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9월 8일(수) 10시 35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협조에관한진정의건
2. 제주대학교의과대학신설에대한반대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협조에관한진정의건
2. 제주대학교의과대학신설에대한반대진정의건
(10시35분 개의)
1.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협조에관한진정의건
2. 제주대학교의과대학신설에대한반대진정의건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협조에 관한 진정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반대진정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상정된 진정에 대해서는 어제 회의에서 진정인측으로부터 내용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간에 진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만 결론을 짓지 못하여 오늘 또다시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본 진정이 우리 제주도의 미래와 또한 제주도민들의 의료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결론을 도출해내는데도 산고의 아픔보다 더 괴로운 고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냉철한 판단으로 정말 어떠한 결정이 우리 제주도와 도민을 위한 길인가를 판단하셔서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본 진정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질의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정의 건에 대해서 건의문 채택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에 부의해서 통과돼야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인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지금 제주대학측에서의 우리 도의회 협조사항이 첫째,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결의문채택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 두번째로 1994년도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보사부, 교육부, 경제기획원, 청와대등)에 건의서 진달 및 방문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세번째로 의과대학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제고와 보다 성숙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달라는 협조였는데 이걸 전폭 우리가 협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우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하는데 있어서 찬성하는 진정의 건도 들어와있고 반대하는 진정의 건도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이게 찬성하는 진정의 건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걸로 가결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유관기관(보사부, 교육부, 경제기획원, 청와대 등)에 건의문 보내는 것은 또 따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하나로 하든지...
○고일문 위원 : 아니, 안건이 1, 2항으로 구분이 돼있고 지금 1항이 상정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길 : 그러면 아까 내용을 포괄적으로해서 모든 것을 협조의 건으로...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1항에 대해서 협조하는 걸로 하고, 2항은 아직 상정이 안됐으니까 2항이 상정이 되면 그때 이런다 저런다 결정지으면 되니까 1항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하는 뜻으로 하자 이말이에요.
○위원장 이영길 : 잠깐만요, 지금 1항과 2항을 동시에 상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버리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 폐기됩니다.
○고일문 위원 : 1항 선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창구 위원 : 위원장님! 고일문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협조에 관한 진정의 건을 전폭 우리가 지지하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반대의 진정의 건에 관해서는 의사회에 도의회의 그러한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의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은 제주도의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의료인들이 보완해 줄 것을 협조해 달라는 간곡한 뜻의 공문을 보내는 두가지 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러면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고일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사협의회에다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하는데 협조하는 그러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고일문 위원 : 수정동의안에 찬성합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의사회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회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제주도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의료인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의사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완대책을 제시하면서 협조해 달라고 우리 뜻을..., 이왕이면 그쪽에도 우리가 찬성하게 되면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해달라고 권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쪽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의과대학이 어차피 생깁니다. 전국에, 창원대학에 생기든 목포대학에 생기든 강원대학에 생기든 서울시립대학에 생기든 이렇게 생기는데 전국적으로 의료인의 형편이 모자라서 부실의료인이 양산된다고 하면 전국 공통사항이지 제주도에만 속한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기초교수 확보라든가 교수진 확보는 어렵기는 목포나 창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주출신 의료인들이 제주의료의 방향에 고차원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차제에 열어주는 것이 우리 후배들에 대한 우리 후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 의사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어두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어차피 의대가 생기는 마당에서 제주대학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안해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당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을 의사협회에 전달하고 의사협회에서도 국가적인 흐름이 의료인들을 양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국가적인 대명제가 성립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주도에서 협조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서술적인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선 필요없고, 결론적인 얘기만 합시다.
○김영훈 위원 : 어쨌든 고일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러니까 고일문위원이 수정동의안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일문위원이 내놓았던 안은 자동폐기된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와 관련된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그 설치의 필요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인 보사부, 교육부, 경제기획원, 청와대에 건의키로 하고 건의문내용 초안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인 강완철위원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협의회에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건에 대 해 여러가지 사항을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간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와 관련된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대학에서 낸 설치협조에 관한 진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