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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12월 8일(수)   14시 02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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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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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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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영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제주도 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제주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심사와 함께 어제까지 다뤘던 제주도에 대한 예산안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함으로써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주열   : 관리국장이 설명드리기전에 먼저 오늘 처음 참석하신 시 군교육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시 김석진 교육장입니다. (인사), 서귀포시 김성표 교육장입니다.
   (인사), 다음 북제주군 문채의 교육장입니다. (인사)
○관리국장 홍봉근   :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예산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김영훈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지금 이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것말고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해 주세요.
○관리국장 홍봉근   : 저번 결산때 위원님들께서 '94년도 예산안은 일목요연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첫번째 차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94년도 예산안의 특징, 제2장 '94년도 예산안의 개요, 제3장 각종사업 예산계상내역으로 해서 첫째 시설사업비, 둘째 급식학교 시설, 셋째 간이수영장시설, 넷째 유치원놀이학습시설, 다섯째 2부제수업해소 교실신축, 여섯째 학생용 책걸상 교체내역, 일곱번째 재산매각대 예산계상 내역, 여덟번째 학생수련계획, 아홉번째 공무원재교육 예산계상내역, 열번째 각종단체지원 예산 계상내역, 열한번째 학교운영비 예산내역, 열두번째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94년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먼저 제주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각 부문별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선정된 사업을 우선 투자하는데 힘썼습니다.
   두번째, 「부의 한도제」 도입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를 제외한 비목별 경상비의 「부의 한도제 」의 도입으로 각종행사의 폐지 또는 축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의 한도제」라는 말은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비목별로 한도액을 정해서 전년도 수준보다 적게 예산을 요구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세번째,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권을 교육감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정하여 오던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을 교육감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네번째, 학생을 위한 시설사업에 주력을 뒀습니다. 첫째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한 교실신축에 15실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급식 확대를 해서 지금까지 96개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12개 학교가 급식을 함으로써 전 학교가 급식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학생생활관하고 도서관을 일정장소로 이전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애자 재활센타 건립으로 해서 영지학교에 보육시설 및 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이수영장 건립입니다. 내년도에 4개학교, 표선중학교, 함덕중학교, 제일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미정되었습니다마는 4개 학교가 수영장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음 유치원 놀이학습실 8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학생용 책걸상이 교체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예산과목구조의 개선입니다. 현행 72개로 다기화되어 있는 세출 예산과목을 40개로 단순화하고 급여관리 과목 및 공무원 재교육과정을 본청에 통합하여 집행의 탄력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명예퇴직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활성화는 인사적체해소, 교육현장의 활성화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건비 절약 요인등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명예퇴직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초등이 4명, 중등이 4명 그래서 8명이 퇴직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초등이 10명, 중등이 5명해서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장 '94년도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이 1,577억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1,555억3,143만2천원보다 1.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부담수입은 표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해서 '94년 총 교부금이 1,369억3,229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19억9,007만9,000원이 증액돼서 86.8%가 되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감액사유가 앞의 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를 지금까지 2회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회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푸른학생의 집 시설비가 6억원이 작년에 배정되었습니다마는 금년은 배정이 없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농 수고 학과 개편사업비가 4억8,998만8,000원이 작년도 수준으로서 금액은 아직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 다음 직업교육위탁경비입니다. 인문계 직업교육관이 되겠습니다, 6,330만원. 특별육성종목지원 경비로서 3,698만원, 특별육성종목 지원경비는 정책종목으로서 육상, 수영, 유도, 핸드볼, 탁구, 사격,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로서 385만원, 교육과정 실험연구기관 운영비로서 5백만원, 공고생 장학금 1,737만2,000원, 독학학위 취득시험 169만7,000원, 그다음 교육과정 대비교사 연수가 452만2,000원, 교수학습 내용과 평가 방법의 개발 3백만원, 국교증식지원 954만원, 이 국교증식지원비는 지금 우리 관내 결식아동 60명분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180일에 1,500원이 되겠습니다. 후보선수육성은 고등학교 국가대표 선수 7명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수영, 육상, 복싱, 배구인데 이 887만2천원이 아직 미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주로 여기에서 쓰여지는 돈은 이 국고 후보선수육성 경비가 나오면 해당 학교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도자가 6명이 있는데 지도자 수당을 월 5만원씩 내주고, 공동용구 구입비로 교당 10만원, 행정지원비로 30만원, 개인용구비로 1인당 10만원, 훈련장려금으로 월 2만5천원씩 4개월동안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93년도 예산보다 80.6% 감액된 1억2,5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비, 새마을 유아원운영비, 자영농과급식비, 축구대회출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새마을유아원 운영비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보조금이 내년도 부터는 완전히 유치원으로 혹은 탁아소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자영농과 급식비는 내무부가 30% 부담을 하고 농수산부가 20%, 교육부와 본청이 30% 부담, 본인이 20% 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소된 인원은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금입니다.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지방교육채, 이월금으로 해서 총 206억6,2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7억2,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은 13.1%가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유치원이 내년도에 7%, 중학교가 8.8%, 고등학교가 9.8% 인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감액된 것은 학생수련경비, 제증명수수료 등이 감액됐고 잡수입에서 664만2,000원이 늘어난 것은 예금이자 및 생산물 매각대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산매각대 수입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회관 부지매각에 35억1천만원, 제주도립도서관 부지매각에 7억4,500만원,
○위원장 이영길   : 그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다음 주민부담수입입니다. 전 교육감인 양치종씨가 한림에 있는 한수풀 도서관에 작년도에 2백만원을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 총예산액 1,577억2,0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1.4%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인건비는 전체 73.54%가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3.6%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교원이 35명, 일반직 40명, 기능직 7명, 계 80명이 증원이 되겠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켰고 처우개선 3%,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서 교원이 1,767원에서 3,626원, 일반직이 1,865원에서 3,844원 으로 돼있고 교직수당은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기관 운영비는 합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1.09%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0.06%가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부속기관 자동차 대체를 하기 위해서 탐라교육원에 버스 하나, 부속기관에 승용차 7대가 내용연수가 다돼서 대체하게 됩니다. 다음 박물관이 새로 신설되는데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도 합계액에 가서   구성비는 3.35%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0.13%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교원재교육비가 증액되었고 기타사업비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억1천만원, 공무상재해보상금이 3억7,925만8,000원인데 이것은 증액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 그대로인데 다만 여기 공무상재해 보상금은 전년도 수준보다는 낮고 명예퇴직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어떤거냐 하면은 하급기관에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 재정수요의 지원경비의 일종입니다. 회계년도중에 교과운영상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로서 총예산의 0.3%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학교운영비입니다. 학교운영비는 구성비가 6.37%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16%가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당직수당이 지금까지 사람이 해오던 것을 전자기기 설치로 당직인원이 감축되었고 과학교구가 금년도에 90% 확보되었으므로 내년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실업계 학과개편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가 계상이 안됐고 국고보조금 미내시로 인한 사업비가 계상이 안됐고 즉석민원발급 사무용 모사전송기가 '93년도에 사업완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든 원인도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학지원비입니다. 사학지원비는 구성비가 7.64%로서 전체적으로 8.4%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가 늘었고 그 다음 '94년도에 가서는 군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전원 무상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재정결함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증액이 됩니다. 여기에 대상학교는 귀일중학교하고 고산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구성비가 7.48%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02%가 감됐습니다. 감이된 이유는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이 미내시 되었습니다. 참고로 '90년도에 41억원, '91년도에 36억원, '92년도에 40억원, 그런데 '94년도에는 40억원정도 내시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제지출금은 일시차입금 이자입니다. 이것은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최종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0.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각종사업 예산계상내역입니다.
   시설사업비 예산계상내역으로서는 학교별로 전부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부터 말씀드리면 간이수영장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가 한군데 아직 미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경사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지학교 장애지체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사로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학교에 장애자 재활센타를 금년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 계속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 도립도서관 및 학생생활원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 학생회관과 도서관이 매각이 돼야 시설을 착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 사업으로서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는 매각이 될 때까지 사업이 유보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계획은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다음 푸른학생의 집 부속도서관 신축은 총 11억6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교육박물관 시설비는 계속 공사입니다마는 5억1,200만원, 다음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경비는 아까는 경상교육지원 사업비이고 이번은 하급기관에 대한 투자교육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의 일종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계년도중에 재해대책이라든지 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0.7%을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제주시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청은 내년도에 유치원놀이학습시설을 일도국민학교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부제 해소 교실증축으로서는 새로 신설되는 동광교에 12개실, 도남교 1실, 외도교 1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급식학교 급식시설로서는 중앙교, 신제주교, 아라교, 한천교, 노형교, 동광교인데 여기서 시설비 지원기준입니다. 지원은 우리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백명 기준인 경우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2백명은 3,500만원, 3백명은 4,500만원, 5백명은 6,450만원, 1,500명은 8,55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행정전산망구축이 있습니다. 2억4,19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제주시 관내 초 등 고 공 사립학교의 총경비로서 전산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95년도에 서귀포 교육청관내, '96년도에 북군교육청 관내에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청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치원놀이학습실이 있습니다. 강정교, 예례교, 하천교, 안덕교, 그다음 2부제해소를 위해서는 서귀북교, 다음 신규 급식학교 급식소시설은 기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교실보수에는 중문중, 남원중 교실바닥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수영장 시설에 가서는 표선중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북제주 교육청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놀이학습실이 곽금교, 귀덕교, 대흘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 급식학교 급식소 시설이 한동교, 금악교, 조수교, 산양교, 용수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실 수리가 돼있습니다. 연평교, 이것은 현재 연평교가 유휴교실이 있습니다. 이 유휴교실을 수리해가지고 강당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급식시설개수는 고산교와 귀덕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장 부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추자국민학교 과거 횡간분교장이 있습니다.
   횡간분교장을 내년도에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 664만3,000원을 가지고 추자국민학교 운동장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운동장 부지정리 및 배수시설입니다. 세화교 학교림이 1,017만9,000원이 예상되는데 매각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간이수영장시설이 함덕중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급식학교 시설현황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립국민학교가 112개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93년 현재 96개교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6개교가 확대돼서 112개교가 100% 전부 다 급식이 실시되겠습니다.
   이게 7억6,77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급식소 내부시설을 하기 위한 겁니다.
   가령, 솥을 산다든지 식기, 건조대, 세척기 등 이런 내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간이수영장 시설은 기위 설명을 각 시 군별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치원놀이학습시설도 기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부제 수업해소를 하기 위해서 교실신축을 합니다.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학생용 책걸상 대체입니다. 학생용 책걸상은 대체계획량이 지금 78,040조가 있습니다. '92년도에 23,788조, '93년도에 18,216조를 했고 내년도에 18,218조를 하고 '95년도에 가서 17,818조를 대체하면 조립식 철제 책걸상이 우리 제주도 초 중 고등학교에 완전히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산매각대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 학생회관 부지매각, 제주도립도서관 부지매각, 서귀포 도서관 부지매각, 서귀포 도서관 건물매각, 이렇게 네군데 이뤄지겠습니다. 다음 서귀포 교육청에 영락교 유휴지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교육청에는 횡간분교 부지와   건물, 세화교 학교림 일부를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94 학생수련계획입니다.
   수련기관은 탐라교육원인데 "더불어 사는 교육"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수련과정이 2박 3일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생 1인당 9,000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력배양교육 "에 가서 고등학교 2학년 간부학생수련, 중학교 2학년 간부학생 수련은 학교 육성회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예절관에 중학교 여학생 예절교육은 2박 3일코스인데 학생 1인당 1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남학생보다도 1,000원이 더 많은가 하면 여학생은 예절교육과정에서 준비물품으로서 차재료라든지 각종 실습재료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교육 예산계상현황입니다.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재교육비와 국제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해외연수경비로서 여기 사업명이 나와있습니다.
   첫째, 교원재교육비인데 이걸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국내연수, 그다음 20쪽에 국외연수, 다음에 21쪽에 소계하면 교원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연수를 통틀어서 206명, 작년보다 39명이 더 늘겠습니다. 예산액은 작년보다 7,415만3,000원이 증액된 2억6,5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전문직 재교육입니다.
   국내연수,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22쪽 국외연수 이렇게 해서 사업량은 총 78명, 전년도에 비해서 19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일반직공무원 재교육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연수, 다음 23쪽에 국외연수, 이렇게 해서 일반직은 '94년도에 47명, 전년도에 비해서 2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산액으로서는 전년도보다 4,7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원전문직 일반직 전부 합치면 '94년도에 2,853명이 국내외 연수에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경비는 10억7,1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단체 지원예산 계상현황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대학수학능력대비 세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400만원, 청소년문제 상담관련 세미나 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 대학수학능력대비 세미나는 제주시 사회교육 연구원이 주관이 되고   청소년문제 상담관련 세미나는   제주청소년교육연구원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용 S/W 개발보조 및 연구비는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기초연구비 부담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학교 운영비 예산내역입니다.
   이 가운데 본청소관으로서   일반고등학교 제일 마지막에   기타기관운영비 및   교육과정운영비입니다.
   그외에는 전부다 감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이 1,219만7,000원이 증액된 것은 교육수당이 '94년도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고 과학실업보조원 인건비가 인상됐습니다. 42개교에 40명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고, 실업고등학교에 보면 실업교육진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실업고등학교의 진흥책으로 '93년도에 한시적으로 투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공고에 3,600만원을 지원했고 농고에 3,000만원 이렇게 각각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한라산 야생화 재배보급이 사업완료돼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한라산 야생화 식물도감 발간을 해서 보급완료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로 영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직수당이 181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직인원이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학교해서 방통고등학교에 319만4,000원이 증액된 것은 '94년도가   개교 2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교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제주시 교육청소관으로서 유치원에 임시교원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414만원이 늘어난 것은 분만예정교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자료개발은 사업을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94년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교육청 소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에 당직수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직기계설치로 인한 당직인원이 감축됨에 따른 겁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북제주교육청 소관입니다.
   국민학교에 통 폐합교 차량구입이 1,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명월국민학교가 통폐함 됨으로 해서 그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를 금년에 저희들이 1,600만원주고 전부 사줬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행사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가셔도 좋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94주요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거기 공고생 장학금이 국고 전액부담으로서 작년수준과 꼭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할 때 공고생 장학금이 세입이 안됐었지만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자체자금으로 우선 1,800만원을 계상해 뒀습니다. 그다음 실업계고교 성적우수장학금이 연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학생장학금은 읍 면이하 지역학교에 연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회 한 중 일 쥬니어 교환경기대회입니다. 중학생인데 '94년도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국제교류, 이것은 하와이하고 교류하게 되겠습니다. 그밑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체육계 학급설립비 지원, '98년도에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체전에 대비하기 위한 남녕고등학교에 학급지원경비입니다. 다음에 장애자 재활센타 시설 영지교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특별장학금은 작년도 수준입니다마는 이것은 성적우수자에게 지급되는 건데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본청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특기장학금은 체육특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연락사무소 운영비 7,092만7,000원은 작년도 수준보다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차료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임차료는 지금 제주도에서 지방행정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7평입니다. 거기가 제주도에서 파견돼 있는 사람이 5명, 우리가 2명해서 7명인데 그 7평이라는 좁은 공간에서는 제대로 사무실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침식을 같이 하고 사무실 대용으로 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스승의 날 기념사은 축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한 교직원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문   : 전문위원 강명문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 질문을 하기전에 이번에 교육청이 예산편성한 후에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액수가 어느정도가 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이 됐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책임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교육행정질의때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고 질문을 안할 수도 없고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실때는 교육감이나 부교육감께 이를 보고함과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어디에 집행됐던 간에 하여튼 해주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됐고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에게는 4 3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인한 피해자를 전체적으로 제주도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피해된 것이 인명피해도 상당한 숫자가 나왔지만 재산의 피해도 대단합니다. 북군교육청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거론했었고 또 본청 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분야에 피해상황 조사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근 반세기에 가깝도록 교육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거론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암울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40여년동안 금기시돼서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조차 껄끄러웠다고 생각이 됐지만 이제는 문민시대를 맞았으니 이제 과거의 아픈 역사, 굴곡된 역사를 재조명하는 시점에서 교육청에서는 4 3당시의 피해상황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교직원이 몇명이고 학생이 몇명인지, 당시 자료를 보면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당시 이 4 3의 현장을 피해서 육지로 갔든 일본으로 갔든 군대를 간 사람들은 이 희생자수에 안들어갑니다마는 실지 죽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숫자는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학교도 많이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또 그 당시에 중산간에 위치했던 학교들이 불타버리고 마을이 없어지면서 교육재산도 관리못해서 결국은 국공유지로 들어가버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교육재산이 없어진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피해상황을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길 책임있는 분에게 답을 구할려고 했는데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 어쨌든 이 사항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 얘기는 교육위원회 당시에도 교육위원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차원에서 답변하기는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 부교육감님의 답변은 교육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지금 4 3규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범도민 차원에서 구성된 어떤 단체에서 협조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더라도 우리가 앞장서서 조사에 임하기는 참 난감하다, 그 이유는 그 학생들도 이제는 전 도민이 됐기 때문에 그 피해를 조사하다 보면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협조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제가 말하는 부분은 교육분야입니다. 저희들은 이걸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진상규명이라는 걸 자꾸 일부 4 3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가 누굴 죽이고 아픈 역사를 다시 들춰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당시에 어느정도의 사람이 죽었고, 지금 숫자만 해도 최근 제주도정이 발간한 제주도지에 의하면 약3만명 가깝게 희생자가 났다, 그러고보니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료는 금년에 발간한 제주도지인 것 같은데 그 3만 희생자속에 과연 교직원과 학생이 얼마냐. 그리고 교직원중에서도 그 당시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서 산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이쪽에 붙었든 저쪽에 붙었든 교직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개의치말자 이겁니다. 전자의 말씀대로 피해자는 제주도민이다 이겁니다. 선택이 잘못돼 가지고 이땅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된 숫자를 저쪽이냐 이쪽이냐를 구분함이 없이 한번 파악해보자 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제주도의회에서도 4 3특위를 만들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1억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에서 이 문제의 한 파트를 조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다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맞춰서 교육감에게 이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봅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지금 제주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은 뭐냐 재정자립도, 교육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하다 이겁니다. 10%도 안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취약한 속에서 교육감에게 이양을 하고 그 책임을 교육감에게 떠맡겼을 때 결국은 지방교육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료 인상문제가 필시 대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치원 7%, 중학교 8.8%, 고등학교 9.8%를 인상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통계인지 어떤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속에서 이렇게 교육감에게만 떠맡기기로 해서 수업료 받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구성을 보면 국고 의존도가 91.5%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자립도는 8.5%인데 수업료가 우리 재정자립도의 큰 재원입니다. 이 재원이 매년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 증가비율이 그렇다고 한꺼번에 인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1년, '92년, '93년도, 3개년동안 통계를 잡아보면 평균 7.6%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학교 8.8%, 고등학교 9.8%, 유치원 7%를 인상한 것도 차츰 우리 재정자립도를 형성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비율을 올려봐야 7.4%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6억 8,700만원,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전국평균이,
○관리국장 홍봉근   : 전국평균을 본다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강원, 그런 데는 중학교가 13%, 고등학교가 15%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중고등학교 15%, 경상북도가 중학교 12%, 고등학교 14%, 충청북도가 중고등학교 10%, 경남과 충남이 중고등학교 7.3%,
○김영훈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우리 제주도가 가장 많이 올리지 않은거네요?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우리는 중하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교육감에게 위임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모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단계적으로 올리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완철위원발언신청)
   예, 강완철위원님.
○강완철 위원   : 강완철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자꾸 건의를 하고 또 여기도 보면 교육자치법 개정추진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출장여비까지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실 분이 안계시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교육재정이 서울시가 지방비에서 충당이 된다고 그럽니다마는 서울특별시나 선진국형으로 지방의회에서 지원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뤄진 교육자치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몇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런 교육비 부담이 지방의회 에서 이뤄질 걸 예상해서 이런 교육자치법이 이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고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모든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다 해놓고 다시 그 위에 옥상옥식으로 도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속된 말로 아니꼽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달라는 식인데, 이렇게 해서 교육자치법 개정을 자꾸 추진하고 또 전국적으로 그런 운동을 벌이는 모양인데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치법 개정추진이 어느정도 돼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지금 추진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강완철 위원   : 답변하실 분이 안계시네요?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강완철 위원   : 여기 말이죠, 교육위원회 연수에 수행원까지 다해서 3천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뭘 어떻게 연수를 할 생각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여행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기간은 11박 12일 입니다. 여행목적은 물론 저희들보다 선진국이라고 하기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비교를 해서 좀더 나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해서 가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경비가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여행지가 작년은 유럽인데 금년은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이기 때문에 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들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강완철 위원   : 작년에 유럽 몇 개국을 순방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7개국을 순방했습니다.
○강완철 위원   : 7개국을 순방해서 제주도 교육에 어떠한 모델이 되도록 건의한 거나 개정된 게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 답변이 어려운 것이 교육이 어떤 전시물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우리가 교육행정 수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은 얻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유럽 갔다오고 이번에는 저쪽 남쪽에 갔다오고 다음에는 미국에 갈 거죠?
○관리국장 홍봉근   : 그것까지는 제가...
○강완철 위원   : 이런 기회에 외국이나 여행다니자 이거 아닙니까? 작년에 갔다온 효과가 어떤 거냐 이겁니다.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작년에는 1,800만원 소요됐습니다. 금년은 2,500만원인데 거기에 300만원이 더 추가된 것은 외국을 방문할 때는 빈 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금액이 조금,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93년도에 갔다와서 제주도 교육청에서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느냐 이겁니다. 시찰보고서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있는데 지금 제가 가져있지 않습니다.
○강완철 위원   : 지금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알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일단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금년도는 교육부 감사가 없었죠?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영훈 위원   : 감사원 감사도 없었죠?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영훈 위원   : 자체감사 실시한 것을 보면 공 사립고등학교 26개 학교에 감사를 한 게 있습니다. 공립학교 17, 사립고등학교 9, 지적건수를 보면 공립이 12건, 사립이 12건이 지적이 됐는데 공립학교는 퍼센트가 낮습니다. 거기에 재정적 조치는 없고 신분적 조치에서 12건 24명이 나오는데 사립학교에는 재정상 조치가 2, 신분상 조치는 9건에 19명이 나오고 기타 행정상 시정사항으로 나오는데 이걸보면 사학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국가가 교육을 모두 담당해야 되는데 담당을 못하니까 사학을 육성해서 거기서 모자라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주고 그렇게 해서 건전하게 2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학교가 거의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회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상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감독을 철저히 할 대책이 없겠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감독은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고 재정상의 문제에서 무슨 사법적인 그런 처리단계까지 이르는 잘못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고등학교에 "휴가, 병가, 조퇴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령하고 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등 9만2,000원을 부당 지급하였음", 사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선 공립학교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도 철저히 감독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사립학교가 지금 지적된 것을 보면, 남녕고등학교는 육성회가 실험실습비와 일반학교운영 경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걸 시정을 요하도록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서무과가 하는 일이 잘못돼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모자라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자꾸 데려다가 회계처리하는 교육도 시키고 무엇때문에 사학에다 이런 막대한 돈을 지원시키고 있는지도 주지시키고 해야지...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담당부서로 하여금 더욱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김영훈 위원   :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깨끗하다면 괜찮습니다마는, 횡령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회계처리규정이라든지 제반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영훈 위원   : 지금 민원처리가 금년에 44건을 해결하고 제도상 불가 2건이 나오고 기관이첩을 한 게 1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엔 미해결이 7건인데 금년은 2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건이 뭡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이건 나중에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완철   : 다음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94년도 자산취득을 보면 교육연구원에 승용차가 1대, 학생예절관이 1대, 학생회관, 공공도서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있던 차량들이 어떻게 됐기에 구입을 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내용연수가 다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신설기관이니까 새로 구입하고.
○이영길 위원   : 그러면 '94년도에 와서 이걸 교체하기로 돼있는데 '93년도 예산에 보면은 학생회관 승용차, 공공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예절관, 이것들이 전부 올라갔는데 금년도에 다시 한 것은 1년만에 자동차를 교체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관리국장 홍봉근   : 작년에 내용연수가 5년에서 6년으로 1년이 더 연장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을 안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다른 시교육청 예산보다 본청 예산이 아주 크게 증액됐는데 거기서 지적된 사항으로서는 인건비하고 교원연수비가 본청으로 전부 다 편입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72개 과목이 40개 과목으로 통합되면서 시 군교육청에서 계상됐던 인건비 급여 재교육비가 본청 예산으로 추가되었고 또 반면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82명이라는 인원이 새로 교원일반직이 증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리고 또 박물관이 신설됨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폭 본청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이영길 위원   : '93년도 예산결산에서 보면 인건비와 교원연수비, 교육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막대한 자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절대로 그러한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의 예산동향을 보면 총 7억8천만원, 작년에 비해서 한 1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연구원이 1억4,000만원, 전년도는 1억5,400만원입니다, 마이너스 1,400만원입니다. 탐라교육원이 1억6,200만원인데 작년도는 1억3,300만원, 약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 학생예절관, 학생회관은 교육행정질의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런 여러가지를 보면 이것은 상당히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의 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예산투입이 대단히 적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교육발전에 대해서 사실은 뭘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문제가 제기됩니다.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교육지원기관의 도서구입비 같은 걸 보면 교육연구원의 도서구입비하고 행정담당관리실의 도서구입비가 같은 액수로 책정돼있습니다. 이거 전혀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어떻게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일반 행정담당관실의 도서구입비하고 같습니까? 이것이 교육청의 모순이 아니냐, 어떤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되고 어떤 쪽에 비중이 약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못해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길 위원   : 예.
○관리국장 홍봉근   : 지원기관의 예산이 줄어든 요인으로서는 첫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비가 10 30%가 절감됐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탐라교육원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수련학생이 증가되었고 그래서 버스교체비도 더 증액됐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가 본청 도서구입비하고 도립도서관 구입비가 거의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에는 자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연구원에도 자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적다는 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이전완료를 목표로 해서 새로운 부지에 도서관과 학생회관을 옮깁니다. 지금 구도립도서관에 가보면 도서를 사놔도 비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93년도에도 2,4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선뜻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실내공간이 좁아서 더이상 예산증액을 할 수가 없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언제 이사갑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95년도 이전완료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완벽하게 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겁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상당히 액수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합니다마는 다시 어떤 데 예산을 절감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상당액이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일반 학생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거의 절약상태이고 학생회관의 본 기능을 위한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다만 경상경비만 줄어들 뿐입니다. 실례를 들면 금년도에 액정비젼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5백만원인가 주고 마쳐버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한 7백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사업들이 금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사업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그런 예산이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증가돼서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들이 점점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 데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묶어놔서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예산이 4억3,700만원 그래서 초등이 47명, 중등장학과가 125명, 중등교직과가 31명, 과학기술과가 4명입니다. 물론 돈 액수를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보면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일반직 기술직 해외연수를 보면 총무과 일반직이 45명, 교육행정 요원은 책정이 안됐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책정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긴 안나와있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일반직이 책정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교육행정요원, 일반직은 45명으로 돼있고 기술직이 6명, 교육행정요원이 괄호로 남아있는데, 예산은 해놓고 내용이 없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지방교육 행정요원 국외연수 1명이 계상돼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해외견학의 인솔자여비 2명에 4백만원, 학생회장 27명 5,4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국제교류 인솔자 여비 4명 6백만원, 학생 15명 2,300만원, 이것이 다른 교육계에 투자될 막대한 예산인데 이게 대비적으로 다른 것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겁니다. 정말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느냐 해외연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실의 구석구석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어떻게 처해져 있는가, 그래서 작년에 비해 한 2배이상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청 교육사업비의 1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 군교육청 교육사업비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직 공무원은 작년에 몇명이나 갔다왔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21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왜 여기는 대폭 증가됐습니까? 이번에 45명.
○관리국장 홍봉근   : 기능직을 추가시켰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왜 여기만 대폭 증가됐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기능직에게도 국제감각을 넓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교육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하면 교육은 전부 다 피교육자를 상대로 해서 모든 발전에 기여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직이 가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여기에서 금년에 대폭 많아졌다 이거죠.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초등교직과,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여기서도 보내는 인원이 형평성이 안맞지만은 이 부분에 형평성이 더 안맞다 이겁니다. 한 부분만 떼놓고 얘기하면 문제가 타당성있게 보이죠. 필요하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연수에 대한 총괄적인 진단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이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 표상으로 보면은 거의 100% 가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능직을 금년에 해외여행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95년도부터는 적정인원을 배정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니, 그 적정인원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일반직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과학기술분야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데 이런 것은 왜소하고 다른 것은 점점 많아지고.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는 드러납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야 다 있지만은 어떤 점에 교육의 초점을 맞춰서 연수를 시켜야 되느냐, 두루두루 다 골고루 보낸다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 아닙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제가 이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하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 오랫동안 전문직이라든가 교원들의 해외연수 기회가 상당히 많았고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직의 경우는 작년부터 그 문호가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그 전에는 갈려고 해도 못갔습니까? 기회를 안줬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가더라도 한 두 사람정도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일반직도 전문직이나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해 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면 관리국장께서는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전혀 없다고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 사정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완철   :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 간단히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완철   : 예, 김창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4,590만원이 많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총무과에 업무추진비는 교육감, 부교육감, 관리국장까지를 총망라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창구 위원   : 행정과도 2,556만원이 되는데 여기도 그렇게 됩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많아서 말입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행정과에 계상돼있는 것은 중앙과의 재정확보 추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리고 행정과에 예산담당자들이 해외연수 2명에 6백만원인데 예산담당자들이 특별히 해외연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것은 제주도 계획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예산담당자가 특별히 다른 실무자보다도 이 6백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여행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것은 솔직히 예산실무를 하다보면 다른 일반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비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도 터득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제 생각에는 다른 분야가 여행을 많이 하면 했지 예산담당자가 보고 올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연락사무소에 7,091만7,000원인데 여기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거기는 교육부와 저희들과의 모든 업무연락관계하고 서울에 소재해 있는 유관기관과의 연락관계,
○김창구 위원   : 지금 현재 보니까 교육청 연락사무소하고 제주도 연락사무소가 예산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관리국장 홍봉근   : 거기에 많은 것은 제가 처음에 개요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서 서울에 파견돼있는 지방행정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7평입니다.
○김창구 위원   : 거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제주도에서 5명이 가있고 저희들은 2명이 가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같이 씁니다. 저희는 그 연락사무소에 파견돼 있습니다. 같이 쓰는데 7명이 7평에 있을려니까 책상 몇 개만 놓으면 도저히 앉을 데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따로따로 쓰는 줄 알고요.
○관리국장 홍봉근   : 아닙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리고 여기보면은 사회교육체육과에 자동차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사회체육과에 차량구입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670만원이 계상돼있는데요?
○관리국장 홍봉근   : 그것은 사회체육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교육박물관입니다. 교육박물관이 아직 기관신설이 안됐기 때문에 신설되기 전까지는 사회체육과에서 모든 예산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중등장학과는 어떻습니까? 중등장학과도 보면 차량유지비 별도이고 자동차도 별도로 돼있는데,
○관리국장 홍봉근   : 그것은 연구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 연구원은 지금까지 자동차가 없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있는데 내용연수가 다 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행정전산망에 2억5,2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어디하고 어디 연결시키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본청하고, 시교육청은 또 시관내 중학교, 국민학교.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2억5,200만원 가지고 본청, 시 군교육청 또 학교까지 전부 일괄되게 되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제주시입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시하고 본청,
○관리국장 홍봉근   : 그리고 학교.
○김창구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본청에서 지시사항을 학교로 한번 치면 전 학교로 다 나갑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전 학교가 아니라 제주시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까지는 즉시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그 지시사항이 바로 사달된다 이거죠?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창구 위원   : 그러면 타 시 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타 시 군은 서귀포 교육청이 '95년도, 북군교육청이 '96년도에 완료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일차로 먼저 제주시만 먼저 한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창구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완성되면 도교육청하고 각 학교하고 바로 연결이 되네요?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팩스 한번 보내면 바로바로 나가고 그럴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북군하고 남군에 학교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어느정도 줄어들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84년도부터 '92년도까지 총 줄어든 게,
○김창구 위원   : 아니, 작년도하고 금년도요.
○관리국장 홍봉근   : 작년 한해에 명월국민학교가 완전히 통폐합이 돼버렸고, 금년도는...
○김창구 위원   : 지금 공무원이 각급 교사 29명하고 일반직 47명이 금년에 증원이 되네요?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창구 위원   : 정부에서 공무원 동결조치에 비해 증원이 된다는 것은 감소하는 인원을 뺀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증원이 76명이고 감소하는 건 별도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증원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국민학교에서 4학년까지를...
○김창구 위원   : 지금 사람이 불어나는 게 줄어드는 인원을 뺀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 증원부분 따로 감소부분 따로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창구 위원   : 그럼 증원이 아니네요. 잘못 계상이 된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양호교사가 1명이 늘고 급식전담 인원이 있습니다. 급식전담인원이 15명 늘고 6학급 일반직 배치가 17명 늘고,
○김창구 위원   : 6학급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국민학교 6학급이하 일반직 17명이 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일반직이 늘어납니까? 교사숫자보다 일반직이 더 늘어나네요?
○관리국장 홍봉근   : 지금 정부 방침이 국민학교 6학급이하에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교원의 업무를 경감토록 하는 방침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6학급 이하의 학교에 숙직같은 거 전담하는,
○관리국장 홍봉근   : 아니, 숙직이 아니고 서무보조직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까지는 6학급이하에 선생님외에는 일반직이 없었는데 17명을 증원해서 거기에 포함시킨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창구 위원   : 그건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교직원이 증원되는 것은 몇 분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전체적으로 '94년도에는 82명이 증원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선생님은 몇 분이 불어나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교원은 35명,
○김창구 위원   : 전부 초등학교만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유치원 4명, 국민학교 1명, 중학교 24명, 특수학교 6명.
○김창구 위원   : 중학교가 24명이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창구 위원   : 중학교는 국 공립만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공립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학급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중학교는...
○관리국장 홍봉근   : 중학교는 '94년도에 26학급이 늘어납니다.
○김창구 위원   :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창구 위원   : 지금 현재 예산안을 보면 입학금이 본청도 그렇고 제주시교육청도 그렇게 변동이 없는데 서귀포교육청은 작년보다 감소가 됐네요. 북제주교육청도 좀 플러스쪽인데 유독 서귀포 교육청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안이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서귀포교육청 관할만 유독 마이너스예요.
○관리국장 홍봉근   : 그것은 작년에 새서귀국민학교가 새로 신설됐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새서귀국민학교때문에 많이 책정됐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창구 위원   : 그런데 내년엔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만 유독 줄어들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창구 위원   : 그리고 예비비가 '94년도에 8억2,691만5,000원이 책정됐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어디다 쓸 겁니까? '93년도에는 예비비가 6억5,400만원밖에 없었는데.
○관리국장 홍봉근   : '93년도 예비비 6억3,000만원은 최종예산입니다. 최종예산을 대비한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비비 편성이 8억2,600만원인데...
○관리국장 홍봉근   : '91년도 이전에는 전체예산의 1%를 계상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러나 '91년 11월인가 이후부터는 적정규모의 액수로 예산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3년도 최종추경예산 마지막 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창구 위원   : 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남은 돈은 예비비로 놨다 이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막연히 그렇게 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완철   : 이영길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영길 위원   : 교육행정기관 사업비를 보면 교육홍보활동비 800만원, 교육활동광고료가 900만원, 교육행정추진홍보활동비가 2,070만원, 교육행정홍보 간담회가 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입 세출예산에 항목만 있고 어떠한 설명이 없네요? 활동비, 광고비, 이런 것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연말연시때하고 청소년의 달, 방학중에 교육감의 특별담화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교육활동광고는 어떤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이것은 거의 교원신규채용때 광고료입니다.
○이영길 위원   : 교육홍보활동비는 뭡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우리 도가 하는 교육전반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신문에 내는 겁니까? 이게 내용이 안나와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신문이라든지 잡지에 게재한다든지 또는 월간지에 이런 것을 게재하고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교육행정추진 홍보활동비는요?
○관리국장 홍봉근   : 그게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교육홍보활동비나 교육행정추진 홍보활동비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홍보간담회가 900만원, 교육행정 추진홍보활동비가 2,070만원, 교육홍보활동비가 800만원, 다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구분돼있고 사업내용도 안써있고 그래서 총 4,670만원이라는 상당한 돈이 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할 적에 한 학급당 실험실습비는 국민학교는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3만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중학교는 얼마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10만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국민학교는 1인당 600원, 중학교는 한 2,000원정도 되는데 총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배정할 때는 도급경비로 해서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관리국장 홍봉근   : 도급경비로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실험실습비인 경우는 국민학교 3만원, 중학교는 10만원 나가지만,
○이영길 위원   : 총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하고 다른 데 소요되는 경비를 대비해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런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국장 홍봉근   : 이것은 계수를 정확히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학교마다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수리비가 따로 책정돼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어떻게 돼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마는 학교운영비 행태가,
○이영길 위원   : 학교 운영비에 들어가있죠?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학교에서 컴퓨터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서무과에 가기가 굉장이 힘들다고 합니다. 학교운영비는 여기저기 쓰고 컴퓨터수리비라고 해가지고 따로 돼있지 않고 그래서 학교현장에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가 안돼가지고 쓰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명목을 줘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현장학교에서는 대단히 껄끄러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가 얼마나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컴퓨터 운영비가 고등학교가 2,420만원, 제주시가 1,760만원, 서귀포가 2,080만원, 북제주군이 1,500만원 이렇게 돼서 총 6,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걸 해가지고 학교현장에서 컴퓨터의 가동율이 얼마인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지금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정말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가동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이영길 위원   : 만일에 고장이 나면 가동율이 저하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배치를 해가지고 실지
   활용되는 것이,
○이영길 위원   : 현장의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컴퓨터, 과학기자재, 또 방송, 이런 것들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힘이 들다고 합니다. 되는 학교는 잘되지만 아주 껄끄러운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이 학교운영비로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분리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고장수리도 할 수 있고,
○관리국장 홍봉근   : 컴퓨터 운영비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하던데요. 컴퓨터에만 따로 운영비가 나갑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이영길 위원   :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92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금년에도 제가 그 얘길 들었는데요, 아직 그렇게 돼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선생님들하고 서무과에서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집행은 서무과에서 하는데,
○이영길 위원   : 선생님들은 그런 걸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개선됐다면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얘길 안하니까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험실습비 예산이 총 1억2,700만원입니다. 국민학교가 4,191만원, 중학교가 4,190만원, 고등학교가 3,610만원,
○이영길 위원   :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론교육에서 실험교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론교육에서 실험교육. 이번에 뉴질랜드를 순방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이론교육을 나중에 가르칩니다. 실험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다른 데는 많이 투자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는 적게 들어가고 있어요. 교육본질을 향상시키는데는 재정투자가 적게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작년보다 얼만큼 증액된 겁니까? 금년에 증액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관리국장 홍봉근   : 실험실습비는 작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저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증액된다고 얘기들었는데 왜 동결이 안됐어요?
   이런 것들이 동결되는 모습이 교육의 현실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완철   : 잠깐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농업고 수산고 학과개편 사업비가 국고보조 내시가 없어가지고 감액되고 있는데 그렇죠?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보조가 없어서 못하는 걸로 감액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 관계는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완철   : 좋습니다, 해당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계 수산계 학과개편관계는 '95년도에 개편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국고보조 내시가 없어서 감액조치하는 게 아니고 '95년도 사업으로 할 거다 이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학과개편관계는 '93년도에 제주농고, 서귀농고, 성산수고가 개편이 됐고 '94년도에는 이것이 보류됐습니다. '95년도에 가서 개편이 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완철   : 그럼 질의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3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출연을 하는데 지금까지 공제회에 가입이 안됐었습니까? 신규로 내년부터 부담을 하는데.
○관리국장 홍봉근   : 학교안전공제회는 '9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안전공제회는 교과활동중에 학생이 어떤 재해를 입는다든지 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국민학교 113개교, 중학교 40개, 고등학교 27개, 특수학교 2개교해서 182개교가 100%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제회는 사단법인체로서 '9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회비가 국민학교 학생이 6백원, 중학교가 8백원, 고등학교가 1천원,   특수학교가 6백원 해서 국민학교와 특수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회비를 부담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육성회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단법인이 만들어질 때 2천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한 결과 매년 학생들이 납입하는 회비를 가지고서는 학생들의 재해비 지출에 뒤따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2년도에는 일체 지원이 안됐고 '93년도 3천만원 지원함으로써 항상 기금을 일정 유지시킬려고 이번에 했습니다. 참고로 '91년부터 '93년까지의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수입액이 2억8,199만5,000원입니다. 그 가운데 지출이 9,844만6,000원입니다.
   잔액이 1억8,354만9,000원인데 매해 보상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요양급여가 220건, 장해급여가 없고, 유족급여가 2건해서 222건이 지출이 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정수준의 기금을 항상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출연금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공제회 출연금인데, 공체회 기금의 일정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게 제주도 교육청만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관리국장 홍봉근   : 각 시 도단위로 안전공제회라는 게 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 여기도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관리국장 홍봉근   : 자체 공체회입니다.
○김영훈 위원   : 사단법인체가 만들어졌을텐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근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어떤 모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모법이라는 것은 없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김영훈 위원   : 국가적인 뭐는 없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 학생이 운동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의료보험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지급했을 때는 의료보험에서 지급이 안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공제회에서 지급을 해야 될 건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을 때는 나중에 의료보험조합에서 보상권을 행사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출할 때 의료보험 혜택부분하고 혜택받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다친 학생들에게 치료를 해주거나 보상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공제회 경비를 면밀히 분석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안되는 거 이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제회는 교육청내에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책임자는 교육감이 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이사장이 교육감이고 상무이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과장은 재무과장이 되고.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이 회계감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출연금에 대한 회계감사. 자체감사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상임위원이 구성돼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해있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직업교육 위탁경비 6,3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 직업교육 위탁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직업반을 둬가지고 직업반에 들어있는 학생을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학원에 가서 위탁을 시킨다든지 어떤 기술분야에 있는 업소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수련을 시키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건 인문계 직업반만 합니까? 실업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국장 홍봉근   : 실업계는 실업고 자체가 하나의 완성교육 아닙니까?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오면 취업이 가능한데,
○김영훈 위원   : 그게 아니고, 사립학교중에서도 상업계 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국장 홍봉근   : 상업계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인문계만 하신다니까 그런데.
○관리국장 홍봉근   : 상업계하고 인문계 하는데 1인당 1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직업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갔는데 성적불량 또는 출석율 저조로 해서 퇴소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 위탁기간동안은 학교에서 감독을 합니다. 만일 퇴소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지원됐던 금액을 반납받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결식아동이 '93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엔 60명분이 됐던데.
○관리국장 홍봉근   : 마찬가지로 60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 결식아동 사유가 대체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결식아동은 소년가장이라든지 빈곤아동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결식아동이 된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락을 못싸고 가는 학생이다 이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렇다면 국민학생의 경우에 내년도에 100% 급식을 하게 되면 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부담을 안해도 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 100% 급식을 하게 되면 결식아동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중학교 고등학교는 결식아동에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국민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예산서에는 180일 기준해서 하루 1,500원으로 돼있는데 이 180일 기준한 걸로 1년동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뺀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빼고.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한성담 위원   : 질의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완철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위원발언신청)
   강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강완철위원입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밀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바 로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여러 분야에 걸쳐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전래답습위주로 나열시키고 너무 방만한 편성을 한 것으로 느껴졌고, 두번째 피교육자를 위주로 한 즉,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험실습교육이 전년도 수준에서 머물러있고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투자의욕이 없다는 사실들을 예로 들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입니다마는 행정공무원의 해외비교 견학이 많은 반면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해외견학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둔화한다는 것이며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자체수입을 보다 확충하는 방안은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과제가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를 이룩하고 지방적으로 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높이는 방안도 꾸준히 연구돼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교육비 특별회계 운영 그 자체가 세입 세출 공히 경직성을 띤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사항들을 착실히 추진 및 발전시킬 것을 요망합니다.
   따라서 이번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영길   : 방금 강완철위원으로부터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또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강완철위원의 동의안대로 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 강완철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좀더 밀도있고 또 교육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교육예산이 많이 투자됐으면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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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심사하면서 삭감된 내역을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실, 도정신문발간비 4,800만원중 1,400만원 삭감, 도정신문우송료 2,880만원중 880만원 삭감, 도정시책여론조사비 2,200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9,100만원중 4,600만원 삭감, 사회단체 POOL보조 6억6천만원 중 1억원 삭감, 전산운영 상설교육장 및 기개발업무보급용 전산장비 구입 950만원 전액삭감. 내무국소관입니다. 우수광고물 개발보상 300만원 삭감, 활기찬 화합마을가꾸기 4억원중 5,000만원 삭감, 무형문화재 채보 채록발간집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국제대회 입상선수 보상금 500만원중 300만원삭감, 우수생활체육동호인 소집단시상 500만원중 100만원 삭감, 건전생활 동호인 클럽 용구지원 5백만원중 2백만원 삭감, 본도개최행사 참석인사용 객실임차료 400만원중 200만원 삭감, 도정시책 개발 및 반영을 위한 도민여론 수집조사 200만원 전액 삭감, 마을원로회 운영 및 제주사랑운동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 새마을 지도자 연말격려 2,019만원 전액삭감, 우수마을원로회 상사업비 8,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관사임차료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그래서 총 3억6,049만원이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강완철 위원   : 이것에 대해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다른 데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운동관리 자치단체 보조에 2억7천만원을 증액하여 지역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 의정활동에 자문 등을 구하여 의정활동에 발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의정동우회보조에 3,000만원과 사회과 소관 분야로 일곱광야 정신질환자 수용급수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잔액 1,049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방금 강완철위원으로부터 삭감내역에 대한 증액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내년도 제주도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대로 삭감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 수정예산이 들어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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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이영길    강완철    고일문
•    김영훈    김창구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명문

○출석공무원명단

•   부교육감장주열
•   초등교육국장허문익
•   중등교육국장이명준
•   관리국장홍봉근
•   공보담당관홍원봉
•   행정관리담당관김석균
•   초등장학과장송형수
•   초등교직과장고권천
•   중등장학과장고응삼
•   중등교직과장강동권
•   과학기술과장함원택
•   사회교육체육과장김석중
•   총무과장강문언
•   행정과장강병문
•   재무과장김익수
•   시설과장고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