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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12월 4일(토) 10시 06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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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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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보사환경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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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됐고 그래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오신 여러 공무원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정족수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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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보사환경국소관      
○위원장 이영길   :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에는 사업소인 보건환경연구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사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보사환경국의 중점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국제적인 관광지에 상응하는 보건, 위생수준 향상과 쓰레기 처리등 환경보전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167억 8,414만8,000원이며, 재원은 국비 54%, 도비 46%로서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 2,267억5,532만1,000원의 7.4%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93년도 당초 예산 111억2,041만9,000원보다 19%가 증가한 137억5,466만9,000원이며 재원은 국비 49%, 도비 51%로서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7.8%입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소관별 설명서 141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3페이지 사회복지비는 12억8,539만6,000원으로서 여기에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등 장애인 관련시설 운영비 보조 8억2,403만2,000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보조 9,642만2,000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비 보조 1억473만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등에 2억6,020만 6,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148페이지 노정관리는 근로자 사기앙양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근로자 해외연수비, 노 사 정 한마음 체육대회 등에 4,1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직업안정 훈련비 4억4,601만7,000원, 고용촉진훈련비 보조 2억5,000만원,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금 1억6,000만원, 기타 전국장애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지원 등에 3,601만7,000원입니다.   150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비는 48억1,862만 6,000원으로서 여기에는 거택보호비 보조 35억2,071만5,000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학비, 경조비 등 12억9,791만1,000원이 되겠으며, 152페이지 이재민구호비 2억6,321만2,000원은 '94년도 재해구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부랑인보호는 부랑인에 대한 생계보호 및 시설운영비로서 1억2,21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의료보호관리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6억3만6,000원이며, 153페이지 의료보험관리 4억3,196만3,000원은 도청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는 2억6,347만원을 편성한 바, 여기에는 이동치과 및 결핵관리 순회사업 운영, 나환자 관리, 그리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증축과 장비 보강비며 197페이지 가족보건비 4,771만5,000원은 피임약제 보급수수료와 가족보건 상담실 운영,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 따른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한 예산 5,572만원은 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에 1,905만원,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342만7,000원, 기타 위생업소 지도단속과 유인물 제작에 3,324만3,000원입니다.
   201페이지 의약관리 예산 758만6,000원은 주로 마약사범 및 부정의약품 단속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으며, 20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따른 전체예산은 10억3,476만8,000원으로서 여기에는 연구원 소속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 6억6,149만9,000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취득에 5,000만원, 각종검사용 시약 및 기타 재료구입 등에 3억2,3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에 있는 의료원 운영은 의료장비 구입과 응급실 정비 및 병원내부 수리비 등에 4억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환경관리예산은 18억1,821만4,000원으로서 여기에는 금능농공단지 오 폐수처리 시설비 보조 15억9,68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6,000만원, 환경보호 홍보기타 환경관리 업무추진비 1억6,1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환경지도 예산 1,183만6,000원은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환경 지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은 2억1,434만8,000원으로서 여기에는 농약빈병 수거 보조금 4,635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구입비 보조 6,000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보조 6,000만원, 기타 용구구입 및 업무추진비 4,7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공중변소관리에 181만5,000원이 소요되며, 224페이지 공사관리 시설계획에는 18억5,540만원이 편성된 바, 여기에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 설치비 5억5,540만원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13억원이 소요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분뇨처리 관리비에는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운영에 따른 관리비 3,701만원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에 따른 시 군 사무비 보조 983만원과 의료보호 업무추진 및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격관리, 진료비심사, 수수료 등에 2,7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사업비 29억8,874만4,000원은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 1종 의료보호 대상자 11,892명과 2종 의료보호 대상자 9,975명에 대한 진료비 보조 28억8,798만7,000원, 한방보호비에 2,062만7,000원, 분만보호비 지원에 4,140만5,000원, 그리고 2종 의료보호 대상자 입원비 중 본인 부담금 20%에 대한 대불금 3,872만5,000원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예비비 372만5,000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 전체예산은 30억2,9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보건, 환경, 위생수준 향상 등 복지국가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보사환경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양금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 대단히 염려스러운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오염문제입니다.
   방금도 어떤 위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저도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지금 해변에서 용출되는 지하수가 거의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는 바이지만 서귀포 신시가지만 하더라도 전부 생활하수 처리를 지하 침투식으로 그렇게 다 해놓고 지금 날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지 지금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정말 우리가 먹을 물자체도 없게 된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기 여러가지 예산이 올라있습니다마는 처음 근본적으로 이것을 전부 대책을 수립하지않고서는 안되겠다, 보사환경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속시원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제가 이 분야에 업무를 받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년 약 반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에 미력한 그러한 판단이라고 한 것은 속시원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환경오염문제는 어느 한부서 우리 환경국 소관업무만이 아니라는게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아까 용수만 해도 국가전체로 봐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처, 보사부, 건설부 모든 분야가 각각 관리부서가 다른데 있습니다. 가령 상수원 보호를 한다면 건설부 소관이 되고 또 종말에 있는 검사는 보사부 소관이 되고 환경처는 환경처 나름대로 해서 분류가 돼서 국가에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충적인 정부조직이 하부에 그대로 내려와서 정책과 모든 것을 펴나가는데 여기에 우리 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시가지 조성이라든가 모든 배출수를 만드는 것은 건설파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는 또 축산에서 하고 환경업무는 발생자가 그에 대한 오염의 방지시설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령 가정에서 제가 집을 짓는다면 집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은 제가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 할 때 그 방지에 대한 책임은, 1차 책임은 위원님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우리 보사환경국은 감시 감독해서 과연 적정한 시설을 하는데 대한 배출기준을 어기느냐, 국가에서 배출기준을 만드는 것을 어기느냐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근래에 와서 직제를 많이 하고 조사과도 신설해서 앞으로 이 기구를 키워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작년까지 연구원에서의 데이타, 또 건설부는 건설부대로 식용수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사가 각 시 군은 시 군대로 조사하고 있는데 간혹 있을 수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오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수질을 놓고 어느 기관에서 만들때는 아주 있는 것으로 했다가 종합판단하니까 적정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기술적인 문제, 이런것은 더욱 앞으로 발전시켜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체계를 일원화 해야 되겠다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시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건설과에서 서귀포 것도 추진하고 제주시도 하고 있는데 양여금을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폐수는 융자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에 대한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오염원 조사를 조사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우리가 세울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환경오염은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첫째 주민들의 의식이 선진화되고 두번째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완벽하게 일본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쓰레기도 공장을 만들든가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정말 이번 예산편성과정에 저는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우리 보사환경국은 침출수 예방이라든가 쓰레기장, 소각로, 쓰레기 처리에 전력을 기울여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을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10배 올라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깎지 말아주시고 이것을 수정예산이든 뭐든 이대로 지켜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힘을 주시고 우리 후진들에게 그러한 애로사항을 알아서 해 주신다면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선진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주제넘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양금석 위원   :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심각하다심각하다 하면서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사실은 그렇게 그 정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맞습니다.
○양금석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특히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책임진 공무원들이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남원읍 한남리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본의회에 진정을 하고 해서 여기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보사환경국장께서도 와서 답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다시 대화가 제대로 안돼서 얼마전에 지사와 직접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진전이라도 있는지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 이후에 군수에게 저희들이 의사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에서 의사전달을 뚜렷하게 받은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수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한계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과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군수가 지고 그 다음 감독권은 우리가 가져있습니다. 설계를 결정해서 오면,
○양금석 위원   : 그것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강완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완철 위원   : 강완철위원입니다.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몇 %가, 지금 현재 제주종말처리장이 있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종말처리장이 현재 시험가동중인데,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것은 몇 %정도가 처리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85%입니다.
○강완철 위원   : 현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것이 몇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험가동중인데 정식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신설된 거 말고 지금 분뇨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쓰고 있지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분뇨처리장은 따로 있고, 위생처리장이라고 합니다. 위생처리장은 다른데 시설되어 있고 종말처리장은 도두쪽에 새로 만드는데 앞으로 분뇨처리장에서 희석된 물은 종말처리장으로 이읍니다. 이어서 바다로 배출되게 됩니다.
○강완철 위원   : 물론 이것은 전국, 전도적으로 대도시에는 다 있을 겁니다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건설파트에서 준공검사때 한꺼번에 정화조시설을 검사해 버리잖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강완철 위원   : 그럼 그것이 불합격됐는지 합격됐는지는 환경파트에서 가서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건설파트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제주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땅밑으로 분뇨악취가, 이것은 분명히 그 지역에 정화조에서 정화가 되지 않아서 아주 생분뇨가 바로 하수구로 연결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해서 개수명령을 내렸거나 또는 정화조를 쓰지못하게 단속해서 그것이 정화조가 잘못됐으면 쓰지 못하도록 하는게 있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제가 보기에는 일정용량 이상은 신고 내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 기준미만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배출 허용제재 이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신규로 예산 배정된 거기에서는 단속할 만한 충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런것까지는 인원과 예산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비가 안됐습니다.
○강완철 위원   : 큰 건물이든 가정에서든 일반분뇨를 정화조를 거치지않고 바로 하수구로 연결한 것을 단속한 실적도 없으면서 앞으로 환경파트에서 어디다 돈을 쓸려고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 문제는 기준이하, 이런것은 시 군에서 부분적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의 인원을 갖고 등록 내지 허가의 배출허용 기준미만인 거, 가령 축산폐수하게 되면 한두마리 키우는 것도 오염은 되지만 일정이상 되지않는 밑에 것은 손을 못쓰고있는 실정이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 군을 보강하든지 도에 그러한 조치를 해서 하고 또 이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건축을 한데서도 그것을 할 때, 건축허가를 할 때 철저히 기준에 의해서 허가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강완철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모일간지 독자 투고란에 보니까 어느 주유소인지 가스 충전소인지 하루 200대 이상 세차를 하는데 그 세차한 물이 일체 정화되지 않고 바로 하수도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항의를 했더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이것이 환경출장소 소관이 아닙니까? 그럼 시 군 환경과에서 그것을 단속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세차는 외국에서는 개인도 세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노상에서 세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염이 짙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기름이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차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안했습니다. 금년에 제가 두번 했습니다. 두번을 전적으로 돌아서 세차장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데는 보면 물을 여과시키는 통도 안만들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앞으로 해 나가는 세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금년부터 처음으로 그나마 단속을 시작했고 경험을 살려가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나가고 주민홍보를 해서 아까같이 도청에도 그러니까 그전만 하더라도 물로 차를 씻었는데 그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및 환경위생업무 추진,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회복지 및 환경위생업무추진, 무슨 내용입니까? 정보비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기타 물건비, 이것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올려주었고,
○강완철 위원   : 판.정보비 그런 성격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종합적인 겁니다.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고일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도 자체적으로 취로사업하는게 어떤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도 자체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시 군에 배정해서 보조내지 이것을 시 군에 주면 시 군에서 취로사업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일문 위원   : 됐습니다. 그럼 시 군 지원이라고 해야지 자체사업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지 취로사업비 지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해서 자체 사업이니까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 군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그렇게 오해하게 됐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플러스 지방비를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없으니까 도에서 도비만 들어간다는 표시로 하다보니까 자체사업비가 돼버렸습니다. 국비가 없으니까.
○고일문 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다해서 몇명이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가구 수는 8,276가구고, 현재 19,529명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를 합치면 7,404가구고 16,18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료부조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309가구에 868명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 중에서 성인병을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1,000명안에서 성인병 검사를 받도록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 기준은 우리가 예산에 경험에 비춰 종전부터 쭉 돌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주면 병을 앓든가 특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명 정도 예산을 넣으면 될 것이다는 것을 가상해서 올려놨습니다.
○고일문 위원   : 작년인 경우는 성인병 검사실적이 몇명이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작년도에는 500명을 했는데,
○고일문 위원   : 작년에는 500명 검사했는데 금년도에는 100%씩해서 1,000명이나 검사하는 ......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서 올려놨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됐습니다. 그 다음 지역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용역하고 환경기술개발연구하고 용역을 5,000만원씩 올렸는데 5,000만원 액수를 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것은 이제까지 아시다시피 환경에 대해서 용역을 줬던 예도 없고 또 환경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것과 같이 심각성에 비추어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느낀겁니다. 원래 환경기준표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것이 기준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의 기준은 만들었지만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해 나갈......
○고일문 위원   :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용역을 했을때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그것대로 활용하는게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도 전체에서 여러건의 용역을 맡기고 보고서를 받고 그러는데 용역맡겨서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게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과거에는 용역을 제가 주었던 예가 경험이 없어서 흔히 얘기하는데 왜 활용을 안하느냐 하지만 이것은 오늘 예산심사는 '94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 이것은 환경기본 방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 심사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에 대한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환경처 자체도 환경기본방향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안만드는지 못만드는지 모르지만 만들지 않았고 각 시, 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그 속에 보면,
○고일문 위원   : 됐습니다. 환경처에서 그런 설정도 안되어 있고 전국에서 처음인데 제주도에 용역을 주나 어떻게 해서 중앙에서 인정을 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돈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아닙니다. 제주도의 이 용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서 기본 방향이 나왔고 그 기본지침을 읽어보시면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고일문 위원   : 환경처 자체에 그런 설정도 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전국 처음으로 제주도가 용역을 준다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디서 믿어주겠느냐 이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부터 안하는 것을.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것은 믿어주고 안믿어 주는데 대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도와 여건이 제주도는 다릅니다. 용역자체의 내용자체가 타도와 다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맞는 알파적인 위치에서 이것을 만들어놔야 아까같이 제주도의 특수한 지질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방지해야 한다.
   또 사전에 어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서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고일문 위원   : 예, 됐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용역보고서 활용도가 몇 %가 되느냐 물은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환경영향자체가 어떤 기본방침 이런게 설정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두건해서 용역을 줬을 때에 보고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만 믿고 이대로 옮길지 안옮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괜히 돈 1억원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지침줄 때부터 자문을 받고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좋습니다. 환경국장님 답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한성담 위원   : 생보자 지원자 있죠? 거택보호대상자?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한성담 위원   : 이제 6,200명이 맞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6,000여명이 '94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연말까지 조사중이라 확정은 안되고 지금 잠정인원이 6,000여명입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시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6,200명 정도의 거택보호자 중에서 거동불편자나 노약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거동불편자는 별도로 복합적으로 생보자와 따로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 생보자 중에서 구분이 안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분류를 못했습니다. 거동불편자는 생보자든 아니든 그에 대한 대책을 해 주고 생보자는 생보자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생보지원,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월 12.5kg의 구호양곡을 주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한성담 위원   : 주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배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배달을 하는데 좋은 일을 정부에서 하면서 이런것을 배달할려고 하니까 자녀도 없지, 거동도 불편하지 노약자지 이러니까 이것을 읍사무소나 또는 동사무소같은데서 와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아닙니다. 그것은 간혹 안갖다줘서 문제가 되지만 작년도에 제가 와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지금 우리가 요원들이 있습니다. 별정직이, 사회복지 요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읍.면에 가져가면 아까와같이 거동불편자는 집까지 가져가도록 지시가 됐고 실천을 하는데......
○한성담 위원   : 그것을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안되고 있습니까?
○한성담 위원   : 예, 그게 매달 나오는데 매달 자기 일처럼 가져다 주느냐하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근본, 기본정신에 맞게끔 이것을 해 줘가지고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일부 보면 소방본부에서 구호차를 이용해서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참 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리는데도 있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다 되고 있다면 뭐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각 읍.면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규학교도 사회복지과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정신은 저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읍.면에 있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했는데 아까와 같이 읍.면에 자동차 사정이 나쁠때 119를 빌어서 실어가는 것이지 차야 필요할 때,
○한성담 위원   : 119를 빌어서 가는게 아니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소방본부에서 하나의 자원봉사로서 가져가는 것이지 읍.면에서는 전혀 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아닙니다. 읍.면까지 가 있는 것을 소방본부가 봉사로 하든 어떠한 수단을 쓰든간에 저희들이 사람, 아까 거동불편자의 집까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체제입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것을 그때그때 전화로 알려주시면 우리가 각성하고 앞으로 시정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저희들이 전화로 알리고 할 게 아니라 당국에서 보다 이러한 부분에, 그늘지고 정말 좋은 일하는데 하나의 어떠한 허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것은 지켜 보고 시정도 하고 이런것이 마음으로 고마움이 우러나게끔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히 생보대상자가 6,200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정말 거동불편자라든지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다시 파악을 해서 특별관리를 해 주셔야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김창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6,0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요, 대기오염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대기오염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환경출장소에서 합니다.
○김창구 위원   : 환경출장소에서 뭘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대기오염측정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환경출장소에서 대기오염조사를 며칠에 한번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허락하신다면 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제주도의 대기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대기측정하는 설치라고 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대기전광판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조사를 며칠에 한번씩 정기적인 조사를 해서 표준치를 며칠에 한번씩 뽑고 있느냐 이겁니다. 매일 뽑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계속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돼가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연조사 며칠에 한번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지금 말씀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환경출장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연조사하는 것이나 그에 대한 데이타를 도에서 며칠에 한번 받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필요할 때가서 자료를 가져오지,
○김창구 위원   : 자료를 필요할 때 가져온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김창구 위원   : 그런데 전광판은 왜 설치합니까? 필요할 때 가서보면 되지.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전광판은 측정망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전광판은 도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럼 제주도에 빈부한 것, 예를 들면 아황산이라든지 일산화탄소 이런것들이 전광판에 표시가 됩니다.
○김창구 위원   : 알았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문제는 대기오염에 대한 조사나 매연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야 전광판에 쓸 글자가 나오지,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아닙니다. 전광판을 넣으면 그대로 대기계수가 나오면 시민들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조사안해도, 오늘 몇사람 사망한 식으로 아황산가스는 대기에 얼마......
○김창구 위원   : 그럼 이게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시내에 많이 나오는 쪽에 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제일 중심지에다 넣겠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그렇죠.
○김창구 위원   : 제주도 공해에 관해서 나온김에, 매연조사를 며칠에 한번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자동차는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합니다마는 거의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김창구 위원   : 분기에 한번씩 단속해서 단속이 됩니까? 자동차 매연이 공해를 일으켜서 시내관광을 저해함은 물론 시민들 건강을 엄청 헤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사를 보건 환경국에서 분기에 한번 한다는 말입니까? 매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제주도는 매일해서 매연나오는 차를 그때그때 제거를 해야 업소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차를 안가져오고 자기들 정비도 하고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려고 하면 자동차매연만은 보사환경국에서 매일해야 됩니다. 예산 얼마 책정됐습니까? 매연단속 예산이 얼마됩니까? 사회단체들 보면 몇억씩 줘버리면서 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보면 미생물검사, 간염검사, 세균검사, AIDS검사, 병독검사, 위생검사, 이런 중요한데 예산이 2,231만4,000원이에요. 간염검사 비용이, 제주도는 간염이 풍토병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514만8,000원이에요. 국장님이 무능해서 이것밖에 못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간염검사시약 20kw 10건 1,592만원 이것 가지고 검사가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김창구 위원   : 책정을 해서 도에서 반영을 시켜서 의회에 와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되는 농산물 농약잔류검사라든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같은게 엄청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시약 20종해서 240만원 책정해서 며칠에 한번 검사할려고 그럽니까? 영국같은 선진국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골프장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일주일에 한번 하느냐하면 그때 농약 쓴 것이 일주일 있으면 나타나기 때문에 일주일되면 정기적으로 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현재 농약이 골프장 문제가 가장 중요시 되고 이 문제가 골프장 허가때마다 문제가 되고 골프장 숫자에 대해서도 문제되는 건데 240만원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데이타가 이것갖고 해서 나옵니까? 240만원어치 조사하면 편리하게 해 버리면 안나오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위원장님, 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해도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까 김창구위원이 질의하신 매연검사는 저희들이 수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칼호텔하고 로얄호텔에서 배출시에 나오는 매연을 월동기에 한해서 매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상주인을 상주시켜서.
○김창구 위원   : 어떻게 상주시키고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구시가지는 칼호텔옥상에서,
○김창구 위원   : 칼호텔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자동차 감시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리고 신제주는 로얄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로얄 어디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로얄호텔 옥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 로얄호텔 옥상에서 자동차를 감시한다 이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닙니다. 보일러에서 나오는 매연입니다.
○김창구 위원   : 자동차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자동차는 지금 제주시 자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월 4회 또 도는 도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김창구 위원   :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작년에 몇건 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는 보고드릴 수가 있고 시 군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못하고 저희들이 금년의 실적은 1,600건을 검사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1,600대는 며칠에 한번씩 해서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월 4회 합니다.
○김창구 위원   : 시정된 것을 확인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검사해서 현장에서 기사한테라든가 경영주한테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통보해서 처벌규정은 없구요? 처벌받은 사항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처벌받은 사항은 도 자체적으로는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분기마다 안해도 광양로타리나 어디 서있으면 하루에도 1,000대는 잡아내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리고 노상단속이 어려운 점이 단속을 하다보면 교통체증도 있고,
○김창구 위원   : 번호 적었다가 별도로 자동차 나오라고 해서 조사하면 되잖아요. 카메라 갖다가 매연뿜고 가는 것을 찍었다가 일괄 조사하면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단편적인 단속을 되더라도 직접 기계측정해서......
○김창구 위원   : 아니, 요즘 40분이면 사진나오잖아요. 조사해서 당장 내일까지 자동차 갖고 나오라고 그러면 정비해서 온 차는 봐주면 되고 그때까지도 정비를 안하면 혼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시정시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잖습니까?
   예방행정이기 때문에 오라그러면 그 사람은 다 고쳐놓을 거 아닙니까? 그 자체로도 우리는 단속한 효과는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연단속, 농약잔류량 검사,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 간염검사, 이런것은 엄청 중요한 것인데 예산이 240만원, 510만원 이런 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위원님 얘기하신 간염같은 것은 도민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진단을 하면서 시 군에서 종사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닙니까? 건강을 걱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한시간이면 한시간, 두시간이면 두시간 의무적으로 도민들한테 누구든지 오면 간염검사를 해 준다, 무료로.
   그러한 것을 운영했을 적에 엄청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이용할 건데 그러한 몸부림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할려고 하는 행동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문제에서도 그렇고. 다른 국에서는 엉뚱한데다 몇억씩 지원도 해 줘버리고 하는데, 사회단체도 5억원, 6억원 어디가서 쓰는지도 모르는 돈들 지원하고 있는데 보사환경국에서는 중요한 AIDS환자라든가 21세기에 가장 위험한 AIDS검사라든가 폐기물검사 라든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일을 안할려고 하는지 할려고 하는지 엉뚱한데 전광판 6,000만원씩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일을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이면 검사 다 하고도 돈이 남네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인심쓰는게 아니고 일을 안할려고 하는게 아니냐 이거죠. 책임을 회피할려고 한다는 무사안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예산편성한 것으로 봐서는 무사안일이다 이거죠. 욕조원수 검사가 108만원, PCB분석용 표준품 70만원, 대기검사용 시약은 40만원, 그런데 이런것을 봤을 때 40만원어치 밖에 일을 안할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순수한 사업비가 아니고 필요한 구입요구에 대한 시약대입니다.
○김창구 위원   : 이 돈이면 제주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AIDS 검사도 다 할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최소의 경비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행정서비스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선진지견학, 매립지.소각장 견학이 126만2,000원인데 선진지 어디 가서 126만원 갖고 몇사람이 가서 보고올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진지 매립장소나 소각장 같은 첨단기술을 많이 가서 보고와야 돼요, 실무자들이. 이것을 126만원 신청해 놨어요.
   빈병 수거하는데 4,600만원 보조, 예산이 언발란스란 말입니다. 쓰고 가야할 곳은 안가고 있고,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6,000만원이나 주면서 매립장 소각장 가서 보고 오는 것은 126만원입니다. 몇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디 가서 보고 올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혀서 도민들을 선도해야 되는데 그냥 눈치나 보고 무사안일로 해서 욕이나 안먹고 예산담당관이 소리지르면 "좋습니다"해버리고 그런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환경국이 선진국에서는 가장 수석국입니다. 같은 얘기 두번하지만 스위스에서는 환경처 장관이 다음 수상을 합니다, 대통령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환경국에서 예산책정한 것을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AIDS 검사라든가 농약잔류량 검사라든가인데, 잔류검사를 며칠에 한번 할 계획입니까?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살포시기가......
○김창구 위원   : 살포시기가 아니고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되지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를 하고 있고,
○김창구 위원   : 월 1회하면 4개 골프장인데 한번하는데 한 골프장에 돈이 얼마들어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이것은 필요한 재료비만, 필수 경비만 저희들 한 것이고,
○김창구 위원   : 아니, 환경연구원장께서 골프장 한번 검사나가는데 골프장 하나에 얼마쯤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골프장은 일주일에 한번 검사해야 됩니다. 겨울을 빼고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약살포 횟수가 보통 9회에서 11회입니다. 중문같은데는 많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 농약잔류량 검사라는게 비가 와도 달라지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해야 그래서 1년 데이타, 2년 데이타, 3년 데이타 나와야 그에 대해서 농약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도민들이 알죠. 생각나면 지나가다 탈따먹는 식으로 한번 해오라 해서 갔다오고 자료나, 지난번 서해페리호한 거 안 봤습니다. 앉아서 검사한 거'이상없음' 해 놓은거. 예산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게 안되어있어요, 보니까. 이 돈가지고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해가지고 예산이 240만원 아닙니까? 한 골프장이 60만원씩인데 4군데 하면. 한 골프장에 60만원가지고 1년동안 검사됩니까? 예산자체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년에 한달에 한번 한다. 두달에 한번 한다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순수 시약대뿐입니다. 나머지는 여비니 그것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이거면 충분하다하니까 일주일에 한번씩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습니까, 이 돈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4군데는 가능합니다.
○김창구 위원   : 일주일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영국 같은데는 골프장관리과라는 대학에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개 정도되는 골프장을 관리하는 인재를 골프장관리과에서 배출을 합니다, 대학교마다. 그래서 관리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는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합니다. 제주도만은 그래도 제일 공해에 신경써서 청정, 무공해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못하면 열흘에 한번이라도 하고 한달에 두세번이라도 해야 되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 지금 간염검사비가 94만6,000원인데 법정경비입니까? 간염검사 514만8,000원이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김창구 위원   : 간염검사는 제주도에 지금 어제도 제가 상가를 두군데 갔는데 전부 간암으로, 간경화로 죽었던데 그 사람들이 술을 못먹는 사람입니다. 간염걸렸다가 간경화로 돈 사람인데. 그 사람도 집안에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집 사람 술 안합니다.'아주머니 말씀인데 제주도는 간염이 풍토병이라는 진단이 나온지가 오래됐거든요.
   그게 의학적으로는 아니라고들 하는데. 보면 제주도에 간염환자가 유난히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럼 간염에 대한 어떤 환경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소에서 간염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의지가 전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위원님, 이 간염은 4개 시 군에서 1차검사를 다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B형간염에,
○김창구 위원   : 가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4개 시 군이 다 하고있고 B형간염의 전염여부가 있는가 없는가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아니, 도민이 누구든지 가면 무료로 검사해 주느냐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창구 위원   : 홍보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B형간염 중에 전파가 있는 것만,
○김창구 위원   :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오면 언제든지 무료로 해준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것은 시 군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언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한 책자를 냈습니까, 방송을 했습니까, TV로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시 군에서 리후렛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통해서,
○김창구 위원   : 반상회보에 본 적이 없는데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건강관리협회가 있는데 책자로 성인병의 하나로 책자발간해서도 됐고 또 시 군에서 1,400원에, 저소득자에게는 면제합니다마는 누구나 가면 1,400원이면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적들이 시 군에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보사환경국장께서도 요즘은 영화만 선전하는게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관에서 선전해서 도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와서 조사받도록 하셔야 되고 또 환경에 대한, 독감예보같은 것을 왜 합니까? 도민들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보면 도민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홍보비가 단돈 10원도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이 병원같이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건강상담을 하는 거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AIDS홍보물 전단 16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하나.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런것은 수용비에 들어가는데 290만원이 되는데 1차는 시 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전부해서 홍보비가 얼마됩니까? 시 군까지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시 군까지는 홍보에 대한 것이 별도 조사된 게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건강에 대한 보사환경국에서 도민건강에 대한 책자를 1년에 유인물을 얼마 발간해서 몇 장을 어떻게 도민들한테 주고 있는가를 자료를 주십시오. 돈 2, 3백만원을 가지고는 책자 1,000권 만들면 다 끝납니다. 40페이지 1,000권 만들면.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저희들 보건 VTR테이프도 우리가 25,000원씩해서 5종 4조씩해서 시 군에 줘서 돌리고 있고 보건홍보책자 유인도 우리가 2,000부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예산을 썼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편성한 것을 봤을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라도 조정을 해서 AIDS에 대한 것이라든가, 간염에 관한 것이라든가 지금 당장 도민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대비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그래도 보사환경국장님이 자신을 가지고 뿌릴 수 있는 유인물은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뿌릴 생각을 하셔야지, 2,000부 만들어서 보나 마나 있는데는 10권씩 쌓여버릴 것이고 안가는데는 안갈 것이고 몇집 가겠습니까?
   그래서 AIDS같은 것도 제주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관광지가 돼서. 그리고 간염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경써야 될 부분에 예산이 너무 미미하게 책정됐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제주도에 총 몇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정신질환자는 지금 150명이 허가되어 있는 요양원에 있고 나머지 100여명이 보천사나 칠광야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김창구 위원   : 정신질환자 150명의 시설운영비가 1억473만6,000원인데 이게 150명에 대한 시설비 운영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질환자 시설에 197만7,500원은 시설비가 아니라 시설운영비입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생계보호비,
○김창구 위원   : 생계보호는 그것도 운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생계보호비는 음식값 이런것이 되고 나머지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것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150명이 이거면 굉장히 잘먹고 잘사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잘먹지는 않지만 보호수준은 충분히 보장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리고 100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1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 전혀 돌보지 않았는데 우리 정책 도정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부의시켜서 양성원은 아니지만 도와줘야 되겠다해서 시설비라든가 그때그때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와주고, 가령 수도가 없는데......
○김창구 위원   : 100명에 대한 것을 누가 전담하고 있습니까? 100명에 대한 실태파악을.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실태파악은 저희들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사회과에서 이 분들에 대한 감시를 보통 월 1회 합니까, 3개월에 1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당초에는 주 1회정도 시 군에서 하고 또 읍.면에서 주 1회하고 우리는 1개월에 2, 3회정도 다른일과 곁들여서 들리고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일지가 작성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일지는 별도로 없지만 출장명령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질환자는 150명 그렇다치고 수용이 안되어 있는 100명에 관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용이 안되는 이유가?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원래 정신질환자는 국가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중인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그러한 부분에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그 예산관계와 곁들여서 시설을 못하는데 정신보건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아주 차원이 높게, 강력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호법이 아마 통과가 되면 그러한 시설도 흡수되리라고 전망됩니다. 도에서도 도울려고 하니까 도예산 자체도 없는데 자체에서 위탁관리식으로 돈을 받습니다. 부모들이.....
○김창구 위원   : 아니,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 발작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수도 있고, 다치게 하는 일도 있고 또 동네에 그러한 질환자가 한두분 계시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굉장히 헤쳐지게 되고 본인도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질환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에서 그러한 대책으로서 1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어떤 요청을 한다든가 보사환경국이 본연의 관할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법 차원을 지나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보면 그러한 대책에 대한 어떠한 의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안보이고 있어서 보사환경국의 업무라는 것은 주어진 일만, 앞에서 책상에 나온것만 한다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위원님들 자꾸,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앉아서 일을 할려는게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왜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만 하더라도 지금 제주도가 타도에 비해서 아까 우리가 허가를 안준데까지 돌보는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데는 팽개쳐서 1년에 한번 안가지만 저 자신이 몇번 갔다오고 물해결도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예산은, 또하나 답답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왜 적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도에 재원이 없고하니까 과거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깎아버리고 하는 것을 보사환경국장이 그렇다고 다른데 투입한 것을 갖다가 올려놔서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다면 제가 얼마든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것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앞으로 가령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 하더라도 환경쪽으로 급하다면 정책을 그리로 쏟아주셔야 되리라고 봐서 그러한 입장에서 제가 오늘 상당히 감사하게 저희들 복지와 솔직히 공해관계는 최우선 사업으로 넣어야 한다고 저는 여기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저도 답답한 심정으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하 관계 근무하시는 실무자들께서 이제는 적극적인 사고로 해서 직접 도민들의 가정으로 가서 일을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김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창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말 타당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보사 환경국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국도 하다보니까 정말 이런데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보사환경국같은 보사환경사업에 본질적인 것을 증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에 어떤 본질적인 사업에 예산편중이 너무 미약하다.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할까 합니다.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고일문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업시간이 12시에서 2시로 늘어났고 201페이지에 보니까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있는데 심야단속할 때 공무원 몇명이 다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우리가 도에서는 2조로 해서 15명이 다닙니다.
○고일문 위원   : 15명이면 차가 석대, 넉대가 필요한데 단속용 차량은 몇대가,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봉고차 한 대가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럼 나머지 사람은 택시를 이용합니까,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8인승인데 1진을 먼저 제주시면 제주시, 구제주로 실어놓고 그대로 걷기 시작하고 2진은 저쪽에 가서 교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 연락하면서 필요할 때 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말이 나온김에 차가 노후돼서 이번 예산에 올려도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됐습니다.TO는 다 됐습니다, 회계과에서.
○고일문 위원   : 그렇다면 기동력이 없이 어떻게 단속하는 겁니까? 그럼 하루에 한바퀴 돌 수 있는 것을 3일, 4일 걸려야 둘러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행정이 하나의 구호에만 그치고 전시적으로만 이렇게 한다. 횟수가 몇회했다. 한번 가면 될 것을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다섯번 다닌다 이겁니다. 효과는 다섯번 다니나 한번 다니나 마찬가지인데 행정이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지는데 봉고차 한 대면 말이 안되잖아요. 가령 3조면 봉고차가 3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5조로 했다면 5대가 필요한데 1대 갖고 심야영업, 퇴폐.변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도는 2조로서 구성되는데 저희들이 봉고차 한 대를 갖고 효율적으로 쓰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차가 노후된 것이 문제입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럼 다른거보다 용역 뭐뭐해서 올리는 것보다 단속차량구입하는 것을 먼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앞뒤가 안맞는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저희들은 예산은 신청을 했습니다. TO도 회계과에 반영이 됐습니다 TE승인이 나있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재정상 차량보다 현실적으로 바쁜 쪽에 한다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 때라든지 경정때 아까같이 타부서가 깎이던가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올려줄 것으로 저는.......
○고일문 위원   : 좋습니다. 그럼 타부에서 깍지말고 여기서 한 5,000만원 잘라서 차 두대 구입하는 것으로, 이 예산에서 올리기로 합시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여기에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량은 노후돼도 세워있는게 아니니까 이것은 도 예산부서에서 반드시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때 해도.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재원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니까 이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잘라서 차량구입비에 올리자 이거에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 속에는 불요불급한 경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신다면 혹시 재원이 어떻게 전체적 규모에서 날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어느 분이 예결위원이 될 지 몰라도 이 건은,
○강완철 위원   :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심야업소, 위생업소가 도에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에서 단속하고 경찰, 검찰 계속 단속합니다. 구태여 도에서까지 그렇게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 주면서 단속하라고 한다는 것은 변천해 가는 시대상에 맞지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에 근거를 더 강도를 높게 하지말고 더 지도하고 어떻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단속단속하면서 시대가 바꿔지는데 단속을 자꾸만 할려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연장을 시키기 전에는 시간 지난 것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연장이 된 다음은 단속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지도를 먼저 하니까 2시 이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단속을 안해도 된다하면 19,051,200원 삭감해 버려도 되는거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저는 단속을 안해도 된다고는 말씀안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잘돌아가는데 단속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잘돌아가도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계속 하면서 해야지 도마저 가만히 발을 묶어버리면 어떠한 규율이 무너진다는 차원에서 규범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고일문 위원   : 어쨌든 차량확보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 2대 이상은 기동단속차량이 있어야지 차도 없으면서 단속이다 뭐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절감은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단속이라는 말을 지도라는 말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알겠습니다. 지도로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양금석 위원   : 보사환경국소관의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고일문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더욱 복지분야, 환경 분야, 위생분야, 보건분야의 업무를 잘해 나가라고 해서 격려하는 것으로서 저는 받아들이고 여기에 직원들의 마음도 제 마음과 똑 같은 입장이라 봅니다. 그래서 더욱 박차를 가해서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에 어김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위원님, 그리고 오늘 보사환경국장 및 여러 공무원들 정말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가정복지국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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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영길    강완철    고일문
•    김창구    양금석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명문

○출석공무원명단

•   보사환경국장현창숙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사회과장강기원
•   보건과장송창헌
•   환경관리과장현영조
•   위생과장양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