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12월 7일(화) 10시 01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ｏ 가정복지국소관
ｏ 소방본부소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영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국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ｏ 가정복지국소관
○위원장 이영길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상윤, 부녀복지과장 김애환, 청소년과장 고지호, 여성회관장 김미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94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가정복지국소관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정복지행정은 노인공경사업의 지속추진, 바람직한 미래의 아동세대육성,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역할제고, 그리고 국가발전의 주역이 될 청소년 건전육성에 중점을 두고 도민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56억4,400만원으로써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10페이지 여성회관 사용료 320만원, 15페이지 여성회관의 기능교육 한복등 이렇게 해서 수수료 780만원, 21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 시 군 부담금 수입 17억5,300만원이며, 26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읍.면.동 단위 청소년수련실 지원에 7,800만원,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노인, 모자, 청소년복지사업을 위하여 38억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98억1,100만원으로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가정복지 1억200만원, 노인복지 39억5,200만원, 아동복지 44억400만원, 부녀복지 4억5,600만원, 청소년복지 2억7,200만원 및 여성회관 운영 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1억200만원으로 노인승차권 지급 보조원 인건비 700만원, 가정복지국 3개과 부서운영비 7,600만원, 가정의례 우수마을 시상금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도내 노인수는 전인구의 6%인 30,597명이며,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노인회가 도,시 군, 읍.면.동 48개회가 조직되고 있고,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이 120개소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들의 기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건강증진,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여가시설확충 등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공경시범 지역화사업에 3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인승차권 제작에 2,900만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위문 1,000만원이며, 156페이지 노인교통비지원 20억6,300만원, 노인회제주도연합회 보조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100만원, 157페이지 전도 노인큰잔치를 비롯하여 작고 큰 행사 지원으로 경상사업비 3,700만원, 세계가정의 날 행사 지원 1,000만원, 노인건강진단 1,300 만원, 노령수당지원 4억7,8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과 보호비 지원에 4억7,4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경로당운영비.난방비 8,300만원, 노인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 진료비 3,000만원, 물리치료사 인건비 2,100만원 및 시범공동작업장 2,000만원과 159페이지 노인 교실운영비 1,300만원, 경로식당운영 3,600만원, 충효교실운영 1,600만원, 경로효친시범마을 사업비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체력단련비 및 인건비 2,100만원, 생보자 무료목욕비 6,700만원, 노인이발요금 3,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위생재료비 1,570만원이 소요되오며, 160페이지 장비구입 600만원,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등 390만원, 노인복지시설 차량구입비 750만원, 노인생활권 물리치료장비 4,000만원,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비 2억3,100만원과 161페이지 경로식당 자동식기세척기 1,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1,800만원, 복지시설 보수에 3,600만원등을 투자하여 노후복지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아동복지예산입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및 시설관리 내실화와 영육아의 육성과 결손가정의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4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162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비 등 일반경상비에 1,200만원, 결연기관 운영비에 4,500만원, 입양기관운영비 500만원, 163페이지 영육아시설에 대한 인건비등 운영비 5억9,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영육아시설 보호비 2억4,0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4,300만원, 보육시설 인건비등 운영비 47개소에 대한 분이 23억8,900만원, 영육아 시설 취학아동 도시락대 3,000만원, 영육아시설 종사자 체력단련비 1,900만원, 시설아동 기능훈련 및 수련대회지원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금 2,100만원, 보육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체격단련비 3,800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특별영양 급식비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육시설 신축비는 4억 3,6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1억900만원, 영육아시설 보수 정비 2,000만원, 노후시설 환경정비사업 20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등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부녀복지예산입니다.
부녀복지사업에 있어서는 모자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층 모자가정복지증진사업, 여성단체 및 부녀복지증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168페이지까지가 연결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요보호여성 예방교육 교재발간등 1,100만원, 만덕봉사상 심사수당 및 시상금등 630만원,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여성의식 및 사회욕구조사 2,500만원, 제주도 여성대회 시상금등 보상금 5,600만원, 169페이지 제주도 새마을부녀회 정액보조 700만원과 170페이지 영세모자세대 자립정착금 지원 3,0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준비금 1,500만원,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사업 지원 4,300만원, 모자 보호시설 장비보강등 1,000만원이 소요되오며, 171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3,000만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보호비 9,5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교육비가 1억600만원, 저소득 가정 아동양육비 1,6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육성 양여금사업 예산입니다.
도내 청소년은 167,558명이며, 청소년단체 11개 조직과 청소년 수련시설 11개소가 있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선도보호 및 어려운 청소년 격려사업으로서 청소년 복지사업 1억6,200만원, 청소년육성 양여금사업 1억900만원으로 총 2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청소년 육성시책 지역토론회 8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200만원,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600만원, 청소년 선행수기 시상 및 작품발간 800만원, 174페이지 한일연안해협 청소년 교류행사 1,700만원, 175페이지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5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지원 600만원, 근로청소년 체육 대회 1,00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300만원, 청소년 모의지방의회 활동 900만원과 176페이지 청소년 호연활동 900만원, 우리얼 익히기 활동 400만원,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이 3,8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지원이 300만원, 청소년 명절쇠기 1,000만원, 성년의 날 시범행사 500만원, 청소년 육성양여금 사업으로 읍.면.동단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1억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예산입니다.
여성의 의식개혁, 능력개발과 기능교육등 부녀자와 아동에 대한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억2,400만원을 계상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힘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9,100만원, 179페이지 사업계획 안내서 유인등 수용비 2,600만원, 180페이지 전기사용료등 공공요금 1,500만원,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 기술교육강사 수당 30개 과정입니다. 7,900만원, 183페이지 부서운영비 2,700만원, 연료비 600만원, 18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900만원, 차량비 700만원, 185페이지 기술교육 재료비 2,100만원, 186페이지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등 4,200만원,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3,800만원, 189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 및 보육실 운영 2,800만원, 야외휴계시설등 시설비 7,400만원,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가 됩니다. 온풍기, 교육용 컴퓨터등 자산취득비 5,200만원을 투자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상담활동에 내실화를 기하고, 여성의 전당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에 요청되는 예산사항을 전부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가정복지국 예산은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 등 불우한 소외계층 및 절대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와 도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오면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소망에 부합되는 도정으로 내년도에도 희망찬 복지 제주가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사오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많은 위원이 안나오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한 것을 다른 위원이 몰라서 이중삼중으로 질문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결정족수가 된 후에 질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렇습니까?
○고일문 위원 : 지금까지 예로 봐서 내가 질문한 것을 다른 위원이 또 되풀이 해서 질문을 하더라구요.
○위원장 이영길 : 여기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로 중복성 질문이 발생합니다, 오시더라도.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회의가 상당히 지연된 적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철위원님.
○강완철 위원 : 강완철위원입니다.
끝으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교육용 컴퓨터 1,750만원으로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없었습니다.
○강완철 위원 : '94년도부터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그렇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럼 교육용부터 아예 386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저희들이 지금 고밀도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유치원교육 때부터는 이러한 컴퓨터교육은 늦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만, 사실 20개가 필요합니다마는 한 반이 20개인데 도정 예산이 그렇게 돼서 10개만 올렸습니다.
○강완철 위원 : 이런것은 꼭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보다 제주도내 공무원교육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이런것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꼭 한 과목만 신청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불편도 있고 많은 사람의 교육을 위해서는 부득이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럼 여기에 따른 강사, 또 다른 경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이에 따른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모든 경비는 강사수당으로 함께 묶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강사수당으로 함께 묶은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182페이지 30개 과정에 7,900만원으로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여기 181페이지 주부전산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한시간에 35,000원씩 줍니까? 강사료를?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그렇습니다.
○강완철 위원 :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습니다.
○강완철 위원 : 주부전산반, 전산기능반......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전산기능반은 취업반이 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교육은 컴퓨터가지고 받는 분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반 따로, 주부전산반 따로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하실 분 따로, 취업할 사람 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같은 시간에 받는게 아니고 주부전산반에 가서 교육받기도 하고 또 전산기능 반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시간에 같이 해버리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별도로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강사도 틀리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강사는 그 강사입니다.
○강완철 위원 : 교육받는 원생도 같을 수도 있네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니죠. 취업목표로 오는 사람하고 또 가정에서, 집에서 활용할 사람.
○강완철 위원 : 175페이지에 비정규학교 운영비하고 또 문예행사비하고 지원액수가 나와있는데 현재 비정규학교에 몇군데를 지원하는 겁니까? 도내 몇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세군데가 있습니다. 동여야간학교, 오석중.고등학교, 또 하나는 등하학교,
○강완철 위원 : 등하학교는 언제 생겼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금년에 생겼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 학생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숫자하고 교사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학생들은 지금 영세한 학생들 또 자기가 공부를 평생못했던 사람들 이렇게 철들어서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간학교를 운영합니다. 동여야간학교는 지금 현재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석중.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하야간학교가 27,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까지 진출하고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 밤에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동여야간학교는 제주대학에서 전부 써클을 조성해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고 교장님은 거기는 고봉식 선생님이시고 교감은 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써클을 잘짜서 매일 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제주시내에 30명, 27명인데 이것이 지금 문서상으로 30 27명이지, 가보면 그렇게 안될 때도있고 굉장히 작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데, 이거 동여하고 등하를 하나로 합쳐서 지원을 해주는게 낫지 이제야 등하라는 게 생기고 또 1, 20명 학교가 또 생기면 또 지원해주고 이런식으로 자꾸 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등하는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강완철 위원 : 이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교사들도 학교선생님과 학생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원 봉사자들입니다.
○강완철 위원 : 비정규 야간학교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자료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정확한 것을 주십시오. 학생 수하고 이제까지 생긴이래 현재까지 몇 사람이 졸업했고 대학은 어느정도 갔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검정고시가 몇사람 합격하고 이게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내 야간학교를 두군데로 생기지 말고 학생수가 모자랍니다. 숫자는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될때도 있고 그 중에 나왔다 안나왔다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을 유도해 봐라 이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그런데 역시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완철 위원 : 어렵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등하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강종숙씨입니다. 학생이 지금 21명 입학된 상태이구요.
○강완철 위원 : 출석상황을 비교해 볼 때 21명 계속 나오는가 어떤때는 10명, 7명까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것은 지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야간업하고 하는데 시험은 여지없이 잘들 봅니다. 그렇게 잘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예행사라든지 체육행사할 때 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옵니다. 그때 제가 머리 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물론 이런데 도와주는 것을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주는데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모든것을 파악해서 확실히 도와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느낄만할 때 도와주고, 도와주면 그만한 효과도 보고 해야지 정규학교가 아니라고 해서 다 불우하다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은 탈피해야 되지않겠느냐하는 것은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 이런데도 확실한 직접 담당자들이 가서 생활상,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런것을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물질적으로만 도와줄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해서 모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해야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여야간학교 선생님은 벌써 교사들이 30명이 넘습니다. 오석중.고등학교도 선생님이 29명이 넘었고,
○강완철 위원 : 학생 수보다 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완철 위원 : 어떻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바꿔가면서 자기네가 시간있을 때는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잘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책자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고일문 위원 : 질의 끝났습니까?
○강완철 위원 : 예.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잠깐 물어만 보겠습니다. 도내 장수 및 불우노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지금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25명한테 위문품을 200만원해서 하면 한 사람이,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장수노인만 25명입니다.
○고일문 위원 : 제가 묻기로는 장수 및 불우노인은 몇명이냐해서 물었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장수노인은 25명이고 불우한 노인들은 지금 현재 3,9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다음 또 묻겠습니다.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이 몇군데나 됩니까, 도내에?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경로당은 지금 현재 120개소, 그런데 며칠전에 또 두군데가 설치됨으로써,
○고일문 위원 : 사회복지시설은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가정복지국안의 시설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국제노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10월 2일입니다.
○고일문 위원 : 이것은 해마다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엔에서 지정한 국제 노인의 날이라고 해서 노인공경이 차차 희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노인큰잔치 주최가 어디서 합니까? 주최는 어디고 주관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각 시 군에서 다 합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럼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 다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럼 한군데 250만원이 되네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 '새해 가정의 해'이것은 해마다 가정의 해는 아니지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내년도만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군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다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노인생활권에 물리치료장비는 어떤것을 얘기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저희들 경로당에다가 현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노인들이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간단한 일반 전기기구로 해서 몸을 푸는 것이라든지 이런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것은 도비에서 50% 보조를 해주는 것 같네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 경로당 개보수가 22개소가 되어 있는데 22개소를 불러만 주십시오. 어디어디인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현재 '93년도에는 8개소 계획에 14개소가 되어 있고,
○고일문 위원 : 아니, 내년 예산에 경로당 개보수를 22군데 1,000만원인데 500만원씩 도비보조를 해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22개소가 어디어디인가 얘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현재 신산경로당, 한백경로당, 제주시는.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노인 회관, 신효경로당, 하효경로당, 토평경로당.... 시.군별로 저희들이 계수확보한 것이 있고, 아까것은 작년에 한 것을......
○고일문 위원 : 작년것은 필요없고 내년에 22개소를 이렇게 했는데 22개소가 어디어디인가 도에서 모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시.군에서 다 올라옵니다.
○고일문 위원 : 시.군에서 몇군데 보수해 달라해서 해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고일문 위원 : 막무가내로 다섯군데, 열군데라도 지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일문 위원 :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다이렇게 하는 것은 답변이 미흡한 것 같네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지금 제주시 5개소에 예정이고 서귀포시 3개소, 북군 8개소, 남군 6개소라고 시.군에서 올라온 액수를,
○고일문 위원 : 제주시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정되는대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요.
좋습니다. 가정복지국은 보니까 보통 단위가 1천단위, 1백단위 이렇게 해서 끝단위가 없는데 세탁기 대형이면 얼마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현재 1천만원씩 저희들이 담요세탁기는 1천만원이 넘습니다마는 1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어떤 세탁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대형입니다. 특수세탁기입니다. 담요들을 빨아야 합니다.
○고일문 위원 : 노인복지시설 수용인원은 평균 몇명이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평균 30명 이상이 됩니다. 이시돌같은데는 50명이 넘구요.
○고일문 위원 : 가령 담요를 빤다는 것은, 담요같은게 한달에 한번 빠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똥오줌을 싸기 때문에 수시 빨아야 합니다. 요양원같은데는 하루에도 몇개씩 빨아야 합니다. 고장이 날 때는 저희들이 거기 봉사인력을 투입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대형냉장고는 5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 걸핏하면 1천만원, 걸핏하면 5백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노인복지에 대형냉장고에 들어가는게 뭘 넣으라고 해서 대형으로 삽니까? 그전에는 얼마라도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현재 금년도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음식으로 마구 들어갑니다. 필요있건 없건 그냥 오시는 분들, 그 음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냉장고로 다 적재를 하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해야 할 여러가지 음식을 며칠분을 사 보십시오 위원님, 얼마나 많은지, 하루하루 장을 못봅니다. 작은 것은 봐도. 특히나 요양원 같은데는 멀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야 합니다.
○고일문 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세탁장비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성요셉, 성이시돌, 남제주양로원입니다.
○고일문 위원 : 그 세군데 세탁장비를 해준다. 지금 현재 거기 세탁장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지금까지는 작은 것으로 해서 했는데 다 낡아서 이번에 다른 양로원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번 파트로 들어갑니다.
○고일문 위원 : 대형냉장고를 사줄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성이시돌입니다.
○고일문 위원 : 거기 한림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그렇습니다. 이시돌 양로원, 금악에 있는겁니다.
○고일문 위원 : 천주교 계통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까지 하나 지원을 요청해 본 일이 없어서 금년 처음입니다.
○고일문 위원 : 국장님이 천주교신자가 돼가지고 '성'하는데만 많이 지원이 되는것 같네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이것은 이번 처음이고 불교 계통에는 원불교가 제일 일착으로 이런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전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일 마지막으로 제주양로원, 원불교 양로원은 다 끝내줬습니다. 직접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은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여성의 의식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더 잘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가정복지국장께서가 여성 국장이고 남성국장 같으면 여성의 의식이라든가 사회욕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용역이라도 해서 알아볼려고 하겠지만 국장님이 바로 여자분이시고 다년간 국장직에 계시면서 여성의 의식이나 사회욕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고 있을건데 굳이 이렇게 2,500만원이나 들이면서 용역을 주면서 이것을 조사해야 되는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을 다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파트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또 제주도것을 제주도만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제주도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더 나은 이러한 선진화를 위해서 서울로 중앙으로 각부처로 이렇게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아니, 용역을 서울로 각부처로 하는 것은 용역을 안줘도 국장님 입장에서 얼마든지 중앙부처에 하는 것은 행정채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고일문 위원 : 2,500만원씩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특정단체에 줘서 하는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굳이 2,500만원 없애면서 용역줄 필요가 없지않느냐?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전문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에 각 분야별로 용역을 의뢰할 겁니다. 이걸 어찌 제가 다 하겠습니까?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자신이 여성이고 과장님도 여성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여성개발원인가 어디로 2,500만원씩 주면서 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까지 금년에도 여러 건의 용역을 했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여성파트에서 이것이 처음인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서 용역을 많이 했지만 그게 돈만 낭비하는 입장이 됐고 실지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여성분이고 여성의 의식이라든가 사회의 욕구라는 것은 거의 다 아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럼 과감히 소신껏 행정을 펴면 될 것을, 국장님이 남성분 같으면 이 말을 않겠습니다. 괜히 돈 2,500만원 용역하면서 없애 버리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조를 한번쯤은 다 조사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준에 맞는 여성시책을 펴나가기 위한 겁니다.
○고일문 위원 : 됐습니다. 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못하는 자리인데 잠깐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범도민토론회'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조연설자, 주제발표자, 진행자, 토론자, 어디서 모시고 오는 분인지 모르지만 1회하는데 거기에 기조연설자 20만원, 주제발표자 3명, 20만원, 진행자 20만원, 토론자 20만원, 3명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과다책정된 그러한 느낌이 드네요. 어디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저희들 도청 대강당에서 내년도에 200여명 모여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 청소년을 위해가지고 박명윤박사님을 모셔서 저희들이 지도 강사, 위해업소업주, 여성단체의 임원, 학부형, 청소년선도협의회, 또 지방의회 의원, 또 청소년지도위원 이렇게 해서 청소년단체 모두해가지고 200여명 모셔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제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청소년 위해환경정화 및 방안, 또 제2주제는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사회활동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을 내년에도 다시 이와같은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시간당 저희들이 5만원씩해서 4시간, 이렇게 해서 20만원의 수당이 간 겁니다.
○고일문 위원 : 20만원 국비보조하는 것도 있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다 포함한 겁니다.
○고일문 위원 : 이게 왜 포함한 겁니까? 국비 10만원, 도비 20만원하면 30만원이지 20만원중에 국비가 10만원 포함됐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사회적으로 이렇게 할 적에 그런데 나가서 개인당 20만원씩 책정한 것은 과다책정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사에 대한 따짐이 아니고 1인당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토론시간까지 4시간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물론 4시간이고 뭐고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유명한 강사를 모셔오려면 역시,
○위원장 이영길 : 유능한 강사야 한 사람이겠지만 진행자, 토론자 다 있습니다. 꼭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지금 강의 20만원은 저희들 행정부의 기본요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아니죠. 지금 하루에 20만원, 사실은 네시간 해가지고 1회로 끝나는 건데 이것은 분명히 과다책정한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이것은 저희 도만 과다책정일 수가 없습니다. 전국이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도만 깎아버리면 여기까지 누가 오셔서 강의를 하시겠습니까? 먼데까지. 전국이 같은 비율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식으로 대답할 게 아닌데요.
○강완철 위원 : 그럼 지난 10월달에 이 행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때 청소년, 사회인사, 그때 참석인사가 어느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250명이 됐습니다. 그때 강위원님은 일본갔을 때입니다.
○강완철 위원 : 모임인사가 대강 어떠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지방의회 의원님, 청소년지도위원,
○강완철 위원 : 그분들만 하고 청소년들은 안모였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청소년들은 올 수가 없죠.
○강완철 위원 :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된 게 있습니까? 이제까지 매년 계속 해 온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이로인해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을, 각 분야별에서 파트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하는 각성을 제고시켰구요,
○강완철 위원 : 지방의회 의원들, 사회저명인사들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이만한 효과가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효과면에서 어느정도 나왔다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효과는 지금 제주도에서 앞으로 마약을 어쩔 것이냐 또는 오락을 어쩔 것이냐하는데 대한 크게 논의들도 했고, 그 방지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위원들이 그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에.
○강완철 위원 :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가서 그 자리에서 강연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나오면 거의 잊어버리는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있으면 언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이런것은 부녀봉사원들을 이용해서 이 액수같으면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적어도 한 두사람이라도 같이 자기 가족마냥 이렇게 보살펴주면서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이 청소년비행에 더 예방이 되는 방법이지 이렇게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강연을 해야만 청소년비행이 예방된다는 것은 옛날 방식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아버지사회에서 지금 청소년들을 너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항상 자녀교육이 어머니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 부재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버지교육, 청소년교육은 직장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지금 이영길위원은 그런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마는 청소년교육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이방법 저방법중에 저희들이 가장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정부에서 현재 청소년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또 그것을 의논해서 각계각층에서 확대 교육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택한 겁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다 찾아가지 못하지않습니까,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강완철 위원 : 그리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강완철 위원 : 어떤데는 보니까 직원해서 나가는 것이 있던데, 복지종사자 체력단련비, 종사자 인건비, 두사람뿐인데 제주도 전체해서 이 둘뿐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라고 하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전인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봉급이 너무 작습니다. 고생은 너무 많구요. 이래가지고 1년에 두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봉급의 두번을 체력단련비로 100%를 두번 나눠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인건비지원해서 30만원 곱하기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람, 지방비에서 하는 사람입니다.
○강완철 위원 : 국비는 예외해놓고 지방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이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강완철 위원 : 하나 묻겠는요.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보면 제일 등한시하는 것이 거기 근무하는 소위 수녀분들입디다. 이 분들을 보니까 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 천주교 신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꼭 갈때 그 분들 것은 따로 봉투에 담아서 갖다주는 그런 분들도 봅니다마는 이 분들은 한달에 8만원인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서요?
천주교재단에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할 그런 돈도 없는 모양입디다. 그에 대한 예산책정된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수녀님들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원장님, 수녀님 봉급이 다 정부에서......
○강완철 위원 : 그것은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성이시돌이나 이런것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정직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수녀들이 정직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그렇습니다.
○강완철 위원 : 국가에서 나옵니까, 봉급이?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정부하고 저희들 거하고 같이,
○강완철 위원 : 확실히 합니까? 국가에서 봉급이 나오는거에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수녀님중에도 종사원으로 책정된 정규직원은 저희들이 국비 다 내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 봉급이 국가에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나옵니다. 종사자로 지정된 사람은 나옵니다. 그 대신에 교구청에서 나오는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어느 기준에 준해서 봉급을 줍니까? 어느정도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국가수준, 전국이 똑같습니다.
○강완철 위원 : 충분합니까? 봉급액수 알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강완철 위원 : 연 어느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원장 다르고 총무가 다릅니다.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 다르듯이.
○강완철 위원 : 그분들 봉급들은 국비에서 바로 지출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출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시.군에서 다 나갑니다. 도장찍으면서 받아갑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471,000원, 총무가 42만원, 간호사가 337,000원, 보조원이 292,000원, 의사가 837,000원, 물리치료사가 337,000원, 취사보가 24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부가 마찬가지입니다. 249,000원.
○강완철 위원 :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양로원에 있는 소위 우리가 가보면 수녀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다 봉급을 받고 있단말이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받는 분이 계시고 안받는 분도 계십니다. 봉사로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손이 딸립니다. 국비로 가지고 도저히 못하니까 교구청에서 파견근무하는 수녀님들이 계십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이나 또는 병원등에 거동불편환자를 수발해 주는 그런 봉사하는 부녀들이 계십니까, 본도에?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몇사람쯤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160명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 분들이 매일 나가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수요처에서 필요할 때 나가고, 그리고 시간당 자연스럽게 10원도 안받고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한달에 두번, 더 요청하면 세번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탁기가 고장날 적에는 참 난감합니다. 그럴때는 자원봉사자가 여성회관에서 나가서 손으로, 인력이 다 나가서 그것을 해 냅니다.
○강완철 위원 : 이제까지 사회에서 어떠한 표창을 준다. 지난번에 도 문화상도 심사를 해 봤는데 여자분들은 한분도 안들어오고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병원등에 직접 가서 오물을 받아내고 목욕도 시켜주고 주물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인들이 진짜 봉사자고 사회에 소금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표창한 실적이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몇사람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이번에는 이 분들이 항상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겠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정부 제2장관실에서 못을 박아서 다 올려라 이렇게 해서 이번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상을 내려서 다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세사람이나 됩니다.
○강완철 위원 :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 발굴해서 한두번 가서 일만 하더라도 그 분들은 상을 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습니다.
○강완철 위원 : 자기 자식도 못하는데 며느리도 안해주는데 이런것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 주시고 이 분들은 한두번을 하더라도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위원님, 이 기회에 저도 위원님께 조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상에 대한 규정상 매우 정부 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숨은 일꾼들은 뭐에뭐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고려하셔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대한 큰 힘이 되어주시는 이런 분야를 개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길 :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토론시간입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위원 발원신청)
한성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런때나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달리 생각은 마십시오.
가정의례 우수마을 선정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한성담 위원 : 그래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저희들 가정의례 우수마을 선정은 시.군에서 우선 표본으로 선정을 해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는 저희들이 규약을 다 마련해 놓습니다. 전부 규약을 마련해서 시.군비교를 합니다. 답례품을 얼마를 했나 안했나, 안주는 곳으로 또 음식을 간소화 했나 안했나, 회를 했나 안했나, 사시미같은 것을 했나 안했나 이런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합니다.
○한성담 위원 : 국장님,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답례품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벌인지가 상당히 오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한성담 위원 :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안했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해버리고 하니까 이런것을 우수마을 선정해서 주는 것도 좋은데 확실하게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똑떨어지게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이게 바로 도민의 의식성향이 이렇게,
○한성담 위원 : 그것을 아주 특별한 추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좀 해야 될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특별추진계획이 이렇게 안하니까 안하는 마을, 일단 한번 답례품 안주고 안받기 이런것이 시범마을해서 이것은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일단 한번 시범마을로 정해진데는 그런 일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확대해서 늘려가는 것으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답례품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그 뜻은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연스레 이웃간에 또는 계층간에 어떤 상당히 갈등이라든지 불화를 만들어 버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의식이 깬 분이 답례품을 안했을 적에는 입방아를 쪄가지고 돈아껴서 답례품도 안한다고해서 몰아쳐서 이게 완전 여론재판으로 하게 해버리고. 모두모두 안해버리면 되는데 어느 계층에서는 하고 어느 계층에서는 안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앞장서야 할 분이 더 해버리고 이게 뒤죽박죽되니까 이것을 제로에서 출발하셔 가지고 이것은 잘하시든지 아니면 내버리든지 뭐하든지간에 기왕 시작했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 다음에는 시범노인들 공동작업장 설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작업장들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작업장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야채를 가는데도 있고 또 수의를 만드는 곳도 있고 국산차 재배, 또 송아지 사육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필요한 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2,000만원 가지고 정말 도움다운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주실려면 정말 그 분들이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느끼는,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것으로 지원이 돼야지 하나의 안했다는 얘기를 안듣기 위해서하는 그런 형식화돼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다음에 변화된 사회여성의식 및 사회욕구조사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2,500만원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현재 제주도도 어떤 사회상을 정착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국제화 관문이고 관광화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모든 지식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만 가지고는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 매우 힘이 듭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전문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여성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수준에 여성욕구수준에 맞는 이러한 여성시책을 수립해 볼까해서 의도를 해 본 겁니다.
○한성담 위원 : 이에 대한 연구자료라든지 타시.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꼭 우리 제주도에서 유독 2,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성의 의식이라든지 사회욕구조사를 하시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우리 제주도에서 무엇때문에 이런 착안을 하시게 된 겁니까? 다른데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지금 현재 여성인구가 타도보다는 1% 가깝게 더 많습니다. 이래서 해녀문제같은 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중에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성문제로? 그래서 각 분야별로 모든 계층의 지식을, 전문지식을 모아서 여성들이 살 수 있고, 앞으로 기능면이라든지 직장,
○한성담 위원 : 이것은 시간도 좀 있고그런데, 물론 이런것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한성담 위원 :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 각 시.군에서 공설묘지가 전부 한계점에 이르러서 이제는 중산간 지대도 높은 지대로 이설을 하는 추세인데 공설묘지를 중산간 높은 지대로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이 안됐다 이겁니다. 도로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여건이 안돼서 일부 군에서는 이설을 하도록 해놓고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진입로를 할려고 하면, 일례를 들면 표선면이 금년도에 이설을 하도록 해서 영주산 하천경쪽에서 지금 자구미쪽으로 약 8km정도 올라가서 했는데 그 사업비가 3억원내지 4억원이 소요돼가지고 군비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지역에서 군수가 이것은 분명히 확답을 받고 이설을 했는데 진입로가 안돼서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습니다. 진입로가 좁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한성담 위원 : 좁은게 아니고 전혀 안됐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좁은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각 시.군에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현지답사라도 하셔서, 꼭 표선면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도 있을 것이고 북군도 있을 거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할 의사가 계신지 안계신지만 제가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확장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마다. 이렇게 해서 군에서 필요한 사업비 요청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의 요청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것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기서 올라오기 전에 한번 가정복지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찾아서 돌봐주는 그런 행정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를 할 때도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음성적으로 윤락녀가 116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국장께서 답변은 양성화를 하지않고 지도 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은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전업자금이라든지 이런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위원님,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꼭 지정된 사람이 한곳에서 오래 이런 사업을 하지않습니다. 물따라 바람따라 다니는 사람이 돼서 꼭 철새와 같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그 분들한테 해놓으면 이게 확정적으로 꼭 살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성담 위원 : 그럼 양성화 시켜버리든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양성화는 도덕성의 문제라 이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한성담 위원 : 어차피 그런 독버섯이 있어서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는것 보다는 대안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차라리 전업을 시켜서 완전히 다른쪽으로.....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게도 하고있습니다마는 노력을 안하고, 일을 안하고 먹고 살던 사람이 돼서 이 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세 넘은 사람들이 반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의식변화라든지 의식개혁이라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국장께서는 지도 단속해서 근절하시겠다고 했는데 가시적으로, 실질적 피부적으로 느끼게끔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잘 되지않으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사실 맨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만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만 단속하고 여성만 선도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구요,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무서운 AIDS라든가 임질, 매독을 일반가정에 확산 시키지 않기 위해서 매주마다 아주 와서 하는것도 싫어하니까 저희들이 산지촌에 상주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벌었느냐, 저축을 열심히 해라, 이제 늙어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일문 위원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윤락녀한테 가서 얼마를 벌었느냐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근절하겠다는 것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니죠. 저축을 너희들이 얼마를 하고 있느냐?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저축을 얼마 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이율배반 아니냐 이겁니다. 근절하겠다하면 모든게 수입이 없게끔 해야 그 사람들이 전업을 하거나 바람따라 가거나 물따라 가거나 할 것이지 얼마 벌었느냐, 저축얼마했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격려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절할려고 노력을 한다 해놓고 얼마 저축했느냐 얼마 벌었느냐 하는 것은 격려성 발언이지 근절하기 위한 말은 아니지않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을 그대로 향락적으로 쓰지못하게끔이라도 해서 어서어서 방이라도 한칸 얻고 결혼이라도 해서 살 수 있는 길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럼 더 열심히 해서 한달에 가령 100만원 버는 것을 300만원 벌고, 1,000만원 벌게 되면 빨리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시원할 것이지 근절하겠다 하면서 얼마 벌었느냐 얼마 저축했느냐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가라 그러면 갈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들 문제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저쪽에서는 홍등가를 없앨 수 없는 시점이고,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게 막혀버리면 큰 일이 난다 그럽디다마는 어떻든간에 이것을 근절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제가 이것을 좀 알아보니까 이것도 계보식으로 조직이 돼가지고 포주식으로 한 사람이 세 사람을 거느린다든지 다섯 사람을 거느리는 이런 문제, 또 일곱.여덟 사람 거느려서 하는 문제, 이런것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도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면 명년도에 다시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묻겠습니다마는 116명중에서 이것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아니냐 그때보면 알 수 있겠죠? 또 윤락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에서 이것은 특별한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근절을 시키려면 진짜 지도 단속해가지고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국장님 답변은 양성화도 아니고 지도 단속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위원님, 저희들이 강하게 나오면 사실 없어집니다. 싹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저희들이 왜 지금 강하게 근절못하느냐 하면 다시 다른 마을에 가서 이런것을 형성할까 두렵기 때문에 고무줄을 잡아당기지도 못하고 늦추지도 못하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전염병만이라도 이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도와주셔야지 여성만 가지고 여성만 하는 일입니까, 이게?
○이재현 위원 : 그런데 단속하기는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호객행위 못하도록 단속합니다.
○이재현 위원 : 평균 한달 130 140만원 번다고 하는데 근거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근거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 양면성이 있는데 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하니까,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공설묘지에 관한 건인데 보니까 질문서를 냈더니 답변온 것을 보니까 안덕, 대정, 표선리 이쪽 타읍.면은 공설묘지시설을 하고 있던데 남원의 경우는 포화상태인, 마을마다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포화상태가 된지가 오래됐는데 남원읍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지금 공설묘지 관계는 시장.군수재량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관내에 필요한 공설묘지를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91년부터 '92년 사업분으로 각 시.군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5,000만원씩을 다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대정과 안덕, 남군은 표선읍 3개소를 이렇게 1억4,3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구요, 그 안에서 보니까 설치를 공설묘지로 설립을 해 놨습니다. 아마도 군에서도 단계적으로 다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금석 위원 : 남원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직은 요청이 안들어왔습니다.
○양금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 가정에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하는데 질의할 게 뭐 있습니까?
○한성담 위원 :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세출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전부 노인승차권을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성담 위원 : 국비에서 하던 것이 100% 지방비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습니다. 승차권때문에 너무 많은 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성담 위원 : 주요인이 그것이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끝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강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가정복지국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원안가결하도록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한성담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강완철위원의 동의안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여러 위원님들, 또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회의속개)
ｏ 소방본부소관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과장에 윤한석과장입니다. 제주소방서 김성옥서장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강희남서장입니다. 그외 계장들은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립.
경례.
(일동경례)
착석.
존경하옵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예산안 편성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여러분들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인명의 구조.구급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현대화에 따른 특수소방장비 보강 및 노후소방장비 교체 보강, 도서지역 및 노유자 가정 한가정 1소화기 갖추기 지원, 소방사각 지대인 읍.면지역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화재예방 홍보의 내실화 및 초기진화활동 태세의 확립과 119 구급대의 보강을 통하여 도민을 위한 소방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약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방비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69억900여만원보다 2억9,960여만원이 증액된 72억 86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의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증원과 봉급인상분으로 인한 인건비 기본급 인상액이 6억4,230여만원이며, 기타경비는 '93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소방본부 운영에 인건비를 제외한 1억9,590여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입니다. 그리고 제주소방서 운영에는 43억1,780여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17.5%가 증가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소방서 운영에는 26억9,480여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24%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42억320여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8%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제주소방서에 26억9,210여만원, 서귀포소방서 1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소방 본부에 9,650여만원, 제주소방서에 12억2,370여만원, 서귀포소방서에 7억6,370여만원으로서 총 20억8,410여만원으로서 2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전경비는 소방본부 9,330여만원, 제주 소방서에 8,250여만원, 서귀포소방서에 7,640여만원으로서 총 2억5,53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비에는 소방본부에 300만원, 제주소방서에 3억1,930여만원, 서귀포소방서에 3억 4,360여만원으로서 총 6억6,5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물건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물건비등을 포함해서 9,650여만원으로서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경비는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에 9,33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물건비는 소방기술경연대회 물품구입, 소방공무원 교육교재 및 승진시험 공고료, 불조심 홍보 유인물 등 일반수용비에 1,770여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180여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교관요원 강사수당, 소방공무원 각종 수당등 운영수당에 340여만원, 그리고 동근무복외 9종의 소방공무원 피복비 310여만원, 화재접수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화재특별 비상근무 급식비 등 급양비에 73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서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3,210만원, 임차료는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장소 임차료에 5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행정통신 시설유지비에 40여만원, 차량선박비는 본부차량유지 및 자가운전 차량비에 750여만원, 일선관서 119 구급대 15개대 지원비에 300여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990여만원, 기타 물건비로서는 소방행정업무 추진, 소방의 날 행사추진, 일선소방관서 격려, 의용소방대장단 도지사 간담회 등 기타 물건비에 1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보상금에 8,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모범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의용소방대 조직점검 우수대 시상, 소방기술 경연대회 시상 및 낙도지역 및 자율소방대 지원, 전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보상,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의용소방대 보조, 제주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등에 86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다기능사무기기 자산취득비 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1페이지와 요약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소방서는 제주시 지역과 북제주군 일원을 관할하고 있으며 2과, 4개계에 10개 파출소와 소방공무원 183명, 기능직 3명, 일용직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주소방서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4,480여만원이 증가된 43억 1,780여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원인내역으로서는 북제주군 추자, 우도면이 관할지역으로 편입이 됐고 1개 파출소가 증설되어 정원 증원과 봉급인상분 등 인건비가 5억 7,700여만원 증액과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 내년도 세출예산 중점 투자방향으로서는 경화학차 등 필수소방장비 보강, 읍.면지역 소방용수 시설확충과 의용소방대원 지원등에 있으며 세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26억 9,210여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62%를 점하고 있고, 금년도에 비해서 5억7,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로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 재료비, 기타수당, 국내여비, 기타물건비 등 12억2,370여 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전경비는 보상금 등 8,25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3억1,93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요약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봉급 13억2,600여만원, 상여금 6억4,100여만원, 초과근무 수당 3억790여만원, 정액수당 3억2,790여만원, 일용인부임 8,900여만원 등 총 인건비는 26억9,21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수용비 1,120여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6,070여만원, 운영수당 90여만원 등 총 12억2,370여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피복비는 3,3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매식비, 소방 기술 경연대회 선수 훈련 매식비 등 1억4,22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는 기관공통비,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1억4,840여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본서 및 각 파출소 난방보일러 유지비 등 3,01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본서 및 각 파출소 청사 유지비, 소방필수시설 및 장비 유지비로서 2,32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는 소방차량 44대 기본유지비에 1억1,41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유류화재 소화약제 구입비 780여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운영비는 119 구급대 의약품 구입에 35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소방서장 중앙회의,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여비 등에 17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물건비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방호 활동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기타 물건비에 6억4,550여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보상금에 의용소방대 피복구입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불조심 행사 지원, 어린이 소방대 지원 및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등에 총 8억25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본지출비는 총 3억1,93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7,200만원, 시설부대비 30여만원, 자산취득비에는 소방 차량구입 신규 2대, 노후교체 2대, 소방필수장비 구입 119구조대 장비, 공기호흡기 충전기 구입, 시설파출소 비품 구입, 노후 비품 교체, 소방검사 기구구입 등에 총 자산취득비는 2억4,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주소방서 편성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서귀포소방서 내년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8페이지, 요약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서귀포시 지역과 남제주군 일원을 관할하고 있으며, 2과 4개계 6개 파출소에 소방공무원 104명, 일용직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억2,260여만원이 증가한 26억9,48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말씀드리면 남제주군 남원읍과 안덕면이 관할구역으로 편입이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원증원과 봉급인상분 인건비 3억9,94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의 내년도 세출예산 중점투자 방향으로는 다목적 소방차 증차 등 소방시설 필수 장비 현대화 및 골목길 소방차제작 및 실정에 맞는 소방장비 개발과 읍.면지역 소방용수 시설 보강,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에 주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총 15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물건비 등 총 7억6,370여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보상금 7,64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3억4,36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급여에 7억4,390여만원, 상여금 3억5,950여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7,270여만원, 정액수당 1억7,230여만원, 일용인부임이 6,240여만원 등 총 15억1,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수용비 1,160여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금 4,290여만원, 운영수당 90여만원, 피복비 2,010여만원, 급양비 8,480여만원, 관서당경비 1억180여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750여만원, 차량선박비 8,180여만원, 재료비 2,230여만원과 기타운영비 240여만원, 국내여비 220여만원, 기타 물건비 3억6,240여만원 등 총 7억6,370여 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보상금 7,640여만원으로서 화재취약지역 소화기 보급, 어린이 소방대 경연 대회 시상,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및 피복비,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 지원 등에 7,64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비로는 3억4,36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1억4,590여만원, 시설부대비에 30여만원, 자산취득비는 다목적 화학차,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소방검사 기구구입, 119공부방 운영물품, 무선장비 셋트 및 필수소방장비, 공기호흡기등 인명구조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 등에 1억9,730여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 펀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소방본부 예산에 적극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소방본부 운영비 중에서 소방본부 이용시설세와 국고보조하고 그리고 도비부담이 구분해 낼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금년도는 아직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특별교부세가 어째서 확정이 안됐습니까, 금년도 분이?
○소방본부장 박관길 : 내년도 것이 말입니다.
○김영훈 위원 : 제 말씀은 그것이 확정이 안됐으니까 내년 것은 놔두고 금년도 것을.
○소방본부장 박관길 : 금년도 것은 작년도에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내려왔고 지방교부세는 6억5,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는 작년도에 1억3,000만원 13억원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 18.8%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94.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차량구입에 1억원이 들어왔고 이것은 1.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 지방비 부담한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영훈 위원 : 어떻습니까? 이것은 본부장께서는 작년도 작년도 하시는데 사실은 '93년도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우리가 사실 소방장비 구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가품들이고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세라든지 큰 것은 사실 소방공동시설세같은데서 내려주는게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전망은? 국회에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금년도는 작년서부터 저희들 화학차를 구입하도록 해서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해서 금년도에 또 서귀포에 다목적 화학차와 굴절식 고가사다리차를 하나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3억원 정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금년도 소방공동시설세가 1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27%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김영훈 위원 : 4억4,000만원 정도 증액된 금액이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영훈 위원 : 그럼 토탈 교부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 토탈은 얼마정도가 되겠습니까? 금년에 20억원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내년에 20억원 정도 교부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하고 3억원이 내려 올 경우는 20억4,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무선통신 난청지역들이 동부, 서부, 제주소방서 관내는 구좌하고 우도지역이 난청지역이 되겠고, 서부지역은 외도서부터 한경, 추자까지 이렇게 난청지역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제주소방서 관내는 애월에 무선 난청지역 중기기설치 비용이 1,200만원 올라있고 또 성산에 무선중계국 설치 및 무선탑설치 이것은 같은 말인데 소방서 단위에서 말이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2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시설을 하면 무선통신 난청지역 해소는 어느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게 될 경우는 서귀포소방서인 경우는, 남군인 경우는 거의 난청지역이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소방서 관할구역도 내년에 그것이 시설이 될 경우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소방본부 단위로 해서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에 인력을 통활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되, 금년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저희들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견월악에 있는 KBS, MBC, 또 성판악에 경찰에서 활용하는 무전중계탑 설비와 교통보수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1,100고지에 이동통신에서 관리하는 무전탑이 있고, 서귀포 삼매봉에 가면 KBS에서 운영하는 탑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탑들을 저희들 활용하는 무선설비를 UHF로 했을 때 어떠한 전파가 저희들이 약간 흡수되지않느냐? 이런것이 뭐냐하면, 지금 타당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술로서는 도저히 그것이 시험가동이라든가 이런것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올리고 해서 점검을 의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았습니다. 애월에 설치하면 서부지역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는데, 그럼 구좌하고 우도지역의 난청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산포 것은 성산에 설치를 한다 해도 서귀포소방서 관할이다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게 성산포에서 하면 성산포에서 교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도지역은.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제주소방서에 통보해주고 서귀포소방서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통보해 주면 이쪽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에는 119 구급대가 상당히 실지 읍.면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이런 보건기관들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활용실적이 많은데 출동대기는 언제나 대기되어 있는데 출동은 우리가 화재신고를 받아서 출동하는데 어떻습니까? 출동하는 대기조, 5분대기조가 되든 뭐가 되든 출동하는데 까지 시간이?
○소방본부장 박관길 : 출동하는데까지 시간은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는데까지는 약 50초 이내에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은 24시간 격일제 대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무시간외에는 직원들이 훈련이나 근무시간외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항상 옷을 벗어서 자는게 아니고 완전히 작업복 입은 상태에서 신발만 신고 차에 오르면서 그냥 거기서 옷을 입으면서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응급환자든, 산모든 현장에서 환자를 수송하면, 의료 기관으로 후송을 하시는데 그것은 산부인과 환자인 경우에 산부인과 병원 그렇게 가는 겁니까? 우선 제주의료원이나 종합병원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그날그날 소방서에는 당직병원이, 오늘 당직병원은 어디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산모인 경우는 오늘 산부인과 당직병원이 어디다 이런 것을 해서 무선으로 환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본서하고 연락을 하면서 통보해서 환자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병원급은 언제나 24시간 풀가동하도록 해서 응급실이 가동되니까 병원은 되는데 의원급은 당번의사제에 의해서 당번의원이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주는게 환자한테 상당히 바람직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환자를 애월에서 발생했다, 구좌에서 발생했다 했을 때 가까운 의료기관 놔두고 동쪽으로 볼때는 제주의료원이 가깝다 이겁니다.
병원으로 간다면. 제주의료원이 가까운데 한라의료원쪽으로 가고 애월에서는 한라의료원이 가까운데 이렇게 하는 일은 없는가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은 구급환자를 할 때 우선하는게 환자들이 가고자 하는 병원, 이런데로 우선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애월에 있더라도 한국병원에 가자 이랬을 때는 한국병원으로 이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까지 실적은 많았는데 혹시 구급차 운영을 하면서 가장 애로가 된다고 하면 어떤점이 애로가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애로가 된다면 저희들 소방의 구급업무에 종사하는분들이 자격증 있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김영훈 위원 : 무슨 자격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원활하게 하는데 그런것을 가져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한사람인가, 전문대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 앞으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저희들 특채를 해서 이런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게 가장 문제점이어서 저희들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른 위원님.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안을 봤는데요, 산불이라든가, 산불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장비가 뭐뭐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 산불에 대해서 대비하는 장비는 직접 우리가 산불에 대해서 하는것은 차가 가서 호수를 배열해서 연소되지 않도록 하고있고 차가 못들어가는데는 특수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산에 가면 나뭇가지 꺾어서 하고 있고 산림과에는 또 등짐 분무기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알았습니다.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아닙니까? 특별한 장비도 없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 특별하게 저희들......
○김창구 위원 :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특별히 산불같은 것을 대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장비가 없다는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동식 펌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 소방본부장님 LA화재 뉴스로 보셨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창구 위원 : 마찬가지로 지금은 산간지방에 별장이라든가, 관광시설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게 자연속에 시설이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산불하면 산불로 끝났지만 이제는 산불자체가 중요한 관광단지라든가 어떤 독립된 산속의 관광시설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막바로 번져가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자연하고 같이 모든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이 소방본부에서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지금 저희들 지역으로서는 특히 산중에 있는 어떤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홀리데이호텔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산화가 났을 때는 우선 저희들은 부근에 있는 소방차를 배치해서 호수로 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본부장님께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까지의 제주도의 산불하고 앞으로의 산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창구 위원 : 이제까지는 산에 나무정도 타고 말았지만 이제는 산에 불이 나면 그 불이 바로 관광객이 사용하든지 도민이 사용하는 대규모 시설로 바로 파급되게 모든 자연이, 산이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그런것에 대비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요원을 교육시키거나 유학을 시키거나하고 어떤 대비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지. 지금 현재 전혀 그것에 대한 대비가 없이 본부장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나뭇가지 꺾어서 불을 끄고, 산에 소방차 가서 어떻게 불을 끕니까?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라든가 그러한 대규모 시설, 지금 여기보면 방열복이 18만 얼마죠, 한벌에? 이것이 불속에서 열만 방지하는 옷입니까? 아니면 불속에 뛰어들어도 안타는 옷입니까? 여기 청구하고 있는 방열복.
○소방본부장 박관길 : 방열복은 뭐냐하면 불에 들어가도 타지않는,
○김창구 위원 : 타지도 않고 열 화상도 안입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열과 화염을 차단시킬 수 있는,
○김창구 위원 : 제주도도 현재는 아파트단지라든가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가서 소방본부장께서 경험하지 못한 어떠한 대규모 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이 되고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창구 위원 : 지금까지 소방본부에서 소방관계 공무원들이 겪었던 그러한 화재와 전혀 다른 집단시설에 대한 화재라든가 산에서의 산불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꾸준히 요원도 양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안을 보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없고 또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에 한 두분이 가서 교육이라도 받고 와서 교육이라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대비책도 전혀 없고 그저 무사안일하게 의용소방대원 훈련비니, 급식비니, 장학금이니 이러한 것에 구태의연한 예산편성만 되어있고, 새로운 세계에 대비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다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헬리콥터도 한대쯤은 소방본부에서 보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산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또 아니면 그러한 필요성이라도 계속 소방본부장께서 제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구태의연한 어떤 지침에 의한 편성만 하고 있어서 만약의 사태에, 현재 이번에 LA화재에 보면 비버리힐이라든지 고급주택가들, 산속에 형성되어 있는 대규모 단지들은 거의다 황폐화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제주도도 이제는 산불이 나면 그러한 관광단지라든가, 관광호텔이라든가, 관광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바로 대규모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자연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원양성계획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장비에 대한 그러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않고 예산편성도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LA화재는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화재는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런 화재에 대비해서 산화진압훈련도 소방서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라산 산림이 우거진데서 산화가 났다하면 소방차도 가지를 못하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헬기나 이런 뭐가 아니면 도저히 진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서귀포 소방서장때 대수렵장에서 산화가 났습니다. 산화가 나서 거기가 모가 지고 차도 들어갈 수 없어서 대수렵장이 완전히 연소하게 되었습니다. 꿩을 사육하는데도 연소하게끔 되어있어서 우리 소방차가 대수렵장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 직원들 고생하면서 사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차가 들어갈 수 없고 호수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산악지대에서 산화가 났다하면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헬기라든가 이런것이 아니면 사람이 접근해서 불을 끈다는 것은 사람이 희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악지대의 장비는 앞으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헬기라든지 이런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그러한 요원교육이라든지 선진국의, 미국같은데서의 그러한 것을 대비한 훈련을, 유학이라도 소방대원들을 한 두분 엘리트를 선정해서라도 교육을 시킬 계획이 전혀 안돼있죠? 그냥 경험에 의해서만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 해외같은데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 말을 길게하면,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형, 미래형, 선진국형 산불이라든가 화재에 대한 대비가 지금 장비도 헬기라든가 중요한 장비들이 없을 뿐더러 어떠한 요원양성교육계획도 현재 편성이 안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은 이런 산화에 대비해서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저희들 산화진화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출장가서 시범진화하는 훈련과 교육도 현지가서 받고 있고 말입니다.
○김창구 위원 : 알았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몇명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1,140명입니다.
○김창구 위원 : 의용소방대 편재가 화재시에 이 분들이 투입이 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창구 위원 : 자기 동네의 화재에만 투입이 됩니까? 아니면 큰 산불이 났을 때 소집하면 일반 소방대원들같이 바로 소집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평상시에는 그 지역에 화재가 나면 그 지역별로 소집이 가능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작년 가을경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천 대흘에서 산화가 나서 저희들 북군과 제주시 의용소방대를 비상소집을 해서 이 대원들이 같이 우리들하고 출동해서 산화 진화를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바로 소집이 된다 이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창구 위원 : 그 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1년에 어느정도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까? 나열이 되어 있어서, 얼마쯤 됩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소방본부장 박관길 : 한번 출동하는데 5,600원 출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1년에 몇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1년에 기준예산편성하는데는 12회를 잡고 있고, 훈련 12회해서 24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한 사람당 12만원, 좋습니다. 옷은 1,140명한테 전부 해 주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옷은 전부 해 줍니다마는 매년 해 주는게 아니고 1년에 1,140명에 대한 반수만 해주고,
○김창구 위원 : 그럼 2년마다 한번씩 옷을 해 주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창구 위원 : 그럼 1년에 570명한테 옷을 해 준다 이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창구 위원 : 공기호흡충전기를 3대 사가지고 4백만원씩해서 1,200만원 예산청구가 들어와 있는데 본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마는 공기호흡충전기가 지금까지 한 대도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공기호흡충전기는 본서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 소방 공무원이 한 사람당 하나씩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각 파출소별로 하면 본서에 충전시키러 온다는 게 상당히 먼거리가 되니까 파출소에 하나씩 해서,
○김창구 위원 : 파출소에는 없었는데 하나씩 사주기 위한 것이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본서에는 있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창구 위원 : 지금 현재는 두대 있습니까, 석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지금 본서하고 파출소에 해서 제가 알기로는 넉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 분명히 하십시오. 몇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일곱대입니다. 제주소방서에 넉대 있고, 서귀포소방서에 석대.
○김창구 위원 : 본부장께서 가동상태 점검해 봤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 장비점검을 바로 11월초에 점검을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본위원이 종결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소방본부에 요원들이나 직원들이 또 의용 소방대원들이 그나마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요즘은 아들한테 담배 하나 사오라해도 심부름값 하는 세상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행동이 안되는 세상인데 예산편성한 것으로 봐서는 새로운 우리 제주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 나갈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안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이미 돼버렸지만 내년도도 다시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께서 선진국이라든가 세계문물을 책으로라도 많이 보셔가지고 하다 못해 지금은 당장 필요없지만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봐라하고, 자부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품목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산불문제라든가, 산불 나무를 쳐가지고 얼마나 끕니까? 소규모 산불이니까 이제까지는 했지만 이번에 LA사건도 보니까 일부 지역은 자연발생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대개는 방화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11건 동시에 화재가 같은 시각에 터지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도 이제는 산간지방에 드문드문 관광시설이 나갈때는 지역주민들도 불질러버릴 수도 있고, 가상이 됩니다. 그게 쉬운 얘기로 앙심품은 사람은. 그런 모든것을 대비해서 하다못해 제주도도 헬기 하나쯤은 준비해야 될 시점인데, 도가 보유하든 소방본부가 보유하든. 그러한 대비가 미래형 화재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돼있어서, 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관례대로 옛날것을 답습하는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지금 제주도에는 헬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 소방헬기는 없고 말입니다. 저희는 6130부대에 응원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것은 해양경찰대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해군부대입니다, 공항에.
○이재현 위원 : 우도에서 보니까 한번 긴급환자가 헬기로 수송해가지고 다행히도 목숨을 건진 사례가 있는데 저런것은 소방본부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느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협조요청을 하면?
○소방본부장 박관길 : 협조요청을 하면 거기는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협조요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양초계도 하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소방관서하고 산림청하고의 산화방지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지금 산화문제는 저희들은 지원관계만 있고 저희들 직접 장비를 투입해서 진화지원하는데 책임이 있고,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소방본부에는, 산화관계는 누구나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산화가 나면 뛰어가는 사실인데 업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협조사항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재현 위원 : 그럼 산화방지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국유림이라든지 이런데는 영림.서관계도 있고하는데, 산림청에서 하는데 그러한 큰 문제가 났을 때는 산림청에서 산화를 관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소방관서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산불이 나면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은 지원을 해서 그 진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하고 제주시소방서가 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재현 위원 : 북군하고 제주시관내는 제주시장하고 북군수가 협조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서귀포는 남군하고 한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재현 위원 :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산화가 나면 어떠한 채널로써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체계가. 어쨌든 보는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 먼저 볼 게 아닙니까? 한라산에 불이 난다면.
○소방본부장 박관길 : 산화가 주민이 발견했을 때 신고하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면서 시청에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청에 통보하면 시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출동하면서 시에 통보를 해주고 산화책임을 맡고 있는데는 전소방차를 전부 지원했으면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도심에 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 장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는 남겨두고 출동할 수 밖에 없고 그쪽에서는 전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제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지금 현재 도로망인데 국도, 지방도, 소방도로, 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 말로 얘기하면 올래, 그 길이 얼마나 되고 제주시 안에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길의 길이가?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 사항은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이러한 곳에는 제주시인 경우는 공덕동산 일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주택 주택밀집에 대한 소방훈련을 평소에 하고 있고, 그 다음 남수각 위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제주시 지역에 어떠한 불행한 화재가 날 경우에 소방본부에서라든지 소방기구를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 지역은 %로 몇%가 됩니까? 20%, 10% 돼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한 것을 파악못하면 소방행정에 계획수립이 될 수가 없을텐데요. 여기보면 차량보유대 수도 말입니다. 기준이 51대인데 마이너스 7대가 적고 대형이 2대, 소형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지방 재정문제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문제입니다.
○이재현 위원 : 재정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도에 돌발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 내폭화학차도 재작년부터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귀포 지역이 금년도 다목적 화학차는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거기 32m 사다리차가 있는데 굴절식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굴절식 차를 27m짜리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러한 것을 할려고 올려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거의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절실히 필요하고 주종을 이루는 그러한 장비만 부족한 이유를 우리 위원들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른것과 달라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소방업무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단한 겁니다.
1년 12달 불은 안나도 한번이 났다든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이러한 장비가 소위 기준에 미달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래서 저희들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도 10년이상 된게 저희들 도정질의때도 김영준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4대됩니다. 그래서 18%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장비구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가지고 새로 장비의 구입을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지 몰라도 '93년 현재 72대다 이겁니다. 72개란 장비가 나옵니다. 숫자가, 재정계획속에는. '93년도에 72개인데 '94년도에 82개로 10개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94년부터 '95년은 8개 구입합니다. 그다음 '95년부터 '96년은 6개를 구입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고가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모자란 장비를 보충한다고 보십니까? 중기계획에, 지금 95년 5개년 계획에 보면 그렇게 안나와있거든요. 파출소 같은데야 해마다 2개씩 늘다가 '96년도 이후부터 하나씩 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장비는 어떻게든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장비는 모자란 것이라든지 노후장비라든지 이런것은 해야지, 연차계획속에는 전혀 이것가지고는 계속 과부족 상태가 나올 것이다 이말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장비를 보강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금년만 하더라도 13억원 정도 소방공동시설세를 장비를 보강하는데 전액 투입이 되면 좋은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비를 보강하는데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보강하는 것은 좋겠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앞으로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있는데 소방업무에 대한 사건이 있지않습니까?
불이 났다.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다할 때 그 대형사고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대형사고는 인명피해가 5명이상, 또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이면 저희들 내무부에 직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여기보면 아까 김창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경비에 의해서 소방 본부에도 8,7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제주소방서에서도 이전경비를 8,250만원 서귀포에서도 7,6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에 대한 서비스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부의 예산이 일선 예산에 있는 예산보다 상당히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으로 보지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는 직접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서귀포에는 540명이고 의용소방대가, 제주시는 640명인가 하는데,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때는 본부의 이전경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번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출동하면 5,600원이죠?
그것은 교육비가 아니고 출동비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불이 났다하면 싸이렌이 울리면 집에 있다가도 오는데 와서 현장에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가면 한시간도 있을 수 있고, 밤새 있을 수도 있고, 24시간도 있을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럼 그 분들이 자원봉사정신으로 한다고 해서도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업무인데 5,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더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내무부에서 당초 출동수당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했는데 소방사의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의용소방관들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지역의 의용소방관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예우는 어떻게 해 주느냐 이겁니다. 이전경비에 보면 모범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계획, 의용소방대조직점검 우수대 시상비,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 낙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그 지역으로 가서 부서별 제주소방서에도 보면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이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출동수당은 소방사 1호봉의 70%를 주고 있습니다. 봉급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전국적인 겁니다.
○김영훈 위원 : 한시간을 하든 하루를 하든 일당제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한번 출동하는데 5,6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것은 의용소방대를 말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재현 위원 : 국가에서 계속 봉급을 받는 소방대원이 아니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재현 위원 : 그럼 그 사람이 거기에 투입돼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불상사가 났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도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조례를 제정하면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지않고 조례로만 할 수 있다이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있다든가 어떤 대책에 대한 예산은 어느정도까지는 확보를 해둬야 되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 규정이 도의용소방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풀예산으로 집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용소방대도 공상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재현 위원 :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예가 있으면 처리했던 것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그런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이전경비가 본부에 많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산업시찰을 소방서별로 시킬수도 없고 그래서 본부에서 일괄해서 하고, 또 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본부에서 전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 장학금같은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포함됐다하더라도 지역에서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화재 진압에 나서는데 복지시설이 현재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일반공무원들도 자녀장학금을 줘서하는데 그 장학금 주는게 그렇게 크게 생각이 됩니까? 그 지역에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불속에 들어가는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들의 어떠한 복지시설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귀포소방서에라든지 제주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이 공간을 이용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시간이 없을 때 와서 소방서에 기다리다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구를 친다든가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기를 둔다든가 이러한 놀이시설이라도 있고, 얼마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에 보면 인원이 많은데 제주시가 50명입니까? 100명이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제주시는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대가 50명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부녀자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불이 났을 때만 나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훈련할 때 나오고 있고, 한달에 한번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월교육과 훈련,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요원으로 저희들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본부에서 하는거 하고 소방서에서 하는것을 보면 피복비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출동수당 당연한 것이고 불조심 행사지원, 어린이 소방대지원, 의용소방대 소기방화훈련지원을 이 정도로 했는데 여기 어느 예산에 보면 도지사와 대화하는데 왜 소방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지사 풀예산으로 와서 대담을 한다든지 해야지 왜 소방서 예산을 지급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 본부예산에 계상한 것은 본부에서 지사님하고 간담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이재현 위원 : 지사님하고 소방본부하고 간담회할 때도 돈이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본부에서 전도 의용소방대장단을 소집해서 지사님을 모시고 간담회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선진국 소방장비하고 또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하고 격차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선진국장비하고는 당연히 저희들 보기는 격차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선진국에는 소방헬기 장비가 보유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과 부산, 또 경기 3군데만 소방헬기가 보유되어 있고 기타 시.도는 소방헬기가 보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성담 위원 : 소방헬기 말고라도 전반적인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전반적인 장비를 볼 때는 장비 내구면에서 저희들이 각 시.도 공히 10년이상 관용차량은,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한성담 위원 : 그럼 지금 본부장께서 우리 지방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간에 우리 소방관내지는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직원을 해외에 보내가지고 선진소방운영실태라든지 장비현황이라든지 이런것을 시찰한 실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본부에서 한사람씩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선진국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소방서장도 갔다왔고 서귀포소방서장도 갔다왔고 또 여기 있다가 육지로 간,
○한성담 위원 : 아니, 책임자말고 밑에 직원들.
○소방본부장 박관길 : 밑에 직원은 갔다온 일이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진다 이겁니다. 실지 불을 끄러, 산불이 됐든, 무슨 어디에 화재가 발생했든 간에 났을 때 직접 뛰어드는 실질적인 실무자가 외국의 실태라든지 장비 이런것들 봐야될텐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소방본부에 33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개발품 시험연구개발비 해가지고 5점에 1,000만원, 이 5점이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금년도 저희들 소방장비 개발을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연구발표회 할 때 자비를 들여서 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비를 개발하는데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겁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장비개발을 할려면 아무래도 견문을 넓혀가지고 와서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하고 자기대로 여기에서 개발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지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한성담 위원 : 그리고 각 서에 책임자라든지 본부의 책임자들이 외국에 갔다왔는데 갔다와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적용시킨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실무에 적용시킨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양계 서장들이 갔다와서 소방행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 장비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행정수행상에 말고 장비분야에 건의를 했다든지 장비분야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하더라도 예산요구를 했다든지 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번에 서귀포소방서에서,
○한성담 위원 : 아닙니다. 갔다와가지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서귀포소방서장이 외국갔다와서 이번에 골목소방차도 개발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평가가 돼서 우수관서로 된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뭐냐하면 제주소방서에서도 방열복을 입고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면 그전에는 무전연락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개발해서 저희들 실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제가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견문을 넓히고 어떤 장비나 행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매년 못하더라도 해외연수를 겸한 어떤 시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한 것은 지금 한번도 없다고 하니까 우물안 개구리 아니냐, 그러면서 장비개발 시험연구개발비로는 1,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됐다. 이 1,000만원 5점이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5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골목소방차하고,
○한성담 위원 : 그것을 5점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우리가 금년에 개발한 품목이고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연구,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저희들이 그 1,000만원을 가지고 그런것을 제작하겠다 이겁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5점이 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내년에 나올 겁니다.
○한성담 위원 : 5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놨기 때문에 묻는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상해서,
○한성담 위원 : 예상한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한성담 위원 : 나는 그것을 5점이라고 하니까, 물론 예상도 가능하지만 어떤 범위가 지금 정해졌느냐, 어떤 품목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시다면 적어도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이런데는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해야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산이 없다면 제가 여기에서 예산을 깎아서 이리로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예산품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분야에는 제주서하고 서귀포서하고 지난번 우리 위원들도 부녀대원이 없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강위원님께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성담 위원 : 글쎄,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은 서귀포하고 제주서하고 어떤 설치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떤 편재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을텐데 이게 맞지않다 이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부녀대 조직은 제주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해서 읍.면마다......
○한성담 위원 : 면은 다 없지않습니까? 면은 없고,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고, 인구비례를 한 겁니까, 지역비례를 한 겁니까? 아무리 맞춰봐도 맞지않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정원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그런데 거기에 현재 인원은 의용소방대 부녀대에서 지원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은 서로 격차가 있을 겁니다. 정원은 50명인데 현재 3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 30명이 된데가 있고 이게 왔다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분명히 했을텐데 그렇지 않은것 같다 이겁니다. 50명이 된데가 있는가 하면 남원읍 같은데는 30명, 대정읍같은데는 50명, 또 여기 제주서에도 보면, 여기는 제주시같은데는 50명, 서귀포 50명 해놓고 한림 이렇게 큰데는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이 제가 이해가 안된다 이겁니다. 이게 서장의 재량권으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읍.면은 30명,
○한성담 위원 : 아니, 면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읍은 30명,
○한성담 위원 : 30명인데 50명된데도 있지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대정이 그렇게 안됐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 안됐을 게 아니라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왜 안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대정이 35명입니다.
○한성담 위원 : 여기 50명으로 올라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대정은 50명인데 현재 35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50명인데, 35명이라도 본부장이 얘기하는 읍.면단위는 30명이라고 하면 잘못이다 이겁니다. 내가 묻는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둬가지고 정했느냐 이겁니다. 서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지?
○소방본부장 박관길 :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이게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번에 의용소방대 일제 조직점검할 때 이것을 점검을 해서 정원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리고 자료 338페이지에 초동조치용 비상벨설치 노약자 독립가옥 113개소 226만원이 올라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정 113개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서귀포소방관서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소방서장으로 부터 답변을 하게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이영길 : 예, 그렇게 하시죠.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 : 서귀포서장입니다.
비상벨설치 취지는 지금 독립가옥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독립가옥에는 거동불능자나 아니면 나이많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유사시에 한사람이 살거나 두사람이 살 때는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당국에서 중앙에서부터 이것을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인근 집에다가 벨을 장치해서 문제가 생겨서 벨을 울리면 그것을 이웃 집에서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러한 제도로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예, 그것은 알았구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고장소화전수리하고 노후소화전 교환을 했는데 고장소화전수리가 20개소, 600만원, 30만원씩 교환하고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 :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 예, 하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 : 저희 관내에, 서귀포소방서 관내 예를 올리겠습니다. 268개 소화전이 있습니다. 이 소화전은 지금 현재 교통난이 복잡하고 도로가 복잡할수록 많이 증설해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증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방관서에서 관리하지않고 군단위에서 관리했던 소화전들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못되고 사실상 그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게 노후가 돼가지고 실제로 화재가 나서 인근에서 물을 뽑아서 쓸려고 하면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노후정도에 따라서 한꺼번에 수리를 못하니까 매년 조금씩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체관계외에 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한 20군데를 수리를 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한 100% 증가해서 예상량을 잡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자료책자로 342페이지에 보면 소방펌프차, 조명차시설 이게 중문, 대륜, 성산, 표선해서 1,800만원 올랐는데 이게 뭡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 :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선진국 소방장비와 저희들 소방장비 비교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 소방차는 아주 과학화됐고 정밀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하고 있는 소방차는 사용기능도 단순화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가격면에서도 다른데보다 비싼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하고 있는 펌프차의 조명시설이라는 것은 화재현장에 가면 화재가 나기 때문에 전선을 절단합니다.
캄캄한 암흑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능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강을 해서 화재현장에서 밝게 비춰서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고 폼소화장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패턴이 난로 아니면 연탄보일러에서 전부 기름 보일러, 가스버너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펌프차만 갖고 있지 그런 화재에 대비한 화학차 같은게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펌프차에다가 화학기능을 장치해서 그런 화재를 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성담 위원 : 두가지만 물읍시다. 그렇다면 이 조명차 시설은 우리 강서장이 외국갔다와서 참고한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 : 그런것도 있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직원들이 선진소방이라고 해서 육지부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제주소방서에도 하고,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 : 제주소방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에는 기위 많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에는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런데 342페이지에 있는 펌프차 간이폼장치시설, 이것은 다목적 화학차를 금년도에 구입을 하죠?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 :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재출동에 관한 것은 화재는 최초 운이 작전의 성패가 걸려 있습니다. 화학차를 서귀포 소방서에 놓으면 만약에 화순같은데 대단위 감귤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갈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화학차를 이곳저곳에 사놔야 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사고 그것을 이제 보조장비로 해서 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 우리 서귀포 서장께서는 상당히 욕심이 많은 것 같네요. 금년도 다목적 화학차를 구입을 하는데 있으면 다 좋지만 간이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본서에 청사방수를 하겠다 했는데 지은지가 몇년도 됐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 : '80년도 3월에 지었다가 중간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하는 과정에서 이은 부분이 지금 상당히 격리가 있어서 거기서 침수가 되고 있고 거기다 옛날에 민방공 훈련탑을 대형으로 설치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많이 균열이 됐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청사가 안그래도 환경이, 우리는 오래되고 적다보니까,
○한성담 위원 : 증축한데가 언제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 : 지났습니다.
○한성담 위원 : 물이 떨어진다?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 : 예.
○강완철 위원 :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아까 동료 한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540명의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정예화 하기 위한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의용소방대원인지 의용소방 뭔지 모르는데 해마다 옷하고 구두를 갖다줘서 신기는 한다고 합니다마는 한번도 나가지 않아도 옷, 신발은 계속 갖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녀대가 160명이나 되는데 과연 지난번에도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녀대가 필요한가, 160명이나 필요한가, 꼭 어떤 규정에 얽매이지말고 제주도 실정에 맞도록, 각 소방서 실정에 맞도록 부녀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 조절해서 정예화 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의용소방대 조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의용소방대 총 예산투입이 된 것을 보니까 1억8,0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님이 결산감사시에도 그런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물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조직점검을 하면서 담당직원한테 줬습니다.
이것을 실지 결원이 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이고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 점검을 해봐라, 그래서 이것을 실지 필요한 인원만큼만 정예화 시키고 나머지는 정원을 감원해서 우리가 효율있게 활용을 하고 또 소규모 예산으로서 나머지 예산은 우리 소방예산에 투입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돼서 지금 그것이 되면 또 저희들 각 서직원들 의향도 묻고 또 부녀대, 의용소방 대장 의견도 묻고 이러한 실정인데 그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저희들 결정을 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것은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소방서 자리가 영구부지가 아니죠? 언젠가 옮겨야 될 자리죠?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겁니까, 옮길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지금 서귀포 소방서 자리는 지역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출동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디가서 그만한 자리를 마련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 무상임대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지를 서귀포시 중심가에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완철 위원 : 지금 몇평입니까? 평수가?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 관리하는게 2,009평입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신시가지에......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 무상토지 임대받아있는게 2,995㎡입니다. 그러니까 2,009평이 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 정도면 다른데 안옮겨도 될 게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래서 저희들 서귀포소방서 이전계획은 잡고 있지않습니다.
○강완철 위원 : 신시가지 업무용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단 말이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거기는 대륜파출소 부지를,
○강완철 위원 : 파출소 부지만 거기다 매입할 계획이고 본서 부지는 매입할 계획이 없다 이겁니까? 현재 그자리에서 그냥 할 계획이다 이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강완철 위원 : 서귀포 소방서장 답변해 주세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 : 파출소 부지는 한 2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물은 100평.
○강완철 위원 : 그것으로 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 : 신시가지는 파출소 기능은 그 정도로 됩니다마는 저희 서귀포가 지형여건상 앞으로 훈련시설이라든지 훈련탑 설치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서귀포소방서도 도재산으로 되어 있지않고 서귀포시 재산을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을 안세워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 정도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담 위원 : 잠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한 15분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 질의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성담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 이제까지 소방본부 및 두개의 소방서에 대한 예산안을 검토 및 심사한 결과 예산내용이 방만하고 따라서 삭감해야 할 부분도 없지않은 것으로 봐졌습니다.
보다 시의적절하고 심도있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방행정업무는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94년도 당초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일문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소방서의 업무라는 것은 여러가지 장비와 조직력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조직점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가동율이 어떤 것인지 어떤 수준까지 가 있는지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의 인원이 1,140명이라고 그랬는데 가동율의 수준이 높지 못하다그러면 이것을 정예화할 필요가 있지않느냐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가동율의 점검은 소방업무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강완철위원께서 동의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소방본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과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회의속개)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마지막 순서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지방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 교육원은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교육시설이나 장비등이 너무 낡고 낙후되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지방공무원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배려에 의해 이제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시설을 마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지방행정인 양성을 위한 선진교육 기반을 구축하게 되어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를 생략하고 별도 마련된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고에 앞서 먼저, 내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지방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의식개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확고한 국가관 확립과 국민을 위하는 봉사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지방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근간으로 편성한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입니다.
'94년도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총 세출예산액은 14억3,945만7,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2억9,480만원보다 11.2%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의무적 경비로는 11억6,530만7,000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80.9%이며 이중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8.2%로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관서운영비는 22.7%입니다. 사업성 경비는 2억7,415만원으로서 19.1%이며 시설비는 5.5%, 자산취득비 등 기타 경비는 4.5%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 증감액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의 기본급 인상과 교육시설 보강을 위한 테니스장 설치로 인해 증액되었으나 자산취득비인 경우에는 금년도 보다 2억5,858만8,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 교육원이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 지금 공무원 교육원장께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모범 공무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제 오랜동안의 군사정권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문민정부가 탄생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의 의식에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바람직한 지방 행정인 양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여기에 여러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교육원장께서 앞으로 어떠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하겠느냐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양금석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급속도로 빠르게 또는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일련의 계획을 주도해 나갈 주체는 우리 공무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자질변화가 뒤따르지 않고는 개혁의 실효를 거두기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사명과 역할이야말로 신한국 창조관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우리 좌표를 예상해 볼 때 국가발전의 핵심요원인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와 자질을 갖춰야 할 교육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공무원 교육원은 질적으로 복잡해지는 행정의 수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며 지방행정기관에서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새로이 요구 되는 자질을 갖추도록 해주느냐 하는데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교육원의 교육운영 방향도 주민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주기 위한 공무원, 또는 환경오염감시를 담당하는 공무원, 통상관계유지 지식을 갖추는 공무원등을 전문적 공무원의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가 새로운 자질을 배양하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앞으로 의식과 더불어 이러한 방향에서 공무원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금석 위원 : 좋습니다. 앞으로 이성술 공무원 교육원장께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강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완철 위원 : 조금전에 공무원장께서 서두에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교육시설에 의하여 교육해 오다가 새청사로 옮겨 가장 훌륭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낙후된 시설에서 교육을 해오면 전국에서 교육질도 가장 낙후된 상태입니까? 어떤 기준에 맞춰서 가장 낙후된 시설이다, 또는 가장 훌륭한 시설이다 어떤 기준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 기준은 시설환경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 저희들 공무원 교육원은 그 당시 농민교육원, 지금은 사회산업연수원입니다마는 그 시설을 저희들이 일시 대여를 받아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 시설내에서 저희들이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100명 규모의 강의실 하나뿐입니다. 그 외에는 갖춘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교육시설이 현대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임 토의실이라든지 어학학습실이라든지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고 나가서는 세미나실이라든지 대강당등도 갖춰져 있어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기관은 항상 휘황찬란하고 크게 군림하는 그런 시설은 아주 좋은 시설이고 뒷골목에 조그만 외국같은 그런 시설은 아주 좋지않다는 이런 의식이 팽배한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꼭 그렇게 시설면에서만, 정신적인 면이 중요하지 시설면에서 훌륭해야만 교육이 잘되고, 넓고 해야만 잘되고 좁은 지역에서도 여러번 성의를 다해서 교육시키면 그것은 교육효과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아닙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과거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분임토의실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사무실을 이용해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시설에서 교육을 할 때 어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 입회한 공무원들 자체도 강의실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분임토의실 하나 마련하지 못한데서 무슨 분임연구가 되겠습니까? 벌써 교육환경이 상당히 산만한 그러한 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강사를 가지고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져서 교육한다
하더라도 그 교육은 크게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능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 교관들,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 시설을 본인이 보니까 거부감을 느낍디다. 너무 호화롭다고 할까, 너무 웅장하다고 할까, 질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겠지만 꼭 저런식으로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낸 세금을 꼭 저렇게 휘황찬란하게만 해야되느냐, 실용성있게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꾸미면 안될거냐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기왕 시설된거 시시비비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원장께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다고 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껴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죄송합니다. 표현상의 잘못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지금 청사가 준공된지 며칠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지난 6월 10일날 준공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런데 벌써 보강공사가 들어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보강공사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서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해보자. 아무리 새로운 청사지만 공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있을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 10월 6일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틀만에 설계자인 김석윤 설계사를 초청해다가 이 시설자체에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한 것을 전부 검토해달라 하니까 여러가지 설계자가 본 견해가 지하층 바닥이 곰팡이균이 발생하고 있다. 또는 외부강화도어에 누수 현상이 보인다. 화강석 계단이 백화현상이 있다 이러한 것을 조금 손봐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래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하자보수기간중에 조금 손을 봐달라 그러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자진해서 저희들이 시킨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 김창구위원에 조금 보충발언을 하겠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자부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는 그런것들이.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맞습니다. 바로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시공주관부서인 도 회계과에 이 사항이 하자냐 아니냐 한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했더니 이것은 큰 어떠한 중대한 하자부분이 아니다. 단순한 보수로서 끝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자기네가 책임지고 이것을 시공해 주겠다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연 2회 이와같은 하자의 여부를 우리가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것까지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담 위원 : 업자가 할 겁니까, 도의 회계과에서 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회계과로 저희들 요청하고,
○한성담 위원 : 공사는 어디서 할 겁니까? 시공자가 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시공자가 합니다.
○한성담 위원 : 그것은 시공자가 한다니까 좋고, 청사 지하실 통풍장치 시설 20개를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체 진단결과 곰팡이 균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뭐냐, 통풍장치가 제대로 안됐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와같은 사항이 감안이 안돼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됐으면 이런 곰팡이 균이라든지 이러한 백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텐데 당초 그것에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공사를 시공한데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데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한성담 위원 : 20대씩이나 들어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지하실 면적이,
○한성담 위원 : 아니, 이것을 해서 이용은 뭘 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냥 돌리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 지하실은 대개 보면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런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용은 뭘 할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거기는 체력단련실이 있고, 문서보관 창고가 있고 또 기계실이 있습니다. 발전기계실이라든지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타 활용계획이 없는 방이 4개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20대를 한다, 통풍장치를. 지하수 뚜껑은 소소한 겁니다마는 설치공사할 때,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이 뚜껑은 안만들어서 했습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 당시 저희들이 농기계 종합창고를 만들때입니다. 그 지형이 다소 위쪽입니다. 위쪽을 절개를 했습니다. 절개를 해서 토사를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유출이 되고 하수구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힐 염려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해줘야 그 하수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한성담 위원 : 당초에 하수구할 때는 그렇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없습니다. 뚜껑을 안만들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지금 신청사에 들어간 다음에 예산이 3억5,815만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직원이 불어난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김창구 위원 : 직원이 갑자기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이것은 직원이 갑자기 불어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사에 이전하면서 청사관리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돼 버린 겁니다. 금년도 인원이 증가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도 같이 소요되는 급여, 상여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사용처는 알겠는데요. 그동안은 왜 순수하게 청사관리를 위해서만 3억5,815만 4,000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 교육원이 그동안 기능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그만큼 인원이 불어난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 전에는 청사가 적어서 그런 인원이 필요없었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공무원들 교육시키는데는 필요한 인원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많이 불어난 것은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이 불어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인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순수하게 관리직 인원만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저희들 당초 교육을 위한 정규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인력동결에 따라서 반영이 안됐고 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일용인부 라든지 지방기능직등만 된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 이상 발언없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교육은 대충 몇가지로 교육을 시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금년도 저희들이 20개 과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 연인원이, 피교육자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피교육자가 전체적으로 6급 이하가 3,900명입니다.
○이재현 위원 : 금년도 목표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금년도에는 1,383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이재현 위원 : '94년도에는,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94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계상 인원이 약 60%선을 잡고 약 2,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대개 어떤 교육이고 몇가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20개 과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 20개 과정이면 20개 과정에 대해서 교관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저희들 교관확보는 현재 자체교관이 5명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객원교수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35명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객원교수는 어디서 모셔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객원교수는 주로 우리 지방대학교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위촉을 했고, 그외 전직공직자라든지 또는 4개 전문가가 있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보통 교육받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재현 위원 : 20개 과정에서?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이재현 위원 : 8시간인데 그러면 며칠간 합니까? 20시간을 한다그러면 3일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금년도 총 교육한 시간말입니까?
○이재현 위원 : 교육한 시간이 아니라 교육받으러 오면 한사람이 하루 8시간을 받느냐 아니면 이틀씩 해서 받는 예도 있느냐, 또 특수교육은 3일 받느냐?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 교육일수는 그 과정에 따라서 1일 교육도 있고, 2일 교육도 있고, 1주일 교육도 있고, 최고 3주까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는 교수가 5명이고 30명의 객원교수가 있어서 35명이라고 그러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이재현 위원 : 우리가 볼 때 35명인데 많은 인원을 연교육을 시키는데 결강같은 것은 하는 예가 없어요?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다소 외래강사인 경우입니다. 대학교수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과목과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솔직하게 원장의 특강이라든지 VTR 이런것으로 그 시간을 메꾸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시면 한번 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일 오래 교육이수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신규임용 후보자반입니다. 3주입니다.
○이재현 위원 : 신규로 다시 시험 치뤄서 7급이면 7급, 9급이면 9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이재현 위원 : 한사람이 거기에서 숙식하고 거기에서 연료비니 겨울에 소위 소모,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주면?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지금 1인당 교육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상해 봤습니다.
했더니 이제 '90년대는 약 1인당 35,000원,
○이재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신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총 계상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53,000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53,000원이면 약 신규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3주이상 받을 사람이?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265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몇명이라고 그랬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5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 혹시 제주도에서 신규임용하는 사람이 제주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지 않고 타도에서 받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임용은 현재 각 도에 공무원 교육원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특화과목이라고 해서 서울은 도시계획분야, 부산은 세정분야, 인천은 공기업분야, 이런식으로 특화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 같으면 전라남도 이런식으로 해서 특화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직에 있는 사람은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 들어오지 않고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50명의 신규채용인원에 대해서 가상인원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의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결원된 공무원이 몇사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결원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볼 때 3% 범위내에서 결원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결원율인데 이것은 어디 기획실에서나 어디하고 어떻게 조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임용하는데 상당한 인원이 정원에서 결원이 되어 있는데 50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에서라든지 도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은 대충 어느 정도의 인원을 다시 신규로 채용할 것이다하는데 어떤 뭐가 있어서 이런 근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94년도 신규공무원 채용계획을 할 적에 결원율을 감안해서 모집인원이 결정됩니다. 그 모집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50명이다, 60명이다 이렇게 정할 수 없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이재현 위원 : 여기 운영수당에 보면 외래강사가 16시간이라는 문제도 있고 여기 객원교수 초빙업무 추진이라고해서 여기에서는 지난해 보다도 얼마가 마이너스 됐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교육관계는 지난번 보다도 강사수당이라든지 그 범위는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도 좋게 짓고가고 교육은 더 활발히 해야될 판인데 객원교수 초빙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시키는 것은 교육을 안시키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 과다 객원교수를 실질적으로 되불러왔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것은 교육시키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 좋습니다마는 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 정도밖에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충족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여기 보면 외래강사 16시간이 나오고 기본 및 전문교육이 828시간이 나오고 시책교육이 22시간, 특별교육이 35시간, 교육생 평가출제 및 채점수당 이런것은 하지만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인원이 다 차이가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이재현 위원 : 35시간 특별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시책교육을 22시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기본 및 전문교육을 828시간 받는 그 인원이 다 틀리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직급마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외래강사가 16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16시간동안 강의를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금년도에 16사람을 한사람씩 교육시킬 때 16명을 초청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객원교수말고 서울같은데서 특별히 초청하는 임용교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초청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94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방향에 입각해서 추진방침에 시대변화에 부응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기하는 뜻에서 교육과정의 신설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어교육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있고 그리고 또 읍.면.동 시.군 계장급 특별교육, 그런 분들이 계장이 된 후에 그에 대한 어떤 직무자세를 확립해 주고 그에 맞는 소양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신규계장반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일선 토목직 공무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담당공무원들이 토목직들입니다. 그 분들이 설계라든지 측량에 실력, 능력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목.건축.측량.설계반 이 정도는 우리가 과정을 개설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새마을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했고 또 확대라는 것은 앞으로 정보화 사회를 대비해서 전산교육을 저희들이 확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설을 가져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지, 그러면 전산반 교육과정도 저희들이 초급과정과 중급과정 이렇게 해서 확대시킬 그렇게 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일본어는 주당 몇시간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1개 과정당 8주입니다. 과정당 8주.
○한성담 위원 : 8주하면 이 분들이 회화를 자유롭게 할 정도로 됩니까, 8주면?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우리 평가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기초회화는 어느 정도 교육과정에서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저희들이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테스트방법으로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그 전세 버스에 가이드와 같이 한번 우리 입교생들을 같이 탑승시켜서 그 실력을 우리 교관으로 하여금 체크하는 방법을 앞으로 해나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8주를 하든 몇주를 하든 간에 이러한 것이 지금 일본어를 해가지고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못하는데 신설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서 또 지금 하던것은 제대로 해야되고 그 다음에 영어든 중국어든 우리 국익과 또 도에, 제주의 이익과 이런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야지 단순히 영어면 영어만, 일어면 일어만 한다 이러면 안된다 이겁니다. 아까 국제화시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것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때에 하나의 우리 훈련원에 교육공무원에 어떤 비전적 제시를 해줘서 이것이 국책이나 도시책에 반영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연관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설하고 확대하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일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게 나는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앞으로 교육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통신교육이라든지 1일집합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교육을 시켜나가야 되겠고,
○한성담 위원 : 지금까지 그 관리를 못했지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은 분명히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저는 그것을 하실 것을 지적을 하고 국제화 대비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영어만 해서 좋을 것이냐, 중국어를 해서, 또 이것도 감해서 좋을 것이냐 이런 좋은 것을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국제화에 대비하는 그러한 교육이 돼줘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김창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시설시, 테니스장 시설하고 지하실 통풍장치,하수구 뚜껑장치공사 이렇게 했는데 테니스장 시설은 시설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다치고 청사지하실 통풍장치시설이나 하수구 뚜껑설치 공사는 지금 현재 신청사에 입주한 지가 불과 6개월도 안됐기 때문에 설계상 잘못 내지는 시공상 잘못으로 이러한 문제가 기인됐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이 잘 안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원장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시공회사에서 책임질 거면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설계잘못을 하면 설계잘못도 다 감리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면 이게 700만원 돈 청구한 것 같은데 700만원도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안나타난다고 국민 돈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갖춰서, 아무도 책임 질 사람이 없어서 도에서 해야 되겠다하면 하지만 시설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데는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가부간에 책임소재를 밝힌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앞으로 생기는 문제에 관해서도 어떠한 책임추궁도 할 수 있지 건물이 6개월도 안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1년후, 2년후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의 지침이 된다 이겁니다, 한번 이렇게 하므로써. 그해서 그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고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힌 다음에 집행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문제인데 강사를 초청하고 교육시킬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전시적인 교육이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외국어라는게 고등학교, 중학교 6년 공부하고 대학교까지 10년 외국어 공부해서 영어회화를 배우는데 영어회화할 줄 아는 사람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어라는게 굉장히 힘이 든건데 그것을 거기서 3주 교육시켰다고 해서 외국어 느는게 절대 아니거든요. 교육방향을 필요한 인사법이나 예의범절을 가리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본어다, 영어다 이런것을 공무원 교육원에서 항구적을 공무원 교육원을 거친 사람한테는 매일해서 하다못해 1주일에 한두번이라도 그 사람들이 교육원을 졸업한 후에라도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안그러고 훈련받는 동안에 1주일이든 2주일이든 하루에 한시간씩 가르쳐 봤던들 집에 가면, 거기서 나오는 날 잊어버릴텐데 그러한데 우리 예산을 쓰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어라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다룰수 있게 되고 안댄것만도 못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공무원 교육원을 졸업한 분들이 계속 강의실을 이용해서라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한다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않고 전시적으로 솔직하게 일본말만 해도 「아이우에오」 그거 외우는 것만도 3주일에 다 외울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데 시간낭비하고 돈낭비하고 하지말자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꾸준히 할 자신있으면 계속 하시고, 그렇게 안할 바에는 하지말아야 옳지않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외국어학원을 하나 정해서 도청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들이 원하는 사람은 가서 매일 공부할 수 있게 하는게 차라리 낫지 교육원에서 하는게 옳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다짐하고 싶은게 청사가 완공돼서 6개월밖에 안됐는데도 통풍장치라든지 하수도뚜껑, 기본적인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것에 벌써 손대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건물에 문제가 많은것 같아서 어떠한 앞으로의 하자에 대한 것도 경계하기 위해서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히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알겠습니다.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상에 하자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초에 그시설을 저희들이 설계상에 포함을 못시켜서 나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김창구 위원 : 설계는 도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설계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사가 할 때 분명히 기본적인 것을, 하수도뚜껑이라든지 통풍장치라는 것은 기본인데 종합건설회사라는 것은 그 설계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시공함으로서 환기에 문제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다하는 것을 간과하면 종합건설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분명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설계사무소에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종합건설회사에서 찾아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는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도청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건물이 하자가 없다고 해서 진단해서 건설사에 주는 것이지 설계도대로 했다고 해서 종합건설 회사에서 책임벗는게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설계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종합건설 회사에서 찾아낼 책임이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했다고 해서 종합건설회사의 책임이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자있는 설계를 그대로 시공한 책임을 종합건설회사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보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이라든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하나만 물어봅시다.
연 2,400명이라고 그랬죠, 교육인원이?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이재현 위원 : 지금 총 예산으로 보면 14억3,900만원인데, 물론 거기 건물유지비니 뭐니해서 보일러 기름때는 것을 하는데도 예상이 되는데 대충 뽑아보니까 교육자한테 후생시설이라든지 교육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은 1억2,000만원밖에 안되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교육비가 1억2,9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편성상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복지관계가 피교육자에 대한 후생복지관계가 하나도 없네요. 단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테니스장 하나해 놓고 그 여가이용을 그거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상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새건물을 저희들이 마련할 적에 피교육자의 후생복지문제,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은 거의가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시설이 운동시설로서는 테니스장 하나, 그외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면 야외시설로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교육 잘시켜서 좋은 공무원들 만들어 주십시오.
○강완철 위원 : 하나만 물읍시다.
제일 밑에 노후컴퓨터 교체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못쓰게 되어있는 겁니까, 교체를 할 것은?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 기능자체는 너무나 낡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적에,
○강완철 위원 : 용량이 낮다는 겁니까, 못쓴다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대는 '88년도에 저희들이 기종을 구입한 겁니다. 현재 기종으로 볼 때는 너무나 그 모델자체가 구형이 되다보니까 현재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할 적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수가 경과한 것부터 차례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이것은 몇년동안 쓸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5년입니다.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영길 :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창구 위원 :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김창구위원께서 원안통과의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한성담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논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3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사하면서 실.국별 삭감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용을 국별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도정신문 발간비 4,800만원중 1,400만원 삭감, 도정신문 우송료 2,880만원 중 880만원 삭감, 도정시책 여론조사비 2,200만원 전액삭감, 그래서 공보실은 총액 4,48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9,100만원 중 4,600만원 삭감, 사회단체 풀보조 6억6,000만원 중 1억원 삭감, 전산운영상설교육장 및 기개발업무 보급용 전산장비 구입 950만원 전액삭감, 그래서 1억5,5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광고물 개발보상 300만원 전액삭감, 활기찬 화합마을 가꾸기 4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무형문화재 채보, 채록발간집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국제대회 입상선수 보상 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우수생활 체육동호인 소집단시상 5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건전생활동호인 클럽 연구지원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본도 개최행사 참석인사용 객실임차료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도정시책개발 및 반영을 위한 도민여론수집 조사 200만원 전액삭감, 마을 원로회운영 및 제주사랑운동추진 200만원 전액삭감, 새마을 지도자 연말격려 2,019만원 전액삭감, 우수마을 원로회 상사업비 8,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관사 임차료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그래서 내무국 소관은 1억6,019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3억6,049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 중 도정시책개발 및 반영을 위한 도민여론 수집조사 200만원과 마을원로회 운영 및 제주사랑운동 추진 2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각 실, 과에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지방과의 기관운영 예산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삭감예산은 도정수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고일문 위원 : 이의있습니다.
지금 내무국 것은 우리가 전체 협의해서 바로 어제그제 삭감해놓고 오늘 살려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어떤 연유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과경비인지 뭔지 몰랐다가 이제야 그것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한번 한 것은 그래도 예결위까지 넘어간다면 몰라도 우리가 해놓고 부활시키고, 삭감했다가 부활시키고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길 :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6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산회했다가 내일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의 이후에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명문
○출석공무원 명단
- 공무원교육원장이성술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가정복지과장고상윤
- 부녀복지과장김애환
- 청소년과장고지호
- 여성회관장김미자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과장윤한석
- 제주소방서장김성옥
- 서귀포소방서장강희남
- 공무원교육원장이성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