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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1월 11일(금)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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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의건
2.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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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의건
2.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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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의건      
○위원장 이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의 건과 제주도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4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내무국장 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분 의결 요청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의 의사 임상연구실 및 약품보관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39평의 건물을 증축하고 주식회사 제주교역에 3억원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의 의사 임상연구실 및 약품보관실 1억2,000만원의 의료원 예산을 들여 철근콘크리트 건물 129.59㎡ 증축하여 질병의 임상연구 토의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약품의 적정 보관 관리와 원활한 수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우리 도 농 축 수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 제주교역 설립 자본금 조성에 3억원을 출자하여 주당 1만원인 주식 3만주를 취득함으로써 제주농업이 수출농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함과 아울러 주식회사 제주교역 운영에 적극 지원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주의료원 건물증축과 주식회사 제주교역의 출자 주식을 취득코자 하오니 해당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의 증축공사를 하는데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안전사고나 부실공사 또는 공사시의 환자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지금 MRI실 증축을 하는 건데 안전진단 같은 게 돼있는지.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원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 이영길   의료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M R I실을 설치할 장소가 의료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주차장문제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인 의료가 더 급했고 또 기존에 있는 토지도 잘 이용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설치하면서 실은 3층, 5층까지 연결을 해서 지을 생각으로 지하실을 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면적에 저촉이 돼서 그러지 못하고 또 현재 M R I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톤을 눌렀을 때도 건물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짓자, 그게 M R I 설치하는 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하실을 안파고, 반면에 지하실은 안 파더라도 지면하고 지하에 콘크리트하고 안전장치한 게 거의 한 2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층까지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려앉아버리면 M R I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돼서 하는 얘깁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안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까 얘기했던 공사시에, 그렇잖아도 주차공간이 상당히 비좁은데 차량들을 일단 통제하면 그 일대가 상당히 복잡할텐데 그러한 대책은 세워나가야 될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해놓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것은 본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의료원을 거기서 계속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갈 계획을 추진중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다른 장소에 새로운 병원을 신축할 그런 계획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지가 결정되는대로 제2병원을 좀더 환경도 좋고 또 제주도민이 이용하기에 좋은 장소로 세울 수 있도록,
○김창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지금 제주도에는 종합병원시설이 없어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제주도 환자들이 제일 많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이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빨리 못옮길 것 같으면 주차빌딩이라도 하나 짓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주변여건도 감안하면서 이런 시설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도의 실무국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빨리 못 옮길 것 같으면 주차빌딩이라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냥 이 자리에서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방사선 기기들이 있는데 M R I같은 것은 방사선이 방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사선기기들이 설치가 되면 방사선이 통과가 되는데 벽같은 데 차폐시설이 안돼가지고 일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방사선의 조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게 의무사항이고 방사선 기기가 들어와서 설치를 할려면 그 차폐시설이 완전해야 설치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사선기기가 있는 데는 차폐시설이 전부 돼있습니다. 전부 납처리가 돼있고 그리고 방사선 종사자들은 전부 뺏지를 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자기가 1회 최고로 조사허용량이 넘지 않나, 또는 한달 조사량이 넘지 않나, 또 1년 조사량이 넘지 않나, 그 기준이 전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산업재해, 방사선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그 방사선 시설을 할 때는 방에 벽을 건너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감지가 안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감지가 안되게 돼있습니다. 전부 납처리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내무국장님, 자리로 나오십시오.
○김영훈 위원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교역 설치조례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해서 조례가 확정이 됐는데 그에 따른 운영정관이 나와야 되는데 정관은 지금 작성이 돼있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내무국장님한테 하실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국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는 이 정관을 하나 좀 저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김창구 위원   이 제주교역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영길   잠깐만요, 김영훈위원님 질문이 있으신데...
○김영훈 위원   저는 이 정관만,
○김창구 위원   제주교역의 운영에 있어서 출자를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인원구성이 전문가 등 효율성있게 운영할 사람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야 될 회사인데 또 도민의 사활이 걸려있는 회사나 마찬가진데 지금 회사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가고 있습니까?
○고일문 위원   그 답변은 김호성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무국장 강태훈   양해해 주시면 산업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렇게 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질문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뭐냐 하면은 제주교역의 자본출자를 농협이나 도 이런 여러군데서 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역에서 제주도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모여서 도민의 사활을 걸고 뛰어줄 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 알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현재 30억 내외의 출자가 청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서 그분들 보면은 한 4,50명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운영할 주체는 한 며칠전에 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전문경영인을 초빙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발기인에서 기위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경영자가 책임성있게 운영해서 제주교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제주도 출신들을 공채해서라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야 될텐데 전문경영인이 아무리 능력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밑에서 손발이 안 움직여 주면 오히려 로보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변의 분위기는 각 기관에서 자기 사람들을 한명씩 추천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대가리만 경영인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걸림돌이나 되지.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현재 정관상에 사장과 전무 선임에 대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우선 대표역하고 전무에 대해서는 공채를 하고 그 밑에 직원에 대한 것은 이사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결정할 것입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밑에 직원까지도 공채를 한다든지 해서 널리 전문인을 발굴해서 채용할 생각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출자한 기관에서는 감독, 감시기능만 갖고 경영에 관해서는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형태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해야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단이 구성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기위원들이랑 구성이 돼있잖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금 이사회는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이사회가 구성되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겠고 그 내부 행정조직으로서는 사장과 전무, 그 이하에 대한 것은 적정한 인원을 아직 이사회가 결정되면 세부내규로 해서 정할 걸로 돼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전문경영인이 사장과 전무를 초빙하고 그 이하 직원을 하면은 운영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이런 공기업 형태를 띤 기업이 선진국에서도 보면 관에서 기틀을 잡아준다음 빠져나와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다시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성공돼야만이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에서 면목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될 수 있는 길을 선진국의 예를 보면서 또 고증도 거치고 해가면서 이걸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제사에는 신경이 없고 젯밥에만 눈이 가있는 식으로 감투싸움이나 하고 거기에 사람 심는 것에만 신경쓰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을 국장께서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기틀을 잡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이건 어쩌면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경영과 자본은 분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재벌기업을 돌아보면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대우가 됐든 오늘의 성장이 있기까지는 사주가 일선에서 잠 안자고 정말 뛰어가지고 오늘의 기업을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은 후에 어느 회사를 새로 할 때는 전문경영인을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기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사장도 흔한 말로 월급쟁이고 전무도 월급쟁인데 거기에 출자는 단돈 1%도 안했단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뛰느냐 하는 게 걱정이 앞선다 이겁니다. 자기가 주주가 되고 자기가 출자했을 경우에는 이게 운영이 안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잠 안자면서 하겠지만은 자기가 출자를 하나도 않고 녹을 먹다가 안될 때는 사표써서 나가면 책임이 없다 이말이죠. 이게 안됐을 때 사장은 어떠어떠한 벌을 받는다하는 그런 규정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전문경영인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해서 회사운영을 할 때에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회사가 커지고 주주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제대로 된 회사가 되겠느냐 하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고일문위원님 말씀에 보충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문경영인이 오더라도 A라는 과장은 도청에서 누가 심어놓고 B라는 과장은 농협지부장이 심어놓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인원 구성이 돼버린다면 이건 처음부터 실패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또 어쩌면 공무원들 정년퇴임하는 분도 그쪽으로 한자리 해서 갈 수 있고.
○김창구 위원   여기저기서 사람을 심어놓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고일문 위원   저는 아까 처음에도 기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걱정이 앞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걱정으로 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가장 신경쓰는 게 무역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자하신 분이 경영의 책임자였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기인에서 여러가지 의논도 했고 그렇게 한 결과 우선 채용할 때 경영성을 위주로 하되 역시 출자하시는 분도 크게 참작해가지고 책임성과 경영성있는 운영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모으고 해서 회사운영에 어떤 정실이라든지 위인설관이라든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김창구 위원   벌써 국장님 말씀중에 그런 게 나오는데 각 출자자들이 거기 인원구성에 대해서 책임감 가질 사람을 추천해 버린다면 이 사업은 그날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도는 도대로 사람을 내세우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장, 국장, 부장으로 앉아서 이쪽에선 도를 대변한다면서 떠들어대고 저쪽에선 농협 대변한다면서 떠들어대면 중구난방돼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데, 제가 회사를 경영해 보니까 압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같은 경우 동생이나 친척을 앉혀놓으면 파벌이 돼가지고 운영이 안돼버립니다. 친척들이 거기 전무나 상무말을 안 들어버리거든요. 또 전무나 상무들은 그 친척들한테 밉게보일까봐 또 감싸고 돌면서 거짓말하고. 조그만 회사도 그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일가친척들은 내보내고 그러는데. 이 회사에 도나 농협 등 이런 출자한 기관에서 도출신, 농협출신 사람들을 모자이크 만들어놓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 무역에 오랜 경험이 있거나 또 국제적인 어떤 감각 수준에 익숙하거나 또 해외시장 정보에 관련이 있는 분이라든지 해서 무역회사에 전문적 경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전형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공채에 의한 전형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기우하시는 어떤 정실이거나 위인설관의 자리로 채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한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이상형적인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뽑겠다고 하는데 도출신도 전문경영성이 있고 농협출신도 농산물에 관해선 전문경영성이 있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보면 연령이 과장이 도청과장진은 50대이고, 이런 식으로 실무적인 부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면은 과장의 연령도 들쑥날쑥이 되고 국장의 연령도 들쑥날쑥이 되고 각계 기관출신도 들쑥날쑥이 되고. 도는 자기들 돈 내놓은 것도 아니면서 자기들 권리는 100% 주장하고, 문제가 생기면 도 대변한다고 하면서 딴소리 해버리고, 농협 대변한다고 하면서 딴소리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일반회사에서 계급 정년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은 20대든 30대든 직위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조직의 가닥을 잡아줘야만 이 회사가 성공하고 버텨나가죠. 지금 현재 전문성 따지고 뭐따지고 뭐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무, 상무, 사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국 과장급 일반직원 전문직원이 어딨습니까?
   지금 현재 도청만 하더라도 인사체계가 잘못돼서 지방과장이나 총무과장을 거쳐야 서기관 진급하고 하니까 1년씩 그냥저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강 지나가고 골치아픈 것은 안해서 미루고 가버리고 하니까 나중엔 보면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세상일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깊이는 없고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어정쩡하게 결정을 하면은, 이 제주교역의 성공의 기틀을 마련해야 될 책임이 우리 도의원들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사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준을 정확하게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리드를 해 나갈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경력과 외국어실력, 전문성 등 평가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이상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령제한이라든가 그런 걸 두시라 이겁니다. 직급에 따라서.
   대기업체도 보면은 몇년생 이상은 시험 못본다 해가지고 공고가 나오잖습니까? 일반직원에 대한 연령제한, 과장급에 대한 연령제한, 국장급에 대한 연령제한을 해놔야지 안그러면 이게 중구난방 된단 말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실무자급이면 실무자급이 같은 또래들이 똘똘 뭉쳐서 나가줘야 되는데 연령이 둘쑥날쑥이 돼버리면 절대 운영이 안됩니다.
   요번에 공모한 거 연령제한 두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것은 전무하고 대표리사만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두고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번에 제주도 문화상 심사하는 것도 보니까 잔소리 하면 그쪽에 말들어가서 욕먹어질까봐 다들 가만히 앉아서 좋고 좋고 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던데 이것도 보나마나 그렇게 될 겁니다.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면 도지사 추천했다고 해가지고 다들 좋고 좋고 할 것이고 지부장이 추천했다 그러면 또 좋고 좋고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할 게 뻔합니다.
○고일문 위원   김창구위원님 말씀중에 공감하는 게 계급의 나이는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서기관급이 정년퇴임을 해서 그 사람이 무역에는 전문인이 아니지만 행정이라든가 경영에는 전문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가령 제주시에서 회계과장도 했었고 총무과장도 했었기 때문에 과장으로 갔다 칩시다. 다른 과장은 다 30대인데 총무과장은 50,60대라고 했을 때 호흡이 안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창구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7급은 몇살이하, 과장급은 몇살이하 이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바로 정실이 개입이 됩니다.
○김창구 위원   대기업에서도 경력직을 모집할 때는 다 연령제한을 둡니다. 그렇게 안하면 호흡이 맞아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안하면 각 기관에서 압력 들어오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각 기관 압력이 아니라 지사 말 한마디면 다 통과가 된다는 결론이 되죠. 감히 그렇게야 못하겠지만. 연령제한은 반드시 둬야 됩니다. 신입사원 채용할 때 나이 제일 어린 사람을 쓸려고 하지 나이많은 사람 쓸려고 안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공채기준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전무직하고 대표리사직은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것은 됐는데 다른 일반직원,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하 직원에 대한 것은 다시 또 이사회에서 내규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길   지금 김창구위원님이나 고일문위원님이 공채의 기준에 대한 여러가지 참고적인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돼있지만 앞으로 참고가 될 사항이 아니냐. 만일에 공채기준에서 그런 참작돼야 할 것들이 흐려지면 공채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회에서 제주교역에 가기로 했다는 분을 몇사람 봤습니다. 봤는데 그분들 능력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갈만한 사람들이니까 가는 건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렇게 단체로 봤을 때 도민의 기업으로서 국가적인 기업으로서 3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선 300억짜리 기업도 될 수가 있고.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타이틀 자체가 제주교역이니까. 그러면 이 제주교역이 성공해서 제주도의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기업이 되면 저희들이 만들고 출자하는 데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사구조라든가 그런 걸 대기업과 같은 회사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지 뜻은 거창한데 구조자체는 시작을 잘못 시켜놓으면 절대 경쟁은 힘든 거고 또 이건 제주도민이 주인인 것 같지만 따지고보면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시작자체는 도민이 시작해 놓은 거지만 사람이 딱 갖춰지면 이건 임자없는 회사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전에 모든 규범을 대기업들, 선진국 기업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삼성이나 이런 기업의 인사 예라든가 그런 걸 본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출발을 시켜줘야지 이게 인정에 치우치고 출연하는 기관에 치우치고 해서 어딘가 엉성하게 만들어놓으면 그게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없애버리자 하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마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에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공개모집을 뭐뭐 하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전무와 대표리사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다음 이하는 이사회에서 직제와 직원의 숫자 그런 것에 대해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창립이 되고 이사회가 결성되면 이하 직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될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모집방법도 대표리사나 전무리사처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모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무와 대표리사만 뽑으면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맡겨서 모르겠다 이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김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사운영은 이사회에서 해가겠지만은, 출자자가 누굽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출자자는 33%이고 자치단체이고 51%가 농 수 축협입니다.
○김창구 위원   결국은 이게 도민기업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창구 위원   농 수 축협은 농민, 수산업 종사자,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도 다 농민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의원들도 농민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제주도의 기업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이 기업이 잘 되도록 기틀을 잡아줄 수 있는 책무와 책임은 우리 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회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래서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전무하고 사장 공채이상의 좋은 방법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그만큼 했잖았습니까? 지금 현재 기업운영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입장에서 기틀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야 될 게 아니냐고 의견 제시를 하는 건데 이건 묵살하시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하시면 더이상 무슨 얘길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닙니다. 위원님, 전무와 대표리사는 현재 정관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널리 공개모집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하 직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안만 가져있지 발표할 단계는 이사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하 직제와 직원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나가겠다는 얘깁니다.
○김창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시어머니는 많고 전문경영인은 뿌리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채에 의해서 뽑혀오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반이 있는 분들이 전문경영인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만 있는 것뿐이지. 그러면 이분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틀은 도에서 잡아줘야지 안그러고 이사회에서 해놓으면, 그 이사라는 게 누구누굽니까? 뻔하잖습니까?
   지금 각 출자자들 대표들이 이사들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해놓게 되면 정실로 흐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지침을 도에서 갖고 리드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하 직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도 이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한성담 위원   참고로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여기 주식출자를 농 수 축 임업, 육상양식협회에서 하게 됐는데 당초 계획하고 지금 현재 전망하고 참여하는 데 각 분야별로 못하는 분야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당초 저희들이 무슨 계획을 내세운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복안에 의해가지고 제주도의 농 수 축산의 생산에 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칙으로 삼아서 농 수 축협의 대표기관인 조합에 저희들이 출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그 방침대로 전 제주도의 농 수 축 임업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모든 농 수 축산인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51%가 농 수 축 임업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한성담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가서 농협이 19개, 수협이 6개, 축협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 안하는 조합은 없느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없습니다. 농협 감협이 20개 조합, 축협이 5개, 수협 6개, 거의 100%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출자의 과다는 좀 있습니다마는 전 농 수 축협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33% 도 시 군 10억 하는데 제주도가 3억 내놓고 나머지 시 군에서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제주시가 2억, 서귀포시가 2억, 양쪽 군이 1억5천씩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여기보면은 개인이나 업체가 출자를 하는 것으로 됐는데 대가 범위가 나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4억7천만원은 바로 16%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농 수 축협 이외에 기타 1차산업 관련단체라든지 도내의 기존무역업체에게도 출자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 몫을 16%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4억7천만원도 거의 순조롭게 확보된 청약된 상태입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업체는 1차산업에 관련된 업체를 말하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개인은 어떤 분들을 얘기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개인은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농 수 축산민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은 많을 건데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많은 것은 발기인에서 조정회의를 해서 조정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선정도 발기인해서 조정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저희들 발기인에서 출자가 30억이 오버됐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견해가 30억이 넘더라도 우리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할려면 더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거의 받아들일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무역의 어떤 개념정립이 수출농업 진출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것이 수출농업 진출이라든지 지역개발에 임하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제주무역 설립정신에 입각해서 앞으로 잘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지사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간담회시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당시 지사님은 앞으로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고 주식회사 개념으로 주 51%를 점하고 있는 1차산업의 조직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공고사항도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무슨 연락사무실도 도에 하고 그랬는데 이것부터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것은 예를 들면 51%를 점유하고 있는 쪽에서 전문경영인이 됐든 무슨 연락이 됐든 선정이 됐든 이렇게 해줘야 될텐데 도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진다 이겁니다. 33%를 점유하고 있는 도에서 꼭 전문경영인이라든지 공고사항이라든지 그런 모든 걸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는데 하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다. 주식회사 개념으로 갈려고 하면 또 상법개념으로 갈려고 하면 51%가 주인인데 주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 출자관계도 그렇습니다.
   아까 출자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했다지만 조합별로 출자하는 것도 제가 듣는 바로는 도에서 가감해가지고 당초계획대로 안됐다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우리 직원관계, 연령제한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우하는 그런 얘기가 이게 잘되면 모르겠지만 안됐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책임질 사람도, 사실상 보면은 주식은 51% 생산자단체가 많고 도 시 군은 33%밖에 안되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운영은 도가 주인행세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나 상법에 의해서 따져들어가면 도도 주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는 주식이 11월 23일까지 딱 되기로 됐으니까 이제는 농 수 축협 단체쪽으로 돌려가지고 모든 걸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역을 설립하기 위해서 농 수 축협과 도가 기획단이 일차 구성이 됐습니다. 그 기획단에 의해서 모든 기본적이 계획안이 성립되고 그것을 발기인 모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역의 공개모집에 대한 공고도 도가 한 것이 아니고 발기인의 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여러가지 일들이 발기인 모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좌지우지 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무실만 하더라도 창립이 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장소를 도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 수 축협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당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당초에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 수 축협에 자율적으로 하시도록 통지를 했더니 그후에 이것은 농 수 축협이 중심이 된 회사가 돼야 된다 해서 자율적으로 일어나서 출자가 되고 있고, 지금 출자가 30억에 해당되는 것이 순조롭게 되고 있어서 조금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도는 33%에 해당되는 하나의 자율적인 의사로 참여하게 되고 경영에 관여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주식회사 상법에 의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발기인 대표는 누굽니까? 지사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발기인 대표는 발기인에서 선임돼서 도지사로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저희들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 수 축협, 생산자단체들의 불만, 또 임원들의 불만,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우리 김창구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조직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잘되면 다 나거라고 하지만 안될 때는 이게 사실 묘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조합장들이나 임원 총재들의 얘길 들어보면 상당히 이상한 얘깁니다마는 도에서 어떤 강압적인 그런 얘기도 있다.
   사실상 외부출자를 할려면 각 농협이든 수협이든 축협이든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임원 총회에서 이게 의결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치 조합장이 출자를 기피해서 안할려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할거면 하고 말거면 말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추세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진데 공사에서 민영화 가는 추세 아닙니까? 모든 게 민영화 가는 방향에서 이걸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지 않고 물론 도에서야 잘 할려고 하겠지만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국장님은 위인설관도 아니고 잘 하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잘 하실 걸로 저희들 믿긴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과거에 모든 반관반민 업체의 운영을 해온 것에 입각해서 볼 때에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하는 얘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것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도청공무원중에 제주교역에 갈 공무원 숫자가 한사람입니까? 두사람입니까? 아니면 한명도 없습니까? 내정되거나,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자꾸 기우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곤혹스럽습니다. 제주무역은 어느 사람을 위해서 위인설관 자리로 갖다놓거나 이래서는 제주무역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내정된 사람이 있다 없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내정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주의료원장님이 앉아계십니다마는 우리 원장님이 오시기전에는 정말로 제주의료원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이 부임한 이후에는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흑자도 내고 있는 입장이다 이겁니다.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대표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우리 이용희 원장님을 예로 든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우리 도에 맡겨봅시다.
○김창구 위원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더라도 시원하게 결론적인 얘길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교역이 지금 가만히 얘길 들어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제주교역의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등성을 고려해가지고 공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 경영에 대한 주체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 돈을 직접 낸 사람이 경영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들은 다른 사람이 낸 돈을 가지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퇴직하거나 그러면 그런 자리를 또 차지하지 않을 건가 하는 우려성도 있고. 경영에 대한 것은 이사회가 구성되고 이후에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상당히 관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어떤 결론적인 얘기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원안통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원안통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창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재청입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4회 변경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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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제주도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관리 업무의 지연 및 행정적 낭비요인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물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용연수가 1년미만이며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을 비품으로 관리하던 것을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5만원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실상 소모품 성격의 물품이 비품으로 구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하고자 할 때 물품출납원을 경유함으로 인해서 물품관리 업무의 통제가 곤란하던 것을 관서당 경비로 집행할 때도 물품출납원을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물품구입 및 수불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불용액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이상인 물품인 경우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을 받은 후 매각 등 처분토록 하였으나 감정대상 물품단가를 5백만원에서 1,000만원이상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여 불용품 처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모품을 구입 사용함에 있어서도 소모품 구입후 대장에 등재후 사용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지연 및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소모품 대장을 폐기하여 구입후 즉시 사용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주도 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제주도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원안통과 합시다. 질의 토론 종결과 동시에.
○위원장 이영길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으니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고일문 위원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예, 정회를 좀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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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제주도 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에 제주도 출신자로서 지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의 취학장려를 위하여 '90년 7월 9일 동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의 재원을 개발이익,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업가의 성금, 또 도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제주도 지역개발채권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별도의 장학성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주도 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폐지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별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제주도 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어떻든 범양에서 20억을 기탁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조례를 만들고 특별회계를 만들고 일반회계에서 2억을 출연해서 지금까지 3년이상 끌어오니까 이자만도 한 8천만원 나긴 났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어려운 재정형편을 볼 때 2억이라는 큰 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우리 도의회가 구성된 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도 당국에 추궁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있게 받아내겠다,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도백이 바뀌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근민 지사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돈은 받아서 제주도에 장학기금을 설치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신구범 지사가 와서 제주시를 초두순시할 때 이 장학금은 제주시에서 받아서 제주시에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어떤 합의된 사항도 아닌데 도에는 벌써부터 장학금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있었는데 지사가 그래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앞바다를 매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당연히 제주시에 와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도는 그때마다 제주도에서 관리하면서 보다 폭넓게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해왔는데 이제 갑자기 이 장학금 조례를 폐지해야 될 사유가 단순히 지역개발채권 제도가 시행되고 그리고 내무부에서 성금을 받지 말아라 하는 그것만 갖고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범양이 20억이란 돈을 제주시에 줬든 도에 줬든, 물론 내긴 내겠죠.
   제주시에서 300평을 저당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안주면 그땅이라도 팔아서 장학기금을 만들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범양이 하고 있는 처사는 상당히 애매하다 이겁니다. 이제와서 하는 얘기는 별도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제주시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게 애초부터 무슨 각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면계약서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구두를 갖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자체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제주시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쪽에서 그냥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지 저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자까지 합쳐서 2억8천을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서 활용해버리면 됩니다마는 그러면 20억을 내놓든가 또 아니면 자체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든가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이 조례를 폐지시켜야죠. 또 아니면 제주시에서 장학금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복안이 서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가 하지 도에서만 단순히 장학금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으로서 일을 다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내무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강태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사실 2억원도 기탁금에 의해서 장학금이 조성된 게 아니고 '90년 12월 31일 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가지고 지금까지 4년동안 정기예금에서 생긴 이자가 8,200만원, 그래서 현재 2억8,200만원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4년동안 장학금조례가 있고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운영이 돼있지만은 사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사문서화 되다시피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지나 방치해 둘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또하나 말씀올렸지만은 장학금의 수입원을 주로 개발이익화 사회 환원 차원에서 성금기탁에 의해서 상당부분을 충당하도록 돼있는데 사실상 개발채권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수입원이 거의 보시다시피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래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보다도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도민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걸 우리가 도에서는 폐지를 하더라도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시에서는 장학금조례를 만들든지 장학재단을 설치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300평의 땅이 근저당권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건 담보로 돼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양측에서 지금현재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만약 기탁의사가 없을 때는 이 300평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원확보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주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설치한다든가 재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저희들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정당시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상충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상정시키면서 그당시 담당국장이 한 이야기, 또 제가 이번 도의회에 나와서 할 이야기, 이것을 놓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폐지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고일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절의 연속인데 전 지사일 때 한 게 다음 지사가 오면 바꿔지고. 제주도의 장학금설치조례 같은 것을 폐지만 하려고 하지말고 예를 들어 내년에 민선지사를 뽑을 때 제주도의 장학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공약할지 누가 압니까?
   그러면은 이 폐지조례는 내년 돼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타도에서 보든 도민이 보든 제주도는 장학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게 조례라도 있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지 범양이 안 들어오니까 폐지하겠다는 건 너무 성급한 처사가 아니냐 이겁니다. 내년에 민선지사가 어느 분이 될지 몰라도 그분은 그때 또 장학금설치조례를 만들어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양에서 20억이 안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그냥 폐지해 버릴 게 아니고 그대로 존치해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문제는 그렇습니다. 매해 결산검사때마다 이것이 자꾸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특별회계는 설치할 필요가 없잖느냐 하는 게 자꾸 거론이 돼서,
○고일문 위원   아니, 그 감사의 지적이라는 것은 범양에서 20억기탁하기로 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왜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쪽에서 지적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역개발 채권이 있지만 누가 압니까? 내년에 크게 사업을 벌이는 사업이 채권도 사고 제주도를 위해서 장학금을 몇십억씩 내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잖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지금 이 장학금에 대한 조례가 도에서 한 여섯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가 있고 근로청소년장학금조례가 있고 의용소방대원, 새마을장학금, 또 청소년자립지원조례, 이렇게 해서 여섯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수혜 대상자 그러니까 저소득이라든가 가정이 곤란한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특히 면지역에는 고등학교까지 농산부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수혜범위가 매년마다 상당인원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범양에 저당권 설정돼있는 저당권자가 누구로 돼있습니까? 제주시입니까? 제주도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제주시로 돼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채무자는 범양이고?
○내무국장 강태훈   예.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제주시이고, 채무자는 범양이다? 그러면은 저당권 내용에 보면은 기증한 건지 절차가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된 다음에 저당권 설정이 돼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건지 어떻습니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저당권설정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김창구 위원   이 저당권증서에 대한 파악이 먼저 있어야 이것이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당권자가 제주시로 돼있으면은 이 돈을 전제로 한 이 장학금설치조례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그때 제주도로 돼있어야 되지. 내년부터 자치단체장이 전부 민선에 의해서 되는데 제주시에서 채권자로 돼가지고 채권집행이 돼서 들어온 돈을 제주도에 넘겨줄리도 없고 도에서 이걸 달라고 할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제주시인지, 제주시라 그러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제주시가 되더라도 저당권내용에 있어서 희사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제주시에서 그러한 근거에 의해 저당권설정을 받은 거라면 범양에서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즉 말하면 주어진 날짜에 집행이 안되면 우리가 법원에다가 저당권 실행 절차를 밟으면 바로 이것은 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범양에서 이런말 저런말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오늘 꼭 결정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당권내용부터 파악하는 것이 이 조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거야 그때 제주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거지...
○김창구 위원   저당권내용에 제주시가 저당권자로 되면 이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저당권은 제주시로 돼있는 게 확실합니다.
○김창구 위원   제주시로 돼있으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제주도에 들어올 수가 없죠.
   제주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기전에는, 이건 처음부터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고일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제정할 때 이야기하고 지금이 틀리기 때문에 난감하다는 말을 먼저 했는데 제주도도 준다 하니까 장학금설치조례를....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보자 이거죠. 근거를 보기전에는 결정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저당권설정한 증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본이라도 갖고 와야 우리가 결정을 하죠.
○내무국장 강태훈   이렇습니다. 저당권 설정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인 '92년 8월 21일날 설정이 돼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렇더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들었다면서요.
○내무국장 강태훈   그 조례는 '90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당시에는 구두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고일문 위원   그러면 무슨 기탁서를 내거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없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당시 대표자가 박희태씨인데 구두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조례는 폐지되는 게 마땅한데 내용을 파악하자 이거죠. 원인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겁니다. 그당시는 의회가 생기기 전인데, 당시에 정치적으로 말썽이 나고 하니까 지사도 바뀌고 또 도민들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없는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고일문 위원   한 1년만 있다가 폐지해도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은행에 예치시켜놓으면,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저당권 내용을 봐서 불가능하면, 실행불가능하면 폐지시켜버려야죠.
○고일문 위원   아니죠. 내년 민선지사가,
○김창구 위원   2억8천을 그렇게 해서 신임지사한테 넘길 필요는 없죠.
○고일문 위원   신임지사가 아니고 그냥 도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제주도에서 크게 사업 벌이는 사람이 개발채권 사고,
○내무국장 강태훈   고위원님 그렇습니다. 법이란 게 실용성이 없으면,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나서 해도 늦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김창구 위원   우선적으로 저당권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놓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게, 오늘은 결론을 못내릴 것 같습니다. 이 저당권 내용을 봐야, 팩스로라도 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조금 정회해서 의논을 합시다.
         ("예"하는 위원있음)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합의한 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죠?
         ("예"하는 위원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만의 부지사가 있을 적에 여기와서 범양과 행정의 협약이 전문성의 결여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빚어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결하기 위해서 행정과 범양이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추진도 안하면서 결론을 낸다는 것은 모순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양과 제주시청,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강구한 다음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범양과 협의하고 또 전문성있게 협의한 후에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으로 유보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돼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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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인)

•    이영길    고일문    김영훈
•    김창구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기원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강태훈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총무과장고경완
•   지방과장김종기
•   세정과장김태문
•   보건위생과장송창헌
•   산업경제과장강택상
•   제주의료원장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