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91회 제4차 내무위원회 1994 . 03 . 08.(화)

제9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3월 8일(화)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계속)
   ｏ 내무국소관
   ｏ 가정복지국소관
(10시04분 개의)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계속)      처음으로
   ｏ 내무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제9절 문화예술의 진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제 한성담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예진흥기금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입장료에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해서 서울 문예진흥원에 올려보내면 여기 내려보내는 것만 갖고는 지금까지 써왔던 살림살이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민간인의 기금조성을 위해서 기업문화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내무부나 정부의 방침이 준조세적이고 무슨 개발을 빙자해서 모아지는 기탁금이나 성금모금이 규제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물론 이 계획이 성안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되는 과정 이후에 정부 방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진흥기금이 과거처럼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목표액을 내세워서 2001년까지 2년을 연장해서 20억원을 증액하겠다, 이것 갖고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데 물론 실시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올런지 몰라도 사실은 어떤 시 군이 이 악역을 떠맡느냐 말입니다. 실시계획 자체가 시 군에서 나올건데...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문제는 어저께 잠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금년부터 2억원씩 출연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도 2001년까지 7년하면 14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문화협의회를 구성해서 모금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준조세적인 모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방침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제도와 문화협의회를 구성 해서 모금하는 관계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냐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내놓는 성금이 아니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술품 구입을 통한 진흥기금 조성방안 등을 해서 50억원을 들여서 문화예술 창달을 기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미술품 구입을 통한 진흥기금 조성문제에 있어서 미술품이 회화이든 서예든 조각이든 미술품에 한해서만 구입하는데 일정액을 문예진흥기금으로 갹출해 낸다는 자체도 이것은 미술하는 사람들의 반발과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켜서 구매가 원만치 않을 것입니다. 왜 미술에만 이것을 적용하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그림이나 글씨, 조각, 사진, 공예 등 이런 것은 유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금조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만 그외 음악이나 무용등은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공연예술 쪽에는 입장료 수입의 일정액, 긍정적으로 나와주셔야죠.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질의와 응답 가운데에서 김영훈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을 내면서 고작 그런 정도의 답변이라고 하면 너무 빈곤하지 않느냐,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답변이 빈약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문예기금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짧은 시간내에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내면서 확실한 비전제시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른 여러가지 방법이 빈곤한 것인지?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주로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문예진흥기금하고 아까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연간 2억원씩 출연하는 것, 이 기금이 거의 주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0억원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현재 문예진흥기금을 하는 것을 보면 예총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껏 1년에 1억2천만원 정도 예술활동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지 들어와 있는 것은 4,5억원이다 이겁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 시집 1권을 발행하는데 2백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많은 수혜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1백만원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것들이 예총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제도 한성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돈을 쓸 데는 많습니다. 예술인의 마을이다, 창작의 집이다,
   원로예술인에 대한 예술활동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돈인데 나열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술인 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 예술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인데 특혜를 줄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될텐데, 창작의 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제 답변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신형준씨가 남원에 영화박물관을 만드는 옆에 소설을 쓰든 드라마를 쓰든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와서 방을 빌어서 거기서 살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이 영화박물관 계획속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집을 한 20동인가 독립가구 같은 것을 지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신형준씨가 몇년전에 밝힌 바가 있는 바로 그런 것에 착안해서 이런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단순하게 민간유치로 해서 가능하냐, 관에서 특혜를 주지 않는 한 민자유치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김창구 위원   2001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물가상승율을 몇%로 보고 있습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물가상승율을 대비해서 이것을 책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2001년이 되면 물가상승율이, 지금 실질적으로 10%가 훨신 넘어가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50억원을 만들어봐도 2001년 가서는 30억원밖에 못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김영훈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계획에 의해서 특혜를 줘야되지 않느냐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집단이기주의로 해서 농협은 농협대로 수협은 수협대로 공무원매장은 공무원매장대로, 공무원매장 때문에 지금 제주도 부도업체 6.70%가 도소매업을 하는 영세상인들이 다 쓰러져 죽고 있는데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는채 다 죽고 있다구요.
   이러한 특혜를 자꾸 만들어서는 안되고 특혜는 줄여나가야지, 지금 현재 내용을 쭉 보면 2001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해서 뭘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없고, 30억원에서 50억원이 기관 출연금으로 된다고 봤을 때라도 50억원을 모아서 뭘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적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러한 물가상승율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것이 없는데, 반월의 예술인 아파트라든가 전국적으로 예술인촌을 만들어서 성공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곳의 예를 보면서 해야지 무조건 예술인촌이니 뭐니 해 놓으면 헷갈리기나 하고 그림의 떡이나 보고 살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현재도 문예진흥기금은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활동에 지원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못놓고 일부 여기 놓기는 했습니다.
   407쪽에 문학, 미술, 음악, 연예, 지방문화시설 개보수 등 이런데 조성목표액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다, 결국 여기에 들어갈 돈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실시계획 때는 더 구체화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위원님께 좋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술인의 마을조성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이상적으로 뜻은 좋지만 실현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문제는 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목적이 없으면, 여기 보면 창작의 집 운영, 예술인의 마을 육성, 이런게 즉 말하면 문화행사라든가 이런데 쓰게 되기 때문에 적립하는 의의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실시계획에도 나오겠지만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비전있는 목표를 정해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효과가치가 있는 것이지, 막연히 하면 우선 아쉬운대로 자꾸 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탁상공론이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감사합니다. 실시계획에 더 구체화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도 실정으로 봐서 문예진흥관계에 대해서 실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계획에 뭘합니까?
   출연금 50억원을 조성하는데 그것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시는 게 없잖아요.
   성질상으로 볼 때 제주도개발법에 있어서 문예진흥관계는 도에서 모든 것이 주관이 되어서 실시계획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계획도 하고 실시계획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그러냐하면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제주도의 문화재지정으로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화면에 있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광이라든지 개발하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관광사업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문화하고 관광을 연계 시키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속자연사 박물관은 문화시설인데 관광시설로 되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만장굴이든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도 국립공원이면서 문화재입니다. 거의 관광자원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각 시 군에서 문예진흥기금 적립에 대해서 일률성으로 놓고 하는 겁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아닙니다. 이것은 도가 구체적인 것을 정해서 시 군에 반영시켜야 될 것은 시 군에 보내서,
○이재현 위원   본계획에 그것이 없고 이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실시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계획에 수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재가 많이 있고 그 군에서 예를 들어서 북군 같으면 만장굴이 있고 비자림도 있다,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것에 비례해서 많이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군에 얼마를 내 놓던가 시에 얼마를 내 놓던가 해야지, 지금 기본계획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없네요.
   그런 것도 없이 덮어놓고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냔 말이예요.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그러한 표현이 없더라도 여기에 유사성이 있는 내용과 연관 지어서 실시계획은 짜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와서 도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올라온 바로 종합개발계획서인데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삽입한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이루어져야지,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정수현 국장이 어떤 유고가 있어서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딴 곳으로 옮긴다든지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저는 이자리에서 물러나도 여기에서 말한 것은 속기록에 영구히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계승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시 군에 출연금을 내게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야되느냐하는 근거가 있어야 그런 것을 내놓으라고 하든지, 이것 가지고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여기 마지막에도 진흥기금 확대방안이 407쪽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문예진흥기금 확대방안을 법적인 장치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에 연관해서 기본계획에 일일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위계획인 실시계획에 구체적인 것을 더 가미시켜서 방법론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실시계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디서 만드는 것입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실시계획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공고가 되면 이것은 시 군이 다시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단계를 앞으로 밟게 될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 놓는 것도 군에서는 실시계획을 해서 진흥관계에 대해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그래서 이것은 도가 그러한 요청을 시 군에 해서 해당부분이 있으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예술대학 설립문제도 실시계획이니까 이것도 시 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도는 크지도 않은 특수한 분야이니까 예술분야하고 문예분야는 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앞으로 공고후에 이 문제에 부딪칠 겁니다마는 한계성, 이 범위에 대해서는 좀더 저도 검토를 해봐야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결국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법상에. 쉽게 말해서 법이라면 어디 시행령 격인 하위계획이 되겠는데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 계획은 명실상부하게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본계획으로 가능한 것은 그대로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본계획으로 가능한 것은 집행해 나가고 본계획이 아닌 실시계획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서 어느 것입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힘이 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문예진흥기금 확대방안을 법적인 장치 및 정책적 측면이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양하게 강구해야 되겠느냐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얼마씩 어떻게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다 보면 이것으로서 시행을 못해서 하위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그런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재현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있는데 종합개발계획상에서 이것을 해서 각 시 군에 실시계획을 해버리면 예술인단체들은 제주시나 서귀포쪽에 집중되어 있고 이것을 예술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 곳은 그런데 없는 곳에서 하면 계획을 세워봐야 이것이 분산됨으로서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관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의 줄거리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이러한 종합개발계획 속에서 다루어지면 오히려 예술의 집중 육성 발전을 위해서 저해하는 요소도 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그점을 저도 아까 이해를 했습니다. 도가 관장할 것은 도가 하고 이 계획을 전부 시 군을 밀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시 군이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은 시 군이 주체가 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문예진흥기금이 '84년부터 '99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처음 조성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재원은 중앙에서 9억7,500만원, 도 시 군 및 일반성금이 1억2,700만원 과실금이 9억600만원, '92년말 현재 20억800만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도 시 군에서 1억2,700만원이 왔는데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작년말 현재 21억7,0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에는 20억800만원이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그것은 '92년도이고 작년도말이니까 조금 증가되어 21억7,0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문예활동 지원 적립금이 얼마되어 있습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과실금은 이자 발생입니다. 작년에 2억7,000만원이 나왔는데 50%인 1억3,500만원은 우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기금으로 넣어서 기금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시 군에서 1억2,7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명세서를 한번 봅시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일반성금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봐야됩니까? 시 군에서 자의대로 내놓은 것을 말합니까, 일반인이 시 군에서 기탁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수집해서 적립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성금관계는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좋습니다. 일반성금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일반성금은 시 군에서 일반인에게 받은 것을 총체적으로 합해서 제주시는 얼마 받은 것을 내놓는 것입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총괄적으로 말하면 주민하고 기관, 단체 등에서 기탁한 성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하고 시 군 자치단체별로 그 명세서는 지금 별도 문서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할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서는 출연금으로 별도로 내 있고 성금은 예산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과실금이 9억600만원인데 이 금액의 50%는 지금까지 쭉 썼다는 얘기네요, 지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과실금의 50%는 매년 조례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드높히기 위해서 50%는 지금까지 매년 써왔고 50%는 적립하고 있는데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타에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시행 기초단체에서 실시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분류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분류되지 않으면 문예진흥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북제주군이면 북제주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봐라 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또 그쪽에 어떤 문화공간을 예를 들어서 새로 건축한다든지 할 때 도에서 문예진흥기금에서 돈을 줘서 건설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기타 이외의 문제는 이것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실시계획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야기가 된다 이거예요.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아까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구체화시켜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법적 장치 및 정책 측면에서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법적인 장치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 했으니까 정책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올린 것에 중언부언됩니다마는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억원씩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지원금을 받아다가 문예진흥기금화 하는 등등 여러가지 제도적 측면을 여기에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법적인 장치라고 하면 괄호를 해서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한다든가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집행하는데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마땅히 그런 법이 있으면 괄호를 해서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그 법률에 놔서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법률등"이라도 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그것은 동감합니다마는 안놔도 그런 뜻이 담겨있는 내용 표현의 법률이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어떤 "법률등"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 아니냐 봅니다.
○이재현 위원   법적인 장치,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법적인 근거,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법적인 장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원래 제도를 만들 때 제도적 장치다, 법적인 장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이 표현의 차이이지 내용은 같은 용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애매한 것이 많아요. 예술대학교 설치문제라든가 예술고등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 군에서 시행이 될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그렇습니다. 시 군 시행이 불가능하고 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어제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결국 예술대학은 제주대학장기발전 계획에 연결시켜서 할 수 밖에 없고, 예술고등학교는 교육진흥계획에 나와있는 예능반에 연계시켜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어저께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양금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계속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듯이 이렇게 종합개발계획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성담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재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술대학설치, 예술고등학교 설립 이런 게 다 제주대학장기발전 계획 따로 도 종합개발계획 따로, 개발계획에서도 교육진흥계획 따로, 또 문화예술진흥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실합니까? 이것이 몇년 걸렸어요?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불성실하기 짝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장!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는데 제가 제안할게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계관, 말하자면 예술대학교의 설치문제 또 예술고등학교의 설치문제가 나올 때는 이것은 제주대학 당국, 교육청 당국을 출석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관계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도청에 문화예술담당관실이 지금 있습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현상 잘못된게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로 직제가 개편되었는데 지금도 문화예술담당관실로 답변이 되니까 그것은 어제 제가 총체적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문화재 파트에서는 담당관실 산하의 문화재계가 있는 것을 문화재 1계, 2계로 기구를 확장해서 강화시키겠다고 나오고 또 문화예술진흥 파트에서는 문화체육과에 예술계, 문화재보수계를 둬서 문화진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기구만 계속 확장이 되는 것인데 405페이지하고 417페이지에 그 한과, 문화예술담당관실이 아니고 문화체육과라도 좋습니다.
   거기에는 405페이지하고 417페이지가 달라집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군데 하지 말고 한군데에 놔서 해야될 것인데 두군데에 놔서 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도 시인합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가장 애매한 것이 도 문화체육과가 되었든 문화예술담당관실이 되었든 부이사관이 있는 문화진흥원하고의 역할분담 문제를 분명히 이 기회에 계획상에 나와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부적으로 따져서 업무분장상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부이사관 기관이 있고 국비사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과가 있는데 뭔가 분산하고 확대하고 하는데 이 기회에 꼭 기구조정을 하라 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묘하게 되어있습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이 문제는 역시 예술기관으로서의 진흥원, 이 역할은 설치근거인 조례에 따라서 역할분담은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 중에서 한계를 가리라,
○김영훈 위원   계획상에 체계적으로 해야지 단순한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경우에 사실은 문화진흥원에서 종합개발계획이 성안이 되니까 2001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은 그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장기발전계획을 하나 만든다고 할 때 문화진흥원에서 나올 수 있는 안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나올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나오기 전에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 지니까 그 속에서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놓자해서 두 담당 부서가 손을 땝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진흥원이 극장을 늘리고 전시공간을 늘리고 예총이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본래의 목적대로 하고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문화진흥원 있는 부지에 건물의 증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행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데, 공원법에 의해서 지금 건물증축이 안됩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법의 제약이 있는 것은 아무리 계획을 입안해도 안되는 것이니까,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내무위에서 조례를 고친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문예진흥기금 금고를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제주은행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조례상에 제2금융권도 확대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하고 이율차가 있을 텐데,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이율차는 있다고 봅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의는 없죠? 다음에는 제10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제10절 체육진흥에 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1년전인 '97년도에 일시에 전물량 발주는 기술인력 시범기간등에 문제가 있고 특히 신설경기장이 연도별 계획대로 하면 '96년에서 '97년 사이 공사와 함께 맞물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96년도의 절반 정도의 경기장 시설 보수가 발주되어야 할 것과 투자계획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97년도에 전 물량을 발주하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어제 검토보고 한 105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선 실내체육관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우리가 필요한 7개 실내체육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착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국고에서 아직까지 보조내시 해준게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7개소는 조속히 착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키나, 궁도, 테니스, 야구, 양궁 등 이런 체육관 보다도 실내경기장은 '97년도 가서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제79회 전국체전의 경기장 신설비가 250억원 맞죠?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총계는 467억원이 소요되는데 신설비는 310억원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94년 금년도에 96억5천만원 중에 국고지원비가 67억5,500만원을 요청했는데 한푼도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은 돈도 아니고 70억원 가까운 돈이 첫년도부터 차질을 가져왔는데 경기장 시설기간보다도 돈 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98년도 체전이 과연 원만하게 치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국고지원 관계에 대해 금년도는 지원을 한푼도 못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과 명년도부터 '97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저희 관계관이 중앙정부에 다녀오고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원이 약 327억원이 됩니다. 이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어제 지사님도 상경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서 가급적이면 절충해 주십사 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것에 대한 절충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노력을 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신설 보수계획을 마무리 시켜야만이 '98년도 제79회 전국체전이 되든말든할텐데 노력을 해도 예산확보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노력을 해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욕심은 모처럼 역사상 처음 유치한 전국체전이니까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개최는 해야 되고 결국에는 현재 경기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지부에서 하는 종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소해서 경기를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비약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성담 위원   '98체전을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 다른 어떤 다목적 문화관이라든지 경기장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금년도든 명년도든 배정하는 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한성담 위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희생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앞으로 농어촌 문화센터도 우리 도에 하나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문서를 중앙에 올리고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체육시설도 겸용되고 다른 복지사업도 겸용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 목표한 것이 차질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성담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온 467억원은 종합개발계획 예산 투자에 해당되는 겁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문화체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체전과 관계없이 배정된 것으로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이 계획을 삭제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계없이 남군체육관도 하나 만들었고,
○이재현 위원   종합개발계획에 관계없이 지금 467억원은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467억원은 종합개발계획(안)에도 투자계획에 올라있는 것이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467억원이 필요한 그 중에 327억원은 정부가 내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녕체육관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재현 위원   체전관계 자료를 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가산보조율이 20%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보조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20%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보조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아닙니다. 기준보조율이 50%인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만은 20%를 더 상향시켜줄 수 있겠금 되었기 때문에 총계 70%가 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요사업비가 467억원, 경기장 시설이 310억원, 경기장 개보수가 157억원인데 여기에서 전부 70%를 가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170%에 한해서 특별법에 의한 보조가산금이 20%가 플러스 되어서,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플러스 되어서 70%입니다. 70%인 327억원을 보조해 주십시오 해서 중앙과 절충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98 전국체전 관계는 이 종합개발계획 예산투자에 플러스 된 겁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플러스 되었습니다. 467억원이 종합개발계획안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계획안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20% 가산금하는 것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특별법에 20%를 줘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줘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되겠는데 줄 수도 있다니까 정부는 이것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해 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할 과제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98년 전국체전을 제주에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만약에 예산확보가 어렵다 할 때, 그렇지 않아도 경기장 시설을 못해서 5개 종목은 다른 지방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경기종목을 우리 제주도에서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할려면 결국 육지부에서 한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전국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속에서 뭣 때문에 이 대회를 해야되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95년부터는 전국체육대회에 지원을 안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97년에 집중적인 사업을 한다, 그 이전부터 한다고 하지만 사실 예산확보는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에 20%를 더 가산해 준다하더라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란 말입니다. 327억원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려 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경기장을 17개 만들고 기존의 32개 경기장을 보수하고 했을 때 우리 인구가 50만입니다. 과연 활용이 어느정도 되겠느냐, 제주대표 및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장, 각종 시합개최, 시합개최를 매일하는 것은 아니죠. 생활체육시설로 활용, 경기장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이런 5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사후관리는 활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관리비 부담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83년에 전국소년체전을 할 때 만들어 놓은 제주종합경기장내 야구장이 야구팀이 없어서 결국 야구장이 결국 한라문화재나 도민체전 때 민속경기로 활용되는 정도, 기껏해야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로 활용하는 정도, 야구장이 황폐화 되어 버리니까 야구대회를 할려고 하니까 엠프가 안나오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체육단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7,80%가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폐화된다 이겁니다. 관리를 못할 바에는 이 돈을 가지면 정말 내실있게 도민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전국대회를 몇개 갖다놔서 하는 것이 낫지, 실적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냉정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리문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지금 제주종합경기장이 12억원입니다. 12억원이라는 것은 불과 몇개의 경기장에 12억원인데 연간 5,60억원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지방재원에서 보수관리를 합니까? 물론 교부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역시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의 협동심을 나타내고 뭉치게 하고 우리에게 긍지와 보람을 나타내게 하는 좋은 역할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선수력량을, 경기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관리문제는 그대로 시설을 두면 황폐화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학생수용이 용이하게끔 어떤 학교와 연계시켜서 시설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더불어 학생도 이용하고 또 일반주민들의 이용도 하는 이런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용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관리문제입니다. 어쨌든 공무원 한명을 배치했든 누구를 배치했든 수십억원을 들여서 만든 국가재산, 도재산인데 관리하는 문제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운영할려면 돈이 안들겠습니까마는 그래서 학교와 연계시킨다면 조금 이 문제가 관리비 지출 측면에서 감소요인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도청이나 종합개발계획에서 성안한 쪽의 짝사랑이지 교육청쪽은 사실 체육관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교육재정 87%가 인건비입니다. 교실 하나 짓지 못하고 이 계획이 완료되는 해까지 교실 83개 짓는 계획입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도 같이 인식하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98년도 체전을 하는데 총체적인 예산 예측은 얼마입니까? 지금 시설비 밖에 안들어가 있는데, 46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만 인데, 환경조성 계획수립 및 숙박 수송대책의 문예진흥 예산을 편성해 전체 체전소요 자금 수급조달 계획이니 하는 것이 2단계에는 이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시설비, 개보수비 말고 체전을 할려고 하면 대충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계산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물가상승에 의해서 '98년도이니까 몇년도가 되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총체예산이 얼마예요? 시설만 해 놓으면 말이 됩니까? 시설만 해 놓고 만약에 지방재원의 50%를 내놔서 해라, 지원측정이 안되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을 해놔도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주체는 대한체육회가 하게 됩니다.
○이재현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서도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물론 우리 선수 출전시키는 비용이든가 그것은 들어가는데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간접적인 효과는 많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떨어뜨리는 돈, 이런 경기장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경기력이 부양되는 점,
○이재현 위원   예산이 대충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98년도에 모든 사회적인 여건 경제동향,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98년도에 체전을 하는데 지금 현재 479억원이 든다, 670억원이 든다, 이것 말고 이것은 시설비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지방자치 하는데도 몇개 시는 재원확보가 안되어서 중앙정부에 파산선고를 하는 판입니다. 우리도 분수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수치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못가져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올릴테니까 시설비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출할테니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활용관리 문제를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교육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 겨우 해야 도비에서 2억원 지원해줘서 기숙사 하나 지어주고 체육학급을 내년 남녕고등학교에 하나 정도로 교육청이 어렵게 받아들여서 체육학급을 하나 하는데 체육 중 고등학교를 만든다든지 도대체 교육청에서도 생각도 안해본 일들이 나오는데 교육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학생자원은 모자라지, 2001년까지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체육고등학교가 된다는 것은 아니죠?
○한성담 위원   1차년도 부터 계획이 100% 차질을 가져왔는데 아무리 가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예산을 금년도에 문제를 메꾸면서 원만하게 가져가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94년도부터 일반부의 구기종목을 사전에 예선을 치뤄서 여기와서 축소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이란게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을 모양새 있게 못할바에야 사실 어거지로 안 될 것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 거냔 말이예요?
   "이 정도면 '98년도 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하는 가시적인 확신은 언제쯤 가져올 수 있습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이러한 확신을 가져올려고 하면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하는 것을 봐서 국회통과를 할려고 하면 금년 가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면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전국체전을 밀고 가든지 반납하든지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전국체전 했다는 소리만 들을 정도로 치를 바에야 과감히 반납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도 예산은 금년 8월이면 다 아는데,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위원님께서 두가지 중 택일하는 문제, 밀고가느냐 반납하느냐 하는 타당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전국체전을 해서 스포츠관계를 보면 건물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자 육성이라든지, 선수발굴이라든지, 자연권 수련시설이라든지하는 것을 제외한 전국체전을 제주도에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치뤄질 때 제주도에서 어떠한 효과가 수치적으로 나옵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올 것입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경제적인 효과도 예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체육회 개최경비하고 별도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분명히 467억원은 들어오는 겁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467억원 중에서 지방비도 있습니다마는 국비는 327억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비로 회전되는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체육진흥방안에 가맹단체별로 우선 선수를 파악해서 추천을 하면 이것을 "당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기회를 강화하고 수업료 감면 및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학교체육은 교육청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관이 나올 때...
○위원장 이영길   교육에 관한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죠.
   간사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15개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데 제주도에 하키팀도 없는데 하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이 공설운동장에 있는데 한 2회 정도 써서 관리비 등으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어떠한 사항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애로점을 줬는지, 이런 것을 감안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 절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정책도 보면 어떠한 대행사를 함에 있어서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시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에서의 전국체전이 반쪽은 육지부의 기존시설을 하고 제주도에 남겨서 좋을 시설만 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도 학교에 체육시설을 했을 때 앞으로 이용율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규모가 어느정도 부담을 주는 것이냐, 만일에 그 부담율을 작은 학교정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육관을 한군데 크게 만드는 것보다 두군데 만들어서 전국체전에 시설을 해서 제주도에 알맞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감안이 안되었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5개 운동장이 나와있는데, 다른 것은 좋습니다. 중등체육관에 핸드볼, 쳬육학과 배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앞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하키장 같은 것은 하키팀도 없을 뿐더러 한번 만들어져서 1회용으로 밖에 써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태권도, 농구, 궁도, 테니스, 요트, 그런데 북군에 야구장이 생깁니다. 북군에 야구팀이 하나도 없죠? 여기 제주시에 있는 야구장도 활용이 안되는 판에 이것을 다시 신설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재고해서 체육관시설 규모라든지 앞으로 사후관리에 부담이 적은 규모로 해서 전국체전을 치루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여러가지 말씀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에서는 접근이 안되었습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관리측면,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과연 우리 도가 취해야 될 방안이 뭐냐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국가정책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정책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해서 앞으로 좋지만 그것이 남기고 간 흔적 속에서 상당한 양의 운영비가 그쪽으로 갈텐데, 그것이 활용이 되면 괜찮은데 활용도 안될 때는 상당한 관리비가 듭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제주도 실정에서,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안 421페이지 여섯째줄부터 체육관 7개소를 신설하는데 제주시의 경우 체조장 제주대학교, 펜싱장 체육고, 롤러스케이트장 신산공원, 서귀포시에는 태권도장, 농구장, 남제주군 표선면은 레슬링장, 대정읍은 농구장, 이렇게 되었는데 표선면이 왜 여기 나옵니까? 남제주군에 유도하고 농구하는 것으로 두개가 나왔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422페이지에는 시 군별 경기장 배정계획에는 남제주군이 기존시설이 5개소, 신규시설이 유도하고 농구가 되었는데 표선면은 레슬링장은 뭐며, 검토의견 104페이지에 보면 남제주군에는 신설계획에 유도 하나, 농구장 2개소가 있는데, 레슬링, 농구와 태권도, 어느게 어느건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내용에서 같은 내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체육관 7개소 중에 여기에 명시된 것은 당초 저희들 기획단에서 했던 것하고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당초 기획단에서 했던 것은 제주시의 경우 두개소인데 핸드볼, 배구 또 서귀포도 두개소인데 태권도, 농구, 북제주군은 한개소로 레슬링입니다. 남제주군에서는 유도장, 농구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제주군의 유도장은 성산체육관이고, 농구장은 대정체육관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개발계획(안) 421쪽은 이렇게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어쨌든 수정의 기회가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이 13개소로 되었다, 신설은 15개소가 맞습니다. 그것도 13개소로 표시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부분별, 사업별, 재원별 투자계획에 보면 체육투자는 어디에 있어요?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체육투자는 6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진흥에는 총계 얼마죠, 497억원이죠?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497억원인데 레포츠공원은 저희 국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467억원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레저스포츠 조성은 30억원이죠, 사업량이 몇개입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3개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94년도 1개, '95년도 1개, '96년도 1개인데 예산은 꼭같네?
   해가 바뀌는데 꼭 같은 금액으로 사업할 수 있어요?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현재 시점에서 책정하다보니까 금액이 같아졌습니다.
○이재현 위원   '94년도에 사업 하나를 하는데 지방비하고 국비가 꼭같아요. '95년도에도 꼭같고, '96년도에도 꼭같고, 물가상승 관계나 모든게 달라지는데 앞으로 3년 관계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보조를 줄 때 1개소당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30억원 3개를 내놓은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물가변동도 있고 경제적인 변동도 있는데 꼭같아질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신데, 글쎄 꼭 같아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변가격에 의해서 중앙정부 보조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8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종합개발 계획에서 체육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이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강건강하면서 스포츠관계에 대한 예산이 종합개발 계획에 이것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저시설 3군데를 해서 제주도 사람 몇사람이나 가서 이용할 겁니까?
○민방위담당관 정수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합개발계획에 오르지 않는 체육분야 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꾸준히 투자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확충해 나가는데 계획에 오르지 않은 크지 않은 소규모들은 이 계획 없이 그대로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예 체육진흥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은 가정복지국에 관해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내무국 산하의 모든 질의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ｏ 가정복지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계획안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옵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많은 의정수행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 행정에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중 가정복지국 소관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0, 361페이지, 사회복지 정책방향중 노인복지 정책부분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증, 노인부양 체계 문제 등으로 노인복지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노인들을 위한 건강, 소득,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 추진방향으로는
   - 가족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가노인을 위한 대책강구,
   - 노후소득 보장제도 확립과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경로우대 제도의 확대실시 등에 역점을 두고
   - 노인복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중 노인복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의 필요성은 노인인구의 증가(전국 5.5% 본도 5.8%) 및 평균수명('85   69,200   74.3세) 연장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노인복지 시설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노인복지 시설은 6개소에 정원은 370명이나 현재 195명이 보호 중에 있습니다.
   365페이지, 노인복지 시설의 문제점으로는 장단기 시설보호를 요하는 노인들의 수요를 예상할 때 시설수가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며, 수용된 노인의 건강관리 측면에서나 질적인 삶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운영관리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병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36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개선방안에 따른 기본방향은, 노인복지시설의 질적개선과 수혜기회의 확대, 실비 및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노인복지 시설확충 이유 및 전략에 있어서는, 노인복지 시설에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시설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99년도에 양로원 1개소, '97, 99년에 요양원 및 실비 간호양로원 각 2개소, 주간보호, 노인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을 '96 '99까지 매년 시 군별 1개소씩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아동복지사항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은 전인구의 30.6%인 159,954명으로 전국 수준에 비해 3.5%정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43,200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보육대상 유아는 27.3%(전국평균)인 11,700명 정도로 추정되면 93년말 현재 72개 보육시설에 2,940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요보호 불우아동 전국비율 4.4%로 볼 때, 7,037명으로 추산되며 불우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시설은 6개소, 정원 520명에 현재 336명이 수용되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373, 375페이지, 아동복지의 문제점으로는 18세미만 아동의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 대상이 국한되고 있고, 요보호 아동의 상담기능이 미흡하고 취업부문의 증가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부족, 불우아동 지원시책과 어린이 놀이터 등 건전육성 조장시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보육시설을 확대설치해 나가고, 정서장애 아동등 상담을 위한 아동상담소를 '96년에 제주시에 1개소 설치하고 불우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시설은 시설보호 대상아동의 감소추세이므로 연차적으로 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건전 아동육성을 위한 어린이 회관을 제주시, 서귀포시에 각 1개소 설치함은 물론 소년소녀가장등 불우아동을 위한 아동 직업보도소('95)와 자립지원 시설('97)을 제주시에 각 1개소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375, 378페이지, 부녀복지 분야입니다. 모자가정이란 18세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와 자녀만이 있는 가정을 말하며, 저소득 모자가정(월687천원미만)은 993세대 3,110명으로서 교육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시설은 1개소에 33세대 111명으로서 보호비 운영비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도의 미혼모와 배우자로 부터 학대받은 여성현황은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윤락여성은 11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행정지도와 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78페이지, 부녀복지의 문제점으로서는 보호시설 환경의 열악, 직업보도 기능, 교양 및 직업교육등 선도시설이 미비된 상태입니다.
   379페이지, 모자가정에 대한 시설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혼모 및 학대받는 여성은 제주 YWCA의 여성의 피난처에서 일시보호를 실시하고 모자가정에 대한 시설 복지 서비스를 위한 모자보호 시설은 '98년도 서귀포시에 1개소, 직업보도시설은 '98년도 제주시에 1개소, 부녀복지관은 '95년도 서귀포시 1개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80, 381페이지, 묘지대책에 있어서, 묘지현황을 검토해 보면 공설 사설묘지 전체 조성 면적은 24,335천㎡(4.9%)로서 향후가능면적은 6,081천㎡(25%)으로 지역별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향후 이용가능 년수는 공사설묘지 전체적으로 65년이상 매장이 가능합니다.
   묘지의 문제점으로는 묘지면적의 과다로 토지잠식률이 높으며 묘지가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고 유교사상에 의한 오랜 관행과 풍습때문에 봉분위주의 매장을 선호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장례과정에서 이용가능한 영안실등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382,383 페이지, 묘지대책의 기본방향으로는, 사설묘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는 묘지조성을 억제하도록 하여 집단 공설묘지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96년도 북제주군, '97년도 남제주군 각 1개소씩 확충하고, 매장방법의 개선과 분묘면적의 축소를 위해서 도민의식을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383 386 페이지, 묘지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분묘기당 면적의 축소, 토지의 효율성과 토지잠식 방지를 위한 사설묘지 억제, 화장제도를 권장하기 위하여 무료화장제 운영과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 재정지원의 확대, 기존의 무연묘 정리, 공설묘지내 수도 등 편의시설의 설치, 시한부 분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도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청소년 육성분야입니다. 청소년들이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건전한 생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등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31, 432 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청소년 기본법령에 근거를 두어 건립한 청소년수련원 1개소, 수련마을 1개소, 수련실 10개소, 야영장 2개소 등 14개 시설이 있으며 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건립된 학생회관,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110개 시설이 있습니다.
   433 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의 문제점으로는, 생활권내의 제주도 학생회관 등 수련관은 청소년 복합덕목을 수련하기에 미흡하며 생활권 및 자연권내에 개별 타법령에 의거 설치된 시설들은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종합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433 435 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계획은,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수련원 및 학생회관이 없는 서귀포시, 남제주군에 청소년수련관을 '95 '97년에 각 1개소, '94 '97년까지 읍 면 동단위 청소년 수련실 5개소, '98 2001년까지 상담센타 1개소를 설치해 나가겠으며, 자연권 수련시설로서는 '95 2001년까지 국토탐사로 1개소와 청소년수련의 집 6개소, 또한 유스호스텔 4개소를 공공투자 또는 민자유치로 확충할 계획이며 기존시설은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35 437 페이지, 청소년 프로그램 확보계획은 청소년 수련원등 생활권 수련시설과 수련마을등 자연권 수련시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38 440 페이지, 청소년지도자 육성계획은, 현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육성위원, 각급 학교의 교도교사, 자원상담 봉사자등 많은 청소년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전문적 수준의 지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지도자 57명, 현직지도자 89명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유형에 따라 전문지도자, 상담지도자, 자원지도자로 구분하여 적극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41페이지, 청소년 비행방지 문제는, 지속적인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으로 청소년 비행은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흉포화 연소화되고 있어 각급 학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건전한 오락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활동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나가겠으며 422페이지 또한 청소년 정서함양에 주력해 나가기 위해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을 창단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안)중 가정복지국 소관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중 가정복지국 소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노인복지 시설문제에 간병체계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강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노인건강을 전담할 의료기등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시설확충 방안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건강 전문병원 투자재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앞으로 대기업 또 의료인 등 민간투자 희망자가 있을 시 적극 유치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간병치료 역시 복지문제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데와 연결을 맺어서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얘기로만 끝나버릴 확률이 많은데, 노인인구가 가장 많고 노인에 대한 시설이 가장 잘된 데가 오키나와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다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간병체계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는 그런 자원봉사자 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구성이나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을 뿐아니라 노인휴양시설 같은 것을 도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항상 힘듭니다.
   지난번에 도정보고할 때 자원봉사자와 종교관련 그러한 쪽으로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 제기가 전혀 안되어 있고, 어차피 제주도도 이 돈이 전부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체제로 가야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행정적 차원에서 계획은 노인회관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통해서 물리치료실을 이 때문에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물리치료실이나 일반 간병치료시설 같은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시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예를, 지금 오키나와 같은 곳은 멀지도 않으니까 2,3일 가서 보고 와도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동사무소에 노인회관을 해서 물리치료실이 제일 잘되어있는 데가 3도1동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지하실에 몇개를 놓고 좋다라고 하는데 너무 미약하고, 가정복지국에서도 얘기는 구구절절 나오지만 구체적인 안이 안보여서 그러한 것을 실시계획 단계에서라도 한번 선진국의 예를 보시고 운영하는데나 시설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 군의 세부계획에,
○김창구 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수련장 말입니다. 현재 육지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 수련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자연경관이 한정이 되어 있고 파괴하면 그게 눈에 바로 보이는 도서 지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장을 연다고 하면 우리가 자원보존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우려되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청소년수련장 같은 것은 제주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제주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어느정도로 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청소년 인구는 17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동인구는 16만명이고 18세까지를 아동인구로 보고, 18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인구로 본다면 청소년기본법령에 근거를 둬서 건립한 시설이 지금 1개소등 다해서 14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확충해 나가더라도 31개 시설중 12개 시설이 확충이 되었습니다마는 19개 시설이 확충되어야 도내 초 중 고등학생과 전문학생과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이용한 실태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용시설이 몇실인데 몇%가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93년말 89개 단체에서 8,69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고 숙박은 2만2,42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1년동안에 몇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금 현재 8,671명입니다.
○김창구 위원   제주도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1년동안 가동을 했을 때 몇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준비 좀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됐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안내보고 이런 안을 잡은 것 같은데 뭐든 하나를 만들어도 알차게 만들어서 사시사철 이용되게 해야지 자꾸 만들어놔서 예산이 못따라가면 황폐화만 되고 금방 못쓰는 시설이나 되지 실효가 없다 이겁니다. 많이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이 못따라가는 시설은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따라가면 만들어서 알차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에 있는 시설을 풀가동 했을 때 몇명 수용할 수 있는 것도 모르면서 짜는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8,869명이 사용되고 '93년도에는 8,671명이라고 보면 금릉수련원까지 하면 1년에 시설활용하는 학생은 만여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만명 더되죠? 방이 몇개입니까? 1년에 방하나에 2명씩 들어가면 700명인데 그런 통계도 막연하게 내는 법이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수련원이 되면 그쪽으로 집중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계획이 19개니 뭐니 자꾸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있는 것이 몇실에 곱하기 365 곱하기 몇명하면 그게 수용할 수 있는 연인원이 나오는 것이고, 8,600명이면 몇%가 되겠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런데 365일을 곱할 수는 없습니다. 방학 때하고 주말에 하고 또 훈련시기 밖에는 이용할 시기가,
○김창구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제주도에 있는 호텔 다해서 수련시설을 해도 모자라죠.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꼭 방학하고 토요일만 이용하라는 법이 어디있어요.
   청소년들이 학습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면 주중도 가게 되는 것이고, 주말에 밀리게 되면 주중에도 유도해서 그런 시설을 1년동안 계속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게 호텔입니까?
   아까 연인원으로 몇명 수용할 수 있느냐, 8,671명이 그중에 몇%냐, 그걸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때만 한다면 거기는 직원을 채용해서 방학때까지는 놀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전국에 것은 제주도에서 청소년 수련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제주도 관광정책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고, 학생들이 500명이 오게 되면 비행기를 하루종일 전세를 내야되는데 어떻게 전국을 대상으로 그런걸 해요?
   그러니까 자꾸 전국대상으로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1천명만되면 이틀을 대절해야 됩니다.
   문제는 적은 시설 갖고도 풀가동 시켜서 알차게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방만하게 해서,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시 군 세부계획에는 자세히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이 장소에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에 그게 잘 안된다고 하면 여기서 금방 통계자료가 안나오면 서면으로도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그런 자료준비를 관계공무원들은 왜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국장이 지시하면 금방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것을 예상해서 준비자료를 전부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서 질의한 것은 1년수용 인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풀가동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번 1년동안에 시설물을 이용한 것, 이런 것을 들어보고 있고 점차 다른 것으로 확대시켜나가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더 묻겠는데, 청소년 수련원 문제인데 수련원을 하면 식당에도 사람이 근무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근무하고 호텔시스템과 거의 비슷하게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못따라가는 시설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우리 제주도가 예를 들어서 비수기는 비수기대로 성수기는 성수기대로 계획을 세워서 조정해서 신청서를 1년이면 1년치를 받아서 "너희 학교는 3월에 이용해라", "너희 학교는 2월에 이용해라" 이렇게 안배해서 시설이 호텔같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존재가치가 있고 시설을 활용되는 것이죠. 만들어 놓고 예산은 안따라가고 사람들도 방학때나 이용하게 하면 종업원 썼다가 자릅니까, 그렇게 해도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만 자꾸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종합적인 총계를 내서 이용하는데 사용에 균분도 시키고 해서, 제주도는 안그래도 예산이 적은데 그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해 놓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시계획에서라도 총체적인 인원과 활용하는 인원 구성을 마쳐서 수련원 활용을 알차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문제도 사실 여기보면 미사여구만 써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은 제시가 안되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오키나와가 세계에서 제일 노인 인구가 많고 자원봉사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데라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갔다오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데이타가 안나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묘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표상 현황에 나와있는 제주도 묘지현황은 언제 조사한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89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계획상에 나와있는 도내 묘지현황은 "제주도 가정복지과 1993"인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마지막 겁니다. '89년말로 해서 가감 하면서 이제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계속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93년도말입니다.
○김영훈 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시 군 가정복지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 전체면적의 1.3%라고 하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 보다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33만기 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어쩌면 경작지내에 암매장을 했다든지 가족묘지나 공설공원묘지 아닌데는 다 경작지나 임야지에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묘지를 쓰고 있는데, 공설묘지나 가족묘지는 통계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도 통계가 나옵니다마는 통계자체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자료에 의하면 무료화장장을 이용한다든지 시한부 분묘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데 사실 도민의 정서가 2001년까지 8년 사이에 이렇게 의식전환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백년 내려온 풍습을 불과 10년도 안되어서 바꿔놓겠다고 하는데 지금 화장장 이용실태나 납골당 이용실태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에 나와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불교 식으로 해서 2평이내로 영묘묘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2평이라는 것도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장방법도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또 화장을 한다든지 납골당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현실성과 결부시켰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만 되면 좋기야 좋겠죠.
   실시하는데는 상당히 어렵지만 실시계획에 의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래서 당연히 묘지정책도 정부묘지 관계법령개정과 연계 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평에서 지금 현재는 3평으로 되었고 원불교 것은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관행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신구간을 없애자, 모략을 말자, 이중과세를 말자, 이중과세 같은 것은 정부가 해방 이후에 강력히 추진했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실 구정으로 설을 쇠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을 세울 때는 너무 이상론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좀더 현실과 가까이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관례는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보건사회부에서 시한부묘지제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93년에 7월 입법예고까지 끝나서 당정협의 과정으로 들어가다가 아직도 문제점이 많아서 좀더 연구 검토하여 여론수렴후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정부방침을 기다려 봐 가면서 저희들도 같이 추진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양금석 위원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양로원시설입니다.
   제주시에 1개소 양로원에 100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을 볼 것 같으면 수용인원의 적정선은 약 30명 내지 40명정도의 규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인원 100명을 50명으로 줄이고 1개소를 2개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와있는데 이점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사실 100명의 노인보다 50명의 노인을 수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편안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제주시나, 북제주군은 없습니다마는, 남제주군, 서귀포를 보면 5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로원의 신축운영은 인적 물적 투자가 많이 따라 가고 저희 나라가 아직은 외국처럼 노인복지 서비스에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100명까지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만 여러가지 경제적 면도 고려가 되고 또 인원문제도 고려되어서 부득이 100명 선으로 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지만 앞으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분석됩니다.
○이재현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양로원, 요양원이 현재 6개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향후에 노인복지 증진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인들의 상담문제 또 교육문제, 오락문제, 건강문제, 평생교육문제 등 한꺼번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을 구상한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노인문제는 사실 국가복지사회 건설하는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 노인문제를 다루는데 종합개발계획에서라든지 도에서는 제주도에 65세 이상된 노인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겁니까, 아니면 거택보호와 마찬가지로 아들이나 딸이 없는 분들이 양로원에 들어간다든가 노인요양원에 들어간다든가 이런게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크게 보면 제주도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관광적인 차원에서 외국의 민자를 유치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제주도가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와 공동출자를 해서라도, 외국에서도 노인들이 요양을 올 수 있는 어떠한 원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5.1%이고 제주도는 5.8%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이 52만명중에 3만300명이라고 할 때 이러한 노인들이 있는데 노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전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설양로원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3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우노인, 양로원에 시설할 수 있는 노인과 도내의 일반노인, 또 전 노인의 휴양소, 실버타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경관지이고 아주 휴양지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과정에서 검토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봉개휴양림 지구에 설치 가능한 시설지구로서도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앞을 내다봐서 민간인이, 큰 기업인들이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난 1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대우에서도,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데 의향이 어떤가 해서 한번 찾아오시겠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6개소의 수용능력이 370명 밖에 안되는데 370명이라고 하면 3만명중에 몇% 안되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노인 거택구호자가 4천명이나 되는데 작년에도 실시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영세한 노인들을 모시고 각 시설을 견학했는데 혼자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막 죽어갈 때나 아니면 입소를 안할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보면 소계가 237억4,30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제주도 노인복지를 할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직은 규모를 그 예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차원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노인복지시설 확충도 '99년도까지 민자 48억원을 끌어들이겠다는 것도 있고 노인복지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96, 97, 98, 99까지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시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사업량하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재현 위원   묘지관계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종교계통에서의 묘지는 인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신통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에 보면 "묘지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일정비율을 화장이나 시한부묘지제도를 도입한다거나 분묘의 면적을 대폭 축소한다는 조건하에서 종교단체에게 집단묘지 설치주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 있는데 종교단체가 왜 꼭 여기에 들어갑니까?
   종교단체하면 사설공동묘지도 있을 것이고, 구좌의 경우 높은오름에 공동묘지를 하고 하도 상도 사람은 거의 90%가 거기를 가는데, 불과 5,6년 밖에 안되는데 처음에는 평수를 많이 줬다가 요즘에는 평수를 작게 주는데, 3,4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처음 정책이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의식은 빨리 바꿔지지 않더라도 행정당국에서 어떤 기본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묘지설치라고 해서 30억원인가 책정되었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45억원입니다. 화장장, 납골당, 일반묘지, 북군과 남군, 이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현 위원   소계는 45억원인데 묘지설치를 두곳하는데 묘지설치는 관에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5억씩 남군과 북군에 하나씩 10억원을 들여서?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2001년까지 2개소 묘지가 설치되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2001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데 몇%나 거기 갈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통계자료에 의해서?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1년에 3,300명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교계통의 사설묘지라든지 아니면 현재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소위 돌아가신 분은 어느정도 통계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사망신고가 나오면 어느 면 어느 공동묘지에 갔다, 사망신고만 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각 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동묘지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행정당국에서 어느정도 통계를 잡고 감시를 하느냔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현재 33만8,846기를 공설묘지, 사설묘지 통틀어서 한다면 사설묘지 중에는 집단이라든가, 종중이라든가, 종교, 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종중도 1만131기, 집단 3,349기, 종교 3,407기, 가족 8,721기, 개인도 22만5,104기 이렇게 현재 집계가 되고 공설묘지는 8,453기, 부락공동은 7만9,681기, 토탈해서 33만8,846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농지법에 보면 농경지라든지 아니면 임야라든지 아무데나 산을 못쓰게 되어 있죠, 법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93년에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했다든가, 고발을 했다든가, 계몽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금으로서는 위배되는 사실은,
○이재현 위원   다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다 신고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올라있는 것이 확인행정이 안 이루어져있을 때는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묘지관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개발계획이 45억원이라는 돈을 책정해서 묘지관계를 앞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있지도 아니한 것을 여기에서 돈만 들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입니다. 모교육자가 부고에 어느 곳에 간다고 장지를 썼어요.
   묘하게도 관이 거기 나가 보니까 자기 밭이거든. 안된다고 해서 일단은 그냥 못써서 공동묘지에 갔어요. 그런데 3년쯤 보니까 그 공동묘지 없어졌어요. 자기네 돈 좀 벌려고 풍수 지리에 의해서 좋은 땅에 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는 종합개발계획이 나와서 수립을 하면 뭘할 겁니까?
   탑동이 바다를 메워서 해녀들이 반대하고 그 지역에 월파가 생기고 해도 제주도는 한정된 땅이기 때문에 땅은 잠식하면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수면도 필요하면 메워서 주택지로 분양도 하는 차제에 남아있는 땅이라도 묘지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신경을 안쓰는 이유는 국가정책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님, 그러나 저희들은 열심을 다하고, 평균사망인원 3,300명에 대해서는 이중 공설묘지는 57%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설 묘지도 35%로 나와있고, 도외나 화장한 사람도 8%나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지적을 하면 공설묘지에 모셨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일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언제 어느새 모셔갔는지 모르죠.
○이재현 위원   현장에 가서 몇건이나 단속되었습니까, 단속해본 적 없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시 군에서 수시로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마을공동묘지가 가득 찬 곳이 많은데, 어느 마을공동묘지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는 공동묘지에 가서 매장하지 않으면 누가 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락민 자체가 서로 감시하기 때문에 딴 곳에 명당이 있더라도 가지 못하고 지위고하,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그 공동묘지에 가서 매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공동묘지가 가득찼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데나 갑니다.
   자기 땅에 가든지 아니면 땅을 사서 가든지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아무말도 안해요.
   왜냐하면 가득 찼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처벌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2년도말에서 작년도까지 되었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어승생, 애향 그리고 서귀포시는 상효, 색달, 북제주군은 애월, 우도, 조천, 선흘, 월정, 세화, 송당, 하도, 종달, 함덕, 조천, 북촌, 판포, 저지, 구좌, 이 문제가 난 곳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떤 준비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금 거기 가서 묘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위원님께서도 길때문에 말씀이 계셔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묘지를 어디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까?
   구좌에는 일제시대에 했던 둔지오름에 선을 그어 했던 곳이 다 차고 그 밑의 삼성땅에 가서 하니까 삼성에서 나와서 재수나쁜 사람에게는 산세를 받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고 하는 판이고 구좌에 높은오름에 읍에서 직접해서 사람 죽으면 몇번해서 번호가 있지 않아요.
   그것 밖에 지금 구좌에 어디 있습니까? 김녕에 이미오름(입산봉)도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세화, 종달, 하도, 송당, 이외의 그런 곳이 나오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에 반영을 해서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매장을 네가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장방형매장, 평면식매장, 납골당, 공설화장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더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데 장방형매장 이외 3가지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왜 네가지를 전부 앞으로 장려할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구의 증가와 사망율에 비해서 하면 저희들은 어디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외국은 벽아파트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하면서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을 권유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봉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후손이 꼭 가서 벌초를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요.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축소해서 이 네가지를 방만하게 끌고갈 것이 아니라 장방형의 평수를 축소해서 해 나가면서 납골당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설화장을 장려한다든지 해서 축소시켜야지, 되지도 않은 일을 네가지로 방만하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묘지관계법률 개정 방향이 아마 금년에 나오지 않을까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 제한은 20㎡에서 10㎡면 6평에서 3평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한부매장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15년에서 60년까지 정부에서는 15년을 말하고 있는데 60년까지 했는데 저희들의 지역에서는 90년까지를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60년까지 빨리 되지 않는다, 이래서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도에서 90년을 고집했기 때문에 다시 정부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앞으로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이나 우리 도 방침으로 이 네가지를 전부를 밀고 갈 겁니까? 중점두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우선은 평장묘로 1단계 하면서 그것이 이해도가 높아지면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모시는 쪽으로 저희들은 발전방향으로 계획 두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평면식도 앞으로 장려할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래서 시한부매장제를 도입을, 금년 안에 조정이 됩니다.
   외국도 보니까 스위스 같은 데는 다 평면에다 하고 비만 있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스위스가 그런다고 해서 제주도가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봤습니다마는 구라파 같은 데는 고충건물 지하에 놓고 하는데, 동양하고 서양의 관념의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장방형하고 납골당 두가지로 밀고 나가든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우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봉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평장묘를 1단계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납골당은 국장께서 보실 때 앞으로 우리 도민의식이 2001년도 쯤되면 어떻습니까? 의식의 변화에서 납골당을 많이 선호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차후세대에는 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에서 손주 세대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이재현 위원   납골당은 제주도에 하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시범납골당은 4개 시 군에 하나씩 있습니다. 작년까지 설치를 했으니까 금년도에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흔아홉골 가는 천황사 쪽 밑에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너무 방만하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정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평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우선 봉분부터 없애는 운동을 하면서 국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성담 위원   평장이면 몇평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3평입니다.
○한성담 위원   봉분도 3평이면 안될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애기묘 같아서 싫어합니다. 6평정도 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장으로 하면 누구나 꼭 같지 않습니까?
○한성담 위원   지금 제주도에 평장으로 한 것이 몇기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천주교도 평장입니다.
○한성담 위원   개인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종교에서 평장으로 하는 기수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천주교에서도 좀 식이 다릅니다. 평장이라 해도 3평미만 인데 간단하게 해서,
○한성담 위원   제주도에 천주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평장으로 한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완전 평장은 없습니다. 화북의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좀 올라와서 하는 평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떤 것을 권장할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평장을 좀 올라온 것을 해 드려야죠.
○한성담 위원   법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예는 없습니다. 6평을 3평으로 하겠다, 이것만 하고 금년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장방형도 3평이면 인정을 받는데 평장도 3평이면 인정을 받는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완전한 모델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결론적으로 사실상 장방형이든 평장이 되든 납골당이 됐던 앞으로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왔다갔다 해 버리면 주민의식도, 옛날에는 공동묘지 허가제를 할때 잘 지켜서 아무데라도 가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허가받은 사설공동묘지에 가서 하는데, 요즘은 완전히 개방되다시피 해서 개판이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난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안하면 점점 의식만 나빠지고 하니까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져서 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정부에서 빨리 결정되는데로 개정만 된다면 바로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청소년 육성방안에 보면 한라산국립공원에 국토탐사로 1개소를 신설한다고 되었는데 그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국토탐사로의 설치계획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지구내에 별도 탐사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개방된 등산코스와 공원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규시설물의 규모를 최소화 해서 공원지구 외에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인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 제주도는 자연경관 훼손문제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음사 등산코스를 활용해서 국토탐사를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조정해 나갑니다.
○양금석 위원   검토의견에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한라산 일원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경관 보존지역으로 기이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안에도 한라산 국유림 일대를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물의 허용행위만 인정하고 그외의 토지이용 및 모든 건축물의 건축은 제한하는 바에 따라 국토탐사로의 신설은 자연경관 훼손경관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하다고 사료된다"이거죠. 여기에 저촉되는 거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지구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지구외의 적정한 곳을 선정하라,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일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음사 등산코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금석 위원   한라산국립공원에 1개소 신규신설, 표현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용역을 줬을 당시 조금 빗나가서 어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관음사 등산코스로 정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달리 적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예요. 한라산국립공원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등산로의 개념이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해서 대자연과 벗삼아서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함양을 위해서 수련터전을 제공해서 모든 자연을 탐사하고,
○이재현 위원   등산로를 새로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남제주군에 가면 휴양림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봉개인가 어디에 휴양림한다고 하는데 그 기존의 도로를 산책하면서 자연을 관찰해도 충분한데 이것을 해서 자연을 훼손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기이 되어 있는 관음사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말하자면 지정을 해 주는 것이지 건축이나 개발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이재현 위원   청소년 지도자협회가 있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이재현 위원   북제주군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구좌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하고, 자연지도자니 몇명하느니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를 활용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국가자격 취득 지도자는 그게 아닙니다. 현재 국가자격으로 취득한 청소년 지도자는 12명이 계십니다마는 이중에 2급 청소년 지도자가 9명, 3급 청소년 지도자가 3명해서 12명밖에 안계십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취득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현 위원   지도자 자격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지도를 하면되지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밤에 우범지대라도 돌아다니면서 계도하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자원봉사자와 보호위원이 조금 구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격자는 전문직입니다.
○이재현 위원   소년원이나 교도소 가서 강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프로그램 개발, 상담기법, 심리적인 면에서 갈등해소, 치유, 이런 것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등학교 교도교사와 자원봉사 담당자하고 보호위원은 600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재현 위원   사단법인으로서 중앙에서 조직이 있던데, 북제주군에 지회인가 지부인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은 국가자격 취득자하고는 별 문제입니다.
○이재현 위원   별 문제인데 그런 단체를 활용도 할 수가 있고 예산을 조금 해서 그런 사람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참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좌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봉고차 하나해서 1주일에 너댓번씩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가서 얘기하고 해도 전혀 협조를 안해 준다고 해서 조직에 대한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고 해야지 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시켜도 안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문지도자도 양성을 하고 이 분들을 재교육 실시할 수 있는, 제주도 학생들의 본능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향후 청소년지도의 육성방안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묻던 것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설 공동묘지 허가를 했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도 이법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기이 설치된 것만 실천이 가능하고 앞으로 사설묘지는 억제합니다.
○한성담 위원   이 법은 살아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살아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살아있는데 도 시책으로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앞으로 더 설치를 못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이 법에 의해서 사설공동묘지 허가가 몇건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된다는데 여기 묘지개선책으로서 면적의 축소나 납골당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앞으로 정부에서 개정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평장이 어떻게 되며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을 재편성 투자할까 합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국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한 것은 도에서 앞으로 장방형 보다는 평장으로 권장해서 밀고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앞을 내다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평장을 권장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이 계획상에 나온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이 다르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현재 묘지설치 계획은 96, 97년에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5억원을 투자해서 1개소씩 설치해서 묘지난을 해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이 없는 서귀포시에도 '98년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주민의 편리증진을 기여해 나가며, 납골당도 '99년까지는 설치하겠다는 말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에 장방형을 평장으로 도 방침으로 밀고가겠다는 내용이 어디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계획 복안이고 작년까지 개정 됐으면 여기에 확실한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는데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 시 군에서 실시계획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성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장기적인 제주도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묘지대책에 대한 장기계획이란 말입니다. 법이냐 어떻든 간에 이 종합계획을 만든 분은 도지사다 이겁니다. 도지사를 대리해서 나와서 국장께서 답변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국장님의 말씀이 곧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의 말과 꼭같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호하는 장방형 묘지를 지양하고 평장을 앞으로 절대 권장하시겠다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이 내용에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평장을 할 경우에는 어떤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한다든지 편의제공을 한다든지 그런게 없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나와있습니다. 묘지설치 계획을 보면 5억원을 투자해서 그 장소를 준비를 해 주면,
○한성담 위원   내 말은, 납골당 설치에 대한 것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이 나와있는데 평장을 했을 때는 그러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사항이,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혜택이 필요있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지금 평장을 권장할려고 하는데 그런 혜택도 안주고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 혜택이라는 것은 봉분을 하는데 개인이 돈이 더 들어가죠.
   본인 자체도 봉분을 안하기 때문에, 남의 눈이 있어서 봉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가 평장을 한다고 하면 봉분하는 것만큼의 재정적인 결함은 개인이 이익인데 재정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화장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화장하는데는 무료라도 해볼까 해서 이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평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편안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이것이 어려우니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노력을 해서,
○한성담 위원   이 종합개발계획 기간만이라도 장방형 선호도에서 평장으로 도민의식을 바꿀려고 하면 행정적 재정적 의지가 나와야지, 막연하게 아까와 같이 봉분하는 것보다도 평장하는 것이 여러가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잘 될 것이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바로 그 생각만 했습니다.
   기간을 두고 시정 보완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심사할 부서는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의 개발국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청취하는 것이 어떠냐, 교육청 소관의 내용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요설명에 반드시 개발국장이 배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장의 개요설명, 질의와 응답에 대해서 개발국장의 책임하에 의사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개발국장께서 산건위에 질의 응답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부교육감이 임명되어서 처음 이자리에 왔기 때문에 부교육감 인사를 듣는 것이.
○위원장 이영길   그래서 오늘 일정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관해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고, 그 일정이 끝난 마지막에 가서 교육청 소관에 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일정을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부교육감님께서 오셨으니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문채기   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 1일자로 제주도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은 문채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제주도 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하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미흡한 제가 이번에 부교육감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아보게 되어서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마는 초 중등 교육의 균등발전을 위해서 미래에 대처하는 교육을 위한 나의 부름의 조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른 그동안 일선교육과 교육행정기관에서 얻은 여러가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밑에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있는 역량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할 것을 위원님께 다짐하면서 간단하지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오게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는 2시부터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참석공무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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