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84회 제1차 내무위원회 1993 . 06 . 10.(목)

제8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6월 10일(목) 14 시 02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다. 내무국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마. 재무국소관
   바. 문화진흥원소관
   사. 보사환경국소관 (보건환경연구원포함)
   아. 가정복지국소관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포함)
   자. 민방위국소관
   차. 소방본부소관
   카. 공무원교육원소관
심사된 안건
1. '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다. 내무국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마. 재무국소관
   바. 문화진흥원소관
   사. 보사환경국소관 (보건환경연구원포함)
   아. 가정복지국소관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포함)
   자. 민방위국소관
   차. 소방본부소관
   카. 공무원교육원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고석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8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회의에 임하시는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 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계획 및 추경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인건비등의 절감분등을 비롯해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의 계상여부가 필요한 요소요소에 알맞게 되어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함으로써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전반적인 검토보고서를 들은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별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및 규모라든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어떤 주요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만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마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관리실소관      처음으로
   나. 공보관실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공보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보관께서 교육관계로 서울에 출장중에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체계로 볼때 기획관리실소관과 공보관실 소관이 체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보관실 소관을 합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예산안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실 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셨다가 차례가 되는데로 들어와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법정 자료 사항별 설명서는 걱정이 없는데 더 요구한 것은 각목별 설명서를 요구한 이상 각목명세서 위주로 예산심의를 해 나갈 것이냐, 사항별 설명서로 할 것이냐? 페이지 같은 것도 사항별 설명서로 해서 들어가는데 물론, 어느것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석현   : 김영훈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심사순서 비고란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하게끔 페이지가 적혀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고일문 위원   : 우리가 설명은 사항별 설명을 듣더라도 심사는 각목별 예산안으로 심사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항별 설명서로 심사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각목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않아요. 설명은 사항별 설명을 했든지 각목별 설명을 했든지 우리가 심의를 각목별 명세서를 갖고 심의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좋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것은 사항별 설명서로 듣고 또 여러위원님께서 보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어느 것을 보시면서라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이번 1회 추경 예산편성 지침자료를 요구합니다. 공무원 봉급을 3% 전액 삭감하라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10%, 어느 부분에서는 한 종목에 50% 감액하라 하면 감액하는 뭔가 근거를 알아야 그 근거에 의해서 증감이 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기획관리실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사무처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게 곧 가져올 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내용설명은 기획담당관으로 설명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완철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그럼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가만있어봐요. 공보관은 언제 옵니까?
○위원장 고석현   : 내일까지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전국 공보관담당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고일문 위원   : 위원장! 지금 순서는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순서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기획관리실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기획담당관이 보고한다면 심사도 기획관리실 부터 해서 공보관실로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체계가 사항별 설명서에 기획관리실 다음에 공보관실 소관예산안이 짜여져있습니다. 해서 아까 고일문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상주   : 기획담당관 강상주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주시고 특히 오늘 저에게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배경은 본회의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공직자들부터 고통분담 노력을 솔선수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예산을 합계하여 예산항목상에 기획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기획관리실 소관과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 1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억 957만원이 증가한 60억 7,933만원이며 그중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획관리비중 공보관리를 제외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 1,007만원이 증가한 51억 7,6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부문중 인건비에서 봉급 3%인상 반납분과 각종 수당및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판공비, 정보비등의 경상비 8,488만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에서 기획관리실 소속 일용임부 13명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 1,467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법령집 및 보관함 구입비 130만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법정 출연금 9,100만원 중 국고에서 기위 지원된 교부세분 4,6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4,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 예산부분에는 심사분석보고서 주요 지시사항 분석자료 유인비 등에 경상사업비에서 45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부분에 정기 및 특별감사활동과 회의참석여비, 감사수감자료 유인비 사정활동 업무추진비등에서 60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부분에서는 기본경상비에서 고문변호사 조례개정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을 금년 6월부터 10만원이 인상된 월 20만원씩 지급하게 됨에 따라 소요액 7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경상사업비중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등에서 60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협력관리 경상사업비중 풀 해외여비 국제교류와 교민단체 간담회등에서 6,4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항에 예산운영 관리부문에는 관서운영 공통경비 각종 행사지원비, 도정시책 업무추진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경상사업비등에서 7,81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 군 재정지도 관련예산에서는 재정통계작업 여비 2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공기업의 운영지도 부문에서는 경상사업비에서 시.군 공기업 업무추진비등 106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기법에 의한 개발과 용역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시 도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 1억원 중에서 교부세지원분 6천만원을 당초 도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 4천만원과 2개 군에 대한 지원분 1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에 대하여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중 10%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출연하게 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는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잔여분 5억 9,4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항에 전산관리 부문에 관서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427만원과 기본경상비에 전산처리 특수용지 구입비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비등에서 367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중 통계성 보고업무용 전산사서함 설치중 계획이 변경된 1,251만원을 삭감한 반면에 종합토지세 및 상황관리용 근거리 모뎀 구입비 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 부문에서는 통계연보 및 주요 행정총람 발간비 등에서 26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부문중에서는 기본경상비에 자료실 확장이전및 개방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서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 10만원 추가계상하고 경상사업비에 도서구입비 중에서 50만원을 삭감한 반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탁자, 의자, 서가구입비와 도서및행정 자료목록집 발간비로 484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9억 1,061만원 중에서 765만원이 삭감된 9억 2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내용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부문에서 인건비중 봉급 3% 인상반납분과 상여금 정액수당등 1,505만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은 편집보조원 3명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 236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부문에서는 복리 후생비 급여 삭감료를 적용하여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 128만원 관서당 경비에서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 부문에서는 홍보물 제작비, 홍보수수료 광고료 기타사무기등 모두 3,954만원과 행사및 녹음장비 유지 재료구입비 24만원, 도정신문 우송료 1,800만원, 음향 및 영상장비 기본유지비 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국정홍보에 대한 세미나 여비보상금 3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부문에서 도보 및 도지발간비 96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정홍보물 해외시찰 경비와 도출입 기자단 해외시찰 경비 3,500만원을 삭감하고 그중 40%인 1,528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자료와 도지우송료 181만원, 마이크 및 망원렌즈 구입비 50만원과 도정시책 홍보활동비 및 도정홍보 조직운영 활동비 167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애향심을 높이고 1백만 내외 제주도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 전경사진을 제작 배부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 916만원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제주도 영화는 '90년도에 제작된 것으로서 우리 도의 발전상을 알리는데는 미흡함에 따라서 제주도 영화를 새로 제작하여 '94년 한국방문의 해', 95년 JCI 아시아 태평양 대회등 국내외 각종 행사에 제주도의 영상홍보를 위한 제주도 영화제작비 8천만원과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로 복사제작하는데 소요되는 1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공보관리 추경예산은 하반기 홍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기획관리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 기금과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254억 6,515만원이었으나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 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된 전입금 5억 3,480만원과 '92년도에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이월금 22억 7,800만원등 28억 1,300만원이 증가된 282억 7,7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254억 6,515만원이었으나 기금관리비등 경상비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제주시 삼양상수원 개발사업에 따른 기금융자등으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도중에 융자변경등 추가수요에 대비한 자금등으로 20억 7,800만원과 예비비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에서 융자를 받을려면 내무부의 기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변경을 받은후 융자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총예산은 282억 7,7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관리 및 공보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배려로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편의상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 고일문 위원입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계획 및 추경예산 지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편성시 애걸복걸하면서 따놓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어서 의기 소침함을 느낍니다. 위로아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절감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총 절감액이 28억 2천여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7억 8,800만원, 경상비에서 11억 2,80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4억 900만원, 대수선비, 시설부대비, 물품구입비등에서 3억 1,800만원이 절감이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지침상 정.판공비 절감 비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3분의 2중에서 3분의 1인 33%를 절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당초 예산중에 시책추진 판.정보비 규모를 나름대로 뽑아본 결과 정보비는 5억 1,300만원, 판공비는 6억 1백만원 도합 11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을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절감율 33%를 절감했다고 했을 경우에 3억 6,700만원이 절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2억 5,600여만원만 절감되어 있어서 1억 1,1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상주   :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의 절감기준이 당초에 지방예산 절감지침에는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는 새로운 기준액을 설정해서 종전의 기준액에서 쓰고남은 잔여, 그러니까 5월부터 12월분까지의 8개월분에 대한 잔여 판공비, 정보비를 합해서 거기에 50%를 삭감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기존예산 중에서 2억 5천여만원이 삭감편성된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5월부터 12월중에 50%면 당초 편성된것이 11억 1,3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럼 33% 정도가 삭감편성이 되어야 맞다 이겁니다. 그럼 11억 1,400만원의 33%는 3억 6,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야 맞는데 어째서 2억 5,600만원 정도가 삭감편성이 되고 1억여원이 편성이 안되었느냐 이겁니다. 이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상주   : 예,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릴게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라는 항목을 전부다 계상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입니다.
○고일문 위원   : 알고있습니다. 제가 뽑은 것도 시책추진 정.판공비중에서 뽑았다 이 말입니다.
   집행 예산배정은 월별로 배정계획을 해서 배정하고 있지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런데 항간에 들리기로는 벌써 1/4분기중에 4/4분기를 다 집행해서 현재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집행된 것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월정 배정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이 1,200만원이다. 그럼 1월달에 1백만원, 2월달에 1백만원 이렇게 집행해야 맞는 거지만 때에 따라서는 2월달의 것을 1월달에 당겨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쯤은 이해되는데 항간에 들리기로는 벌써 예를 들어서 1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월달에 집행이 다 되어서 앞으로 쓸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별 배정계획서에 의해서 배정도 되고 집행도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1년것을 한꺼번에 3월달에 다 써버려가지고 후임자가 쓸 돈이 없어서 구걸하다시피 하고 행정을 집행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상주   :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책추진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가 9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말씀이신지 알고있지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러한 내용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리고 고통분담이라면 10사람이면 10사람에게 고루, 백짓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고루 절감해야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책추진 정.판공비에서 20여건은 단 10원도 절감을 안했고 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인데 70만원 절감한 것도 있고, 이것은 10%도 안된다 이겁니다.
   또 어떤 것은 1,500만원인데 100만원만 절감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본예산이 400만원인데 1,500여만원을 증액한 것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형평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건은 고스란히 살려놓고 그렇지않은 것은 가차없이 50% 잘라버리고 20%, 30% 자른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특정인을 위해서는 전액 봐주고 그렇지않고 힘이 없거나 한 것은 안봐줬을 때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시책추진 정.판공비 부문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편성해서 일률적으로 10%면 10%, 20%면 20% 이렇게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해야 타당한 것이지 특정건은 100% 10원도 절감을 안하고 또 어떤 것은 가차없이 절감을 해버리고 또 아까처럼 1년내내 두고두고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집행해야 할 예산을 1/4분기내에 100% 집행해서 다음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상주   :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얼마가 되어 있는데 그런것을 앞당겨 집행한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어떠한 부분은 얼마가 절감되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절감이 안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판.정보비에서 이미 많이 쓴 그런 내용들이 일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
○고일문 위원   : 그럼 가령 1년에 1천만원 올라있는데, 그것은 '93년 1월부터 12월까지 쓰도록 해서 올린게 아닙니까? 그것을 1/4분기에 다 집행했을 때 먼저 집행한 사람은 득을 보는 것이고 조냥정신을 발휘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도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불이익을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겁니다. 그럼 기위 100% 집행한 사람은 어떤 환급조치를 하거나 이런 용의는 없는지?
○기획담당관 강상주   :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회의를 따로 했습니다. 실.국장님이 전부 모여서. 그래서 서로가 어느 정도 합의를 유도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김영훈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그 얘기가 아니죠.
○고일문 위원   : 본인의 얘기는 아까처럼 1년 1월부터 12월까지 써야 될 것을 어떤 두군데에서는 100% 집행이 다 되어서 예산이 바닥났다 이겁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월별 아니면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예산배정도 하고 그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4분기때 4/4분기 예산을 전부다 당겨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김영보 위원   : 1/4분기때 4/4분기 예산을 전부 끌어쓰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그렇게 당겨쓰는 것은 아니구요?
○김영보 위원   :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위원님, 시책추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책이 1/4분기라든지 앞당겨 있는 것들은 그에 대한 판.정보비로 일찍 쓰도록 되어있고, 그 시책추진이 하반기라든지 4/4분기로 되어있는 것은 늦게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어떤 정액정보비가 아닌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 그런데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중간에 말씀을 했지만 일률적으로 10%, 5%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어떤데는 100% 봐주고 어떤데는 10%, 5%, 어떤데는 올려주고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영보 위원   : 고일문 위원도 질의를 하시지만 17페이지에 보면 도정시책 추진이라든가 도정 시책업무 추진은 10% 깎았잖아요? 예산업무추진은 7% 깎고, 18페이지 재정업무추진은 거의 50%를 깎아버렸네요. 기정예산은 500만원인데 살려둔게 287만원밖에 안되고 213만원을 잘라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내용을......
○김영보 위원   : 원론적인 얘기죠.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깎는데 어느것은 10%, 어느것은 5%, 어느것은 50% 자르고 그런게 많이 나왔있잖아요. 간단히 대답만 해보세요. 18페이지 재정업무추진비 500만원인데 287만원만 살리고 213만원을 깎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그것은 당초 예산에서 집행되고 남은 잔여 판.정보비에서 50%를 깎은 겁니다. 잔여 판.정보비중에서 시책추진해서 지출되고 남은......
○김영보 위원   : 이것은 도 시책사업 추진비가 아니고 재정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부분에 재정업무 추진이라는게 뭡니까? 예산심의 위원이 묻는 것은 구차스러운 얘긴데 재정업무 추진 500만원을 우리가 계상해 줬는데 그러니까 잔액에서 50% 깎았다 이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예, 맞습니다. 잔액에서, 쓰고 남은 나머지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쓰고 남은 나머지 잔여중에서 50%를 깎은 겁니다.
○김영보 위원   :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이런 기준은 전부 똑같이 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지방연구원 출연금이 있죠?   그게 국비보조하고 도비하고 두가지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4,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4,500만원 했는데 법정경비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그렇습니다. 지방행정 연구원법에 나와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아니예요.작년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삭감한 예산이다 이겁니다.
   삭감하면 그런줄 알고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추경에 올리면 의회하고...
○김영보 위원   : 법정경비라고 하니까 무슨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의 설립근거가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육성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육성법 제3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에 시설비 및 운영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법규정상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도 교부를 해 왔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여러가지 연구사업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출근거가 '92년도 일반회계 당초액의 0.072%입니다. 이게 각 시.도 동일하구요. 지금까지 추경이 끝난 대전이라든가 광주, 경기도 에서도 저희들하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을 하고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을 다룰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해야되는데 법정경비라고는 하는데 왜 우리가 연구산하 기관에다가 지방비를 내야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무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지않느냐 했더니 교부금을 내줘서 됐는데 기금출연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관계는 교부세로 내려오는거죠?
○기획담당관 강상주   : 예, 4,600만원 당초에 계상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것말고 이번에 4,000만원하고 시.군에 지원 1,000만원 주는 것 까지...
○기획담당관 강상주   : 그것은 지방자치 경영협회입니다.
○김영훈 위원   : 경영협회는 그게 교부세에 의한 게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은 교부세가 아니잖아요. 지방부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이것도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92년도 일반회계 당초액의 0.072%를 각 시.도 동일하게 하는데 이중에서 저희 제주도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9,1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4,600만원은 교부세고 그 나머지는 도비로 부담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4,600만원 교부세로 낸 것은 내무부가 돌려서 제주도 이름으로 출연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4,500만원 덧붙여서 9,100만원 만드는데 4,500만원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할 이유가 없다해서 삭감했다 말입니다. 물론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무부가 차라리 9,100만원 전부 제주도나 다른 시.도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국고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지 50% 정도는 자기네가 부담하고 50%는 지방에서 부담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4,600만원은 교부세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지난번 인정했고 4,500만원은 못주겠다 이런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상주   : 위원님, 우리 도에...
○김영보 위원   : 그만 합시다. 여기서 결론날 수 없으니까....
○위원장 고석현   :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제가 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 예, 고일문 위원님!
○고일문 위원   :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통계성 보고업무 전산처리용 전자사서함 설치운영비 5,600만원하고 관광정보 안내 시스템 개발 장비 구입비 50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대로 뒀는데 이번에 100%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전자사서함은 설치안해도 통계성 보고업무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뭡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계성 보고업무 처리를 위해서 전자사서함 설치 운영계획이 내무부의 계획변경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정보 안내 시스템 개발전산장비 구입비는 관광과에서 관광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자체용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 내무부하고 관광과 자체에서 삭감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예, 그 대신에 도와 시.군간의 온라인을 위해서 모뎀, 변환장치는 저희들이 이번에 꼭 필요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고석현   : 김영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우리가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신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2국 5과를 폐쇄시켜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국 5과를 없애는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어느 국을 없애느냐? 내무국을 없애든 다른 국을 없애든 뭐한데 문제는 농진원의 지도국을 없앨려고 하니까 결국 반발이 있고해서, 사실 제주도 같은데는 특수한 지도가 가동되어 왔고 다른 사정이 있기도 한데 나는 상당히 우려되는 게 이번에 우리가 추경편성 지침도 그렇고 신경제 100일 계획도 그렇고 한데 과연 이런, 공무원 봉급도 스스로 안받겠다고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제주도청에 오셔서 하시던데 공무원들도 증액분을 반납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참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동료 고일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정말 필수품이니까 경비를 어떤 예산조치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해서 했는데 결국엔 빠졌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이 없음으로써 그 파트에는 공백이 생길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예산을 감액하는 것까지는 좋고 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불요불급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국내여비 5%, 국외여비 30%, 사무용품 물품구입비 10%, 판.정보비도 사실 그렇지않습니까? 처음 30%했다가 나중에 예산편성에 50%할때 어느것은 월정으로 주고 어느것은 한꺼번에 지급해도 좋은 것이고 구분돼서 나오지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데서 하는 얘기인데 기획관리실 산하에는 예산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재무국 세정과에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지방재원 자주재원 확보못하면 지방자치제고 지방의회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껏해야 재정자립도가 크게 봐서도 57%까지 봐줄 수도 있고 52% 볼 수도 있는데 이 빈약한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정과, 회계과가 들어있는 돈받아들이고 지출해주는 그 파트하고 예산파트하고 손발이 맞아서 정말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지 않으면 안된다하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고통분담 문제도 나오고 신경제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중에 좋은 말씀 여러 분이 하시지 않습니까?   판.정보비 한꺼번에 집행해 놓고 다음 인사이동 되어서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그럼 사용할 경비가 없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추진이 적극적이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에 총괄적인 책임은 기획관리실 파트에서 지어줘야 된다. 재무국 없애고 하는게 아니라 자주재원 확보문제, 예산의 형평성 균형적인 배정, 정말로 이런 지침이 있더라도 그 일은 정말로 제주도가 특수시책으로 해야되겠다하면 예산을 줘야된다 이거죠. 그런 일률적인 의식에서 탈피를 해야 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일문 위원   : 예산 배정계획을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그것을 분명히 지킬때, 아까 저도 지적을 했고 김영훈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머지않아 발령날 것 같으니까 1년 예산 다 써버렸다 이겁니다. 후임자는 뭘 갖고 자기 직무수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계획을 엄밀히 가능하면 90% 준수할 때 잡음이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철저히 배정계획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상주   :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저희들이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질의.토론 종결합시다.
○고일문 위원   : 잠깐만요. 마치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재무국 소관이겠지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취득세가 있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올라와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라골프장 취득세는 얼마쯤 나온다고 지금 잡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골프장에서는 취득세를 약 1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서귀포 신시가지 택지분양 했을 때는 취득세가 얼마쯤 나온다고 봅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그쪽에서는 필지별 등기인데요, 등록세인데 등기등록할 때 생기는 등록세입니다. 약 18억원 정도 1,087필지에 18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번 10억원을 올렸는데 불동산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기위 예산자본 249억 5,200만원도 될까말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작년 최종이 235억원이었는데 금년 당초는 249억 5,200만원이네요. 그런데 또 10억원을 이렇게 올렸을때 이 취득세의 예산액이 제대로 잡힐지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상주   :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걷히지 않고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세금을 더내라 그러면 더 내겠다하는 사람이 52%나 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다른 세금이 아닌 취득세에 한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불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점점 불동산경기가 침체되면 그만큼 취득세가 안들어올 게 아닙니까? 부동산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아닙니까? 10억원을 올렸다는게 의문스럽고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등록에 따라서 등록을 하는게 아닙니까? 작년 최종이 201억원 이었는데 금년은 4,700만원을 더 올려서 당초 예산이 204억 8,6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20억원씩이나 올렸다는 것은 이것도 납득이 안갑니다.
○기획담당관 강상주   : 위원님, 이번에 30억원 지방세를 낸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한라 골프장 준공, 등록세 20억원은 '93년 1월 1일부터 불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대상필지가 약 8만 6,000건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근 10억원 가까이에 세수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가가 금년 5월까지 약 7만 5,000대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증가율이 약 22%나 되고 있어서 그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세수를 잡고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계상된 예산이 그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본위원은 하나의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숫자를 올려놓은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라든지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특별회계 전출자금으로 5억 3,400만원이 나갔죠?
○기획담당관 강상주   : 예.
○김영보 위원   : 지난번 기획관리실장의 본회의때 보고내용에 의하면 만일의 수혜에 대비해서 20억원 여유자금으로 놔뒀던게, 그럼 일단 이번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면 20억원을 쓰는데는 다음에 의회의결을 안받고......
○기획담당관 강상주   :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받을려면 내무부의 기채 승인을 받고 그 후에 그에 따른 예산변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변경 한 후에 융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융자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로 왜 안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비비로 하게 되면 그 용도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혹은 재해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자금으로 계상해 놨지만 그것을 할 적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의회승인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또 추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고석현   :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심의안은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부터 2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고일문 위원입니다.
   제주도 영화제작 이런것이라든지 영화 비디오 제작건은 당초예산에,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올려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야 올린 이유도 듣고 싶고 영화제작이라는 것은 어느쪽에 맡길려는지?   기획을 잘못하거나 하면, 대작을 만들면 모르지만 졸작을 만들었을 때 오히려 안한것만도 못하다는 생각도 되는데 영화제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상주   : 알겠습니다. 제주도 영화는 사실 '90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만든 제주도 영화는 '91년도에 한.소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국내외 각종 행사할 적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날이 변천하는 제주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94년도를 세계적으로 한국방문의 해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제작을 해서 내년도부터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95년도에는 JIC아시아 태평양......
○김영보 위원   : 됐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넣었습니까? 그런 중요한 사안인데. 그리고 지금 추경이 뭡니까? 신경제에 의해서 각종 판.정보비를 절감하고 공무원 봉급을 동결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경제로 도약하는데 우리 다같이 고통분담을 하자 그런데서 법적 의무적 꼭 필요한 경비만 이번에 추경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이 영화제작이라는게 오늘 당장 나타난 일이 아니고 '95년도 JIC아시아 태평양 회의다 뭐다 여러가지가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영화제작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넣든지 그렇지 않고 뭐하면 내년 예산의 본예산에 넣던지,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 영화제작 8천만원 하고 비디오 1천만원 나와있는데 영화제작에 대한 프레임이 완전히 다 짜여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사실 내년초부터, '94년도가 한국방문의 해거든요. 그래서 미리 작성하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제주도의 자연이라든지 혹은 문화, 역사 이런것들을 잘 시간을 두고서 할려고....
○김영보 위원   :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번 추경이 그야말고 예산 절감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영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90년대 영화니까 현실에 안맞는다. 그럼 그게 오늘날 당장 나타난 일이 아닌데 본예산에는 안넣었으며 이번 추경에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묻는 것입니다.
   고석현
○기획담당관 강상주   : 당초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 본예산에서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깎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그것은 재원관계로 다음 추경때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재원상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급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얘기네요.
○기획담당관 강상주   :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것을 제주도를 PR 시키는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리고 상당히 좋은 발상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출입기자단 해외시찰도 빼버리고 국정홍보위원 해외시찰도 안 갈 것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3,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새로운 게 도정주요 언론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신문공고할 때 쓸 겁니까, 뭡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사실 이게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국정홍보 위원이 해외 안나가는 것, 출입기자도 해외 안나가는 것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럼 3,000만원 고스란히 살려서 아까 영화제작을 하는데 쓴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또 뭡니까? 도정 주요언론홍보는 어디에 쓸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아까 이 건은 제가 질의할 때도 어떤데는 1,500만원이 계상이 됐다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깎는데 어떻게 이것만은 올리느냐 이겁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법정신에 어긋나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것을 전부 깎고 지양하고 없애야 될건데 새로은 것을 느닷없이 놓고 뭐 할거냐고 하면 답변도 못하고...
○기획담당관 강상주   : 이 항목이 보상금이거든요. 홍보요원이나 도정시책을 홍보하는...
○김영보 위원   : 그럼 세목별 설명서에 써야 될 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상주   : 목별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도정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김영보 위원   : 이게 어떻게 보상비입니까? 특별판공비 아닙니까?
○위원장 고석현   : 답변하세요. 김영보위원 질문에.
○기획담당관 강상주   : 이것은 당초 예산에 말씀하신대로 출입기자단 해외시찰 경비 2,000만원, 국정홍보위원 해외시찰 경비 1,500만원을 당초에는 계상을 했는데 각종 해외시찰은 고통 분담을 위한 정부예산 절감차원에서 자제가 되고 있어서 그중에서 2,000만원은 삭감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60%는 삭감하고 40%인 1,528만원만 도정주요시책 홍보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그렇게 해야지 언론이라는 말은 빼세요.
○기획담당관 강상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대언론기관에 대한 특판비로 쓰는 거냐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라 이 말입니다.
   도정홍보용이라고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해외시찰도 못보내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오 언론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강상주   : 위원님, 이게 사실 삭감을 많이 한 것입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석현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보관실 소관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강완철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부문 기본경상비 중 지방행정 연구원 출자금 4,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원 일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및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새서는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 내무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할 부서는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국 소관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안녕하십니까? 내무국장 강완주입니다.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에산액 265억3,240만2천원보다 4억 1,850만원이 증액된 269억5,090만2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내무국 소관 28페이지 입니다. 예산과목 연금관리에 공무원 증원과 정부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 2억9,233만5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으면 서무관리와 의전관리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3% 반납분과 예산절감분 9,272만 5천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인사고시관리에서는 예산절감분 1,834만2천원을 삭감했고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및 일용인부임 퇴직금 1억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및 문서통신관리에서 예산절감분 3,793만3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원업무에서는 민원 1회 처리계획을 세워 운영하게 됨에 따른 2,881만원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분   904만1천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38페이지 일반행정 조직 운영에서는 공직자 새 길잡이 우수실과 시상금, '93 대전엑스포 홍보행사로 910만원을 추가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절감분 2,220만7천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에서도 예산절감분 472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알뜰 도서 교환시장 운영비와 자랑스러운 도민표창등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절감분 3,305만7천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야외음악당 건립비 지원과 제주도지 추가발간비 등 2억2,816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5,473만3천원이 삭감조치 됐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에서는 보유단체 전승비 지원액 등 355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1,194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와 사회교육비에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및 제3회 문화체육부 장관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지원액 등 1억4,5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1억2,468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호진흥원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원 소관에서는 문예회관 매입부지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배상금 및 소송비용과 ...
○위원장 고석현   : 됐습니다. 내무국 소관만 하면.
○내무국장 강완주   : 이상으로서 저희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위원 발언신청)
   우선 김영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예산안에 관한 질의보다도 우리 내무국장께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때문에 몇가지 정책질의를 먼저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재무국이 언제부로 폐쇄가 됩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지금 정부장침에는 7월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드이 예측을 할 따름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때문에 저희드이 언제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재무국장을 하고 계시죠?
○내무국장 강완주   :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렇기때문에 주무국장의 입장에서 본 위우원의 정책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특별법이라든가 도조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문제 이러한 것들이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외지인 토지소유공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도민의 공감을 얻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당위성이, 거의 도민정서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심의위원회에서 개발국장이나 기획단장이 이런 분들한테 수차례 우리가 질의를 했고 그전에도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그때마다 내무부의 지침이라든가기타 실정법 이런 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범도민회를 비롯해서 각종 제주도단체라든가 특히 용역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용역팀장 역시도 "토지공개를 안하면 용역할 수 없다." 이런 입장까지 선회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질의를 하기를 "전라남도는 왜 했느냐? 전라남도는 위법이다.
   내무부에서 지금 검토중이다. 만약에 그것인 내무부에 의해서 전라남도 수준은 괜찮다 그러면 제주도도 전라남도 수준은 공개를 고려하겠다."하는 식의 얘기를 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입장이 선회가 되어서 공개를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국장께서는 토지공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또 내무부에서 전라남도 수준공개도 위법이다고 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니까 내무부에서 전라남도 수준도 곤란하다고 하는 내무부의 확실한 답변이 왔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내무위에서 답변한 회의록을 제가 검토를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질의가 됐고 어떤 답변이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재무국장 겸직을 한 지가 1개월여 됩니다. 그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고나여를 하고 있기때문에, 정부의 관여는 아닙니다마는, 과세대상자에 의한 부분은 저희 소관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를 공개한다는 것은 지금 현행 실정법상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까 전라남도 수준에 의한 질의를 해 봤느냐? 질의내용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 습니다마는, 질의한 사실은 제가 재무국장을 겸직한 후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시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실정법상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도지사는 전라남도 수준은 만약에 내무부에서 그 정도 공개는 가능하다, 괜찮다,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고 하는 판단이 났을 때는 전라남도 수준은 공개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지사는 했습니다. 했으니까 아까 내무국장께는 내무부에 그런 질의를 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앞으로 질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전라남도 수준 정도는 괜찮다.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 하는 이런 회시가 왔을 경우는 전라남도 수준은 제주도는 공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전라남도에서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 하는 막연한 대답에의해서 결정 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정법상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분명한 해답이 왔을 적에는 그것은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고, 공개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 전라남도 수준 고개는 가능한지 위법성 여부를 내무부에 질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지금 현재 제주도 어떠한 정서상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 어째서 정서상, 아까도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도민 다수가 토지 공개는 공감을 얻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은 제주대학교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역도 곤란하다. 그리고 지금 도민정서가 거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 정서가 맞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사견입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재무국장 겸직자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지의 공개말씀이 아니고 공개를 하더라도 전라남도 수준에서 공개하는 그 자체가 저는 좋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도단위에서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 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 정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 재무국 소관이 다시 있기때문에, 이번에는 내무국 소관의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연금관리에 퇴직수당이 2억6,468만1,540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인사고시관리 기타수당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1억원이 올라 있는데 퇴직자 수와 명예퇴직자 수가 몇명인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통상퇴작자에 관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기때문에 퇴직자 수는 몇명쯤 보고 있고 명예퇴직자 수는 몇명이 될 것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저희들 금년에 명예퇴직, 정년퇴임하는 사람을 다섯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명예퇴직입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전부 합해서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요구를 해서 여러 위원님이 통과시켜 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정년퇴임보다는 명예퇴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측이 되어서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요구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예측인원이 몇명입니까? 명예퇴임 인원?
○내무국장 강완주   : 예산요구한 대로 다섯 사람을 이번 추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 명예퇴직 예측인원이 다섯명, 정년퇴직은 몇명입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금년말까지는 다섯명 정도를 더 예산확보를 해 둬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돼서 추가요구를 한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럼 직급별로 몇명 몇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그것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신청중이기 때문에 누구라는 것을 도입장에서 확정지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고일문 위원   : 알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김영보위원님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 야외음악당 건립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1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당초에 3억원이죠? 그런데 추경에 2억원을 더 올린 이유는 뭡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당초에 중앙 문예진흥기금에서 5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억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고해서 부득이 우리 지방비를 보태서라도 빨리 이 사업을 착수할려고 하는 의지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대중앙 절충을 해서 국비를 많이 끌어들이면 지방비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까? 당장 야외음악당이 급한 게 아닌데 계속해서 절충하면서 내년국비라도 지원받아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내무국장 강완주   : 저희들이 지방청에서 국비를 딸려고 노력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국비확보를 못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년정도 늦게 해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가 일단 확보가 되면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반납하고 싶지 않은 도의 사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1억5,000만원 자체가 반납이 되기때문에 나중에 더 투쟁을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국비를 할려면 우선 착수를 해 놓은 후에 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확보 작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연차적으로 하는 거군요?
○내무국장 강완주   : 예.
○김영보 위원   : 몇년계획입니까? 15억원이면 3년계획입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2년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도지추가발간이 300질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납품한지가 고작해야 한달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300질을 추가발간할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강완주   : 저희들이 2,000부를 가지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발간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1,000부라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도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긴요한데부터 추가를 해서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판매를 우리가 세출하고 세입을 잡아서 많은 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판매가 안됐을 경우의 문제도 있어서 그것을 부수를 줄여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런데 300질 한 것에 추가로 배부할 대상이 누구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인쇄라는 것이 300부를 하나 500부를 하나 1,000부를 하나 인쇄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조금 더해서 1,000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300부를 하든 500부를 하든 종이값하고 제본비 차이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300부 해서 모자라면 다시 300부 추경에 인쇄를 못할 게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 이 300부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추상입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 것이 자료가 300명이 되어 잇는 것입니까, 300부면 대충 될 겁니까하는 그런 계산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어떤 것입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은 1,000부를 하든 2,000부를 하든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무제한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한도가 있기때문에 불가피 예산에 맞춰서 300부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있다면 1,000부를 더해서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전부 한부씩 나눠주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또 각처에서 편지들도 오고 있습니다. 정년이 돼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한 부씩 나눠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전부 수용해서 공급을 한다면 무제한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긴요하게 정말 쓰고 싶은 사람들만 추가 선택을 하면서 300부 범위내에서 공급을 하고자 300부를 요구한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 본위원의 얘기는 300부나 500부나 가격차는 크게 안난다 이겁니다. 그럼 300부보다는 500부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200부는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0부, 1,000부를 국장으로서는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한도가 있기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판매설도 한때 상대수량이 모자라서 도 당국이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내무국장이 말씀하셔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인쇄를 한 출판업자에게 보조를 줘서 판매를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예를 들어 한질에 5만원 한다 3만원한다 했을 때 일부 보조를 해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 시중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사고싶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고 저희들도 사실 많은 분이 돈을 줘서라도 그것을 살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많은 부수를 해서 출판업자, 인쇄업자로 하여금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저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0부를 무상으로 공급한 대상자는 여러 분들입니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한테도 무상을 갖고 또 그것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중간층 경제능력을 가진 사람한테도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유상으로 했을 적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접근을 못해서 받지를 못한 사람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기때문에 유상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유상공급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300질이면 국장님 생각에는 요구에 대충 충족이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제한이 되겠습니다. 300부를 가졌어도 제한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제한 요구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완철 위원   : 이번까지는 무료지만 다음부터는 유료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유료로 해도 충분히 구입할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무국장 강완주   : 몇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눠서 볼 수 있고 또 문고, 도서관 같은 것이 발전해간다면 개인소장품으로서의 가치가 덜해 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도서관 개발이 안됐기때문에 소유의욕이 강한 것이지 그런 것이 개발되면 소장품으로서의 보급이 많이 된다면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인식이 점점 약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 있었던 것도 도서관 또는 새마을금고에 비치를 하는 오히려 개인이 가졌던 것이 공적으로 돌아가는, 이것은 영원한 제주도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92페이지에 보면 자랑스러운 도민 및 신한국인 표창 이런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랑스런 도민은 어떤 경우이고 신한국인은 어떤 경우에서 표창을 하는지 선정기준이라든지 부상에 기념품 명목에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랑스런 도민이나 신한국인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또는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선발해서 표창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자랑스런 도민상은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내놓기 이정에 제주도 자체적으로 제주도민중에 소외되고 어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표창함으로서 그 가치를 줄려고 하는 의도에서 자랑스런 도민상을 제정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정말로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활기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신정부가 생긴후에 신한국인 표창제도가 우리가 기위 하고 있는 자랑스런 도민상 시상자하고 거의 같은 의미에서 시달이 되어서 정부에서 하는 시상제하고 도에서 하는 시상제를 묶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마는, 음지에서 소외된 곳에서 정말 도민을 위해 봉사를 하고 또 도민들에게 해가 안되는 이익이 되는 파트에서 활동을 하신 분을 선정하는, 물론 내무부에서도 강도와 격투를 해서 강도를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을 때 시장이 표창을 하고 부상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치료비라도 보태준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민중에서는 지금까지 쭉 자랑스런 도민은 해왔다고 하니까 그렇고 신한국인 표창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어떤 파트에서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냐 그때그때 나오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기구가 있는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던 강도를 잡았다든지 이러한 사람 대상이 아니고 지역을 위하거나 자기 마을 학교를 위하거나 우리 제주도민들에 잘 알려 지지 않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그 일을 책임을 져서 열심히 일해 주고 하는 이런 분들,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남몰래 자기도 어려우면서도 도와주는 그런 사람, 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도 고생하면서 열심히 남을 돕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 추천은 읍 면 통장이나 지역에서 추천이 됩니까? 누가 추천합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읍 면 동장이 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문화재 담당 누구 나오셨죠? 여기 보니까 존자암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5,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다 써서 2,700만원 한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현연웅   : 5,000만원은 작년도 예산에 올라가지고 용역계획이 체결되어서 겨울에 공사를 못하기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10월말까지 발굴조사를 합니다. 발굴조사가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복원계획 수립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 올라있는 겁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8,000만원을 쓴다 이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현연웅   : 예, 8,000만원입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 분명히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법화사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ㅅ는데 거기에 안치됐던 삼존불상이 중국 자복사에 있는데 그것을 가서 사진을 찍어오든지 모형을 떠오든지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러겠습니다." 답변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강완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자암에 대한 기록은 여러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워낙 우리 한국에 불교가 들어왔다는 것 보다도 400면을 앞선 기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입증할려고 하면 기존사학가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산이 돼서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최대로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굴하는데 있어서도 성의껏 심혈을 들여서 발굴을 해야만 그 발굴한 효과가 인정을 받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리를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것이야 말로 한국 불교사를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 될 것입니다. 석가의 후손 7번째 되는 발타제자 그 분의 이름을 붙여서 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문화재 관리국하고도 이 분야에 전문적인 교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존자암은 어떤 스님 한 분이 분명히 명함이나 광고에 보면 존자암 주지스님으로 되어 있고, 그 존자암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발굴하는 것은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일반 도민들이 알 때도 있고, 또 그것이 팔만대장경에 기록이 조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문호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존자암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예산이 책정된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법화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7,500만원외에 이번 추경에는 하나도 없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도 우선 법화사에 가장 유명한 게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삼존불상, 그것을 분명히 본위원이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한 예산도 뭐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는지 아무 소식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법화사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토지를 추가로 매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발굴조사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현재 예산이 모자라다는, 현재 진도상으로 봤을 적에 모자라는 것으로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을 더하면 거기에 예산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토지를 살 수 있는 단계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충이 안돼서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7,500만원인데 시 군에서 7,500만원해서 1억5,000만원 인데 1억5,000만원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입한 실적은 없는 게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예.
○강완철 위원   :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중국 본토에 있는 자복사라는 곳에 삼존불상이 옛날 기록으로는 가져갔다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 탑본을 하든지 사진을 찍어오든지 그것을 그대로 해서 그 자리에 안치하기 위해서는 가서 조사해 본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에서?
○내무국장 강완주   :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발굴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거기에서 뭔가 뚜렷이 나타난 후에 중국 자복사 현지 출장같은 것을 고려하고 있지, 지금 발굴자체가 초기단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기에서 뭔가 확증이 된 후에 이것을 계속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강완철 위원   : 발굴해서 특별한 것이 안나오면 분화재로 지정된 것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여러가지 고증이 있어서 문헌상으로 있기때문에 발굴을 하는데 발굴을 해 보고서 그 문헌이 틀렸다ㅗ 하면 그것은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길이 됩니다.
○강완철 위원   : 자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관 현연웅   : 존자암 발굴 조사가 끝나면, 중앙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국내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중국에 있는 자복사 가는 계획을 저희들이 지난 예산관계 때문에 실 국장님하고 문화재 관리국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한번 가는 계획일든지...
○강완철 위원   : 아직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현연웅   : 예.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 대전엑스포 행사 초청자 보상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대전에서 저희들 제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오는 15일날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홍보위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도 하고 해서 어떤 붐을 일으키기 위한 행사가 15일날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안했던 예산이 소요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번 15일 행사하는데 따른 경비도 여기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고 대전에서 대전엑스포 행사에 제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서울에서 아나운서도 부르고...
○내무국장 강완주   : 예, 15일날 행사에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조금 추가를 시킨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 예산이면 지난번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한 것은 15일날 행사비 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 반출금지 안내판 제작 두군데 하는데, 금액으로는 60만원짜리 두군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공항에 문화재 관리위원들이 상주를 합니다. 거기하고 부다혹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질문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공직자 새길잡이 우수실과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그게 1백만원인데 어느 실과가 되든지 어느 시 군이 되든지 회식 한번 시켜주는 모양인데 지금 이런 형식적인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내무국장 강완주   : 저희들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하는 의식의 변화를 이런 시상제도로서 유도를 하는 의식의 변화를 이런 시상제도로서 유도를 해볼려고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상금, 최소의 금액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구해볼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우리가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든지 또 이번 제1회 추경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볼 때 사실은 고통분담을 하자, 공무원부터 3%의 인상분을 반납하자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계획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꼭 이러한 시기에 실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통분담 하자면 같이 고통분담 하는 것이고 본예산에 넣어서 하지 이왕 해 줄 바에는 1백만원이 이게 뭡니까? 1천만원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선 시 군에 또 어느 실과가 되든 어떤 파트가 되든 사업소가 되든 사기앙양을 시켜도 해야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절약해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내느냐 하는데 큰 목적이 있기때문에 조금 요구한 것입니다. 그냥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강완철 위원   : 지난번 정수물품 때 통과된 것입니다마는, 청사녹지 공간 휴게실 4,500만원 이것이 민원실 앞이죠?
○내무국장 강완주   : 예.
○강완철 위원   : 이것이 보니까 10평인데 4,500만원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어떤 건축물이길래 평당 450만원짜리 건물이 있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내무국장 강완주   : 그것을 하게 되면 입구도 정리를 해야 하고 나무도 정리를 해야 하고 부수적인 것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집의 형태는 팔각형으로 해서 여름에는 완전히 오픈이 되고 겨울에는 문을 닫어서 난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은 안하고 온방시설만 하는 스타일로 해서 집의 개폐를 목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돈이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특수한 공법을 채택해 볼려고 해서 많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 냉 온방 시설하는 것도 건축비에 포함돼서 이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물론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난방시설을 놓을 수 있느냐, 본청 보일러 시설을 가지고 연결시키느냐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훌륭한 건물을 지어볼까 생각합니다.
○강완철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평당 450만원이 먹힌다 이거죠?
○내무국장 강완주   : 잘못됐는데 27평 건물입니다. 면적이 음료수 자동판매기 설피, 벤치 이런 것을 하는 면적이 9.2평으로 잡고 옥외통로와 벤치시설 공간을 이용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형을 공모를 하든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확보해서 좋은 집을 지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강완철 위원   : 그때는 10평이라고 그랬는데 27평으로 불어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저희들 최대로 경제적 설계를 하도록 하면서 질의 좋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낭비는 안하겠습니다. 집행하다 남은 잔액은 다른데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것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미리 지출해 놓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됩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통과가 안되면 내무국장님 담당입니까, 누가 부담합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예산을 미리 쓰는 것은, 유용은 가능합니다. 다른 예산에서 그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되는데 예산이 없는데 사전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항목에 같은 예산이 있을 적에 그것을 우선 당겨쓰고 나중에 예산에 요구를 해서 그것을 메꾸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강완철 위원   : 만약에 써놓고 우리가 부결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죠. 예산의 한도내에서 밖에 집행이 안됩니다.
○강완철 위원   : 소년체전 지원금 1억3,300만원을 썼는데 여기서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한다 이겁니까? 그렇게 되면 전국체전은 지원을 못한다 이겁니까? 확실합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예.
○김영보 위원   : 소년체전 예산이 1억3,300만원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성질상으로 교육청에 반이라도 내놓도록 해야지, 순수한 민간인이라든가 기성세대 일반부 같으면 도체육회에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도비로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전혀 교육청에서 안낸 것은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니, 훈련비 내는데 출전비를 내야죠. 훈련비는 당연한 거죠. 학교에서 훈련하는 것을 어떻게 도비로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출전비도 교육청에서 뭔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예산에 어떻게 그것을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힘이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참고로 소년체전 부활이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로 출전해 놓고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문교부측, 교육청측에서는 출전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국 공통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주도인 경우는 훈련비는 교육청에서 해라 출전비는 안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98전국체전이라는 게 있기때문에 훈련도 해야 하고 어린 꿈나무 육성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때문에,
○김영보 위원   : 그것은 교육청이 말이 안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원실 광장보수 말입니다. 민원대 확장 및 보수, 민원실 확장 및 보수 400만원, 200만원 기존예산에 올랐는데 지금 추경에 없앴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헛예산을 심의했다는 겁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활력을 위해서 뭔가 아끼고 절약해서 해보자 했는데 그런 것하고는 맥이 틀리잖아요.
   37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확장보수에서 400만원 올려주고 민원대 확장 보수해서 200만원 올려주었는데 이번에 전부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거 도의회 예산심의하는데 우롱하는 겁니까, 시험대에 앉히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관광과로 썼던 그 자리를 민원실로 확장을 할려고 하다가 행정자료실을 그곳에 옮기면서 새마을 도지회 사무실 50평을 25평으로 줄여서 새마을 도지회사무실을 우리가 뺏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살아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강완철 위원   : 작년도 예산에서 서귀포 종합운동장 시설비로 5억원을 서귀포에서 생활체육과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때 3억원으로 깎으면서 2억원은 추경에서 분명히 반영하겠노라 해서 가버린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것은 왜 안올렸어요?
○내무국장 강완주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 회의록을 못보고 이 자리에 선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3억원을 우리는 누차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세입에 한도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계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에서는 올린 겁니까? 예산요구를 했어요?
○내무국장 강완주   : 심의과정에서 액수가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요구를 안하자 하는 그런 결의가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경기자 보수관계도 있었고 체육 학급 기숙사 그것도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이었고 북군 체육학급 기숙사 그것도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이었고 북권 체욱관 시설 이것도 있었고, 서귀포 당초에 5억원 지원계획에서 3억원 확보해서 2억원이 모자란 것 이것도 저희들 국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세입과정을 알고 있고 해봐야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부서간의 협의에 의해서 나중에 하는 방침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 고통분담 차원에서 2억원을 깎은 것도 거기에 계상한 것입니까? 몇%내에 2억원이 포함됐습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고통분담하고는 관계가 없이 재원이 없기때문에 안된 겁니다.
○강완철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영하겠죠?
○내무국장 강완주   :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하나 물읍시다. 대전엑스포 행사 초청자 보상이라고 해서 없던 예산이 추경에 500만원 올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지침에 보면 행사관련 경비로 당초 예산도 줄이고 하는 입장인데, 기타 경비 이런 것들은 기구개편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예산확보를 지양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무국장 강완주   : 정부에서 금년 대전엑스포를 대단히 중요시 해서 각 도에 중요한, 여러위원님도 초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붐도 일으키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예측을 안했던 행사이기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이번 추경에 올려서는 안될 건데요. 추경은 그런 예산을 올리라는 게 아닌데요.
○내무국장 강완주   : 그렇지 않으면 행사계획이 벌써 초청장까지 나갔는데 아까 얘기한 예산액 변태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꼭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설명을 중지시키는 바람에 특별회계 관계를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하십시오.
○내무국장 강완주   : 당초 예산에서 2,479만원보다 1,515만1천원이 증가된 3,994만1천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1,915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4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이월분 2,515만1천원을 예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질의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내무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금석 위원   :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일문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 그럼 1993년도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이 45분입니다. 15분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정회)
(17시03분 속개)
   라.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심사할 부서는 문화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님께서는 오늘 14시부터 제주도내   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어서 그 심사위원으로 선발이 됐기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가만 있어봐요. 도외 출장이 아니고 심사위원 하면서 여기 안나와요?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 저도 확실한 답변을 받은 바는 없는데.
○김영보 위원   : 그것은 말이 안돼죠. 의회를 얼마나 무시해야 위원장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그런 말도 안하는 겁니까?
○위원장 고석현   : 저도 들은 얘기고 지금 출석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것은 말도 안돼죠. 그럼 민속자연사박물관부터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 그럼 문화진흥원 소관 관계는 다음으로 넘기고 우선 민속자연사박물관 심사부터 하기로 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와같은 양해가 계셨기때문에 다음은 민속자연박물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박물관 추경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3억2,500만원 중 이번 1회 추경때 총 삭감액이 5,800만원, 박물관에서 추가요구한 내역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560만원, 로비기둥 보수관계가 800만원, 시설배치 시설 관계가 1,000만원, 보일러 수선관계가 200만원, 특별전 개최 팜프렛 용지대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세입감소가 7,300만원의 세입 감소가 나오는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 아니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른에서 3,200만원, 단체에서 4,100만원, 순수하게 입장료 수입에서만,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 그렇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에서는 추가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 파트는 관광객 사정때문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청소년 연령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18세부터 24세까지 어른으로 받다가 그게 청소년으로 요금을 반액으로 받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난번에는 대학생까지도 어른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청소년으로 받기 때문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 그러니까 어른은 400원이고 청소년은 200원, 꼭 반액입니다.
   반액으로 떨어지기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 청소년, 군인에서 늘어납니다마는, 이해가 안돼서 물어봤습니다.
○양금석 위원   : 박물관 시설배치도 설치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 박물관 현관에 들어가면 박물관 전체에 대한 시설배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관 당시에 지금부터 만9년전, 10년전에 해 놓은 것인데 너무 낡아서 그림 그려져 있는 것들이 전부 지워져 버렸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그것을 봐서 입장을 하는데 그것을 새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되게끔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금석 위원   : 재청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민속자연사박물관 예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 재무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내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완주   : 재무국장입니다.
   제가 4월 17일자로 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옛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93년도 당초 예산 확정 이후에 공공부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 다른데 내무국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상키로 했던 인건비의 반납분과 행정사무비 등 경상적인 경비를 5% 3 5 범위내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추려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요구한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중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지방세는 30억원을 추가계상해서 '93년도 지방세 예산규모는 538억9천만원이 됩니다. 30억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지방세 추가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금년들어서 부동산 경기 그리고 건축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라골프장이 9월달에 개장될 것 같아서 거기에서 준공검사가 되면 약35억원 정도, 그리고 서귀포 신시가지 필지별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요새 이전 등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10억원 가까운 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고일문위원 : 잠깐요. 한라골프장이 되면 35억원, 10억원이 아니구요?
○재무국장 강완주   : 추계치는 35억원인데 그중에서 15억원만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경기가 둔화되기때문에 다른 재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계를 잡아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전년도 대비 약30.5%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40.9%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입 결함이 생길 것을 공제해 두고 지금 30억원을 잡은 겁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한라골프장 하나만 해도 35억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둔화라든가 건축둔화에 의한 감액된 것을 감안해서 30억원만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오. 취득세는 기정예산액 249억5천만원에서 이번에 10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59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등록세는 기정예산액 204억8천만원에서 20억원을 추가해서 224억8천만원이 됩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액은 215억7천만원이었으나 16억3천만원이 추가된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추가경정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인 공유수면   사용료, 거기에서 2억 5천만원을 증가시키고 청소년 연령 상향조정으로 인한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3,700만원 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리고 읍 면 상수도 지방채 상환 이자수입이 4,800만원, 그리고 이월금으로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3억4천만원, '92년도 국비보상금 사용잔액 도분 3억5천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92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시 군분 2억7천만원, '92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분 3억3천만원이 증가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37억8,087만원에서 3,096만원을 감액한 4,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수입관리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9억5,394만원에서 6,076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공히 감액했습니다. 인건비 2,079만원, 관서운영비 3,336만원, 기본경상비 125만원, 경상사업비 537만원을 포함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고나 회계관리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본경상비에서 318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경상사업비 840만원을 추가요구한 것은 '92년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일비 그리고 국내여비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물자관리경상사업비를 추가요청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본청 사업소 및 시 군 기사, 운전수 체육대회에 필요한 예산 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황실용 의자 추가구입에 따른 예산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재산관리 기본경비 82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했고 경상 사업비 2,246만원을 추가요구한 내용은 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2차 국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 및 권리보존에 따른 시 군 보조금 2,3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비 중에서 관서당 운영비 1,011만원, 기본경상비 274만원, 경상사업비 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주요사업비 1,775만원을 추가요구한 내역은 청사녹지 공간에 민원실,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4,500만원을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관리 추경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512만원에서 312만원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기본경상비 150만원, 경상사업비 162만원도 같이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국비보조금 9억원을 추가요구한 내역은 지방세 수입 30억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교부금 9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취득세에 관해서는 부동산의 침체현상으로 인해서 미리 감을 해서 10억원만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등록세인 경우에는 작년 '92년 최종이 201년이었고 금년 당초 예산에는 4,700만원을 계상해서 204억8,6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갑자가 9.8%가 증액된 21억원을 더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강완주   :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한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 미필지 토지에 대한 등기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몇 필지가 됩니까. 그게?
○재무국장 강완주   :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이름으로 있는 것, 아들 이름으로 있는 것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와야만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상 은 8만6,300필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아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라고 했죠? 이게 발효가 언제부터입니까?
○재무국장 강완주   : 금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고석현   :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정부의 세무직렬 공무원 전문화 계획에 의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을 세무직급을 조정하도록 해서 중간에 신청을 받고 했는데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강완주   : 수치적인 것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현황은할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게 결국은 한정된 것에 의해서 다른 일반 행정직이면 승진의 길도 있고 한데, 사실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세무직렬 공무원, 또 도청의 세무과, 시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피하는 이유가 너무 고되다 이겁니다. 처우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기능직을 세무직렬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까지, 읍 면 동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지금 청구합니다.
○재무국장 강완주   :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 분들의 노고가 참 많은데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정부의 방침, 작은 정부 기구를 축소해서 소수 정예부대로 나가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주도청의 직제가 2국 5과가 없어지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만 나는 결코 불행하다만은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직권을 해서 그러한 작은 정부의 의지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재무국이 어느만큼 중요한 국이냐 그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돈쓰는 데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인심도 쓰고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재무국이 보강되고 또 재무국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처우가 우대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또는 채납업무의 동력 문제라든지 또는 세원의 추적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어떻든 다른 국이 없어지지 않고 재무국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가 기껏해야 52% 57% 밖에 안되는 지방재원 속에서 재무국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저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될 과제가 주어져 있고 세무과 공무원들이 활동하면 여비를 줘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만큼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 오고 탈루세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점은 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내무국장께서는 십분 이해해서 이 분들이 아버지 없는 서자취급을 받을 때 제주도 자주재원 차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하는 우려속에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런 차원이라면 세정과에 판 정보비 삭감된 것을 원상회복 시켜줘야 탈루 세원도 많이 하고 할 건데 다 삭감조치를 해 버렸어요.
○재무국장 강완주   :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가 수립돼서 어떤 과도기적인 에산편성의 방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고통분담의 책임을 같이 질려고 하는 의식의 변화차원에서 다같이 그렇게 삭감을 했다하고 나중에 내년 예산이나 빠르면 금년도 추경을 다시 할 적에 이런 것이 해소가 되면서 정리가 돼 나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까 기획관리실에서도 지적을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어떤 파트에서는 10원도 안깍은데가 있어요. 그런데 세정과인 경우는 탈루세 은닉세원 발굴 업무추진에 200만원이었던데 111만5,000원을 깍아서 88만5,000원 밖에 안남겼으니까 탈루세 은닉세원 발굴은 1/4분기 동안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 돈은 벌써 끝난 돈 아닌가 생각이 되니다. 세정과는 책임완수가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감해 버렸는지 하는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재무국장 강완주   :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 공무원들 판공비 다소 삭감됐다고 직무에 크게 영향이 가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일문 위원   : 질의 토론 종결하고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변승호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해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강완주   :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여러 위원님! 부지사님이 와 계십니다.
   잠깐동안 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 이만의   : 오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올리까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미처 반영 못했거나 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작업을 하지 못한 상당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이번 예산안 자체를 위원님들께 충분한 검토시간을 드리면서 여유있게 사전에 제출해 드리지 못하고 촉박한 시점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을 상정했던데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주어진 시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손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자세하게 검토하실 수 있는 시점에서 제출해 드려야 됩니다마는 이번 공교로게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무부로부터 각 시 도에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새로운 우리 행정쇄신 개혁의 의지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의 지침 시달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실무진들이 예전에 작업을 했던대로 예산부서에서 각 실 원장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도정 전반이라고 하는 한차원 높은 사고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토으식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한 일해협 연안 시 도현지사 회의가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사이에 개최됨으로서 저희 지사님께서 따라서 다시 만든 예산을 귀국하신 후에 검토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하고 촉박한 시간대에 예산안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간청을 올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그같은 지금의 잘못된 점과 안타까운 점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히 도민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행정을 지도해 주시는 입장에서 예산안을 살펴주실 수 있도록 그같은 시점을 택해서 예산안을 올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규모가 사실 도단위 예산으로서는 너무나 빈약한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도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고 예년에 비해서 금년중 지방세를 예로 들 경우 부과된 액수에 비해서 납기내 납부한 비율이 오히려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어려운 도민의 입장에서 이번 추경예산안도 사실상 참 고뇌속에 작업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 또 저희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점 결국 행정의 짧은 점을 정치가 보완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큰 매력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넙게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 하셨습니다.
○변승호 위원   : 부지사님께 묻고 싶은 것을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고석현   : 예.
○변승호 위원   : 방금 부지사께서 여러가지 귀에 거슬리지 아니하는 정도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랄까요?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지방정부의 행정기구를 축소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식의, 또는 사정은 어떻든간에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기한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또는 근래에 우리 제주 도의회에서 발생됐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4 3사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최소한도 어느정도의 금액은 필요하다고 봤을 때에 그 요구액을 삭감하는 등과 우리가 2년전 지방화시대를 목표로 해 가지고 착실히 진행해 오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지방화 시대에 역해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비일비재 발생되고 있는데 대한 부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 시각과 또 앞으로의 전망 또는 현재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상 바람직한 이러한 점등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부지사 이만의   : 위원님께 솔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지방 예산은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특성을 또 도민의 다양한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하고 또 지방의회에서 최종 의결확정 해 주시고 그 예산대로 사업과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또 중앙정붕서 지방예산 편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침을 내려준 것은 전국 시 도, 시 군 구 예산을 내무부가 일괄 조망을 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양태가 일부 지역에 있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지방화 시대가 되면 지방 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행정적 차원의 경비는 줄이도록 의식과 형태의 전환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주도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경상적 여비가 늘어나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방만한 예산운영의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내무부가 지방감사등을 통해서 적출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도 행여 그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까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말로 개혁과 쇄신을 실질적인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그 같은 쇄신과 개혁의 흐름을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종전의 잘못된 관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운에서 지침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침에 대해서 꼭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준 지침이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들 스스로가 지방의 특성과 지방의 필요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중앙의 지침은 반영하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지침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장점이면서 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럴려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그와같은 명시적인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1년에 한번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즉 당초에산만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필요할 때 적정의 시간을 둬서 편성하고 검토 심의 의결하도록 해야지 어떠한 획일적인 기준을 두는 것은 오히려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제도적으로 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제도화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도간 보이지 않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1주일전 늦어도 5일전에는 추경에산안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심의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마땅한 기간을 저희들이 사실상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올린 제반 사정에 의해서 지키지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여유있게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부석 의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인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 3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정말로 된과 도 역사를 감안할 때 대단히 중요한 활동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집행부서에서 높은 차원의 판단을 미처 하지 못한 채 혹시 손을 댄 것이 있다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따라야 할 기준에 부합되는 것은 실무차원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치적 판단이나 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짧은 점을 정치가 보완하는 것이고 또 결국 위원님 만큼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매사를 보시고 분석 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의호이ㅔ서 저희들이 잘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와같은 단견이나 또는 짧은 판단에 의해서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 보완,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석 위원   :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말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4 3의 문제를 덮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진상규명을 해서 뭘 하느냐, 될 수 있으면 진상규명을 안하고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부지사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 3유족회라고 하는 그 단체도 대부분이 거기의 임원진들을 볼 것 같으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루 위령제 비용으로 3,000만원을 아주 선뜻 내줬어요.
   그런데 4 3특위가 사실은 중앙정부나 국회차원에서 이것이 특위를 구성하고 거기서 규명되어야만 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 그 분들도 역시 이것을 눈을 감고 모르는채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도 4 3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 에서도 드문 그러한 참혹한 사태입니다.   저희들 특위에서는 어떻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제주도민의 명예가 회복되고 또 그래야만 진실로 어떤 화합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부지사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4 3 특위활동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부지사께서도 광주사태에 대해서는 출신 지역이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분명히 도당국에서 하지말라는 것이구나, 진상규명이나 뭐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했구나 하는 그러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지사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의회 4 3특별위원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또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이만의   : 방금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은 결국 실무적인 사고와 또 주어진 업무사업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심의토론을 한들 정치 부분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높은 차원의 의사 결정을 해낼 능력과 영역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본원리를 감안하고 또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상정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이 특별위원회를 회의에 명의로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보좌해 드리는 것이 사명이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능률을 위해서 문제 또는 현안사업 중심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루과정에서 오로지 전략과 능률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초안에서 검토된 것을 문제시 하지 못했던 단견과 또 결과적으로 실책을 저희들이 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주제넘은 답변 같습니다마는 이처럼 의회에서 우선 순위를 둬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증액동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의회의 결의를 도민 여러분들에게 과시를 해 드리고 또 저희들의 짧은 부분에 대해서 경고와 깨우침을 동시에 주시는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심려를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미리미리 충분하게 검토를 함으로써 의회와 도민의 이익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남기실 수 있는데 집행부 로서의 뒷받침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우회적인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말씀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 아까 처음에 도기구 축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2국 5과를 축소해라.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지사 이만의   : 도기구 축소에 대해서는 연초에 지방행정 개혁차원에서 작은정부를 지향 하는 것이 소망스럽닿는 기본적인 방향을 전국 각 시 도가 함께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조직분석과 예산, 인력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반시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시대에 맞게 제주도 특성에 맞게 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침에 따라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은 사실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내무부가 가급적 그같은 기구 감축작업을 빨리 하는 것이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지침을 거듭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실무작업을 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냈던 것입니다. 다만 내무부로서는 외양상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구가 조직돼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했던 지역툭성에 우선을 두는 사고와 다소 괴리를 가진 면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차 건의를 통해서 저희 도의 의사에 의한 기구감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을 위원님께 답변을 올립니다.
○권홍태 위원   : 사실은 사전협의도 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 붙이는 식으로 했다 할 때는 지방화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사께서는 제가 어떤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주도에 살고 있고 제주도에 고위 공직자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여기에 계실 때까지는 제주도 사람이다.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져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제주도는 제주도 다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어디까지나 제주도다운 특성을 가진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방침에 따라서 기구축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발을 맞춰나가면서도 제주도다운 방안을 강구하고 제주도다운 방안을 마련하도록 결론을 짓는데 앞장서야지 그냥 중앙에서 하는 눈치만 살피다 보니까 그렇게 당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부지사께서 답변중에 지침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침을 따라야 하기는 하지만 꼭 따라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따라도 된다하는 그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속기록에 나오는 것을 다시 나중에 보면 틀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부지사 이만의   : 예.
○권홍태 위원   : 이것은 지금 기획관리실장도 동석해 계시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지침이라는 것 때문에 제주도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중앙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동안 아마도 100번 이상은 나왔을 겁니다.   지침에 대해서 방금 부지사가 답변한 내용을 명심해 두겠습니다.
○부지사 이만의   : 다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중앙 각 부처와 협력관계 속에서 국비지원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각종 시책의 제1단계 추진 지역으로 자기들이 속한 지역을 포함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또 방금 제가 말씀 올린 것 같은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시책개발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가급적 우리 제주도에서 시행됨으로써 그 사업의 혜택이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우리 지역에 부여될 수 있도록 협력을 증진하고 관계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앙 가 부처가 저희들에게 내려주는 지침이나 계획에 대해서 충실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침실정에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발전에 저해가 되거나 장애요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로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고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식과 형태를 바꿔서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말씀을 올리구요. 저 자신도 정말로 제주도민 앞에 한점 부끄럼 없는 제주도민의 자세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만하고 회의 속개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 부지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8시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정회)
(18시14분 속개)
   바. 문화진흥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문화진흥원 소관이 네번째가 됐었는데 원장께서 오늘 합창단 심사위원이 된 것 같습니다.   해서 못했는데 이번에 문화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위원장! 설명은 생략하는데 원장께 싫은 말씀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원장님이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해도 유만부득이지 합창단 심사도 좋지만 사전에 위원장이나 전문위원한ㄴ테 설명을 해서 늦어질테니까 양해해 달라는 말이 있어야지 일언반구도 없이 우리가 의사일정대로 나가는 것을 지체케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깎을 것은 없고 오늘 우리 원장님이 의회를 경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기 '94년도 본예산이든 뭐든 그때 오늘을 잊지 말기로 하고 질의 토론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 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황인서   : 고맙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어떤 공적인 이유야 어쨌든간에 제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머리숙여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굳이 꼭 한마디를 한다면 탐라합창제가 사실은 제주도가 주최를 하는 것이고 또 음악 협회하고 KBS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장기발전계획도 그렇습니다 마는 이번에 탐라합창제하고 무용제 이러한 행사를 진흥원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름대로는 이쪽에 성의를 베풀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시간쯤 돼서 연락하면 올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활용할려고, 속된 말로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앞으로는 진흥원장께서는 두번다시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문화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 보사환경국소관 (보건환경연구원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보건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도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사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보사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리 계상된 예산을 계상하고 기위 편성된 예산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지침과 정부의 고통 분담에 솔선하기 위해서 필수 경비를 추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보사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예산 114억8,014만6,000원보다 13억7,108만3,000원이 증가된 158억5,122만9,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21억1,067만1,000원ㅂ다 7억3,496만3,000원이 증가된 128억4,563만4,000원으로서 도의 일반회계 총예산 1,571억원의 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세출 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7월부터 3% 인상 예정이었던 처우개선비와 공무원 결원 3% 유지로 인한 예산절감액과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 인부임 조정 등으로 총 4,043만8,000원이 절감 됐습니다.
   관서운영비 역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복리후생비와 관서운영비 1,201만6,000원을 절감하였고 경상경비 사업중 여비 5% 절감과 한라상조은행 결산공고를 이번에는 제주도정 신문에 게재해서 공고예산 3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에는 특별회계도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도 곁들여서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보훈복지회관 부지 보조금 2억6,000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2억5,000만원 기정 예산에서 정했는데 듣기는 과민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를 싸게 사게 됐다고 해서........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당초 예산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회의록에도 되어있을 겁니다 마는 우리가 원래 5억원을, 그 분들이 처음은 20억원도 요구했고 중간에 아주 과밀하게 해서 토개공에 저희 직원과 저도 직접 뛰어서 매각하다 남은 부지가 적정한 게 없느냐 찾다보니까 5억원 정도면 해결 될 부지가 노형에 150여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 것으로 처음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두번에 걸쳐서 예산에 올릴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2억5,000만원, 다음번 추경이든 추경에 못할 때는 재차재차 미뤄서라도 2억5,000만원에서 5억원을 하면 될 것으로 했는데 5억원보다 싸게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을 5억원 예상했는데 4억7,179만원으로서 243평을 제주경찰서 후문쪽에 25m 도로 된대로 해서 상당히 예상 평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자가 예상돼서 1,400만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요구한 게 2억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훈복지회관을 만들어서 보훈대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센타가 될텐데 이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한테 위임됩니까, 도유재산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도유재산은 안됩니다. 상이군경회의 재산이 됩니다.
   중앙에서도 8억원을 금년도에 제주도가 특별히 부지가 매입이 됐다는 계약서를 보내니까.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도 재산이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다음 65페이지 한국노총에서 할려고 하는 혼수품센타 시설보조 4,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혼수품센타를 하겠다고 해서 근로자 복지회관 에서 하고 혼수품 센타는 별도로 임대를 해서 노총에서 관리 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국비는 없이 전부 지방비로..........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국비가 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우러 27일 근로자 복지회관 개관식에 제주도 출신 노동부 근로기준국장도 왔고 노총의 회장도 왔고 저희 지사님도 도의회 의장님도 참석했고, 국회 법사위원장님까지 해서 당신들이 왔으니까 선물을 주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 노동부에 있는 예산을, 연말입니다.
   11워 27일이니까 집행잔액을 모아서 2억2,725만원을 저희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해서 그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세로 빌었는데 내부 시설비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쪽에서 요구한 게 8,000만원이 요구가 왔지만 저희들은 고통분담이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시설비에 양해를 해서 많이 들이지 말고 최소의 시설로 하자 해서 2분의 1로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것으로 왔고 또 이점은 이것을 시설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혼수품 이라든지 상례품 이런 것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지만 거기에서 이익발생 된 것으로서 앞으로 계속 이 분들이 운영하는데 종합운영이 도움이 되고 또 타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국고지원을 받아서 건물 임대를 해서 매장을 만들어 놨고 시설비가 없어서 시설비 보조를 8,100만원 요구했는데 4,1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있는 돈하고 해서 혼수품 센타를 해야 되는데 4,100만원 가지고, 사실은 8,000만원 깎아서 6,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텐데 4,100만원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건물임대료 들어간 국고, 우리가 도와준 4,100만원 도와준 것이 아무 보람도 없을 수 있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감사합니다. 4,100만원은 우리도 검토를 했는데 외부시설이니까 적어도 4,100만원이 어느 쪽에 보면 아파트 작은 거 하나 값이 아니냐, 그러니까 작은 거 시설을 하듯이 내부에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 하나 물읍시다.
○위원장 고석현   : 예, 고일문위원님!
○고일문 위원   : 노동조합 수련대회 지운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느 노동조합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노총 전부입니다. 제주도내의 전노총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본부에 가는 겁니다.
○고일문 위원   :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작년에도 600만원이 올랐는데 금년초에 이것이 계상이 안됐다가 지금이라도 올라온 것이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럼 해마다 올리 겁니까, 계속 사업으로?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수련대회는 노총에 지원하는 부분이 몇개 분야가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해외가는 길, 체육대회, 수련비 이 3개인데 이것을 가지고 전노총의 화합기회와.
○고일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홍태 위원   : 67페이지 좀 물어봅시다. 의료보호 부담금 일반직해서 경정금액 1,000분의 23을 빼 놓고 기본금액이 118억9,000만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118억9,357만5,000원이 나왔는데.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것은 도본청 전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도청직원들의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의 기준액이군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항목이 내무국 소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목과 같이 넣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강완철 위원   :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증 개축란이 있는데 개요설명 부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시는 바와같이 제주시내 월평동에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여기 국고보조가 왔습니다. 6,400만원이 오고 도비 2,600만원, 시비 3,800만원 해서 1억2,8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건물단비 문제로 지금까지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더주고 시비도 7,600만원으로 올려서 우리 도비가 30% 주고, 국가가 32% 우리가 30%로 20%에서 30%를 더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만들었습니다.   100평 하는데 2억원을 7,200만원을 증액시켜서 발주를 시킬려고 해서 올리는 겁니다.
○강완철 위원   : 거기 총 자산평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보조를 주고 이것은 나중에 기록이 여기 없습니다마는 시에 보조를 주면 시가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강완철 위원   : 허가 관계를 알아볼려고 하니까 이것이 시설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요양시설은 어느정도 시설기준이 있어야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것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요양원을 설치할려고 하면.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보사부에서 도로 넘어왔다고 그랬죠? 허가 관계가.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것은 정신요양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앞으로는 대폭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의 수용적인 면으로서 단순히 하다가 앞으로는 국가 시책이 우리나라 경제도 상승되고 하니까 요양을 해서 사회복지까지 시키는 그런 제도로 법을 개정하고 추진해서 요즘에는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신보건법으로 해서 국회 계류중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렇습니다.
○강완철 위원   : 정신요양원에 대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세칙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강완철 위원   :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서귀포에 개인이 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식 허가를 해 주든지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 문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현지에 두번 갔다오고 거기만이 아니라 북군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붙였습니다. 중앙에서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다 와서 저희들 도정 시책 연구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었는데 아까 정신보건법이 될 동안은 우리가 기본적인 상황도 파악하고 그 사라들의 안전도도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결의해서 시 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초적인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 이제까지는 거기에 대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국가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 도가 포용하는 내용의 밖이 되겠느냐 해서 식수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식수해결, 부지문제 이런 것이 거기서는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고 싶지만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너무 피해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가족계획 지금도 하고 있죠?   모자보건 관계.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본도의 인구 증가율과 타도 그리고 타국, 선진국과 비교 수치가 있습니까?
   본도의 인구증가율이 몇 %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0.93%입니다.
○강완철 위원   : 몇년 걸렸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인구증가율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연구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주민등록에 의한 출생신고하고 사망신고로서 생각하면 0.93%가 되고 전국 수치가 0.97%가 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선진국은 어떻게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선진국은 마이너스도 있고 또 3%까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중단 된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강완철 위원   : 이 사업 게속하고 있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강완철 위원   : 금년에 예산 책정된 게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시설비 자체는 도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부 예산, 도의
   예산이 특별하게 반영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단속건이 있는데 보건환경국 소관이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강완철 위원   : 단속실적인데 부정 불량식품 보다도 부정 불량식품 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과대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한 과대광고를 해서 일단 도민들이 아주 만병통치약으로 식품을 알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의료광고는 저희들 단속해서 고발조치도 하도록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식품 과대광고는 제가 온 다음 기억이 없어서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 신시가지에 지하침투식 생활하수 시설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강완철 위원   :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거나 의뢰했더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니다만, 지난번 부지사님께서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어쩌다 보면 모든 오염은 환경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몇가지 원칙에 의해서 해 오는 게 있습니다. 식수의 오염, 지하수 관계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제가 알기로는 9월 2일인가 용역을 했습니다. 7억원을 줘서 용역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수 오염원 또 앞으로의 대책수립이 과업지시서 제1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10월에 납품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나머지 농업용수는....
○강완철 위원   : 본위원은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그 비탈 아래에 마을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 아랫마을이 완전히 지하수 오염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일반 상식으로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조사하는 게 몇십m 몇백m 마다 하고 단층 조사라든지 돌아 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7억원도 모자라는 게 아닌가 해서 연차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강완철 위원   : 건설과에는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배정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7억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 분들도 자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또 개발국에서 관측을 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온천수나 지하수는 개발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환경파트에서 앞으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을 알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전문가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동료 김영훈위원이 지적했듯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중앙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보조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됩니다.
○김영훈 위원   : 원법은, 의료보험은 정부 50%, 본인 50% 부담하는데 정부가 37% 내지 45% 밖에 못하니까 오히려 도민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주민들 것을 줄여야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작년에 아시다시피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운영해 봐서 그래도 흑자되면 그것을 인하시키고 또 적자가 되면 할 수 없이 인상하고 하면서 수위조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 보면 필요없는 위인설관이 많아서 자기네가 흑자 보니까 이 사람들 연봉이 1,400만원 된다고 하던데, 과장 한사람이 보통 이런 필요없는 자리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 됐는데, 필요없는 직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보사환경국에서 다룹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 문제는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의료보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모든 통제를 해서 인원까지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직자라든지 비교해서 이 사람들이 지급 받는 게 약합니다.
   지역조합은 특히나 낮아서 그 사람들이 불평도 합니다마는, 필요없는 것을 함부로 자체에서 임용을 하든지 이렇게 안됩니다.
   다 승인사항이 되고 중앙의 관리직은 더군다나 임용할 때까지도 감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한데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감시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홍태 위원   : 질의 토론 종결하되, 부탁 얘기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아까 강완철위원이 얘기했듯이 서귀포 신시가지가 똥통시가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건설부 소관이다 해서 보사국에서 팽개칠 게 아니라 보사국에서도 뭔가 능동적으로 오염방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법환 사람들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벌떼처럼 일어선다면 서귀포시만 책임질 게 아니고 도에서도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저희들 부분이 건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건설파트 지만, 지금 전부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알았어요.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다루기 전에 내가 정책질의를 했지만,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순위상 몇번째 해당되느냐 하는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주도에 일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당국에서 전혀 거기에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매듭 짓는 행사를 하는 예가 없습니다. 있다면 나중에 서류상으로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아시는 바와 같이 서귀포 쓰레기 매립장 침투수방지 15억원으로 작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라든지 제주시에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고 금년도 예산에도 되는데, 경제장관 회의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읍 면 쓰레기장에 대해서 금년도도 뚫으라고 제가 직접 환경처에 가서 관계자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읍 면 쓰레기에 대한 보조가 원래 법상으로는 30%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30%를 보조하는데 있어서 전국에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도 지금 계속 할려고 해서 다음달엔가 우리 부지사님이 경제회의에 갈 때도 자료로 내놓고 건의사항하고 국가와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질의 토론 종결하고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홍태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해서 보사환경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사환경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아. 가정복지국소관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소로서 여성회관과 부녀아동상담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다 검토한 것이고, 검토해 보니까 별로 손볼 것도 없고, 질의 토론 생략하고 원안 통과 시킵시다.
○고일문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 그럼 질의 토론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국에 관한 예산안 심의는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를 포함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 민방위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민방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위원장님! 민방위국 소관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손볼 것 없고 시간 보낼 것 없이 원안통과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고일문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 소방본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설명은 저희들 봐서 알고 있으니까 그 외에 얘기할 사항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 외는 별로 얘기할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김영보위원님이 저번에 얘기하신 사항중에서 한림에 화학차가 배치 안됐다고 해서 원인이 뭐냐 해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림에는 펌프차를 화학차로 개조한 차량을 배치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량이 금년도 의회에서 취득승인이 나면 금년 2회 추경에라도 화학차를 확보해서 배치할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홍태 위원   : 소방본부는 그래도 올랐네요. 다른 데는 전부 깎였는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본부는 당초 금년도 기정예산은 69억9,9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소방본부 예산이 11억2,500만원, 또 제주소방서 운영예산이 36억7,300여만원, 서귀포 소방서가 21억1,100여만원이었는데, 여기에 소모성 경비 인건비 등을 해서 1억1,850만원을 절감한 66억9,05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일문 위원   : 피복이며 차량이며.....
○소방본부장 박관길   : 피복은 단가 인상분이고 차량은 서귀포 소방서 펌프차가 17년된 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해 준 것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재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 고압펌프차 5,200만원 짜리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강완철 위원   : 서귀포 서장 직무수행 정보비 120만원,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당초예산에 직무수행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없고 서귀포 소방서장만 120만원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서귀포 소방서하고 제주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일문 위원   : 토론 종결하고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권홍태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카. 공무원교육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석현   :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입니다. 우선 인사말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주도 공무원 4,300여 산실인 제주도 공무원 교육원이 오늘 준공을 보게 된 것은 이 자리의 고석현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덕분으로 한점 차질없이 전국에서도 손색없는 그러한 교육원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영준 위원   : 원안통과 시킵시다.
○위원장 고석현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토론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여 당위원회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비 부분에 기본경상비중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4,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수(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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