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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9월 6일(월) 15시 03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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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주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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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주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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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는 교민단체방문 및 대만 2 28사건에 대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피로가 아직 풀리기도 전에 예산안과 조례 및 진정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우리 내무위원회를 열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의 바쁘신 의정활동이 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때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아무튼 오늘과 내일 안건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정하기전에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주열   :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오늘은 후반기 도의회 내무위원회가 구성된 후 교육관련 안건은 처음 다루는 자리이므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청 국 과장님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문익 초등교육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명준 중등교육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 홍봉근 관리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홍원봉 공보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김의종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석균 행정관리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송형수 초등장학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고권천 초등교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고응삼 중등장학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강동권 중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함원택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사), 김석중 사회교육 체육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 강문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강병문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고남식 시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중에 재무과장은 서울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중견관리자반 연수교육중이어서 부재중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교육위원회의 의사국 직원도 변경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대우 의사국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양승균 의사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상 저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부교육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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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영길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기위 들었으니까 생략하죠.
○위원장 이영길   : 그럼 어떤 내용설명도 필요없습니까?
○고일문 위원   : 예,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만 하도록 하죠.
○위원장 이영길   : 그럼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설명 다 해주세요.
○위원장 이영길   : 위원님께서 설명을 다 들으시겠답니다. 처음부터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성근   : 그럼 처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예산편성된 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할려는 게 아니라 참고로 저희 의회사무처를 관장하고 있는 운영위원장의 위치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보조가 이번에 새로 편성지침에 추가가 된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영훈 위원   :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서기관급들이 여러분 계신데 이게 본청에는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묻는 겁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됩니다마는 위원회 경비가 810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번에 교육청에는 재산등록 대상자하고 공개대상자가 몇 명이 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24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 등록대상이 24명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공개와 비공개 합쳐서 24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 공개는?
○관리국장 홍봉근   : 공개가 8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 교육위원님들하고....
○관리국장 홍봉근   : 교육위원님들하고 교육감 포함입니다.
○김영훈 위원   : 이 81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앞으로 실사를 해나갈 일수에 따라서 나온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 계산하는 공식이 별도로 나와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따로 나와있지는 않고 주로 거기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당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하고,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부의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 확보율을 1%선을 유지하라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게 있었을 거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는 이번에 이렇게 8억9천7백만원을 뽑아내고 보니까 0.42%밖에 예비비가 확보가 안되고 있어서 그래도 1%선은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는데 0.42%라고 하더라도 6억8천만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살림이야 추경재원으로 어떻게 활용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교육부 특별회계의 예비비 기준은 종전에는 100분의 1로 돼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100분의 1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91년도부터 그 기준이 없어졌고 단지 교육부 특별회계의 재원구성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양여금, 국고지원금으로 해서 거의 95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확정된 예산입니다. 결손예산이 되거나 그런 것이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설정할 때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나타났을 때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데 마침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영지학교(맹아학교)에 재활센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부 삭감해가지고 조정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청같은데는 편성지침에 그게 못박아서 그 선을 유지하도록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일문위원발언신청)
   고일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사학지원비 3억9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교구 구입비라든가 재정결함보조금 같은 게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사립학교에는 당초에 수업료 수입을 90%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96%인가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말하면 사립학교에 재정지원하는 기준은 사립학교에서 수업료를 받아들이고도 모자라는 경비를, 그러니까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망라해서 모자란 경비를 저희들이 충당해 주는데 그때 당초 수업료를 책정할 때 학교에서 90%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학기가 되고 수업료를 전부 다 받고보니까 96%가 조금 상회해서 실제 모자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으로 해서 지원해 줄려고 했던 예산을 그만큼 삭감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렇게 하더라도 학교운영에는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요?
○관리국장 홍봉근   :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초에 수업료를 90%만 받으니까 그만큼 학교운영비가 모자랄 거 아닙니까? 모자란 것은 우리가 재정결함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수업료를 더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하는 얘깁니다.
○고일문 위원   : 알았습니다.
         (이재현위원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이재현위원입니다. 전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전년도 교육위원회 및 본청 예산 퍼센트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 교육청, 북제주교육청 예산 퍼센트를 대비한 거 알 수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시간을 좀 주시면....
○이재현 위원   : 여기 세출예산엔 7.8%인데말이죠. 제주시하고 서귀포, 북제주 합치면 4%이고, 교육위원회하고 본청이 7%, 즉 말하자면 3%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만 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조금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긴축예산이며 또 신정부에서 보면 봉급까지도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아까 김영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자가운전 차량유지비용이 새로 계상이 된 거죠?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이재현 위원   : 그걸 지금 꼭 계상을 해야 됩니까? 어떤 필요를 느낍니까? 그건 어떤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한 건 아니죠?
○관리국장 홍봉근   : 이렇게 돼있습니다. 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의 기구가 새로 증설돼가지고 그랬을때 가령, 지금 차량관리규정에 의해서 4급이상 공무원에게는 자가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자체내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1일자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 자가운전 대상자로 승인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7월이에요?
○관리국장 홍봉근   : 예, 7월 1일자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자료도 좀 주실 수 있죠?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승인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제가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67페이지에 보면은 유족보상관계가 나왔는데 이걸 좀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된 건지 지금까지 하던건데 추경에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건지?
○관리국장 홍봉근   : 지난 4월 4일에 1회 추경이 끝나고 우리 공무원 가운데 사망자가 시 군별로 발생했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 연금법상 총무처에서 지급해오던 것을 심사는 총무처에서 하더라도 실제 유족보상금은 자체 재원에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됐을때 제주시에서 돌아가신 분 이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 아녜요.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차추경이전에 사망자가 있을 때는 교육부에서,
○관리국장 홍봉근   :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지급해왔는데 지금까지 지급해오던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망자수가 늘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유족보상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런데 이렇게 1억7백만원이나 모자랄 정도가 된 것은 본예산 다룰 때 이건 큰 착오를 한 것이 아니냐?
○관리국장 홍봉근   : 아닙니다. 그건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 아니, 지금까지 쭉 운영해오던 거 아닙니까? 새로 신설된 게 아니고.
○관리국장 홍봉근   :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전,
○한성담 위원   : 2년전이든 3년전이든 지금까지 하면은 대략 그 퍼센트가, 가령 금년도에 공직자 사망자가 몇 사람 될 것이다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런데 유족보상금은 예측을 불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의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한성담 위원   : 아니! 사망이 있을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안했던 건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 몇 명 했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당초에 1억 9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 보십시오. 그 1억원에다 이것을 하면 곱배기가 늘어나는데 이게 판단착오가 아니고 뭡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본예산에 1억 얼마밖에 반영이 안됐는데 2차추경에 와서 본예산과 꼭같은 액수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착오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많이 올려놨다가 연도말에 가서 조정할 때 이걸 삭감해서 바로 잡는 것을 추경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추경에 본예산보다 100% 증액하는 법이 어딨어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그런 추경이 어디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글쎄, 다른 사업은 충분히 한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한성담위원 :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글쎄, 그건 알겠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 본예산이 1억원인데 추경에도 1억원을 반영한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71페이지에 급식학교 신축 및 증축이 5개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지금 도시학교나 농촌학교나 급식학교 지원율은 꼭 같습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관리국장 홍봉근   : 그 학생수에 따라서 다르고 도시형, 농촌형, 도서형 그렇게 형태가 다르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면 지원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령 인화교에 신축을 했을 때 급식학교로서 지원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이 관계는 사회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러면 발언대에는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십시오.
   메모를 하든지....
○한성담 위원   : 지금 담당과장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급식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 장주열   : 예.
○한성담 위원   : 이거야말로 인위적으로 부조리를 낳게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돈이 없는데 지금 희사금이니 뭐니 일절 못받게 하면서 제대로 지원도 안하고 급식소를 만들어놓으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지원비율이 얼마입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최저인데, 다시 말하면 취사실, 조리실 이 정도는 저희가 내준 돈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개 학부형들의 욕심이 우리가 말하는 그 정도면은 교실까지 배달해 주는 소위 교실급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부형 입장에서는 교실까지 배달하지말고 학교안에 일정한 장소에 강당 식당에 만들겠다,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조달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위 묵인하는 형편인데 다시 말하면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생각해서 편리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강당이나 식당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어진 돈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니 만들겠다 하는 과잉의욕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은 없고, 식당에서 먹이고 싶긴 하고 교육청에서 준 돈은 조리실 정도밖에 안되고 이런 데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학교, 농촌학교의 작년도와 금년도 비율사례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비율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비율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비 지원기준은 나와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도시하고 농촌이 꼭 같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아닙니다. 인원별로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100명 기준하면 2천5백만원,
○한성담 위원   :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학교에 급식학교를 만드는데 학부형한테 돈을 받아서 만든 급식소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래서 농촌하고 도시하고 학부형당 금액이 얼마만큼 돌아갔다 하는 것도 이거 교육청에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묵인할 사항이 아녜요. 이 사항이,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압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 다 끝났습니까?
○한성담 위원   : 예.
○위원장 이영길   :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양금석위원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 의귀교 실습지 매각은 의귀교 급식시설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양금석 위원   : 이게 8,960만원이 되는데 급식시설에 투자된 건 얼마나 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규모는 급식소 시설이 2백평이고 예산은 7,702만 3천원입니다.
○양금석 위원   : 매각하는 실습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매각하는 면적은 661㎡입니다. 약 200평 가까이 됩니다.
○양금석 위원   :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토론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유족보상금 추가분 1억767만7천원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맞먹게 돼가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지금 우리나라 행정에서는 만성적으로 추경에서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병폐입니다.
○한성담 위원   : 그걸 좀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런데 다른 것과 달리 유족관계는 한 사람이 없으면 그 돈은 고스란히 남는 거니까,
○한성담 위원   : 남으면 그건 마지막 추경에 가서 정상화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고.
○고일문 위원   : 그건 그냥 이월시켜버리면 되는데 불가피하게 가령 한 사람으로 잡았었는데 사망자가 세 사람이 되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한성담 위원   : 틀려도 예상을 좀 해야죠.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지금 9월 초인데 본예산이 벌써 동나가지고 본예산과 꼭같은 규모의 증액을 요청한다는 것은 추경의 의미가 상실됐다 이겁니다. 이걸 깊이 생각안하고 예산을 다른데 할려고 해서 여기는 너무 경시해가지고 예산을 안올렸다가 나중에 추경에 가서 하면 통과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관리국장 홍봉근 : 그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여기 재산수입이 8,989만6천원, 잡수입이 194만9천원 증액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용료 및수수료는 2억3,391만6천원과 실습수입 383만3천원은 감액편성되고 있다고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는데 이 잡수입이 증액이 된 것은 거년도에 비해서 몇 %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거기 사용료 및 수수료가 1억3천3백만원 감액된 것은 1년에 우리가 두번 시행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당초에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자체재원으로, 그런데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전액 국고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재원을 그만큼 삭감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부교육감한테 예산보다도 참고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실력향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체육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학생체질을 향상시킨다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왔겠지만 일반 생활에 대한, 즉 말하자면 잘못된 학생의 생활지도라든지 과외지도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 예산에서 몇 %나 계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학교면은 그 학교에 생활지도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뜻이 있는 분들, 또는 어느 단체에서 밤 12시나 새벽 2시, 3시까지 차로 순찰하면서 학생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한 예산은 얼마나 플러스 될까요? 계상이 됩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라고 해서 그 범주해석이 아까 말씀하신 단순한 야간순찰 교외지도생활 뿐만이 아니고 평소에, 말하자면 생활지도 교사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가시적으로 하는 여러가지 강습, 이런 등등 이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어느 폭으로 삼느냐 이것에 따라 저희들이 숫자를 뽑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 산하에 제주도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실력이 향상되고 나름대로 의식도 바꿔가고 체력도 향상되고,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육인데 그러면은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총예산에 대략 몇 %가 계상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보면 추경예산의 주요골자에 세출부분을 보면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 시설비, 제지출금, 예비비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 데에 해당되는 예산은 어디 속합니까? 예산편성에서, 교육사업비에 들어갑니까? 학교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사학지원비는 아닐 거고, 시설비도 아닐 거고, 그런 것은 어디 들어갑니까?
○부교육감 장주열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투자하는 것과 간접투자로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꼬집어서 말하면 건물시설 확충하는 것도 생활지도에 연결시킬 수 있고 교과지도에 연결시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딱 선을 그어서 이것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이위원님, 생활지도 경비는 직접 경비는 없습니다. 주로 간접경비인데 간접경비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교과과정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간접교육, 그런 것을 빼고는 직접 경비는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그런 간접시설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학생회관이다 하면 학생회관은 운영하는 경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직접적으로 교외생활지도를 할 때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따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 전부 성인군자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리 자기가 지도선생이라고 해도 밤에 1년 열두달 아니면 절반이라도 그렇게 희생하면서 정성껏 할 수 있을 까요?
○관리국장 홍봉근   : 희생으로서 지금 선생님들이 교외생활지도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과지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도 물론 사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히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것만큼의 어느정도의 예우는 해줘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런 문제까지도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에 세밀히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중등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보충답변은 할 수 없고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메모지를 보내가지고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아니,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요즘 사회가 혼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일문 위원   : 위원장! 질의 토론 종결하고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제가 관리국장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푸른학생의 집, 교육박물관 해서 나열된 페이지가 달라요. 물론 여기 예산편성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적에 이런 방식이 관행적으로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푸른학생의 집에 운영비가 28페이지에 돼있고 또 56페이지에 시설비가 돼있습니다.
   푸른학생의 집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물론 교육청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편성할테지만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박물관도 39페이지에 자산취득비해서 나와있고 56페이지에 시설비 해가지고 분리돼 있는데 무슨 사업을 편성했을 때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푸른학생의 집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운영비, 이걸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셔야지 만일에 이렇게 분리시켜서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제출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교육청 예산에 중장기계획의 그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있고 매년마다 교육청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전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위원장 이영길   : 이 예산제출을 했을 때 정말 우리 제주도 교육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됩니다. 좀더 편의제공을 해주고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박물관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이 세입 세출사항별 설명서는 법정서식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아니, 법정서식을 따르더라도 그것은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위원들이 편리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은 따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위원장 이영길   : 여기는 법이 필요없어요. 위원들이 심의하기에 편리하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죠.
   물론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위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아까 고일문위원으로부터 원안통과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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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주열   :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저희 제주도 교육청의 조직기구에 기획관리실장직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좋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제정근거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3, 주요골자입니다.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①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② 교육위원 또는 교육청소속공무원 중에서 4인
                ③ 위원장은 위 ①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 ②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① 재산등록 사항 심사와 결과 처리
                ② 심사결과 허위등록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의뢰
                ③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의 취업 승인
                ④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② 교육위원, 소속공무원인 경우는 임기 또는 임명당시 직위의 재직기간
          라.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ｏ위원의 제척 사항   :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등은 제척사유에 해당되도록 함.
          마. 위원회의 간사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바. 위원의 수당 등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조례안 : 별첨
      5, 관계법령 자료   :   별첨
      6, 기    타   :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 대상자 현황이 마지막에 첨부돼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제정근거는 관리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좋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케됨에 따라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심사결과 허위등록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관계기관에 조사의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의 취업승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 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윤리위원에 대한 임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네분을 하는데 이것은 청외의 인사 다섯분을 위촉 내지는 임명을 하실거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다 하면 임명을 하실거고 법관이다 하면 위촉을 하실건데, 그러면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또는 교육청소속 공무원중에서 네분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교육감한테 재량을 너무 많이 줬을 때 교육위원은 때로는 한사람도 포함을 시키지 않거나 또는 교육위원을 네분을 위촉을 하고 교육청소속 공무원을 한사람도 임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윤리 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책임과 막강한 의무, 그리고 부담을 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구분해서 교육위원 두명, 교육청소속 공무원 두명해서 딱 못을 박아서 해버리는 게 오히려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데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 이 제2조 제1항 2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게 아니고 다만 교육감이 위촉을 하는데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정 그러시면 위원님들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김영훈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기위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4인 위원중에는 도의회 의원 두명하고 또 임명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두명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본 조례안에는 그렇게 구별이 돼있지 아니하고 교육위원이나 또는 다른 소속 공무원중에서 한다고 돼있으니까 네분 다 교육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고 네분 다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도 있게 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다른 시 도교육청은 위원수가 많은 데는 교육위원이 둘, 적은 데는 한명으로해서 구분이 돼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부여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제주도 조례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얘길하는데,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경우에 도의회 의원이 두사람이 들어가고 도청은 도지사 산하의 공무원중에 두사람을 지사가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그런데 도의회에서 두사람 위촉을 받을 사람은 도의회에서 추천을 해줘서 도의회가 위촉을 해서 다시 지사의 위촉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시 도는 이 조례를 뜯어고칩니다. 의장이 추천해주니까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 걸로 하지 도의회 의결된 것을 도지사가 다시, 지금 교육청은 그래도 교육감이 민선교육감인데 지사는 임명직 지사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감히 누굴 위촉하고 누굴 어떻게 한다는 그런 다툼의 소지가 다른 시 도에는 벌써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이렇게 굳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교육감이나 간부님들이 뭐 이렇게 하는게 좋으시다면..., 만약 교육위원 한 명도 안들어간다면 앞으로 좀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니 민선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더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 민선교육감이니까 그 재량에 맡겨야죠.
○부교육감 장주열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에 교육위원회하고도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해봅시다 하는 이런 얘기도 했었고, 역으로 말하면 서로가 안할려고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권리와 의무가 따르는 직이기 때문에 경솔히 할 수 없는데 타 시 도에도 보면은 교육위원이 대개 7명밖에 없는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 1명, 또 7명이상 10명, 20명있는 시 도에서는 네명,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 욕심같아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양심껏 잘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민선교육감이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죠.
○김영훈 위원   :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훈 위원   : 위원장!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 좋습니다.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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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허문익입니다. 제주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보화 사회의 추세에 발맞추어 교육연구원의 설치목적을 기능적으로 확대하고 하부조직의 명칭을 다른 시 도와 같게 하며 교육상담실 담당교사의 발령근거를 마련해서 점차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교육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교육연구원이 명실상부한 교육이론 연구와 교육정보자료의 센터 구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조례를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설치목적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교육연구원의 위치를 정하며, 하부조직의 진로지도부를 진로교육부로 변경하여 교육상담실 담당교사의 발령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진로교육부에 진로교육실과 교육상담실을 두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현행조례는 붙임과 같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내용설명이 돼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 조사하고 새로운 교육정보의 제공과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진로교육 및 각종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청 소속하에 설치되어있는 제주도 교육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문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 바, 그 주요골자는 교육원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하부조직의 직급중 각 부장을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 서무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하던 것을 각각 교육연구관과 지방행정사무관으로만 보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원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교육연구기관에의 교원의 배치)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그밖에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하나만 물어봅시다. 교육연구사 하면 직급으로 몇 급입니까? 5급입니까?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전문직을 일반행정직하고 서열을 같게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고일문 위원   : 아니, 봉급으로 보면 예를 들어 5급 상당의 경우....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봉급은 전문직 봉급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우면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지금 전문직의 장학관 연구관을 서기관급으로 주는 장학관, 또 일반 사무관으로 주는 장학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직을 맡아있는 장학관은 서기관급이 되는데 이 연구사는 일반직 주사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행정체제로 봐서는 여기 부장하면 연구관입니다. 연구관인데 그 연구관은 사무관 대우를 주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럼 연구사는 6급 상당으로 봐야 되겠네요?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예, 본봉에 따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판공비, 정보비를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 이거 전부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죠?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보직은 전부 전문직의 자격규정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교육계통에서 전문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연구사, 장학사 이상을 전문직으로 말하고 또 일반직은 행정업무를 맡은 것을 말합니다.
○이재현 위원   : 일반행정직인데 어쨌든 교사자격증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예.
○이재현 위원   : 교감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으로 있다가도 그 쪽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급이 맞으면.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예,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 연구사하고 장학사 하면 어디가 위입니까?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업무에 따라서 TO가 연구사로 돼있는 데는 연구사로 보고, 장학사로 돼있는 데는 장학사로 보고. 그 TO는 전부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임기같은 것은 없어요?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임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념상 오래야 3년, 4년정도로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 게 있습디다. 선생님을 탐라교육원에서 빼돌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졸업반 담임선생을,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거기 연구사인가 연구관인지 몰라도 졸업을 한 3개월 앞둬가지고 본청에서 필요하니까 빼돌렸는지 아니면 본인이 요구를 했다든지, 속되게 얘기해서 누가 좀 봐준건지,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교육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것은 임기가 없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정도까지 잠정적인 임기가 있어야지.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파견근무는 지금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마다 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 어떻게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을 거고, 또 하나는 중등교원이 주로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과목에 시간이 지금 초등은 한 30시간, 28시간, 그 선생님 한 분이 비어버리면 한 학급이 비어집니다.
   그러니 파견교사가 잘 안되고, 여유있는 시간도 고려하고, 능력도 고려하고,   또 일선학교에 시간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제주교육청에서는 학술적인 문제라든가 과학적인 문제에 연구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있는 것은 지금 교육연구원이 일반 정보라든지 무슨 자료라든지 이런 고유업무를 하고 있고, 또 과학교육원도 역시 교육의 과학분야를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이외에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 제주시 학생회관, 무슨 야영장, 이런 것들은 전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한 훈련, 탐라교육원도 마찬가지 그런 성격을 띠면서 교원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탐라교육원은 학생이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예, 학생이 교육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석위원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양금석 위원   : 질의 토론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재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탐라교육원, 예절관, 본청, 이런데 파견근무한 사례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지금 역시 파견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생활지도 담당자가 지금 한사람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느 고등학교에 교사를 연구원 파견근무를 명함"하는 걸 빼고 직접 교육감이 "연구원 근무를 명함"...
○위원장 이영길   : 여기서는 발령으로 돼있는데요.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교사들은 상당히 불편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고, 그 전에 보니까 연구원에서 무보수로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예, 자원봉사자들, 어머니들이 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던데요, 심리학과 출신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라"번에 들어가서는 발령을 근거로 해서 규칙을 만든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교육감께서 규칙을 만든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발령근거를 여기서 마련하는 겁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까지는 교육감이 "어느 고등학교에 교사를 파견근무를 명함"이렇게 돼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교육감이 "여기에 근무를 명함" 해서 이런 식으로 발령이....
○위원장 이영길   : 학교에 근무했을 때하고 파견근무했을 때 보수관계라든지 그 교사에게 무슨 혜택이라든지 무슨 고과점수라든지....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그것은 저희들이 차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일 차이가 있으면 정말 제자도 없고 또 받는 것도 적고,
○위원장 이영길   : 좋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원안통과 이의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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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제주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제주시 일도 지구에 택지개발계획 사업추진으로 택지가 조성된 바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령아동을 적기에 수용하고 인근 과대규모 예상학교(인화교, 동남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의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택지개발지역내에 국민학교 1개교를 신설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교육기관의 설치입니다. 주요골자는 동광국민학교의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제주시 일도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령아동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하여 가칭 "동광국민학교"를 신설하여 '94년 3월에 개교예정에 있는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94학년도에 가서는 36학급인데 그러면 한 학년에 6학급, 내년도에 12학급이니까 1학년을 우선 수용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아닙니다. 6학년까지 전부다 수용합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국민학교의 경우입니다마는 제가 요번에 한 중 일대회때문에 후끼시마에 가봤더니 국민학교와 중학교였습니다마는 15학급규모인데 전용체육관하고 수영장이 비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용체육관이 한라체육관보다 더 크더라구요. 15학급인데. 그러면 이 국민학교의 경우 하다못해 간이수영장이라도 시설할 계획이 돼있는지?
○관리국장 홍봉근   : 이번 신설할 계획에는 수영장은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면 지금은 안하더라도 장차 간이수영장이라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는지?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있습니다. 있고, 지금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차적으로 수영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하나씩 해가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가령, 지금 동광국민학교의 경우 몇년도에 수영장을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이것은 아직 연도까지는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면 시설계획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런 시설할 면적은 확보가 돼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여유면적은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 6학년까지 하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 전학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인화교와 남광교의 그 학군의 학구를 일부 조정해서 동광국민학교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주도나 제주시에서 도시계획이 그 쪽에 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인화교하고 남광교는 계속 과밀학교로 남을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과대 규모학교가 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적어도 교육청에서는 제주도의 인구증가라든지 도시팽창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의 개발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10년이라든지 뭐 몇개년 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이 불어날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시골에는 이농현상이 되니까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이럴 때에 몇년도까지 이렇게 되고 몇년도까지는 이렇게 된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관리국장 홍봉근   :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게 여기 포함돼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포함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몇년도 되면 지금 현재 제주시의 인구팽창율로 봐가지고 적정선에 다다르며 언제부터는 과밀, 아니면 학생수가 남아돌아갈 것이다라는 계획이 나와있어요?
○관리국장 홍봉근   : 제주도 교육종합 5개년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 책자에 전부 나와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시 군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학교가 없는 도시계획을 했던 현상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협의 좀 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저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명칭을 정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개 보면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국민학교, 북쪽에 있으니까 북국민학교, 일도동에 있으니까 일도국민학교..., 그 장소에 있다는 의미부여밖에 안됩니다. 좀 한국적이고 제주도 정서에 맞는 어떠한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명칭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시는 분이 있기에 전달을 해 드립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명이 지금까지 관례가 지역명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방위, 동 서 남 북, 중앙이라든지 또 행정구역 표기명, 혹은 사학기관인 경우에는 사학건학이념, 어떤 그 지역에 유명인사가 살았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오현"이라든지, 또는 역사성이 내포돼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거의 교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설립권자가 지금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교명은 교육감이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학교나 중학교 관장은 시 군 교육장이 되기 때문에 시 군교육청에서 1차 행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거기서 선정된 교명을 저희들에게 보고하면은 교육감이 최종 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좀 착안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성담 위원   : 이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부지면적이 안나와있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14,732㎡입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세부시설 현황 설치된 것은 안나와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지금 공사는 요번에 입찰해서 낙찰이 됐습니다마는 내년 2월말까지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 아니, 지금 현재 된 건 없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지금 현재 된 건 없습니다. 이제야 입찰해가지고...
○한성담 위원   : 그럼 명년 3월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런 세부시설 조감도를 이 뒤에 붙여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60억원이나 되고 올해 소요예산이 50억원이나 되는데 그 세부시설도 모르고 우리한테 눈가리고 아옹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적어도 의회에 무엇을 통과시키고 할려면은 자료적으로 뒷받침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조감도라도 붙여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야지, 아까 체육관시설이니 뭐니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찰됐다고 하면 입찰결과에 대해서 그 조감도가 나올거니까 그걸 붙이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부지가 학구민이 부담한 게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 제주도내 농촌학교에 학구민 부담하는 부지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이제는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 없죠?
○관리국장 홍봉근   : 예.
○한성담 위원   : 과거에 그게 좀 잘못돼가지고 불쌍한 농촌은 부지를 꼭 몽리주민이 부담이 돼야 시설이 되고 도시는 그대로 되고해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 1개 국민학교인데 67억5천3백만원, 이거 재원조달은 어디서 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국고입니다.
○한성담 위원   : 100%?
○관리국장 홍봉근   : 예.
○한성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훈 위원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일문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럼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교육청소관 예산안과 조례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오늘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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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이영길    고일문    김영훈
•    김창구    양금석    이재현
•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성근

○출석공무원명단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장주열
•   초등교육국장허문익
•   중등교육국장이명준
•   관리국장홍봉근
•   공보담당관홍원봉
•   기획감사담당관김의종
•   행정관리담당관김석균
•   초등장학과장송형수
•   초등교직과장고권천
•   중등장학과장고응삼
•   중등교직과장강동권
•   과학기술과장함원택
•   사회교육체육과장김석중
•   총무과장강문언
•   행정과장강병문
•   시설과장고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