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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8월 3일(수)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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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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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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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이전에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현장방문과, 그리고 가뭄에 대한 대책 간담회 같은 것을 열어서 도 일원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행정과 도의회가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위원님들의 앞서가는 사고의 발로에서 시작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행정에서는 대책이 상당히 미온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런 것을 크게 클로즈업 시켰기 때문에 가뭄에 대한 대책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면서 발전을 기하는 그러한 계기를 드높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사일정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는 고일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앞서 말씀드린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례안 심사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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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의원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고일문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이므로 고일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의원   고일문의원입니다.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7월 22일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가 지난 7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수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를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의회의원의 정수는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조례가 발의한 내용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네, 고일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종채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고일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건이며 그중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5명이 참여한 발의안건이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됐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어떻게 할까요?
○김창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이상하게 하고 계시네요. 우리 위원들로부터 질의 토론 동의가 들어와야지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 할까요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발의한 거니까 대강 알고 계실 걸로 봐서..., 그러면 원칙대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양금석위원으로부터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보니까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몇사람이 결정을 해가지고 한 모양인데 저희들한테는 사전에 한마디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처음 듣고 있는 사항인데 의견조정이 다 돼가지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나머지 위원들은 위원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길   그래서 제가 아까 죄송하다고 사과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한성담 위원   양금석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양금석위원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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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신철주   내무국장입니다. 연일 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내무행정에 특별하게 많은 관심, 그리고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무위임조례는 행정의 환경변화 여건에 따라서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지난 6월 29일자로 이에 따른 인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에 기위 시 군에 위임됐던 442건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개편된 직제에 맞게 소관 담당관, 또 과의 명칭을 정비해서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안으로 해서 상정하게 됐음을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제개편으로 해서 소관 담당관 과가 변경된 사무가 8개과에 233건이 되고 소관 담당관 과 변경이 없는 사무 10개 과에 209건을 포함해서 모두 442건이 되겠습니다.
   시 군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도로 별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개편된 직제에 맞게 정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책임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부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별표에 상공과 업무로 돼있는 것이 상공과가 산업경제과로 기구가 개편됐기 때문에 과 명칭을 바꿔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되는 관계법령, 또 관련자료는 유인물로 나와있기 때문에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기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위임되는 내용이 아니고 기위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소관에 맞게 조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항목별 안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이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시 군에 위임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위임이 되고 나서 시 군에서, 타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나쁘게 얘기하면 복지부동인데 한마디로 일은 안 하고 민원인이나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브레이크는 걸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할 줄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보신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향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통제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보면 15페이지, 가정복지국에 나와있는 거 몇가지 보면은 사설묘지라든지 화장장, 납골당, 이런 것은 제주도는 지역이 좁고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이걸 조정해서 한 군데면 한 군데, 두 군데면 두 군데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 군에 전부 위임해서 시 군별로 전부 하게 되면 이게 또 합당한 것인지, 저로서는 지금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내무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임지사가 한 일이든 도에서 이뤄진 행정행위든 행정실무자가 전부 모르겠다 그러고 그때 일은 그때 직원한테 물어보시요 하고 빠져버리면 이건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따질 수 밖에 없는데 사사건건 그렇게 도지사한테 몰아붙일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도의 행정들이 대민접촉을 하는 일부 부서들은 업자들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그쪽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한 얘기까지 전해 주면서 이 민원인이나 도의회의 의원들한테는 도정을 숨길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사전에 방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서 위임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은 앞으로 도에 관한 감사도 있고 해서 짚고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온 걸 보면 시 군에 위임하라는 지침을 갖고 위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중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해야 될 부분들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좀 있었는지, 타도하고 달라가지고 여기는 광역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일괄적으로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중구난방식으로 생겼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신철주   잘 알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위임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앞에 제안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위임 내용은 이번에 새로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위임이 돼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담당관, 담당과의 개편에 따라서 이걸 합리화 시키는 그런 후속조치만 취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신규위임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로 시 군에 대해서 업무를 위임시키고 감독적 측면에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자치법상 현재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미비점,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저희가 감사기능, 또 일반 행정지도 기능을 통해서 계통조직으로 해서 평시에 일상의 업무를 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정말로 책임있고 깊이있게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도 관찰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묘지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 군에 위임이 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도가 종합적으로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고, 또 광역행정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도록 도 단위 사업도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지사의 시책방향, 또 전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내부에 이런 풍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무국장 입장에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에 1항의 시 군 감독문제와 조직내부의 지도 감독 문제를 곁들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행정조직에 추호의 불미스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 감독, 또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여기보면 산림과 소관도 도표에 나타나있는데요, 천연보호림의 지정해제까지 시 군에 넘긴다.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없을까요?
○내무국장 신철주   기위 위임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그 산림분야의 단일업무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일단 위임이 된 사무이기 때문에 시 군에 위임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한번 다시 소관별로 검토요구를 해 가지고 보완시킬 사항은 다음 개정조례에 반영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천연보호림등의 지정해제까지도 시 군에 준다....
○내무국장 신철주   시 군의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줘서 위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군수가 전부 지정하고 해제하고 하면은....
○내무국장 신철주   그러나 이것은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가 해서 시 군에 내려주고 기준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시장 군수의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일탈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간다고 하면,
○김창구 위원   그럼 그 천연보호림의 권한에 대한 지침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무국장 신철주   이 자리에 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로 하여금 따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게 아니고 이걸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신철주   지금 그렇다고 하면 위임된 조례를 다시 환원시켜야 하는 문제로 원점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지역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천연보호림 같은 것이 앞으로 보안림으로서의 지정 해제문제가 시장 군수한테 가 버리면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신철주   지금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 있는 것입니다. 가 있는 것에서 명칭변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가 있는 위임업무중에 환원의 필요성이 있고 없는 사항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관광과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고시도 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신철주   예, 내려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시 군에서 지정하겠네요?
○내무국장 신철주   개발계획이나 종합개발계획에 명시규정이 없는 일반 사업의 경우는 일단은 위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현안이고 개발문제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총괄 조정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모두 허가절차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건 시장 군수가 임의로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고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까지 시장 군수한테 있다 이겁니다, 지금.
○내무국장 신철주   그러니까 허가나 인가 절차는 시장 군수의 명의로 된다 하더라도 그과정에서 개별법에 의한 과정은 도의 승인사항은 승인을 거쳐야 되고 또 교통부장관의 승인 사항은 또 승인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은 다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김창구 위원   과정이 다 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제주도청 산하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업무가 몇가지나 됩니까? 한 2천가지 됩니까?
○내무국장 신철주   지금 위임조례로 돼있는 것이 443건으로,
○이재현 위원   443건은 지금 현재 위임조례로 돼있는 건데, 지금 업무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신철주   위임돼 있는 겁니다. 나가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위임돼있으니까 지금 현재 명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제외하고 도청의 업무는 몇가지나 됩니까?
○내무국장 신철주   도의 경우는 종합 기획 조정에서의 업무계획이 수립되면 시 군의 실행계획에 의해서 집행권한은 위임된 수임권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에게 집행 추진토록 지시를 하면은 규정에 의해서 권한의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업무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으로 그냥 저희가 단순집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90%이상의 민원은 시 군에서 집행이 된다 이렇게 중앙단위의 민원업무 개선제도안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항목별로 저희가 건수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443건이면 대단한 수의 사무인데 그러면 이번에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직제 개편과 동시에 인사를 할 때의 통계가 여기에 나와있는 게 맞습니까?
○내무국장 신철주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통계로 인사의 정원을 본다면 본청에 비해서 시행청의 인원이 작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내무국장 신철주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서 인력을 시 군으로 이체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는 기존에 위임이 됐던 사항이었고 요번에 정원조정 문제는 정말 개혁적 차원에서 일선의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기 위해서 127명을 저희가 5급이하로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정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443건에 상응하는 인력으로 배분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군의 업무분량으로 봐서 지금 편제돼 있는 시 군의 정원수에 비례해가지고 다소 시 군의 인원이 작다고 생각이 안 드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신철주   물론 일선의 어려운 실정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정원에 관한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내무부장관 권한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 군별로 표준 시, 표준 군으로 해서 정원이 모두 단체별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직급별로. 어느 시 군의 경우는 정원이 몇 급별 몇명, 몇명해서 정원조정권이 내무부장관한테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것에 관계없이 제주도하고 경남만 도의 본청 인력을 시 군으로 과감하게 하부이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수임에 따른 인력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인력관리를 통해서 재배분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번에 보니까 기능직이 52명이던데 이 기능직에는 행정기능직도 있고 기술 기능직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자, 운전자가 52명중에 몇명이나 포함돼 있습니까?
○내무국장 신철주   운전자가 저희가 이번에 우선 현원은 25명을 내려보냈습니다. 127명 정원에 실지 내려보낸 사람은 79명만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시 군의 결원을 되도록이면 자체 충원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내려가는 사람은 덜 내려보내서 충격을 최소화 시키되 정원은 그대로 이관시켜서 시장 군수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운전원은 기능직 또는 일반직 7급이하의 직렬조정권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돼있습니다.
   이 운전원을 운전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다른 직렬로도 7급이하에서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또 운전요원만 하더라도 교통정리라든지 상가 지도업무라든지 소방안전요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운전수는 운전수 T.O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그러한 기술직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운전하던 사람이 시 군에 갈 때는 인사에만 역점을 두지 말고 시한적으로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일반직으로서의 행정요원직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시켜서 보내야지 무턱대고 그냥 보내버리면, 물론 시장 군수가 다 알아서 배치는 하겠지만 그런 정도의 차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신철주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계획이 있어서 교육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별도 시 군하고 이체되는 정원의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내려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 군의 단체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 경우는 도시행정분야라든지 남 북군의 경우는 농업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현장교육을 통해서도 우선 조치가 가능하고 기본소양교육은 공무원 교육계획에 포함시켜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재현위원님하고 같은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걸 시 군에 위임했을 때에 해도 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개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게 좋은 건지 빼서 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무국장님께서도 얘길 했는데, 현재 위임돼가지고 시 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여기다 한다면 다시 도로 환원해야 된다고 하는....
○내무국장 신철주   환원되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서 김창구위원님 말씀 계십니다마는 소관 부서별로 다시 기능검토를 하겠습니다. 환원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제가 보기에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라는 특수성에서 봤을 때 묘지문제라든지 보안림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이건 제주도의 특성상 회수해서 도에서 통제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신철주   김창구위원님 말씀 따라서 이 조례심의 검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환원의 타당성 문제를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재검토를 해서 다음 개정조례안으로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다시 검토를 받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을 소관명칭만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금석 위원   그럼 질의 토론 종결하죠?
○김영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김창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적할 만한 내용이 발견되면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그것이 정리됐다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위원님 대충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도 들어왔고 재청도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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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면은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있고 기획담당관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이 담당하는 업무가 기획업무, 의회업무, 정책개발업무, 그 소관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지 않고 기획담당관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 제주도 직제규칙 개정과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주도 직제개편에 따라 국제통상협력실장은 직제의 신설로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시켰고 민방위담당관은 직제의 폐지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중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한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제주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제주도 장애인판정 위원회, 도 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제주도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운영실적이 적으나 대부분이 행정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조례로 설치된 제주도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와 제주도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할 사항을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의료보호 심의회조례, 제주도 도 소매업 진흥심의회 조례, 제주도 초지조성심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 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설치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이나 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정 조정위원회 업무가 지방위원회에 관한 업무, 즉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시책, 법령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설치가 됐는데 이 제주도정조정위원회가 어떤 법령의 근거는 없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성술   위임에 대해서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제주도에 의료보험 심의위원회나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나 제주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가 법으로 강제규정으로 딱 묶여졌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법령에 없는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다 이 법으로 강제규정으로 묶어져 있는 3개 위원회를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는 작년도부터 행정쇄신 차원에서 유사, 중복, 쇠퇴한 위원회는 일제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중앙 관계기관에 그것을 건의해서 그 가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감히 정비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같이 위원회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소집절차 간소화라든지 민간훈련에 대한 수당지급 등 운영면에 있어서 이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단적으로 법령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함부로 그 기능을 대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살펴볼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오랜 관치적 지방행정의 전통과 국법우선 내지 국법위주의 개념때문에 자치법규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자주입법의 영역도 태반이 법령의 시행이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법령 위반을 하지 않거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산적이고 신축성있는 법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3개 법령을 통합 운영하게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과감하게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를 정비계획에 의해서 통폐합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묻는 것은 법으로 강제적으로 딱 규정이 됐다 이겁니다.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정조정위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째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는 이런 임의규정에 입각한 위원회에다 강제적으로 딱 두어야 된다고 하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가 있겠으며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도 하나의 법령입니다.
   법령의 범위에 간주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법적인 성격을 갖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심의해야 된다고 하는 기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을 볼 때 심의, 자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이고 또 거기에서 과거에 처리된 업무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갖춰진 그러한 내용에 의한 심의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고 다만 하나의 자문적인 성격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크게 법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서 그 기능을 조례로서 명문화 시켰습니다. 법 몇 조에 의한 내용은 여기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도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법입니다. 그러면 법률, 법령, 조례 어느 것이 우선 합니까? 이거 다 법이에요. 법률도 법이고 시행령도 법이고 조례도 법인데. 그러면 다 같은 법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전부 효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조례로 법률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안되죠!
○한성담 위원   예. 상당한 모순입니다.
○양금석 위원   법률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합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위법에 어떻게 위반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해석이 안되죠.
○한성담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랬다고 했는데, 제주도 의료보험 심의위원회나,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나, 제주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나, 한결같이 법으로 강제규정화 되어 있는 3개 위원회만은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었으며,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정말 불필요하다면 법개정 건의라도 한번 해 봤느냐 이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이성술   저희들이 행정쇄신 위원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건의는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건의를 했는데 반영은 안 됐잖습니까? 법은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아직은 거기에 대한 회신은 없습니다마는 그쪽 의견이 조례로서 그와 같은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 때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실무적인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게 말입니다, 조례로 정한 것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통폐합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통폐합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거니와 엄청난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이겁니다, 도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없는 이유는 거기에 관한 심의를 해야 될 구체적인 안건, 예를 들어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한성담 위원   조례에다가 이것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것을 통폐합 해 가지고 도정조정위원회에 통폐합 운영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도 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도 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실적이 없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거 참 큰일이네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매장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제주도 도 소매업을 완전히 황폐화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정질의를 한 바도 있는데 거기에 대책도 심의를 안 해 봤고 더군다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이것이 통폐합이 되면은 이러한 위원회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위원회는 없어지더라도 기능은,
○김창구 위원   기능은 어떤 식으로 보존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기능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2조 5항에 필요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아무리 도민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도 여기 참여하는 실 국장이나 도의 공무원들하고 이해가 상반되면 회의조차 안 해 버린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뭘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기획담당관 이성술   아닙니다. 법령에 의해서 대행하게 될 때는 반드시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5항에 의해서 당연직 의원과, 실 국장입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실 국장들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몇개 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20개도 넘는데, 안 그래도 바쁜 시간에 언제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주 1회 정기적으로 도정조정위원회는 실 국장 회의시에 부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김창구 위원   부의 안건을 봐서 공무원들한테 껄끄러운 것은 안 올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제2조 제3항에 보면은 각 국장과 소방본부장, 기획담당관 이렇게 됐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빠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기획관리실장도 포함 됩니다.
○김창구 위원   어떻게 포함 됩니까? 각 국장과 소방본부장, 기획담당관, 공보관 및 국제통상협력실장 이렇게 됐는데.
○기획담당관 이성술   부위원장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어딥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제2조 제2항에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중요한 문제들을 도정조정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전부 실 국장들이 독점해 가지고 안 해 버리면 그만이고..., 이것은 일단 정회를 하고 좀 생각해 봅시다.
○한성담 위원   아니, 이건 생각이나마나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부딪히는데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조례에다 법을 통합시키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요.
○김창구 위원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문제점이 많은 게 이 중요한 문제들을 위원회가 있어도 회의를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모여서 회의를 하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법으로 정해진 것까지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양금석 위원   일단 정회를 하죠.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은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법제처에 전화를 하고 고문변호사를 만나보고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우리가 만든 조례에 위임된 것까지도 전부 포함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보면은 농지계획법부터 시작해서 항만법, 어항법, 지방재정법, 특허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이것까지도 전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기능을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위원회를 자꾸 없애라 없애라 하면서, 없어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도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도가 책임이 있는 거고 중앙정부로부터 욕을 먹어도 도가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원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위원장 이영길   이거 기획담당관이 알아보러 갔으니까 그 때까지만 정회합시다.
○김영훈 위원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교육청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 저 의사일정은 유보를 해놓고 교육청부터 먼저 다룬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문종채   예.
○위원장 이영길   지금 이성술 기획담당관께서 법률 유권적 해석을 얻기 위해서 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나올 때까지 이 안건은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항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유보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좀 잘못돼 가지고 새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우선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 위원간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법제처 내지는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항의 의결을 유보하고 4항을 다룰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들어와서 3항을 유보하고 4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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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위하여 준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위원의 일비 및 국내 외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교육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교육위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첨부됐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종채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질의 토론 생략하죠?
○위원장 이영길   질의 토론을 생략하자는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유권적 해석을 얻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으러 가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죄송합니다. 저희들 안건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한성담위원님께서 도정조정위원회 설치 근거와 그 위원회에서 상위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데 있어서 법령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내무부 지방기획과 자치제도계장과 법제처 담당사무관님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도정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무엇이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무부 담당사무관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그 설치근거가 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위원회가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위원회는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근거사항은 명확히 관계법령이 나와있고, 다음에 그러면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시키는 데 있어서는 법률상 문제가 있느냐 하는 점에 내무부 지방기획과 자치제도계장의 말씀은 여기에 나와있는 유권해석의 예시대로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그 기능의 구속력을 갖는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위임된 위원회가 하든지 그 대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 내무부소관 법제관 윤장균 사무관님 말씀은 법률상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떠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이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두는 것도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 2조 2항 단서규정에 보면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3조 19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호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로서 조례 규칙으로 개정되어 있지 아니한"이 말씀은 이번에 개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지 않는 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법령에 이 조정위원회 조례로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말은 법제처 담당사무관의 말과 일치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법 운영에 있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기획담당관의 내용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질의 토론 시간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우리 4대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저는 산건위에는 없었고 내무위에만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누차에 걸쳐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누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질의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 회의도 정회가 되고, 내무부라든지 법제처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내용이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저는 유사 기능에 대한 통폐합 원칙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으로 강제규정화 되어 있는 위원회를 임의규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다가 통폐합이 가능하느냐,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통폐합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획관께서 얘기하는 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했는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해진 위원회를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에다가 통폐합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제 나름대로 나중에 토론 종결이 되면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 물어온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한테 공식적으로 도장을 딱 찍어 가지고 이 법리 해석을 하지 않는 한 전화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저는 없습니다.
         (.........)
○김영훈 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면은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토론 시간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잠깐만요, 이의있는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이것은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5일날 다시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것을 좀 보다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한성담위원께서 시간을 두고 이것이 확실하게 해석이 내려져 가지고 전부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얘기입니다. 법의 유권적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선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우선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의안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다만 의결을 유보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다음에 소집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일단 개의안을 접수해서 하고, 일단 동의안은 성립이 됐습니다.
○고일문 위원   재청이 있고 없고를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영길   이의가 있으신 한성담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것을 개의로 봐가지고,
○위원장 이영길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른 위원께서는 5일로 회의를 유보했다가 그 때 가서 결론을 내리자는 겁니다.
○고일문 위원   그럼 재청의 유무를 물어야죠.
○양금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도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견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이영길   양금석위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조절을 하자는 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법리적 해석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의견조절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지금 동의가 성립이 돼서 동의가 다뤄지고 있는데,
○위원장 이영길   지금 그것은 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개의가 들어왔는데 우선 개의가 성립되고 안 되는 걸 물어서 개의가 성립되면 표결을 하든지...
○위원장 이영길   일단 그 절차는 밟겠습니다. 개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이재현 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법학도도 아니고 법을 깊숙히 연구한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이러한 법 문제는 여러가지로 해석도 하고 판단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이 잘못됐는지 위법이 됐는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의진행 과정을 보니까 동의가 나와서 동의가 성립이 됐고, 또 한성담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는 중재안 스타일로 보지 개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동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발언이라서 개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성담위원의 말씀하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데서 중재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금석위원께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그동안 여러차례 정회를 했지만 실마리를 못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개의가 나오지 않아서 동의만 성립이 되면 회의자체를 풀어나가는 것은 간단한데 만약에 한성담위원의 얘기에서 다소 함축성있는 방향으로 갈려고 할 것 같으면 동의한 쪽에서 동의를 철회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건데 5일날에 한번 더 도 관계관이 확실한 법리해석을 해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의가 아니고. 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런 것까지 가기 이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그러면은 한성담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어떤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안건은 다음 회의에...
○김영훈 위원   그럼 저것이 개의가 성립된 겁니까?
○고일문 위원   그건 재청이 아니잖아요?
○김영훈 위원   그걸 결정지어놓고 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그것이 결론은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정회를 합시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마무리 해놓고 정회를 하든지 해야죠.
○위원장 이영길   예, 동의 들어오고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양금석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의사진행에 대해서 우선 처리를 해야죠. 지금 현재 동의는 성립이 됐습니다. 성립이 됐고 한성담위원이 개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재청을 묻지 않았죠?
○위원장 이영길   재청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재청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럼 동의, 개의가 다 성립된 거죠?
○위원장 이영길   예, 다 성립됐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정회를 했을 때 제가 도 당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도 당국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작년에 여러 위원회 조례를 폐지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폐지된 위원회 조례와 그 폐지된 조례 설치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다퉈서 꼭 오늘 표결에 붙인다든지 하는 그런 결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그 자료를 다시한번 요청을 하고, 일단 지금 동의와 개의는 성립이 됐지만 이에 대한 결정은 잠시 보류하고 아까 이재현위원께서 5일 다시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5일날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양금석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고일문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대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시켜라, 또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해라, 할 때마다 그런 얘길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폐합 하겠다 하니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좀 웃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금석 위원   아니,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때문이 아니고 처음에 논의할 때 고위원께서는 안 계셔서 자세히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걸 전체 내무위원의 의견으로 보십니까?
○고일문 위원   문제가 있다면 폐지한 조례를 다 부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양금석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내무위원회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또 본위원 뿐만 아니라 한성담위원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의결을 해도 되죠. 표결로 해도 좋은데, 그러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 가지고 저도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가지 의견이 교환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개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은 원안가결 동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개의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여러 위원님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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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    이영길    이재현    고일문
•    김영훈    김창구    양금석
•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종채

○출석공무원

•   제주도의회사무처장박찬식
•   총무담당관강명문
•   의사담당관황대정
•   내무국장신철주
•   총무과장고경완
•   지방과장김종기
•   지도과장고상윤
•   기획담당관이성술
•   제주도교육청관리국장홍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