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7월 6일(수) 10시05분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계속)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7월 1일 열린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과정에서 보류됐다가 오늘 재차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 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관해서 앞서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가지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 개발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시각과 건의서에 의해서도 많은 우려의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투자하는 업체중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할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되고 또 팔아가지고 수혜를 보고 철수해 버릴 회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무겁게 먹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삭도 궤도사업, 유원지 조성, 관광지 관광단지조성, 숙박업중에서도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이것은 당연히 채권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골프장 사업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결한 바가 있고 또 골프장 사업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을 줄이는, 이것으로서 지역 주민의 어떠한 숙원사업을 해주고 별도로 주민들이 업자들에게 요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는 여기 보면은 관광호텔업, 해상관광호텔, 국민호텔, 가족호텔, 한국전통호텔은 객실당 300-200만원 사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100실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인 경우에 100실까지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이고 150실이 넘으면 대기업이 아니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객실당 요즘은 보통 국제규격의 관광호텔인 경우 객실당 2억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00실까지는 200억원의 규모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질을 낮게 해 가지고 100억원 정도의 규모에서 건립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객실수를 높혀가지고 채권발행 금액을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조례는 원안통과는 다소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비공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는데 여기 보면은 발행조건에 "이율은 년 3% 복리로 계산한다.
상환일 이후로부터 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이렇게 됐는데, 미지급 한다는 뜻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10년거치 30년상환 이렇게 됐는데 매년 상환일이 있습니다.
10년거치 하면은 금년에 발행 했다고 하면은 2005년에 물게 있는데 2005년에 지급액수를 그때 안 받아서 일정한 기간을 넘기게 됐을 때는 그 이자를 물지 않는다 이겁니다.
○김창구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해석이 안되네요. 상환일 이후로부터 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미지급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10년거치로 발행을 했다고 하면은 2005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거치기간이 끝나면 그 뒷해부터는 물어야 되는데 그 뒷해에 안 받아가고 그 후에 넘어서 받아갈 때는 이자를 가져가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받아가야 할 해에 받아가라 그 말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율은 년 3% 복리로 한다는 부분도 싸움의 소지이고 원리금에 대한 이자도 미지급 한다는 부분도 애매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면서 복리로 이자 주겠다는 것은 처음 보네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채권이 거치 기간이 오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채권 매입자가.
○김창구 위원 그러면 채권 발행하는 의미가 없죠.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매입자가 조금이라도 덜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김창구 위원 그것은 고양이 쥐생각하는 얘기이고 이왕에 받을 거면 받고 말거면 말아야지 할려면은 복리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나중에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주택채권이나 개발채권을 복리로 하는 거 봤어요? 국가사업에 채권발행 하는데 복리로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주택분야라든지 건설분야에서는 없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도시철도채권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게 복리입니다. 또 국민주택채권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로 복리입니다.
○김창구 위원 복리를 언제부터 계산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10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 경우에 1년차부터 3%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에 대한 이자도 붙어갑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그것도 복리이기 때문에 붙어갑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10년거치 10년상환 3%의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원이자는 3%인데.
○김창구 위원 그러면은 이자에 대한 3%가 더 붙잖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단기채는 원이자만 해도 되는데 10년동안 있다보면 여러가지 사회현상으로 인플레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입자가 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게.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도의 여러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교환을 해 보니까 이 채권을 발행하는 의의가 지역에 환원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하는 측면도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자꾸 우리 동네에 들어올려면 뭘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니까 개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 차라리 이것을 받은 것으로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업자들이 투자하는데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쉽게 말해서 누이좋고 매부좋게 하자는 말인데 그것을 꼭 복리로 해 가지고 2중, 3중으로, 앞에서는 주민들 도와주는 것처럼 되고 뒤에서는 업자들 도와주는 셈이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꼭 복리로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일반 장기채인 경우에 복리로 쭉했었고 또 우리가 실제로 매수자가, 몇번 되풀이가 됩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덜되게 예를들면 복리이자가 7,8% 된다고 하면은 복리를 안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자자체도 헐한데 또 오랫동안 이자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게 되면은 매수자가 더 불이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자가 헐하고 하니까 이것은 복리로 해줘야 조금이라도.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업자측에서는 이것을 사므로써 마을사람들의 어떠한 항의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채권을 샀으니까 거기에서 당신네 원하는 것을 하고 우리한테 건드리지 마시오하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그런 면이 아니라면 이 조례는 통과될 수 없는 조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꼭 그것 한가지만은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3억원이면 3억원을 맡긴 사람이 10년이후에 이자 따지지는 않거든요. 연 3%가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보통 융자하는 금액이 은행융자에 3,4%가 나옵니다.
예를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이 채권을 사도 그 나라의 금리수준 4%면 된다 이겁니다. 그 나마 이것을 복리로 해 가지고, 두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지역주민들한테 큰 이익이 없다 이겁니다. 복리로.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또 한가지는 저번에 골프장과 관련해서 채권발행한 것도 복리로 했습니다. 형평의 문제도 있고.
○김창구 위원 그게 복리로 한 것은 나는 못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통과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비공개로 이것을 조정을 한번 해 봐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 발언하신 것도 그 얘기 같은데.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이재현 위원 김창구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같이 단견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힘들고, 여기 지역개발공채 근거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119조를 보면은 최소한 이정도 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화재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권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기관의 장에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 법에 보면은 지방채권발행계획, 이 계획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사용계획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뭐에 쓰겠다 하는, 지금 공만있지 바스켓(basket)이 없는데 농구선수가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문제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여기 보면은 농 축 수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1,2년 사이에도 사회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발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때,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할 때는 관이나 의회에서 전혀 협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 주민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 지역에 이익을 가져오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자기네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1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채권발행을 한다 했을 때 100억원을 뭐에 쓸 것이냐 이겁니다. 100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법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과 재정법에 의한 일반 채권의 경우이고 우리가 지금 동의안을 낸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은 여기에서 채권이 발행이 돼서 쓸 수 있는 용도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채권이라는 개념은 특별법의 개념이라든지 일반법의 개념이라든지 채권이라는 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임시 돈을 빌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 100억원이라는 돈의 근거의 기준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100억원은 저희가 앞으로 그대로 특별법이 존속하는 한시기간 동안에 더 발행이 된다고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00억원은 내년도 '95년말까지 저희가 상정을 해서 그 사이에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 허가 승인들이 있을 것으로 예정 판단을 해서 그 사업에 따른 액수를 저희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내년후에는 한도를 다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재현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행정을 할 수 있어요? 100억원을 만든다.
그런데 채권발행에 있어서 100억원을 가상하고 있다면 최소한 실질적으로 80억원을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80억원이 들어오면 80억원을 뭐에 쓸 것이냐?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조성액이 80%를 농 임 축 수산업, 또 자연환경조사 및 보존사업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또 사회복지사업, 관광사업 이렇게 해서 예견을 하고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 개발채권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 오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망라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정도로 답변을 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합니까?
딱뿌러지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개발 관계에서 도에서 채권을 팔고 있으니까 이 돈은 앞으로 제주도개발 문제에 대해서 기관산업이라든지 어떤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쓰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죠. 그것을 떼어다가 농 축 수산업에 이게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부지사 다음으로 모든 것을 통괄하고 계신 분인데 이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개발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질문의 핵심을 제가 캐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를 개발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개발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오폐수 환경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연훼손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우선은 주민 소득증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은 주민들의 안락하게 생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환경문제이면 오폐수하고 쓰레기가 문제인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점점 인구는 늘어나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배설물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에 있어서 4개 정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즉 말하자면은 연결될 수 있는 하수구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몇km 일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구체적으로 제가.
○이재현 위원 지금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100억원 해 가지고 농 축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제주도에서 가장 문제로 현안되고 있는 것은, 개발을 할려면은 우선 그 더러운 물을 어떻게 배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드니에 가서 조그마한 3만명 정도가 사는 메들리 시는 일부 그쪽으로만 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하구수 길이가 200km인가 됩니다. 지금 저쪽에 종말처리장 만들어 놔서 뭐할 겁니까? 제주시의 하수구를 그쪽으로 전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돈 100억원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반대하면 이제는 전부 시 군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농 축산 하는 사람들 반대하면은 사탕발림식으로 그것을 주겠다. 이런 발상은 도에서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좀 거시적으로 1,000억원쯤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2000년 넘어서도 우리가 아무때나 개별법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기관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됩니까? 어린애 장난이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특별법에 지정된 목적이 확연히 나타나있기 때문에 그 사업안에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000억원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 허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채권매수 대상으로 할 때 그런 것을 대개 생각을 해 보면은 그런 액수가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될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한시법 기간동안에 8개년동안 우리가 전부다 상정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말까지로 100억원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이재현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골프장 채권을 우리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을 때하고 지금 제주도지역개발채권 제안사유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한군데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문서를 만드는데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까? 아까 이재현위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확실히 뭔가 사용하는 목적이 뚜렷이 밝혀져야 된다. 저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92회 임시회때 제안사유에는 UR대비에 따른 대응조처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생산기반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제안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밖에 없어요.
저번에 개발채권을 할 때하고 이번에 골프장도 앞으로 하는데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개발사업은 도지사가 승인하는 대규모 수익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31조, 19조는 제안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발행근거 법적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적인 내용이지 여기에서 제안사유라고 하면은 제주도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거기에서 그렇게 발언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발언을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재현위원님이 발언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것을 분명히, 저번 동의안하고 이번 동의안이 다르다는.
○김창구 위원 지금 제주도 개발에 관해서 제가 이번에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개발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얻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고 우리 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든지 개발 된 장소에서 우리가 일을해서 돈을 벌든지 해야 그 개발된 가치가 있는 거지 개발을 해 놓은 장소에서 우리가 이익도 못보고 일도 못하고 외지에서나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팁주는 식으로 몇푼 마을에 내놓는 것은 우리가 전혀 혜택을 못받는 것이고 그것은 마약과 같이 당장 먹기는 좋지만 사람만 버리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종합개발계획으로 연결시켜서 나가는 것으로 우리 도민이 참여하는 길이 열려지든지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사착공과 동시에 교육이라도 재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취업이 돼서 청소부나 잡다한 잡부로서가 아니라 어떠한 움직일 수 있는 기획팀이나 경영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주도개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주도개발을 해서 잘 살자는 개발인데 외지사람들이, 타국사람들이 와 가지고 생기는 이익금 100% 가져가 버리고 종업원도 안써주고 하면은 개발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업소는 여기에 망라된 도에서 적시한 이러한 삭도, 궤도, 유원지, 관광지, 관광호텔 이런데에 제주도 사람들이 경영진으로서 참여할 확률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전부다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은 외부 자금이 들어오게 되어있고 그렇게 안하면은 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 줬고 또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도의회 자체도 역사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줄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스톱시켜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못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문제는 발행하느냐 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거라면은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비춰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정할 것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하도록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하나만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주에 주택지를 지금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면은 제주시에서 절반을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절반을 하고 있는데 일도지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해 가지고 제주시에서 세금을 부과할려고 하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번 장사는 프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본전이다. 이렇게 해서 난색을 표한다는 신문을 봤는데, 토지개발공사가 서귀포 신시가지를 해 가지고 돈을 200억원인가 300억원인가를 가져갔다는 유언비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제주도 택지개발을 토지개발공사에 주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이러한 채권을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더 발행을 해서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제주도내에서 관에서 관여하는 토지개발은 거기에서 하자. 꿩먹고 알먹자 이겁니다. 이러한 비전이 없는 마당에서 이것은 공짜도 아니고 언젠가는 물어야 할 돈인데, 갚아 나가는 것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써버리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돈은 꾸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모성인 돈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이 돈으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자꾸 돈을 불려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20년후에 돈을 갚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에 민원이 있고 불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전부다 사탕발림식으로 줘가지고 나중에는 누가 돈을 물겁니까? 지난번에 골프장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지사께서 그 현지 주민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 전부 투자하겠다. 나중에 언론에 매스컴을 타고 도의회에서 그것을 추궁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발전이지 그 지역에 환원해 준 것을, 성산포 사람이나 표선사람이 먹은 돈을 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후에 갚아 줍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도에서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명분있게 써야 된다. 이래서 나는 이 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을 더 확장을 시키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모든 문제를 기획하는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재현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관광개발사업 등이라고 했는데 예를들면 관광개발사업에 3개 단지 10개 지구 하면은 이런 단지개발 같은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에 맞도록 우리가 거기에서 해서 이익을 얻고 그것을 상환재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도, 이것은 자금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금년에도 당초 연동에 우리 도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할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이제는 전부다 유보된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적극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안하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은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고일문 위원 참고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령 이게 동의가 됐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채권을 매입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려고 했을 경우에 아까 김창구위원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보상으로 돈을 얼마를 내놓아라. 아니면 숙원사업을 해결 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 했을 때 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도록 저희가 할 겁니다. 행정적으로 그럴 소지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접효과로 우리 의식도 이럴 때 바꿔야 한다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고일문 위원 예를들어 인근주민들이 피해보상으로 몇천만원을 내놓아라 했을 경우에 안 내놓았을 때는 이 공사를 못한다 했을 때 그럼 채권발행한 금액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해 줄 겁니까? 요구하는 액수를 지불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것은 피해보상이라는 명분으로서 도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땐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런 것은 숙원사업과 관련 시켜서는 안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도나 시 군에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결 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놓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제가 허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착공도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 도에서 나서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공사할 수 있겠금 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것은 이해를 시켜줘야죠.
○고일문 위원 도에서 앞장서서 그렇게 한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우리가 그런 책임도 져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고일문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하죠.
○위원장 이영길 예. 그러면은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2시08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하고 제주도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부분적으로 수정한 내용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하고 얘기가 된 사항에 대해서 내일 다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은 내일 이것을 제출하면 내일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져가서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오늘 도의회다가 회부를 시키면 우리가 그것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내일 제출되면 시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종채
○출석공무원명단
- 기획관리실장김인규
- 기획담당관이성술
- 예산담당관홍대오
- 감사담당관현연웅
- 법무담당관김영준
- 통계전산담당관홍성용
- 비상민방위담당관홍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