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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0월 21일(금) 10시28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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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1995학년도고입탈락예상자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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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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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내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강태훈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내무국장 강태훈입니다. 지난 10월 4일자로 내무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여러가지로 역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공보관이신 황대정 담당관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공보관 황대정   공보관 황대정입니다. 지난 10월 4일자로 의사담당관에서 공보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회에 계실 때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잘 돌봐주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탈없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기대에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너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내무국장님, 그리고 공보관님은 앞으로 도정을 수행하는 데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출석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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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에는 의사일정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교육행정에 있어서 최대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95학년도 고입탈락 예상자에 관한 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 심사처리를 하겠는데, 오늘은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폐지조례안에 관한 건만 가져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심사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심사안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장께서는 구라파에 여행중이십니다. 그래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사환경국장은 선진지 환경시찰 관계로 오늘 출국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되는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임약제기구 보급시 무료하는 인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가족계획용 정부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현재 보급수수료로 IUD시술(자궁내장치시술) 2,000원, 콘돔 200원 및 먹는 피임약 300원을 징수하여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제는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인구증가 억제에는 성공하였으므로 향후 가족계획사업은 목표량 위주의 양적사업에서 대상중심의 가족계획 자율실천 등 질적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보건사회부의 'IUD시술 보급수수료 징수지침 폐지통보'에 의거 '95년 1월 1일부터는 동조례안을 전면 폐지함과 동시에 정부 피임약제 기구 물량을 점차 부담능력이 있는 자는 스스로 구입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폐지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하는 문제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징수액이 1년에 보통 얼마씩 됩니까? 작년의 경우는 얼마 징수했습니까?
   278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년에 1,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연도별로 3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정정하겠습니다. '94년도에 67만7천원....
○김창구 위원   '90, '91, '92, '93, '94년까지 다 합쳐서 1,400만원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합계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구 위원   이 돈은 들어오는 돈이고, 연도별로 지출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이것은 불임시술협회 사후관리비로 나가는 돈이 있고 보건소로 지원해서 다시 재차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액 지출되는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93년 경우에 278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이것을 보급하면서 이용자에게 증지로 수수료를 받아서 다시 보건소 재활용비로 나가고 시술사후관리비로,
○김창구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이제까지는 하고 있잖아요? 들어오는 돈은 '90년도에 321만3천원이 들어왔고, 이 사업을 위해서 도에서 쓰는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임시술권장비 보조는 25만7천원이고, 국비지원은 천만원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어디로 보조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시 군에 보조됩니다.
○김창구 위원   시 군에 다시 합해서 들어오는 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김창구 위원   1,025만원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물품은 보사부에서 정부물품으로 받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아서 다시 재활용,
○김창구 위원   지금 도에서 나가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길   가족계획사업중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구체적인 것은 계장으로 하여금.....
○김창구 위원   과장님이 몰라서 계장님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시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가족계획사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피임약제기구 보급을 하면서 도비나 국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 그 금액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피임약제나 기구종류는 전부 정부에서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보건소나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보급해서 수수료를 받고 다시 재사용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아주 불충분합니다.
○김창구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이 사업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약제비용도 한 사람에게 1,000원에서 1,400원 정도니까,
○김창구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쓰든, 어디서 쓰든 돈이 지불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폐지되면 지불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것이 폐지됨으로써 지금까지 이렇게 수입해서 얼마가 지출되었는데 앞으로 이 돈이 얼마든지 남을 것이 아닙니까? 예상액도 모릅니까? 폐지조례안을 하면서 폐지안에 대한 효과도 생각 안 해보고 신청서를 낸 것입니까?
○고일문 위원   '9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니까 금년도는 집행될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얼마정도 들어오고 나가는지 한번 체크해 볼려고 물어보는 것인데 우물쭈물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피임약제 수수료를 콘돔의 경우 200원, IUD의 경우 2,000원, 먹는 것은 300원씩 수수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받아서 시 군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군이 30%, 70%는 가족계획협회에 큰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족계획협회에 들어가는 돈 말고 가족계획사업을, 피임약제 보급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전체 얼마냐, 국비와 지방비 합쳐서 얼마냐, 금액이 나올텐데 그것도 안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물품은 중앙에서 조달 받고 보급수수료는 시 군에 다시 나가고, 가족계획협회로 나가고, 불임수수료로 나가니까,
○김영훈 위원   작년도에 278만원만 나간 것이 아니라 이외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플러스 되어 이 사업에 들어간 총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1,025만원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25만원 지방비하고 1,000만원 국비, 278만원 하고 합쳐서 나온 돈이냐?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저희 도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기구 판매한 것만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별도로 시술권장비 명목으로 해서 재활용되는 것은 25만7천원 외에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국장님이 여행중이시고 보건위생과장이 나와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데, 이 자리는 단지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해서만 논의하지 않습니다. 가족계획이라든지 다른 정책적 질의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지 그것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나왔을 때 그러한 준비없이 나와서 이것에 국한해서만 답변하실려고 하니까 자꾸 불충분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 파악도 하시고 가족계획사업을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서 즉각 대답을 해야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뭘하게 되면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이 조례폐지를 유보하는 도는 대전, 충남, 충북이 유보시켰습니다. 다른 도는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사부 공문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전국적인 인구증가율은 1% 미만으로 0%로 나갑니다. 그런제 제주도는 '90년도까지는 2%이상을 상회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91년도에 1.5%, '92년도에 1.9%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가서 0.95%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체적인 인구증가율이나 출생률이 1% 미만이기 때문에 폐지 조례안을 낸 것인데 전국이 0.98%일 때 제주도는 2.2%입니다.
   이런 전국의 현상과 제주도를 대비하면 제주도의 인구증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히 '93년도 한 해만 0.95%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 조례를 폐지하자고 도는 하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결론을 내리죠.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고 하면, 가족계획사업과 부수되는 얘기들을 질의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에서 걸리는데 다른 거 질의해서 뭘 합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보건위생과장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이 불충분해서 거둬들이는 겁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준비해서 도민을 위해서 세밀하고 밀도있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국장께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해도 마찬가지 아니냐, 왜냐하면 보사환경국의 전 직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챙겨줘야 되는데 못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현상이 나왔을 것입니다. 좀더 밀도있게 자료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함으로써 우리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도정의 발전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앞으로 도정을 발전시키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창구 위원   원안 통과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에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보건위생과장의 얘기로는 혜택만 있고, 지출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폐지하는 효과와 안 하는 효과를 답변을 못하니,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아까 김창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를 아셨으니까 충분히 답해서,
○김창구 위원   이것을 폐기해 버리면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끊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보류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켜서 물건 안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버리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고,
○김창구 위원   폐지 안되면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세민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돈을 얼마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폐지가 안되면 지방비에서 얼마 내야 되고, 전혀 모르고 있으니....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피임기구 종류에 대해서 지방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전부 보급을 받아서 그것을 판매해서,
○김창구 위원   문제는 잘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못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라도 혜택을 보고자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영세민 저소득층에,
○김창구 위원   영세민 저소득층이라는 근거를 어디다 둬서, 돈없는 사람을 영세민으로 봐야지 "내가 영세민이요"하고 신고를 해서 재판 받고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사회과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김창구 위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일텐데. 이것을 가볍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그렇고, 사실 500원짜리 라면 하나 못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영세민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피임약제 보급을 안 해 주겠다, 지방비로 확보해서 알아서 해라 하고 있거든요.
○김창구 위원   지금 지방비에서는 돈을 못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돈을 얼마나 썼는데 앞으로 폐지하게 되면 얼마가 들 건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하죠. 이런 상태에서 원안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조례폐지안과는 상관없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중에는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어떻게 골라서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저희 도에서는 3만2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영세민이라는 증명서가 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보건소에서 진료하는데 카드를 활용하는 것을 봐서,
○김창구 위원   현재 제주도인구 50만명중 3만명이 영세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김영훈 위원   사회과에 영세민 대장이 있잖아요. 지도과에서 저소득자 파악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김창구 위원   사항별로 몇 명씩인지 얘기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진료혜택을 주는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 1,2종하고 월소득 5만원이하의 분들,
○김창구 위원   월소득 5만원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콘돔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가입연령은 15세부터 64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데 약 3천명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현재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명인지, 사람이라는 게 아무소리 안 하고 타가는 것하고 영세민이라고 해서 대장에 도장찍고 타가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한 문제라든가,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가 전국보다도 인구증가율이 많은 도인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만은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되어야 되고, 또 제주도는 타도에 비해서 인구 증가율이 많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도 해야 되고,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보사부의 공문 한 장으로 무조건 갖다 내고, 질문하면 요령부득한 소리나 하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지금 인구증가율은 전국은 0.98%인데, 제주도는 작년에 0.95%입니다.
   1%이하에서는,
○김영훈 위원   작년 한 해만 그렇고, '90, '91, '92년은 2%에 육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창구 위원   상황을 봐서 작년은 특이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금년 9월말 현재 몇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금년 것은 내년 초가 되어야 추계되고, 현재로서는 집계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질의하지 말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해봐야,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아까 원안 가결에 대해서 재청이 들어왔고, 김창구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폐지해 버리면 우리가 국가에서 여러가지 기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창구 위원   확인해 볼 게 있는데, 폐지되면 지방세로 부담하라는 공문 들어온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3개 도가 이렇게 되면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김창구 위원   그런 얘기 갖고 의회에 와서 확신찬 답변을 하세요. 공문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이것은 보사부규칙에 의해서 지방조례로 만들었던 것인데,
○김창구 위원   통과 안되면 지방세에서 돈 내놓고 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타도에서는,
○김창구 위원   타도 얘기는 하지 말아요!
○위원장 이영길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죄송합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좌담회 하는 것입니까? 근거도 없는 말을 짐작치기로 얘기하게, 이것이 통과 안되면 지방비에서 확보해서 써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럼 지방비에서 얼마를 확보해야 될 겁니다, 이제까지 얼마 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었을 때 분명히 보건위생과장이 지방재정을 확보해야 된다고 단언하게 되면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짐작치기로 앉아서 타도 어쩌고, 어린이들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짚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아무런 근거없이 타도에서 어쩌고 하는 얘기인데, 보사부의 지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
○김영훈 위원   공문 좀 봅시다. 자료에는 공문이 첨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지조례안을 제출하면서 "6. 기타 참고서류, 보건사회부 생활 65301-453 '94년 8월 30일호 공문사본 1부"라고 했는데 1부가 없어요.
○김창구 위원   문제는 행정이 자꾸 복지부동이고, 무사안일이고, 되는 대로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상식을 갖춰야 되고, 소명감을 가져야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분명히 알고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하시는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고 행동을 한다면 제주도 보건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성실한 답변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보건위생과장 스스로도 위생분야에 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예산문제라든가, 필요한 문제, 모자란 문제, 앞으로 해야 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서 정책도 제기해야 되고, 앞장서 모든 일을 해 주셔야 될 분이 답변 못하고 계장 세우겠다고 하고, 근거도 없는 얘기 함부로 하고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주의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결론 내립시다.
○위원장 이영길   토론이 종결되었고, 김창구위원님 이의 제기는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예,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나옵니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자 대거 탈락에 관한 일정은 내일 10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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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이영길    이재현    고일문
•    김영훈    김창구    양금석
•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기원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강태훈
•   공보관황대정
•   보건위생과장송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