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6월 2일(목)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
2.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제주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생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
2.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제주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생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어저께 간담회에 이어서 오늘은 임시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의사일정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도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네 건과 도유재산관리계획 건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각종 안건 심사를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
(14시02분)
○위원장 이영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 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분 의결요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축산진흥원의 재래종돈사를 비롯한 퇴비사와 한라수목원의 한란전시 온실인 건물을 신축하고 노후된 구서귀의료원의 건물 4동을 멸실코자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축산진흥원 재래종돈사 및 퇴비사 신축은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축산진흥원 부지에 재래종돈사 1동 496㎡와 퇴비사 1동 330㎡를 신축하여 재래돈 순수 혈통 및 향토고유 품종의 보존과 농가공급을 확대하고 축산분뇨를 발효 건조하여 비료화 공법으로 무폐수 무방류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예방은 물론 양축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한라수목원 한란전시 온실 신축 건입니다.
제주 한란의 효율적 보호관리와 전시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한라수목원 부지에 2억원을 투자하여 330㎡ 규모에 한란전시용 유리온실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된 구서귀의료원 건물멸실에 관한 건입니다.
구서귀의료원 건물은 당시 도가 남제주군 소유 토지에 '64년부터 '67년까지 건축비 4,500만원을 들여 의무실, 간호원기숙사 등 건물 4동에 712㎡를 건축하고 '82년 6월 30일까지 서귀도립병원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82년 7월 1일 현 서귀의료원 건물로 신축 이전함으로써 동 건물은 서귀포시가 도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서귀포시관내 11개 사회단체의 사무실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4월 서귀포시 경찰서 주관으로 실시된 예방행정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동 건물은 노후된 위험 공작물로 판단되어 건물철거 요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 '94년 3월 28일 서귀포시 신청사가 완공 이전함에 따라 구서귀의료원 건물을 사용하던 서귀포시관내 11개 사회단체가 구청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폐쇄조치하였습니다.
동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 2,402㎡, 즉 726평은 서귀포시 소유 토지로써 서귀포시가 신청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지를 금년도에 매각할 것으로 서귀포시의회에서 기위 의결되어 있는 실정이며 서귀포시에서 부지 매각시 매수자는 건물매수 거부가 예상되므로 안전사고예방과 철거비용절감을 위하여 미리 멸실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매각시 건물철거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종채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한라수목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주차장이 활용이 돼서 금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포장을 하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너무 좁습니다. 저는 지난 부처님 오신날 우연히 그쪽으로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샅샅이 뒤졌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는 포장만 했는데 주차장시설도 확장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날 상당한 인원이 그쪽 잔디밭 있는데라든지 유아원있는데 소풍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디다.
식당, 매점이 있는데 이것은 본질문제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매점과 식당있는데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을 것같고, 또 식당은 잘갖춰났더라구요. 의자랑 새걸로 해서 했던데. 또하나는 식물들, 이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한라산 자생식물하고 또 외래수종하고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이것은 한라산 수종이다, 본도 자생이다. 지금 하는 거 말고 기존에 건물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전부 한라산 수종으로 해서 잘 되어 있던데, 앞으로 편협적으로 한란실 하나 만든다 이렇게 하지말고 대대적으로 종합 마스터프랜을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 가는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라수목원이 제주도의 자연을, 또 제주도의 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든다고 하면 공간도 더 확보하고 얼마씩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국고지원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한라수목원의 주차장이 협소한데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주변의 매점, 식당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식물의 한라산 자생과 외래수종이 구분이 안되니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라산 수목원 정비계획을 재검토하고 이 계획수립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축산진흥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12억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축산진흥원의 제주도 축산농가라든지 제주도 축산진흥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이 문제는 축산진흥원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축산진흥원 진흥과장입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의 제주도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축산사업소였을 적에 젖소의 제주도의 가능성 여부가 축산사업소에서 순치사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낙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도만 하더라도 한우관계가 제주도에 상당히 순치가 어렵다는 것도 농가에서 실감했는데 작년도에 순치, 사업소분과 농가분을 해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한우를 하게 됐고 재래 가축에 대한 것도 '86년도부터 보존해가지고 기본 축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외의 가축방역이라든가 축산물 검사물을 축산진흥원에서 직접 농가와 관계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금년 상반기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12억원인데.
돼지가 56두, 닭이 2,142두, 개가 8두, 재래가축 육성보급을 했다고 하고. 금년에 얼마 벌어들였습니까?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금년에 총 세입규모는 2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억5,000만원 정도 세입이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돈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제주도 축산진흥원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본다면 제주도 축산농가에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현 위원 개선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산이 없다면 도라든가 아니면 예산 투쟁이라도, 더 예산을 올려가지고 효과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전부 UR대비책에 대한 재래종같은 것을 개발하는 거 아니예요?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예.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제주도 가축이 UR하고 대비가 될 것 같습니까?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재래가축은 한개 부분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축산진흥원 목장운영이나 자체업무에 편중을 해서 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농민사업에 대해서 주력해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가축현안이 돼지가 47마리죠, 재래종?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예.
○이재현 위원 몇년부터 재래종해가지고 지금까지 몇마리나 농가보급시켰습니까?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실은 46년도부터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122두를 체계적으로 행정같은 것을 했고, 사실 그전에는 재래가축에 대한 호응이 농가로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급한 후에 농가에서 갑자기 이에 대한 호응이 높고 특히 UR협상타결로 인해가지고 농가로부터 상당히 선택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생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현재 종돈이 아니고 모돈입니까?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예, 모돈 16두를 가져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년에 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금년도에 자체 모돈을 더 확보할 것으로 해서 금년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20두가 계획입니다. 50두 하게 되면, 50두를 확보하게 되면 한 500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돼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사슴 언제부터 기르기 시작했죠?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92년도 수입자유화가 되면서,
○이재현 위원 그 전에 사슴이 있었잖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게 있죠?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그것은 래드디어라고 해서 호주에서,
○이재현 위원 50두인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게 있잖아요? 그 이전에 사슴이 몇마리 있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16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몇년 산입니까?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그것은 그후에 쭉 팔았습니다. 그것은 꽃사슴입니다. 재작년도 했던 것은 호주에서 도입한 방목형 사슴입니다.
○이재현 위원 방목형인데 꽃사슴이 있잖습니까? 작년엔가 보니까 새끼를 8마리 나고 7마리 죽여먹고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예, 3년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슴도 UR대비 동물로 요즘,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도 바꿔지는 모양인데, 상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한 20년 사슴을 길렀을 겁니다.
20년 사슴을 길러도 래드디어인가 한다고 50두할 것으로 해서 해줬고 그 이전에는 8마리 나가지고 7마리 새끼 죽여먹고 하면서. 이런 사업소 해서 뭘 할 겁니까? 막대한 예산을 줘 가면서. 차라리 이것을 더 할 수 있으면 예산확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 축소시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계속 이런식으로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축산사업소가 있으나 마나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산업건설위원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시간이 나가지고 제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수경 재배관계를 신문에도 하도 나고 그래서 농촌진흥원에 가봤습니다. 사무실하고 거기하고.
북군 농촌지도소, 제주시 농촌지도소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가요.
거기있는 사람들이 전부 차려놓고, 그거가지고서 농촌진흥원에 물어보니까 도대체 당신네 뭘 개발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나 농촌에 뭘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시험중입니다.'
하우스 지어놓은 것만 해도 7, 8년이상, 10년이상 돼가는데 지금도 시험중입니다?
그거나 축산진흥원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는 답답하다. 그래서 수경재배를 할테니까 100평 정도만 기술보급해라. `아직 그게 준비 안됐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북제주군 농촌지도소에 가보라고 그래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백지예요. 북제주군 지도소에서는 어디가라 하느냐? 제주시 농촌지도소에 가봐라. 거기 가니까 거기는 조금 일하는것 같습디다.
지금 우리 도사업소가 사실은 명분만 유지하고 있지 과연 제주도민에게 얼마만큼 기술보급이라든지 이것을 주고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말이예요. 아까 미흡하시다는게 확실하죠?
○축산진흥과장 현학권 예.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성담 위원 양지붕식 유리온실이 어떤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이렇게 된 것은 단지붕식이고( ) 이거 두개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양지붕식인데 ( ) 이것은 장점이 광선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양지붕식으로 하였습니다.
○한성담 위원 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수목원에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어떤 조감도나 이런게 나와있습니까?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예, 나와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나와있으면 조감도 주시고 이 100평 가지고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말만 많이 써놨는데 한라수목원의 조성목적에 의해가지고 학생들이나 전망을 위한 교육이나 연구자원으로 제공도 하고 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해서 희귀특산 수종의 효율적 보호관리도 하고 제주 한란 전시를 통한 관광자원화로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한라수목원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94년도 시설하는 것을 보니까 8건의 변변치않은 그런 사업내용이 들어있는데 '94년도 이전에 한게 뭡니까? 한란 전시실이 또 있습니까? 이것뿐입니까? 만들려고 하는 거 뿐입니까?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아닙니다. 우리 수목원에는 원래는 나무와 초본을 식재해가지고 조성계획이 수립됐는데 한란온실 만큼은 제주도에서 나는 한란과 일반 제주도 자생난류를 별도로 온실을 지어서 전시함으로써,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답변하십시오.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과거의 온실 하나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몇평짜리입니까?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113평입니다.
○한성담 위원 113평에다가 100평정도 하면 200평가지고 관광객을 받아들여가지고 자원화 하겠다고 했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주차장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난전시실이라든지 몇명 계획으로 있습니까?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그 말씀은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을 현재, 난실 하나만 가지고 관광객을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체 43,600평입니다. 그 중에서 난실은 두개고 나무심은 장소는, 주차장시설은 몇평이고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현재 간이주차장으로서 1,000평에 석분을 깔아서 시설해 놨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더 추가로 확보할려고 수목원 입구에서 600m 떨어진 곳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놨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확대할려고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수종을 전부 전시를 했는데 우리 도의 나무의 종류가 387종입니다. 그 중에서 306종을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했는데 81종은 문헌상에는 나와있지만 지금 확보를 못했고 도외 수종과 제주도 수종과의 혼합여부는 혼합은 안되어 있고 도외 수종이라고 해가지고 1개 코너를 원을 하나 만들어서 따로 했기 때문에 그 원외는 전부 제주도 수종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문제는 한라수목원에서 난전시를 해가지고 관광자원화로 해서 교육을, 학생이든 전문가든 뭐든 또 관광객이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예.
○한성담 위원 이것을 수종을 보호하면서 희귀수종을 보호하면서 관광객도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전시장화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과거 수목원은 말할 필요가 없고 현재 이 난전시실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105평하고 100평하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일시에 사람이 들어 갔다. 몇명 수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느냐 이겁니다.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온실에 한꺼번에 막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현재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실 보는 사람은 온실보고 외부의 나무 관찰하는 사람은 나무관찰하고 또 그렇게 해서 코스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05평의 온실에 전부 들어가도 안되고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를 해가지고 열을 서가지고 다 코스를 돌아보기 때문에 온실만 몇백평 한꺼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안될겁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형식화될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적어도 지금 한라수목원에 8개 사업에 금년도 하는 것만 나왔지 지금까지 시설하는 것은 안봤기 때문에 얘기를 종합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란 전시실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할 때 과연 이게 200평을 가지고 도에서 바라는대로 정말 한란 전시실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것을 자원화하고 보호하고 하는 게 그게 명실공히 정말 잘 되겠느냐?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현재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란온실을 함으로써 효과가 증대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증대되는데 규모면에서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희귀목 할려면 한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의 특수종, 난중에도 여러가지 있잖습니까? 그런거랑 다 구분해가지고 정말 우리 희귀종을 보존을 하고 관광객이나 교육장으로 할려면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도 몇십배 더 닮음직하게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에 난, 큰 온실을 해서 하는데 거기도 약 150평내지 200평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성담 위원 목포하고 제주는 다르지않습니까? 제주하면 한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이런것을 여기 시설하는 것도 보면 정말 미미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이거 없는 예산, 있는 예산 쪼개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만 듣기위해서 하는 것같아서 답답하다 이겁니다. 제주도의 한란도 얼마나 여러가지 다양한 변형된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것도 곁들여서 하고 이런 차제에 뭔가 아까 김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조감도라든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정말 제주도가 가야할 방향으로 닮음직하게 해야지 마치 100평가지고는, 개인도 100평 정도는 얼마든지 합니다.
○김영훈 위원 한꺼번에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쭉 보며 지나가게 되니까 10,000명도 수용할 수 있고 1온실, 2온실 이렇게 만들면 코스로 돼서 몇천명이라도 수용된다고 설명을 하셔야죠.
○한성담 위원 코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예, 또한가지 문제는 100평 온실에 한란 전시하는 분 수가 우리는 700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700분 확보하는 것은 큰 어려움과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만 커서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해서,
○한성담 위원 지금 제주도에 제가 알기로는 희귀종 중에서도 베니지라든지 한란같은 개인 전시장이 상당히 우람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관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몇십배 능가해가지고 앞을 내다봐서 교육장화할 때, 관광객, 일반인에게 공개할 장소, 이런등등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됐구나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온실에 한라산의 고사리 종류 되어 있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죠.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현재 온실에는 앞으로 짓는 100평짜리 온실에는 순수한 난류, 제주도에는 한란뿐만 아니고 춘란, 흥난, 풍란 다 있지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난만 전시하는 온실이고 지금있는 153평 온실은 제주도 자생하는 풀류라든지 희귀수목하고 또 열대식물을 한코너하고 해서 해놨으니까 난류만 추가되면 완벽한 수목원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예.
○한성담 위원 과거것은 잘 모르고 이것만 내놓으니까 지금 있는 희귀종류는 뭡니까?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고산식물류라든지 고사리류, 양치류......
○한성담 위원 난종류에서.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지금 난은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실해가지고 난실만 갖추면 완벽한 수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질의는 아닙니다.
싱가폴, 태국, 이런데 호주, 뉴질랜드같은데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갔다왔습니다.
사실 한라수목원 관광객용으로 내놓기는 부끄러운,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외국인들도 제주도 안에서 학생들 상대로하는 것은 되겠죠. 어디 내놓지 못합니다. 우선 숲자체도 그렇고 해서. 그러한것들을 목표로 설정할 적에 장래성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그런것을 건의해야 되고 규모도 얼만큼 커야되고 어떠한 숲을 조성하든지간에 제주도 한라수목원, 우리 보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해서 비교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숲이나 조성에 주력하지 않고 어떻게 내온실이나 이런대로 사업계획이 주력되는 것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확대해서 그런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목원 자체의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것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달막하게 이런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냐? 아까 한성담위원도 말씀이 100평, 200평하니까 그것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좀 크게 한번 시야를 넓혀보는게 좋습니다. 수목원을 한다면 세계적인 수목원을 만들도록.
○이재현 위원 한라수목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까?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그러니까 한라수목원 자체는 원래는 교육장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주도 수종은 바다에서부터 산까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면 한라산을 가서 꼭 연구할 사람도 수목원에 가면 볼 수 있어가지고,
○이재현 위원 그럼 교육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한라수목원장 고남수 우선 학생과,
○이재현 위원 학생을 중심으로 한다면 도교육청 예산에 많이 있는데 향토수니 해서 할 수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아까 이구동성으로 자치화시대되면 돈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돈만들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관광객이 들어오면 돈받고 학생들 들어올 때 돈받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거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저거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제주도 수목원이라고 하면 관광객이 오면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정관광코스로 넣어가지고 저기는 가보니까 그렇더라. 제주도 관에서는 왜 장사를 못합니까?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기술개발해서 돈벌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거의 반쯤 줄여가지고 인원을 전부 장사치로 돌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원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무국장, 하나 정책질의 하겠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돈버는 기구는 안만들어요, 제주도청에? 과를 이쪽으로 갖다붙인다 저쪽으로 갖다붙인다 하지 말고 제주도에 공사를 하나, 돈버는 공사를 만들어야 앞으로 제주도가 살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단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행정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경영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공사, 앞으로 경영위주의, 재정확충 위주의 공사와 조직을 앞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라수목원인 경우에도 이것이 학습원이라면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행정기관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 관광자원화 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문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경영행정 차원에서, 재정수입차원에서 기구를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단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도하고 시에 있습니다마는 이걸 공사화해서 재정확충하는 기구로 앞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하나로 묶어가지고 장사하는 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같이 컨트롤해야지, 왜냐하면 수목원은 어느 국에서 하고 한라산관리사무소는 어디서 하고 이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안된다 어거예요. 그러니까 저런것을 하나로 직제개편할 때 연구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돈법시다.
○위원장 이영길 정책질의로만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국제규격에 걸맞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어줘야지, 우리 지난번에 외국갔을 때 호주에 가니까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식물원을 들려봤어요. 중문에 있는 여미지보다가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코방귀가 나더라 이거예요. 이걸 식물원이라고 우리앞에 보여주느냐? 이래서 우리가 웃고 말았는데 사실 여기는 저런것을 정말 우리 희귀종이라든지 한란같은 것을 전시하고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에게 공개할려면 국제규모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고일문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김영훈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다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사적 국외려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5년 미만 근무자는 3일에서 17일까지 연가 일수가 근무 연수에 따라 다르면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19조 제2항의 연가 일수가 1년에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외의 국외려행을 할 경우에는 분할하지 않고 1회에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무외의 국외려행을 할 경우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조례안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외에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는 현재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조례안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주도 지방공무원에게도 준용하여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승진, 전직시업에 응시할 때는 지금까지 연가를 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본인을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결혼할 때와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그리고 형제자매 탈상시에만 적용되는 특별휴가를 이번 조례안에서는 공무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코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여기 보면 대민관계에 있어서 언어는 부드럽게, 항상 웃으며 참여해 주자.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하자, 안내는 친절하게, 민원은 가능한한 방향으로 검토하자, 민원은 신속 경비에 부담없도록 처리하자. 주민에 존경과 신뢰를 갖고 처신하자.
찾아오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맞이하자,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자. 이런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것도 하고 조례같은 것도 개정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몇사람 있습니까? 국장님, 양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내무국장 박찬식 목표를 처음했는데 물론 전혀 하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것이 한두사람이 아니다 보면 그것이 안한것으로 부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도민에게 흡족할만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발해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앞으로 권장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직자의 행동율이 별표 2로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때는 직원교육이 있으면 뭐합니다마는 그럴 때 한번씩 낭독이나 하는가요?
○내무국장 박찬식 공무원의 신조는 낭독을 하는데 이런것은 낭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시에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도민이나 누구라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들의 어떤 권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사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작시켜서 일을 하게끔 하고 일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도민에게 혜택이 온다고 하면 공무원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능한 이런것도 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것은 자꾸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것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좀더 멋진 공무원상을 만듭시다.
○내무국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예,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위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성담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회의속개)
3.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먼저 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 도의 행정조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주도 행정조직개편 개요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먼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신문에 보도된 그러한 내용으로 보면 이러한 행정조직개편이 제주도의회에서 했는데 빨리 안돼서 자꾸 지연되고 있고 이런 보도의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것이 도의회때문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이러한 것들이 오늘 설명이 되겠지만 이게 도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또 앞으로 인사문제에서는 지장이 초래되는 바가 없는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며칠전 신문에, 언론에서 도의회에서 이것이 사업소설치 조례가 상정이 되지않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해서 인사가 늦어지고 따라서 공무원 조직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의회가 조기에 개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조례폐지가 지연되기 때문에 인사가 지연된다. 이렇게 국장급에서나 과장급에서, 계장급에서 불만, 불평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가 통과돼야만 직제가 확정이 되고 직제가 확정이 돼야만 인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이 잘못 와전돼가지고 직제가 빨리 통과돼야 할텐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사가 지연됐구나, 이것이 통과안됐기 때문에 지연됐구나. 이것이 와전돼가지고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에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따라서 이점은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단순히 그러는게 아니라 절차가 어쨌든 공무원사회에서 누가 발설을보고가 나고 신문에 사설까지 동원해서 마치 도의회가 제 할일을, 조례 개폐작업을 안하고 놀고 해외연수 나들이하고, 이런것처럼 비쳐져서 위원들이 불쾌했다
이겁니다. 폐지조례안이 저희들한테 도의회에 접수되기는 5월 17일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공휴일이었습니다. 설사 그것이 온다하더라도 우리가 의안이 접수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시킨 다음에 어느 위원회는 어떤 것을 다음 회기에 다룬다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여러가지고, 운영위원회 공고기간도 공고일로 부터 개의일까지는 8일입니다. 8일간 일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3일날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어서 이번 회기를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고기간 되기도 전에, 설사 17일날 공고가 되더라도 8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났다 이겁니다. 마치 도의회가 제 할일을 안하고 해외 연수나 다니고 논다. 만약에 94회 임시회가 어제부터 열렸습니다마는 93회 임시회다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직제폐지조례안이, 내무부에 직제폐지조정안이 내무부 승인이 안난 상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들이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도의회가 무조건 갖다주면 그 한 건만 갖고 도의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 회기에는 아다시피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도와줄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중간에 김빠지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도의회하고 집행기관간에 불편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도의회하고 행정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안건이 제출되고 했을 때는 도의회는 이런것은 절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내기만 하면 도의회가 가동되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미 공고된 다음에 접수가 돼가지고 하는데 상부에서는 이런것들이 제출돼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자꾸 로비를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러한 도의회 절차적인 과정을 우리가 무시함으로서 위원들한테 들어가야 될 여러가지 자료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는 이것을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들이 정상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언론같은 데서나 공무원 세계에서나 오해를 빚어내고 또 그런것 때문에 행정이 일손이 안잡힌다. 이러한 여러가지 그런것들이 조장되고 상당히 소모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국장급 이상이라든지 고위 공무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돼서 하는 말입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그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우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개편 개요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의 행정조직 개편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행정환경변화에 전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조직개편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별 고유기능 중심으로 개편별 도는 기획조정업무 수행체제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은 행정집행 현업위주의 수행체제로 전환하고, 둘째 중앙의 획일화, 경직화된 조직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수기능의 보강과 셋째 유사중복기능과 기능쇠퇴 및 업무량 감소부서등을 통폐합하여 경제적인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한편 넷째 도의 감축인력을 시 군으로 이체하여 현장행정 등 일선 행정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단위로는 지역경제국을 산업경제국으로 식산국을 감귤특작국으로, 교통관광국을 관광문화국으로 명칭 및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민방위담당관을 국제통상협력실로 조정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과단위 신설폐지는 통계담당과 등 8개 과를 폐지하여 감귤진흥과, 감귤품질과, 유통과, 시설 관리과와 공무원교육원의 사회산업연수 교육기능을 수행할 사회연수담당관을 신설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3개 과가 감축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과단위 통합 및 명칭변경은 비상대책담당관과 민방위담당관을 통합하여 비상민방위 담당관으로, 통계담당관과 전산담당관을 통합하여 통계 전산담당관으로, 총무과와 회계과, 세정과와 지적과, 가정복지과와 청소년과, 보건과와 위생과, 지역경제과와 상공과, 건설과와 도시과를 통합하여 그 기능을 각각 총무과, 세정과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산업경제과, 건설과로 흡수 조정하는 등 대국, 대과 위주로 조정하여 조직의 경쟁력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진흥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감귤특작과를 각각 지도과, 문화예술과, 교통과, 특작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 단위로는 예산 2계등 21개 계를 폐지하고 통상정책계, 교민계등 15개 계를 신설하여 전체적으로 6개 계가 감축 조정되었으며 사업소 직제는 현행 10개 사업소 중 사회산업연수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과 통폐합하고 자원관리사업소는 그 기능을 본청 개발국 건설과, 시설관리과와 산업경제국 산림과등으로 흡수 통합함으로써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인력 및 예산절감 등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회의때마다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도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은 현행 1,539명에서 1,442명으로 조정되어 전체 127명이 감축되었으며 이중 국가직 5급 2명과, 지방직 5급 7명은 정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20명, 4급 1명, 5급 4명, 6급이하 115명, 총 120명은 시 군으로 이체하여 일선 행정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 시 군 행정력을 대폭 보강하기 위하여 제주시에 도시계획국과 관광과, 감귤특작과 등 1국, 2과, 6개 계를 증설하고 서귀포시에는 위생과, 감귤특작과, 하수과를 신설하는 한편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그 기능을 조정하고 의회계, 홍보계등 5개 계를 증설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는 각각 관광과, 감귤특작과, 상하수과를 신설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조정하였으며 의회계, 청사관리계 등 북제주군에 4개 계, 남제주군에 3개 계를 증설하였습니다. 도 기구표는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조직 주요개편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도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흡수 통합되는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은 제주도 지방 공무원 교육원과 동일 장소에 동일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이외의 민간인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 조정함으로써 간소한 조직 운영과 인력, 예산절감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통폐합하여 간소한 조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정책과 폐지조례안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 기능조정안은 현행 사회연수과, 산업연수과 등 2과 5개 계를 폐지하는대신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사회연수담당관과 사회연수계, 기술연수계를 신설하여 사회산업연수교육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경제적인조직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길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우선 원칙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행 지방자치법이 그렇고 내무부 지침이 그래서 도는 지방의회의 눈치보다는 오히려 내무부의 입김과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직제 행정조직 개편이라든지 직제 정원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사후 약방문격으로 내무부에 의해서 직제 행정조직 개편안이 다 된 다음에 도의회에선 통과의례로 박수만 쳐라. 그대로 따라라하는 격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원래 순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분명히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행정의 획일화라든지 경직성을 탈피해서 지방시대에 걸맞게 하노라고 해서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개편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화 시대에 맞게 만들려고 하면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내무부에 우리 제주도는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시오해서 그 직제정원 또는 행정조직개편 문제를 포함해서 직제정원을 포함한 행정조직개편을 해야 됨에도 선내무부 승인, 후 의회 동의안하는 이 조례를 폐지시키는 격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과 또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무부라든지 정부의 근본적인 정신에서도 위반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 의원 개인의 한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더라도 상당히 불쾌하다 이겁니다.
왜? 이러한 것이 이렇게 개편이 되고 있다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또 우리 지방의회가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질의시에 분명히 방만한 조직을 개편해라, 또 통폐합시켜라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했지만 그럼 어느 사업소를, 어느 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원들하고 사전에 있은 다음에 일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폐지조례안을 내무부 승인받아서 해버리지 우리 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을 다룰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내무부에서 승인 받은 거니까 형식적인 겁니다.
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나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박수나 쳐라 이겁니다, 통과시키는데. 방망이치는 격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권능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타당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면 제가 바로 김영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1조의 규정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기능으로써 공무원 이외의 민간인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언제 된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이것은 지난 5월 16일날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양금석 위원 지난 5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내무국장 박찬식 그건 종전에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잠깐만요,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는데 그전에 아무래도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양금석 위원 그럼 답변을 먼저 하세요.
○내무국장 박찬식 김영훈위원님께서 사전에 내무부에 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도의회에서 협의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이러한 것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직개편 근거는 93년 7월 18일 개정된 지방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이것에 의하면 도의회의 승인을 거치지않고, 의회의 협의를 거치지않고 그대로 내무부장관에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4년 3월 16일 개정된, 최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102조에 의하면 시,도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4년 3월 19일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는 이걸 조례로 정하도록 기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왜 협의를 거치지못했느냐는 아까 도의회 협의를 거치지않고 막바로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과 만약에 그런 절차가 있다하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올리면 좋지않느냐? 그런 규정을 떠나서. 저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 조직의 개편문제는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것이 누설되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측면에서 전문 부서에서 검토하고 안을 짜가지고 안을 올린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 못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의 고충도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법에만 구애될 게 아니라, 저는 자원관리사업소 폐지조례안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존속하도록 합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조직개편안을 내무부 승인을 받았지만 이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 문제, 그 수목원에 제주도에 오는 연간 350만명 오는 관광객을 한 사람당 1,0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관광수입으로 해서 지방세 세수증대에 한몫을 대단히 할 것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게 수목원인데 수목원 자체가 산림과의 1개 계로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 연간 수십억원을 내년부터라도 벌어들일텐데 그게 산림과 1개 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단 수목원 하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원관리사업소 송이문제도 들어왔단 말입니다. 송이문제도 제3섹터 방법에 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가 공영개발사업 방식에 의해서 할 것인지, 지하수 문제도 분명히 대두될 겁니다. 이런 제주도의 자원관리 문제를 다룰 자원관리사업소는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안됐을 때는 도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이 조례가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존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폐지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토의해가지고, 그러나 이 작업을 할 때 도에서 생각은 자원관리사업소가 본래의 기능이 뭐냐? 이것은 자원관리에 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어떤 도로관리라든가 수목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경영측면에서 지방재원확보와 연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 단순한 관리업무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경영 행정차원에서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공사와 지금 현재 공영개발단, 도와 시와의 공영개발단을 좀더 구체화해서 재정확충을 위한 기구를 별도로 마련을 해야겠다. 그러나 이 기구를 가져서는 도저히 재원확보를 하는데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업무수행인데 개발국 업무를 단순히 분산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 폐지조례안들이, 의사일정 3항, 4항으로 되어 있는 이조례가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또 내무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부결시켜 버렸으니까 다시 조정을 해 주시오해서 다시 올려야 될 거 아녜요?
○내무국장 박찬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판단되든 간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든 사전에 폐지 문제만큼은 도의회하고 협의가 있은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전반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하지만 이 두개 분야, 사회산업연수원하고 자원관리사업소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원관리사업소가 폐지된다 소문나고, 여러가지 소문이 나게 되면 동요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도의회의 체면도 세워주시면서 행정을 해달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됐을 때도 가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더 큰 곤혹을 치를거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신중히 대처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수자원 문제같은 것도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는데 수자원관리 기획단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미흡한 분야는 이번 조직에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것은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사전에 도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내무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직자로서의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조직 개편이라 그러면 그렇게 비밀을 요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어떤것이 제주도에 가장 이상적인 행정조직 개편이냐? 공청회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을 여기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것을 모색해야지 어떻게 감출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이게 노출이 되면 없어진다니까 자원관리사업소 산하 직원들은 불쾌해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상적인 조직개편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청회라도 해가면서 가장 제주도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야지 지금 아주 어두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것은 인사제도라든가 조직개편 이런것은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지금까지 개발분야, 도시계획분야는 공청회가 많고 세미나도 많은데, 인사제도,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그러한 세미나가 없었던 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없어져야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이 조직개편이 2월 7일날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2월 7일날 해서 제주도에 빨리 올리자, 빨리 국제화에 대비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만약에 공청회를 하는 경우에 여러가지 이견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통일된 안이 안나왔을 때는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 해가지고 제주도는 2월 7일날 올렸는데 제주도만 혁신적으로 조직을 개혁한다 해가지고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좋게 봤는데, 그럼 왜 제주도만 하느냐? 타시 도도 같이 하자해서 타시 도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만 했으면 빨리 됐을텐데. 그래서 제주도는 의욕적으로 조직개편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여러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이것을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통폐합하고 이렇게 해버린다음에 내무부에 승인얻을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앞으로 조직개편은 도조례에 의해서 하게 될 겁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2월 7일날 했고, 법 개정된 것은 최근에 5월 16일날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2월 7일날 조직개편된 후에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내무국장께서 공직자들의 사고방식을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한성담 위원 아까 우리 김영훈위원 질의와 동일한 사안으로 봐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2월 7일 내무부장관에게 상신했죠?
○내무국장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 행정조직 개편 상신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동기는 국제화, 개방화, 또 감귤, UR대책, 행정환경의 변화때문에 그것을 행정이 대응하기 위해서 상신하게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도의회가 개원이래 지금 3년 이상동안 우리 의원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유사한 성격의 행정조직의 효율적 제고차원에서 통폐합을 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도지사는 교묘한 답변으로 이것을 개편 통폐합하겠다고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그런것을 교묘히 답변을 회피해 왔습니다. '93년도 정기회의 도정질문 때도 이런 사항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도 필요성을 인정 안했던 것이 금년 2월 7일날 와가지고 내무부장관에게 갑자기 도의회와는 한마디 협의도 하지않고 상신을 하게 된 이유는, 그전에는 그럼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감귤, UR대책이라든지 전망이 없던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그럴까요?
○내무국장 박찬식 한성담위원님이 '92년 12월 1일 제79회 정기회의때, 본회의 때입니다.
정기회의 때 한위원님께서 우근민 지사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의 기구를 축소 조정 내지 통폐합하여 잔여인력을 하부기관으로 이체할 용의는? 우지사님 답변은 '사업소 기구에 대한 조직을 전면 진단했음.' 이렇게 답변하고 안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사실상 도에서 그 답변 후에 가시적으로 한게 없지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사가 바꿔지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고,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게 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가시적으로 하나도 검토를 안했다가 금년 2월 7일날 와가지고 우리 도의회에 어떤 협의내지는 사전에 어떤 조율이라든지 이런것도 없이 내무부에 승인을 냈단 말입니다.
승인돼서 와가지고 우리 보고 이것을 하라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다 찬성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93년 12월부터 지적사항이고 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양금석위원님께서 '92년 11월 24일 제79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교육원하고 농민교육원을 합쳐라. 자원관리사업소하고 공영개발단 합쳐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송무훈 내무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해서 '93년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유를 바로 여기 폐지 배경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이유를 들었어요.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 그때는 농민교육원이죠.
구청사에 있을 때입니다. 동일 장소에 동일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유사한 성격의 교육기능으로 행정조직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이것을 통폐합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답변은 어떠냐하면 그 성격이 다르니까 통폐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그때 본위원이 지적한 그 이유를 그대로 하고 이 폐지안을 내놓은 겁니다. 왜 아까 본 위원이 언제 대통령령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기능으로서 공무원이외의 민간인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그당시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혹시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이것은 '93년 7월 16일날 규정입니다. 질의는 '92년 11월 14일날 질의를 하셨구요. '9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그래서 문제는 그 당시에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행정여건이, 환경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검토를 했고, 과감히 하게 된 것은 이번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행정환경 여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과감히 이렇게 하게 됐고,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기가 맞아떨어져가지고 이번 상신을 올리게 된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시다면 사회여건이 변화가 되고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감귤, UR대책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산업연수원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교육원으로 합병할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1년에 사회산업연수원에서의 교육이수자는 몇명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교육실정은 연간 평균 교육대상 인원은 4,000명입니다, 사회산업연수원에서.
○한성담 위원 이수자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그럼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요?
○내무국장 박찬식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왜 그러냐하면 국장께서 지금 국제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나갈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사회산업연수원을 폐지해가지고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통폐합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산업연수원을 지방화 시대에 살리고 제주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어떤 법을 바꾸든지 뭘해서 해야 정말 국제화시대, 지방화시대에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공무원교육원으로 통합을 했다하더라도 사회산업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목표인원에 차질이 생기거나 교육목적 또는 교육내용면에서 변화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흡수 통합하더라도 사회산업연수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대통령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교육으로서 공무원이외의 민간인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된게 아니고, 우리의 순수한 민간인들이 아직 공무원 이수자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다수의 우리 제주도민들이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지금 사회산업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고하는 딱딱한 곳에서 우리 도민들 교육을 시킬려고 하지말고 공무원들이 지방사회산업연수원을 그대로 존치시켜가지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폐지해서 거기에 합병시키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방화시대에.
○내무국장 박찬식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은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폐지할려면 이 규정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을 사회산업연수원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산업연수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흡수하는 것은 영개정까지 안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통합을 하더라도,
○한성담 위원 바로 정답이 나왔단 말입니다. 맨처음 우리 김영훈위원이나 양금석위원이나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이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지방화시대라는 말을 쓰지말아야 돼요.
전국적으로 획일화시키면서 어떤것은 지방화시대라는 표현을 하고 어떤것은 또 안된다 그러고 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 제주도에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전국 일원화시키지 않고 할 수 있지않습니까? 의지만 가지면.
○내무국장 박찬식 공무원교육원은 현실적으로 폐지가 곤란하고 공무원교육, 거기에 대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사회산업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민간인에게도,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키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공무원교육원을 폐지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작업은 어디서 한 겁니까?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했습니까? 기구개편하는데 특별히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연구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방과에서 조직관리계에서 대충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조직관리계에서 지사님의 결재를 받고 내무부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종전같으면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안될 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번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제주도 안대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한 결과 지방실정에 맞게끔 통과가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수목원은 지금 수목시험소로 된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
○이재현 위원 시험소라고 되어 있네요. 시험소면 사업소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무국장 박찬식 계단위 직제로 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계단위 직제로 돼도 시험소라고 하면 사업자체가 안돼잖아요.
○내무국장 박찬식 예를 들어서 민방위에도 비상경보통제소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는 수목원의 성질로 보고 제주도의 관광개발 차원에서는 관광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개발국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산림과로 들어갑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당초에 관광국에 산림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관광국에서 산림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곤란하고,
○이재현 위원 수목원이야 현재 따지고 보면 시험소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소라고 하면 산림과에 들어가는게 맞는데 수목원의 설립목적과 앞으로의 소위 개발방향으로 들어가서는 마땅히 개발국으로 들어가든지 관광국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산림과로 들어가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종전에는 산림을 단순히 육림위주였습니다마는 행정환경이 변화된 것은 산림은 하나의 경제자원으로 앞으로 육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에 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림이 무슨 관광자원이냐? 관광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산림과에 영림식수라고 하는 게 있잖습니까? 영림식수계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고 보호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는 산림보호계가 있는데 수목원을 수목시험소로 갖다 넣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아까도 한참 수목원때문에 우리 한위원님이나 김영훈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고 개발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은 산림과에 갖다놓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무국장 박찬식 그래서 이것은 수목시험소에라도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험소는 현지 위주이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를 넣는다는 것도 곤란하고 해서 이것을 현장위주로,
○이재현 위원 수목원은 어디서 관리할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산업경제국에서 관리하게 돼죠.
○이재현 위원 산업경제국인데 산업경제국에는 산림과, 축정과, 어업지도과, 수산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 그럼 여기에서 수목시험소가 산림과로 와있는데 그 시험소가 따로 있고 수목원이 따로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수목원은 시험소로 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시험소면 사업을 못할 거 아닙니까? 시험을 위주로 해야지 시험소인데 어떻게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고 앞으로 관광입장료라도 만약에 받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험소라고 해놓고 거기 들어갈 때 돈내라고 할 수 있어요?
○내무국장 박찬식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성되면 앞으로 공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서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한 후에, 현재는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조성되는 시점하고 조직개편 시점하고 일치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영훈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일부 도민들이죠, 전부가 그런게 아니라. 또 언론에 비쳐지는 시각도 그렇고.
교통관광국장 강상주국장의 직위해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가혹하다는 평입니다. 그럼 직위해제가 되기까지, 물론 그 내용이야 다 알려진 사실이겠습니다마는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직위해제 절차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막바로,
○김영훈 위원 지사의 고유권한이니까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내무국장 박찬식 예.
○김영훈 위원 같은 서기관 국장으로서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꼭 동조해주십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가혹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 꼭 지방을 들먹이면서 얘기할 것은 아니로되 제주도 출신으로서 유망한 서기관 한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앞으로 서기관이, 설사 또 언제 복귀를 하든지 징계사유가 풀려서 다시 보직을 받은 후에도 상당한 멍울이 된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쨌든 한번쯤은 우리 내무국장이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인사국장으로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이것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직위해제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하는 문제는 여러가지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유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일개인이 희생을 해서 전체 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다면 그런것을 더 실익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고 일개인을 위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됐지않느냐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이 직위 해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사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기구보강 내역에 보면 제주시가 57명, 서귀포가 20명, 북제주군 24명, 남제주군 19명, 그래서 제주시에는 증 1국, 증 2과, 증 6계, 서귀포시는 증 2과, 증 5계, 북제주군은 증 2과, 증 4계, 남제주군은 증 2과, 증 3계. 이 신설되는 과와 계때문에 120명을 가지고 풀이된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120명은 과증설도 원인이 되고 그리고 현재 공무원 수하고 주민인구 수하고 비례해서 배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직이 증설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인원배정이 됐는데,
○한성담 위원 그러면 이런것으로 인해서 읍 면 동에 신설되는 계는 몇개고 거기에 인력 보강은 몇명이나 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읍 면 동에는 지금 시 군 단위로 작업을 해서 내려보내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시 군에서,
○한성담 위원 시 군에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시 군에도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을 내놔라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그것은 시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을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렇게 120명을 가지고 4개 시 군에 증과, 증계되는데 대해서 인원이 배분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시 군에서 수용해 버리면 지금 시 군에 인원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봐진단 말입니다. 또 폐지되는 과나 계가 있다하더라도 읍 면에 내려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봐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행정력 보강에 의한 시 군은 될런지 몰라도 읍 면은 상대 빈곤을 가져오게 되는 문제점을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진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시 군단위는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읍 면을 보강할 겁니다.
그래서 보강결과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떤 과나 계가 증설이 되고, 폐지가 되고 그 인력보강은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예.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실 시 군에, 물론 도에 있는 인원을 넘겨주는 것까지는 도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인원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주니까 도로서는 상당히 예산이 남아돕니다. 그만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도는 남아도는데 시 군에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어쨌든 그 받은 인력만큼 인건비 부담이 되는데 지금 인건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인원만 많이 내려보냈다고 좋은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제주시면 제주시에 인원이 많이 내려가는데 제주시에서 이 인건비를 댈려면 제주시에 큰 대형사업 하나를 못합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인원만 가져가서 뭐하느냐?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쯤 되면 상당히 시 군의 인건비 비중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사업비 줄어듭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해줘야지.
한꺼번에 도기구만 축소시킨다해서 내려보냈다해서, 아마 남군, 북군, 어디든지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엉뚱한 예산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것도 고려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120명 기구축소시킨다 하니까 왕창 내려보내면 시 군에서 어떻게 할거냐? 이런 고충도 앞으로 예견되는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제주시같은데 큰사업 수십억짜리 하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내려보낸다 해서 좋은게 아니라 그쪽의 예산실정, 전체적인 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을 감안하면서 해줘야지 한꺼번에 도기구 축소시키면서 내려보내서 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 군자치단체로 볼 때에 중앙의 교부세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교부세 지원에 의해서, 공무원 수에 의해서 배정이 되고 도의 교부세 재원이 도 인건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감축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은 또 시 군의 사업비에도 지원할 수 있고 그것은 전체 도 인건비 범위내에서 판단할 때 그것은 적절히 조정해 나가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여하튼간에 인력보강은 읍 면 동을 우선으로 하도록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도에서 내려보낸다고 해서 시 군만 완전히 비대해지고 일선은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예.
○이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제주도에 도청과 군청을 제외한 읍 면에 6급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읍 면 계장.
○내무국장 박찬식 약 60명 정도됩니다.
○이재현 위원 60명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
○이재현 위원 읍 면단위에 계장이 몇명인데 1개 읍에 계장이 몇명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5 6명,
○이재현 위원 5명씩이면 북군 전체만 하더라도 7개 읍인데 그거하고 남군하고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동하고 하면 그 숫자가,
○내무국장 박찬식 동은 제외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 사람들이 지방사무관으로 진급 인사적체가 굉장한데 지금 읍 면에서 보직을 받아가지고 계장으로 15년, 16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군에서도 금년에 보니까 사무관시험을 4배수인가 해서 시험치러가라 그러는데 적어도 10년이상 된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은 시험을 치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시험치뤄서 떨어졌기 때문에 실력이 이만큼이다. 스스로 자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시골에서 매일 만나니까. 하는 맛이 하나도 안난다 이겁니다.
왜? 하다못해 군청에라도 한번 왔다가게 해주든지, 진급을 하는데 한번 시험을 치르게 해 주든지 죽도록 해봐야 6급으로 계장해가지고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판이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벽지수당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기구문제 뿐만이 아닌 인사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디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개인적인 얘기로 봐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필요없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있는 사람한테 시험볼 기회를 한번 정도는 달라.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지면 나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방법이 없겠구나.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자신있게 정말 자기는 하면 자신있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희망하는 사람을 시험을 치뤄서 진급을 시켜줘야 된다고하는 그런 인사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읍 면 동에 근무하는 계장이 15년된 계장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당초에 농업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거의다 희망하는 사람은 행정직을 시켜줬고 그렇게 되면 사무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않느냐?
○이재현 위원 주특기에 의해서 꼭 행정직만 사무관 시험을 치르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행정직, 농업직 다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사람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고 만약에 그인원이 인사관계에 적체된다 하면 5급으로서 읍 면, 면은 몰라도 읍에는 계장으로 보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긍지나 자긍심을 가져서 일을 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도가서 3년, 추자가서 2년 여기와서 한림부터 구좌에 왔는데 전부 이리로만 해서 차석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뭘 믿고 사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읍사무소에 와서 1년 반쯤되면 점잖게 비행기타고 군청으로 오더라 이거야.
○내무국장 박찬식 종전에는 읍 면 동장이 별정직으로 정당 또는 사회단체장하다가 읍 면 동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 면 동장은 시 군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지금까지 왜 읍 면 동 계장이 침체됐느냐 하면 일반 행정직들의 점유율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은 인원이 부족하고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직이 시험볼 기회가 많은데 앞으로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행정직으로 들어왔고 또 읍 면 동장이 사무관으로 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인사주무를 맡는 내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인사의 교류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진급의 적체현상을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찬식 적체 현상에 대해서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감소에 따라서 그러한 자리가 생겨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실 국장들에게 내무부에서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무관 시험을, 사무관 승진은 앞으로 꼭 시험을 봐야 되느냐? 시험을 보지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사무관으로 임명하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국장들은 사무관 시험제도로 하니까 근무는 하지않고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또 시험준비를 하면서 많은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사무관 보직을 줘야 된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험을 보지않고 사무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또 보직, 비록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자연 감소율, 특히 행정직이 많은데 읍 면 공무원들이 농업직이었는데 행정직으로 전직한 사람들이 거의 50%인데 이 분들이 앞으로는 종전보다 사무관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예,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가지 질의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양금석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2분 회의속개)
4.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는 도로관리와 토석 자원개발 및 어승생 수원지 관리, 수목시험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가 본청 개발국 건설과, 시설과와 산업경제국 산림과의 업무와 흡사하므로 이를 개발국 등 도 본청 업무로 흡수 통합관리함으로써 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력, 예산 등 조직의 비능률적 요소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 본청 업무와 유사한 자원관리사업소의 업무를 개발국 등에 흡수 통합하기 위하여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법령과 조직 폐지조례안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기능 조정안은 현행 관리과, 도로관리과, 수자원과,, 수목시험원 등 4과, 9개 계를 폐지하는 대신 본청 개발국에 시설관리과와 도로관리계, 수자원계, 그리고 산업경제국 산림과에 수목 시험원을 신설하여 그 기능을 흡수 통합하고자 합니다. 아까 수목시험소로 되었구요, 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가 잘못된 겁니다. 아무쪼록 도 본청 업무와 유사한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의 업무를 흡수 통합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시간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도 실험실 이것은 새로 생기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시험기능만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 없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기구를 개편하면서 신설된 거죠? 예를 들어서 실험실은 수목원의 업무에 소속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이것은 토목자재 시험으로써 업무는 있었는데 그 건물, 실험실을 운영하는건데 토목자재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국에 속한 사항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도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국에 속합니다.
○이재현 위원 없던 실험실이 새로 나오는 거죠?
○내무국장 박찬식 예, 실험실을 신축하고 있는데 업무는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실험실을 만듭니다.
○이재현 위원 있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실험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실험은 어디서 했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그전에는 자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에 자재시험계가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실험실 실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실장은 6급입니다.
○이재현 위원 기술직이죠?
○내무국장 박찬식 예.
○이재현 위원 개발국 시설관리과, 도로시설계하고 수자원 관리계인데요. 이 두개 중에 어디 들어갑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도로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김영훈 위원 토석 자원개발하는 송이, 패사하는 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건설과에 들어갑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데 토목시험실 신축을 뒤에 시설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이것은 종전에 업무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실험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험실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도로조사 토목공사에 여러가지 부실 공사가 있고 그래서 토목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쭉 이 업무를 해오다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신축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은 추경에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이것은 8,500만원 확보된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은 본 예산에 있었고. 뒤에 시설부지로 지정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여성회관이 저쪽으로 가니까, 남으니까 쓴 겁니다.
○한성담 위원 자원관리사업소에 꼭 저런 시험실이 옆에 붙어야 됩니까? 문제는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관에서는 확보해야 되는데 녹지공간을 없애면서 꼭 거기에 어떤 관리측면에서 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위원장 이영길 그러니까 토목실험실 운영이라는 것은 품질이나 이런것을 어떻게 다 측정하고 토목공사가 완성된 다음에 그 토목시공이 잘됐느냐 안됐느냐 이런것도 전부다 진단할 수 있어요?
○내무국장 박찬식 완공된 다음에 보다도 완공되기 전에 자재의 강도시험이 주목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것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물론 예방을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공사는 전부다 그 자재가 조달청에서 나와서 하는 거 아녜요?
○내무국장 박찬식 지금까지 공진청에서 맡았던 석재자재 등 이런것이 물론 아까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야 거기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공진청에서 하는 자재, 기타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자재에 대한 것이 잘 검사가 안돼가지고 이것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공진청에 조달했던 것을 직접 자재 강도시험을 하고 기타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자재에 대해서 강도시험을 해서 사전 예방측면에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부실공사가 나와서 이번에 폐수가 방류되고 있다는데 이런것들이 사전에 찾아서 품질검사를 함으로써 이런것을 예방할 수 있다?
○내무국장 박찬식 예.
○위원장 이영길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실공사하는 과정을 잘 모릅니다. 감리도 잘안하고 그래서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런것이 부실공사가 돼있나 안됐있나 검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요즘 전부다 가능하거든요.
X-ray검사도 하고 강도도 깨트리면 다 나오고. 시공이 완료된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공사가 잘됐느냐 안됐느냐 금방 나타납니다. 하기 전에는 요즘 해봐야 철저히 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앞으로는 그런 준공후에 강도, 준공 결과에 준공검사 할 때라도 이런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그 후에도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분장을 하나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수목원 시험원 관리현안이 나와있는데 상당한 인원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보면 시험계라고 하는 것을 빼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수목개발원 이렇게 한다든지.
시험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금후 관광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 입장료 징수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명칭을 바꾸는 조례가 나와야 되지않겠어요?
○내무국장 박찬식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을 뺐을 때는 관리하면 그것은 너무 약하고, 축산 진흥원이라든지 거기서는 여러가지 시험을 축산분야의 시험을 하고 수목분야에는 시험을 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방제시험을 한다든지 임업자재 강도를 시험한다든지 이런 임업분야의 시험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시험을 할려고 해놨는데,
○김영훈 위원 축산진흥원도 축산진흥원이라고 해서 시험업무를 한다든지 가축위생업무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 하듯이. 그런데 수목시험원이라고 구태여 `시험'자를 넣느냐?
왜냐? 앞으로 입장료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이것도 여기 예산 배정할 때마다 분명히 개발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자원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서서 말할 때도 앞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겠다고 장담을 하면서 예산을 달라. 그래서 우리도 그것은 세수증대 면에서 좋은 것이다. 입장료 수입하면 우리 지방재정 확보면에서 좋은 것이다 해서 권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험원 해놓으면 돈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5개월동안에 약 37,000명이 다녀갔는데 앞으로 유료화로 전환되는 시점이 곧 나올텐데.
○내무국장 박찬식 그러한 문제는 이재현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지적하신 바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 그래서 공사화하는 문제, 종합적으로 공사화하는 문제, 거기에서 그 업무를 가져가 버리면 순수한 시험기능으로 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그 공사에 시험결과를 알려주고 공사에서는 관광자원화 또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원화는 방안을 검토를 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수목개발원이라든지 수목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업무분장을 솔잎혹파리 방제라든지하는 문제는 그 안에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시험만 하게끔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한다면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 이원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징수해야 되겠다하게 되면. 그때는 마땅히 `시험'자가 빼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자를 빼고 개발원이면 개발원, 수목원이면 수목원이라 하고 시험업무는 그 파트별로 별도로 거기서 무슨 계밑에 차석 한사람을 둬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건데 우리가 이중삼중으로 `시험'자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그래서 그것은 공사가 유효하는 것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 우선 수목개발계라든가 수목관리계해서 수목은 별도로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명칭은 적합한 것을 찾아내서 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이번의 조직개편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전부 여기에 나온 폐지이유라든지 여러가지 설명하는 것으로 보나 또 검토의견을 보면 과거에 그래도 우리 도의회에서 자꾸 통폐합을 강조하고 촉구하고, 그래도 그대로 넘어오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혹시 행정을 잘 몰라서 어거지 주장을 했지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전부 지당한 말씀들이 다 나오는데 얼마나 제주도 행정이 비능률적이고 방만하게 해왔느냐 하는게 드러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
○양금석 위원 특히 자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합당하다고 하면 제주도에만 설치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도에는 전혀 예가 없는데 이제 폐지할려고 해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예산, 인력, 비효율적 요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행정능률저하 하고 보니까 전부 잘못된 것만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안되겠죠. 의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는 안될텐데 왜 제주도의 행정기구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찬식 행정에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가 '87년 1월 24일 설치됐는데 그 당시에도 송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개발해서 거기에 수익을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장 폐지하면 조령모개식 행정이 되고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개선을 해나가면서 하다봐도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계속 존치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정리를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타시 도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왜 생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때도 여러가지로 경영행정 차원에서 이 기구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금석 위원 앞으로 있을 수도 없죠. 과거에는 의회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무국장 박찬식 예.
○위원장 이영길 질의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재현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양금석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통과시키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은 한라수목원을 앞으로 조례로 정해가지고 요금을 받고 이러한 여러가지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위원님들께서 한라수목원의 범위가 너무 작다. 수백만평으로 해서 정말 이것을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고, 또 한라산의 수목에 대한 자원, 가장 나무수종이 많고 그런 곳인데 한라산이, 이런것을 축소시켜서 구체화시키는 사업도 벌여야 되겠고 하나의 어떤 실험적 차원이 아니라 대단원의 그러한 사업을 행정에서 벌여가지고 이러한 수목원으로서의 면목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커다란 사업계획을 짜서 한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분 도정에 내무국장께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사실 원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의 말씀드립니다. 한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예.
○위원장 이영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 관계 공무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2분 회의속개)
5. 제주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생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2호인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에 따른 추천권 등 소방서장과 군수에게 있던 것을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제주도 전지역이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 됨에 따라 군수는 소방업무 수행책임이 없어졌으므로 군수의 추천권 등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군수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추천권, 장학금의 지급정지권 및 장학생의 지도 감독권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아주 타당한 모양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께서 발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이재현위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오늘 안건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심사에 임하시느라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청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종채
○출석공무원 명단
- 내무국장박찬식
- 총무과장김성흡
- 지방과장김종기
- 소방본부장신건승
- 소방과장윤한석
- 한라수목원장고남수
- 축산진흥과장현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