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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7월 7일(목)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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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수정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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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수정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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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수정동의안)(계속)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오늘 상정된 본 안건은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가 공채소화 대상중 내용면에서 현실적으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이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이 제출한 바 있는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수정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층 검토한 결과에 의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동의안 수정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있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의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성을 삽입함으로써 제안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채권발행 계획서중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째 항의 발행기간으로 '94년 6월부터 '95년 12월 31일에서 이것을 '94년 7월부터 '95년 12월 31일로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지역개발채권발행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수정제안 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숙박업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위축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당초 100실 이상으로 되어있는 기준을 120실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다만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고수익성 시설이며 일회성 분양으로 그친다는 점을 감안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대상에 대한 실수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업 또한 고수익성 사업으로서 사행성 사업인 점과 기타 제반여건 등을 고려 사업장 면적 1㎡당 100만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 공유수면매립 허가와 하천복개 공사를 채권발행 대상사업으로 새로이 수정제안 하였습니다. 동 사업들은 사업장의 일부는 기부체납 또는 공공용지 사업으로만 개발하여야 한다는 등의 까다로운 법적 조건들은 있지만 개인이 그러한 조건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수익성이 높은 점을 고려 새로이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회차에 걸쳐서 심중 검토하고 계십니다.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부디 저희가 제안한 수정안대로 동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라든지 제안근거 주요내용 등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카지노업이 사행성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용어가 이번에 법이 바꿔가지고 교통부로 넘어가면서 관광객 이용시설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법이 아직 개정단계에 있고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 하는데 이게 시장 군수의 허가사항도 도가 관장을 해서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시설하면서 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특별법에 의거해서 도지사가 인 허가 승인되는 사항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공유수면매립 허가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하는 것은 도지사가 해주는 공유수면매립 허가에만 해당이 되는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평당 면적, 규모, 그 면적, 규모 이상의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됨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소 현황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호텔업을 120실로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데 해상관광호텔이나 국민호텔업이나 가족호텔업인 경우에 이러한 부지와 이러한 객실수를 갖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한국콘도나 216실이지 호텔임페리얼 같은 경우에 113실, 그 다음에 비벌리힐스 가족호텔인 경우에 58실인데 120실이 된다는 것은 과감한 얘기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봐주자는 의도냐?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봐주자는 의도가 아니고 호텔숙박업인 경우에 규모의 형평성이 전제될 때 투자되는 금액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돈을 들여서 같은 규모를 할 때는 같은 부과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에서 균형있게 한 겁니다.
○김창구 위원   어저께 그랬습니다. 120실 이상은 대기업밖에 참여를 못하거든요.
   120실 이하는 일반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범위이고 해서, 왜냐하면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최소단위가 개인이 경영하는 단위가 50실이고 기업으로서 경영하는 단위가 100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팔레스호텔이나 서울호텔 일반 중소기업들이 하는 것은 전부 120실 이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20실이 넘지 않으면 200실이 넘어가야지 150실 정도로 얼정거리면 종업원 숫자하고 수입금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20실이 넘으면 그것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분야이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하는 분야는 통상관례상 120실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이하의 영세성이 있는 자본들은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김영훈 위원   그것 가지고는 이해가 조금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관광호텔업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상관광호텔업 같은 것은 어쩌면 일반 관광호텔보다는 더많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부분이고 더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김창구 위원   해상관광호텔 경우에 120실 이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박이 대형선박이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어쨌든 이것은 100실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런데 어저께 논의됐을 때는 나는 초점을 관광호텔을 120실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전부다 120실로 들어와 있어요.
○김창구 위원   제가 어제 협의할 때는 콘도미니엄 외에는 150실을 주장하니까 딴 분들이 120실로 하자고 하셔서 내가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하고 협의 됐던 건데 이 관광호텔업 같은 것에 요즘은 투자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일부 도에서는 충청북도 같은 데는 관광 호텔업을 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형편입니다. 지금 추세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고 수익성이 단기간내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아서 돈이익을 보고 챙겨서 나갈 분야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채권을 발행하고 여기에서 장사를 끝까지하고 본전을 뽑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주자해서 120실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길   어저께 얘기한 부분들 하고 좀 달라가지고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창구 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100실 이하나 120실 이하나 마찬가지입니다.
   100실이 관광호텔업 경우에 회사운영 기본단위인데 10    20% 초과되는 분야인데 그 정도는 업자들한테 융통성을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내 잠시 소란)
○한성담 위원   우리끼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해서 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천복개공사 허가면적 33,000㎡ 또는 길이 1km, 이것이 나온 근거가 우리가 특별법 조례를 심의할 적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발견돼 가지고 우리가 확정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만일에 잘못된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근본적으로 고칠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장 이영길   우리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다르게 나타나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때문에 그것이 확실히 확인이 되면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수정을 가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대로 하는데 그 문제가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왜 그렇게 변질 됐는지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수정이 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그렇게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오늘 제출된 수정안대로 원안통과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수정안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원안 동의 가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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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    이영길    이재현    고일문
•    김영훈    김창구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종채

○출석공무원명단

•   기획관리실장김인규
•   기획담당관이성술
•   예산담당관홍대오
•   감사담당관현연웅
•   법무담당관김영준
•   통계전산담당관홍성용
•   비상민방위담당관홍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