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6월 11일(금) 14시 04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4. 제주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제주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4. 제주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제주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석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석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와계십니다마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내용설명을 하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상주 :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도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법무담당관실 직제가 '92. 10. 31일자로 제주도규칙 제1463호로 공포되었고 '93. 4. 2일 인사발령으로 법무담당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업무를 기획담당관에서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로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법규 상담실의 상담사항으로서는 도 및 시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과 주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또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법규문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안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보면은 법무담당관실 직제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제2조 규정에서 "상담실은 기획담당관실에 둔다"를 "법무담당관실에 둔다"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4조 규정에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책임자 "기획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행정법규 상담관 "법무계장"을 "법제1계장"으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개정근거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법무담당관실 직제신설과 관련한 제주도 직제규칙 제6조 제6항과 제주도 담당관 및 과규칙 제7조의 2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주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위한 제주도 행정법규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주도 법무담당관 직제가 개정 공포되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관사무를 종전 기획담당관실에서 법무담당관실로 하려는 것이며, 이외에 조례의 내용에 있어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직제가 바꿔진 건데 질의할 게 뭐 있겠습니까?
○고일문 위원 : 원안통과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고석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 행정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여러가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임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을 상설화해서 향토자료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정이나 도정 그리고 시 군정까지 주요행정 자료의 수집 정리 또는 영원한 기록을, 그리고 우리 고장의 향토사료를 발굴하고 조사연구도 하고 보급하는 것까지 이러한 것을 학술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다른 바른 향토사료와 도, 시 군정 주요사항들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본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으로 된 문화예술담당관을 내무국장으로 하였고 지금까지 없었던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중이라도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려행등으로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 편찬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향토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종전에는 편찬기간중에만 상임위원 1인을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임위원, 연구관 및 보조원 각 1인을 둬서 도지편찬 또는 개편, 수정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 그리고 향토자료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 및 연구관등을 위촉하였을 때는 상임위원은 4급 공무원(7호봉), 그리고 연구관은 5급공무원(7호봉)으로 하고 월수당과 상여금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바, 그 기준은 타시 도 특히, 부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직할시 등에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비교해서 설정했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해서 가능한 한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자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제주도지 편찬위원회의 상설화는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향토의 역사를 비롯해서 전통문화 등에 관한 자료를 더욱 많이 또한 신속히 편찬 보급해서 도민에게 자긍심을 심어 줌으로써 지방문화의 창조와 보급, 그리고 문화 향습기회의 확대를 지원하는 문화행정의 기능적 영역을 넓혀나가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 깊이있게 심의를 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련 조항의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도에 제주도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 바, 도지편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향토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위촉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도지편찬업무와 관련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두도록 하던 것을 연구관 및 보조원 각 1인을 더 두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들에게 실비변상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도지편찬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총 위원수는 몇 명입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20명입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부지사님이 되고, 내무국장, 그리고 역사, 지리, 정치, 행정, 전통문화, 산업경제, 교통경제 이러한 분야로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여기 10조 2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상여금", 또 이 쪽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실비변상기준" 이게 어떤 차이가 납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많이 줄 수도 있고,
○내무국장 강완주 : 최대한도가 4급, 7호봉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강완철 위원 : 여기는 4급이라고 딱 못박아있는데 이쪽엔 그게 없으니까, 이건 더이상 어느 한도액이 상향선이나 하향선이 없는거네요.
○내무국장 강완주 : 그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했듯이 4급, 7호봉 이상은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강완철 위원 : 여기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실비변상기준이 별표로서 나오게 됩니다.
○강완철 위원 : 예산의 범위안에서면은 예산이 없으면 안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지금까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지 못한 사유가 예산이 없어서 이러한 조례를 못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 입장에서 빨리 뭔가 행정이 사회흐름에 대해서 기록을 빨리 해나가야 되겠다, 저희들이 도세의 증가추세를 조사해보면 기록의 미비에 의해서 밝히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런 상임위원을 위촉을 해서 전문화시켜서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럼 자료실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간단히 말해서 기록보존을 지금부터 하기위한 위원이 됩니다.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강완철 위원 : 여기 보니까 자료실을 만든 모양이죠?
○내무국장 강완주 : 예, 지금 행정자료실은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만약에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가서 자료를 우리가 복사도 할 수 있고 열람도 할 수 있다 이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아니, 지금 행정자료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향토자료실로서의 개발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 언제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예, 자료가 정리된 것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복사도 할 수 있고 열람도 할 수 있다 이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예.
○강완철 위원 : 이상입니다.
○고일문 위원 :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내무국장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먼저 만들어져서 이런 상설 기구가 제주도에 있어서 많은 자료와, 지금도 발굴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이건 빨리 만들어 졌어야 했던 건데 늦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타 큰 시 도에는 다 상설화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늦은 겁니다.
○권홍태 위원 : 질의 토론 종결을 재청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14시 23분)
○위원장 고석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정안은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진흥등으로 민간단체의 운영경험과 기술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중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나 단순한 행정사무등을 민간단체에 점차적으로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주고 민간단체의 자체활동기능을 향상시켜주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민간단체와 행정간에 능률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95조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의해서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서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개선 발전 시키면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사무, 예를 들면 지도단속, 확인업무, 그리고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각종기금 관리라든가 시설물관리운영,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에 한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를 위탁한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며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의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수탁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적으로 작년도부터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만들지 못해서 주지 못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 위탁사무의 내용은, 한국열관리 시공협회에 줄 내용입니다.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조사하는 일이 되고, 또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의 지정서 게시 등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의무를 확인조사해서 자율적으로 지도하는 일,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시공 확인 등 행정사무를 위탁처리토록 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의하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는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할 사무를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명은 상공과 소관업무중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조사"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의 지정서게시등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 실태조사", "특정열사용기자재(확인대상기기)의 설치시공확인" 업무를 전문업체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위탁하여 처리코자 하려는 것인 바, 이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예, 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 지금 이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조사는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을 시 군에 위임을 해서 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 회원이 244개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협회 회원이 증가되고 그래서 행정소모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또 설치협회가 생긴지가 오래돼서 전문성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판단은 거기에 위탁을 하더라도 하등의 하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협회자체에서도 위탁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정부의 방침도 점차적으로 위탁하라고 하는 정부의 시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 요청하는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 그리고 지금 이것하고는 성질은 틀리겠습니다마는 위생업소 자율감시라고 해가지고 직접 위생업소에서 자율감시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러한 업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던 것을 협회에 위탁을 더 많이 시킬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 아직까지는 조례없이 그냥 도에서나 시 군보건소에서 임시 그 분들하고 의논하고 맡긴 겁니까? 조례없이....
○내무국장 강완주 : 지금 위생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 조례 이전에 내부위임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완철 위원 : 그것도 조례로 제정된 건 아니네요?
○내무국장 강완주 :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이것도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예.
○강완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 다른 위원님들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고석현 :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외국정부대표등의 자동차취득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내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재무국 소관인데 겸직하고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등이 대전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대전세계박람회 참가를 목적으로 해서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동차와 대전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취득한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대전엑스포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 또는 사무용 자동차와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부대표 및 운영요원의 자동차가 해당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등은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자세히 보고를 했으니까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전문위원 고성근 : 제주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등이 대전 엑스포 '93과 관련하여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였거나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199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주려고 하는 것인 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공적인 대전세계박람회개최를 위한 제도적 지원차원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일문 위원 :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취득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 고석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주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해서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렵고 간호수당을 받는 2급이상자가운데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이자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도세과세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조정하는 것과 조례명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주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 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제주도국가유공자소유토지 자동차및 건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 조례명을 바꾸고 대상범위도 "국가유공상이군경"에서 "국가유공상이자"로 확대하고 상이등급은 등급 2등은 차등없이 당연히 과세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도세과세면제 신청기간도 납기개시일 15일전에 신청하였던 것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시장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며 조례안 신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등은 기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입니다. 제주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하기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이상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도세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것인 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중 2급내지 5급인 경우는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적용했었으나 향후부터는 2급인 경우는 전부 포함시키고 3급 내지 5급인 경우만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과세물건에도 "토지"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세면제신청절차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제주도내에 면제할만한 대상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해당자가.
○내무국장 강완주 : 국가유공자수가 3,562명이 되는데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추가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18명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면은 사람은 그렇다치고 건축물은 그 사람들에 한해서 만든 건축물에 해당하죠?
○내무국장 강완주 : 예, 2급이상이 되면은 2급안에는 굉장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또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번에 2급이상은 동일액수로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건을 좋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이 조례에 의해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확대되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 이상입니다.
○강완철 위원 : 자동차는 한 대이하인데 건축물은 숫자가 안나와있네요?
○내무국장 강완주 : 그 2조 면제대상 2항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용사촌내에서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돼서 그 안에만 해당돼있고, 제주도는 지금 그런 집단촌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집단촌이 생긴다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래요, 제주도는 해당이 안되는 거네요.
○권홍태 위원 : 자, 이거 토론종결하고 원안통과 합시다.
○고일문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
(11시 49분)
○위원장 고석현 : 마지막 6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인사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의결요청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 237개 품목중 기구신설에 따른 필수물품과 사무자동화 및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 필히 확보하여야 할 물품으로서 '93년도에 추가로 취득하여야 할 물품및 장기사용으로 인해서 노후된 물품을 대체하기 위한 물품에 대해서 대체취득처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요청내역을 말씀드리기전에 정수물품 보유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유대수는 1,859점에 액수로 77억 1,100만원이고 도본청 보유는 597점에 19억 7천만원 상당이 됩니다.
사업소 보유는 1,262점에 57억 4,100만원이 됩니다. 금회 의결요청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9개품목으로서 104점, 액수로는 3억 9,1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행정능률향상 및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물품이 21개품목 90점에 2억 9,440만원이며 장기사용으로 노후된 물품을 대체하기 위한 물품은 8개품목 14점에 9,660만원 상당이 됩니다. 이번에 의결요청된 물품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서 기구신설에 따른 필수물품과 소방, 재해예방, 교육훈련, 시험검사 등 사업용 장비와 사무자동화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확보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우선 반영하고 책정된 정수를 초과하여 요청된 물품, 그리고 냉장고, TV등 불요불급한 것, 또는 대체취득물품의 경우 내구년한이 미달됐거나 수리후 사용가능한 물품들은 전부 제외를 하였습니다. 고가장비는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확보하도록 수량을 조정했고 자체적으로 엄밀하게 심사해서 의결요청을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체심사내용은 각 실 과 및 사업소에서는 총 181점에 10억 5,270만원이 요청을 받았으나 그중 77점 6억 6,170만원을 자체 삭감조정을 했고 '93년도에 필히 확보해야 할 물품인 104점에 대해서만 의결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검토의견만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19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의결요청되고 있는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의결의 건은 신규취득이 21개품목에 90개로서 2억 9,440만원, 대체취득이 8개품목에 14개로서 9,660만원으로 합계 29개품목에 104개로서 3억 9,100만원이 되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신규취득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행정의 사무자동화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확보코자 하는 것들이며 대체취득의 경우는 내용연수 초과 및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것인 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체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수물품 의결심의시마다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내용연수의 초과가 곧 장비의 노후화라는 관념을 지양하여 내용연수가 초과되었다 할지라도 사용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반드시 필요시에만 취득요청함으로써 예산을 사전에 절감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물품구입 예산이 다 올려진 것도 신경제 100일 예산절감계획이라든가 고통분담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삭감된 바도 있었는데 본 건도 신경제 100일 예산절감계획 또는 고통분담차원에서 금회기는 보류해서 다음에 신경제 100일계획이 끝난 후에 심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권홍태 위원 : 이거 이번에 승인해봐야 예산이 안올라있으니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저희들 행정절차상으로 자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확장시켜나가는 장비에 대해서는 확보 왜 안하느냐 하는 질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승인만 받으면 사지 않아도 승인은 받고 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기관하고 불편한 관계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승인받은 후에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우리가 취득승인은 우선 받아놓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재론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 통과시킵시다.
○김영보 위원 :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의견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신규품목이라고 하면 상당히 주무과에서 심사를 거치고 그야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 대체 품목에 대해서 내구년한만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내구년한에 구애됨이 없이 그것이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일단 과에서 올라올적에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물건을 확인을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 텔레비젼인 경우 내구년한이 지나니까 덮어놓고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심의를 하면서 실제 현품을 봐서 다이알도 한번 돌려보고 그렇게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상부에서 지시도 많이 있고, 우리 자신이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어떤 반성차원에서 저도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심사를 전부 해서 정말로 불가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만 상정을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다시피 그 전에는 정말로 쓸 수 있는 것도 다른 것으로 대체했던 일이 없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전자복사기가 몇 년쯤 쓰면 기능이 상실하게 돼요?
○내무국장 강완주 :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구년한의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장을 썼느냐, 그래서 지방과나 일이 많은 기획실 같은 데는 2년만 쓰면은 못쓰게 되고 복사를 많이 안하는 과에서는 4년도 쓰고 5년도 쓰고 그렇게들 합니다.
○고일문 위원 : 그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구년수가 아니고, 만약에 복사기가 30만장을 복사할 수 있는 거면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40만장까지도 쓸 수 있고, 또 안그러면 3만장까지밖에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권홍태 위원 : 이거 통과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이의없습니다. 통과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강완주 :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여러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성근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송무훈
- 내무국장강완주
- 기획담당관강상주
- 법무담당관채만화
- 총무과장박부규
- 지방과장강중언
- 문화예술담당관현연웅
- 세정과장안대영
- 회계과장홍대오
- 상공과장고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