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91회 제6차 내무위원회 1994 . 03 . 10.(목)

제9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3월 10일(목)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계속)
ｏ 교육청소관
(14시00분 개의)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계속)      처음으로
ｏ 교육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교육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선 종합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관 사항이 각 실 국별로 방대한 물량이 되어서 소관 국별로 정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총괄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다뤘습니다. 사실상 과정에서 계수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못하고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숫자상의 착오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를 못하고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데에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수상에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중앙부처에 올리기 직전에 바로 지금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잘못된 분분을 점검해서 정정을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청이 직접 관여하고, 제주대학교 담당 연구진과 충분한 협의하에 모든 자료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 사항이어서 교육청 관계관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의 소관 국이 개발국인데 개발국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설명토록 해야 되는데 교육청 소관의 내용은 교육전문가들한테 일임해서 소상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리국장의 개요설명이라든지 위원들 하고의 질의 응답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개발국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런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개요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중 우리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할 교육진흥 분야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분야는 그 추진주체가 우리교육청은 아니지만 같은 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일괄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도시지역에는 학생수가 증가하여 과대학교화 되고 이에 따라 수용시설 즉, 학교 학급의 증설이 급증하고, 농 어촌 지역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의 통 폐합과 잉여시설의 활용문제가 야기되는 등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래의 산업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실업계학교 및 학과의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제주국제공항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학습에 지장을 줌은 물론 건전한 심신발달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탁아 및 유아교육 시설이 부족함은 물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고등교육의 특정분야의 지정과 대학신설 및 이와 관련된 산학협동체제 지원대책이 미흡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초 중 고교 공히 2001년까지 40명으로 완화 조정하고, 시지역 2부제 수업을 완전 해소하기 위하여 83개 교실을 신축하며, 제주국제공항 인근학교 등에 소음방지를 위하여 시장, 군수의 협조를 얻어 방음벽, 방음창, 방음지붕등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주국제공항의 이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유아교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며 특히 독립된 공립 유치원을 신설하고 유치원의 전일제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01년까지 초 중 고교 8개학교를 신설하여 도시지역에 늘어나는 취학 학생들을 수용하고 필요한 산업기술 인력 양성에 노력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나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학교 용지를 지정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실업계 고교의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하여 공업계 학과 비율을 상향하기 위하여 다른 계열 학과중 일부를 공업계학과로 전환하며, 공업계고교 1개교 신설과 상업계학교 1개교를 공업계 고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관광 및 첨단산업 분야에 부응할 수 있는 학과로 개편 및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제 두뇌경쟁 및 고도산업사회를 주도하여 나갈 영재아를 위한 각종 특수목적의 학급을 설립 운영할 계획인 바, 그 내용으로는 외국어반, 과학반, 체육반, 예능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특수교육의 기회확대와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특수확급 12학급을 신 증설하며, 특수학교에 5개학급을 신 증설 함은 물론 전국 최초로 "장애학생종합 자활센타"를 건립하여 특수아들의 직업재활교육의 내실을 기하며, 특수교육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기 위하여 서귀포지역에 특수학교 1개교를 신설토록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섯째, 교육시설의 현대화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낙후되거나 노후된 시설은 새로운 시설도 대체하고, 농 어촌 지역의 유휴시설은 "청소년 교육의 장"등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학생문화, 복지시설의 확대를 위하여, 제주시에 현재의 도립도서관과 학생회관을 동일지구내에 이전하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동부지역에 각각 공공도서관을 신설하므로서 도서관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하겠으며, 공공도서관의 운영비 중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며, '94년도까지 도내 전 국민학교에 학생급식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심신발달이 촉진되고 사회성이 건전하게 발달될 수 있도록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여덟째,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반교육현안문제인 신설학교 부지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수요에 대한 지원 등을 계속적으로 협의 조정해 나아가겠습니다.
   아홉째, 고등교육의 기능확대와 구조의 쇄신을 위하여, 제주대학교에 사회교육원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제주교육대학교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며, 제주도의 문화, 관광, 아열대농업, 해양과학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여 이를 위한 학습활동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관련기관 및 산업체와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며, 제주지역 발전과 대학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주대학교에 예술대학, 의과대학 및 산업대학권과 생활과학대학 신설을 추진하며, 감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을 집중지원하며 농업계고교를 전문대학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입니다.
   이외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관리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영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마는 우리가 내무국 소관의 체육진흥 파트에서 학교체육진흥방안문제가 내무국에서 관장하는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 파트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이 기회에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 학교체육에 관해서 내무국 소관의 파트 속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도 궁금한 것을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아까 내무국 소관에서 다룰 것을 유보해서 오늘 함께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계획안 408쪽에 예술대의 설립, 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술대학교의 설립은 제주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는 예술대학교 일단계 2학과 8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또 예술대학교 설치문제를 보면 현재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해서 대중앙 절충을 지속 추진함에도 '94년까지 그 실현이 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예술대학 설치는 전문교수의 확보라든지, 배출인력 취업등을 감안할 때 그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술고등학교 설립도 그렇습니다. 390쪽 교육진흥계획에 의하면 특수재능 교육의 확충으로 영재아와 각종 특수목적의 학교 설립 운영계획 2단계 설치계획에 예능반 1학급 확충계획은 있지만 예술고등학교 실시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은 간단히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교육진흥부분 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때 교육감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서 학교시설 용지를 지정 배치하고 있지만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시 군의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 추진하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만 학교시설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현행 법규에 비춰서 불가하지 않느냐,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에 관련 주민들이 이해관계라든지 형평성 등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고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도 교육시설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그에 덧붙여서, 종합개발계획이 체육 중 고등학교를 만들도록 했는데 교육청 장기발전계획에는 체육학급을 남녕고등학교 하나만 되어있지 체육고등학교나 체육중학교 설립에는 나와있지 않고 체육중학교 설립하는 것은 이 계획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교육청하고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답변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얄팍한 상식으로 여기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으면 이것을 하신 개발국장님이 대학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확정해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먼저 영재아, 각종 특수 목적의 고등학교 설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하면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예능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러한 특수목적을 위한 학교신설 이야기 해야되는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학생자원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특정학교를 설립하기 보다도 현재 설립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그러한 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할려는 계획입니다.
   그러한 종합개발계획이 본문과 다소 상이하게 표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아니고 특수학급으로 2001년까지 설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개발국장께서 이따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그 다음에 학교용지 무상제공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내놓을 때 지금 현행법으로는 무상제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근거는 저희들 관계규정을 뒤져봤습니다마는 교육법 제85조에는 학교 설립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에는 학교의 설립 주체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무상제공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서울시 예를 제가 참고로 배웠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인 경우에는 시유지라든지 체비지에 한해서는 감정가격 또는 조성원가로 공급해 주고 있고 이 경우에 현행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상사용이라든지 무상양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지방의회의 의결로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견해이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가능하다면, 그런 얘기이고 학교용지 문제를 다스리기 위한 의회내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조례개정과 함께 관련법의 개정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종합개발계획안은 적어도 2001년까지의 제주도 개발의 청사진인데 그 일부분으로 교육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이념으로 볼 때 우리가 완전한 교육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재원조달은 지방자치에서 확보가 되고 또 그렇게 실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현행법상으로 무리한 요구지만 이러한 것을 멀리 내다보고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시행 전에 관할 구청과 협의해서 학교시설용지를 확정하도록 했고 저희들의 의견이라고 하면 공영방식의 도시개발이익을 지역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하는 것도 저희들은 한번 의견으로 제시해 봅니다.
○김영훈 위원   의견제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신서귀국민학교의 경우에 어딘가 잘못이 되어도 한참 잘못된게 오름을 깎아서 구석에 놨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애초에 학교부지를 안줄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조례라든지 제도화 되어서 적어도 교육시설만은 모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한 위치에 토지선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하겠다고 할 때 기본계획에 의해서 협의는 서귀포시장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관리국장 홍봉근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서귀포 시가지를 하나 만드는데 학교 부지를 안 정해서 나중에야 할 수 없이, 그것도 개발한 구석에 오름 하나를 깎아서 만드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서귀포면 서귀포, 교육청이면 서귀포교육청이 해서 협의할 때 학교부지를 어느 위치에 주민들의 밀집지역하고 가까운 곳에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유상, 무상의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토지선정이라든지 특히나 국민학생들인데 사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상, 무상직전에 토지선정하는 문제부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예.
○위원장 이영길   개발국장님 아까 양금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우선 양금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대학교 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은 이 용역자체가 제주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예술대학교 관계는 제주대학교 발전상에 들어있는 부분을 우선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 도 입장에서도 대학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금석 위원   그대로 되어있지 않죠. 종합개발계획하고 제주대학 장기발전계획하고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대학자체에서 작성하는 것이 되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금석 위원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제주대학 당국의 장기발전 계획이 다르고 종합개발계획이 다르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느냔 말입니다.
   예술대학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육청 당국에서는 과를 증설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예술고등학교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술고등학교 관계는 408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술분야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넣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완전히 설립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지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확정적으로 계획을 이때 하는 것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꼭 설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계획 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 확보관계인데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사업인 경우는 가격을 조성원가의 70%로 해서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저렴하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상에 지침에 의해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토지개발공사와 이런데서 할 때는 토지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학교가 요구 하는 위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건설부가 직접 이러한 사업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폐단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실시계획 분야를 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토지는 교육청이 바라는데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 사업인 경우는 법체제상으로 봐서 사실은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시가 지금까지 개발하는 것은 그 법리상으로 봐서는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주를 대행해서 개발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토지주들이 국민학교 부지를 부담하는 체제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조성 원가로 해서 공급하도록 가격면에서는 감정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하게끔 하는 것만은 배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여기서 제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토지주들이 학구민이 되기 때문에 완전 무상은 못하더라도 학구민의 입장에서 어느정도의 가격을 택지개발과 같은 수준으로 분양계획 수립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앞으로 연구과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고급예술인력과 문화 예술 행정,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서 예술고등학교 설립때까지 예술대학교 신설한다고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참으로 예술분야에 전문적인 양성은 쉽지 않는 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교, 의과대학, 산업대학권, 생활과학 대학, 농업계전문대학, 5개 분야를 8년동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주대학 발전계획상의 것을 여기 옮겨놓은 것입니까, 배경이?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실무적으로 제주대학발전계획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제주대학에서 일단 용역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이 앞으로의 발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담겨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수용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용역의 주체는 되었을 망정 그 용역 내용을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 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도지사명의로 작성해서 제출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역주체가 제주대학교이기 때문에 제주대학에서 작성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제주대학에 의뢰해서 했지만 도가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확실한 것을 알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옳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단 문제는 과정상에서 제주대학이 주체가 되었고 제주대학 자체의 앞으로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충분한 확인을 못하고 그 부분은 그대로 수렴하였음을 과정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성담 위원   적어도 이런 내용을 내놓으실 때는, 전국적인 예술고등학교의 운영실태와 예술대학교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 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인적 자원에 대한 분석자료가 오늘 여기에 제시되어야 이 안이 효율적으로 검토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서 동의냐 부동의냐하는 자리이니까 이런 것은 명확하게 위원들이 판단이 갈 정도로 제시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동의, 부동의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인구라든지 전국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8년동안에 이렇게 많은 대학과 고등학교 신설 내지는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상적인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현재 자료도 제시를 안하고 또 국장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이해가게끔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자료관계는 별도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는 지금 지참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좋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교를 위시해서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대학들을 설립할려고 하는 배경과 그에 따른 어떤 장기적인, 8년동안의 인적자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실태조사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관리국장께서 업무보고한 범위내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업계학과 비율을 상향하기 위하여 다른 계열 학과중 일부를 공업계학과로 전환하며" 이렇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지금 제주도의 인문대 실업의 비율은 인문이 53이고 실업이 47입니다.
   산업화에 대비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현재 공업계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를 일부 공업계로 전환시키고 또 가급적이면 실업계 학과를 많이 만들어서 인문대 실업율을 5050으로 접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여기 보면 얘기하신 중에 특수목적의 학급으로 "외국어반, 과학반, 체육반, 예능반"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을 시키면서 이러한 것을 별도로 공부를 시킬계획인지 안 그러면 학교내에서 가르키는 과목에 선생님을 별도로 해서 가르킬 것인지 어떤 취지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국장님이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김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업계 고등학교 신설관계는 저희들 도가 앞으로 산업인력 육성이라든지 거기에서 공업계 고등학교 학과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공업계 고등학교를 1개교 신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상업계고등학교 1개교를 공업계 학과로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산업구조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로지도를 하기 위해서,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학교내에 반을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이 관계는 외국어 1개학급이라든지 과학 1개학급, 예체능 1개학급, 이런 것은 별도로 학교에 신설해서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별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학급하고 전혀 다른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즉 말하면 학교 속에 특수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그 학급에 대한 교육과정을 별도 편성 운영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직업학교 들이 있는데 그런 뜻입니까? 직업학교를 별도로 만들 처지는 못되고, 학교내에 그러한 준직업반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그 분야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고 일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문대학하고 고등학교 중등교육하고 중간과정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선생님의 확보라든가, 선생님의 확보를 어떤 식으로, 이 반을 가르칠 선생님이 별도로 생겨야 되는데 이런 과목의 선생님을 교육청에서 뽑아서 학교에 배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교사수급 관계는 과학분야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전 분야에 대해서 T.O.도 만들고 교육부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우선 구성해야 되는데 당장 이것에 대해서 반을 만들면 제대로 가르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97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해서,
○김창구 위원   그러면 교육청내에 이러한 것을 추진할 위원회라든지 과라든지 있습니까, 만들예정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만들 예정입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당장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는 시점인데 아직도 구체적인 안이 없이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예산문제와 제도문제와 모든 것이 뒤따라야 될텐데, 제가 보기에도 제주도도 직업학교가 생길 시점에 와있다고 보는데 교육계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왕 하실려면 구체적인 얘기는 당장하실 처지가 못되시는 것같아서 나중에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다음에 "공동도서관의 운영비중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만 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동도서관은 4개 도서관으로서 제주도립도서관, 서귀포도서관, 송악도서관, 한수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들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액은 운영비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3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4개 도서관의 총운영비가 6억5,978만5천만원 가운데 9,667만9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4억3,220만6천원인이고 운영비가 2억2,757만9천원인데 앞으로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40%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전액 2억2,700만원을 매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창구 위원   누가 지원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김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할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제주도립도서관이라든지 서귀포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도서관 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교육청에서 만든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말 들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운영비 중 일부가 지원은 되고 있는데,
○김창구 위원   사전 협의가 되고 이것을 쓰신 것인지 교육청 생각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아닙니다. 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가 규정을 안따라주고 있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그 지원액이 미미해서 앞으로 지원액을 확대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가 안된 것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써서 보고하신 것인지,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에서하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써서 보고해도 좋지만 타 기관하고 연결된 것을 교육청 생각만 쓰면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도교육청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을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토도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이것은 제주도에서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쓴 것이다 이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말하고 실제하고는 다를 것같은데, 나중에 정리합시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문제인데 사회교육원을 제주대학교에 만든다고 하는데 하나의 연구단체 입니까, 학위까지 염두해 두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그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라서...
○김창구 위원   대학에 관한 것은 누가 대답할 것입니까? 의과대학이라든가 실현불가능한 것을 '96년까지 하겠다고 글만 써있길래 의과대학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청와대까지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 써있어서 그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것이 있는지,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알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누가할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교육원 설치문제는 지금 현재 일부 사회산업연수원하고 제주대학교하고 공동합의제도로 해서 제주대학과 연수원 합동으로 해서 일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하나의 교육원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계획상에는 반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떠한 학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경영대학원이나 행정대학원, 그런 형태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으로 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특정한 목적은 사회교육센터로서 활용한다는 내용인데 학위같은 것도 안주고 하나의 연구단체다 이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대학의 문제는 아까도 말한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학발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성하고는 부합하고 있지 아니한 글자의 나열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되네요. 마지막으로 학생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 묻겠습니다.
   학생수 감소에 의해서 대학이 도산할 것인가 하는 중앙지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것인데 2001년에 제주도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수를 예측한 숫자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2001년까지 수치는 나와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몇% 증가됩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국민학교는 매년 2천명 내지 3천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94년부터 '96년까지는 매년 20학급 내지 24학급이 늘어납니다. 고등학교는 '95년부터 '98년까지 역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98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학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6 25의 자녀들이 출산율이 아닌가 보고 있고 그외는 가족계획으로 인해서 상당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교가 팽창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증설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학 설립하는 사람들도 돈벌이 비슷하게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1차 종합개발계획이 끝나는 2천년대의 출발점에서 근본적으로 변혁이 오지 않을 것이냐, 현재 계획은 불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을 보더라도 '98년 이후에는 혁명적인 학생수 문제가 대두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대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대학의 수용계획은 대학 나름대로 따로 만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 2천년이후에는 대학의 자원도 상당한 감소추세를 보일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현재는 모든 요청, 요구가 확장으로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앞으로 5,6년 후에는 급격한 감소로 돌아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교육청에는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방향에 대해서,
○관리국장 홍봉근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대까지 학급당 수용인원을 40명으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가 50명, 고등학교가 47명, 국민학교가 47명인데, 학급당 수용인원을 2001년까지 40명으로 완화해도 학생수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것은 가만히 내버려도 40명이하로 됩니다. 학생문제라는 것은 여기 글자로 45명을 40명으로 하겠다는 것은 추세로 봐서 앞으로 2001년이 되면 장님이 정책을 세워도 40명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교육시스템이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프로그램이 짜지고 있는데 급격한 학생의 감소추세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대학의 수용관계는 제가 참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중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그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서 역할을 학생수가 많이 나갈 때의 직업구도하고 학생수가 적게 배출될 때의 직업구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일선 교육장이 대답하시는 것이고 10년, 20년 교육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의 총본산인 제주교육청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안서있고, 대책이 없어서 지금 요령부득이 한 얘기를 하시는데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종합개발계획에 최소한도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김창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제주도에 나올 수 있는 학생자원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자원인데 사실 어쨌든 꾸준히 상승세를 타다가 어느 시점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6년까지는 예술대학, 의과대학, 산업대학원을 만들고 2001년까지는 제주대학교에 생활과학대학을 만들고 이것만 해도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이 어떤 형태로 정원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뭘 또 만들겠다고 되어있느냐 하면,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업계고등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이라는 것이 작년도 제주도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약 9,500명으로 볼 때 도내 대학에 1학년 110개학과에 약 5,900명이 들어가고, 육지부에 가는 학생이 작년도 교육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전기대학 합격자 1,225명, 후기대하고 전문대 해서 5백몇십명으로 해서 2천명이 나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에 100%진학한다 하더라도 대학 문호는 좌석은 만들어 놓고 학생은 오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학교를 팽창만시켜 놓고 자원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될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하나의 문제는 학생자원이 있다해도 그렇게 대학을 마구 만들어서 예술대학이나 의과대학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제주사회에서의 취업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제주도에 주어져있느냐, 양산만 해서 배출만 시키면 이 계획에 의해서 할 일을 다한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물론 이것은 관리국장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김창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일부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대학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자료로 안받아본 상태에서 그대로 기정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투자계획이 1단계가 '93년도부터 '96년도 인데 금년도에 19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2단계 생활과학대학은 전혀 금액이 없습니다.
   대학은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돈은 한푼도 미반영되었다 이겁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생활과학대학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 투자계획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갑자기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우선은 전반기 1단계에서 시설을 확충하고 거기에 따른 학원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져왔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1단계에서 예술대학하고 의과대학하고 산업대학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예산배정이 3개년 동안에 되어 있는데 '96년 이후에 2001년까지 대학 하나를 하는데 시설을 미리해서 거기에서 사람만 모집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관리국장께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98년도의 전국체전 준비관계로 각 시 읍 면에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운영이라든가 활용도에서 그 지역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태를 보면 외딴지역에 가서, 그지역에서 보존해서 관리를 해야될 위치에 가서 지어버려서 실지로는 무용지물화 시키고 행사때나 한번식 쓰는 것을 보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것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김녕해수욕장에도 나무심고 보존하면 세계적인 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는 데 가서 체육관을 지어서 완전히 해수욕장 다 망쳐놨는데,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지금 읍 면에 '98년을 대비해서 체육관을 건설중에 있거나 건설이 완성중인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을 해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학교 구내에 하거나 학교의 인접지역에 지어주도록 해서 수차에 걸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다가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일본같은 경우 대개 학교구내에 지어서 학생들이 항상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줬는데, 제주도에서는 시 읍 면에서는 군에서 파워를 부리는 것인지 소재를 못따져 봤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화시키고 홍보도 하고 교섭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교육청에서 수차에 걸쳐서 이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한림공고에 지어주도록 수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갔습니다.
○김창구 위원   도의회에 전혀 얘기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그때 도의회에도 유치단이 올라와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정식 의제로 다뤄본 바가 없어요.
○관리국장 홍봉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대비 전국체전을 위한 기획단이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지역에 설치할 것이냐 학교에 설치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 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에서 서귀고등학교, 중문종고, 제주동중은 학교에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고 한림공고라든지 대정고등학교에 설치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지역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철이 못되었습니다.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개발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관에 대한 일반시설 유지비, 관리비를 어디서 보조를 합니까, 보조를 해줘야 운영이 될텐데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돈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어디에 설치된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구체적으로 김녕이나 한림에,
○개발국장 강정효   전부 군에서 직접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도에서는 군에 전혀 보조를 안줍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일부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제주시도 보면 공설운동장 관리를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만일 그만큼 관리비, 그러한 돈들을 예정하면 그러한 경비도 적게 들고 도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젊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교육청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될 텐데 독단적으로 읍면에서 선정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기준으로 배정하고 관리하는 계획은 안세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체전대비 관계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시 군의견하고 교육청까지도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추진되어 있던 것들은 일단은 학교 운동장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 운동장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군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들이 되어서 따로 위치를 선정해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러한 문제들은 교육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체육관 같은 것은 앞으로 관리유지도 생각해야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종류와 질도 구상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 읍 면에 맡겨 내버리면 요즘 지역이기주의도 팽배하지만, 예를들어 읍사무소의 읍장힘으로 그마을 유지 몇사람의 입김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될 일을 그 지역의 자치도 좋지만 그러한 체육관 같은 것은 그 지방 몇명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몇몇 유지들이 자기네 땅 옆으로 유치한다든가, 여러가지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운영되어 버리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체육관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세계올림픽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저런 것을 염두해 두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선정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읍 면 동에 맡겨서 모르겠다, 나중에 적자나고 시설 보수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야 됩니까?
   결국 자기네 주머니에서 내놔야 될 것인데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개발국장 강정효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같이 이용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 교육청에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최종안에 의견을 제시해서 상당 보완이 최종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었고 몇건이 미반영된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도시계획 지구내에 학교신설 용지 무상제공 문제 같은 것은 물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시설 보완경비 같은 것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 물론 그것은 교육부가 되든 국가가 되든 돈을 얻어다가 시설보완하는 경비는 써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경비로 한다면 급식학교 운영비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이 계획에 넣을 수 없다, 자꾸 국가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교육시설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제한 구역 소위 그린벨트에 학교시설을 허용토록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허용토록 한다고 단정적으로 했을 때 다른 것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니까 하는 핑계를 대면서 이 계획상에 미반영시키다가 이런 문제는 국가가 실지 법에 의해서 관장하고 있는데도 이계획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실 것은 이렇게 많은 의견제시를 했는데 미반영된데 대해서 도에서 심의위원회든 용역단이든 내놓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관리국장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도시계획 그린벨트 허용문제는 역시 개발국장께서 전문가시고 주관국장이기 때문에 답변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개발계획 교육부분을 상정하면서 4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 용지무상 지원관계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비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항공기 소음지역 대책입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및 제27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항공기 소음이 95외클(WECPNL) 이상이면 이주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주공항 주변의 학교 가운데 도리교와 사범대학 부속 중 고등학교는 85외클미만으로 되었습니다. 현재는 방음시설로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어나거나 항공기가 대형화되었을 때 소음이라는 것은 이루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방음시설이라든지 방음벽은 저희들이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장 군수님의 협조를 얻어서 이것은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국민학교 급식시설 또는 설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특이 담당하지만 학교급식법 제8조 2항의 취지에 따라서 생계 곤란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소요액이 1억5,2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이 식품비에 한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계획이 저희들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기존에는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기존학교의 증축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규제가 좀 완화되어서 그린벨트 구역내에도 학교시설을 그린벨트 구역내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중학교 이하의 학교는 전부 허용하도록 되어있고 그외의 특수학교, 도서관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것이 허가과정에서 꼭 거기에 해야될 것이냐하는 판단에 좀 문제제기가 많이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급적 개발제한구역에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고, 그간에 그린벨트 완화규정 추진 과정에서 고등학교가 시내 한복판에 일부 있습니다. 이런 고등학교는 가급적이면 외각지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학교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좋다는 생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특별법 상에 완화규정을 전국 기준보다는 좀 완화하는 쪽에서 반영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이재현   개발국장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학교를 여기에 같이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교육자치제가 되니까 교육청 산하, 즉 말하자면 초 중 고등학교는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데 대학교는 교육부 소관으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제주대학발전관계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종합개발계획에서 보다 국가 사업차원에서 대학교육의 개발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봐야될텐데, 예를들어서 여기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대학교 신설하는데 인가를 안해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종합개발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물론 대학인 경우는 사무상으로 봐서 국가관장 사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내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을 유치하는 것까지도 종합개발계획에는 일단 포함하고 이것은 앞으로 중앙에 지원위원회하면 문교부에서도 기획실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가사업으로 앞으로 국비반영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에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별로 심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들과 계획상 미비되었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 다시 다음 회기에 이 내용을 갖고 이를 토대로 내무위원회 최종적인 안으로 하여 그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기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리국장, 중등교육국장,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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