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11월 10일(목) 14시01분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199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199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에는 '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의 건, 제주도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장학금 설치 및 운영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주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은 '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심사가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한라전문대학교 사진과 학생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장면을 자료수집차 찍기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기획담당관 이성술입니다.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통 폐합 정비와 관련하여 법리상 문제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행정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도의회 의안 심사에 임해 나갈 것을 말씀 올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10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의 분쟁이 있을 때는 도지사가 시 군 또는 그 장이 신청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 결정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시 군 상호간 분쟁사항과 시장 군수 상호간 분쟁사항을 조정하며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인원은 도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분쟁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8인 이내와 이러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이내로 하여 총 15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그외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의 모법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0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15개 시 도가 이걸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법에 근거해서.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예상되는 사항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또 자치단체간의 구역 일부개편하는 문제를 들었는데 이거말고 나열을 한다면 지금까지 예로 봐서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기획담당관 이성술 과거에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 이후에 시 군간의 분쟁사항을 볼 때, 표선면 하천리와 성산읍, 그당시는 성산면입니다. 하천리와 성산면간에 평화교 다리를 설치할 적에 그 명칭 문제를 가져서 양리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찰이 있을 때 서로간에 지역명칭의 부락명을 놓겠다고 주장이 있었는데 그때 평화교라는 명칭을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해결됐고, 그외로 있었던 것이 어장분쟁입니다. 구좌읍 종달리와 성산면 신흥리간의 어장분쟁으로 인해서 양리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쟁도 해결된 일이 있었고 '80년도에 들어와서 남제주군에 서귀포시가 분리 독립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재산을 서귀포에선 달라, 군지역에 있는 보건소의 임무보다 시의 보건소 임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남제주군 보건소의 건물과 그 부지를 서귀포시로 달라, 그래서 서귀포시 보건소로 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당시에 도의 조정에 의해서 그것을 매듭지은 일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말입니다, 광역이용시설인 경우에 도비가 보조되고 시 군비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남 북군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선 분명히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경계선에 다리를 놓는다고 할 때 예산을 그럼 50 대 50으로 해서 그 다리를 놔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다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보면 말입니다, 예산에 대해선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안 나와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김영훈 위원 단순히 싸울 때 말려주겠다고 하는 조정만 하는 거지, 이 광역시설의 경우에는 무조건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는 것보다 그에 상응되는 예산조치가 뒤따라줘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를 들어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라든지 사무에 관한 협의 조정 지원이 있을 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명문화 돼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상호간에 협의 조정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도의 보조금 형태로서 지원부분을 강화시키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어떠한 법적근거, 조례가 있어서 이 분쟁을 조정해 왔는지?
○기획담당관 이성술 과거에는 자치단체간 또는 시장 군수간에 그런 분쟁사항이, 그런 선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근거를 가져서 한 일은 없고 다만 상급기관으로서의 행정권, 훈령권을 가져서 상호간에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과거에는, 이 법이 생기기전에는 이런 기구가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거다 이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이재현 위원 3조 구성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그렇게 한다 하고 여기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제주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돼있는데 제주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의 특별지정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8인 이내,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사안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중앙의 예를 볼 때 중앙에도 분쟁조정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예로 볼 때 지금 각부처별로 환경문제는 제주환경출장소, 또 도로라든지 교량문제, 교량문제는 제주건설사무소라든지 그러한 기관의 공무원들을 우리가 위촉하게 돼있고 또한 소속공무원이라면은 그 업무와 관계되는 분야의 공무원은 저희들이 따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조 4항에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이외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어디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것은 이렇습니다. 특별지방관서의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임기를 놓지 않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그 공무원이 특별관서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그대로 자동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모순이 있죠. 왜! 예를 들어서 제주시와 북제주군간에 어떠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 할 때 거기는 제주시장도 들어가고 북제주군수도 들어가고, 보사문제인 경우 보사환경국장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이재현 위원 거기에서는 그때 임명을 하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년사이에 만약에 분쟁이 해결이 안될 때 이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있으면서 처음부터 개입한 사람이 1년이 되지 않으면 연임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연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러한 계속적인 분쟁은 당연히 연임을 시켜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분쟁이니까 위원의 임기는 예를 들어서 그 분쟁에 해당해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의 임기를 넣어줘야지 이 사람이 하다가 안 될 경우에 1년이면 연임한다고 하는 단서조항만 제외하고는 1년해서 그만 둘 수도 있는 거 아녜요?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연임할 수 있다 할 적에 2년동안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은 거기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지 않고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을 구성해서 조정하고 그것이 종료될 때까지 임기를 둬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 임기 문제는 우리가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또한 어떤 분쟁사항이 발생했을 때 영속성이라든지 일관성,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당시에 위촉받은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연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운영의 묘로서 해 나가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훈 위원 아닙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과거에 말이죠 도에 세금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죠?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중에 행정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민의 편에 서버렸다 이겁니다. 서버리니까 다음에 세무관계 이의신청하면 심사하는 그런 기구에서 빼버립니다. 관에서 부과한 걸 정당하게 밀어줘야지, 너는 도지사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편 들어야 되는데 왜 백성 편 드느냐 해서 빼버립니다. 그런 걸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금석 위원 그건 옛말이고,
○이재현 위원 아니죠.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지금 가정해서 공무원이 아닌 임원이 임명돼가지고 1년동안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자기는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 해결은 되지 않았는데 1년 임기가 다 돼가지고 이 분이 그만뒀다고 했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분쟁의 모든 내부적인 문제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후퇴했을 경우에는 그 분쟁의 실마리를 더 묶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고 해결될 때까지로 해서 어떠한 사명감을 줘야 위원으로서 일을 하지, 공무원이라든지 유관자치단체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무의 행위니까 하는 거지만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사명감이랄까 그런 걸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럼 140조 좀 봅시다. 법령에 근거가 없으니까 꼭 1년은 할 필요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기획담당관 이성술 시행령 제47조의 3 제4항에 보면 그렇게 명문화가 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디요?
○기획담당관 이성술 시행령 제47조의 3 제4항.
○양금석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이재현 위원 이걸 한쪽으로 보면 말이죠, 시행령자체가 분쟁을 해결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쟁을 오히려 더 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이구만요. 우물도 한 우물을 파라고 그거 하다가 안되면 당신 능력없으니까 그만 두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의 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건데 말이죠.
○기획담당관 이성술 이 분쟁사항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쪽 편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반드시 운영상의 묘를 충분히 살려서 양쪽기관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7월이면 시장 군수, 도지사 다 민선입니다. 다음에 임기는 3년입니다마는 그 3년 임기동안에 자기지역의 이익과 관련되는 일에는 양보를 안 하고, 그것이 양보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정치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예견된다 이겁니다.
지금 관에서는 도지사 말이면 다 될 것 같지만 내년 7월부턴 도지사 말해서 안 듣게 돼있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양식장 할려고 하면 지역에서 어촌계하고 리하고 갈등이 생김으로써 양식장 허가가 안돼가지고 지금 분쟁이 되는 데도 몇군데 있는데 그러한 자그마한 것도 어려운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시 군이거든요. 그런데 시 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초지방자치 단체를 말하는 건데 우리 같은 소인이 보기에는 이러한 걸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절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그 분쟁을 해결할려고 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자기가 어떻든 공명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지역적인 문제, 소위 어떤 인간적인 관계, 학연, 그런 걸 전부 떠나서 공정하게 그 사람의 임기 자체는 보장을 해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1년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나오라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 하다가 1년이 됐는데 해결이 안되면 그냥 ....,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된 법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명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한성담 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행세칙은 어느정도 성안이 되었습니까? 이거 된 다음에 할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시행세칙은 앞으로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
○한성담 위원 안되는 걸로 돼있는데.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다른 질문이 여러가지 나와있습니다마는, 140조의 2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나 또는 시 군 분쟁관계, 도야 내무부장관이 하는 거니까 하지만은 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한성담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시장 군수나 도지사는 민선이 돼서 4년임기가 돼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력이라든가 권한이 강한 것같이 보이면서도 표로 당선되는 위치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의 이해관계에 아주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이 위원회가 구성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더 악화될 게 아니냐, 그럼 이게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렇습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겁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한 건데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그 위원회 자체는 준사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분쟁위원회, 독립된 분쟁위원회, 예를 들어서 노동위원회와 같은 그런 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이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전담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자체도 아직 그것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그 후에 분쟁사항을 조금더 연구검토해서 그런 기구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 문제가 저는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님비현상이 돼가지고 앞으로 대형쓰레기장이라든지 혐오시설, 물꼬 하나 트는 것까지도 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나올 거란 말입니다. 분쟁요인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노동위원회처럼 그런 것을 내다보고 해야지 지금 이것만 봐서는 조정하다가 안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게 돼가지고 안됐을 때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와 같이 그런 걸 사전에 알아서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훈 위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 군간의 분쟁문제를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되면 내무부장관한테 하면 내무부장관 직권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법이 제정되면서 맹점이 되는 게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분쟁조정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회의 기능이 여기 전혀 개입이 안돼있습니다. 왜 의회가 중요하냐 하면은 앞으로 시 군간에 대립이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북군 남군의 경우에 그 북군의회, 남군의회에서 논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의회는 뭐냐, 도의원들도 각지역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인데 도의원들은 배제된 속에서 시장 군수 짝자꿍, 도지사 눈치보면서 짝자꿍 하는 식으로 나왔을 때 나중에 욕먹는 것은 도의원들이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쟁조정위원회, 독립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고일문 위원 토론 종결합시다.
○김영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일문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4시35분)
○위원장 이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올해부터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늘어났으며 감사시에는 해당기관장 또는 실 국장에게 증인으로서 선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작년과 달라진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키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장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협의 결정하고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및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채택 의결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내무위소관 각실 국장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세부일정과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안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유인물을 봐서 위원님들께서 누락된 게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잖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감사착안사항이라든가 자료요구 같은 것을 사전에 봤으면 좋았는데 어제야 운영위원회에서 정기회 의사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종전에도 해보면 일정을 이렇게 어느 국은 몇시부터 몇시, 또 어느 국은 몇시부터 몇시, 이런데 이게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어느 국은 쟁점이 있으면 밤 12시까지도 가는 거고, 어느 국은 쟁점이 없어서 예상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간을 정하되 몇시부터 한다는 것만 정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감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를 이 시간표 밑에 다가 단서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무슨 꼭 단서를 넣는다기 보다는 몇시부터 한다는 것만 넣고 종료시간을 정하지 말자 이거죠.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예정시간은 정해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죠?
○전문위원 강기원 예.
○위원장 이영길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임의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한 예입니다마는 12월 1일의 경우 소방본부 2시간 끝내서 1시간동안 점심 먹고와서 다시 공무원교육원소관 1시부터 3시까지 한다고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소방본부도 오전에 두시간해서 끝나질지 말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단서놔가지고,
○위원장 이영길 단서놔가지고, 여기보니까 주요부서들은 이틀씩 넣은 것 같습니다. 내무국 이틀, 보사환경국 이틀, 기획관리실소관 하루,
○김영훈 위원 그리고, 자꾸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8일날 같은 경우에 오전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들렀다가 점심먹고나서 서귀포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에 지방공사 두군데를 들를 수가 있느냐. 물론 점심먹고 2시에 출발해서 3시에 도착해서 일보고 해서 6시에 오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강기원 그런데 여기 계획상으로는 감사장소를 여기로 불러놓고 여기서 질의 답변을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바로 제가 그걸 얘기할려고 하는 건데,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을 직접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도비보조로 해서 구입한 CT기라든지 MRI의 작동상황을 여기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지 현장에 가서 지난번 국회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현장감사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문서검증 같은 것은 여기서 할 수 있지만 현장 감사기간을 넣자 이겁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의사들 여기 오라고 해서 설명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거기 가서 직접 듣는 게....
○한성담 위원 지방공사하고 환경문제는 현장위주로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현장에서 감사하는 걸로 방침만 세워놓죠?
○한성담 위원 예, 방침만 세워놓읍시다.
○이재현 위원 환경문제는 너무 범위가 크니까,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이재현 위원 물론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산업환경문제는 환경부에서도 해당이 된 거 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그렇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환경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쯤 눈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성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에 나고 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현장위주로 할 걸로만 오늘 정해놓으면 이쪽에서 안을 짜가지고, 다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별적으로,
○김영훈 위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가서 감사를 하다보면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고 또 현장 나가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구요.
○위원장 이영길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탄력성있게요?
○한성담 위원 예, 탄력성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영길 전문위원님, 지금 얘기하는 것을 정리해서 세부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예.
○위원장 이영길 사업소 같은 데는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되 그 사업소에서 감사할 적에 어떤 지적사항이나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더 세부적인 현장확인을 한다는 그러한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예, 검토해 봐야죠.
○위원장 이영길 개인적으로 검토해 봐가지고 더 추가시킬 게 있으면 추가시키고,
○김영훈 위원 이제는 추가시킬 것은 공통으로 추가시킬 거냐 하는 걸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5일날 본회의 의결이 있잖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예.
○김영훈 위원 본회의전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되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할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걸 훑어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 안대로...
○한성담 위원 예, 이 안대로 확정지읍시다.
○위원장 이영길 그럼 15일 본회의가 끝나기전에 공동으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가를 시키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감사계획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 감사계획에 대해 어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영길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류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을 포함해서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 오늘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 2차 회의는 '94년 11월 1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유재산 제4회 변경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기원
○출석공무원
- 기획담당관이성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