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3월 21일(월) 10시1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계속)
○위원장 이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직까지는 질의 토론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 유보해 가면서 오늘 다시 계속 회의를 개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 회의때 내무국장께서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인데, 안덕골프장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사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문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질의 토론에 바로 들어가기 보다는 질의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책임성있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그에 대한 질의 토론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럼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제주개발과 로얄피닉스에 대한 성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로얄피닉스는 착공전에, 착수시에 10억원, 준공시에 10억원 해서 20억원을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20억원을 지금 이미 세입으로 받아 들여야 될텐데, 그것이 지금까지 수령이 안돼서 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승인과 연관해서 성금을 기탁하는 경우 이것이 정부방침으로서는 받을 수 없도록 방침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사업자가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했다고 본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부, 성금도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방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기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승인과 전연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성금을 기탁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기탁서대로 착공시, 준공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승인과 연관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없게 됨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28조 제1항 4호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 법인, 조합, 기타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이와 다른 점은, 이때 기부금 개념은 이것은 자의에 의한 기부금으로 생각이 되고, 로얄 피닉스에서 제출한 기부금 기탁서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착공시, 준공시 이렇게 해서 어떠한 승인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 때에 자유스러운 어떤 자의에 의한 기부금 개념으로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까지 도 당국에서는 허가조건을 전제로한 강요성금기탁이라고 볼 수 있죠?
로얄피닉스 관계는?
○내무국장 박찬식 그 당시에도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받게 된 동기로 어제 김영훈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골프장 모집할 때 당초 지침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고 그 지침은 그때 분위기로 봐서 개발이익을 최대한 주민에게 환원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이 나왔고,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기탁을 받게 됐는데, 이것이 사실상 순수한 의미에서의 행정이었다면 그때 붙이는 것은 기탁을 받는 것은 무리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여건과.
○이재현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허가를 조건으로 한 강요성 성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94년도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장학운영에 대해서 항목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억원, 그것은 그 당시에 질의할 때 저러한 장학기금 성금이 들어옴으로써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거하고 연관이 되면 제주도 본 예산에, 예산편성에 의한 예산집행 그게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결부 시켜서 연구해 봤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그래서 탑동관계인데요. 거기서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장학금이 들어올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장학금에 대한 조례가 11종이 있어 가지고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조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상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한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94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장학기금 문제가 나왔고 또 도에서 장학사업을 한다고 했고, 만약에 이것이 들어 온다고 하면 특별회계로 하든지 그 장학금 항목에 집어 넣어가지고 하든지 이것도 장학사업이니까 본 약속 그대로 이행된다면 이것도 장학사업 아닙니까?
서울에 가서 집을 짓든 여기서 집을 지어 가든 그것도 되는데, 그러한 예산의 차질적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내무국장 박찬식 그 문제는 사실상 탑동에서 기탁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기탁을 하겠다는 어떤 기탁서라든지 이것이 도에 접수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주시하고 기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현 시점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받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만약 이것이 김화수씨가 자의로 약속대로 이행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내 인가할 때 약속을 했으니까 인가를 주면서 10억원, 어떻게 하면서 10억원, 20억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편입되는 거예요?
○내무국장 박찬식 그것은 특별회계에 편입됩니다.
○이재현 위원 특별회계하고 이것이 이행된다고 해서 장학사업이면 장학사업기금이 특별회계로 해서 장학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탑동인 경우는.
○이재현 위원 탑동이 아니고 레저관계에도 처음은 장학 관계로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지금 현재 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그 부분이 제주도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 가지고 20억원의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이 어디에 편성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장학사업에 쓸려고 지금까지 계산을 했었느냐 이거예요? 그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왔을 때는 이 분이 기탁서에 장학사업비로 장학기금 조정을 위한 사업비로 기탁을 했고 본인이 또 서울에 기숙사를 짓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에는 문교분야도 전부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광의로 해석해서 그 장학시설 사업비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종합개발과 연관할 때 제주개발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을려고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3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성의가 있든 없든, 상대방의 말을 들어 주든지 안들어 주든지간에 이것은 약속이행을 할 것이다고 전제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장학사업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계획도 하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방치해 뒀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내무국장 박찬식 항상 세입이라는 것은 세원이 그대로 들어오면 세원 그 자체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즉각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이 계획이라는 것은 각종 세입이 들어 온 후에 그 자금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 자금을 가져서 부합하게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훈 위원 이재현위원님 말씀은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돈이 들어온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 사실은 탑동 20억원 관계는 장학금 설치조례를 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해서 없는 돈에 2억원을 우선 집어 넣어서 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도 탑동 20억원 관계는 그런 계획과 그러한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김화수씨가 20억원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도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20억원도 줄지 말지 해서 제주시장이 저당권을 설정해서 땅을 가져있는 정도거든요.
답답하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제주시장, 이렇게 하면 기초자치단체장하고 광역자치단체장하고 싸움 붙이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제주시장은 잘했습니다. 그 돈어치 저당권이라도 설정해 놔둬서 이제는 어쨌든 그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20억원을 주겠다 안 주겠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이쪽에 김화수씨 관계는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인 거지만 지난 3년 동안 도가 너무 방치를 했고 처음은 이군보지사 때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 다음 홍영기지사 왔고, 우근민지사 왔고, 우근민지사 장수지사 하시면서 그 동안에 세분의 지사가 갈리면서 그것은 안해 버린거나 다름 없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좋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책임관계를 논하는 것 보다도 여기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의원이 제주도에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 백지어음을 받아서 보관하게 된 사유가 지금도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이 도에서 공식적으로 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현재 어음의 유효여부, 제출된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을 채주인 제주도지사가 기입할 것으로 한 백지어음 보증권 위임장을 징구하였기 때문에 어음은 유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는 도에서 분명한 답변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답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질의한 서면답변에서 이러한 것이 분명히 도에서 태도 표명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이재현위원님 말씀중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사실은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2년 7월 30일날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의 답변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91년 12월 9일 내무위원회, 12월 23일 예결위원회, 또 그 이후에 '92년 11월 24일 내무위원회, '93년 12월 24일 내무위원회에서 모두 송무훈국장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박국장님이 됐든 이 돈 받아 내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하다가 내무부장관 지시, 그거 하나에 의해서 물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도청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도의회를 기만했다, 국장님도 받겠다, 지사도 받겠다, 유효하다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아니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그 전에 전부 다 받아 내겠다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받아 내겠다는 것은 내도록 권유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자측에서 이것을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 것이고, 도에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받지 않을려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시점에 와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 정부방침에 의해서 받지 않게 되니까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가령 내무부장관의 그러한 지시라든지 내무부 방침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비이락격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서 하필 이것이 타이밍이 맞으니까 이렇게 됐지, 가령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도에서 방침은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없었다고 하면 도의 방침은 받는 것을 전제로 하되, 다만 거기에 그렇다고 해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부 방침이 없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다, 왜냐? 이것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고일문 위원 지금 내무국장님은 모든 것을 강요성을, 타의 반 자의 반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요라고 보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업취지를 상대방에게 설명해 가지고 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것은 물론 타의입니다.
그것에 뜻을 같이 해서 '좋습니다' 이것은 자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강요로 해서 이 시점에서는 강요가 되기 때문에 성금을 계속 내라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98 체전할려고 하면 순수한 국비라든가 도비를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일본 찾아가서 교포를 상대해서 '98체전에 대한 배경을 설명도 하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어떤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까? 말로만 성원이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보내 달라고 할려면 손을 벌리게 되는 입장인데, 내무국장님 하는 식으로 한다면 '98 체전할 때 어떻게 도에서 할 겁니까?
이것을 강요로 몰아갈 게 아니라 자발적인 뜻이다 해서 받을려는 노력에 의해야지, 하나의 강요성을 띄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지시각서도 왔고 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아무 사업도 못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강요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측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사업자측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고일문 위원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하면 강요성을 띠었다면 벌써 받아 들였을 것이다 이겁니다. 강요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받은 게 아니냐? 그럼 이것은 자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요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들여도 내무부장관하고는 틀리다, 아까 특별법상에 기부금이라는 게, 내무국장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한다면 단돈 10원도 낼 사람이 없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실명제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그래서 이것도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게 김화수씨의 경우에 사업승인해 가지고 착공시 받기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승인도 안나간 상태고 착공도 아닌 상태고, 그런 사유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고 그러면 김화수씨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사업승인하고 그 다음에 착공시에 이것을 내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김화수씨는 공론으로 빨리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왜? 형평성에 어긋나다, 제주개발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회시라든가 또 기탁금의 성격이 서울 기숙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다, 이렇게 해서 이유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가지고 개발채권을 발행하면 이런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서 시인할 것을 시인을 하시고 또 문제는 문제대로 서로 해결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차한, 지난번 토요일날도 우리가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내무부장관 지시 운운하는 그 자체가 나는 잘못이라고 봐 집니다.
왜냐하면 제주 로얄피닉스 김화수씨하고 이런 약속을 정한 것은 사업계획 신청시에 10억원을 내겠다고 분명히 됐죠?
○내무국장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사업계획신청서가 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안됐습니까?
내무부장관 지시 이전의 사항인데, 그러면 '93년 11월 1일날 사업신청서가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10억원을 받았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자체가 벌써 이것은 직무유기라든지 어떤 업무를 하는데 하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내무부장관 지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왜 그때 못했느냐?
그 다음 두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좋다 이겁니다. 강요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신다고 하면 이것을 받은 것은 성금기탁서나 백지어음보증권 위임장이나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도에서 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도에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자를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왜? 이것을 받을 때에 이 사업계획신청시나 또는 착공시에 20억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됐었다면 그때 이것을 받지 말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 놓고 근거도 없고, 구속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못 받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납득이 어렵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도청에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이런 적어도 서류를 받을 때에 합법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합리성이라든지 또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받았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받은 것은 백지화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는 안되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전부 꼬여져 있는 상황을 정상적으로, 제도권으로 개발채권으로 흡수시켜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먼저 꼬여져 있는 상황을 책임성있는 답변을 화끈하게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난 연후에 개발채권이라든지 이것이 논의가 돼야지 자꾸 강요도 안되고, 받을 근거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맴돌아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사업계획신청시 10억원을 이미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음에 하자가 있는데 이것을 그때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미 하자가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신청시에 10억원을 기탁서대로, 단 골프장 사업계획 신청시 120억원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음에 대한 효력여부에 대해서 시중은행,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때 또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만 로얄피닉스만 내느냐? 제주개발도 신청했는데, 안받고, 왜 우리만 받느냐? 하필 그때 신청이 동시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또 어음에 대한 하자도 있고 해서 이것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지사님으로 부터 책임성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지역자치시대 아닙니까? 지사로서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무부에서 지시각서인가 뭔가 하나 왔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릴 게 아니고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지역개발을 위한 일이라면 그에 구애받지 말고 집행을 할려는 의지가 필요하지, 지시각서 하나 가지고 그에 흔들려서 이 어음이 유효하다고 까지 답변이 있었는데, 유야무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 신구범지사는 농수산 축정국장인가 재직시에 박철언 막강한 장관인가 한 사람이 마사회권 옮기는 것도 소신을 가지고 대항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그대로 밀어 붙여야지, 장관의 지시각서 그것으로 해서 없는 것으로 하자 하는 것은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 업무수행에 조금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여기에 장관지시가 있다고 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받고 기부금을 사업승인할 때마다 받으면 하나의 선례가 돼 가지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이것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시가 있든 없든 이것을 올바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서 찾아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한편 다른 그러한 뜻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그 사항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내무부장관 지시 때문에 하는 것이 여기 자료로 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검토해 보면 내무부장관 지시 이전에 신청시에 10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뒤늦게 와서 아까 우리 이재현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있으니까 옳지 잘됐다 하는 식으로 하면 부당하다 이겁니다. 또 내무부장관의 지시 보다도 법이 우선 되는 게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내무부장관 지시 운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진행합시다.
○이재현 위원 오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채권하고 성금하고 결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라든지 제주도민 전체가 합리적인 어떠한 행정과 그리고 지방재원을 확보하는데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대해서 찬반이 있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권관계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려고 그럽니까? 증설할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도 어쨌든 도와 개인간에 분명한 행정 행위로서 이루어진 거래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려고 그럽니까?
○한성담 위원 그것은 부지사께서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것이냐 말거냐 하는 것을 해서 들은 다음에 더 진행을 하죠.
○위원장 이영길 내무국장께서 바람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지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해 주시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을 통해서 어떠한 기탁금을 받을려는 노력의 빈곤으로 인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런 것을 정말 약속이행을 할 수 있도록 푸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 가지고 놓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은 내무부 지시로 인해서 사업승인시, 착공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만일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했을 적에는 어떠한 행정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물론 내무부장관 지시하고도 일맥 상통합니다. 자발적으로 한다 그래도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승인, 착공 이런 과정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다 그래도 그런 게 걸려서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해 버리고 만 이런 일에 대해서 책임성있는 답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채권발행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이러한 것들을 채권으로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느냐,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것이 가장 의문시되고 있구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발주하더라도 이제까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발행으로 이러한 문제를 일소시킬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지사로 하여금 책임성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부지사 이만의 부지사입니다. 먼저 이영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0년대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을 심사해 주시고 더불어서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연일 노심초사하시는데 깊이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재임중에 일어난 일만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면 소상하게 개인적인 것까지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뤄졌던 일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다소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할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말슴을 드리면, 과거에 약속했었던 사항들이 지켜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또 그것이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된 제주 로얄피닉스 대표 김화수씨가 '71년 7월 9일날 장학기금으로 사업계획 신청시 10억원, 착공시 10억원을 기탁하겠다고 약속어음을 첨부해서 기탁서를 도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고 '93년 11월 24일날 하고 11월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면서 기탁금을 반드시 내도록 촉구하고 또 권장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이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부지사로서 또 우리 도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당시에 받았던 약속어음이 그 사무를 다루던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종류의 어음이 아니고 결국 기탁자 내지 발행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할 수 없는, 지급을 강요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지급을 강제하지 못하는 종류의 어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 약속했었던 김화수씨의 의사에 모든 것이 기인되고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로얄피닉스 대표 김화수씨의 기탁금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누차 구두로는 이행을 촉구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만도 2월 21일날 약속대로 이행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도지사 명의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날 김화수씨로 부터 서울에다가 제주 유학생 기숙사 건립기금으로 기탁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였지, 지금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점에서 약속한 돈을 내놓을 수 없다 하는 의사를 통보해 왔고 또 하나 다른 유사 사업자와의 형평이 상실된 가운데 자기만이 그와 같은 약속을 지키도록, 다시 말씀 드리면 많은 금액을 기탁하도록 강요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당초 기탁의사를 철회하겠다 하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2월 21일자로 내무부장관이 공문을 통해서 골프장등을 인 허가하면서 이를 조건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행위는 설령 기부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기부금품 모집금지를 지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자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재해의연금등 소위 종래에 누구든지 공감을 해왔던 기금조성을 위하여서라도 공사를 수주시키거나 또는 인 허가를 하면서 소위 민원처리와 관련된 기부금품을 권유 또는 요청해서는 안되고 불우이웃 돕기성금이나 재해의연금 같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의 경우라 할지라도 목표액을 설정해서 내는 사람에게 할당하거나 또는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지시를 추가로 해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제화된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음미를 하고 또 사실상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준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간곡하게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주 로얄피닉스 대표 김화수씨가 기탁금 철회의사를 아까 말씀대로 이미 전해왔고, 중앙정부에서도 기탁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 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지역개발을 위한 민자유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또 우리 도내의 기업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쟁을 키워줘야만 하는 국가적인 명제를 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탁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대승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약속했던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특히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대해서는 소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원적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차원에 나름대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대응을 기다리면서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골프장업에 대해서 1차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연리 3% 10년거치 30년까지의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기업경쟁력에 크게 제약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 제주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방안으로 이를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같은데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화 시켜 주시도록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수익금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우선 시급한 UR 대책등을 포함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이나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동안 지방정부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나 또는 책임자들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통하게 조예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든 또는 철저하게 업무를 챙기는 업무추진 자세면에서 다소 소홀히 함으로써 개선과 개혁을 요하는 소지를 제공해서 그랬든 어떻게 됐건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도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깊이 명심을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결코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그동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그러나 이번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말씀을 듣고서 질의할 내용이 있는 위원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내무부의 공문이 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억원이라는 돈이 국가예산으로 봐서는 크지 않지만 지역예산으로 봤을 때 크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계획을 해 놓고 이루어지는 계획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이러한 지시가 있다고 해서 그 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지방발전에 어떤 계획에 차질이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상당수의 지방단체장의 권유의 방법으로 부당한 성금을 조성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과 같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기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성금관계에 대해서 부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이러한 지시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은 도와 골프장하고의 약속관계가 이행되든 이행 안되든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다 이겁니다. 약속에 대한 전폭적인 책임은 지방행정에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결국은 우리한테는 이러한 피해가 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내무부에서 만약에 성금을 강요가 아니고 스스로 나오는 것까지도 못받게 한다면 그 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한 계획은 하나없이 일률, 편파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대로 돈을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는 것까지 못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역은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부지사 이만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옳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일부 지방에서 개발사업을 기화로 성금을, 또는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위반하면서 해 온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성금을 악용한 책임자에 대해서 는 이번 사정차원에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약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점에서 징수되지 않은 것을 법과 지시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면서 징수를 해낼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솔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왕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돈을 약속대로 내도록 했었다면 지금 와서 그 돈을 다 환급하는 등이 사례가 없이 지역개발에 투자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업무추진 자세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각성을 하고 앞으로는 할 일은 분명하게 하고 될 수 없는 것은 막연하게 변명하지 않는 그와 같은 행정풍토와 문화를 조성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으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민 차원에서 도민에게 요령부린 거짓말을 하고 어떠한 사업을 편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도민 모두가 응징을 해서 그와 같은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해야 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할 수 없다는 저희들의 행정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길 예,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개발채권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몇가지 좀 확인 겸 물어 보겠습니다.
채권발행 한도를 지금 막연히 30억원으로 범위를 정해 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로얄피닉스는 27홀, 홀당 5,000만원씩 해서 채권발행액이 13억 5,000만원, 제주개발공사는 24홀, 홀당 5,000만원씩 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통합 25억5,000만원입니다.
○한성담 위원 이러한 문제들을 한도액 범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문서로 내 줄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그리고 다음에 이제까지 우리가 20억원 관계하고 또 신문에만 기자회견한 10억원 관계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한 채권소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화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이 업체에 대한 채권 소화는 특별법 제31조에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도 그 전에 기탁금과 같이 이것이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잘 실천이 안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종전에 기탁한 성금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런 것이 도민에 대한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번 만큼은 꼭 개발채권만이라도 매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에 완벽을 기할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우선 사업승인 이전에 4월 2일날 까지 사업승인이 됩니다마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사업승인 이전에 개발채권 발행액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그 다음이 행정기관과 사업자간에 합의각서를 만들어서 공증을 한 후에 사업승인시에 공증이 완료되고 공증이 완료됨과 동시에 사업승인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방법은 사업 착공시에 50%, 등록시에 50% 그러니까 통상 사업승인시에 이것을 매수해야 될 것이냐, 매수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안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러한 방침이라면 사업승인하면서 사업계획승인하면서 채권을 다 사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업승인 개념은 등록까지 포함한 사업승인, 사업계획서 승인요청이 등록까지 해서 사업을 할 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시에 이것을 전부 다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기업체의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사업착공시에 50%, 등록시에 50%, 이렇게 해서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보장되겠느냐? 착공시에 50% 안내고 착공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등록시에도 50% 안내고 사업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사업계획 승인시에 합의각서에 의한 공증을 완료한 후에 승인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착공시 50%, 등록시 50%는 채권발행액에 대한 매수는 보장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50%를 공증각서를 50%씩해서 이행을 안할 때 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공증각서 이전에 그렇게 하면서 안하겠다.
○내무국장 박찬식 공증각서를 하면서 까지 채권소화는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승인을 안해 줍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승인을 안해 주느냐? 이것도 민원인데, 즉각 조치하지 않고 어떤 근거없이 행정기관에서 승인을 거부했다" '거부민원' '반려민원'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저기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됩니다. 그 때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신성골프장하고 파라다이스골프장, 거기는 지금 돈 내겠다고 하는 것도 안 내고 있고, 채권발행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두개는 공중에 띄워놓고 하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주도정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신성하고 파라다이스, 이것이 파라다이스는 '89년 12월 30일에 승인돼서 거의 완공단계가 됐고 신성은 '90년 6월 28일 해서 지금 거의 16%의 공정을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신청한 것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동의안을 제출했고, 다만 신성하고 파라다이스 문제는 이것이 개발채권을 사야만 형평성이 유지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91년도 12월 30일 개발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승인이 다 됐고 이번 포함해서 같이 일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은 두건만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포함 안된 것은 개발채권발행하는 그러한 대상사업을 별도로 선정해 가지고 그 규정이 도의회에 제출될 겁니다. 그 때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가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제주개발이 이것이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시작단계에서 파렴치한 악덕기업체들의 사업을 우리가 방치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제주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서 자기네가 도민하고 약속한 사항을 그런 식으로 이제 와서 도민을 우롱한다 그러면 차라리 파라다이스 골프장하고 신성골프장을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 버리자구요.
도지사 동의해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재를 가해야지, 안 그러고 도민하고 약속한 것을 제재방법이 없다 해서 그것을 내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형평원칙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절대보전지역으로 묶는 것은 도지사가 요청하고 도의회에서 동의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특별법에 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발행은 사업승인과 연관된 것이고 또 이 법은 '91년 12월 30일에 이미 공포되었고, 그런데 신성하고 파라다이스는 이미 법 공포 이전에 승인이 다 나갔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법 공포승인이 나간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나간 거니까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마침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그러한 예시가 없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으로 묶는 예시가 없으니까 도민하고 한 약속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예를 들어서 양측이 합의해서 채권이라도 사겠다면 이런 식으로 채권발행이라도 해서 대안을 세우겠지만, 그것도 안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 버리자 이거예요. 어거지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대통령이 풀어 줘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내무국장 박찬식 그런 절대보전지역으로 묶는 것은 하나의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내기로 한 돈을 채권이라도 사겠다고 하면 같이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새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담을 주면서 이왕 한 사람한테는 내겠다는 돈도 안 주고 채권도 안 사고,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규제수단이 없다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도청이 요청해서 도의회에서 동의해서 절대보전지역으로라도 묶어서 골프장을 활용 못하게 묶어 버려야지.
○내무국장 박찬식 여기에 대한 대안책은 지역개발채권발행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법시행 이전의 것도 포함을 시키느냐, 이후만 하느냐 하는 문제.
○김창구 위원 소급으로는 안됩니까, 조례가?
○내무국장 박찬식 법 이론상으로는 개발법이 '91년 12월 30일 공포됐기 때문에 공포된 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파라다이스나 신성은 이미 사업 승인이 되어 있는데.
○김영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아까 용어정리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계획승인이라는 게 있고, 로얄피닉스 4월 2일날 나가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이고, 사업승인은 등록단계에 가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사업승인을 해 줬다고 자꾸 하시는데, 사업승인 해 준 바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승인을 해 주기 위한 단계로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단계가 되고 그걸로 해서 안 들으면 다른 로얄피닉스하고 제주개발공사는 그것으로 묶겠다고 하던데,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성인 경우에 사업착공시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되었지만, 등록시에 채권을 살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적으로 규정을 만들 때 등록시에도 포함을 해서 하면 형성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구 위원 내무국장께서 얘기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훈위원께서도 사업승인할 때 그러한 제재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도정에서 도지사님 이하 관계관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이 자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때는 보나마다 불가능 하다든가 어떠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파라다이스 골프장 같은데 오픈이 5월에 한다고 해서 임박해 있는데, 사업승인이 정식으로 왔을 때 그에 대한 채권이라도 사도록 내부조정이 안됐을시는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갈 때 가더라도 사업승인을 해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다, 1, 2년 걸리겠죠. 그 동안이라도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고 소송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 것도 안 사고, 채권도 안 사고 돈도 안내고 한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나가서 5월달에 개장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도지사님 이하 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절대 그것은 행정소송을 당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승인을 해 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제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 버려서 현재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활용하겠지만, 그 외에 나무 한뿌리, 풀 한포기 못뽑게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도의회에서 이러한 강경한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사전에 말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또 그것도 채권구입을 하게 하든지 하는 안이 내무국장께서 책임져서 시도를 하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하시면 우리가 통과를 하고.
○한성담 위원 김창구위원의 발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예,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는 며칠전에 지사님께서 안덕지구에 가서 앞으로 개발 채권이 소화가 되면 채권을 100% 그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겠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신성골프장하고 파라다이스골프장을 보면 신성골프장은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하면서 그 문제를 다뤘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얻어진 것은 그 지역주민에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덕지구하고 북촌지구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 지고, 또 파라다이스골프장은 엄연히 자료로 '91년 7월 14일 3개 신문사에 한라골프장 10억원씩 기탁을 하겠다고 분명히 기자회견까지 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후속조치를 안한다고 그러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와 같이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김창구 위원 법률적으로 어떤지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의해서 파라다이스하고 신성이 기탁금을 내거나 채권화가 안됐을 때는 말을 바꿔도 좋습니다마는, 사업승인을 해 주지 말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도에 요구하고 첨부해서 하나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왕 그렇게 된다고 하면 30억원을 60억원으로 한도액도......
○한성담 위원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전부 도의 의견을 넣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예.
○고일문 위원 제주개발하고 로얄하면 25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남는 게 4억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한도액이 발생이 돼 버리면 그 다음은 조례개정하기 전에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발행한도액을 30억원 범위내를 60억원 범위내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대상이 정해져 버리니까 계획을 별도로 받읍시다.
○내무국장 박찬식 조례를 포함해서 할려면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재차 올라가는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가.....
○한성담 위원 제가 아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두건에 대해서, 3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서류로 올리라고 했으니까 신성골프장하고 파라다이스 건도 별지로 해 가지고 도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니까 제주도개발 채권발행동의안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수정동의안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신성과 파라다이스를 또 이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제출하면 어떻습니까?
○한성담 위원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합시다.
○내무국장 박찬식 여기에 발행액이 홀로 되어 있습니다. 홀당 5,000만원이니까 신성이나 파라다이스나 홀이 다 객관적으로 몇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모든 골프장 등록시에 착공시에 이런 사업승인시에 이것을 놔 가지고 홀당 5,000만원하면 등록하게 되면 자연히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승인과정이기 때문에 기위 승인된 것과 별개로 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면 그 조례할 때 5,000만원만 하면 객관적으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파라다이스가 5월달에 오픈예정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
○김창구 위원 4월에 동의안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 사고 싶어도 살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 약속한 것을 승인에 문제가 있다, 오픈 날짜에 못하겠다 하면 사겠다고 할텐데, 사겠다고 했을 때 팔아줄 근거가 없잖아요. 오픈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올텐데, 안 만들어 놓으면 언제 만들어서 팔려고 그럽니까?
○김영훈 위원 문제는 조례부터 제정해야지, 조례를 안 만들어 놓고 동의안 부터 제출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조례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한 이유는 4월 2일까지 골프장 2개에 대해서 승인을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포괄적인 조례는 만들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채권 최고액을 높여서 해 두면 그 사람들한테도 해 줄 수 있잖아요.
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시에 같은 시기에 사는데 새로 허가 받는데는 채권으로 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한테 성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근거를 안 만들어 놔 두면, 4월에 우리 의회를 안 열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사겠다고 해도 팔아 줄 근거가 없잖아요.
○김영훈 위원 수정동의안을 만들어야 될 게 4항에 발행방법에 대상자는 골프장 로얄피닉스 하고 제주개발공사 두개로 한다 해 버리니까 이것부터 다 고쳐야 됩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지금 포함을 시켜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파라다이스하고 신성은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평성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고 파라다이스하고 신성을 그러한 절차없이는 승인을 안해 준다는 다짐을 받고.
○위원장 이영길 여기서 이것을 수정한다해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할려고 하면 도에서 다시 새로 내야 됩니다.
○고일문 위원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길 그럼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가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신성골프장하고 파라다이스 골프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등록절차속에서 이러한 채권발행을 권유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위 도민들하고 약속됐고, 파라다이스는 10억원을 내겠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면해 버린다는 것도 안될 것 같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어떤 공증각서라든지 절차상의 제재,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을 행정력으로 발동시켜 가지고 여기에도 채권을 수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법 공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적용여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개장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느긋하게 조치를 해 버리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서 도의회에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서 그 의지를 정말 도의회에서 도가 이런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작성해 가지고 도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렇게 하시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서 결론 짓고 동의안에 대한 발의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은 이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달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성담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오고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서 김영훈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제까지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이런데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의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하는 방안에 어떤 일치성을 우리가 노정시키고 이제까지 행정이,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을 했지만, 행정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남발시켜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약속이행이 부도로 치달을 수 밖에 없고 어느 것도 이것에 대해서 완결된 일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전문성과 빈곤을 벗어나서 확실하게 약속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제적 어떤 약속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후에 한치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종채
○출석공무원명단
- 부지사이만의
- 내무국장박찬식
- 민방위담당관정수현
- 총무과장김성흡
- 지방과장김종기
- 사회진흥과장현연웅
- 세정과장강기원
- 회계과장강중훈
- 민원담당관문정남
- 문화체육과장시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