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10월 28일(목)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3. 제주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4. 안덕면광평 상천리일대골프장설치반대진정
5. 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와관련한진정
6. 요식업계영업시간자율화와관련한진정
7. 새마을유아원이어린이집또는사립유치원으로전환과관련한진정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3. 제주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4. 안덕면광평 상천리일대골프장설치반대진정
5. 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와관련한진정
6. 요식업계영업시간자율화와관련한진정
7. 새마을유아원이어린이집또는사립유치원으로전환과관련한진정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내무위원회도 오늘 회의가 결실의 계절인 가을처럼 알차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안건은 의사일정에도 나와있듯이 조례안 3건과 진정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은 내무국 소관 사항이며, 또한 조례의 성격으로 봐서 일괄상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을 상정하기 전에, 그동안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신임 내무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인사 한말씀하십시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내무국장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 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무국 산하 담당관 및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선 민방위 담당관입니다.
김정준 총무과장입니다.
좌창우 세정과장입니다.
홍대오 회계과장입니다.
현연웅 민원담당관입니다.
시인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영길 :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3. 제주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재해복구 공채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소규모 재해 복구 공채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해서 심의하겠습니다. 3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지금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로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특별휴가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관계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주도 재해복구 공채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재해복구 공채조례는 '87년도 재해복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한 조례로서 '87년 12월 30일부터 '88년 6월 30일까지 29억4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로, 어항, 상하수도, 교량시설 등 재해복구 사업비에 충당하였으며 '91년 6월 30일까지 36억9,100만원의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상환 지방채를 회수 소각 처분하였으므로 도조례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소규모 재해복구 공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소규모 재해복구 공채조례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소규모 재해복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14억6,6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제주시 송의원 앞 안길 포장외 308건의 재해복구 사업으로 충당하였으며 '91년 9월 20일까지 17억9,400만원의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상환 지방채를 회수 소각 처분하였으므로 동 조례안을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문 : 전문위원 강명문입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93. 10. 2자 제주도 인사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은 지방서기관 강명문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길 :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위원장 이영길 : 검토의견만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문 :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에는 주요골자, 개정근거가 다 명시되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첫번째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사기진작 측면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개월 휴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3개월동안의 휴가를 실시했다고 가정했을 때 업무공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대기발령을 시키고 후임자를 보직발령을 했을 때 업무공백이 없이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특별휴가제도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도실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휴가를 실시해도 보수는 차등이 없이 전액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자는 보통 사무관, 서기관급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 물론 전부야 그렇지 않지만 3개월이지만 2개월 하시는 분도 있고 3개월 다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연수를 하든 뭘하든 특별 배려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직발령을 시키면 원만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기발령하고 3개월 특별휴가를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읍 면 동장,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대기발령도 하나의 인사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기 발령을 하게되면 지방공무원법의 근거에 의해서 발령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상충되면 안되기 때문에 휴가제도에 의해서 하고, 그러나 읍 면장이 휴가를 가게 되면 직무를 대리하는 부읍 면장이 대신하도록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고일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직제적으로 업무의 공백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강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국장께서 읍 면장이라고 하셨는데, 읍 면장은 부읍장, 부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장은 부동장이라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3개월동안 공백일 때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부읍 면장에 준하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재해복구 공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석 위원 :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한성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별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재해복구 공채조례 폐지조례안하고 소규모 재해복구 공채조례안 2개가 내용에 보면 '87년도에 전부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2안은 '91년 6월 30일에 전액 상환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 3안은 '91년 9월 20일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2년 넘도록 조례를 폐지 안했습니까, 상정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지방채 증권을 회수하여서 2년동안 보존하도록 제도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폐지를 안했고 2년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런 규정이 어디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동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런데 2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규정을 하나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재해복구 공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소규모 재해복구 공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원안통과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소규모 재해복구 공채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안덕면광평 상천리일대골프장설치반대진정
(14시 22분)
○위원장 이영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덕면 광평 상천리 일대 골프장 설치반대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문 : 안덕면 광평 상천리 일대 골프장 설치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중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길 :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안건이 안건인 만큼 검토의견만 하지 말고 정식으로 보고를 받읍시다.
○위원장 이영길 :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명문 : 알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 국장께서 나오시기 전에, 전문위원이 발언대에 조금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 이재현위원입니다. 처리방향 검토에 있어서 조목조목 몇가지를 나열했는데 검토보고가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를 얘기하자면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실체와 과학적인 문제가 같이 첨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6페이지 첫째 "제주도가 지리적인 특수여건을 감안할 때 관광개발과 그 진흥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며 궁극적으로 전체 도민소득은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아짐" 그리고 "골프장시설은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유치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은 해결될 것으로 여겨짐. 첫째, 골프장 시설사업으로 인한 고용증진 및 효과유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둘째, 시설후 유휴인력의 고용", 이것도 위의 부분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셋째, 외지인이 아닌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거부감이 비교적 적음", 이것도 더 세부적인 실제 수치계수로 나와야 되고, 이것은 전문위원 입장에서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시설 사용으로 인한 고용증진 및 효과유발" 에는 세부적으로 골프장의 면적이 얼마인데 종사원은 얼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고용이 증진되는데 어느정도다, 몇％다, 어느 직종이다, 가시적이고 계수적인 문제가 나와야지, 이런 정도의 추상적인 검토보고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지하수 오염문제를 비롯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은 서면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해소 및 보완될 것으로 여겨짐",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근거없이 이런 정도로 검토보고를 한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 위원들은 이 검토보고를 어떻게 봐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위에 도에서 회신한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골프장과 같은 레저시설을 이웃에 유치하여 그 시설에 1차생산품을 공급하여 소득을 높임으로서 자생력 제고한다"와 "농약사용으로 인한 식수원 오염, 환경오염, 자연훼손문제를 우려하나 이제는 지혜와 기술이 축적되고 경제적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에서 환경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음",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재정이나 과학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갖춰져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제주도에서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도에서 진정인에게 보낸 추상적이고, 여기에 깊이 볼 것은 기술이 축적되고 경제적, 제도적 뒷받침, 지금 현재 제주도의 실정으로 봐서 경제적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다시 이쪽에서 비슷하게 추상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길 : 발언이 끝나면,
○이재현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강명문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충고의 말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수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위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골프장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것을 기술해야 되느냐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 해서 위원들한테 협조가 될 수 있고 토론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재현위원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밀도있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문 : 예.
○위원장 이영길 : 내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진정서에 의하면 안덕면 주민들에게는 자기들의 생활의 터전인 목야지가 골프장화 할 경우 양축농가가 심히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고, 그에 따른 생계대책으로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하는 것이 진정서 내용중에 한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가 국장께 질의코자하는 것은 '90년 7월 7일자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도에 접수 되었습니다. 분명히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그렇다면 그 지역은 아시는 바와같이 개발촉진지역이고 산림보존지역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당시 취득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종합 관광휴양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분명히 그 지역의 용도를 세분화 시켜서 허가를 줘야되기 때문에 '90년 7월 27일자로 반려를 합니다.
이것은 안덕면 광평리 산12번지, 산3번지 일대 제주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땅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관계된 법령, 즉 말씀드리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분화 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91년 5월 20일날 신청하니까 '91년 6월 5일날 허가가 되었습니다. 역시 취득 당시의 지목은 임야이고 용도지역은 개발촉진지역하고 산림 보존지역입니다. 그리고 취득목적은 산림경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종합휴양시설지로 지목 용도변경을 안하고 이런 지역에 산림경영이라고 했을 때 골프장 허가가 나갔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법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이 돼도 대단히 위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사는 이땅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취득목적에 관계없이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를 주라고 일선 군수들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어느정도 압력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어느쪽 군수는 할 수 없이 토지거래허가를 해 줍니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또는 도가 만들어 있는 골프장관리지침이나 또는 골프장 사업자선정 관련지침에도 분명히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만들어 놨음에도 골프장을 만들 수 없는 지역에 골프장 허가를 해줬다 이겁니다. 내인가를 해줘서 환경영향평가가 나면 사업착공을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지사는 무슨 법위의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어느 군수는 할 수 없이 지사의 압력에 못이겨서 토지거래허가를 승인합니다. 어느 군수는 지사실에 불려 가서 사표를 강요당합니다. 해줘라, 안됩니다, 사표내야 된다. 그리고 끝내는 그 군수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다른 군수가 허가를 합니다.
검토나 또는 자료상에는 제주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제주개발공사도 그렇고 또 로얄피닉스 골프장을 만드는 것도 제주출신 교포이기 때문에 제주사람이 하니까 이렇다 하지만 제주 사람들에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비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골프장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주사람이든 육지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백이 위법을 하면서 또 매입에 일선 군수들에게 압력을 넣었단 말입니다.
이제 골프장이 조성되느냐 안되느냐하는 문제는 주민진정에 의해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니까 다룰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와있는 것은 법과 지침과 부관과 모든 것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안덕면 골프장의 당초 허가시에 토지거래허가를 하면서 산림경영 목적으로 또 관광시설 목적으로 거래허가를 했는데 승인이 되어서 골프장 허가를 해줬지 않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결과 제주개발공사에서 산3번지하고 산12번지에 대하여 관광 시설로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남제주군청에 했습니다. 남제주군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개발촉진지역 안에서의 관광시설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개발촉진지역 안에서의 관광시설은 행위제안이 되어 시설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91, '92년도에 동 2필지에 대해서 제주개발공사는 산림경영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분리신청을 했습니다. 남군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개발 촉진지역 안에서 산림경영은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도 안받고 사전에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인가를 했지 않느냐, 군수에게 압력을 가했지 않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골프장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도조정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업자는 봐주고 어느 업자는 안봐주는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에게 지사가 압력을 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 답답하네, 정말 이러시면 참고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개발촉진지역이나 시설용지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세분화 시켜서 골프장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골프장을 관광휴양지로 할 경우에는 동법 제14조2의 제1항7의 규정에 의해서 관광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필지는 산3번지하고 산12번지는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고 내인가를 해줬는데 그것이 산림경영이다, 취득 당시 지목은 임야입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지금 현재 산림경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렇게 취득목적으로 변경했죠?
○내무국장 박찬식 : 아직 변경은 하지 않고 '93년 3월 2일자로 국토이용계획상 체육시설 용도 지구로 변경 고시되었다는 말씀인데,
○김영훈 위원 : 문제는 그 전단계 내인가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선행되지 않았다하는 말씀입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그래서 지침상 기준에 보면 면적을 전부 확보한 후에 내야되느냐, 그 다음에 일정한 면적만 확보하면 필요한 것은 인근지역을 매입해서 충당을 하느냐는 문제 입니다마는 전부 매입해서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면적을 확보한 후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하되 다만 그후의 사업계획 승인시에 골프장 용도로 사용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지금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시 면밀히 검토해서 사용목적이 변경되지 않으면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주사람이라고 특혜를 주라, 주지 말라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선례를 남겨놓으면 제주에 토지를 갖고 있는 재벌이든 외지인이든 도내 자본가이든 사업을 할 때 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내무국장께서 분명히 알아 두셔야 될 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도 있고 공직을 떠난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거명하지 않는 것이고 증인출석 요구도 내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엄연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역사에 비밀이 없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지난 얘기를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의 면책특권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만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관계공무원들에게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일문 위원 : 고일문 위원입니다. 안덕지역 골프장 설치반대 진정에 의하면 골프장 사업자 선정시에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조정이 없었다는데 불만이 많았습니다.
주민행정, 주민행정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지와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사업자 선정시에 골프장 사업자 선정관련 조건사항이 1항부터 10항까지 있습니다.
5항에 보면 "골프장사업은 사전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과 마찰없이 시행 하여야 하며"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10항에 보면 "이와 같은 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자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해서 명시 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골프장 사업자 선정시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골프장 사업자선정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골프장 사업계획이 승인 이전의 절차입니다. 승인 이전의 절차가 사업자 선정인데 이 경우에 주민들과 사전협의나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될텐데 왜 안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사전협의를 받아야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침상에 그러한 사전협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고 안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시에 어떠한 법규상의 근거가 없어서 안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침에 그것이 명확히 주민협의를 거쳐야 된다면 지침에 의거해서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자선정은 해 놓고 나중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별도로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수렴하면 될 것이다해서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후에 '93년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러한 법적조항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채널이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시에 사업자선정 당시 이상의 상태로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서 평가서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리고 골프장 시설반대와 관련해 반대대책위원회와 도당국 간의 대화가 단 한번만 갖은채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요하게 대화와 설득을 한다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도당국에서 앞으로의 대화계획 또는 반대진정을 해소할 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대책위나 도당국 간의 대화는 '93년 7월 21일 안덕면 회의실에서 한번 갖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정서 제출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대화계획을 수립해서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측에서는 '91, '92년도에 수시로 주민과 접촉하여 주민의 요망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화를 계속하지 못한 이유는 담당과인 생활체육과가 문화체육과로 직제가 변경되었고 관계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대화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주민들의 대화채널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근거속에서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성골프장을 했을 때에도 대화채널을 강화시키니까 대책위하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이것을 마무리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단 1회밖에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에 성의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또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양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진정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대책계획도 세워있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양금석 위원 : 양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항상 이러한 골프장시설을 한다고 하면 반대를 하고, 당국과 주민과의 갈등이 많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허가당국에 대한 불신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가당국에서는 제주도의 경우는 앞으로 관광만이 살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프장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를 본다면 골프장 하나를 시설하기 위해서 10년, 20년 걸립니다. 심지어는 환경영향에 관한 문제만하더라도 수맥을 찾아내서 그것을 도표로, 말하자면 수맥지도죠. 이런 것을 작성 해서 수맥이 흐르는 곳에는 골프장 같은 것은 전혀 시설할 수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떠냐,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별로 문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큰 문제없다"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약문제없다, 오히려 감귤밭에 뿌리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골프장에 뿌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된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토지거래허가, 뻔한 것인데,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산림경영을 한다고 해서 해주고, 이래서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고 또한 주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손을 대면, 지금 주민들의 주장이 정당한 점이 있습니다. 자연이 훼손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다시 복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앞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허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묻고자하는 것은 사업자로 선정이 된 제주개발 공사와 제주로얄피닉스가 우리가 알기로는 대단히 사업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승인이 될 경우 시설추진과 원만한 운영을 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는지, 자본시설이나 기술축적, 관리 능력등 전반적인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사업자별로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제주개발공사 자본은 현재 300억원이고, 기술관리 능력은 현재 토목1급이 2명입니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도내에서 견실한 기업체들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기업 육성차원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 볼만한 사업이고, 여기에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직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기술관리 능력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주로얄피닉스는 자본금이 286억원이고 사업주가 재일동포로서 자본조달 능력이 아주 양호합니다. 기술직 관리능력은 세계 설계권위자 미국 테드 로비슨씨가 설계하였고 기술직 직원으로는 토목 1명과 관리직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현대기획에서 공사감리를 비롯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금석 위원 : 아까 얘기한 끝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작년 일이죠. 경기도에서 골프장 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 사람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먹고 전부 들어갔다,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고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이런데 도 당국에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잘알겠습니다.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다음 질문하십시오. 강완철 위원님.
○강완철 위원 : 자료에 보면 골프장이 조성될 아래마을에 식수난의 우려가 있다, 세 지하수를 뽑아올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마을에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와 1㏊당 150㎏을 뿌려대는 유독성 농약으로 인해서 지하수에 심각한 오염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골프장에서 앞으로 평균취수량이 얼마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래마을에 지하수가 고갈되었는지 또는 고갈될 우려가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3개 골프장에서 '92년도에 사용한 농약사용량입니다.
살균, 살충, 제초제, 보조제, 전착제까지 합해서 4,563.5㎏라고 되었는데 자료에는 공식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발표로 1㏊당 150㎏이나 농약을 뿌려댄다, 그러면 3개 골프장이 평균 30만평이라고 보면 ㏊로 환산하면 3,000㏊로 대략 45만㎏이 뿌려대는 농약량이 되는데 도에서 발표한 것은 100분의 1인 4,563㎏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농약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가능성이 확실히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있으면 어떠한 것이다, 없으면 확실히 없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3개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검출방법, 토양과 잔디에서 잔류농약을 검출하는 모양인데 방법과 수치,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정확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3개 골프장에 대한 오염도 측정문제입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에 농약오염과 농약잔류량을 분기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골프장 내외 유출량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결과 골프장안에 또 밖에 유출되는 유출수를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 농약잔류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농약잔류량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는 지금까지 조사가 근거없이 알려진 것으로 오도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도 재작년부터 2년동안 검사를 한 결과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세계 여러 나라 에서 농약검출 방법이라든가 데이타 문제는 별도로 조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얄피닉스 기업체에서는 그린표면에 일본제 오르빠른을 5㎝가량 깔아서 농약성분을 흡착 분산시키고 오수처리 4단계시설로서 10ppm을 5ppm으로 낮춰서 물고기도 살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는 점토 19만6,477㎡를 골프장에 깔아서 농약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서 오수처리 4단계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농약문제, 오수처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체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지하수에도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면 확실히 지하수 오염념려가 없다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강완철 위원 : 그리고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고갈을 되지 않습니다. 잔디에 뿌리는 지하수는 많이 필요없고 오수를 받아서 저장했다가 뿌리게 되는데 그러면 인근에 있는 지하수는 고갈이 안될 것입니다.
지하수에 왜 농약이 침투안되느냐, 농약은 유기질이기 때문에 땅속에 혼합되면 분해되면서 그것이 땅과 혼합이 되기 때문에 성분이 끝까지 남아서 지하수로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1㏊당 150㎏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도에서 공식발표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그 수치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지하수에 대한 질의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하수가 사업장내에서 750m 거리에 두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국에서는 지하수를 파지 못하도록 특별법 때문에 전부 정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서 질의에 답변한 것입니다. 개발국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굴착하는데는 일체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하도록 내 버리는지, 이것은 골프장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도가 어떤 곳은 굴착하도록 허가를 주고 어떤 곳은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한라공사는 기존에 파있고 피닉스는 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여기서 질의한 부분인데 골프장 예정지구 안덕목장 250m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 사업시행이 아닌가하는 답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골프장 지구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 굴착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개발국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하도록 하고 있는지, 도에서 어느 곳은 허가를 해 주고 어느 곳은 정지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지금 골프장 때문에 지하수를 파도록 허가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목장용지에 지하수를 굴착하고 있는데 골프장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골프장하고 관계가 없지만 전부 굴착을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하도록 내버리는 것인지, 도 당국이 어떤 사람한테는 특혜를 주고 어떤 데는 못하게 하고, 질의 답변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내무국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도의 행정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입니다.
서제주골프장이나 제주로얄피닉스골프장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공포가 되지 않고 종합개발 계획이 확정 이전인 '91년 7월 6일 사업자로 확정되었는데 여기에 개발촉진지역을 시설 지구로 변경한 것은 '93년 3월 2일에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그것은 서면으로,
○한성담 위원 :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그것에 의해서 묻을 것이니까 분명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사업자 선정이 먼저냐 시설지구 이용계획 일부 변경고시가 먼저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사업자 선정이 먼저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침상에 면적 51％ 이상만 가지면 사업자 선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선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서 면적이 확정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선정이 먼저 입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면 국토이용계획 일부 변경고시를 하면서 여기에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정 변경 및 지구지정을 결정 고시하면서 이행토록 10개항을 부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중에서 주민동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마항에 "국유재산인 도로가 골프장시설 계획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대체 도로 개설을 선행한 후 기존도로의 용도 폐지등 관계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10개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국토이용 관련부서에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것이 서면으로 되어 버리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 나항에 보면 " 나. 초지전용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납입등 초지법 규정에 의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 "라. 강우시 우수로 인한 인근 농경지 및 목장등 주변 저지대 지역침수 피해가 없도록 우수배제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치하고, 농약성분 유출이 가능한 지역은 초기우수 차집시설, 배부소 및 차집 설비등을 반드시 설치함은 물론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성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 준용하천인 창고천은 '85, '86년도 집중호우시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한 취약하천이므로 골프장 건설에 따른 대단위 형질변경시 수해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동 하천에 공작물, 교량등을 설치코저 할 시는 시설 전에 하천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이런 조건이 붙여졌고, 그 다음에 "아. 하천의 수목등의 보호대책을 수립 자연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자.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신고등 상기사항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승인등을 요하는 사항은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셔야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그 문제는 10개항에 대한 확인사항을 재차 점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것에 대한 확인이 안되면 본 위원이 질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 어째서 지금 현재 해발 200m이상 중산간 지대는 상대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고 600m이상은 절대보존지역으로 특별법상에 그러한 명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토이용계획 일부 변경을 하면서까지 선처를 해 주신 것은 특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열해 주셔야 질문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에 관련해서 고시할 때 조건부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중 사업자만 선정되었지 사업계획이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시에 검토를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허가 처분을 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불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아도 좋겠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불허처분이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때 검토를 해서 불허 처분에 관련된 사항이 나타나면 가능하지만 현재 그러한 새로운 조건이 안되었을 때는 불허 처분이 안되고 다만 보완해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시행일자가 '93년 3월 3일날 국토이용계획 일부변경 결정고시를 하면서 이런 부관이 붙여져서 나왔는데 추진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추진한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서면으로 제출하면 얘기가 안되어 버리는데 핵심이 없어지는데,
○위원장 이영길 : 한성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와서 답변이 어떠냐에 따라서 2차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맥을 끊어버리니, 여기서 발언대에 출석요구한 것은 서면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자가 나와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위해서 출석시키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서면 답변으로 해 버리죠. 그러면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석하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관계공무원하고 협의해서 답변자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회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한성담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한성담 위원님께서 국토이용계획 일부변경 결정 고시에 부친 부관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부관조건으로서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대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체농지에 대한 효력은 대체 농지조성비 또 부담금을 납입해야만 편입농지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전용허가를 받을 때 며칠까지 납부하라고 하면 그 납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후에 2단계로 이런 것이 이루어 집니다.
두번째, 초지전용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납입등 초지법 규정에 의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초지를 초지법에 의해서 전용하게 되면 대체초지조성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초지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을 때 언제까지 납입하라하게 되면 그때 납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골프장 조성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 동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할 때 이미 반영이 되어서 지금 광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강우시 우수로 인한 인근 농경지 및 목장등 주변 저지대 지역 침수피해가 없도록 우수배제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치하고 농약성분 유출이 가능한 지역은 초기우수 차집 시설을 반드시 설치함은 물론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성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것도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국유재산인 도로가 골프장시설계획 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대체도로 개설을 선행한 후 기존도로의 용도폐지등 관계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후에 도로법에 의거해서 기존도로를 폐도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 승인도 하기전에 도로를 폐도하는 경우에 만약에 사업계획이 안되면 폐도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도로를 개설하거나 폐도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입법취지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제2산록도로 양측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객들에 의한 교통소통에,
○한성담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행되어야 본허가가 나가든지 할 것입니까, 지금 진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진행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문제, 이런 것은 미리 평가서에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근거를 첨부하라든지 개별조항에 의해서 한 것은 사업승인 후에 개별법에 명시된 것은 사업승인후에 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행되는 것은 환경문제가,
○한성담 위원 : 환경문제 말고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한성담 위원 : 틀림없죠?
○내무국장 박찬식 : 예.
○한성담 위원 :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내인가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2개 골프장이 기존허가된 시설로 인정을 해도 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이 2개 골프장은 사업계획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사업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것이 사실상 내인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93년 5월 18일날 건설부장관에게 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91년 12월 31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동법은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법 적용이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회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적용할 법은 오직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뿐이다, 이렇게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문제, 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환경영향평가서는 광주지방환경청에 보내지 말고 도지사의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특별법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 시점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14조 규정의 적용시점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후부터 해야 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한성담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 동 시행령 조례가 공포되고 입법취지에 의해서 동법 제14조 규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이 골프장문제는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한성담 위원 :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어떤 부분은 종합개발계획시행령이나 특별법의 적용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이러한 것은 더욱이 환경영향평가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사항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그것은 이 사업자 선정이 이미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공모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침의 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골프장 설치지침을 시달해서 그것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특별법 제정 이전인 그리고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행위로서 행정행위 확정력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면에서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경우에 거기 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도 사업자측에서 여러가지 행정처분 행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정된 시기면에서 이미 확정된 행정 행위이므로 이것은 그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시면 광주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종합개발계획 시행 이전까지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떤 법을 저촉받을 것입니까, 본 허가가?
○내무국장 박찬식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하나의 조건부로서 행해지는 것인데 그것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하나의 부대요건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늦게 나왔다고 해서 종합개발계획이 나온 후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중에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결론을 내릴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서제주골프장의 표고가 500m 700m입니다. 제주로얄피닉스골프장의 표고가 380m 600m이면 중산간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정서로 보나 행정 현실 여건으로 보나 도에서는 마땅히 누가 뭐라고 해도 특별법의 환경보존과 종합개발계획에 연관시켜서 하시겠다고 해야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저의 판단은 종합개발계획에 이 지구가 골프장시설지구로서 현 상태에서 그것이 포함되면 그대로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 선정이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선정이 되고 그것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되었다, 만약에 종합개발계획이 이것이 포함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골프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미 종합개발계획에 사후 보완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여러가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시설지구 변경을 할 때에 20일 공람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도 도에서는 그간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해서 인허가나 신고업무를 미뤄왔는데 이것은 유독 어째서 20일간 공람으로 주민동의 없이 시설지구도 변경해 주고 환경법이라든가 특별법의 영향도 받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검토도 거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다루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개 신규골프장에 백지어음을 받은 업체가 몇개 있습니까? 도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해서 백지어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봐지는데 몇건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로얄피닉스 1건입니다.
○한성담 위원 : 서제주는 왜 안받았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성담 위원 :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얄피닉스에서 받으셨다면 얼마를 받았고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로얄피닉스는 20억원으로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돈이 안들어왔고 사업계획 승인시에 10억원을 받고 착공 때 10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받으면 그에 대한 처리는 별도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성담 위원 : 기간없이 백지어음을 받은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한성담 위원 : 그러면 로얄피닉스는 받고 서제주는 안받은 이유가 무엇이며,
○내무국장 박찬식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20억원을 받은 목적이 뭡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장학금입니다.
○한성담 위원 : 제가 볼 때는 서제주골프장은 현재 1원 한푼 받은 실적이 없고 제주로얄피닉스 골프장은 20억원을 받았는데 신빙성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행정당국에서는 특별법이나 종합개발계획에 관계없이 도민정서에 배치되더라도 골프장 허가를 줘야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돈받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어디까지나 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근거에 의해서 모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일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반대의견들이 많고 사업자와 주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고 사업자가 지역개발에 사업비 환원차원에서 장학금으로 스스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내도록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 지역주민과 합의로 20억원을 내든지 10억원을 내든지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업에 관계없이 했다면 돈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조건부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돈은 사업계획승인, 착공시에 각각 들어 오기로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사업자가,
○한성담 위원 : 안내도 요즘 비리에 저촉안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돈은 행정기관이 받아서 세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에게 환원 차원에서,
○한성담 위원 : 국장님, 골프장 업자가 안냈을 때 구속력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구속력은 없는데 이것은 기업가의 도의적인 문제이지,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조건부 아닙니까,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 이재현위원입니다. 관광개발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골프장관계를 논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3차산업을 개발하는데 몇개의 골프장이 더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에서는 보고 계세요, 적정선이?
○내무국장 박찬식 : 적정선이 11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기준은?
○내무국장 박찬식 : 기준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에 의거해서 제주대학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에 의하면 '91년도에 골프이용객은 22만8,299명이고 '96년에는 52만2,273명으로 최소한 연간 약 18％씩 증가될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골프장이 '96년에는 10.5개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18홀 골프장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기존 골프장, 건설중인 골프장 그리고 최근에 선정된 골프장을 합해서 '96년에는 10개소 내지 11개소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용객 중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외국인 비율은 현재 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나머지 77％는 내국인이죠?
○내무국장 박찬식 : 예.
○이재현 위원 : 종합개발계획이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도에서 종합개발을 의뢰할 때 과업지시로서 제시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관광산업에 대해서 태평양권, 동남아의 관광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으로 도에서는 판단하고 계세요?
○내무국장 박찬식 : 도에서는 단순히 보는 관광이 아니라 즐기는 관광으로 관광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골프장 이용객은 '90년도에 약 19만명, '91년도에 22만 8천명, '92년도에 28만4천명인데 관광객의 골프장 이용율은 '92년도에 5％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시면 77％ 내국인이 골프를 애용하는데 이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이죠, 몇％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90％입니다.
○이재현 위원 : 일본이 관광문제에 대한 어떠한 조류라든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연구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골프다이제스트 출판부에서 발행된 '90년도 골프연감에 따르면 '8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만인 경우 골프장은 32개소, 골프인구는 10만명이고, 일본인 경우 145개소 이고 거기에 1,200만명의 골프인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으로 30개소가 있는데 골프인구는 26만명입니다. 매년 10 15％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자료에 의하며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3배정도 적으면서도 골프장수는 많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수를 선진국 같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러한 계수를 묻는 이유는 제주도의 3차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골프장을 만든다,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전부 잘살기 위한 하나의 행위죠.
그러면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편의,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골프장을 만듦으로서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환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놓고 말씀드리 겠는데, '90, '91, '92년도까지 골프장의 조수입이 관광전체 산업의 조수입에 몇％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무국장 박찬식 :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좋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오라골프장, 제주골프장, 중문골프장에서 1차 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에 있어서 1차산업에서 오라골프장은 농 축 수산물이 3만7,945㎏, 금액이 1억3,300만원, 그런데 지금 3개 골프장에서 약 3억5천만원 내지 4억원 정도 제주도의 농 축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1차산업에 해당되는 즉 말하자면 도외에서 반입해서 쓰는 소모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금액은 환산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제주골프장인 경우에는 도내산 농 축 수산물 1차생산품을 95％를 쓰고 있습니다. 5％가 도외에서 반입하고 있고 오라골프장은 100％ 1차산업 생산품을 쓰고 있고 중문골프장은 91％가 도내산 특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골프장인 경우에 도외반입 90％, 제주골프장이 5％, 오라골프장은 도외에서 반입이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은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상당히 좋은 ％를 차지하고 있네요?
○내무국장 박찬식 : 예.
○이재현 위원 : 현재 3개골프장에 제주도민 고용은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3개골프장에 종사원 및 일용잡급의 보수 평균치를 보면 '92년도에 종사원이 269명, 이중 도민이 207명입니다. 이들이 받는 보수액은 약 19억8,900만원, '93년도에는 종사원이 260명, 이중 도민이 196명으로 약 11억원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케디, 경기안내원은 연인원 28만8,598명, 이중에 도민이 20만6,198명으로서 59억 5,9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93년도는 8월말 현재 연인원 10만7,167명, 이중 8만6천여명이 도민이고 이들이 받는 노임은 28억6,200만원의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이러한 통계를 볼 때는 제주도에는 골프장이 있음으로서 제주도민의 고용증대로 되고 역시 1차산업하고 3차산업의 연계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 적정선에 해당되는 골프장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로 받아 들이면 되겠어요?
○내무국장 박찬식 : 계획상으로는 10내지 11개로 되었고 앞으로 더 확장할 전망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무국장 박찬식 : 그것은 골프장에 대한 막연한 피해의식, 즉 환경오염문제가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환경오염이 된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그대로 농약을 뿌리면 환경오염이 될 것이다, 감귤밭에 농약을 뿌리면서도 환경오염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데 골프장에 뿌릴 때는 유독 환경오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앞으로 골프장 문제는 그러한 문제때문에 반대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농약오염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매년 기존 골프장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 나가면 거부반응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재현 위원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관이 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민을 대변해서 관이 행정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지역을 지키면서 농사짓고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시야가 짧습니다. 역시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관에서는 그러한 것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피해의식 이라고 하는 정도의 어휘로 표현하면서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서 홍보를 얼마나 했으며, 또 홍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홍보물은 몇가지나 나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 단체 책임자라든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선출해서 선진국에 견학을 시켜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것이니까 전혀 피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없게 해야된다고 하는 홍보적인 차원, 관과 민의 대화의 불신, 그리고 관이 민에 대한 즉 말하자면 비하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의하면 한번인가 두번 정도 만난 얘기밖에 없죠?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이 노사분규에 대해서 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민과 관에 대해서 사업자가 아닌 그 지역을 지키는 농민, 어민, 축산인이 반대를 할 때는 그 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에서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26명의 대표, 도관계관, 사업자 대표 7인, 이사람들은 한번 만났고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하는 얘기로 2,800몇십명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도 자기에게 이러한 농산물을 우리가 팔아서 이익을 보고 있구나하는 것을 충분히 감지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정이 누그러져서 이런 것은 효과적으로 해야되겠다는 문제가 이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관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아니 함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홍보와 충분한 대화와 그리고 충분한 법적인 하자 없는 법의 집행,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농민이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90％ 100％의 농산물을 거기에 팔고 있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위화감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화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공부, 충분한 대화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조금 지역 편중된 골프장을 선정하는 것같아요. 대유하고 성읍 표선에 있는 것은 내부사정으로 본인이 기권한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 위원장, 일단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진정서 처리방향을 논의해서 결론을 맺어가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모든 위원님들께서 전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양금석 위원 :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국에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지사로 하여금 적이 처리하도록 도지사에게 이송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양금석위원님이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진정의 요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연훼손과 생태계의 파괴 우려,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양금석위원님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생김으로써 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속에서 제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초지 조성을 위한 15ha의 초지조성 사업으로 해서 2,700만원의 비용이 쓰여 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거금들이 사장되고 맙니다. 축산농가의 발전을 제한시키고 있고, 또 이러한 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골프장으로 인해서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또 한가지는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하류지역의 지하수 고갈우려, 또 유독성 농약에 대한 지하수 오염,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인 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한테 우려되는 문제들이 확실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조사해 보니까 전혀 우려할 만한 그러한 근거가 없다. 그러나 현재 일본 본토에는 이러한 오염시설에 대한 여러가지가 시설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본 북해도 같은 경우에는 본토에서 하는 것보다 더 오염문제를 생각해서 특수한 장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골프장으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관계국장의 답변속에서 보면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오염이 안 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을 책정하는 기준치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이러한 것이 안 나타나는가, 아주 밀도있게 검사하는 장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오염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 낮아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수가 한 군데로 몰려서 집중호우시에 홍수피해가 유발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민들이 골프장 개발 조건으로 전부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관계당국하고 주민하고의 대회가 일회성 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우려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수립도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설득력 있게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강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양금석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이재현 위원 : 저는, 사실 작은 문제도 아닌데 3천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진정을 하고 탄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비회기라든지 활동을 하면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기에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집중호우시 지표수가 모여 가지고 홍수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막연히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우리가 한 번 가고 또 거기에 있는 청원인들에 대한 대화도 가능하면은 우리가 듣고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하는 문제를 이러한 것을 빨리 빨리 하는 것보다 일단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비회기 동안에 활동을 한든지 해서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처리해도 저는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금석 위원의 의견에는 사실 동의합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김영훈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저는 양금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이 문제는 오래 끌었다고 해서 해결 될 방법도 없고 홍수피해라든지 주민이 진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책임을 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놓고 이 진정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 가 보니까 홍수 우려가 있어서 그거 잘 해 내라 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지난해 신성골프장 청원에 따른 반대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도 가보고 일년을 끌어보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심도 있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에 지금 상황에서 출신지역 의원도 있기 때문에 출신지역 의원도 이것만 처리한다면 마무리 될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여기서 오래 끌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끌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회가 득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 득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골프장 내인가 줬다 이겁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받는다고 하고 그동안 기본계획 만들고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몇십억원이 들었다 이겁니다. 만약에 오늘 현재 시점에서 골프장 못하게 한다고 했을 때 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다든지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갔을 때 내인가까지 줘 놓고 안된다 했을 때 피해보상 청구해서 거깅 따른 수십억원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도가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지부진하고 끌지 말것을 저는 양금석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면서 오늘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이 회기내에 처리하ㅏ자, 또 이재현 위원님은 이러한 것을 더 파악을 해서 어떠한 결론에 이를 때까지는 더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현장답사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결론을 내리자 이런 애기입니다.
○이재현 위원 :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골프장 설치를 반대, 찬성의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소 우리가 의회를 구성했기 때무에 의회에서 이러한 것이 나오고 또 도지사가 책임있는 행정도 있는 것이지만 일단 우리 앞에 이러한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끌어 가지고 어떠한 이면에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자는 뜻이지 반대 이유나 찬성의 이유는 그것은 우선 여기에서는 논할 때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 이것은 반대 청원서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반대 진정을 처리하는데 거기 우리가 봐 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 옳긴 옳지만 나쁜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을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 진정을 한다고 해서 위원들은 전부 반대편에 서서 하는 것입니까?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진정서를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반대진정서가 상당히 타당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타당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대화라도 한번 해 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좋습니다. 한성담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이재현 위원님 안에 동의하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도청에서 실무국장을 모셔서 실무자들이 와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토론했는데 거기에 미비된 것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는 내무위원회에 처음 왔으니까 그런데,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바로 인접지역에서 전혀 단 일원도 내놓지 않고 한 지역은 20억원이라는 거금을 내놔서 백지어음으로 받아서,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의문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을 오늘 서면요구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다 받아 가면서 현장도 가보고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상면해서 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할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게 끌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영길 : 예. 상당히 좋은 제안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양금석 위원의 동의안하고 이재현 위원이 동의안이.
○김영훈 위원 : 아니죠. 양금석 위원의 동의는 살아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는 도로 이송을 하는데 이러한 반대 진정이 타당성이 있다, 도지사는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 문제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매듭짓느냐 아니면 현장에 가서 보고, 다음 회기가 될런지 또 정기회가 될런지 언제 될런지 모르지만 그 때 가서 처리해서 넘기느냐 이겁니다. 저는 오늘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길 : 양금석 위원의 안에 재청을 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 이재현 위원의 안에 한성담 위원님 재청한 셈이 됩니다. 아무래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담 위원 : 우리 정회 잠깐 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러면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기서 협의한 내용을 여기서 발표함으로써 양금석위원의 동의안에 처리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양금석위원의 동의해 주신 그런 안에 대해서는 다수가 여기에 찬성을 해 주셔서 중지가 모아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양금석 위원이 제안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양금석 위원이 말씀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당국은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근거있는 과학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설득하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을 대화로서 풀어 가지고 주민의 진정에 대해서 이것을 가급적으로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도의회에다가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모든 것을 도로 이송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의 종료와 관계없이 자료는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아까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요청한 자료는 작성해 가지고 도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 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와관련한진정
6. 요식업계영업시간자율화와관련한진정
○위원장 이영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와관련한진정의건 및 의사일정 제6항 요식업계운영시간자율화와관련한진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쩐에 제안할 그런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의사일정 5항, 6항은 보사환경국 소관인데 보사환경국에서 책임있는 공무원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안건은 일단 상정은 됐습니다마는, 차기 내무위원회에 그러니까 금 회기에는 없습니다마는,다음 임시회가 되든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지금 보사환경국장이 일본에 출타 중입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할려고 그래도 국장이 안 계셔 가지고 이것을 진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이것을 처리하자 라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매립설치반대와관련한진정의 건은 저의 출신지역의 현안입니다. 오늘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국외 출타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넘겨 주심으로써 진정인 중에 혹시 진정인 대표라도 나와서 의견이 있으니까 개진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김영훈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와관련한진정의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6항 요식업계운영시간자율화와 관련한진정의건도 마찬가지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새마을유아원이어린이집또는사립유치원으로전환과관련한진정
(17시 10분)
○위원장 이영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새마을유아원이어린이집또는사립유치원으로전환과 관련한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명문 : 전문위원입니다. 새마을유아원이어린이집또는사립유치원으로전환과관련한 진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느데 앞에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장 이영길 : 예.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문 :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질의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김영훈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입니다마는, 유아진흥법이 금년말까지 개정이 되면은 다른 방향이 됩니다 .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내무부가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유아원은 한때 새마을운동의 바람이 한창 불 때 일선 시장 군수가 권장사항으로 해서 원장이라든지 또는 교사에 대한 임명도 사실 시장 군수가 권한을 행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사업관리를 교육부로 넘겼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의가 돼서 교육부로 넘기면서 자치단체에서는 그 관리하는 비용을 자치단체 지방비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금년에 경우만 하더라도 4개 시 군에서 교육청이 보조한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원 성격 자체는 내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계신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리는 보조그을 주면서 교육청에서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일선 공무원들도 그만두라 할 때에는 어떤 한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교사, 원장들에거 10만원 정도 나가는 모양인데 그러한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유아원이 농어촌에서는 탁아소의 기능을 지금까지 맡아 왔습니다. 밀감따러 밭에 가면서 어린 아이들 맡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마다 그러한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탁아소격인 새마을 유아원이 없어짐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이 되든 뭐든 재원을 설립해서 법인화만 시킬 때는 그런데, 법인화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유아원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 대한 대책, 그 유아원이 있는 어린이에 대한 대책과 보모들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한번 물어보고 그 이상 이 문제를 여기서 거론했다고 해서 제주도민의 현실적인 것으로 나온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분들이 진정이 두차례나 저희들한테 진정을 했을 때는, 뭔가 그게 내부부 관련이 됐든 교육부 관련이 됐든 어떤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장께 우선은 이에 대해서 취지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아니까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길 : 내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새마을 유아원은 '89년 12월 31일까지는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 1월 1일부터 교육부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 15일 현재 제주도교육청이 당시 제주도교육위원회로 인계를 이미 했고 교육부로 인계한 후에도 운영비는 '90년도에 새마을 유아원 운영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도지사 시장 군수가 '93년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 근거는 유아교육 진흥법이 '91년 12월 31일 개정되는 부칙에 의하면 지원 마감년도인 금년도까지 도 시 군을 합쳐서 15억4,533만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그런데 '94년 이후부터는 유치원으로 개편 또는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유아원이 교육부로 이관된 후에는 교육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93년 까지는 한시적으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 왔습니다.그러나 지원근거가 상실되는 '94년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 문제는 교육부가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농촌지역의 어린이 보호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교육청, 교육위원회와 협조를 해 나가면서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유아원이 어린이 집이나 사립유치원으로 변경 시킬 때 지금 현재 새마을 유아원이 탁아소 역할을 하고 있잖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까지 새마을유아원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철 :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은 현 상태대로 이관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다만 거기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유아관리하는데 소홀할 우려는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면에서는 종전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나 인건비 확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확보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시 군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 유아원 교사들이 해 왔는데 이제는 보조를 안 받으니까 탁아들한테 소홀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안 느낄 수가 없네요?
○내무국장 박찬식 : 그래서 불편 개념은 시설면에서는 불편이 없는데 아동관리 면에서는 좀 소홀히 한다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려고 해도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 교육부가 예산 요청을 할 때 이것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국가예산으로 투입이 되면은 상당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교육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을 해 준다거나 어떠한 조치가 지침이 마련되면은 그것을 반영해서 확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 관계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교육청 관계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초등교육국장 허문익입니다. 사실 저는 나중에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간의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유아원은 지금 폐지로 인해서 진정서가 저희 교육청에도 들어와서 회신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35호로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입니다. 그동안 새마을 유아원은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였고, 또한 유아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의 새마을 유아원은 '93년 12월 31일까지 금년 말까지입니다.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 육아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폐지하도록 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년동안 시장 군수가 관할하도록 관할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12월 31일 금년말까지 사설 유치워을 하든지 아니면은 영 육아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을 해라, 쉽게 말하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도에서 예산 주는 것도 없어진다. 이게 2년전에 예고를 한 것입니다. 이제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현재의 새마을 유아원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전환되어야 할 이 과정에서 새마을 유아원 교사들이 여러 기관에서 탄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역시 접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접수를 해서 일차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야 옳을런지 또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옳을런지 이것은 제가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의심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완철위원: 아까 김영훈위원께서는 시 군에서 5억원을 보조해 왔다고 하는데 유치원교육 시설로 전환했을 경우 교육청에서 이만한 액수의 금액을 지원할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유치원으로 전환했을 때는 사립유치원이 돼서 운영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립유치원에는 인건비를 지금 보조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 영 육아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했을 때는 보사부에서 거기에 보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진정을 내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상하다, 우리 장학사 선생님이 전국에 유아담당 장학사 회의에 그저께 다녀 오셨느데 이런 진정서가 나온 곳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유치원으로 하든지 영 육아법에 의한 유아기관으로 가든지 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시설이 현재 그 기준에의해서 미치지 못하며은 앞으로 2년 동안 그 시설기준은 우리 교육부에서 완화시켜주마, 어지간한 시설에도 유치원으로 인정해서 우리는 받아주마, 그럼 사설학교 유치원은 사실 따지고 보면 법인이 아닙니다. 오늘 하다가 이 사람들 "나 수준 안 맞아서 그만 둔다" 하면은 도 교육청에서 제재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완철 위원 : 결국에는 돈없는 서민대중만 피해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어린 아이들 안심하게 맡기다가 이렇게 되며는 맡길 데도 없고 돈 없으면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아닙니다. 지금 너무 유아기관을 걱정을 안 하셔도 2년전에 예고가 됐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전환되는 숫자가 상당합니다. 공설유치원이 국민학교에 있고 유아원이 있습니다. 이걸 그만두면 공설유치원에 흡수하도록 저희들은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로 시골지역, 대정, 영남, 대포, 곽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학교 공설유치원에 대한 수용이, 교사들 문제는 두번째고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걱정인데.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관내에 13개 유아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이 전부 사립으로 돌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서귀포시 관내 7개 원은 모두 유치원으로 역시 제주시와 같이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 2개, 남제주군 4개는 폐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영락유치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없어지면 제일 걱정거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든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이 사람들 움직임을 봐서 교육 못시킬만한 곳이 걱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영락유치원입니다. 영락유치원 학생이 4명입니다. 이래서 이걸 병설유치원으로 해 내라고 하면은 국가예산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락국민학교는 '95년쯤 폐원을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만일 문제가 되면, 정 필요하면 무릉국민학교와 1㎞도 안되는 거리니까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방법, 또 세화1리 가마리입니다. 제가 교장을 그 학교에서 했습니다. 사실 그 학교에서 제가 교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예상해서 거기 함승찬씨가 이장인데, 그 때 리장 월급을 받는 눈치여서 이거 하지 말고 내가 교육청에 가서 유치원을 따올테니 이거 하나 하자, 그래야 선생님도 한 명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이거 하면은 동네아이들을 밭에 갈 때 맡겨두고 저녁 때 데려오고 참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오"했더니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도 인원수가 몇 안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덕수유아원 이 덕수국민학교에 있는 유아원, 여기도 역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덕수유아원이 몇 명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교육상의 문제가 있고, 함덕유아원은 없애야 되겠다, 함덕국민학교는 병설유치원에 들여 놓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수용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들어서 채용하는데 점수를 더 주시오, 우리를 우선 채용해 주시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지금 내무국장님하고 초등교육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짐으로써 여러가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이 안돼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폐원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새마을 유아원이 아닌가, 국가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을 왜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법이 바꿔지고 이것에 대해서 사후대책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장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법인체로 하면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사실은 아까 몇사람이 유아원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만 농촌지역에서 이러한 것이 설치됨으로써 상당한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좋은 사업을 국가에서 포기되는지 나는 내무국장하고 초등교육국장한테 이러한 좋은 국가사업을 포기하게 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더 신장시키고 해야 될텐데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정부 부처에 이러한 것을 건의해 가지고 존속시키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모를까 필요한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그런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정부에 건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초등교육국장 께서는 새마을 유아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 제가 새마을 유아원이 필요있고 없는 것은 제가 재정적으로 돈만 과거처럼 그대로 있으면 어려울 게 있습니까? 그게 내무부에서 하던 게 중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육부에 맡기면 교육부 돈이 있습니까? 그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고, 다른 데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이제는 이 진정서를 어떻든 처리를 해야 될텐데.
○양금석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하죠.
○위원장 이영길 :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교육위원회로 이송하자는 도의회에서는 어떤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7항 새마을 유아원이 어린이집 또는 사립유치원 으로 전환과 관련된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위원회로 이송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초등교육국장님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명문
○출석공무원명단
- - 제주도청
- 내무국장박찬식
- 총무과장김정준
- 지방과장강중언
- 사회진흥과장문종채
- 세정과장좌창우
- 회계과장홍대오
- 민원담당관현연웅
- 문화체육과장시인철
- 민방위담당관홍경선
- - 제주도교육청
- 초등교육국장허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