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9월 7일(화) 14시 05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협조에관한진정의건
4. 제주대학교의과대학신설에대한반대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협조에관한진정의건
4. 제주대학교의과대학신설에대한반대진정의건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도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두번째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을 먼저 끝내고서 3항, 4항을 다루기 위해서 그 중간에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잠깐 하고서 제3항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설치 협조에 관한 진정의 건, 제4항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신설에 대한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것으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이렇게 일정을 잡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6분)
○위원장 이영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안녕하십니까?
내무국장 강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내무행정 수행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마을회에 위탁관리 대상을 확대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세분화하는 것이며 공유재산대부료 납부기한도 연장을 해서 이용주민의 대부료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지의 수의계약대상 매각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서 오래전부터 공유 지상의 주택을 소유해서 임대사용하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등의 제도개선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유의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만을 마을회에 무상위탁관리하도록 한 것을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 제32조에 의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설된 주민공동이용시설도 마을회에서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에 지하층도 층별로 구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상 2층, 3층, 4층 이상에 대한 요율을 각각 하향조정을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된 건물이 있는 공유지는 현행 규정상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지역은 300㎡, 90평이 되겠습니다. 군지역은 400㎡, 120평이 되겠습니다. 이 이하만 건물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해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지역은 1,000㎡, 302평, 그리고 군지역은 2,000㎡, 605평 이하의 토지로 하되, 건물바닥 면적 2배 이내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지역 1,000㎡, 또한 군지역 2,000㎡를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수의 건물이 밀집해서 있는 토지는 집단화 된 부분을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몇십년을 공유지에서 임대료를 내며 살아왔으나 작은 면적만을 취득할 수 있고 큰 면적은 취득하지 못해오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내무국장께서 내용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김영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안 제22조 제4호의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2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당초 개정이 잘못됐다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전문위원 고성근 : 과거에 잘못 시행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내무국장님!
공유재산관리조례 5조에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했는데 마을회라는게 법률용어 입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예.
○김영훈 위원 : 마을회가 어디있습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마을의 공유를 총칭해서 공유를 말하는 것인데 등기법상 마을회라고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등기법상 그렇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시.군조례는 마을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제주시면 제주시에 개발위원회 조례가 있고, 개발위원회가 마을을 대표해가지고 읍.면.동 단위의 개발위원회가, 지금 현재 읍.면.동이 자치단체는 아닙니다마는 과거 자치단체 시절에 동회라든지 읍.면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개발위원회다 이겁니다. 그럼 그 개발 위원회 기능도 사실상 제주시 동개발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권한을 개발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개발위원회하고 마을회를 같이 봐야되는 것인지?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마을회에 어떤 법적 구성, 그리고 개발위원회와의 관계, 이것을 질문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법적인 어떤 구성요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공유재산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공유재산이 있습니까? 몇군데나 있고 지금 현재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건물은 몇동이고 아니면 토지는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강완주 : 공유재산으로서 주민들에게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느냐하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지금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공유 재산으로서 도나 군에서, 관에서 지어가지고 그 등기가 도소유로, 공유로 되어있는 겁니까?
어떤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그게 아니고 공유토지에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토지의 임대료만 내면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두가지로 봐야 됩니까? 하나는 마을회 관계하고 하나는 개인이 현재 공유지에 기위 언제부터인가 건물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 하겠다는 그런 내용아닙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수의계약의 요건이 되는 것은 공유지에 개인소유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임대료를 내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건물허가제도가 없을 적에 임의로 공유지관리를 잘못했을 적에 임의로 지어서 살고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상건물 소유주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매를 해 줄 수 있다하는 그 범위의 규정을 여기에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그 한계를 어떻게 긋습니까? 그 이전에 몇년 소급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1945년 해방되기 이전의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후에도 모르게 지었다가 지금 확인되는 그런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특정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건물, 그 두가지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1981년도까지는 그런 불법건축물을 공유지에 건축을 할 때는 일단은 모르게 지은건데 확인이 된 다음부터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공유지에 대해서,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세를 받아서 지금까지 한 겁니까, 그때부터 한 겁니까? '81년도라면 얼마가 안되는데, 지금부터.
○내무국장 강완주 : 그러니까 '81년도 이전에 무단으로 건축을 했거나 또는 거기에 어떤 그 당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건축이 됐다하더라도 지상에 대한 지상권은 지금 거주하는 사람의 것이 안되어있는 토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위원들이 조례개정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될 문제는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 또 건수, 건물면적, 토지면적 이런것이 전체적으로 자료입수가 안된 상황에서 조례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여기에 자료가 있어서 총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은 시에 300㎡, 군에 400㎡ 이하 구묘토지가 83필지 되고 76개 가구가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거기에서 임대료는 연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그 상황은 지금 시.군별로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게 파악이 안된 입장에서 여기와서 위원들하고 질의를 하고 안건자체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안하는 문제보다도 공유지에 지금 불법으로든지 옛날부터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확실한 임대료라든지 관리상황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조치법에 의한다든지 어떠한 획기적인 기회가 있어서 양성화를 시켜줬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자료가 들어와야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의 타당성,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서 개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타당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도 파악못하면서 이것을 여기서 다룰 수 있겠어요?
○내무국장 강완주 : 금액은 안나와있습니다마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대로 83필지에 9,263㎡, 그리고 가구수는 76가구입니다. 제주시가 13가구, 서귀포시가 1가구, 그리고 북제주군이 12가구, 남제주군이 44가구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토지......
○이재현 위원 :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필지수로는 83필지, 면적으로는 9,263㎡이구요, 그리고 가구수는 76가구 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국가의 공유지에 건축물을 지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83필지에 해당되는 건물에 이러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여기에서 느낍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제주군에 표선 당캐라는데는 사실상 일제시대부터 공유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 민원으로서 항상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불하를 해달라."그런데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규모가 작기때문에 그것이 현실화와 안 맞아서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확대해 준다면 현실과 맞아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차원적인 문제로 생각한다면 타당한데 우리가 전체도민, 제주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그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83필지를 50만 도민이, 풀이 한다면 우리에게도 해당된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다수도 아닌 소수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불하는 할 수 있게끔 하는 법개정을 꼭 필요로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여기에서 야기가 안될래야 안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표선이라고 그랬죠?
○내무국장 강완주 : 예.
○이재현 위원 : 그럼 표선말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예입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제주시는 13가구가 있는데 거기도 '81년도 이전에 지어서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대충 그 사람들의 생활처지는 얼마나 됩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전부 빈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도 관광개발이 되면서 그 주위에서 식당업도 하고 있어서 나아진 편이지만 그 외에는 전부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철거할 수 없는 이러한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와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해서 이 시기를 택한 이유는 뭡니까? 문민시대가 들어와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진정이 들어왔다든가 탄원이 들어 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감감하다가 바로 이 시기에 이 법을 개정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국유재산은 작년도부터 이러한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유재산, 군유재산도 같이 거기에 맞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염려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에 한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리고 아까 마을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도의 관계관도 계십니다마는 마을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래는 어떤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15년 정도 이후에는 여기에 새마을자가 붙었습니다. `법인등'이라 할 때. 평대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도 2,000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부터 6년전엔가 7년전에 저희들이 불하를 받았습니다. 불하를 받아서 등기를 할려고 하니까 평대리 서동이라고 하는 그 동 자체가 사실 지금 현재 인정이 안됩니다. 평대리가 인정이 되지,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동조합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새마을회로 해서 회의록, 인원구성 모든 여건을 갖추니까 등기가 됩디다. 그런데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했지만 마을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아까도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마을회 구성의 어떤 근거, 그리고 개발위원회와의 의심되는 것의 구분,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 공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 어휘가 있는데 "행정쇄신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하므로써 도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83필지에 해당된 문제확대를 여기에 포함시켜야 됩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아닙니다. 면적의 규모확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300㎡, 90평 그리고 군의 경우는 400㎡, 120평 범위내 밖에 수의계약이 안됐던 것을 이제 시지역은 1,000㎡, 302평, 군지역은 2,000㎡ 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하는 의미를 확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한 물건에도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83필지를 제외한 앞으로의 다른 물건에도?
○내무국장 강완주 : 아닙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지를 점유해서 건축이 되어있는 그 땅...
○이재현 위원 : 그 땅이 지금 현재 83필지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예.
○이재현 위원 : 83필지가 현재 되어 있는데 83필지 중에 하나는 10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2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50평짜리도 있는게 아닙니까? 이 83필지에 해당 되는 문제를 가지고서 매각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 이 용어를 83필지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까? 대입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고 지금 나와있는데 확대가 83필지에 해당되게끔 되어있는 확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이러한 규모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단위면적의 규모를 높이더라도 매각을 하지못할 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많이 점유를 한 사람들은.
○이재현 위원 : 그럼 이것은 전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83필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A번지에 500평인데 점유하고 있는 것이 100평이다, 아니면 20평이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 여기에서 아까 90평하고 120평을 말하고 있죠?
○내무국장 강완주 : 예.
○이재현 위원 : 그거야 전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조사하면 전부 나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것까지만 이 필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무국장 강완주 : 예. 83필지가 전부 된다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이 규정에 합당된 사람만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만약에 여기에서 한필지가 500평의 공유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서
100평 정도 지금 현재 건축물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 100평에 불하를 해가지고 120평까지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예.
○이재현 위원 : 그 이상은 안되고?
○내무국장 강완주 : 예. 그러면서도 단서가 또 있습니다. 건물바닥의 면적에 2배 이상은 안된다. 총면적의 범위가 1,000㎡, 그리고 2,000㎡로 시.군 분리를 하면서도 그 건물 면적이 가령 10평이다하면 20평 이상은 안된다. 이렇게 한도를 주면서도 또 제한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아까 내무국장께서 국유재산은 기위 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제주도에 국유재산이 이에 해당된 데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남원지역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국유지내에 있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를 분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성판악에 있는 그런것이라든지 영실에 있는 것, 또는 옛날 일제시대부터 있던 초기밭, 그런것도 국유지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식으로 하면 해당된다 이 말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법적으로는 잘못될 게 없네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불하를 요청하면.
○내무국장 강완주 : 그것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것은 되지않을까 저는.......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영실하고 아까 얘기한 성판악의 큰 건물하고 초기밭들하고 이것이 다 도민정서상 한라산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초기밭을 차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것이 양성화 돼서 개인소유로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제가 확실히 검토를 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예,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83필지에 건축물이 있는 것은 건축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의 세금을 내고 있는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아니면 현재에도 건물 가건물로 취급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이것은 전부 가옥대장이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습니까? 이거 자료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완주 : 예.
○이재현 위원 :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강완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제안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미세한 자료가 첨부가 안돼가지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미에서 단행조치하는 것인데, 깔려있는 내용이 뭐냐? 최소한도 필지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면적 그리고 임대료, 이러한 것들은 세부자료로서 첨가되면 이것이 더욱 좋은 뜻에서 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도 이게 미흡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러한 법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성판악 또는 영실 또 초기밭 이런것들이 이 법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예.
○위원장 이영길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 원안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 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문제는 내무부가 이것을 개정하도록 해서, 이렇게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내무부가 전국에 일률적으로 이것을 각 시.도에 이러한 준칙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개정할려고 하는, 물론 명분은 아주 좋습니다. 행정쇄신 차원에서 또,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명분은 좋은데 과연 그것만 갖고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했겠느냐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끼리 토론할 시간을 갖자.
○위원장 이영길 : 좋습니다.
아까 강완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회를 갖고 잠깐 간담회를 하죠.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충분한 이해가 됐을 것으로 보고 도에서 내놓은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한성담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2분)
○위원장 이영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86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기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사도중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위원장님!
○이영길 위원 :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어떻습니까? 업무분장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사환경국장의 직위나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직위나 직급이 동일직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사환경국장이 국비이므로 상위직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보사환경국장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해서 어느만큼 관여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가 직위상으로 보면 보건 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사무를 위임해서 일괄되게 전국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해서 법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보건 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직급은 지금 현재 연구원 직급에서 4급이 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비냐, 지방비냐 다르고 제가 회피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보사환경국장이 1년내내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서류라든지 결재를 하는 예가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는 독립기관입니다. 모든것이 직접 원장이 결재를 해서 저희들의 승인여부 없이 통보하고 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견해로서는 세부적인 것, 제가 총괄적인 감독적인 위치에서 구조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되 아까 얘기한 세부적인 것, 업무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업무와 단독으로 처리하는 업무성질상으로 봐서 연구원장이 답변을 해 주면 이중적인 절차없이 능률을 기할 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러한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쪽으로 물으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보사국하고의 연결성이 상당히 단절되어 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위원장 이영길 : 결재도 한번 하지않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업무파악도......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파악은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료제시를 요구하고 하지만 집행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세밀한 부분까지는 파고들지를 못합니다. 가령 위생이 불확실하다면 가서 채취하라해서 제주시에 가서 채취하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직접 그쪽으로 보내주면 그것에 대한 감독은 우리에게 보내라하고 일반적, 통상적인 것 가령 민간인이 여기에 뭘 요구를 한다. 수질검사를 온다하면 그대로 통보해 줘버리면 연간 얼마 했느냐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예산이 내려온 것을 우리 예산에 넣었다가 배정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수수료문제라든지 시험품목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이 정확히 답변을 할 수 없고 그저 연구원장한테 물으면서 답변을 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자신있게 여기에서 못하고 의논하면서 답변을 해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좋습니다. 국장이 질의에 대해서 불충분한 답변이 기대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길 : 예, 강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미생물, 또 병독학적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체를 문제가 나야 검사합니까? 아니면 일반 싱싱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까지도 검체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실은 저희들 의뢰하는 소스가 그렇습니다. 환자가 발생시에 시.군 보건소나 위생감시원이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환자가 발생안하더라도 보사부나 도자체 계획에 의해서 수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조사연구사업으로 해서 수거해서 하는 세파트로 나눠집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이제까지 시내 유통되면서 바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한 데이타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품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인체의 유해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조리돼서 시판되는 식품, 그것은 위생감시원의 정기적인 단속도 있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도의회 정기회때도 간천엽이라든지 그것도 해서 일부 위원님한테 회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일반 농산물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 수거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수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간천엽이라든가 날로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 검사한 데이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 내용은 대충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언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제가 한번 강위원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간천엽 그 관계를 저희들이 도살장에서 직접 수거하고 일반 식당에서 유통과정을 두가지로 추적해서......
○강완철 위원 : 도살장에서 수거한 것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통과정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도살장 자체는 깨끗한데 일반 식당에서 보관이라든지 저장과정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아마도 시.군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데이타를 전했습니다.
추가로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산하 기관이죠? 도산하 사업소입니까, 뭡니까? 사업소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도지사가 개정제출을 했고 인사권은 도지사가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 연구원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장은 직급이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지방서기관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분명히 보사환경국 관할이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지도감독은 받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예산은 어디서, 별도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예산과목 자체가 목이기 때문에 보사환경국 위생과 세항에 들어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축산사업소라든지 이렇게 할 때 식산국장하고의 관계하고 또 보건환경 연구원의 보사국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여기에는 특수한 연구원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는 그러한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여기에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 법에 따라서 국가의 사무를 일관성있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 가축위생시험소는 제주도가 필요해서 만든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예산은 도예산에서 사용하는 거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국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중앙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보사분야는 보건원, 환경분야는 환경연구원의 업무지도를 받습니다. 정기감사도 받고.
○이재현 위원 : 그럼 묘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올라와서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기획실장이라든지 기획실에서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약품이 얼마라든가 어느 정도의 상식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지, 그렇지않고 올라오면 올라온 그대로 싸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일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타도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저희들이 사업소에 속합니다마는 경기도라든지 대전, 광주 거기는 사업소가 아니고 직할기관으로 되어서 하고 일부 대구같은데도 사업소 성격이 아니고 직할로 해서 개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중앙부처의 직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닙니다. 도에서 사업소가 아니고 교육원이나 진흥원같은 직속 기관으로 외청식으로 된 데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 예산은 주고 감독권도 없고 이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감독은 국가사무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업무는 중앙에서 많이 받고 여기에 재정적인 감사라든지 그것은 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이재현 위원 : 만약에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질병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하는 일에 차질이 생길때는 어디서 감독을 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준다든지 할 때는 도에서 합니까, 보사부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물론 환경문제는 도에서도 관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 문제하고 보건문제는 1년에 두번씩 정도관리를 받습니다. 정도관리는 뭐냐하면 보사부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식품의 유해물질, 그 다음 전염병의 모의샘플을 줘서 테스트해서 올리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순위가 나오고 평균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밑에는, 80점 이하라든지 이것은 직원교육도 시키고,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샘플을 각 도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신뢰성이라든지 재현성이 어느 정도 각 연구원마다 갖추고 있는지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럼 뭡니까?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계속 집행한다는 겁니까? 아까도 그렇게 했지만 전국 똑같이 동일한 내용을 갖고 그런 기준치도 전국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사업활동이 전국일원에 전부다 같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시험방법이라든가......
○위원장 이영길 : 그런것은 같을테죠,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것은 대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나름대로 자체에서 세운것도 있고 또 시.군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전문직 직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기술인력은 전체 총정원이 36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1명 결원이고 35명중에 석사이상이 5명이고 그 다음 환경관리기사가 수질에 1급이 11명, 2급이 1명, 대기 1급이 3명, 2급이 3명, 소음진동이 1명, 위생사및 위생시험사가 각각 2명, 수의사가 3명해서 23개 자격증을 취득해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채용할 때도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방공무원이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분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응시자격을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제한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격증 가진 사람만 해당 학과에서 추천해서 시험보는 방법도 있고, 일부 자격증 해당자만 추천해서 면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그 분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특수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한번 보건연구원에 보직을 받으면 거기에서 자기가 싫을 때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평생직입니다.
○이재현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로 들어갔으면 어떻습니까?
정책질의를 끝내고. 전에는 자료가 불충분해서 유보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뒤에 첨부자료를 지난번 안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과목이라든지 관련 법규라든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길 : 위원님께서 그 자료들을 한번 검토하시고 또 의문난 점을 질의하시고, 아주 방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토론종결하고 원안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이영길 : 토론종결하고 원안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양금석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문제로 해서 잠깐 의원실에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3.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협조에관한진정의건
4. 제주대학교의과대학신설에대한반대진정의건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협조에 관한 진정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반대진정의 건은 그 내용이 동질성이므로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참고발언하실 분들을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제안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서 질의하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에 원만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순서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된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국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에서 누가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나왔습니다. 아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의견을 전부다 청취하는 것보다는 청취를 분리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보사국장을 상대로 질의할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듣고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전반적인 보사,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서의 의견이 나오고 또 도민의견까지도 모으고 비교평가를 하는데 전국적인 수준, 또 세계적인 추세까지도 판단이 되어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여기와서 방금 조례심의에 나왔다가 위원장님께서 보사환경국장이 아는 범위내 참고자료가 있으면 몇가지만이라도 발언을 해 달라해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대학이라든지 의사회에 대해서 어느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저는 보사부에 전화교신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인 측면적인 것이지만 참고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보사환경국장이라면 적어도 제주도에 의료수준을 전국 최상의 수준으로 올려야겠다는 의욕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립의료원이 되든가 또는 대학병원이 되든간에 적어도 서울의대 정도의 병원수준 정도에 가줘야 되겠다. 왜? 지금 우리가 3차의료기관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조금 아파서 3차의료기관에 갈려면 제주도의 분들 비행기도 서너개의 좌석을 빌면서 가고 거기가서 신고를 하고 입원을 할려면 애를 먹습니다. 집도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순서를 기다릴려면 모든 아는 친지들을 총 동원하고 입원하는 실정에 비춰서 저희들이 의대가 되기전에 종합개발계획에 3차의료기관을 세워야겠다는 시안을 넣는 중에 있고해서 반갑습니다. 그 둘중에 하나만 된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목표달성이 되지않겠느냐하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된다면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말 전국 최상의 그러한 의료시혜를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전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의과대학을 신설하는데 막대한 예산, 막대한 교수에 대한 보수, 또 새로운 첨단 기계를 들여오는 것, 또 우수한 학생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발되는게 당년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최상성과 지속성이 없어서는 문제가 된다.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서 가다가 중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운영의 난점을 면치못하고 질적 저하라든지 시혜적인 면에서 아주 급하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만 된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저는 의과대학이 있어야 한다는 쪽입니다만은 저도 제주도민이고 또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8월달 서울신문에 보면 국공립대 특수법인화 자치단체에서 지원, 이런게 있습니다. 민자당에서 26일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입학정원과 등록금등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 보면 교육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공립대학을 특수법인화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속성과 최상성을 유지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부담을 준다면 아시는 바와같이 전국에서 제일 도세가 약한 제주도로서는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대 기초 의학교수라든지 교수 확보문제는 문교정책에서는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에 나온 것이라든지 보사부에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한국일보 8월 27일 나온 것에 보면 전국 국립의대의 교수확보율이 7.7%입니다. 특히 의대기초학 교수 부족율이 32개 대학중에 29개소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국대학인 경우에 기초학 교수 증원율이 17.4%로 되어 있고 동국대학이 26.1%, 건국대학이 30.4% 이렇게 돼서 신생 내지 사립대학이 이렇게 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충분한 교육을 못한다는 입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사부에 금년도 의대신설 요청한 것이 12개 교에서 620명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정은 안되어 있는데 보사부에 물어보면 신규정원 증원은 50명에서 그칠 전망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증원 요청이 4개교에 130명 요청이 왔습니다. 신규대학에 요청된 학교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40명, 창원대 40명, 동의대 40명, 성균관대 40명, 목포대 60명, 순천대 40명, 중부대 80명, 한서대 60명, 강원대 80명, 강릉대 40명, 서남대 40명, 제주대 50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보사부와 경제기획원, 교육부의 합의하에서 정원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보사부의 의료수급계획과는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발간된 보사부 백서에 보면 '99년까지 금년 50명 정원을 늘리면 6년동안 계속 50명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6년 이후에 배출이 되어서 본과까지 나와서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데 2005년 이후에 가서 의사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99년으로부터 2005년까지에 300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해서 6년을 하면 2005년까지는 검토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것은 50명이 금년에 증원이 된다면 몇년동안은 증원이 없을 전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은 최종결정은 아니지만 그러한 전망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의대라든지 각국의 의대들이 하와이 의대도 제가 듣기로는 문제점이 없지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조사, 또 이것은 문교행정측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서구선진국의 의과대학이 나가는 추세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현명하게 판단이 되어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한테 질의할 사항있습니까?
○김창구 위원 : 하와이 의대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제가 알기로는 하와이 의대는,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본토에 의사가 남아서 수료자들이 본토에 진출을 안하는 것으로 들은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현지에 가서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들은 풍월이랄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재차 이 단계에서는 조회를 하고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보사환경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1984년 4월에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해달라고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제가 그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시대가 지나서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주도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할 때보다는 나으면 낫지 더 못한 상황은 아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84년도 보다도 지금 의료원이 상당히 향상이 되지않았습니까? 건축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신기자재가 계속 도입이 되고 하니까 그때의 아쉬운 점이 이런 정도 수준이라도 만들었으면 해서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의사회측 얘기를 듣는게 어떻습니까? 결론은 나중에 내리구요.
○위원장 이영길 :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교수문제, 첨단기구확보, 교수확보 이런 난제가 예상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을 신설했을 적에 최상성과 지속성, 지속성에서는 재정문제가 결부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 국립대학 의료기관이 법인체로서 전환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재정문제가 열악한데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는 의과대학 설치가 상당히 재정적 부담으로 제주도에 떠맡기게 된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잠깐만요. 1983년 3월 31일 의예과 신설추진에 따른 협조요청을 제주도청에 했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84년도에는......
○이재현 위원 : '83년도에도 있었고 여기 보면 '82년 7월 2일 의예과 신설에 대한 협조요청도 있었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기억이 없는게 제가 업무담당은 안했지만 그 시기에 1년동안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고급관리자반 교육을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문이라도 봤다면 기억이 나겠는데 지금 없고 그것은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때 여건과 지금의 여건이 10년 아닙니까? 상당한 의학계에 변화가 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대학교에서 나오신 분을 모시고 설립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총장 김형옥 :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의회 개원할 때 의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참석한 이후 공교롭게도 임기를 앞둬서 한번 찾아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내무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찾아뵙고 말씀드릴 일도 제주도에 관해서 현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어서 퍽 뜻있는 기회가 되지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해서 저희 대학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의 설치는 사실은 강위원님도 와계십니다마는 농학부가 서귀포에 있다가 '79년에 제주시로 옮길 무렵 서귀포에 있는 시설을 의과대학 내지 의료시설로 전환하자는 도의 의견이 있어서 당시에 변시민 학장님 하고 당시의 도지사 사이에 5년내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5년동안 도립의료원으로 병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료기관을 만들어서 5년동안 의료기관으로 운영을 하다가 차후에 의과대학이 생기면 그 의료시설을 제주대학교 의과부속의료시설로 내주겠다하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있는데, 그리고 무상의료기관이 5년입니다. 5년이라는 것은 5년내 의과대학을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었을 터인데 이루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짐작하다시피 우리 나라에서 의과대학의 설립이 작년까지 정책적으로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그 사이에 제가 임기중 신청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가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부에서 우리 나라에 의료인력의 수요, 그리고 의과대학의 실정, 이런것을 충분히 감안한 결과 다분히 의료계에 보수적인 성향을 띨 수 있는 보사부하고 교육부 이 사이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1차적으로 50명 정원이 의과대학에 의학과 신설이 보사부로서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교육부에 넘기고 행정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국립대학으로서는 교육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말하는 것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상부로 올린 의과대학 설치 순서가 제주대학이 1순위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제주대학교가 1순위고 그외 다른 국립 대학이 있어서 순서가 매겨져 있는데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교육부를 교육부에서 상위기관까지 1순위로 올려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정치적인 상황으로 바꿔졌습니다. 정치적으로 국립대학이 6개가 있는데, 목포대학, 강원, 강릉, 창원, 또 서울시립, 국공립 6개가 있는데 그 중 어느 대학으로 이것이 지정 인가가 될 지 저희들은 마음을 조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는 저희들은 낙관을 하는데 정치적인 변수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가 가장 발달됐다면 미국을 비롯한 몇개 선진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의료에 관한 정책전환이 크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을 민간의료기관에 맡기고 있는 미국의 정책은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해서 미국의 의료기관들은 국립화, 주립화죠.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단일국가가 아니고 복합 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다 다릅니다. 주마다 대학이 실정이나 이런것이 다른데 어쨋든 미국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의 국립화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에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을 대부분 민간의료기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은 국가정부로서 양심의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래서 정책전환을 하고 있고 우리 나라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국립대학에서 갖고 있는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우리 나라의 의료상황에서 보면 5%를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국립의과대학을 빼면 도립의료원, 도립병원 이런것을 합해서 5%랍니다. 어떻게 선진국을 내다보면서, 국가경제가 무섭게 발전되고 있다는 이 나라에서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이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을 10%만이 국가가 책임을 지느냐. 이것은 정부로서 일대 반성이 필요합니다. 50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의과대학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의료학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0년 내지 15년이 되어야 되는데 KDI측에 의하면 2000년대, 약 10년후가 되면 최소한도 2만명의 의사가 더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도 4만명, 2만명 내지 4만명의 의료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럼 이제부터 부지런히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우선 50명 정도를 인정을 했고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청와대로 넘겼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서 의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저희 대학이나 어떠한 곳에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정부가 더 정확히 알고 있고 서울이, 중앙이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서울에서 중앙기관에서 판단하실 일이고, 그럼 의과대학을 금년에 만들어준다면 그 때에 어디를 할 것이냐?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렇게 서울에 인접된 기관이 서울과 동일의료권이 되어야 될텐데,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환자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제주도가 왜 서울의 의료동일권으로 됩니까? 의료시설이 얼마나 열악하면 제주도를 그렇게 떼어놓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로서는 제주도민의 복지, 그리고 제주도민의 자존을 위해서 의과대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과대학이 생겼을 때 제일 처음 문제가 우수한 교수, 우수한 학생 그리고 충분한 시설 이 세가지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행히 많은 고급인력이 양성이 되어서 한해가 다르게 교수진영이 확보될 수 있는 상황에 와있을 뿐만 아니라 카톨릭의대에 계신 김충근 박사는 혈액암관계에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일인자입니다. 이 분이 여기에 내려오셔서 "만일 제주대학교에 의대가 생긴다면 모든 분야를 일류로 만들려고 하지말고 특수분야 한두개만 만들어라." 자기 분야에서는 자기가 자청해서 내려와서 제주대학교의 의과대학에 근무하면서 이 부분은 전국 제일가는 분야로 만들어 놓겠다. 우리는 의과대학을 만들었을 때 모든 분야가 한국에서 제일 가는 의과대학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특수한 분야는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분야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의 보충은 그리 어렵지않은 상황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대학들이 여행하기에도 센다이에 있는 동북대학은 일본에서 최초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일본 의과대학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대학의 하나입니다.
나가사끼 대학은 일본에서 의과대학이 제일 먼저 생긴 대학입니다. 그리고 오끼나와에 있는 류오쿄대학은 우리와 같이 도서입니다. 여기에도 가봤더니 굉장히 큰 현대식 부속병원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시설이나 이런점에서 대단하고 또 독일에 있는 본대학은 세계에서도 700년 역사의 대단한 학교입니다마는 여기에서도 학술적으로 협정이 체결직전에 있습니다.
후임총장께서 곧 하실겁니다마는 그래서 교수진영의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하나 해낼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시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뵈어서 말씀드렸더니 "자연과학 계통에 매력있는 학과를 만들면 300점 이상 우수한 학생을 보낼텐데 매력있는 학과가 없소. 의과대학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의과대학만 된다면 학생모집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시내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은 정부에서 책임을 집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져서 건물도 지어주고 시설도 다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일부 교수들도 착각을 하셔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우리 학교의 실습선이 990톤짜리가 31일날 가서 인수를 하고 제가 9월 3일날 인수조인을 하고 왔습니다. 실습선을 움직이는데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 예산은 국고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훨씬 그보다도 구별지어진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고 의료시설은 차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전에 변시민 학장님이 계셨는데 이 분하고 이 분의 친구되시는 일본에 큰 병원을 가져있는 동창되시는 분이 와서, 기획연구 실장하고 같이 만났습니다마는"제주도에 최신식 동양의료의 중심병원을 하나 만들겠다." "고맙다"고 했죠.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듣고보니까 "병원의 운영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국립대학입니다. 인가가 되면 정부에서 지어줍니다. 일본에서 병원까지 지어주실 생각마시고 뜻이 있으면 장비나 그때 가서 도와 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의료개방이 될 겁니다. '96년인가 몇년 되면 된다고 합니다. 의료개방이 됐을 때 외국병원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실험대상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의사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약을 정량보다 더 줘버리기도 하고, 덜 줘버리기도 하고, 덜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주도 말로 지근한 생각 까지 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주대학교까지 6개 의과대학중에서 그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앞으로 무섭게 발전되리라고 보는 제주도 발전의 미래를 보나 의과대학이 없어서는 어떨까? 그리고 제주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제주대학교로 들어와서 300점대 이상, 과거의 학력으로 봐서요. 300점대 이상인 학생들이 제주대학교에 오게 된다면 의과대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1차 의과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은 다른데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과에 갔다가 서울대학과 같이 본과로 갈 때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2차 지망 학과로 가서 그대로 학생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가시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의 가장 높은 성적대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대학교에 다닌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제주대학교는 전혀 위상이 다른 명문지방, 지역명문으로 확실히 그 위치를 잡을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제주대학교의 의과대학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창원 대학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에 총장들끼리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전세계의 국가를 의사 수를 놓고 국가의 서열을 매겼더니 한국이 61등이랍니다. 150정도 되는 나라에서 61등이라니까 이게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도 세계의 경제력은 G7, 7개 나라가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2,30개 나라가 중진국과 비슷하고 사실은 50이하 국가는 후진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 의료에 관한한 후진국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발 제주도에 이번에 국립대학교 의과 대학이 생길때에 다른 도로 일단 가게 된다면 제주도의 도세나 여러가지 중앙절충적 역량으로 볼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면서 대통령께서 공약한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다른 대학, 다른 지역을 공약했다는 말은 있지만 교육부의 장관님하고 정책실장을 만났더니 대통령께서 기억하고 있고 분명히 공약을 하셨다고 하는 지역은 제주도이고 제주대학교입니다.
이런 얘기를 곁들여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 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의 후손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을 질 높게 받아야 되고 의료치료를 질 높게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대학과 의료시설은 당연히 이 나라가 진운의 역사를 제대로 펼쳐나간다면 대학과 의료시설은 국립화 해 나가는 방향을 취해야 됩니다. 국가가,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국립대학과 의료시설 이런 부분을 그 상황, 그 시대상황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여러가지 어려움, 또 귀찮음, 이런것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발전을 시켜줘야 되겠고 또 의료시설도 국립대학 못지않게 발전시켜 나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데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정책에 한걸음 앞서는 새로운 뜻으로, 높은 뜻으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마지막 남아있는 관문, 정치적인 변수, 이것을 제주도의회의 힘을 빌어서 저희들이 끝까지 밀어 성사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김형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총장 김형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의과대학을 만들면 서귀포에다 만들 의향이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제주대학교총장 김형옥 : 의과대학의 설치장소는 인가가 난 다음에 결정할 겁니다.
다만 의과대학 부속병원 제1호는 서귀포 의료원이 될 것이고 다음 교섭이 된다면 저희들은 제주의료원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의료원과 제주도 의료원만이 아니고 국고에서 한 1천억원 정도의 새로운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과 대학의 위치는 서귀포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그 때에 의과대학의 설치위치, 그리고 새롭게 다시 지어질 현대식 부속병원의 위치는 저희 학교에서 당연히 도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도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서귀포를 말씀 드리면 아열대 농업연구소라고 해서 토평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는 서암농장이라고 해서 아라동 파출소 앞에 한 2만평 가량 있습니다. 서귀포도 한 2만평 가까이 있고, 2만평이 조금 넘었는데 도로관계로 줄어들었죠. 2만평 가까이 있고 제주시도 2만평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대지만은 자신있습니다. 문제는 인가가 문제입니다.
○김영훈 위원 :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김영훈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80년 4월에 제주도에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의과대학 설치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총장께서 말씀하셨던 서귀포의료원 부지를 했을 때 의과대학 설치를 도에서 변시민 학장님이 계실때 했던 게 바로 이 때입니까?
○제주대학교총장 김형옥 : 예, '79년에 변학장님이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현총장님이 학장 당시에 의과대학 의예과 신설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합이 충북대학하고 제주대학이 경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충북대학하고 제주대학에 국회의원들끼리의 정치적인 영향, 이런것을 저희들이 이겨내지 못한것같이 말씀을 하시고 그대신 의과대학은 다음에 해줄테니 이번은 충북대학으로 양보를 하고 제주도는 이공 대학을 대신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과대학대신 이공대학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길 : 예, 강완철 위원님.
○강완철 위원 : 아까 총장님께서 우수한 학생과 우수한 교수확보는 자신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300점 이상이면, 300점, 318점 이상이면 서울, 연.고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실력아닙니까? 그러한 학생들이 자기 실력이 그 정도인데 과연 새로 신설된 제주대학에 오겠느냐, 그리고 교수도 같은 보수에 같은 대우라면 일류대학이라는 소위 그런데 가서 교수를 하지 제주대학에 와서 하겠느냐 저는 이런 의심도 생깁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주대학교총장 김형옥 :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어렵게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뵈었던 거구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10년전하고 지금 많이 달리지고 있잖습니까? 그전에는 어떤 대학을 가겠느냐하는게 그 대학지망의 반향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전공을 할 것이냐 이렇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문민시대라는 것은 인기분야가 없어집니다. 모든 분야, 어떤 길을 가더라도 능력과 성실성만 있으면 사회 정상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의 정원대학입시 제도가 다양성을 표방하면서도 척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표방하는 교육정책이 사실은 서열화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력고사에서 서열화 하기전까지 제주대학에 우수한 분들이 학생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력고사로 서열화 시키면서 대학간에 서열화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교육정책이 바꿔져야 됩니다. 반드시 바꿔져야 됩니다. 척도가 여러개 나와야 됩니다. 하나의 척도로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학교나 모든것에 이런 것을 재버린다면 그것은 서열화 밖에 되지않습니다. 지금 사회는 어느 전공을 택할 것이냐 이런 데서 우수한 학생이 오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학력고사 성적이 그 사람의 재능의 척도가 아닙니다. 지금 교육학에서 앞으로도 불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을 재는 척도가 없답니다. 글을 잘쓰고 선생님 말씀 잘듣는 충정형인 사람은 성적을 잘 받게 되어 있고 글을 잘 쓰지못하고 독창적이고 이런 사람은 성적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의사가 쓴 책을 제가 가져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성적이 나빴습니까?
그런데도 세계 제일인자가 되지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질은 철저하게 고등학교 졸업성적을 믿고 있는한 곤란할 겁니다. 그러나 사회능력은 종합적으로 고등학교 성적만으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질을 염려하시는 말씀이 계시는데 의사의 질은 국가시험이 판정합니다.
국가시험에 합격되면 그것은 되는 거죠. 만일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생겨서 국가시험에 합격을 못한다면 그렇지만 국가시험에 많은 사람이 합격하는 질은 정부가 책임지고 걸러 냅니다. 그리고 제주도 학생들 잘 봅니다마는 희망의 이데올로기를 주면 제주도 학생들 무섭게 공부합니다. 의과대학이 생겨보십시오. 얼마나 희망의 이데올로기가 생깁니까? 무섭게 공부해서 아주 우수한 의료진영이 될 겁니다. 다른 학과에서 졸업후에 진로가 투명하지 않아서 자기가 가져있는 잠재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진영에 관해서는 제가 아시다시피 농과대학 교수입니다. 자연대학 과학대학에서 의학과 가장 가까운 인접학문을 하고 있는 기획연구실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교수진 확보에 관해서는 오실장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저의 부족한 설명이 보완이 되겠습니다마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 예, 좋습니다.
○한성담 위원 : 총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 의과대학이 설립이 된다면 특수학과를 운영해서 유명한 대학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특수한 과가 어떤 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대학교총장 김형옥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소아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과가 없습니까? 저는 노인병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노인병 중심의 대학을 만들고 외국 사람이든 국내사람이든 그 사람이 받은 연금을 모두 집어넣으면 건강과 생활 모든 것을 보장하는 의과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연금을 모두 집어넣으면 내외분 다와서 아파트같은 조그만, 넓지는 않을 겁니다. 공동시설은 넓은 것을 만들고 조그만 침실같은 것도 만들고, 거실같은 것도 만들어 드려서 예를 들면 호텔의 스위트룸같은 정도로 만들어서 내외분을 노후에 자식들 걱정없이 거기와서 공직자가 연금을 내놓으면 등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노후편의,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싶은 분은 하고 그리고 노인병을 관리하는, 동양에 있어서의 노인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의료센타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10년, 우리 대학에서 의과대학이 본격적으로 됐을때는 가족들의 돌봄을 받기는 어려운 건강상태가 될 겁니다. 그때 가져있는 것을 다 가져다주고 거기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비록 늙었다 하더라도 이 지역사람으로서 뭔가 가치를 찾고 창조해 나가는 가치를 생산하는 생활을 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있고, 아까 말씀하신 특수한 분야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인병 중심의 병원이고 그외에 다시 세분화된 분과는 의과대학을 만들었을 때 모여드는 진용을 보고 그 진용에서 가장 강한 분야를 특정분야로 만들어 나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앞질러 말씀드리기는 교수진영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차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번째 중심분야는.
○한성담 위원 : 또한가지는 지금 의사회등에서 반대를 하는 내용중에는 제주도에 제3차 진료 기관을 만들면 되지않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대학교총장 김형옥 : 3차진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더 잘 아시죠. 다른데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병원으로서는 3차진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용수량이 어떻다, 수질이 뭐다하면 상당히 장애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측정하고 여기에서 제주도 지역문제는 제주도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겠죠. 그러나 머지않아 전국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자꾸 일을 시키면. 그런데 3차진료기관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교수가 있어야 되고, 대학원 학생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이 곧 연구입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디어가 자꾸 솟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고, 이렇게 우물 쭈물 하다가는 사립의과대학이 생깁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인사가 서귀포에 병원을 만들겠노라고 하는데 알아봐라. 변시민 학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염려를 해서. 서울에 있는 모인사가 와서 사립의과대학을 만들면 어떠냐 염려가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차진료기관은 의과대학이라면 그것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훈 위원 :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교수확보에 대한 오문유교수의 답변을 끝내고,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연구실장 오문유 :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오문유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확보계획은 의사측에서 생각을 하기로는 임상의학쪽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기초 의학쪽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학쪽의 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충북대학이 설치된지 10년이나 되는데 기초의학쪽의 의사가 없어서 교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상대학에도 그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우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임상의학을 하는 의사나 교수들은 높은 봉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학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초의학쪽으로 눈을 돌리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진영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원 학생이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학쪽의 의사 또는 교수진영을 확보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데이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이 접촉해 본 결과에 의하면 기초의학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석사나 박사과정에서 기초의학쪽에서 더러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생충학교실에 한 6개월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1979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기초의학을 회피하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기생 충학교실의 교수가 오히려 받지않겠다고 할 정도로 많이 오고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초의학쪽의 교수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 부분중에서 3차진료기관이 유치되면 의과대학을 만들 필요가 없지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강완철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진료기관이 의과대학이 아닌 3차진료 기관으로 왔을 경우에 3차진료기관은 우선 수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수지타산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않으면 맞지않는 부분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이너스 파트쪽입니다. 가령 피부과라든지 우리 제주도에 피부과가 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있다가 최근에 하나가 더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두개인지 세개인지 확실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어떻든 피부과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신과 부분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병리해부과도 그렇습니다. 법의학쪽 전혀 없습니다.
재활의학쪽은 눈도 돌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예방의학과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노인과쪽은 전혀 생각을 못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진료 기관이 의과대학이 아닌 다른 3차진료기관이 생겼을 때는 이런 마이너스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않는다고 하면 과연 3차진료기관으로서 제주도민을 위하는 3차진료기관인가 아니면 돈벌이를 위한 3차진료기관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총장님, 이것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용역단이 이번에 지사께서 특별히 제주대학교의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보건의료 파트가 나오는데 청와대 재가까지 받아야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청와대 재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용역단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주도의 보건의료서비스 파트에도 어떤 현대화 문제를 거론할 때는 차라리 그쪽에 의과대학 신설문제를 거론해 주면 오히려 양분된 인상을 보이지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주대학교총장 김형옥 : 예, 지적해 주신 부분 그랬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과했다면 간과한 부분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저희 학교는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주도의 의과대학은 제주도민을 1차적인 진료의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국립대학으로서의 의과대학은 어디까지나 전국적인 관점에서 있어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립대학과 제주도 개발관계에 앞으로 밀접하게 국립기관과 지역자치기구와의 협력과 연계, 저는 이제 도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을 바로 다음 단계로 제주도에 있는 모든 독립국가기관들이 횡적 협력, 횡적 협조를 통해서 제주도지사를 정점으로 하고 제주도의회를 의결기관으로 하는 횡적 유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보완이 됐어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관행상 저희들이 관행을 따라서 국립기관으로 국가적인 차원에 의과대학의 설치는 제주도 하나만을 위할 게 아니라 전국적인 분포로 보더라도 제주도 의과 대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 의료발전계획은 도에서 주셨던 처음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 텍스트에 안들어가 있던 모양이죠.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있었으면 훨씬 일이 쉬웠을텐데 지적하신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위원님들께 와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제 개인으로서는 영광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빠졌기 때문에 됐지 거기 완벽하게 됐으면, 저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겁니다마는 위원님중에 혹 어떤 분은 언젠가 그 사람이 왔다갔다는 기억을 하실 분도 계실것 같고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간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길 :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근래에 와서 특별조치법으로 하다가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꿔지면서 제주도가 상당히 소용돌이를 쳤고 이슈를 가졌고 이외에 앞으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주도 현안문제로 상당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의과대학 신설문제가 사실 특별법 못지않게 제주도민의 관심사로 부상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중에서도 많습니다,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과연 이런 문제가 양측에서 이러한 소위 건의라든지 진정이 들어올 때 그 지역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데는 저 개인으로서는 지금 현재 막연합니다. 아마 강론이 아니고 총론적으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교수의 얘기라든지 또 어떠한 단체에서의 얘기라든지 하는 것은 어떠한 계획도 없고 논문식으로 서술된 것도 아니고 총장님과 대화를 할 때 그쪽 사정과 이쪽 사정을 서로 완전히 대입시키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위치, 선진국에서 공부했던 대단한 박사가 자기의 생성과정 또 그 당시에 거기의 환경에 따라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아버지가 정말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재산을 모았는데 그 다음 아들은 `아버지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고 경영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됩니다.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아버지는 학술적으로 배우지 못했지만 4,50년 동안 체험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분의 경영철학으로서 아들의 의견을 자기가 수렴할 때는 `너는 아직 햇병아리다.'하는 이러한 사회의 모순속에서 사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제주대학교측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오늘 여기에서 총장님이 나오셨을 때는 확실한 계획과 데이타를 저희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의학에 관한 어떠한 국제적인 추세, 국내의 동향 모든 문제가 이루어져서 이러이러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2,3년 동안이라든지 초기에는 어렵지만 앞으로 단체장이 스스로 선거가 되고 자율적으로 우리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면서 완전 자치제가 될 때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은 필요하다는 우리들 앞에 무언가 심어줄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오늘의 자리가 됐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총장님이 지금 말씀하시지만 변시민 학장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우리 도민으로서 좋은 일입니까, 도민을 아끼고 도민을 생각하는 것은? 하지만 나름대로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의사회에서 다시 반대가 나올 때는 그 사람들 역시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 역시도 나름대로의 논리와 정확한 수치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현재 의과대학을 과연 신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도 저희들도 의사회에도 한번 우리가 다시 대화를 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전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총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어떻게 회의를 이끄실지 몰라도 총장님이 아니고 여기에서 실무를 맡으신 분이 발언대에 서실수 있다고 위원장님 배려가 있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질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총장님은 총론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문제라든지 실행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실무교수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같은 생각입니까?
○김창구 위원 : 지금 총장님 앞에서 찬반토론을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만 듣는 게지.
내 생각에는 의사회 얘기까지 듣고서 찬반토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구태여 개인의 찬반에 대한 의견은 표시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재현 위원 :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다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다시 나오시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참고가 될 수 있는게 별로 없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필요성해서 제주대학교에서 만든 유인물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기초자료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기준이라든지 세계적인 의료국 비교라든지 된 것 같은데, 의사회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찬반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만일에 그러한 여러가지 질의사항이 아직도 이후로 필요하시다면 다시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총장님이야 안나오시겠지만 실무자가 나오시겠죠.
○제주대학교총장 김형옥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대학교총장 김형옥 :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성급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되겠지하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얘기를 꺼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완해야 될 서류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구체적인 데이타가 실질적으로 내용없는 가식에 끝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박하게 필요한 요건만을 말씀드리자 해서 가장 적게 그리고 책자의 크기도 다른데 보다 적게 이렇게 해서 겸손한 자세로 내용만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워낙 당위성이 강한 것은 통계숫자나 자료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은 그러한 사항일 경우는 자세한 자료를 놓고 지식의 경쟁을 상호간에 벌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자료를 엉뚱한 얘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유가 너무 거창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이 독립국이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통계가 문제가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희는 그와 차이는 다르지만 적어도 그와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주대학교의 의과대학의 설치는 당연한 것이다.
이이상 무얼 더 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한 것은 보사부, 국가적인, 세계적인 자료를 충분히 가져있는 보사부와 관계기관 여기에서 지금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모든 것을 검토까지도 했을 겁니다. 한국에서 의과대학의 증설, 이 부분은 중앙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주대학이 1순위인데 2순위가 목포대학이라 한다면 목포대학은 바로 광주에 조선대학과 전남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남대학과 조선대학에 큰 대학병원은 광주고 전라남도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도 의과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동쪽과 서쪽이 대립이 되고 있고 또 창원에 있는 창원대학, 서울시립대학, 이 모두가 의과대학 신설을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 계신 의료진과 똑같이 그 지역 의료진들의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대학 의대설치에 브레이크를 공식으로 표명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가 아니냐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의명분성과 역사의 흐름을 볼때 그리고 의료의 현실을 볼때 이것은 말하면 말을 할수록 도리어 성과없는 공염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중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대학의 총장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이런 책자를 저희들에게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필요성을 담은 책자를 주신 것은 좋은데, 내용은 샅샅이 못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는 못했다 하더라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에 들어가서 현재 제주도에 제주의료원도 있고, 사립지방공사병원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것은 제주도의 재정적 취약점 때문에 어떤 한계성에 왔다. 이러한 설명도 분명히 해주셔야 이해가 가겠고 두번째는 특수전문과 미설치, 인기과목만 수지만 따지다 보니까 인기과목만 운영을 하고 있고 비인기과목인 특수과목은 설치를 안함으로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도민에게나 지역발전에나 문제가 있다. 이런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것들이 여기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고 또 효과면에 가서도 국립병원을 했을 때는 국가재정으로 충당이 되니까 상당히 우리 제주도같은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도 정말 확고하게 제시를 해서 그 다음 도민환자가 육지에 안나가니까 이것도 도민에게 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대학병원이 있으면 새기계가 도입되면 거기에서 연수가 가능하고 또 이런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경제적 도움이라든지 주민편리, 인명구제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또 의사가 당장 자기가 아팠을 때 갈 곳이 어디입니까?
대학부속병원이 있으면 거기 갈 게 아닙니까? 이러한 것도 분석이 되어줘야 될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의사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까 국가시험, 물론 압니다. 국가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것은 의사로서 당당히 자격증을 받은 거니까 되는데, 제주도에 대학부속 병원이 생기면 훌륭한 교수들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게 아니고 질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오늘 설명을 통해서 해줘야 되고 또 3차진료기관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사립병원은 손익을 우선 하지않습니까? 특수진료과목이 안생기는 거 아닙니까? 알레르기 내과라든지 종양 내과라든지 혈액내과라든지 신경내과라든지 이런것이 안생김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의사교체가 빈번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부속병원이 생겼을 때는 그런게 방지가 되니까 이게 좋은 것이고 또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해를 따져서 투자를 기피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국립대학 의과대학이 생겨서 부속병원이 생겼을 때는 해소된다 이겁니다. 또 특수 기술과목에서 방사선과 의학과등 이런것들도 설치가 돼서 정말 명실공히 제주도의 의료 기관으로서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런 대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제주대학교총장 김형옥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대학교총장 김형옥 : 한성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대단히 정곡을 딱 찌르신 말씀이라 곧 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된 말씀만 드린다면 서울에 있는 모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하시는 얘길 들어봤더니 제주도 환자들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시키는게 대부분 일이라고 그럽니다. 제발 의과대학이 생겨서 이런 귀찮은 일 없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지방 의료시설로는 대학부속병원만 빼놓는다면 제주도 의료수준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립될 때에 가장 서로 자존심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을 자세히 쓰다보면 본의 아니게 의료진하고 정면 대립이 되면 어떨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내놓은 모든 자료나, 자료가 많지도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놓은 자료나 저희들이 언행 속에는 추호도 제주도 의료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의사다 생각을 합니다. 저나 혹은 저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 제주도에 있는 병.의원에 가서 훌륭히 병을 고쳐서 잘 재개하고 있지않습니까? 지금 현실로서 병원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환자도 사람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몇분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고 불편하고 이런 현실에 놓여진 입장에서의 의료진에 대한, 그 분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의료계를 그리고 전국적인 수준, 그리고 선진을 지향하는 이 나라에서 거기에 비교, 그리고 사람이라면 반드시 병이 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귀한 목숨이 스러져 가는 현실, 목숨 하나라도 귀하게 건져낼려면 제주도에 의과대학이 생기고 생명을 보다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일념뿐입니다. 제가 의학에 관한 통계를 자세히 들어서 혹시나 제주도 의료계의 자존심에 흠이 가면 어떨까 하여 사실은 저희들이 의사회에서 또는 자료를 보면서 여러군데 마음 아픈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텐데, 이것은 언급하지 말아야 될 영역침범이구나 하면서도 일체 거기에 대한 불만의 말씀 하나도 안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도덕에서 시작하고 도덕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직종에 어떠한 일을 하는 분이 어떻다 하더라도 교육계에 있는 교육자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덕적으로 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그 자체도 현재 제주도에 있는 의료진 그 분들의 역량이나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도 손상이 가지않은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제주도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건지고 제주도 사람들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사람들의 생명을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지않습니까? 여기에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와 정부가 책임을 져라. 그 기관인 제주대학도 책임의 일부를 지겠다.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대단히 정곡을 찌르는 훌륭한 말씀, 사실은 그 부분 망설였습니다마는 처음 하기에 상당히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많아서 자료작성을 기획연구실에서 하겠다는 것을 제가 브레이크를 많이 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대학하고 유사한 사항인데요. 법과대학 언제 없어졌다가 언제 부활했습니까?
○제주대학교총장 김형옥 : 그것은 법과대학이 제3공화국때에 중앙통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무슨 지방에서 법학을 연구하느냐? 중앙에서 해야 된다는 박대통령의 통치관에 의해서 법과 대학을 없애서 지역개발학부를 뒀었습니다. 그러다가 법학과가 부활이 됐는데 저희 학교에 있는 과수가 이제는 57개 학과가 되고 8개 단과대학이 되기 때문에 학과 하나하나의 설치 연대와 법학과 부활연대는......
○김창구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장님이 대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법과대학이 옛날 초창기에 1회부터 있어서 그 당시에 김종배 판사가 제주대학 출신으로서 고시패스해서 고등부 부장판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법과대학이 없어서 고시패스한 제주대학 출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대학이 있을 때는 고시패스한 법과대학 졸업생들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과대학이 없어지니까, 그것은 그렇게 됐고 우리 제주도가 이조오백년동안에 제주출신 제주목사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 총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제주도 출신 인재가 나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나는 우리 도의원들이 앉아서 제주대학교에 의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제주도가 먼 장래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리 괴로워도 시작을 해야되고 필요가 없다면 지금 아무리 큰 이익이 있더라도 하지말아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보다 못한 국가도 의과대학이 있고, 제주도보다 못한 섬도 의과대학이 있고, 목포에 의과대학이 생기면 기초의학 교수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목포로 다 내려갑니까?
강원도에 생기면 서울에 안있고 다 그리로 갑니까? 그러한 어려운 실정은 전국 마찬가지 입니다. 단지 우리는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제주도에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있어야 되면 하는 것이고 필요없다 그러면 안하는 것이지 왜 전국 비교하면서 우수한 학생 운운하고 이래야 됩니까? 아까 제가 법과대학에 대해서 물은 것은 제주대학에 법과대학이 있을 때는 고시패스한 학생이 있었지만 법과대학이 없어지니까 고시패스한 학생이 없다 이겁니다. 무얼 뜻하느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생기면 제주대학에 훌륭한 의료인이 나올수 있지만 없으면 백년가도 전남대학이나 조선대학 출신들만이 주류를 이루고 가끔가다 서울대학 출신들도 하나씩 내려오고 하는 지금의 의료체계가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여기서 토론하는 것은 어떤 총론적인 얘기도 들어보고 또 반대의 그러한 것도 질의를 해보고 그래야 우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찬성쪽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의 얘기도 들어보고 의사협의회 반대 진정의 건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서 그런것을 청취하고 정말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이 긴요하고 필요하고 아주 당위적인 것인가, 이런것을 우리가 실제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견해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마련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 자리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질의를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연장선 상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런것이 확인이 되면 힘을 가중시켜서 설립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전부다 모아서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김창구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위원들의 여러가지 핀트에 빗나간 질문을 하셨을지라도 고깝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질문할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대학교총장 김형옥 :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와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제주도 의사협의회 이사로 계신 이유근 원장님이 나와계십니다.
여기서 반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제주도의사회 기획리사를 맡고 있는 이유근입니다.
오늘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애써주시는 이영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대학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제주도의사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의과대학의 설치를 제주대학측에서 주장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그 내용중에 좀 맞지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 조목조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은 생략하고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우선 우리들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중에서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학병원이 세워지면 그 대학병원이 마치 서울 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같은 그러한 병원이 되지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그 다음에 또 대학병원과 3차진료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3차의료기관이라고 그러면 500병상 이상되는 병원을 우리가 3차의료기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병상 이상이다 보니 거기에 많은 의사들이 있고, 또 장비도 많이 갖추게 되고 그래서 좀더 나은 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대학병원입니다. 그래서 흔히 "3차의료기관은 대학병원"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실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이 얘기하는 3차진료기관보다 더 낫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세워지는 삼성종합병원은 아시다시피 의과대학 병원이 아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대학병원보다 훨씬 더 나은 3차의료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과대학에 부속병원의 많은 부분이 서울에 있는 일반 종합병원보다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이 세워져가지고 그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대략 2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또하나는 의과대학이 생겼을 경우에 의료인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료인력 공급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 의사가 불족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그동안 추계가 잘못돼서 우리 의료수요가 이만큼 될 것이다하는 그런 추계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 추계가 잘못됐느냐 하는 점은 크게 나눠서 두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나라 경제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고속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료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국가의 경제력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의 수요를 창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의료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증가됐다는 측면이 하나입니다. 두번째는 전국민 의료계 보험이 선진외국에서는 30년 걸려서 이루게 된 것을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의료공급이 달리고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하더라도 의과대학의 설립문제는 결국 의과대학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제주도 사회에서 의사로서의 몫을 할 시점을 우리가 예상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사회에서 한몫의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략 15년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현재의 의과대학이 생긴다고 그랬을 때 2009년에 가서 제주도의 의료현실이, 의료수요가, 의료공급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생길 경우에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 전체에 의료의 질이 오히려 저하할 것이다하는 점입니다.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말씀하시기는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생기면 의료의 질이 더 향상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일리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대학병원이 세워지면 그 대학병원 자체가 제주도 의료의 질을 한차원 높인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병원 하나의 질이 좀 높아진다고 해서 제주도 전체의 의료에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그러냐하는 것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의 질이라는 것은 아까 총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과 교수요원과 학생, 이 세가지가 삼위일체로 합쳐졌을 때라야만 우수한 의료인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이것은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교수요원과 학생들이 가령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올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맨먼저 우선 학생쪽부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생겼을 경우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제주대학 의과대학에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많은 제주도의 의사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허구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의과대학이 생길 경우에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자신 만일 우리 자식들이 의과대학이 생길 경우에 제주 대학 의과대학에 가겠다 했을 경우에 제가 의사로서 말리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만일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 말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수한 학생이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생겼을 경우에 지원할 것이다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저도 자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제주대학의 실정도 알아보고 또 진학문제를 상담하는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일을 알아봤습니다. 제주대학, 사실 다른 지방대학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의 질도 다른 지방대학에 비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에 합격할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생긴다고 해서 제주대학에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같은 경우는 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말리는 입장에서 남한테 들어가라고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지방에 또는 지방일류대학에 가지못하는 학생들만 결국 제주대학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개인적인 형편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제주대학에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있으면서도 제주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이고 대다수의 학생들인 경우는 다른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히 지금보다 오히려 질이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내 의사의 질을 얘기하면서 전남대학이라든가 또는 조선대학 출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도내의 의사분포중에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학입니다. 두번째가 전남대학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제주도에서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학을 갔고 서울대학을 마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학에 학생 수를 많이 뽑은 것도 그 한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제주도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학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생길 경우에 제주대학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러한 우수한 인력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오히려 지금보다 제주도 전체에 의료의 질은 떨어진다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교수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교수의 충원율이 아주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기초요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사실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대학같은 경우 의과대학이 생긴 것이 198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약 10년 전에 의과대학이 생겼지만 현재 교수충원율은 기초요원 23명 중에 의사요원은 조교까지 합쳐서 11명 밖에 안됩니다. 경상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이나 된 대학이 기초교수 확보율이 50%도 안된다는 것은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그러한 교수요원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다른 대학보다 더 나은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의사를 초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광고를 내가지고 겨우 한 사람을 충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봉급을 많이 주어야 제주도에 의사를 초빙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대학보다 특별히 더 인센티브가 없는 대학에서 어떻게 다른 대학보다 더 나은 교수들을 초청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의문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실습재료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과대학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구체적인 것은 해부학입니다. 그리고 그 해부학에 가장 핵심은 사체해부입니다. 사체해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체를 제주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내에서는 전부 「사돈에 팔촌」 이렇게 되다보니까 무연고 사체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무연고 사체가 생긴다면 그것은 변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시는 법적으로 병리해부를 해야되고 학생들 실습용으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자기가 유언하면서 `나를 의과대학에서 사체해부용으로 기증하겠오.'했을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두 구가 아니라 1년이면 적어도 6 7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주대학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50명의 의과대학생을 모집할 경우에 대개 6 7구의 사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사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주대학 당국자와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사체를 다른데 가서 사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나라에서 어디에 가서 사체를 사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체를 제주대학에다 팔아주겠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허용이 되어 있다 그래도 각 지방마다 의과대학이 있고, 그 지방 의과대학마다 사체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 지방을 놔두고 제주도에다 해마다 5구, 6구 이렇게 많은 사체를 양도해 줄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의과대학이 공부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이라든지 다른 농과 대학이라든지 이런데는 돈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실험실습재료를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를 사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제주도에 52만명이라는 인구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환례라는 것은 뻔합니다. 물론 많이 생기는 질병들은 매일같이 보는거니까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가 2 3년만에 제주도인 경우 1명 보일 경우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것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사이에 한 명도 없어버리면 그런 환자는 볼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의학이라는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강의를 1백시간 듣는것보다는 한번 환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점에서 의과대학 교육에 과연 충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네번째 전공의 수련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공의는 지금 어떻게 뽑고 있느냐 하면 N-2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명의 레지던트를 뽑기 위해서는 교수요원이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2해서 한 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지던트 한 명을 뽑기 위해서는 교수 3명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내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나 방사선과 이런 과에서는 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수를 여럿 구하는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흉부외과라든가 신경외과라든가 비뇨기과라든가 이런 과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지던트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놀고 있는 교수들을 채용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국립대학이니까 나라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게 쉽지않습니다. 나라 돈은 그렇게 남아도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대학에 물론 의과대학이 세워질 경우에 처음에 많은 시설비를 정부에서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운영비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운영비는 그 대학자체에서 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지던트 한 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필요없는 교수요원을 확보했을 경우에 그 마이너스를 어떻게 보충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다. 단지 국립대학이니까 정부에서 주지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학병원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인 경우 전북대학 부속병원이 제자리로 올라서는 15년동안 다른 대학의 발전이 지연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주대학이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제주대학에 50명의 학생을 모집했을 경우에 25명정도 수련을, 전공의로 뽑기 위해서는 약 75명의 교수요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5명 정도 교수요원이 있게 되면 굉장히 큰 병원이 되어버리는데 그 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남은 학생들을 더 뽑기 위해서는 더더구나 많은 교수요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말을 바꾸면 결국 절반은 전공의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과연 어디 가서 수련을 받겠습니까? 지금 제주대학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수련을 받을 병원이 있겠습니까?
지방마다 자기 지방대학이 있고, 그 출신 학생들이 있고 그러는데 다른데 가서 받기가 수월 하겠습니까? 결국 약 절반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전공의 수련을 받을 기회도 받지 못한채 사회 의료일선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수련도 받지못한 의사들이 제주도 전역에 깔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누굴 치료하게 됩니까? 결국 우리 일가친척, 친지들이 그 사람들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공의 교육불실 문제입니다. 전공의 부실도 아까 학생들 교육과 일맥 상통하는 점입니다마는 결국 환례가 많아야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환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장비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장비가 필요한 만큼의 환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감마카메라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루에 2 3명 밖에 찍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한 기계가 한두개면 괜찮지만 여러개가 되면 병원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가공립기관이라고 그렇게 낭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점이 제주대학 의과대학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꼽을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의료공급 과잉이 곧 초래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당장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년 후, 15년 후의 얘기가 됩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의과대학에 50명이 한 해에 나올 경우에 10년이면 500명 배출이 됩니다. 지금 제주도 의사가 공중보건의를 빼고서 213명입니다. 공중보건의까지 합쳐서 약 260명 정도 됩니다. 수십년 동안에 260명의 의사가 10년이면 3배로 불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제주도 대학교에 수의과 대학이 생겼었습니다. 실과생 대학이 생겼다가 폐과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 수의과 대학에서 많은 수의사들이 나오셨지만 그 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결국 폐과를 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대학 의과대학도 조만간 그러한 현상에 봉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면 벌써 지금 수십년 동안에 이룩한 의사의 두배가 불어나는데 그러니까 30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숫자가 불어날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000명 정도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인구 5,000명 불어나는데 50명의 의사가 불어난다는 것은 인구 100명 증가에 의사 1명 증가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많은 의사들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혹자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의사가 많으면 환자가 대기시간도 짧아지고 진료시간도 많아지니까 좋을게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라는 직업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수요를 창출하는 직업입니다. 의사가 많으면 많은 만큼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말을 바꾸면 국민 총의료비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 마침 좋은 자료를 내주셨기 때문에 제주대학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을 해서 보면, 7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국가별 의사 수 및 인구 1만명당 의사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991년 기준으로 51,516명 이렇게 되어서 인구 1만명당 의사 수가 11.9명 약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이 199,958명해서 의사 수가 1만명당 16.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 나라보다 약 50% 정도 의사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GDP대비 투자율이 2.9%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6.2%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즉 의사가 50% 많아지는데 국민 총의료비는 2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을 최선진국이라고 해서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구 1만명당 의사 수가 21.4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의사 수에 약 배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GDP대비 투자율 보건의료비를 한번 봅시다. 11.1%입니다. 네배가 넘습니다. 의사가 배로 늘어나니까 국민 총의료비는 네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수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국민 총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 의사가 그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국민 총의료비의 증가라는 그러한 불리익을 감수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론으로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이유로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을 설립함은 저질의 의사를 양산하여 전체 제주의 의료수준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과잉배출된 의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의료불조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또 제주대학교 당국이 인용한 통계를 보더라도 인구 1만명당 의사 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GDP대비 보건의료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이를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만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이 한해 3,2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현재 일본 수준에 맞는데는 10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10년후 우리의 경제규모가 지금의 일본규모를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10년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도 충분하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5년 이내에 따라잡을 수 있다한다면 의과대학 학생 수를 증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요즘 의과대학생을 감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에 대한 보다 더 나은 의료의 제공은 꼭 필요하며 이것은 좀 더 나은 종합병원 건립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 500 6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한다면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며 1,0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는다든지 케이스가 적은 경우까지 처치할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자원낭비의 다름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을 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대학교가 의과대학을 세워가지고 발전을 꾀할려고 하다가 오히려 발전시켜야 할 분야, 예를 들면 해양분야라든지 아열대 농업이라든지 축산분야의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고 차라리 이러한 분야에 집중투자해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 저희들 의사회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의사협회 회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대가 생기고 안생기고 하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꼭 생기긴 생길건데 어느 대학을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기준으로 어느 대학에 생기든 마찬 가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 저는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전국적인 의사의 증가율은 어차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또 목포대학에다 의대가 생겼을 때 의사확보의 곤란한 점이나 제주도에 의대가 생겼을 때 의료인 확보가 곤란한 점은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럴때 제주대학교에 의대가 생겼을 때 제주도에서 개업하시는 훌륭한 선배의사님들이 교수로 출강을 해서 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후진양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제주대학에 제주의 출신들이 의사공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 의료혜택이나 의료의 시혜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제주도에 제주출신들이 의료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의료비 부담이라든지 또 의료의 질의 고급화 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것은 우리 도의원으로서 다음에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고충을 의사회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이영길 : 예.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결국 저희 의사들 개인입장에서, 저희들 또래 정도 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생긴다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생겼을 때 우선 보충해야 될 의료인력인 교수 요원은 제주도에서 자체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제주도 도립의료원 이라든지 또는 서귀포의료원에 계신 분들이 1차로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서도 그런식으로 교수요원이 됐기 때문에. 의사들이 개인적으로는 의과 대학이 생기는 것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상관없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김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과대학에서 제주대학 의과대학이 생길 경우에 여기에서 교육을 받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저 자신이 자식이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말릴 입장에서 다른 분들한테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생겼으니까 `당신 가시오. 당신 애들 그리로 보내시오.' 얘기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다른 대학은 우수한 교수요원이 있고, 실험 재료라든지 다 갖추면 훌륭한 교육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 과에 따라서는 꽤 우수한 교육여건을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인 경우는 아까와 같은 그러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저질의사를 양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내자식과 친구의 자식이 저질의사가 되는 것을 찬동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우수한 학생들이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생겼다고 제주대학 의과대학에 다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한가지 묻겠습니다.
말씀도중에 참고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주도에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의과대학이 생기면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주도민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서 아까 말씀도중에 의과대학이 생기면 20년 동안의 전통이 있어야 제자리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언제 만약에 50년이든 100년이든 이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 시기를 겪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그 시기를 언제로 택할 겁니까?
의료계통에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현재 상황으로만 그것을 볼 것이냐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문제라든지 요원,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되고 정말로 자립도가 높아서 소위 연립정부랄지 아니, 연립정부가 아닌 합중국 모양으로 그러한 형태가 됐을 때 우리 제주도에는 꼭 그 학교가 필요하다.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할려고 해도 20년이 걸릴게 아닙니까? 그럼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언제해도 시기를 택해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고는 있죠?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그 점 저희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선 지금 현재 의과대학을 뽑을 경우에 적어도 10여년 이상은 교육을 제대로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10여년 동안 나온 그 의사들이 몇십년동안 제주도 의료계를 지배를 할 겁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재현 위원 : 만약에 개인적으로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예.
○이재현 위원 : 그럼 언젠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구가 더 늘어나야 10년이면 10년이 되어서 인구가 어느 정도 80만이 된다든가 아니면 100만이 되어야 제주대학에는 의과대학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GNP가 1,500불 정도 올라가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필요하다면 언젠가는 상고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괴로움도 뒤따를게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꼭 제주도에도 의과대학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은 제주도 사람들이 의료수급을 받는 수혜자나 아니면 의료계통에 있는 사람이나 공동으로 고통분담을 해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들 교육문제에서 일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의사를 교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례입니다. 환자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드문 병도 볼 수 잇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이 생길려면 적어도 그 배경인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올바른 교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인구를 100만명 내지 140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어야 그래도 구체적인, 대략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 인구가 100만명 내지 140만명 정도 된다면 그때가서 의과대학이 생기는 것은 무방하겠죠. 그러나 제주도에 인구가 100만명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언제쯤이나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용적으로 제주도에 의과대학이 있지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으로 밖에 저희들은 볼 수가 없네요.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의과대학이 생기면 제 나이에서 의과대학 교수이면 지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의과대학이 생기면 제주도내에서는 갈만한 요건은 모두 갖췄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전체를 생각해서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강완철 위원 : 실례되는 질문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아니, 괜찮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아까 선생님께서 제주도에 서울의대 출신과 타대학 출신의사들이 반반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아닙니다. 서울대학 출신이 제일 많고 다음이 전남대학이라고 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서울의대 출신과 타대학 출신의사와의 소위 메이크마미 그것은 누가 빠릅니까?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규모, 그 다음에 과 이런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 의사의 질을 말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직업이 약사이기 때문에 서울대학 출신 약사와 저같은 지방대학 출신 약사가 돈을 버는 것을 비교하면 지방대학 출신이 훨신 잘 법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장사수단이 좋다는 겁니다. 서울대학 출신은 이상한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결국 그런 문제하고는,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의사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그것이 잘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교가 지방출신 의사들이 그런쪽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좀더 낫지않느냐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게 의료의 질하고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강완철 위원 : 예를 들면 투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약 먹이지말고 주사도 주지말고 잘해서 하면 잘된다 해서 일주일 될 것을 열흘 기다리면 잘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급히 주사놓고 약주고 해서 2 3일내에 효과나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의사의 질적인 차이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지않습니다.
그것은 대학출신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개인의 성향입니다.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약을 적게 주고 다른 대학출신이라고 약을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통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사개인의 사고방식, 또는 스타일이지 그것이 학교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사체를 5 6구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는 그것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만약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 그만큼 실력이 붙지 않는다는 결론입니까?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그렇죠. 실습을 제대로 받지않고서는 그것을 사상루각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기초중에 기초인 해부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운 의사가 되기 힘듭니다. 기초가 부실해서는 거기에 지은 집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강완철 위원 : 죄송합니다.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아니, 별말씀을.
(고일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고일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 위원장님, 제주대학에 의대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80년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경찰서 앞에 호텔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병원을 서울백병원인가 어느 병원인가 자매병원을 한다고 해서 추진했었는데 당시에 의사진에서 그것을 결사반대를 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말씀중에 착오가 있습니다. 자매병원 한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분원을 한 것을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병원이나 모자병원은 지금 저희들도 모자병원 관계가 있고 자매병원 관계가 대학병원 하고 갖춰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매병원이 아니고 분원입니다.
○고일문 위원 : 예, 분원한다고 했을 때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분원을 반대한 이유는 아까 제주대학 총장님도 잠깐 거론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의과대학 분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교수요원들이 대학에 있다가, 파견나와서 근무하다가 되돌아갑니다. 레지던트도 파견나왔다가 다시 되돌아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주도 토박이가 되지않습니다. 일종의 뜨네기가 됩니다.
그럼 그 분들이 과연 우리 제주도 도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것이자 어떤 다른 사람이 병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반대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이번 진정서도 냈습니다마는 어떤 재벌이 짓는다든지 제일 좋은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도에서 도립의료원을 더 확충해서 현대식 시설을 하면 그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분원인 경우는 그렇게 교수들이 얼마 왔다가 가고 레지던트도 파견왔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도민들한테 제대로운 혜택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결국 의료의 혜택이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에서만 비로소 정립이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믿고, 환자가 의사를 믿을때 비로소 거기에 커다란 성과가 나는 것이지 의사와 환자가 서로 불신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며칠전에 친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84세되신 분이었는데 장폐석 이었습니다. 그 분은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으시고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가능성이 3분의 1 정도, 30%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보호자한테 수술하다가 3분의 1에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술을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럴수는 없는 것이다. 3분의 1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3분의 2는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분이 수술하지 않으면 100% 죽는다. 그럼 3분의 2 확률을 가지고 수술할 것이냐? 100%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3분의 1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술을 하지않으면 곤란하다. 여기에서 결국 수술해서 다행히 완쾌되고 퇴원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사가 환자가 수술하다가 죽어도 별 얘기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도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수술을 하지못합니다. 다행히 제가 병원에 있었고 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서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상태를 모르고 있었으면 그 분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뜨네기로 왔다갔다하고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서는 환자와 의사사이에 유대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의사와 환자의 유대가 제대로 되지않을때 피해는 1차적으로 환자가 받습니다.
즉 우리 제주도민이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분원은 반대하는 겁니다.
○고일문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 이유근 : 장시간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건강을 빌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의사협회에서 나오신 분 장시간 기다렸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내일 10시 30분에 내무위원회 전위원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것은 곤란합니다. 전위원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되고 내일 의결 정족수가 되면......
○위원장 이영길 : 좋습니다 전위원이 참석 안하더라도 성원만 되면, 의결정족수만 되면 내일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성근
○출석공무원명단
- 내무국장강완주
- 세정과장안대영
- 회계과장홍대오
- 보사환경국장현창숙
- 사회과장강기원
- 보건과장송창헌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참고인출석명단
- 제주대학교총장김형옥
- 기획연구실장오문유
- 제주도의사회기획리사이유근
- 보험리사김순택
- 사무국장김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