)
ｏ 재무국소관
○위원장 고석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3년도 제주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중 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발언 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양금석 위원 :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문화를 위해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세무직으로 전환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현재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가운데 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무원중에서 소위 엘리트라고하는 공무원들은 다 빠지고 또 승진에서 뒤떨어진 이러한 공무원들만 세무 공무원으로 만약에 됐을때에 세무공무원의 전문화가 아니라 여러가지 그에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보는데 재무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사항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직은 자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세무업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태파악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전문화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자주재원 확보에 전력투구해야 되겠다는 의도하에 도.시.군별 세무직 정원이 어느정도 되느냐해서 내무부에서 조사돼 가지고 본도에는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23명의 정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행정직 공무원은 희망하면은 전직 시험을 안보고 세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기술직이나 기능직은 전직 시험을 거쳐서 세무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해서 지금 2월중에 심사를 마치고 3월달에 전직시험을 할 것으로 하는데 현재까지 잠정 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재 희망자를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본청에 11명, 읍.면동에 39명으로 나와있고 도는 4명, 제주시 6명, 서귀포 2명, 북제주군 16명, 남제주군 22명 입니다마는 전직 시험이 상당히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회계관계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전문화 되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에는 '96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신규 채용을 전문대학이라든가 그런 계통을 나온 공무원을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증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 물론 계획을 모르는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희망을 했을 경우는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대개 회계공무원을 피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습니까?
우수한 공무원이 다 빠져나가고 그랬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텐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거예요?
○재무국장 양대현 : 현재 세무직 전직은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아니면은 전직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세무담당 전문지식이 습득된 공무원이라고 보아지고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전문적으로 채용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수 공무원을 확보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반 어느 직종이든지 세무직 전직을 희망해서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세무담당을 했든지 현재 담당하고 있든지 읍.면.동에는 농업직이나 기술직도 세무담당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아니면은 전직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양금석 위원 : 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양금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전직을 할려고하는 희망자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일부있는데 정확하게 도는 총무과에서 수합하고 있고 시.군은 지방과에서 전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아지느냐 하면은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계장이 세무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든지 과장도 세무직 아니면 행정직으로 보한다는 조례가 되면 몰라도 그 사람들은 그게 안되는 한 몇십년 근무해도 6급을 벗어나지 못할거 아니냐, 해서 그러면은 세무직을 희망하는 사람도 없을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겁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TO가 이렇습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근평도 같이하고 예를들면은 세정계장이 자리가 비었을 때는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그 자리에 행정직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겁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어쩌면 계장까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직하고 세무직할때 행정직을 과장으로 앉히지 세무직으로 과장을 안할거란 말입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아닙니다. TO는 6급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그대로 발령받는 겁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작해야 가령 도에 과장해 보기는 힘들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무직으로 갔을때에 그래도 어쩌면은 자기가 도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한번 해보겠다 꿈이 있었을때 가지 같이 고생하는데 20년을 해도 고작해야 계장, 과장 한번 못한다면 세무직으로 전직갈 사람도 없을 것이고 세무직을 희망하는 사람도 없을거 아니냐? 옛날부터 예를들어 농업직이나 기능직인 사람들이 지금 몇십년을 해도 과장한번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옮기지 못해서 안달을 부리는 입장인데 세무직으로 전직할, 신규채용이 아닌 이상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과장도 세무과장, 세정과장까지는 가능합니다.
○고일문 위원 : 그래도 그게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재무국장 양대현 :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술직과 같은 그런 불이익 때문에 다소 희망자가 저조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고석현 : 녜. 김영훈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익히 알고있는데 당초 목적은 어쨌든 토지를 투기하는 투기꾼 이것을 방지하고 또는 그럼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을 억제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들 우리 제주도의 원주민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뭘잡으려다 보니까 그통에 죽어나는 것은 제주도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지금 땅가져도 땅 팔수 있습니까? 땅팔아서 결국은 빚갚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농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살 사건이 난다하는데까지 나오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1차 지정한 제주시나 서귀포하고 성산포 지역같은데는 6년해서 '94년까지 시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2차지역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읍을 제외한 2차지역은 금년 4월 27일인가 3년 기간인데 다시 결국은 정부에서 거기에 지가가 어느만큼 변동이 있었는가? 그래서 다시 지정지역으로 또 묶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주도에 실제적으로 영세 농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빚이라도 갚고 뭘 어떻게 할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도에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 경제에 여러가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농민이 오히려 손해 보고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 경제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토지거래가 활성화 돼야 여러가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토지거래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데 2차 지정이 앞으로 두달내로 다시 묶이는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제주도민의 구제책을 도 당국에서 어떻든 만들어 놔라 이거죠.
○재무국장 양대현 : 예. 저희들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농지 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발족이 되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고 건설부 자체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할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줘야 되지 지방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업무 보고시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적처리 관계 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새마을 파트에서 농로라든지 도로로 편입된 것이라든지, 도로니까 미등기로 해서 관리 전환이 안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우리 동료위원은 있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것은 없다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제주도내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돼 가지고 농로사업을 하든 새마을 사업을 하든 또 심지어는 국도에 일부, 이제는 국도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미등기 됨으로써 도로로 내놓은 도민이 지금 현재 세금을 그쪽으로 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정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실태와 앞으로 정비하는게 보통 예산이 드는게 아닙니다.
보통 예산이 아닐텐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하는 말입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농로분할,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지방도 확장하는 문제는 상당히 여러가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상을 받은 사람도 행방불명 돼가지고 권리 보전을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농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로는 새마을 부서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관계로해서 같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적 처리는 예를들면 농로는 새마을 부서에서하고 지방도는 도시건설과에서 지적 공사에 분할 신청을 합니다. 지적 공사에서 측량검사를 한 다음에 측량검사가 완료된때 검토를 한 다음에 주관부서에 지적처리 부서에 대위신청을 하면은 지적 부서에서 처리해 주는 절차입니다.
○김영훈 위원 : 물론 그런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미등기되어 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계신지?
○재무국장 양대현 : 저희들이 도로로 편입된 지방세는 도로에 대한 것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도로편입 현황으로 3만3,911 필지에 107만5천평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권홍태 부의장님! 지금 아까 내무국장한테 질문하신 그거 말입니다.
그게 지금 상당한 필지에 상당한 평수가 있는데 .....
○권홍태 위원 : 도로로 사실상 되어 있는데 지적상 도로로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재무국장 양대현 : 비과세로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내가 직접 그걸 알고있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 말이야?
○재무국장 양대현 : 3만 3천 필지에 대해서는.....
○권홍태 위원 : 아는것 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까 내무국장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책상에서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사실상 완벽하게 됐다고는 보지만은 그렇게 안된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재무국장 양대현 : 지금 저희들이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비과세를 원칙으로 정리....
○권홍태 위원 : 도로가 분명히 아스팔트길로 다 돼있는데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어요?
○재무국장 양대현 : 일부 정리안 된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권홍태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재무국장 양대현 : 저희들이 비과세하고 있는 내용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무료제공 서비스하는 것을 유료화 하겠다고 해서 122종으로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현 : 유료 제공은 이렇습니다. 배출시설 변경시설을 한다든가 또 환경처 소관 68종이나 되고 그리고 사회단체 해산신고, 이것은 공보처 소관입니다마는 10종을 포함한 19개 부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월 3월 어간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해당부 에서 개정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실지 한 비용은 우리가 받아야 될게 아니냐? 종이값도 안나오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ｏ 보사환경국소관
○위원장 고석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주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중 보사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권홍태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보사국 산하에 사회과 직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에는 계가 지금 두개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녜. 두개입니다.
○권홍태 위원 : 타도는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타도는 세개 있는데도 있고 네개 있는데도 있고 보통 큰 도는 네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타도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타도에는 20명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거기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
○권홍태 위원 : 어떻습니까? 지금 타도에서 4개 계중에서 사회계하고 복지계하고 의료보험계 하고 따로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3개계가 안갖춰졌다 이겁니다. 그 업무량을 어떻게 보십니까? 많다고 봅니까? 적정하다고 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저희들이 의료보장이라든지, 지금으로는 상당히 국 주무도되고 사회과가 되고해서 상당히 야근하고 하는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많은 입장입니다.
○권홍태 위원 : 좀 많은 겁니까? 아주 많은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다른데에 비해서 아주 많은 쪽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면 인원도 그에 따라서 대단히 모자라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인원도 다소 저희과에는 2명 정도 보강이 되면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까지는 지금 못하더라도.....
○권홍태 위원 : 어쨌든 현창숙 국장께서 추진력도 대단히 좋구요. 또 어쨌든 국장으로 돼서 지금 꽤 오랜시일 이러한 업무량을 감안해서 어떻습니까? 그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녜. 지난해에 오자마자 저희들이 노정계에 노정업무가 작년에 상당히, 위원님들 아실겁니다마는 비교적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도 했고 또 우리도 했는데 그런대로 금년에 평가를 보면 20건이 발생해서 전부 해결이 돼서 지금 현재는 제주도가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작년 제가 6월에 와서 7월달에 다른데 있는 인원을 조정을 해서 사회과에 한사람을 보강을 한 예가 있습니다.
보강해서 우리대로 달라고 해도 당장 보충이 안되니까 자체 조정을 해서 지금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홍태 위원 :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면은 한두사람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의 방침이나 지금 행정이 상당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10여명이 필요한 .....
○권홍태 위원 : 환경영향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인력 평가를 하는거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우리가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에 제가 알기로는 32명의 인원이 달려들어서 영향평가를 하고있는데 지금 저희들 그러한 인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개 계는 거기에 증원을 해서 영향평가를 전담하는 계로하는 지금 지방과에 요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권홍태 위원 :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다른데 가기전에 하고 가시도록 또 거기에 권홍태 위원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도 역시 발벗고 나설테니까, 왜냐하면은 도지사가 자주 얘기한 인력 감사를 했을적에 사회과가 사실상 2개 계만 갖고있다는 것은 보사환경국장이 힘이 모잘라다 하는 증거입니다. 좀 분발을 하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역부족으로 죄송합니다.
○권홍태 위원 : 다음에 지난해 감사때나 예산 심의때나 제주도에 지금 쓰레기 처리 사업이 순위를 상위로 올려 놓으라고 그랬는데 방금 여기에서 설명을 들어볼것 같으면은 몇번째 입니까? 지금 하위에 속해있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쓰레기처리 사업이 순위가 전체적 사업으로 감안해 볼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속합니까? 상위에 속합니까? 안그러면 하위에 속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순서는 편철할때 과별로 하고 또 과별도 그전부터 해오던 업무를 앞에 놓고 쓰레기는 아시다시피 작년 4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여기에 편철이 되니까 그렇지, 비중은 절대 낮다고 뒤에 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54페이지 쓰레기처리 시설 확충과 쓰레기 감량 두개가 지금 55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쓰레기처리 시설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지금 10억쯤 줘서 작년에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제주시도 제2 공구가 지금 들어 갑니다. 남제주군인 경우는 성산포, 남원에 후보지를 물색해서 추경예산까지 해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북제주군에 한경면에 후보지 관계로 아시는 바와같이 삼양에 했는데 주민들의 이제 용담에 하도록 해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 말씀 도중입니다마는 쓰레기 처리장을 설정해서 공사를 한다.
그 문제가 그것으로서 끝나는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실지 서귀포 쓰레기 처리장을 확장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협의를 봐서 착공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쓰레기장이 그 위치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오수가 내려가는 그 지구 일대는 전부 제가 조사한 보고서를 안가져 왔는데 식수로서 오염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처리 시설을 해주려고 하면은 좀 템포를 좀 빨리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침출수 관계를 잘해달라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건데 그저 협의를 봐서 하고있겠거니 하는 정도로만 한다면은 미약하다 이겁니다. 추진.....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작년 이전에 한 쓰레기장은 예외입니다마는 작년부터 시작되는 쓰레기 처리장은 침출수 시설이든지 현대화를 안해서는 절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가 하는 것이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마는 경사진곳인데 경사 윗부분에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경사 밑에쪽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밑에는 물이 흐르게 되니까 침출수에도 전부 시설할 것으로 해서 10억이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빨리 완공하도록 해 주시고 서귀포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서귀포 하수종말 처리장도 제가 어제 가봐서 한번 봤습니다마는 현재 잘아시는 바와같이 중문 하수처리장 단지내에 1일 5천톤이 처리 가능한데 요즘은 2천톤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지 여분이 3천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환리쪽에 하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원래 추진 책임은 개발파트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과 협의 단계가 되고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머지않아서 일본에 여러명이 현지에 가서 보고오면은 상당히 전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근간에 아마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서 서귀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중문 단지에 것은 그쪽에 어떠한 계획을 별도로 서귀포 시장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 오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모양인데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21명인가 일본을 갔다온 모양인데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일본을 구경하고 그것을 봐야만 됩니까? 비디오나 테잎으로 찍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 모이라고 해서 일본은 이렇다고 설명을 해서 경비를 절약해야지, 그 사람들 꼭 일본 구경시켜 주는 모양으로, 자꾸 그런 습관을 드리면은 안가는 사람은,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마는 안가는 사람은 더 반항감이 생겨가지고 이런식으로 하면은 더 어렵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체가 서귀포 시장님이 돼서 저는 독려하는 입장에서 자꾸 드나들고 그러는데 희망적이면서 그러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글쎄 서귀포 시장이 주체돼서, 얼마나 돈이 많길래 도민이 낸 혈세로 자꾸 외국에 가서 눈으로 보여주고 그래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 했죠. 그런 풍토를 다시 없도록 해서 비디오를 찍고와서 그것을 설명해서 되도록하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자꾸 그런식으로 해나가는지 자기돈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써서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위원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서귀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고석현 : 예.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 : 보사국장한테 한가지 물어봅시다. 주요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은 '93년도에 보사환경국에서 해 나갈 일을 형식적으로 보고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사환경 분야에 대해서 추진할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59페이지에 보면은 건전영업 풍토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와 과소비, 향략 풍토를 조장하는 심야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서 사회기강 확립에 기여한다 이렇게 됐는데 방침으로 부터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제주 사랑단협추진협의회등 유관단체의 자율 정화를 유도하겠다. 그랬는데 제주 사랑 단체추친협의회가 뭐예요? 보사국장 아는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 단체가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는데 자율 정화를 유도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러면은 지금 '91년도 했던 실적과 또 여기서 앞으로 제주 사랑단협추진협의회에서 건전영업 조성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여하겠다하는 그런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지시에 의해서 제주사랑단협을 PR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가끔 보면은 이런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뭐하는데예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위원님들 잘아실 겁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걸 놓지말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협회라든지 실지 일하는 단체를 놓아야지, 이 단체 PR하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제주사랑운동 추진협의회 내에 모든 기관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사협회, 요식업협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것이 포괄되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쓴 것입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이 속에 협의기관으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분과도 4개 분과까지 되어있으니까 사회정화를 그쪽에서 협의회를 지칭하면 맡아서 임무를 자율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해서,
○김영보 위원 : 말씀 가운데, 이게 임의단체입니까, 법인단체입니까? 도 조례에 있는 단체 입니까, 몇몇 사람이 만든 임의단체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주관하는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할 겁니다마는 이게 조례로 만들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조례로 만들게 되면 통과되어야 되고,
○김영보 위원 : 단체 성격도 모르는 그런 단체를 갖다가 여기다 놔서 단체 PR을 하는 것이지, 이것 빼세요. 빼서 순수하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지역개발위원회라든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체를 놔야만 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단체를 PR하는 인상만 짙잖아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여기에 10개, 20개를 나열할 수 있는데 현재는 도의 방향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 포용해서 협의체의 회원부터 솔선적으로 하자는 것이 작년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 하나를 쓰면 여기에 소속된 단체들은 협의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단체라고하는 말을 썼습니다.
○김영보 위원 : 실질적으로 이용사협회라든지 일하는 협회를 놔야지, 일은 그 사람들이 하고 도에 업무보고를 하기에는 사랑단체협의회가 했다고 하고, 잘 하지 않으면 '93년도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잘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가벼운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기능 경기대회를 어째서 사회과에서 주체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작년도에 규정이 보사부에서 바뀌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지역경제국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 직업훈련관리공단하고 연계되어서 그런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노동부 소관이라서 노동부와 연계됩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미진학 청소년,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 미취업자등 금년에 사회과에서 전부 교육을 맡도록 이번에 통합적인 직업훈련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필요한 직업훈련을 하는 것만은 하나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한테 흡수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주대학 측에서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주도청을 대변하는 입장에 계시든 보사환경국장의 개인적인 입장이든 의대 설립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때까지 몇사람과 접촉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의과 설립허가를 요청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될 것으로 전망되고한데 외국의 선례를 보면 하와이의 의과대학 출신 의대생은 본토에 가서 취직을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교수진이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해서 하여튼 간에 나가서 활발하게 못하는 선례가 있고 또 국내적으로 검토하면 제주대학 교수가 3,00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과대학을 할려면 교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실험실습기자재 예를 들어서 사체라든가 이런 것에 엄청난 운영비와 앞으로 의과대학이 된다면 현재에 있는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을 가지고 의과대학 부설병원으로서 되겠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정도는 아니지만 모든게 그만큼 능가해야만이 제주대학이 살아있는 의과대학이 되지 않겠느냐는게 저희 개인적인 소견인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국립대학이니까 국가에서 해 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염려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만 전제적으로 해결된다면 설립되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지만 전제한 그러한 사항이 해결되기에는 적어도 몇년 이내에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전망시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과연 의사과고시에 몇명이 합격할 것이냐, 의사자격증을 몇명이나 딸 것이냐, 20명이 응시를 해서 5명이나 2명밖에 합격 안했을 때는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이 문제는 보사환경국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부딪쳐올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의과대학이 교육부에서 인가 전에 도의 의견을 듣고 현지 조사반들도 오고 할 것입니다마는 그 시기에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과 민감하게 절충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저도 제주도에 의과대학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제대로 했을 때 도민들도 시혜를 입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제주도에 와서 관광휴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거창하게 만든다면 세계적인 의료센타가 제주도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주사회와 의사의 기득권사회와 새로할려는 대학측과 중간에 끼어있는 행정과 저희들 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도출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차장의 오폐수 정화시설을 몇달에 한번 점검합니까, 1년에 몇번 점검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세차장은 시.군에 완전히 위임되고 거기에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마는 시.군에서 1년에 1,2회 정도, 전반기와 후반기에,
○강완철 위원 : 점검을 안할 때는 세차한 물을 일반 하수구로 쏟아부어도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하수구로는 그러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밤 중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강완철 위원 :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잉크 100㏄ 정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물 몇 드럼이 든다는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길가에서나 가정에서 세차하는 것에 대한 규제방법이 없죠? 이것으로 인한 지하수, 하천 오염원이 굉장한데 이것을 연구해 본 일이 없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하고 종말처리장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앞으로 하수구의 하수시설을 보강하는데 주력하면 그런 것이 흡수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제 질문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분야는 이 두가지로 마치겠습니다마는 보건분야에, 아침마다 TV에 동의보감인가 보면 한약이 나와서 만병통치인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볼 때는 중앙방송에서 저런 식으로 해야 될까하는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인근의 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적어서 시장가서 사다가 끓여 먹고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많은데 몸이 안 받는 것도 있지만 한가지 농약관계라고 봐요. 그것이 중국에서 농약 오염된 것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끓여먹는지 어떤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데이타 조사를 해 봤는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많이 나가는 '진피'라는 것은 밀감껍질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중앙신문에 크게 '제주도 봄을 맞이한다'고 나와서 한약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것을 보기는 '이런 것을 이렇게 써서 되겠는가'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농약 투성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에서 이것에 대한 셈플이라도 채취해서 과연 농약 오염도가 있어서 한약재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본 일이 없죠?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도 이러한 것을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장이 보고할 때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피 같은 것이 안되면 환경연구 원장이 이것을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고일문 위원 : 보사환경국은 마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는 도 실.국에 다 관심이 많지만 특히 보사환경국에는 질문하는 내용으로 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6시 45분)
○위원장 고석현 : 그러면 '93년도 제주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 속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깨끗하게 보다 나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철 위원님.
○강완철 위원 :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몇가지 주문을 했는데 수치가 하나도 안나왔고 아무리 읽어봐도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난번에 요청하신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식 새끼회하고 간천엽에 관한 것은 여기에 보고를 안 올리고 계속 사업이 아니고 한림 도축장이라든지 시내 식당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기를 택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서귀포시의 하수처리장 하류의 침출수는 아마 서신으로 해서 권홍태 위원님하고 강위원님 한테 서신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에 아울러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 전반적인 조사 테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강완철 위원 : 검사한 수치는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리고 조개 말이 나왔는데 미국 같은 데는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할 때 조개를 바다에 집어넣어서 조사하는 모양인데 제주도는 안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 중에는 조개도 있습니다마는 굴이 육지에서 상당히 들어오고 해서 굴하고 소라, 전복까지 해서 금속 함량이 많은 것을 해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제주도 인근해의 중금속 오염도를 어떤 방법을 측정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저희들이 공정 시험법에 나와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중금속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도 공히 품목을 정해서 정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바다의 쓰레기를 건지는 배는 보사국 소관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것은 청항선인데 항만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항만청에서만 관리하고 있고 보사국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까?
바다 밑에 쓰레기를 건지는 것을, 제가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감귤피입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진귤을 해야 한약재로써 효과가 있고한데 중국에서 들어온 진피, 온주밀감피해서 3가지를 수거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계없이 한약재 원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보고, 밀감은 껍데기의 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연세대학교에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상당히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것은 가공과정에 열처리라든가 건조과정에 있은 것으로 보는데 계속해서 감시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마칩시다.
○위원장 고석현 :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우리 제주도가 가장 소중히하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지하수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만 특히 집행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면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더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들은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
○참석위원수(8인)
고석현 김영준 강완철
고일문 권홍태 김영보
김영훈 양금석
○출석공무원명단
- 공보관강진용
- 보사환경국장현창숙
- 기획관리실장박병련
- 기획담당관신철주
- 예산담당관고호진
- 감사담당관좌창우
- 통계담당관김영식
- 문화진흥원장황인서
- 전산담당관김종기
- 내무국장송무훈
- 총무과장박부규
- 지방과장강중언
- 국민운동지원과장문종채
- 민원담당관고상윤
- 재무국장양대현
- 세정과장안대영
- 회계과장홍대오
- 지적과장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