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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4월 30일(금)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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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의결의건
5. '98년도전국체전개최대비체육관건립장소와관련한진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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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의결의건
5. '98년도전국체전개최대비체육관건립장소와관련한진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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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석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진정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새로 부임된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새로 임명된 기획관리실장 송무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지난 3월 29일 기획관리실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내무국장으로 재임시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맞게 되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에게 주어진 일의 범위에 따라 우리 지역과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 더욱 성원을 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기획담당관이 저와 함께 발령을 받아서 새로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새로 임명된 강상주 기획담당관 그리고 이번 기획관리실에 일부 담당관들이 바꼈습니다.   담당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강상주 기획담당관은 그동안 내무부에서 근무하다가 기획담당관으로 왔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키워야 될 상당히 유능한 국장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상주   : 기획담당관 강상주입니다. 고향의 선배이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능력도 경험도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서 도와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공정하고 진지한 자세로 중앙, 의회, 도와의 교량역할등 저에게 맡겨진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제주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다음은 새로 임명된 김성흡 예산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만화 법무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된 김성태 전산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좌창우 감사담당관과 김영식 통계담당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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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새로 온 강기획담당관이 제주지역 출신이고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앙의 공무원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이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상주   : 존경하는 고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으로서 종전에는 도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출연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 지원하는 상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에 융자지원하도록 된 것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사업이외에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교통사업등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일반회계등에서 기금내의 별도 회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였고 두번째로는 지역개발공채 소화기간의 확대로서 종전에는 도와 시 군으로부터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록을 받거나 도급계약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채를 매입 소화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법인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채를 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우선순위 조정으로서 종전에는 상 하수도사업에 한하여 우선 융자하던 것을 도시도로사업도 우선융자대상사업에 포함함으로서 도시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네번째는 융자조건의 개선으로서 융자이율을 종전에는 시는 연 8%, 군은 연 7% 하던 것을 시 군 공히 상수도사업은 7%로 하되 사업수입으로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재정이 취약한 단체에 대하여는 6.5%에서 7%내에서 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타 사업은 8%로 조정하였으며 융자기간도 종전에는 상 하수도사업은 2년거치 8년균분상환이던 것을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임을 감안해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으로 2년간 연장조정하였습니다.   반면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우로서 종전에는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이던 것을 자금회전기간이 속성임을 감안해서 3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3년을 단축조정하고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는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기타사업은 종전대로 3년거치 5년균분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관리로서 종전에는 하반기에 융자함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해서 분기별 1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정에 맞게 기금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정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병행해서 종전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얼마됩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93년 4월 20일 현재 조성액이 13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 기금 자체는 시 군에 나가있는 것말고,
○기획담당관 강상주   : 그렇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연이율을 6.5%로 인하조정함에 있어서 지방채 소화를 앞으로는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도 기금을 조성으로 좀더 폭넓게 한다면 법인체 에서도 출연을 했을 경우에도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예, 융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137억 4,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상 하수도사업이 융자대상우선 순위만하고 있는 것이지 공영개발사업이나 도시도로사업에 전혀 융자를 안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그쪽에도 융자가 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다만 상 하수도사업에 우선순위를 하고 공영개발사업이나 도시도로사업도 융자를 하겠다?
○기획담당관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상 하수도사업에 얼마이고 공영개발사업에 얼마하고 도시도로사업에 얼마를 했다는 자료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예,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첨가해서 묻겠는데 시 군에서 요구를 해서 융자를 해 줍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해서 배정을 해 줍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시 군에서 요구하고 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알고 계시면 세목별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작년 실적을 한번 봅시다.
○기획담당관 강상주   : 지금 현재 '90년부터 '92년까지 단체별 융자실적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77억원을 융자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170억원, 제주시에 29억원인데 이것은 삼양상수원개발이라든가 고지배수지시설, 군산수원지사업등에 융자가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16억원으로 중앙로확장사업이라든가 상수도사업에 융자가 되었습니다.
   북제주군의 경우에는 50억원이 융자되었는데 하수도사업, 택지개발사업, 옹포천용수개발사업 등에 융자가 되었습니다.   남제주군의 경우에는 12억 5천만원으로서 선린상수도사업및 수질 개선사업등에 융자가 되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137억 4,100만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 제안설명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이것은 의무조항입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해도 좋고 말아도 좋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이번에 새롭게 변동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 170억원이 가있는데 이것이 통과된다면 분양이 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전액 상환해야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강상주   : 기이 융자금액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다 분양이 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상주   : 예, 그것은,
○김영보 위원   :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170억원을 융자받아서 어디에다 썼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그것은 일도 이도지구 주택건설에 썼습니다.
○김영보 위원   : 시중에는 12%, 13%하는 은행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서 수천억원을 버는데 이렇게 싼 금리로 땅을 사서 이익은 얼마나 보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융자조건이 8%입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일도 이도지구에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고 분양이 되었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상주   :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상환하도록 되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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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의 시 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과 항상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사무의 시 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설묘지설치 허가권한의 위임을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둘째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관리비 및 사용료의 최고한도액 고시권한 위임입니다.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설묘지의 종류는 재단법인묘지, 종중 또는 문종묘지, 가족묘지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중 현재 도지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공원묘지와 2개 시 군에 걸쳐서 설치하는 사설묘지 허가권한을 시 군에 위임하여서 처리함으로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이원화되어 있는 사설묘지설치허가권을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묘지및매장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의 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관리비 또는 사용료의 최고한도액을 도지사가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시 군에 위임해서 시 군 자체의 실정에 맞게 고시토록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과 가까운 시 군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서 민원처리의 신속, 행정능률의 향상, 권한과 책임의 일치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을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사무의 시 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 도내 공설화장장이 하나 있죠, 사설화장장은 없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강완철 위원   : 공설화장장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화장기구도 조금 바꿨습니다.
   앞으로 크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 짓고하지만 지금 실정으로서는 거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 사설 공설묘지할 것 없이 묘지로 인해서 농경지 유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 화장장으로 해서 납골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그렇습니다. 납골당이 4개 시 군으로 인해서 모범적으로 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가정의례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의식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대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루어 놓으면 다음 대에는 할아버지 이상의 묘들은 매장해서 30년이상된 묘는 화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당장 화장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 차차 묘지가 개선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강완철 위원   : 우리 대가 아니고 다음 대에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시내 한복판에 사설화장장을 설치해서 연기도 없고 영구차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해서 바로 아파트 같은 납골당에 모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루속히 기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추진계획은 없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있습니다. 시범납골묘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 주군, 남제주군에 다 완료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시설기준은 어디 것을 참작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최신식으로 되어 있는 여러나라를 직원들이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보사부에서도 제시한 안을 가지고 타도보다 저희도가 제일 먼저 사업에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박차를 가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의 시 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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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다음은 제주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87년부터 제정 시행해 온 청소년육성시책을 폐지하고 대신 청소년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청소년기본법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우선 조례의 명칭을 "제주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제주도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청소년기본법에 맞도록 고치고 있습니다.
   예문별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 조항을 청소년기본법의 조문과 일치시키도록 개정 하고 있으며 제2조는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수를 15인이상 20인이내로 하던 것을 10인이상 15인이내로 조정하고 위원회의 위촉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맞게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위원회의 운영도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항별로 명시 하였습니다.   제5조는 실무위원회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은 각급기관 단체의 장들로 구성해서 청소년육성시책의 총괄 자문에만 응하도록 하고 회의소집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급 청소년육성시책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의 분담등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 문안을 바꾸는 것이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것같습니다.
○고일문 위원   : 검토의견은 생략합시다.
○강완철 위원   :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강완철 위원님.
○강완철 위원   :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육성위원들의 뚜렷한 실적이 있습니까?
   회의만 해서 끝나면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육성위원회에 실무위원회하고 자문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거의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모든 제반사업이 윗분들이 모르시면 아래사람들이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에 모든 것을 제주도의 시책, 한국의 시책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좋은 안을 받고 해서 다시 실무위원회에 반영시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반영시킨 안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도위원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다시 시 군청소년 담당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라고 말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일선에서 청소년과 직접 대화해 보고 불량한 청소년과 같이 맞대고 짜장면이라도 먹어보면서 눈물을 흘려봤느냐, 아이 들이 잘못해서 경찰에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범법에 물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꺼내온 실적이라도 있느냐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하고 계십니다.
○강완철 위원   : 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검찰, 경찰과 교육청과 우리들이 3일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죠.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나중에 기록을 했다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근로청소년은 가정복지국 산하의 청소년과 틀리게 취급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되던 것이 지난번 산건위에 회부되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저희들 분야는 근로청소년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사람중에서 뽑아서,
○강완철 위원   : 산건위에 회부된 근로청소년이 직업청소년인가, 장학금이 계속 나갔는데 지난번 본회의시에 삭감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강완철 위원   : 그것이 흡수통합이 안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노동청 산하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저희들은 학생도 다루고 일반청소년도 문제지만 특수계층청소년이랄까 불우청소년, 미진학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이끌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여기도 근로청소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영세근로청소년입니다.
○강완철 위원   : 그 사람도 역시 영세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런데 거기는 보편적근로청소년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강완철 위원   : 복지국 소속으로 합쳐질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중앙에서 이루어져야죠.
   산건위에 회부되었던 것은 보사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부분별로 있어서 힘듭니다.
○강완철 위원   : 산업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 담당하고 의논해서 합쳐지도록 추진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건의를 올려보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이상입니다.
○권홍태 위원   :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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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의결의건      
○위원장 고석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위원장,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의결의 건이 재무국 소관이지만 소방분야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정책질의를 할 위원이 계실텐데 소방본부장을 출석시켜서 같이 와서 배석하도록 해야지 재무국장이 소방업무에 대해서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고석현   : 좋은 생각입니다. 설명을 듣는 도중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곁들여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내무국장 강완주입니다. 남군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30일 부임을 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못드려서 오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평소에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내무 재무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월 17일자로 재무국장이 이동됨으로서 제가 겸직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사항인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의결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제안설명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출물에 부과함으로서 과세의 형평성과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에서 지금까지 제외되었던 16개 오지마을입니다.
   애월읍 어도1와 2리, 조천읍 교래리와 선흘2리, 추자면에 일부 지역이 없고 안덕면에 상천리와 서광리와 서광서리, 동광리, 광평리, 전부 산간지역 마을입니다.   표선에는 성읍2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전에는 도로도 협소하고 포장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포장이 되고 확장이 되어서 소방차이용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소방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소방차가 없는 도서지역인 9군데가 이번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도면은 면으로 승격되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소방차가 지금까지도 배치되지 않아서 배치가 된다면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결근거로는 지방세법 제241조 및 도세조례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부과확대지역, 소방장비 및 시설현황 그리고 관계 법령등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된 자료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의결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91년 12월 24일부터 지방세법 제5조의 2 제3항의 개정에 의한 도의 목적세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조례를 지금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92년도에 이미 도세로서 13억6,247만1천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내무국장 강완주   :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달부터 부과지역을 고시가 되어야 할 지구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마는 시설의 배치가 그전에 되어 있지 않고 지금에야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야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도로가 되었다는 두가지만 가지고는 부과할 수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배치가 된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 '91년 12월에 지방세법 제5조의 2 제3항의 개정에 의한 도의 목적세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91년 12월이면 도의회가 개원이 되었고 6월 30일 이전에 충분히 도조례를 통과시키고 집행이 되는데 벌써 1년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같아서 질문합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부락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시설이 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그때그때 고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시켜야 할 곳이 생길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처리상, 물론 그렇게 함으로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 그동안에 소방차가 얼마나 추가되어서 지역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미리 조례를 상정시켜서 통과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솔직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 소방본부장이 안나왔는데 내무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우도면이 제외대상지역으로 되었는데 우도면에 조세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면인데 자료에 의하면 소방대원도 30명이고 동력펌프도 지금 2대나 있는데 앞으로 우도면이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 장기 계획에서 소방차를 한대라도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우도에 소방공동시설세 대상지역으로 넣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앞으로 우도는 전혀 소방차의 혜택을 못받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내년도계획이나 명년도 계획에 우도도 소방공동시설세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우도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강완주   :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도방침으로서는 전 읍 면에 마을마다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도가 면이 된지가 얼마 안되고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소방차가 배치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배치되는데로 공동 시설세를 받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석현   : 소방행정과장하고 방호과장은 일어서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박희규   : 인사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4월 1일부로 소방본부 방호과장으로 부임된 박희규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윤한석   : 소방행정과장 윤한석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관입니까?
○김영보 위원   : 우도지역에 앞으로 소방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소방차 한대를 구입한다든가 지금 계획으로서는 우도지역에는 소방차가 갈 계획이 없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아예 우도지역을 넣어서 세금을 내고 소방차라도 하나 사주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소방본부에서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석현   : 소방행정과장, 그 문제에 관해서 잘 모르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윤한석   : 실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혜를 못받는 도서지역에 오늘 아침에 방영했습니다마는 우도하고 추자도에 5개년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가정마다 소화기 한대씩을 비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위원장 고석현   :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윤한석   : 예산이 1,100만원 됩니다.
○김영보 위원   : 내 질문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일개 면에 의용소방대원이 30명이 구성되었고 우도에 소방차 한대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오늘 조례에 우도를 제외하지 말고 소방공동 시설세 대상지역에 포함시키자는 말이죠.
   이럴 때 소방본부장을 시켜서 평상시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엊그제 새로온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가 되겠습니까?
○김영준 위원   : 김영보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게 주요골자에 보면 제외되는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소방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때마다 고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방호과장 박희규   : 소방본부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실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지사님과 출장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같이 나가셨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다음에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든지,
○김영훈 위원   : 지금 현재 안된 지역이 우도면이든 추자도이든 간에 소방차가 들어가든 장비가 들어가든 정수물품취득승인과정이 있고 예산확보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하고 그리고 손쉽게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지금 올라온 안대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합시다.
○김영보 위원   : 우도지역은 빼는 것으로?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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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8년도전국체전개최대비체육관건립장소와관련한진정의건      
○위원장 고석현   :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전국체전 개최대비 체육관 건립장소와 관련한 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98년도 전국체전 개최대비 건립장소와 관련한 진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국장이신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우선 지역구의원이신 김영보 위원의 얘기가 먼저 있어야 될 것같은데요.
○김영보 위원   : 내무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도 안되었는데 질의를 안할려니 그렇고 질의를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발단은 '98전국체전 기획단에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한림에 어디가 좋겠느냐"해서 추천의뢰를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한림고등학교가 좋다, 행정관청인 북군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이 좋다, 쉽게 말해서 경쟁이 붙은 겁니다.   경쟁이 붙은 데는 시장 군수가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형식인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으로 한림은 경쟁지역이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법에 의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전국에 8,9군데 해서 당시 제주도 모국회의원이 정책으로 따온 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북제주군에 유치를 했는데 청소년수련원은 기본계획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98을 대비한 실내체육관하고 차원을 달리해서 지역숙원사업이고 제주도가 국가시책사업으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도시책사업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이 지어집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읍민 대다수가 알고 있고 또 당시 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의정보고를 할 때 공공연히 "북제주군 청소년수련원은 내가 따온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간다"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북제주군에서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것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98을 대비해서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아예 북제주군 자체 계획에서는 빼버렸습니다.   이 때에 '98실내체육관 하나 오는 것을 거기다 지어버리자, 그러면 지방비 50%는 절약될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입장에서 청소년수련원이 학교하고 경쟁대상이 된 것입니다.
   저는 탄원서가 제출된 지역구의 출신의원으로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는 제주도 전체적인 면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주도가 경쟁있는 곳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입지선정을 하라고 해서 그런 무책임한 행정의 발상에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도가 주도해서 전국체전에 임하는데 실내체육관이 몇개 모자라다, 한림인 경우에는 레슬링을 해야 되는데 레슬링체육관을 여기에 지었으면 좋겠다, 전국체전이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니까 교통도 좋아야 되고 관람객들과 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식당, 여관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면을 검토해서 도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해 집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군은 군 나름대로 지역여론을 수렴한다치고 3차에 걸쳐서 군청회의실에서 읍개발자문위원장 오라, 의장단 오라, 체육계부회장 오라, 교육계에 정년퇴임 하신 원로교장선생님들 몇분 오라 해서 "고등학교는 장소도 협소하고 고등학교는 정문을 닫아 버리면 다른 사람은 이용 못하고 한림고등학교 체육관이 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 시설을 하면 학생이고 일반인이고 모두 활용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었는데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도의원도 군수나 주민한테 일언 반구 없었습니다.   난 결정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여론에 하나 둘 꼬리를 물고 확산이 되어서 급기야는 이장단에서 회의를 하고 한립읍개발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문제가 되는 얘기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은 기본계획이 있어서 실내체육관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으로 봐서는 개발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제주도체육을 위해서, 체육이라는 것은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어야만 지방체육이 활성화되는데 한림공업고등학교는 입지적으로 봐서 시내중심가에 있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대비표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좋다는 의견이 집약되어서 드디어 관계요로에 진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진정서가 문제가 되어서 도에 한번 갔어요.   처리내용을 봤는데 일반행정적인 공문은 공문서 전결규정이 있어서 이것은 과장전결이다, 이것은 국장전결이다, 이것은 부지사전결이다하는데 민원행정에 대한 전결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 제가 묻고 싶은데 누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한림 김경호외 172인이 탄원서를 보낸 것은 도지사가 봤겠느냐, 도지사가 안보고 국장선에서 읽는둥마는둥해서 "보니까 군수한테 위임된 문제로 군수가 알아서 결정할 문젠데 군수가 결정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서 보내라" 이런 식의 민원처리를 해서야 되겠느냐, 도지사가 신경을 써서 '98을 대비한 체육관을 어디에 짓느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적어도 도정최고책임자인 도지사한테 결재가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군수가 결정된 사항이라도 지역민원의 탄원내용을 도에서 검토를 해서 군수가 결정한 사항이 잘못 이다,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면 도는 시 군의 행정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것은 변경하라고 요구도 할 수 있는 집행기관인데 책임 소재가 군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군에 미뤄버리는 민원처리를 해서야 되겠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내무위원회 의결사항으로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인들에게 어떤 회시가 있고 관계기관의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동료위원들한테 어간에 진정하게 된 배경이랄까 지역구출신 의원으로서 제나름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국장님한테 몇마디 묻겠는데 지금 민원행정에 대한 전결규정은 어떤 일정한 규정이 없고 소관 국장이 봐서 이것은 지사가 알아야 될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지사결재를 올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로 이첩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는 지사님 선결을 받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결재하기 이전에 선결을 지사님한테 받도록 사안에 따라서는 부지사님한테 받을 때가 있고 국장님한테 받을 때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중복되지 않은 새롭게 생긴 민원은 거의 지사님의 선결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데 한림진정서는,
○내무국장 강완주   : 지사님의 공람을 받고 처리는 부지사님 전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 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획단에도 참여를 했고 도의 입장이라든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주무과장이 와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알 수 있게끔.
○내무국장 강완주   : 저도 오늘 답변을 드릴려고 많이 파악하고 보고도 많이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보다도 역시 과장이 더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좋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 생활체육과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로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간에 선정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경위를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된 것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 것같아서 준비한 사항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포)
   순서는 먼저 체전의 개요와 신규시설 대상지 선정절차 이어서 경기장 배정경위 그 다음에 한림읍대상지 문제와 관련 그간 도의 조치사항과 아울러서 대상시설지 변경 탄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 그 다음에 한림읍지역 체육관 선정 설명회 개최 사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98년도 제79회 전국체전 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 10월중에 개최됩니다.   그런데 장소는 4개 시 군이 되겠고 종목은 35종목중에 우리 도가 개최할 수 있는 종목은 32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기장수는 45개가 되겠으며 제주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시설은 27개소, 새로 만들어야 될 곳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연설명 해야될 사항은 기존시설 활용 가능한 27개소는 어떻게 결정했느냐하면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기존시설을 파악해 본 결과 49개소였습니다.   그러면 49개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현지 점검결과 규격이라든가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체육경기장으로 부족한 곳이 여러군데 있어서 부족한 곳 22개를 뺀 나머지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 15개를 새로 만드는 안으로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하지 못하는 경기가 조정, 카누, 싸이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장 신규시설 대상지 선정절차입니다.   도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체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전국체전기획단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기획단에서 1단계 준비사항 으로선 신규대상지 시설계획 제출서를 시 군, 도교육청, 도체육회, 도내각대학(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각 기관단체에서 기획단한테 올라온 것을 수합해서 수합한 것을 가지고 논의해서 확정짓는 단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단일지역으로 경합이 되지 않는 지역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지역과 학교간에 경합이 되는 지역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역에 가장 편리한 장소에 다가 설정하는 것을 시장 군수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의결을 봤습니다.
   그 결과 시장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저희 기획단에게 통보를 함과 아울러 이것이 사업대상지가 모두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설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설명드린다면 우선 전국체전 시설준비를 위한 기획단은 '92년 4월 13일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6명이며 구성은 도 시 군 관계관, 교육청 관계관, 도체육회 관계관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대비 신규대상지 시설계획을 요청한 날짜는 '92년 5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기관은 시 군, 도, 교육청 그리고 도내 각대학(교) 그리고 체육회에 제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장시설 선정요청서 접수된 건수중에 경합이 되는 지역이 한림읍관내, 대정읍관내, 성산읍관내 이렇게 3개지역이 경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정과 성산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현재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고 문제가 되는 곳이 한림 관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지역 관내 경합지역 배정원칙을 결정함에 있어서 8월 21일 기획단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대로 이 문제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 연석회의를 개최한 후 주민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서 시 군이 결정하면 기획단이 이를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정원칙을 결정하고, 한림읍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상황을 보고드리면 한림관내에서는 '92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 하였고 북제주군이 결정한 사항은 한림읍 관내 청소년수련원에 시설키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정과 성산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다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간에 결정이 난 연후에 저희들이 여론을 입수한 바에 의하면 지역내 한림공업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92년 12월 3일에 북제주군에 그 여론의 향배와 지역주민의 온당한 여론 수렴을 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할 것을 재검토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93년 1월 31일 두번째 북제주군에 보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북제주군에서는 그 사항에 대한 확정통보로 해서 '93년 2월 12일 대상지 확정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함과 동시에 한림공업고등학교가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확정통보가 됨과 동시에 한림읍지역 체육관 건립대상 지역변경 요청탄원이 한림공업고등학교 강봉록 교장선생님과 이어서 3월 15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김경호외 3인의 탄원서가 제주도에 접수되었습니다.   탄원내용은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탄원에 대해서 아까 김영보 위원님 께서 결재를 어디까지 받았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탄원을 접수하고 저희는 지사님의 방침을 받고자 싶었습니다.   탄원내용과 이 처리요지를 붙여서 지사님선결을 받았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문제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사항이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달아서 지사님의 선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도 그러한 선결에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회시하는 문서는 부지사님 전결로 해서 회시를 해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제주군에서는 그 문제를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회시를 했느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한림읍지역내 실내체육관시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수련원내에 시설키로 결정된 사항이고 한림공업고등학교 체육관 시설부지는 문화체육부의 기준(1,848평)보다 협소하여 주차장 확보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인근지역에 한림읍민관 시설이 있어 일부지역에만 체육관시설이 편중되는 등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 네번째는 청소년수련원에서 북군지역 학생 및 청소년체력 증진을 위한 수련시설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림공고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요지의 회시를 북제주군수가 지역주민한테 회시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도에 탄원한 내용과 꼭같은 탄원을 북제주군의회에 탄원을 제출했던 것같습니다. 북제주군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탄원내용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93년 4월 6일 설명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는 한림공고 교장선생님도 참석을 하셨고, 북제주군이 저희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때 설명회에서 한림공고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이해를 하시고 별 이의없이 해산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군의 보고를 받은 내용이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 예.
○김영보 위원   : 문제는 군이 어디에 마음을 뒀느냐하는 것에 문제를 몰고가는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인데 마지막에 탄원서 제출이후에 한림읍지역 체육관 선정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설명회개최에 대한 공문을 받은 사람들이 갔어요. 나는 오라고도 안했기 때문에 안갔는데, 맨 먼저 전직 개발위원장이 군수한테 "오늘 회의가 무슨 회의냐, 이미 체육관이 금능리에 결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하는 양해를 구하는 회의냐 아니면 오늘 진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까지 군이 생각하던 것과 바꿀 수 있는 장이냐 아니냐"를 물었는데 군수 답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쿵 저러쿵 한림공업고등학교는 기준면적에 모자라고 읍민관이 있고 한쪽으로만 몰리면 곤란하고 만약에 금능청소년수련원에 이번 기회에 실내체육관을 안하면 국비 보조도 떨어지고 청소년수련원이 실내체육관이 없으면 빛좋은 개살구다 그러니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금능리장한테는 이 기회에 안하면 체육관을 할 수 없다고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그런 식으로 회의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의 벽두에 거의 반이 나가버려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결과를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전부 아전인수격으로 보고하는 것같고, 과장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보고한 것을 사실확인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 예.
○김영보 위원   : 이것은 군에서 보고한 대로만 쓴것이거든요. 보니까 "참석자들은 체육관시설 후보지가 한림공고로 변경할 수 없음을 알고 해산했다"고 하는데 해산이 아니고 중간에 회의를 하다가 나와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북제주군에서 3차례에 걸쳐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2차회의는 '92년 9월 3일날 했는데 2차회의에서 새마을과장이 한 얘기인데 "시설후보지 2개소중에서 제주도 전체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학교로 시설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견임을 알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92년 9월 4일 14시에 한림읍 사무소에서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날은 학교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9월 4일날 다시 회의를 군청에서 열어서 수련원에 시설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쪽의 사람들만 오라고 해서 번복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여론수렴을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론수렴을 군이 객관적으로, 학교도 이해관계가 없고 수련원도 이해관계가 없이 지역사회개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연 어디로 하는 것이 좋으냐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판단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승복합니다.
   과장께서도 이 회의록을 전부 읽어보셨겠습니다마는 전부 청소년수련원에 하자고 하지는 않았어요.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학교로 하는 것이 학교체육을 위해서 사회체육을 위해서 혼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칠려고 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진짜 어디에 있는가를 민의를 제대로 파악해서 후보지를 결정했다면 오늘 도의회에 이런 진정이 올라올 수 없고 도에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읍사무소에서 각 이장들과 개발위원들을 모아서 한림읍에 이런 것이 왔는데 어디가 좋으냐, 몇몇사람들만 모여서 군청에서 하니까 나머지 주민들이 알아서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어째서 주민 절대의 의견이냐, 체육관이 한림공고에 와야 된다"는 의견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결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얘기는 기획단에서 경합이 있는 것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입지선정을 해서 보고하면 도가 수용하겠다는 원칙론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한발짝 앞서서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재검토랄까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나는 어디로 가도 좋습니다마는, 재검토해서 반대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또 담당국장이 와계십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한림읍민이 보낸 탄원서 내용이 어느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도의회에서 접수가 되었으면 해결하고 회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좀더 감정적이거나 지역이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군은 지금 이장들을 충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감정이 아닙니다.   체육관이 금능쪽에 가느냐 한림쪽에 가느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98을 대비해서 실내체육관이 한림의 어디에 있어야 장래 제주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수련원이 예산도 없고 지방비 50%를 부담할려니까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 기회에 체육관이 할당되었으니까 지어버리자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런 점을 도가 십분 헤아려서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입지선정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제시해 준 안에 대해서 북제주군으로 하여금 재차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 다만, 여기서 부연하고 싶은 것은 과연 현재 북제주군이 결정한 사안을 지역주민의 총의를 가지고 연석회의를 거쳐서 한 것을 북제주군이 어떻게 번복할 수 있을지 저희들로서는,
○김영보 위원   : 북제주군 지역주민의 총의로 선정된 것을 어떻게 번복하느냐는 그런 얘기는 군수가 해야지 당신이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어째서 이것이 정정당당하게 민의가 수렴되었다면 제2탄원서가 올라왔느냔 말입니다. 여론수렴과정에서 북군수가 잘못이 있었단 말입니다. 올바른 여론을 수렴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군수가 도에 보고할 때 1, 2, 3차간담회에서 수련원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도에 보고한 것이고 제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거론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 알겠습니다. 십분 이해됩니다. 지난번에도 북제주군에 재검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군수님도 가셨고 새로운 차원에서 재검토하도록,
○김영보 위원   : 이것 하나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군수한테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무슨회냐, 진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늘 여기서 한림공고로 가는 것이 좋다고 공감이 되면 장소를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아니면 도의회나 도지사한테 진정서가 들어가니까 와서 우리한테 이왕에 결정된 것이니까 별 볼일 없이 있어줘, 밥이나 한끼 먹고 헤어지자"는 이런 식인 것같으면 우린 참석을 안하겠다고 해서 전직 개발위원장이 군수한테 발언을 하니까 회의 도중에 이장들 몇몇 사람들하고 나와버렸어요. "이런 회의에 뭣 때문에 참석하느냐"하고, 주관은 북제주군 의회라고 하는데 군수가 가서 설명을 하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북제주군의회에 한림읍민이 탄원서를 보내고 북제주군의회 의장이 지역여론수렴을 해야 될 텐데 군수가 가서 지금까지 결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회의가 되어서 난장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에 보고하기는 "후보지가 한림공고로 변경할 수 없음을 알고 해산했다"는 식으로 전부 엉터리가 많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 저희가 확인해 보기는 북제주군의회가 주관이 되면서 군수로 하여금 그간에 있었던 것을 설명을 해 주도록 요청을 받아서 군수가 가서 설명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 주관이 북제주군의회이면 의장이 주관이 되어서 설명을 해야지 만약에 내가 이 자료를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가 수긍할 것은 수긍해야 됩니다. 군수가 입지선정을 하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버리면 이런 사태까지 오겠습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짓는 것을 반대하면 금능사람이 난리납니다. 지역감정을 유발시켜놨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금능에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에 한림에서 금능에 체육관을 짓는 것을 빼앗을려고 한다고 해서 금능쪽 이장들은 그렇게 편을 갈라놓고, 애당초에 입지선정할 때 군에서 한림읍민 전체 이장이라든가 지역개발 위원이라든가 군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읍장 주재하에 완벽한 의견을 수렴해 버렸으면 한림은 조용한 곳입니다.   한림에 어떤 개발사업을 유치하는데 지역다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다른 위원님,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보 위원께서 하시는 얘기를 사회체육과장께서는 잘 들으셨죠?   잘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중훈   : 예,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 위원장, 접수되어서 의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고석현   : 예, 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대주민화합의 차원에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촉구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무 위원회에서 내렸다는 것을 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영보 위원   : 문안만들 때 잘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의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전국체전 대비 체육관 건립장소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당위원회의 의결로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지역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주민화합의 차원에서 신중히 처리되도록 촉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이 성의있게 도체육과에서 성의를 다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내무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같습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내용설명이 된 것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위원장님, 내무위원 전원은 '98 전국체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뜻에서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석현   : 당연히 도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같습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감사합니다. 계획을 기이 정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힘이 절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빈약한 예산에서 국비없이는 시설을 다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기회있을 때마다 예산을 따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98년도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잘 치뤄졌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할 것입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여러 위원님들, 오늘 조례안과 진정, 기타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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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고석현    김영준    강완철
•    고일문    권홍태    김영보
•    김영훈    양금석

○출석공무원명단

•   기획관리실장송무훈
•   기획담당관강상주
•   내무국장(재무국장)강완주
•   총무과장박부규
•   지방과장강중언
•   국민운동지원과장문종채
•   민원담당관고상윤
•   생활체육과장강중훈
•   문화예술담당관현연웅
•   세정과장안대영
•   회계과장홍대오
•   지적과장변성용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가정복지과장김순익
•   청소년과장임홍기
•   부녀복지과장김애환
•   소방행정과장윤한석
•   방호과장박희규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