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97회 제1차 내무위원회 1994 . 09 . 24.(토)

제9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9월 24일(토)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제통상협력실업무보고
2. '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국제통상협력실업무보고
2. '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제주대 의대 설치 무산에 따른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50만 제주도민의 의사를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고 중앙 항의방문단을 구성하여 교육부등 관계 여로를 직접 방문하여 진의를 파악하고 제주대 의대 설립계획등을 확인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므로써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거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의사일정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의 건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아울러 지난 9월 15일 내무위 간담회에서 결정된 제주대 의대 설립문제에 대해 제주대 총장님으로 부터 그동안의 추진경위등을 설명듣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의 건과 '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국제통상협력실업무보고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이영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6월 19일자로 제주도가 직제개편되면서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정식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신설된 직제이면서 문태수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인사를 겸하여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올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졌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과직제가 없고 계직제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 계장님들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계장 진대식계장입니다.
   통상정책계장 고권택계장입니다.
   교민계장 남상민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계에서 저희들이 국제통상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지난 6월 29일날 발족이 돼서 저도 서귀포 부시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로 발령을 받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업무는 국제화 시대에 새로 부각되는 업무로서 저희들도 이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새로운 데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통상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도를 받아가면서 우리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국제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미숙하고 또 힘들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에 이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통상협력실 운영방향과 기구와 인원,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추진하는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들이 처음으로 설치되는 기구가 되다보니까 어떠한 틀이 잡혀있지 않은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채찍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국제통상협력에 대해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가 없고 또 누가 이 문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들어봐도 뭐가 뭔지 대답할,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기회에 업무보고를 듣고 '이런것이구나'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작한다는 것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도, 국제통상협력실도 조금씩 여러가지를 채워나가는 작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또 위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구 위원   처음이니까 할 일과 또 찾아서 시정해야 될 일이 확정이 안되어 있어서 산만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통상협력실에서 주업무가 교민의 어떠한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교민파악이라든가 하는 것은 통상협력실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에 여기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제주도에 주력상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외국에다가 팔고 사고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곳이 지금 없기 때문에 통상협력실이 생긴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같은데 전략상품은 예를 들어서 보석류가 되겠는데, 무관세로 수입해다가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무관세로 수출을 한단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게 뭐냐? 인건비, 수수료, 이런것이 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한 산업이 세계적으로 강한 것이 돼서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리보석공단이 무관세로 수입해다가 전량 수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서울로 빼 돌려서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리보석공단이 무관세로 전량 갖다가 전량 수출조건으로 해서 공장 운영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 제주도의 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것을 선정해서 국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우리가 기술을 축적해서 세계와 싸울수 있는 그러한 것도 선정을 해야 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해외교포를 파악해가지고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조언을 드리겠는데 지금 미국이나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나 현대, 종합상사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는 현지 국가의 1.5세, 그러니까 뭐냐하면 한국말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미국말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여 찾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 말은 대강하지만 1세나 3세는 한쪽말 문장력이 없습니다. 즉 이민간 1세는 말은 좀 하지만 서류작성이라든가, 어떤 계약서작성이라든가 문헌을 주고 받는 것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의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교민을 활용할 때도 1세를 찾아서는 안됩니다. 거기서 1.5세, 즉 말하면 쉬운 얘기로 국민학교, 중학교 정도는 졸업하고 이민을 가서 대학교육정도 마쳐서 양쪽나라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자유자재로 문서화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적인 지방정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말로 하고 안내하고 하는 정도는 정부차원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협력실에서 주재관이라든가 그쪽의 조언을 받는 사람들을 찾을 때는 반드시 양쪽나라 말을, 문장력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조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창기니까 미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서 데이콤을 통한 정보를 수입해서 전부 자료로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전부 국가적으로 하는 것같이 할 수는 없고, 제주도에 필요한 것을 선정하는 작업도 중요하고, 또 그 중에서도 각 무역업체라든가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개발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세계 집권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건가? 즉 말하면 그런데 신경을 쓰시고 대민서비스라든가 지적도, 호적등본 이런거 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하니까 그런거까지 통상협력실에서 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여러가지로 참고, 조언의 말씀이고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듣고 필요한 것들은 활용하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이 네군데, 사회단체가 16군데인데 어떠한 곳들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대충 관광협회나, 또 로타리클럽, 라이온즈클럽 이런데 있고, 또 우리 기관에 대해서도 도, 제주시, 서귀포, 남군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군만 자매결연이 한군데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청년회의소나 보이스카우트 이런데서 외국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충 파악된 것이 이 정도고 앞으로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번 기관 단체간에 우리 회의를 가질렵니다. 가져서 진짜 이제는 서로 방문이나 시찰을 떠나서 우리 제주도가 필요한 그러한 정책분야에서 같이 기술교류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자하고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성담 위원   도에서는 사할린주하고 '92년 1월 17일 했는데 몇번 방문을 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지금 사할린주하고는 저희들이 한번도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조금 그런것도 비쳤습니다마는 자매결연하면 정말 시찰이나 또는 관광이나, 관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거의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 분석된 게 있습니까?
   이게 분석이 되어야 앞으로 자매결연을, 지금 20개 단체가 되었다 하는데 전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매결연을 늘릴것인지 그러한 대책도 나와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문제점 부분은 저희들이 완전히 자매결연단체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상태를 더 파악한 다음에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아직은 문제점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문제점 이런것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지금까지 자매결연으로 하여금 도움된 것보다는 문제를 발생시킨 게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적어도 통상협력실에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방향도 정말 실질적인 어떤 우리 도에 이익이 오고, 국가에 이익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것들이 대안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국의 사가현입니까? 일본에서 112명인가 갔다왔다면서요? 사가현에서 와서 뭘 했습니까? 많은 인원이 왔는데.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이번에 사가현에서 온 여성단체 구성맴버를 보니까 전부 농사짓는 사람, 또 바다에서 일하는 여성,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그런 각 분야별로해서 왔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여성들하고 밤에 서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일본에 농사는 이런 방법으로 짓고 있다, 수산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서로 한시간 반정도 대화를 하고 그 분들이 도내의 관광지도 그렇습니다마는 하우스감귤 재배하는데, 농사짓는데, 또 양식장하는데 그런데를 전부 두루 돌아보고해서 갔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우리는 '94년도 하반기에 25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어떤분을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저희들도 지금 구성인원을 공무원이 가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각 분야별 여성들이 종사하는 전문인력들을 같이 보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녀들하고 또 공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분들하고 또 농업을 하는 분들하고 해서 분야별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국에서 선정을 해서 인솔해 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기준이 어떠한 사회단체, 여성단체의 회장단이나 이러한 사람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여성단체들을 이번에 현장으로 보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조그만 단체에 있을때 일본의 종기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방문도 하고 또 그 분들을 이쪽에 초청도 하고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화 되어야 됩니다. 해녀를 보낸다, 어떠한 자생단체 누구를 보낸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위로관광이나 시찰이나 이런것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거예요. 해녀를 보낸다하면 진짜 해녀촌에 가가지고 잠수도 해보고, 그 실태도 그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어민이 간다, 어민이 가면 직접 배에 승선해가지고 복어낚시도 직접 가서 미끼는 어떤 것이고, 연승낚시는 어떤 것으로 하고, 본승은 어떤 것으로 어느 해역에서 계절엔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터득해서 와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막연히 가서 무슨 돌아보고,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통상협력실에서는 이러한 자매결연 20개소에서 지금까지 해온 실태를 분명히 파악해서 분석해 놔야 앞으로 대책이 나올 게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을 하셔야 돼요.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서 한위원님이......
○한성담 위원   한사람을 보내더라도 우리가 정말 도에 이익이 가고, 국가에 이익이 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좋게 얘기하면 정보지만 그쪽의 고급 노하우라든가, 그쪽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첨단의 고단위 기술을 우리가 캐취해와야 될 게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느껴보는 견지로서는 지금 우리 장기연수 공무원들을 수산분야, 감귤분야, 축산분야를 일본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실지가서 1년동안 가서 살면서 완전한 일본사람들이 노하우를 가져있는 기술을 발굴하기는 참 힘든것 같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전혀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한 입장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가현이나 후쿠오카나 나가사키에서도 이번 회의때 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1회 했고, 2회 했고, 3회를 회의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어떠한 인적교류 이런거보다도 실질적인 양국간에 상호 이해의 테두리내에서 실리추구적인 그런 교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주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는 공산품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1차산업이다. 1차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당신네도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여오는 그러한 물건보다도 일본사람들의 선호도는 오히려 우리 한국 농산물을 더 선호하지 않느냐?
   그러니 같은 값이면 우리 제주도 것을 사주라, 이런식으로 회의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실 국장회의때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거기서 거론하자해서 회의를 끝마치고 있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앞으로는 자매결연관계를 방만하게 하는것 보다는 지금 시찰방문, 관광에서 외화를 낭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씀씀이를 더, 주위에 나쁜 것을 보이고 했는데 이런것을 분석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자매결연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하는 것도 분명히 방침이 나와야 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사람들 절대 안가르쳐 줍니다.
   거기 가서 몇년 살아도 안가르쳐줘요. 여기서 가는 사람 의지에 따라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해서 상대방의 어떤 고도의 기술, 실리적인 어떤것을 캐취해 낼려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저희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성담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상당히 부분적인 거지만 좋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뒤에는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재외도민들이 기증한 성금, 성품으로 이루어진 유형의 업적 기록관리 및 사진전시, 이렇게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은 해놓고 뒤에는 운영실적도 없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본에 가 보셨겠지만 교민들의 제일 불만이 이겁니다. 고향에, 옛날 우리가 못살 때 전기, 수도, 도로, 학교 이런것 다 해줬는데 교장바꿔지고, 군수 바꿔지고 하니까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나중에 찾아가도 아는 척도 안하더라, 불만이 쌓였어요. 이런것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저희들 그것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교민실에 걸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을 전부 시 군으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대장을......
○한성담 위원   행정계통으로 한 것하고, 교육계통으로 한 것하고 다 망라해서 된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교육계통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잘못하면 도리어 화를 자초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를 하실려면 잘 하셔가지고 돌아간 분들 것까지도 잘 하셔서 교육, 행정 모든 것을 망라해가지고 이것을 카드화 한다든지 해서 관리해 주셔야지 어설프게 해서는 나중에 화만 자초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지금 기초단계가 되다보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왕 이 기구가 생겼으니까 완전한 기록화 시키고 하나의 역사화 시켜갈 계획입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새로하는 일이라니까 다 잘하시겠지만, 어저께 제주무역설립에 대한 것하고 오늘 통상무역에 대한 것하고 하니까 업무 분야가, 기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주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무역자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상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통상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자체가, 단어자체가 국가와 국가끼리의 상업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제주무역에 대한 외국에 수출문제라든가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에서 관장을 하고 통상관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통상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상행위, 국가와 국가끼리 서로 상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제주무역이라고 한다든지 제주도 문제를, 대외수출 문제라든지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실에서 관장해야 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기구나 인력면에서 상당히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협력실에서는 그러한 업무가 실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은 저희 통상협력실에서 해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한계를 그렇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무역공사 설립하는 문제도 기반조성, 무역공사가 설립되면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떤 물건을 어디다 팔 것이냐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것을 제주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 정보를 무역공사에 제공을 해주고, 그 무역공사는 그것을 받아서 과연 이것이 일본시장에 가서 되겠느냐하는 이런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반조성해 주는 것을 통상협력실에서 해주고 사업추진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한계를 그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을 고친다든지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단일화시키는 것이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물론 여기서 했든 산업경제국에서 했든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쪽에는 그전에 상공업무를 그대로 산업경제국에서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통상협력실에 완전한 인원이 확보가 되고 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는 아마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통상협력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협력실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이라는, 또 협력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여기에서 자료라든지 모든 문제를, 수출입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한다고 한 것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해외시장정보 제13집이 나왔는데 이러한 정보집을 가져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제국에서는 이런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라, 이런거 아니예요?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이재현 위원   또 예를 들어서 무역회사에서 외국을 가는데 제대로운 통역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인력을 개발했다. 그럼 이 사람을 협력해 줄테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서 일하라든지 이러한 기구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물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능률이 오히려 저하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 3집에 보면 한국관세 인하하고 20여 농산물 2000년대까지 최고 50% 인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사는 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외국과의 어느 현과 타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문제는, 서로 협상문제라든가하는 것은 통상협력실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네가 하시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협력실에서는 장사는 안하고 있어요. 장사는 안하고 주식회사를 만든, 예를 들어서 도산업경제국에서 만든 제주무역에서는 장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는 계산이 안맞는다 이겁니다. 자기네는 코스가 맞지않는다. 당신네 한 것이 잘못이다. 장사를 못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도지사가 중재해가지고 해라 말라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래도,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통상협력실은 통상분야, 무역분야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해당부서에 전파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유인물 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주특산품 전시상담회 개최해서 이것을 개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통상협력실에서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6개 업체 28종이 가서 전시하는 것은 그 물건을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가서 일본에 전시를 하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까지 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반조성은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만들어지기는 잘못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국제통상협력실을 부지사급하고 같은 레벨상으로 격상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적어도 외국 가서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상대를 하는데 제주도의 어떠한 국장의 레벨을 가져서 상대할 수 있느냐 이거죠. 격상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대두가 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기초단계니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김영훈 위원   부지사급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부지사 간섭을 안받아요, 통상협력실장은.
   지사직할이거든요.
○이재현 위원   이런것도 연구가 안된 상황에서 했는데, 여기 보면 128명인가 '93년도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왔는데 와서 시찰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것이라든지 갔다 온 사람들이 도정를 이바지했다고 하는 실적이 있어요?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저희는 장기연수가 아니고 단기연수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5박 6일 이러한 코스로 해서 갔다오는데 사실상 위원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이 해외견문이 상당히 얕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가서 한번 보면 각 분야별로 환경분야든지 수산분야, 축산분야를 봐서 실지 느끼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수보고서를 받습니다. 각자별로 보고서에 보면 저희들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 분들이 많이 생각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이것은 어떤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또하나 물어보겠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했죠?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이재현 위원   구성에 대해서 주로 국제화에 대해서 앞으로 수출한다든지 수입을 하는데는 제주도에서 지금 제주무역을 만드는데 조례를 뜯어고쳐서라도 현재 국제협력추진협의회에 누가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예요?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무역공사입니까?
○이재현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인데 이번 제주무역이 설립이 되는 과정에서 제주무역에서 주로 그것을 앞으로 해야 될텐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우리 추진협의회에 그쪽에서 누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예.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2년마다 갱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무역 회사가 11월달에, 앞으로 필요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통상협력실에 전문직을 여섯사람을 공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사람을 공채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느정도 와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지금 우리 계획은 금년도에 여섯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우선 네사람만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그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성과를 봐가면서 나머지 두사람을 채용을 하자고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사람은 일단 서류심사와 면접, 또는 외국어능력등 전부 테스트가 끝나고 그래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도청에 채용하는 심사기구가 있습니까, 서류전형하고,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 위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이라니요? 공무원들입니까, 외부인사입니까, 전형위원이?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공무원도 있고, 외부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직급이야 별정 6급입니다마는 공정성 문제가 있어야 되겠고, 또하나 이 사람들중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라든가 그러한 고학력에 있는 사람들을 주문했던 것 같은데 실지 이 사람들이 박사학위나 소지한다고 하면 실무능력은, 이론은 있을지언정 반면 그런 사람들의 취약점은 실무적인 면에서 취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고루 갖춘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뛰어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도가 어차피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했노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런것을 도에서 관심있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할 건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속개)
2. '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또 새로 자리바꿈이 된 부서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문채기   감사합니다.
   예산심의 이전에 저희 교육청에 지난 9월 1일자 새로 간부 한분이 바꿔져서 이 기회에 우선 먼저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표선중학교에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과학기술교육과로 전직하신 김덕창과장님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과학기술교육과장 김덕창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문채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제주교육이 지향하는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그러한 교육의 구현을 위해서 2차 추경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그 사업추진에 의해서 활력을 기할 수 있도록 편성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저희 5천만 제주교육 가족들은 교육의 본연의 임무수행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럼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자료에 나와있는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길   제안설명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들님께서 말씀했듯이 본회의장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요사업 중심으로 해서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차례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 그 다음에 세입 세출 예산내용, 주요 사업내용, 시설 사업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또한 비법정 전입금 및 지원금도 아울러 추가 내시됐습니다. 인건비 및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이 돼서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하여 불용재산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교육환경을 개선내지는 보완하고자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후보선수 육성, 특별육성종목 운영, 학교재량시간 운영교재 개발보급, 미래교육지도 자료개발,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임시교원 인건비 조정, 공무원 재교육 조정, 공무원 인건비 조정,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 영지학교 장애자 종합재활센타 건립, 동력도서관 건립 등 주요 사업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도 23억1,400만원이 삭감된 1,660억2,824만3,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비율은 1.37%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공히 같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내역으로서 먼저 세입에 있어서 도부담 수입은 10억8,641만9,000원이 증액된 1,478만9,947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으로서 동력도서관 시설비, 제주영지학교 다목적교실 시설비, 유아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됐고, 국고보조금으로서 특별육성종목 운영과 후보선수 육성, 국민학교 급식시설 확충비, 학생중식지원비는 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학교급식을 하지않고 발생하는 결식아동들에게 중식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국고금이 저희들 '94년도에는 100%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결식아동이 없어서 국고금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5억3,680만원이 증액된 16억3,0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체육학급 시설입니다. 이것은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 신설에 따른 기숙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시설비가 2억9,400만원인데 이것은 제주도에서 전입금으로 저희들은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문화체육부에서 제주도로 교부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전입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송악도서관 운영비가 남제주군청에서 4,000만원이 지원됐고, 국제자매 도 시간 친선 축구대회 출전비가 제주시에서 2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서는 39억3,721만9,000원이 감액된 65억2,552억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학생회관 부지매각대하고 제주도립도서관 부지매각대가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사겠다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매각할 수 없어서 이번 2회 추경때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삼양교 부지 및 건물매각입니다. 삼양교와 제주서교는, 먼저 삼양교부터 말씀드리면 제주시에서 국도 12호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삼양교 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 편입된 도로와 건물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제주서교는 부지 23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유휴지로 남아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천교 실습지 매각은 당초에 저희들이 150평으로......
○김창구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그렇습니까? 그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입이 감소된 것은 학생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고, 수업료 수입이 감소된 것은 금년도에 정부물가 안정시책에 따라서 제1기분 수업료 인상을 하지않으면 국고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수업료 당초예산의 인상분만큼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관별, 성질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 후보선수 육성입니다.
   570만원이 국고보조금입니다마는 지원범위는 훈련장려금이라든지 지도수당, 훈련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육상, 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육성종목 운영에 있어서는 4,080만원이 국고지원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용품구입이라든지 훈련비, 합숙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 17개교가 되겠고, 교당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1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재량시간 운영 교재개발 보급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마는 '9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정취지에 맞게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교재개발 보급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목은 영어, 컴퓨터, 한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주당 학교에서 한시간씩 재량시간을 둬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고, 국민학교 3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도 자료개발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해외에서 활동중인 자랑스러운 한국인중 청소년기에 고난극복을 이룬 인물, 그리고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자료를 발간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보조금은 5억7,494만7,000원이 감액됩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직무 수당이 본봉에 포함이 아니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직무수당이 봉급에 편입됨으로 해서 1.2%가 감액이 됐고, 수업료 감면율을 조정했습니다. 5%에서 3%로 했습니다.
   대상학교는 남주고등학교하고 삼성여고인데 공립은 지금 3%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립학교에 5%를 적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교직원 인원감소라든가 인건비 감소에 따른 법정부담금, 예를 들면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재보상부담금 등으로 인해서 5억7,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 임시교원 인건비입니다. 분만대체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만대체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최근 3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평균인원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유치원은 가입인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국민학교라든지 중학교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교사가 1,730명 가운데 가입 예정인원을 1,292명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전체 여직원의 74%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당초 예산에 253명을 분만예정인원으로 봤습니다마는 202명, 그러니까 51명이 줄어든 202명이 금년에 분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무원 재교육조정입니다.
   여기에서는 6억6,783만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에 있어서 중앙연수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인원이 조정됐고, 국외연수가 2회에서 1회로 줄었고 또 연수비 단가 일부가 조정됨으로 해서 6,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인건비 조정은 13억3,648만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첫째 공무원 정원동결과 관계되고 있고, 두번째는 국민학교 통폐합, 국민학교 6학급 이상 학교에 사무직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 예상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학급 내지 3학급, 4학급은 통폐합 대상 학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무직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학교가 통폐합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여유인력 활용관계가 문제가 돼서 안했고, 그 다음 기능직은 수시로 물러나고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결원이 일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보건직에 있어서 영양사 일부가 결원이 생겼고, 교원은 역시 공업계 특수과목 자격증 소지자가 없으므로 해서 결원상태에 있고, 자연감소라든지 승진을 해서 감소됐다든지, 해외연수에 의한 결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04명이 전체적으로 결원상태로서 13억3,600만원이 인건비에서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은 기정예산의 70억7,3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억1,700만원이 감액돼서 최종예산은 50억5,6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사업내용을 중요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총소요액이 182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78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93년도에 이미 예산확보를 해서 이미 집행이 완료됐고, 시설비는 103억8,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율은 토지매입으로 78억원을 포함해서 시설비 36억5,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금해 추경하는데 토지 매입비 2,000만원이 더 추가된 것은 일도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확정되면서 당초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면적보다도 18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서 20억3,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학생회관 및 도서관 부지를 매각해서 이 공사를 할려고 했던 건데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전체 매각대금에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사업비 조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투자가능액만큼 계상을 해놓고 나머지 금액을 감액한 것이 20억3,700만원입니다. 재원은 전입금이 10억9,400만원, 교부금이 104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불족액이 67억3,200만원인데 그 확보방안으로서는 재산매각대가 41억5,900만원, 보조금이 20억7,400만원,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지학교 장애자 종합재활센타 건립니다. 총사업 규모는 소요액이 13억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4억6,800만원이 확보가 됨으로 해서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95년 6월달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녁도서관입니다. 동녁도서관은 총소요액이 11억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이 5억2,350만원으로서 '93년도에 설계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공사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해 확보액 역시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2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사업예산은 개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이 12%가 감액된 것은 학생회관 및 도서관 부지매각을 하지 못해서 감액하는 바람에 12%가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주시는 삼양교하고 제주서교가 재산보상금으로 인해서 시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21%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서귀포는 과학실 수리라든지, 교실바닥 수리라든지 그 예산이 투입되므로 인해서 3%, 북제주군 교육청은 동녁도서관 특별교부금 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라는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상 13페이지 이후는 각 지역교육청 사업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관리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먼저 도 교육청 온실 2,000만원 들여서 해주는 게 뭡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사실 저희들 직장에 실내 분위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일신을 할려면 그런 화훼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각 과별로 양난이라든지 각종 화훼류를 갖다가 넣어두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져버립니다. 그것을 던져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꽃 피우는 일을 할려고 이번에 온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수 문교부차관은 제주도 교육청에 상당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명년도 예산이 지금 여당과 정부간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교육비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년보다 증액된 액수를 알고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94년도 당초 예산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5%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15% 증액되는 것에는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마찬가지로 금년도 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은 주지못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교부차관은 제주도 교육청에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관리국장 홍봉근   이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지금까지 잘 지원해주었는지 몰라도 잘 지원한다고 하는데,
○관리국장 홍봉근   나중에 당초 예산을 교부할 때는 일정기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우리 제주도를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당초 예산교부이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리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일도지구 국민학교 이름이 뭡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동광국민학교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동광국민학교는 당초는 완성학급을 몇학급으로 봤다가,
○관리국장 홍봉근   36학급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증축공사를 계속하는데, 애초 개교할 당시에 18학급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아닙니다. 당초에는 12학급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보다도 예측이 빗나가서 13학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가로 12학급 교실을 더 지을 것으로 해서 3층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측한대는 '96년도부터 '97년도면 30학급 육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여름방학동안에 아파트 한 동에 사람이 입주했다 이겁니다. 학급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하나가 들어가면 60명 아동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상태로 한다고 하면 당초에 교육청의 수요판단이 아주 잘못됐더라 이겁니다. 물론 지금 한학급을 12학급으로 했는데 13학급 수요가 돼서 한학급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관리국장 홍봉근   13학급을 수용하는데 교실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한참 2학기 돼서 개학을 하는데 증축공사를 하고 때려 부수고 결국은 아동들 공부에도 방해되고 또 증축을 하면서 위를 다 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도 예산랑비도 있고, 수요판단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그런데 이것만은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제주도 모든 교육시설에 예산이 처음부터 확보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학급수 만큼 교육시설이 완성이 되면 다행인데 목표는 세워있지만 예산이 뒤따라 주지않을 때는 단계적으로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교과운영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학교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박물관에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수집해서 시교육청 지하창고에 보관하는데 지금 보관 상태는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시교육청의 보관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고 지금 박물관은 아직 개관식은 안했지만 거기에 직원들이 전부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제습기같은 거, 습기 제거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리국장 홍봉근   지금 상태는 안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옮긴 다음에 항온, 항습기라든지 여러가지 보존기기를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체육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체육을 왜 시키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예,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고등학교의 체육교육의 목적은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남녕고등학교에 체육학과가 생기는 거죠?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다른 기숙사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저희들 제주도가 타도보다 체육선수 육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98년도에 전국 체전이 본도에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본도 학생들의 어떤 체육향상을 위해서 선수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적하에서 체육학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중등교육국장님이 아까 분명히 학생들 체력향상이라든가 정규과목에 따른 체육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체육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체육교육하고는 동떨어진 체육정책을 펴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기숙사를 짓고 학생들을 집중 훈련시키면 결국은 그것이 국가적인, 국제적인 선수로 돼서 대성해 버리면 다행인데 지금 젊은 시설 공부도 안시키고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사회 나와서 그 아이들이 지금 각계각층에 보면 선수도 못되고, 일반인도 못되고 한마디로 어정쩡한 건달 그룹을 만들어 낸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98년이 지난 후에 국제적인 선수가 못되면 그 아이들 장래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를 들면 망한 동독이 올림픽 메달을 40개씩 따고 했지만 국가가 망하고 그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제주도의 몇몇 사람들의 현시욕을 위해가지고 기숙사까지 만들고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예를 들어서 우승을 하든지 준우승을 하는 수가 생기겠지만 결국은 그 아이들이 공부를 전폐시키면서 기숙사에 넣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학생들한테는 뭐냐 이겁니다. 그런거까지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우리가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함에 있어 순수한 체육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교과를 하면서 거기 합숙소를 설치하는 것은 시간외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체육을 특별히 강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일환으로 앞으로 추진이 돼나갈 겁니다.
○김창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월등해서 훈련을 한다든지 본인이 희망해서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과외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메달을 위해 가지고 기숙사를 만들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면 그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보면 복습, 예습하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복습, 예습이 됩니까? 문제는 몇몇 사람들의 현시욕을 위해서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제주도 야구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그런식으로 집중 훈련시켜가지고 프로구단이나 국가선수로 발탁된 애들은 괜찮지만 발탁되지 못한 야구선수 출신들은 갈데올데 없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쓰고 쉬운 얘기로, 정말 딱해서 못보겠어요. 그러한 것을 제주도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려고 하는 취지가 보여요.
   지금 체육회에서도 하는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을 메달을 따는 것으로, 메달 가능종목만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던데 우리 교육현장에 까지 그렇게 해서 쓰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만은 교육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교육을 훈련시켜줘야지 교육청 자체가 메달레이스에 같이 영합해서는 안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할 필요는 없으시구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립도서관하고 학생회관이 몇평입니까, 팔려고 내놓은 평수가?
○위원장 이영길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1,800평입니다.
○김창구 위원   평당 얼마에 경매가 안되고 있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학생회관이 1,823평이고, 도립도서관이 322평입니다.
○김창구 위원   도로에 들어간 것은 빼구요.
○관리국장 홍봉근   도립도서관은 도로에 접해있지 않고 학생회관도 도로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도립도서관은 일부가 도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국장 홍봉근   그것은 방통대 부지에 속하는 도로입니다.
○김창구 위원   매각이 안되고 있다 이거죠?
○관리국장 홍봉근   예.
○김창구 위원   현재 새로 건축하는 게, 도립도서관이 평으로 몇평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도립도서관이 2,049㎡니까 그리고 학생회관은 5,912㎡입니다.
   도서관이 620평이고..., 1,790평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평당 건축가격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300만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럼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4억8,800만원이 나왔는데 평당 얼마쯤 나온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설계비는 1억2,00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나머지는 3억5,000만원이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아시다시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리용역단에 감리를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감리비가 나오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감리비가 설계비의 몇배가 되네요?
○관리국장 홍봉근   예, 약 3배쯤 됩니다.
○김창구 위원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그렇습니다. 산출방식이 다 나와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감리나 설계할 때는 경쟁을 안붙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저희들 설계는 경쟁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마는 감리는 지금 입찰공고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구 위원   설계를 공모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
○관리국장 홍봉근   그것은 특수창작품이기 때문에 물론 경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지금 보면 시설비 100억원이 넘고 토지매입비도 78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2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학생회관하고 학생도서관을 짓는데 설계공모나 디자인 공모같은 것을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누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수의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시설과에서 하고 해버리는 건지, 제 생각에는 막대한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주도에 영구하게, 하다못해 10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돈도 돈이지만 평당 현재 300만원에 감리시설비가 4억8,800만원 정도라면 진짜 명품을 만들수 있을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돈이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고 시작하는 자세가 교육청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전에 기초자료 수집을 충분히 하고 또 평소에 설계에 특수한 어떤 창작두뇌를 가진 건축사무소를 물색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을 짓고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김창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떤 핵심있는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설계에 대해서 왜 입찰공고나 이런것을 하지 않느냐? 감리는 하면서. 이런것도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집을 만드는데 장래성 있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없네요.
○관리국장 홍봉근   그러니까 이미 설계가 돼가지고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이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데 현행 예산회계법상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초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만하면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설계사무소를 저희들이 물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할거면,
○위원장 이영길   김창구위원의 질의가 이미 그것은 발주해 버린 것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공사나 이런것은 입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예, 물론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행정관청에서, 시청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탑동에 공연장 하나 만드는 것도 설계공모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디자인위원회도 만들어서 모양에 대한 심사도 20회 이상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서 지금 그런것에 비하면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처신이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대 총장으로부터 의대설치 추진관련 제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4시부터는 조례안과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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