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9월 27일(수)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연안해수에서장염비브리오균검출에따른설명
심사된안건
1. 제주연안해수에서장염비브리오균검출에따른설명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이렇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긴급하게 열게 된 것은 어제 보도된 신문 내용 때문입니다. 제주신문과 제민일보, 이렇게 두군데서 1면 가장 상단에 나고 또 사회면에서 이렇게 기사가 크게 났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러한 기사를 읽고서 상당히 불안해 할 것이며 것이며 정말 이러한 보건문제가 제주도에서 발생해서 치명적으로 우리의 보건을 위협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에 보면 보건사회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국립제주검역소가 '92년과 '93년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항만내의 해수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에 따른 제주도 당국의 내용설명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자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보고되고 또 검역소에서 제주도 보건당국에 이런것을 통보를 했어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령 문제가 결코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불안을 해소시키는 조치라도 취했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연안해수에서장염비브리오균검출에따른설명
(11시02분)
○위원장 이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연안해수에서 장염비브리오균 검출에 따른 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런 설명중에서 전문영역 부분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발언을 하도록 해도 좋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보사환경국장 김추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장염비브리오균에 대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보건과 보건위생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시는 그러한 업무중 하나인 장염비브리오균에 대한 것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7일자 제주지방일간지에서 보도된 장염비브리오균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난 92년, 93년도에 국립제주검역소에서 제주도 연안, 그러니까 제주항 내에 있는 해수에 대해서 치명적인 급성 전염병균인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당년도에 도 당국에 통보했으나 제주도에서는 해수 장염과 관련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 계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는 등 도민 보건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요지였습니다.
장염비브리오균 검사기관은 국립제주검역소에서 채취해서 검사를 했고, 검사장소는 제주항 내항에서 하수와 합류한 지점, 10개 구역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구역내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비브리오균에 대해서는 '92년 7월 31일, 그리고 '92년 9월 8일, 10월 9일, 3회에 걸쳐서 통보가 되어 있고 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8일 검사결과를 역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앞서 장염비브리오균의 특성에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염비브리오균은 여름철 해하수등에는 항상 상존하고 호염성 세균으로서 바다나 어패류 등의 아가미등에 농축된 것으로 생식했을 때는 경미한 설사나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법상에 법정전염병 원인균도 아니고 보건사회부의 급성 전염병 관리지침상 예방 및 관리대책에도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문 보도내용과 같이 인체에 치명적이고 급성전염병을 일으키는 전염병균은 아닙니다. 어패류나 아가미 등 농축된 상태에서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경미한 설사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식중독 세균이며 작년 '92년부터 '94년까지 장염비브리오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래의 현황은 작년과 금년도의 6건에 대해서 약 430명의 인원이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제주보건연구원에서 가검물 검출에서 원인균별 검출결과를 보면 식중독은 장염비브리오 균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고 도에서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4개 시 군에 통보를 했고 여름철 방역차원의 종합적인 식중독 예방등을 위한 대민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반상회보에 약 16회, '92년도에 6회, '93년도에 10회, 그리고 보건위생교육에도 '92년도 6회 '93년도 12회해서 18회 계속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이라든지 위생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사결과에 따른 보건사회부가 검역소의 감사결과에 통보받아서 어떤조치를 했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22일자 보사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부서인 보건국은 해수에서 병원미생물등이 검출될 때는 보건소에서도 전염병 발생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염병 관리 지침을 보완 개선토록 지적한 바 있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이후 보건사회부로부터 급성전염병 관리지침 변경이나 장염비브리오균 관리에 대한 별도 특별지시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보도되어 있고, 장염비브리오균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독자투고라든지 언론매체 그리고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위생교육내지는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도민들이 위해균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앞으로 예방대책을 국립보건연구소라든지 보건사회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장염비브리오균은 경미한 설사만 일으키는 것으로 보사환경국장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콜레라균이 가미된 비브리오균이 있고 패혈증을 유발하는 비브리오균이 있는데, 비브리오균이 서너종류로 되어 있는데 콜레라균이나 패혈증이 있는 균이 있는 경우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비브리오균의 종류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병균들이 치명적이냐 이런것들을 설명듣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우선 비브리오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브리오균은 호염성 세균으로서 바다나 해양환경에 늘 서식하고 있습니다. 최적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갈 적에는 그만큼 빨리 증식이 돼서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보면 분류학상 약 30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장염비브리오는 비르리오파라헤모리티쿠스에 속하고 그외 패혈증을 일으키는 것은 분리피크스 그다음 콜레라, 설사를 많이 일으키는 것은 비브리콜레라해서 국내에서는 비브리속이지만 크게는 세가지로 분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각각 증상은 틀립니다마는 그 중에 장염비브리 속은 일반 콜레라나 패혈증과 틀려서 이것은 보통 사람이 늘 먹어도 증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라든가 간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인체에 ㎖당 1억 이상이 가면 설사도 나고 그러는 거지 이게 생명을 앗아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이것을 조사하게 된 동기는 여름철이 가까워가면 콜레라라든가 여러가지 패혈증이 오기 때문에 아울러 조사합니다.
조사해보니까 제주도 연안에서는 콜레라나 패혈증은 없고 장염비브리오만 있어서 도당국으로 통보가 됐고 원래 시초는 제주항하고 북제주군 지역에는 검역소가 맡고 남제주군 지역하고 서귀포항 지역은 저희들이 맡습니다. 보사부에서 행정검사기관 지정을. 그외에도 저희들도 시기를 달리해서 제주항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년도별로 보면 해수에는 1년에 여름철이 가까워오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남해안이라든지 동남아 일대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균량이 문제고 인체에 저항성이 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보도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전염성이 있거나 또 사람이 당장 죽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증상차이가 있고, 참고적으로 '92년도에는,
○위원장 이영길 잠깐만요. 노약자하고 간염환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간기능이 나쁜 사람들이 증상이 빨리 옵니다.
○위원장 이영길 간염환자한테 치명적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치명적인 것은 패혈증이 우선이고 장염비브리오는 인체에 들어가도 콜레라같은 것은 사람이 감염되는데 이것은 해산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섭취하면 전염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체에 대변해도. 콜레라하고 패혈증하고는 전혀 분류학상 틀립니다.
비브리오에 속해있어도.
○위원장 이영길 예. 계속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92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해수나 하수어패류에 총 45건을 검사했지만 이중에 장염비브리오에 속하는 것은 20건, 또 '93년도에는 한 105건을 했습니다만 이중에도 35건밖에 안나왔고, 금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내에 어패류라든지 해하수에 해보면 110건중에 약 38건이 비브리오는 분리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장염 비브리오가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고 그대신 일선 보건소에서는 여름철 돼가면 매일 상수도에서 잔여염소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0.2 0.3을 타면 해산물에 비브리오가 있더라도 이것은 잔여염소에 의해서 전부 소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차 전염이라든가 인체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치하고 있고 소독이 안 되더라도 끓이는 과정에 60도 이상에서 30도 이상 끓이면 다 사멸되니까 장염비브리오에 대한 인체에 치명여부는 이런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결국 '94년 1월달에 보사부가 전국적으로 산하기관 정기감사시에 제주검역소를 감사하면서 이러한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료가 전국적으로 보사부가 감사한 전국 보건기관을 감사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 제주도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감사결과에 따른 보사부조치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급성전염병 사업관리지침 속에 비브리오균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라하고 보건국에다 지시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건국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검사근거는 급성전염병 사업관리지침, 보건사회부 '93년 3월로 했는데 그러면 그 비브리오를 급성전염병 사업관리지침에 포함시키도록 했음에도 이 3월달 지침에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1월달에 감사하고 2월달에 그렇게 조치를 내렸고 3월달에 관리지침이 개정돼서 나왔는데 거기 또 장염비브리오는 여기 포함이 안됐단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검역소는 제주항하고 한림항을 해서 북제주군항을 하고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서귀포하고 성산항하고 그것은 언제 체크합니까? 지금 검역소자료를 보면 검역소는 자기네가 연간 해수 가검물채취해서 검사하는 목표를 300건을 잡는데 금년 8월 31일 현재 220건을 한 것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탈해도 이 실적하고 검역소 실적하고 다릅니다, 이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실적은 해수건수 하나하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브리오속에 포함된 것을 모아서 이것만 하니까 총실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것은 의심스러운 것만 모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이렇고 총회수 실적은 여기에 3 4배 될 겁니다. 오늘 자료에는 그렇게 안만들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그럼 장염비브리오에서 나오는 세균이 살모넬라라든지 쉬겔라라든지 또 포도상 구균이라든지 균들이 여러가지인데, 그럼 장염비브리오에서는 어떤 균이 나옵니까?
포도상구균도 나올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비브리오속은 염분이 많아야 자랍니다.
그래서 일반 포도상구균이 아니고는 분류할 때부터 처음 기초출발이 틀립니다. 식중독이 나면 포도상구균이나 쉬겔라쪽은 염분이 없는 쪽에 들어가고 이 비브리오쪽은 소금이 많은 쪽에 놔서 세갈래로해서 분리해서 추적해 조사해 나갑니다.
○김영훈 위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횟집에서 위생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니까 바다 고기가 비브리오에 감염된, 오염된 제주항 내수면이 지금 오염이 됐다 이겁니다. 비브리오 균이 살고, 특히나 겨울에도 잠복해 있다가 여름에 수온이 높아지면 확 높아지는 건데 그것을 수돗물로만 씻으면,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 균은 없어집니다.
○김영훈 위원 없어진다. 사시미는 씻어버리면 맛이 없는데, 어쨌든 씻어서 먹으면 해가 없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김영훈 위원 그리고 또하나 있습니다. 저것이 수분이 있으면 생존하고 수분이 없으면 못사는데 마른 수건으로 해서 사시미를 짰을 때, 아나고할 때 짜듯이 짜면 없어진다고 그러던데 그럴수도 있는 거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여기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6건이 여러가지 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치료결과는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이것은 그렇습니다. 6건이 2년 사이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설사하고 복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 병원에 간 사람도 있고 자가 치료한 분도 있어서 이 치료여부는 저희들이 이렇게 균이 분리가 되더라도 혹시 전염이 될까봐서 계속 반복해서 1주일 주기로 검사해서 이 균이 안나와야 완치된 것으로 해서 환자처리를 매듭 짓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94년도에 세건에 198명, 살모넬라균하고 포도상구균으로 이렇게 식중독이 됐는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떤 대민홍보 전개나 또 어떤 주민교육, 이런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생교육이라든지,
○한성담 위원 실적이 안나타나 있는데, '92년도에 6회, '93년도에 10회, 위생보건교육이 '92년도에 6회, '93년도에 12회 이것만 하고 '94년도가 안나왔는데,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94년도는......,
○한성담 위원 말로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한성담 위원 그러시다면 금년 몇번 했습니까? 반상회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한 것도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것은 여름철이 되면 쭉 합니다. 반상회 회보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94년 2월 이후에 아까 언론, 제가 들어오면서 들었습니다마는 보건사회부로부터 급성전염병 관리지침 변경이나 장염비브리오 관리에 대한 별도의 특별 지시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장염비브리오속에도 패혈증하고 콜레라는 전염병으로 다루지만 장염비브리오 이것은 전염성이라든지 다른 비브리오에 비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니까 별도로 지시가 없는 것으로,
○한성담 위원 적다고 하는 것을 막연히 연구원장님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수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대로 쉬겔라균이라든지 살모넬라 균이라든지 포도상구균이라든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비브리오균도 합성적으로 어떤 균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균 하나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복합적으로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이라는 것은?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 지는데 막연히 이 균 하나하나를 놔서 볼 때는 국민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는 것은 이해가 얼른 안갑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해산물을 먹으면 그쪽에는 콜레라도 있을 수 있고, 장염비브리오도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인체의 특성이 다 틀리고 균의 양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콜레라라든지 패혈증은 전염이 됩니다. 장염비브리오가 해산물을 통해서 들어가면 사람의 장을 거치면 전염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브리오속 보다는 장염비브리오속은 전염성은 없지만 해산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연구사업도 하고 검사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전염병으로 다루어서 보호체제를 하거나 이런것은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한성담 위원 차제에 이런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염비브리오균이 이제 체내에 흡수를 하더라도 병이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신체적 어떤 저항성이라든지 여러가지로 해서 안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곁들여서 콜레라균이라든지 진짜 비브리오균에 걸린다면 이건 더더욱 심각한 거고 사람의 인체에,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합적인 관리지침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대로 이런 균은 사람의 장내에 들어가더라도 크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타로 들어야 이해가 가지 말만 들어가지고 이해가 얼른 안간다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는 과학하는 사람의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낭설을 하거나 사설을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과학도로서 외국에 나타난 문헌이라든지 국내의 발표에 의해서 하는 거지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장염비브리오는 사람에 전염이 안되니까 그런것은 아니고 과학적인 받침내지는 문헌에 의해서 소개하는 거지 개인적인 사견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시다면 장염비브리오균은 인체내에 큰 문제는 없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사람과 사람은 전염이 안됩니다.
○한성담 위원 전염은 안되지만 국민보건건강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것은 여름철이 되면 비브리오가 있을 여건이 콜레라라든지 패혈증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표로 해서 하는 거지 이 자체가,
○한성담 위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걸리고 그것은 병균이, 그런게 없으니까 제 말은 그런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국민보건건강을 위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파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어떤 관리지침상으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보면서 이렇구나해서 얼른 이해가 될텐데 이것은 분명히 급성전염병 관리지침 변경이나 전염비브리오균 관리에 대한 별도의 특별 지시가 없습니다하는 것은, 원장님은 전염병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병이라는 게 따로따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래서 여름철 되면 언제나 비브리오 조사하는 목적이 한위원님 얘기하고 보사부나 이쪽 방침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특별지시가 없다고 하는 막연한 것 보다도 우리 도내에서도,
○김영훈 위원 지금 보사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주검역소 감사에서 나타났다 이겁니다.
장염비브리오균이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브리오도 전염은 안되고 경미한 설사라고 하지만 인체에는 위해한 것이기 때문에 급성전염병 사업관리지침속에 이것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검토하라해서 보사부 보건국 방역과에 지시했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데 방역과에서 검토해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장염비브리오균은 아직까지는 급성전염병의 범주속에서 관리지침까지 들어갈 것은 아니다해서 지금 현재는 포함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것이 하여튼 전염병이 안된다고 해서 국민보건건강에 위해한 것만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수산물에 대해서 특히 소라, 정착성 연체동물, 연체동물중에는 특히 여름철에 이런것이 세균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요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특별히 앞으로 특단의 자체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국민보건건강에 위해한 일이 없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두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조치사항을 보면 "참고하시기 바람"해서 제주도 도지사 앞에 보낸 것을 보면 검역구역에 해하수 검사결과를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역소에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병원균이라든지 이런것은 학술적인 문제니까 잘 모르겠는데 도에서 조치사항을 보는 과정에서 보사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상당히 애매한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보사부에서 직접 통할하는 행정이 있고 도에서 통할이 아닌 어떠한 협조하는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보사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저희들은 도정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업소 성격으로,
○이재현 위원 사업소 성격.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도에 보고가 됐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다시 확인을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의뢰라든지 지침 이런게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지금 비브리오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검역소에서는 검역소 나름대로 조사하고 저희들은 시 군 보건소로 하여금, 보건소에서는 분리기능이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 군 보건소가 검사한 것을 저희들이 가져오라해서 이것을 확인해서 저희들은 1차 중간 거쳐서 서울국립보건원에 최종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든지 세균조사는 1차는 시 군 보건소가 하고 2차는 우리가 하고 3차는 중앙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역소가 여름에,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검역소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좌우간 문제가 있다고 행정당국에서 보는 게 아닙니까? 그럼 제주도 환경연구원에 다시한번 그 지역을 검사를 해봐라,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검사한 거하고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차이가 없습니다. 시기에 따라 틀릴지 몰라도,
○이재현 위원 있는 것은 틀림없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이재현 위원 도에서 조치를 보면 여름철에 방역차원에서 종합적인 식중독 예방등을 위한 대민홍보 전개, 언론매체 및 반상회 16회, 또 위생보건교육, 위생보건교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음식점이라든지 대중을 상대해가지고 음식을 판다든지 이런데를 얘기하는 건데 해안에서 이 병균을 검사하는 것이 아닌 일반 횟집이라든지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본 예는 몇번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것은 숫자가 워낙 많아서 여기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거기에서는 전혀 이런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죠? 횟집이나 음식점 같은데는.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언론매체 및 반상회보는 어떻게 한번 확인해 봤어요?
반상회가 몇번이나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류상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시골에서 반상회하는 것은 아직까지 3년동안 한번도 못봤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게.
제주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반상회 반상회 하는데 반상회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몇건이 있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반상회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상회 했다고 하는 것은 3년 사이에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주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심지고. 검사를 하든지 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리 의회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위원 역시도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제주도 현안문제를 다루는데 이런 것도 지금 더 깊이 해서 해와야지, 언론매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고를 몇번 했어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언론매체, 반상회보는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화라든지 아니면 반상회보에 게재한 사실을 놓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써가지고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반상회보면 도에서 반상회보를 만들고 있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 게재된 게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자료보다도 반상회보를 만들면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파급이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몇사람한테 가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 운영상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사는 거주지역 반상회밖에는 얘기를 못하고 전체적인 것은, 반상회운영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파악을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게재한 겁니다. 운영자체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하고 직접 반상회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반상회를 운영하는데 회보에 게재해서 홍보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는 것은 홍보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상회보가 어떻게 배달이 되며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무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에서 확인을 하고 보사환경국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에서, 실질적으로 신문 하나에 여러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사환경국이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배포까지만 저희들이 하지 반상회에 참석하는 인원,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도에서 한 5, 6년전에는 1개 자연부락 단위에 한사람씩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되어 있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지금은 없습니다. 시 군에 가면 지도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도에는 없습니다. 시 군, 읍 면, 이 동단위까지 있었는데 지금 도에는 없고 시 군에 가면 있습니다, 부락담당공무원이.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배포문제라든지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한다든지 내무부에서 한다든지 합시다. 일단 도 안에서는 반상회보를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도청밖에 나간 거 아닙니까? 군으로, 읍으로 가는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꼭 주무담당국에서만 알아야 되느냐?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반상회보에 게재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반상회 운영사항을 사실상 실과나 주무국에서 전부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위원님 아마 3, 4년 사이에 반상회보 집에 배달돼 본 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호호마다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장집에서 반상회날 배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도공무원이, 저도 반상회를 참석합니다마는 지도공무원이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유사성이 있는 것만 집중설명하고 반상회는 끝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제주시는 몰라도 시 군에는 반상회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관계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제가 말씀한 것은 아까 추상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어떻게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놓는데 추상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을 걸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좋습니다. 치명적 제주항만 해수 장염비브리오,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이 이 신문을 보면 다 공포에 떨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은 이 신문을 안믿을 수가 없어요. 신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어제 저희들이 정리된 내용을 가져서 언론사에 저희들이 전부 방문 했고, 오늘 기자실에도 해명자료를 전부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앞에 보고할 때 서면으로 조치, 향후 대책은 안세웠습니다마는 독자투고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사화로 해서 장염 비브리오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외에 일반적으로 위생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내지는 이번 반상회때 특별기고를 해서 도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효과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홍보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도민들한테 불안해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 자리에서 조금 질문을 하겠는데요.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사된 비교자료가 없습니다. 비교통계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구요, 그 다음에 검사할 적에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mg당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양, 이런게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비브리오균은 정성적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량적 차원에서 피해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개 이상 이렇게 균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장애를 일으킨다 이러는데 정량적 차원에서 보면 단위질량당 얼마만큼 검출되느냐?
서귀포라든지 제주항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검출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검출됐느냐,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해성을 판가름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이 아까 패혈증이다, 콜레라다 이런거하고 비교해서 약하다는 것뿐이지 이게 양적으로 상당히 많아지면 위해성이 크다는 것도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전혀 자료가 안나와서 도민 홍보를 하는데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시가 되어야만 도민들이 이것을 읽고서 제주도는 미약하구나, 인체에 미칠 정도의 장염비브리오균이 생산이 안되고 있다 이런것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내리기 힘들 것 같아요.
○김영훈 위원 대장균하면 ㎖당 10마리 나온다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렇습니다. 내수면, 특히 항만지역이나 소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역구역, 외항선이 출입하고 있는 검역구역 내에 하고있는 건데 장염비브리오균 자체는 경미한 설사를 일으킨다 하지만 사실 이게 때에 따라서는 큰 병원체하고 합병을 일으킨다든지 했을 때는 큰 병으로 진전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단순한 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방심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콜레라균이 포함된 비브리오가 되든, 패혈증이 포함된 비브리오가 되든, 같은 맥락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도민보건 차원에서 나중에 그것이 전염이 되지 않는 장염비브리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소홀히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서둘게 아니라 이것도 한맥락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염병관리 사업지침속에 포함이 안됐다하더라도 그 범주에 놓자고 하는 보사부 일각의 노력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관리지침속에 안들어가 있으니까 경미하게 다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더더구나 잘못하면 제주도는 청정해역이다 하는데 제주도에 장염비브리오가 되든 뭐가 되든 비브리오가 있는 바다다하는 얘기가 잘못 나갔을 때는 전체적인 제주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이 가능하다면 예방대책이라든지 뭘 세워주셔야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도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마는 근래 제주도에서 전염병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한 3년사이에, 법정전염병.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콜레라가 한번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본콜레라입니까, 의사콜레라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본콜레라가 6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AIDS 방역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AIDS도 특수업태부들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지금 제주도는 전혀 그런 보균자나 환자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한림엔가 어디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달아났다하는 말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한림하고 모슬포는 경찰첩보로 들었습니다마는 업소의 아가씨하고 업주를 골탕먹이기 위해서 누가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 요청을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장염비브리오균은 단순히 식중독 세균이지 전염병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해가 힘들어서 이에 대한 어떤 서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한성담 위원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거듭 제가 확인합니다마는 절대 장염비브리오균으로 인해서 복부경련, 수양성 설사, 구토, 두통, 발열은 되지만, 이런 원인균을 가지고 식중독세균은 되지만 전염병 요인은 절대 없다 이거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국가가 법령이라든지 보사부의 관리지침에 안넣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보고드리면 보사부에서 이러한 통보를 받았는데도 이 균은 그렇게 인체에 위해하다든지 특별히 예방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세균과 같이 아까 보건연구 원장의 보고대로 수돗물에만 씻으면 그 균은 없어지고 섭씨 60도에만 끓이면 멸균이 되기 때문에 그런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위원님 말씀대로 혹 전염병이 아닌가 해서 국립보건검역소장한테도 문의했고 또 이쪽 연구기관에도 해보니까 그것은 확실히 없는 겁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추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형태로 봐서 국회도 있고, 지방의회에서도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는데 '93년도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도정보고를 의회에 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해 줬으면 우리가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갔었으면 오히려 좋았을건데, 검역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까마득하게 있다가 국정감사에 의해 제주도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 크게 비쳐질 때 지금 현재 정치구조상의 문제는 모르고 일반 시민들은 국가에서는 이런것을 알고 하는데 제주도의회나 시 군의회에서는 뭘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93년도에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해 '94년도에 예방책으로라도 업무보고때 상세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루고 넘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회의때 더 효과적이고, 또 도에서도 역시 입장이 어려운 처지인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내 어떠한 현안문제라든지 아니면 업무관계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세세히 보고해 줄 것을 토를 달고 주문을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예,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신문에 보도된 여러 내용이 도민들이 읽어봐서 반드시 불안을 느낄만큼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고 여기서 들어서 잘 알겠지만 장염비브리오균은 인체에 미치는 것이 그렇게 패혈증이라든지 콜레라 비브리오균보다 낮고 전염성이 전혀 없다. 이런것들이 여기서 여러가지로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됐고, 그것이 객관적 과학적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위질량당 검출된 양의 그 정도가 어느정도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것을 여러 분포된 지역에서 비교검사된 통계자료들이 안나와있다. 어느 지역이 가장 단위질량당 검출된 양이 많으냐?
이런것들이 발병율을 유도시키는데 수준이 높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가 전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도민 홍보를 하면 정말 신뢰도 높게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제시 안돼서 홍보를 하면 공염불입니다.
근거가 없이 홍보만 하면 괜찮다는 식의 홍보밖에 안되니까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회의에 임하시느라, 또 긴급회의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울러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즉각 우리 같이 논의하고 도민들의 건강에 안전을 기하도록, 또 이러한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종채
○출석공무원
- 보사환경국장김추영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사회과장김성태
- 환경관리과장현영호
- 보건위생과장송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