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12월 6일(화) 10시05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공보관실 소관
ｏ 소방본부 소관
ｏ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10시07분)
○위원장 이영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맨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실국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하고 심사 결과를 결의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국별 심사 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직제상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사업소는 해당 실국에 포함시켜서 하되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별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오늘 12월 8일 청와대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공보관실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속개)
ｏ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심사할 부서는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심사에 앞서 먼저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관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유럽 연수를 떠난 관계로 공보관이 개요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도의 실과장 이상으로 제주도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보관의 법정 대리인 홍보 1계장으로 하여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홍보 1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1계장 김강보 홍보 1계장 김강보입니다. 공보관께서 해외연수중에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덕택에 올해 공보 업무를 원만히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비 예산은 여러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95년도 예산 요구액은 '94년도 당초 예산액 9억2,828만3,000원보다 2억2,673만원이 감소한 7억154만3,000원입니다. '95년도 공보비 예산 7억154만3,000원을 사항별로 구분하면 공보행정에 5억1,138만3,000원, 보도행정에 1억9,01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항목으로 편성된 사항별 예산중 우선 공보행정 5억1,138만3,000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편집보조원, 도정신문 발간요원, 도정홍보 모니터 요원 각 1명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로서 인부임, 상여금, 시간외 수당, 월차 년차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으로 2,478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용비에는 도정주요시책을 영상홍보하기 위한 비디오 테입 복사비 800만원과 언론 간행물을 통한 도정주요시책 등 홍보시 소요되는 홍보수수료 8,360만원, 제주도정신문 제주도지 등 홍보물 제작비 1억780만원, VTR 테입 구입비 1,200만원, 그리고 제주도의 노래 음반제작비 50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는 모두 2억1,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는 제주도정신문 우송료 1,200만원, 제주도지 우송료 160만원, 기타 홍보물 우송료 160만원 등 모두 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에는 국민홍보위원 5명에 대한 홍보활동 수당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 운영비로 청내 각실과에서 구독하는 신문구독료 2,500만원, 부서단위 운영비 4,300만원 등 모두 6,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 임차료에는 지방 행사시 음향시설 및 장비 임차료 6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방송실 장비유지비 360만원, 음향시설 및 시청각 장비유지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행사용 녹음장비 및 영상장비 유지를 위한 재료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 홍보조직을 위하여 최소한의 홍보 활동비로 1,000만원과 홍보위원 활동지원을 위하여 보조되는 국고보조금 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홍보위원의 중요한 교육, 또는 연찬회 참석 등으로 소요되는 보상금 512만9,000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에 지원하는 보조금 3,63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에는 음향장비 및 시청각 기자재를 확충하여 각종 행사를 원만히 지원하고 영상 홍보체제를 홍보하기 위한 42인치 TV와 녹화기 메인스피커 등 구입비로 1,020만원, 내년도 3월부터 종합유선방송이 개설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도정시책 및 생활정보 등 주민에게 홍보할 채널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지금 설치하고 있는 방송실에 일부 미비된 방송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행정 1억9,016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각종 홍보용 사진제작 및 필름구입에 소요되는 것 1,032만원과 제주도 50년의 변천과 발전상을 사진으로 수록 보존하고 이를 후세에 전승할 목적으로 도제실시 50주년 기념 사진집 발간 작업을 내년부터 추진하여 50주년이되는 '96년도에는 사진집 2,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옛사진 발굴 현상공모를 위하여 소요되는 광고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 기자실 소모용품비 360만원, 도정 현안을 기획 홍보하기 위하여 일간지 연재 홍보수수료 3,600만원, 재외도민 및 도서벽지 향토지 보내기 2,160만원 그리고 국내 통신수수료 3,600만원 등 모두 1억1,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공요금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언론 홍보를 위하여 대주민 홍보활동 지원비 1,300만원, 도정주요시책 언론홍보비 900만원, 기자실 운영 업무추진비 584만원 등 홍보활동 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제실시 50주년 사진집 발간에 대해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옛사진 공모시 응모한 사진사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내역은 사진 촬영에 필요한 망원렌즈 구입비와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녹화기, 워크스테이션 등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5년도 세출예산안 공보비 7억154만3,000원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공보 행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보행정에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변화와 개혁에 부응한 투명한 행정 홍보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 구현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홍보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정 신문이 많은 예산과 경비와 인력을 소모하면서 발행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지만 받는 사람들은 한번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매월, 총 4,260만원을 들여가지고 발간을 하고 우송료까지 하면은 6,0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예. 금년 10월까지는 매월 5일날 1만부, 20일날 3만부를 발간해서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일날 3만부 발간해서 발송하는데 많이 안보는 예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좀하고 그런 결과 도정신문 발간 체제도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해줘야 한다는 것과 또 읽는 것보다는 보는쪽으로 개선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만화같은 것도 더집어 넣고 만평도 집어넣고 또한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진도 집어 넣고 그런게 발간하면서 12월부터는 3만부 발간하던 것을 1만5천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배부처도 좀 바꿨습니다. 각종 기관 단체라든지 의원, 인사들에게 보내는 것을 지양하고 주로 통장이나 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런데 보내는 것으로 하고 그외 재외도민이라든지 제경회라든지 부산도민회 등 도외있는 분들에게 보내는 등 발송 체제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어느정도 보고 있는가를 한번 여론수렴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시정문제라든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3만부 하는 것을 1만5천부로 줄였다고 하는데 매월하는 것을 2개월에 한번으로 줄이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그러면 실효성이 늦어가지고 그때그때 홍보할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집에 신문이 몇개이고 신문에 이것저것 홍보물이 끼여있기 때문에 지금 도정신문 같은 것은 진짜 받으면은 보지도 않고 으레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 아마 8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직책상 도민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볼지 몰라도 일반 독자들은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노래 음반제작 2,000개를 하게 됐는데 해마다 이 숫자를 하고 있는데 배포를 어디에 합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이것은 도청 내방하시는 분들, 또는 각종 행사시에 가지고 가서 제주도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선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뉴욕 향토물산전에 1,500개 가지고 가서 교민들에게도 나눠주고 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3,13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단체에 보조하는 것을 지양하고 못하게 점차하고 있는데.
○홍보1계장 김강보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돼 가지고 금년수준으로 3,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금년 수준 그대로죠?
○홍보1계장 김강보 예. 금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금년 수준입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정액보조 단체로 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 한군데 입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망원렌즈 200만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렌즈인 경우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망원렌즈 구입은 우리가 망원렌즈가 몇개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틀립니다.
○고일문 위원 규격이 틀려서 다른 것이다! '92년도인가 '93년도에 망원렌즈를 구입한 것으로 기억이 돼서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또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규격이 다른 것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김창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 인원이 몇명입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입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인건비는 내무국에 계상돼 있죠?
○홍보1계장 김강보 정규직 공무원은 내무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보관실 예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됐죠?
○홍보1계장 김강보 예. 일용임부임외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공보관실 인건비 비율은 모르시죠?
○홍보1계장 김강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은 제주도정신문 발간을 몇명이 전담하고 있습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도정신문은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제주도보는?
○홍보1계장 김강보 제주도보는 각종 간행물 담당하는 분이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도정신문 속에 도보를 삽입하면은 안됩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도보는 법률 공포입니다. 조례라든지 훈령, 규칙.
○김창구 위원 그 란을 놓고 하면은 안되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도정신문이 한달에 두번 나가고 도보가 월 1회 나가는데 이것을 별도로 하지말고 도정신문에 끼워서 한페이지를 장식해서 발행하면은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도보를 도정신문 속에 끼워가지고.
○김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정신문에 도보란을 별도로 한 페이지 넣으면 되잖아요?
○홍보1계장 김강보 도보는 법률 공포를 하는 관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책자로 해서 각종 행정기관에 보내는데 이것은 영구보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정신문으로, 쉽게 말하면 신문형식으로 하면은 보관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구 위원 방법의 차이인데 내생각에는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지만 인원이라든가 발송이라든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합쳐진다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홍보1계장 김강보 이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한번 규정을, 합쳐도 되는 것인지, 합치면 법적으로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제주도보를 도정신문할 때 같이 페이지를 달리해서 추가란을 만들면은 발송같은 것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정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2회인데 이것을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월 1회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홍보1계장 김강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보는 분량이 많습니다.
500페이지 이렇게 나올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문으로 발간하려면 여러면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발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일문 위원 그것이 합칠 수가 없는 성질이죠. 답변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김창구 위원 모든 기구가 통폐합 방향으로 가는데 같은 공보실 하나에서 도정신문 또 제주도지, 제주도보 이렇게 여러가지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신문 같은 우송은 별도로 인원이 있습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도서벽지 신문 보내는 것은.
○김창구 위원 아니, 도서벽지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반 도정신문 같은 것도 우송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아닙니다. 우송료는 공보관실에 계상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면 그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홍보요원이 5분인데 누구누구입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조명철 위원하고 김영보 여자분인데 서귀포시 생활의식개혁추진회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양민웅 돈농가, 김태보 제주대학 교수님, 장선수 제주대학 교수님 5명입니다.
○김창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수당하고 교육 참석비가 별도로 계상 됐는데.
○홍보1계장 김강보 수당은 안주고 교육 참석비를 드리고 회의시 식사제공하는 것이 올라 있습니다. 216만원 이것은 국비보조입니다.
○김창구 위원 국민홍보요원이 결정하는 사항이 주로 어떤 겁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이것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관주도의 홍보를 전환해 가지고 국민홍보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민교육시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출강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각종 간담회, 사랑방 좌담시 대화를 한다든가 또 자기 생활주변에서 주민과의 대화시 국 도정에 대한 홍보와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조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 주도록 유도하고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방송실 편집 복사장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기기를 사온 것에 편집부문에 복사 장비는 그때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 기기들을 사놔둔 것을 배치 다시켰습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지금 사온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송실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김창구 위원 지난번에 설계비까지 다 계상했는데.
○홍보1계장 김강보 금년 예산에 계상돼서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4년째 가만히 내버리고 있는데.
○홍보1계장 김강보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것을 하는데 편집복사장비 설치비가 5,000만원, 그때 그 기계에 이 기능이 없었어요?
○홍보1계장 김강보 지금 그 기계에 대해서는 카메라외에는 활용을 안해 본 상태입니다.
방송실이 금년에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내년도 1월 5일부터 시험가동할 적에 가동할 겁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문제가 많은데 나중에 한번 봅시다.
○홍보1계장 김강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추진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방송실을 먼저 지어놓고 거기에 기자재를 구입해서 넣어야 되는데 행정을 하다보니까 모순이 생긴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그 당시에 나중에 오래 놔두면 골동품이 되니까 많이 비싸지니까 놔두겠다고 했는데 행정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있잖아요? 사실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방정부에 돈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금년 예산이 8,200만원인데 40% 정도 됩니다.
○김창구 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우리 도에서 어떤식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돈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홍보1계장 김강보 우리가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내역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를 준 다음에 집행결과 정산보고서를 전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기억하고 못하고 할 사항이 아니죠. 자료가 없습니까?
예산 청구하면서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이 왜 나가는지도 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주로 민주수호라든지 주민 교육이라든지.
○김창구 위원 아닐, 내용은 아는데 예산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돈은 어디에서 나오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도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나머지 60%는 자체 출연하는 것으로.
○김창구 위원 그것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위원들한테 알려주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 지금 이돈을 사회단체에 주면서 왜 어떻게 주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예. 이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알죠.
○고일문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합시다. 아까 국민홍보요원 4만원씩 5명, 3회, 12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한달에 3번 나눠주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이것은 예산편성상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보면 국민홍보요원이 한달에 5번 나가 가지고 강연하는 분도 있고 두번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전부 분기별로 한 실적을 우리가 받아서 그 실적에 따라가지고 강연한 것이라든지 좌담회에 참석했다든지 이렇게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한번 하면은 4만원이다. 그러면 5번하면은 예산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아닙니다.
○고일문 위원 아니, 4만원씩 5명이 12월인데 한달 3개월 꼴이다 됐다 이겁니다.
○홍보1계장 김강보 그것은 일반 계산이고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번만.
○고일문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월평균 3회다 하면은 다섯명이 5회 해 버리면 하루 일당이 4만원이 아니고 3만원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홍보1계장 김강보 9월말까지 77회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봤을 경우 이것은 충분하다고 봐서 잡았습니다.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도정신문이나 제주도지, 제주도보 발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도민들에게 우송을 해서 가면은 사실상 이런 홍보물들을 읽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런 홍보물이 공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지금 제주도정신문을 발간하는데 4,260만원 또 여기에 우송료 1,200만원 또 여기에 인력, 시간 이런 낭비를 다 감안한다면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이 예산을 7,0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 시간 낭비를 감안한다면 알파가 붙는데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활용을 한다면 어차피 신문은 도민들이 보는 거니까 별도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도정신문을 발송해서, 지금 제가 확실한 데이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공보처에서 나온 자료중에 20%인가 30% 정도만 읽어주면은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게 입니다. 제가 확실한 기억이 안나는데 자료를 찾아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내년 상반기에 우선 몇%를 읽고 있다는 것을 여론수렴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투자면에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게 지금 명년도에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벌써 늦은 얘기이고, 어떻게 하면은 도정 주요시책을 도민들에게 파급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한 이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 효과가 극대화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극대화 되는 방법은 따로 이렇게 발간해서 요란을 피울 것이 아니고 일간지를 통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가지고 한다면 일석이조가 되는 길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봤어요?
○홍보1계장 김강보 검토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못했고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잘 해 가지고 이제는 뭔가 의식부터 전환해야 합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서 실적 위주로 해서 안일하게 해서는 이제는 안됩니다.
다음에 49페이지 공보관리에 보면은 방송실 편집 복사장비 6종 구입비가 1억원이 계상 됐는데 지난해 VTR 시설했죠?
○홍보1계장 김강보 예.
○한성담 위원 그러면 그때 이런 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당초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2억2,000만원을 투자했고 '94년도에 2억3,600만원, '95년도에 1억원을 할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한성담 위원 이게 말입니다. 한꺼번에 계획수립하지 않고 매년 분할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은 예산낭비 초래 된다고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자꾸 쪼개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요령을 피우는지 모르겠지만 기이 할거라면은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이 딱 나와 가지고 매듭을 지어야지, 자꾸 분할해 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많으니까 위원들이 통과를 안시켜줄 것 같으니까 분할해서, 실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홍보1계장 김강보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 계획 수립시는 '95년도 1월달에 시험방송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92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때 전부 투자할려면 자금도 막대하게 들고 세입재원 관계도 있어 가지고 '95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했던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이 6종의 장비가 없음으로 인해서 방송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지장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있으면 바로 해야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분산시킵니까?
있으면 바로 해야죠. 방송을 할거라면 지장을 가져 오면서 1억원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쪼개 가지고, 그 당시에 김창구위원도 VTR시설 때문에 상당히 오랜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때 VTR 시설비에 돈이 얼마입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금년도 예산이 2억3,600만원입니다.
○한성담 위원 중요한 장비라고 하면은 그것도 여섯가지나 되는데 방송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이거 요청은 해 봤습니까? 요청 안해 봤죠?
○홍보1계장 김강보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사업계획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안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하면은 안됩니다.
○홍보1계장 김강보 잘 알았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대주민 홍보활동 지원비로 1,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누구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겁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공보관님 특별 판공비입니다.
○한성담 위원 어디 공보관이 1,300만원씩이나 됩니까?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고일문 위원 공보관이 1,300만원씩이나 쓸 수 있어요?
○홍보1계장 김강보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모자랍니다.
○한성담 위원 위증하면 안됩니다. 1,300만원 공보관 쓸 겁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예. 정말입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제가 다른 실 국도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사가 쓰는 돈이예요, 지사가 쓰는 돈.
○홍보1계장 김강보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림 없습니다.
공보관님 이것도 모자랍니다.
○한성담 위원 실 국별로 500만원 이상 쓰는 실 국이 어디있습니까?
○홍보1계장 김강보 타국하고 공보관님하고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관계는 언론기관이라든지.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인데 도정 주요시책 홍보료 3,600만원, 도정 특집 홍보수수료 960만원, 특수간행물 홍보수수료 600만원, 주월간지 홍보수수료 8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1계장 김강보 이것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정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로 해 가지고 네가지로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은 감이있어 가지고 예산 내역을 잡았습니다마는 도정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는 일간지에 기획홍보를 박스로 했을 경우라든가 KBS 초대석이라든가 지사님 대담같은 도정 시책홍보에 따른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홍보료나 홍보수수료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도정 특집홍보 수수료는 도제실시라든가 도정특집으로 간행물이라든가 일간지 등 홍보 매체에다 홍보했을 때 드리는 돈이고 다음에 특수간행물 홍보수수료는 쉽게 말해 가지고 간행물이 창간이 됐다든가 몇주년이라든가 광고 홍보수수료입니다.
주월간지는 월간지에 우리가 도정홍보 원고를 줘가지고 홍보를 했을 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김창구 위원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 하죠?
○위원장 이영길 질의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3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결과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심도있는 검토끝에 삭감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보관리에 제주도정신문 발간원고료 420만원중 210만원, 발간료 3,840만원중 1,920만원, 도정신문 우송료 1,200만원중 600만원 그리고 보도관리에 재외도민 및 도서벽지 향토지 보내기 2,160만원중 720만원 총계 3,4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고일문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한성담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아까 고일문위원께서 말씀한 공보관리 제주도정신문 발간원고료 420만원중 210만원, 발간료 3,840만원중 1,920만원, 도정신문 우송료 1,200만원중 600만원 그리고 보도관리에 재외도민 및 도서벽지 향토지 보내기 2,160만원중 720만원, 총계 3,450만원을 삭감하여, 이 삭감된 모든 액수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마친 다음에 내용을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 심사할 부서는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ｏ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본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방관서 기구 확대로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낡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신축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소방 장비 중점보강 및 노후 소방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화재 취약 지역인 도서지역 및 노유자 가정을 대상으로 소화기를 지원하고 소방용수시설 확충 등 화재 예방과 진압태세를 확립하고 민생 소방행정을 추진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 및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도내 소방관서는 소방본부를 비롯하여 제주 서귀포소방서 2개서와 18개 파출소에 소방공무원 3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소방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2억1,860여만원보다 29.1% 증액된 101억8,73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증원과 인건비 인상분 8억9,800여만원, 소방청사 신 증축비 7억5,400여만원, 소방장비 보강 증액분 등 2억여만원이고 기타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소방본부 운영비는 9억5,490여만원으로 편성 '94년도 당초예산 보다 7억5,9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마는 '94년도 소방본부 인건비 3억2,990여만원이 본청 기관공통 운영비에 계상됐다가 '95년도 소방본부 운영비에 계상됐기 때문에 증액원인이 발생됐습니다. 제주소방서 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5% 증액된 54억4,560여만원으로 편성하고 서귀포소방서 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8.8% 증액된 37억8,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51억100여만원으로 총세출 예산중 51.1%로 소방본부 3억3,540여만원, 제주소방서 28억7,770여만원, 서귀포소방서 18억 8,860여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30억3,530여만원으로 총세출 예산중 29.8%로 소방본부 2억1,610여만원, 제주소방서 16억6,550여만원, 서귀포소방서 11억5,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전경비는 3억5,980여만원으로 총세출 예산중 3.5%로 소방본부 1억140여만원, 제주소방서 1억4,160여만원, 서귀포소방서 1억1,68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16억9,190여만원으로 총세출 예산의 16.6%로 소방본부 3억190여만원, 제주소방서 7억6,070여만원, 서귀포소방서 6억2,93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운영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279페이지 및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운영예산중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해서 3억3,540여만원으로 기본급이 2억7,940여만원, 수당이 5,6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억1,61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수용비 2,340여만원으로 내용은 불조심 홍보물 설치 및 유인물 제작과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교육교재 발간비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100여만원의 내용은 전화료, 전기료, 자동차세, 차량보험료이고 운영수당 140여만원의 내용은 의용소방대 교관요원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피복비 360여만원의 내용은 소방공무원 피복 정복외 10종 구입비이고 급량비 490여만원의 내용은 사무용품구입비, 각종서식 유인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임차료 800여만원의 내용은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방전용 무선통신망 설치에 따른 철탑 임차료입니다. 연료비 110여만원의 내용은 사무실 난방 및 숙직실 온수보일러 연료비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380여만원의 내용은 건물기본 유지비 및 행정통신장비 시설유지비이고 차량 선박비 750여만원의 내용은 행정차량 유지비 및 자가운전 차량보조비입니다.
재료비 10여만원의 내용은 사무실 비치 분말소화기 약제 충전비이고 국내여비 990여만원의 내용은 소방공무원 주요업무 시책확인 및 소방관서 비교 시찰비이며 기타 물건비 1억790여만원에 대한 내용은 소방업무추진 등 특수활동비, 직책급 기관운영비, 직원 복리후생비입니다.
이전 경비는 1억14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상금 9,280여만원의 내용은 모범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의용소방대 조직점검 우수대 시상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 낙도지역 및 자율소방대 소화기 지원 등이고 민간경상보조 860만원의 내용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보조비, 제주도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행사추진비입니다. 자본 지출비는 3억19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서귀포소방서 남원파출소 청사신축 실시설계비 380여만원, 토지매입비 6,930만원, 신축비 2억원, 청사신축에 따른 감리비 230만원, 시설부대비로 140여만원, 소방본부 회의실 앰프시설비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120여만원의 내용은 화재 현장에서 긴급상황 보고용 이동전화기 휴대폰 구입비이고 소방무선시설 점검기기 6종구입, 소방본부 회의실 교육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770여만원의 내용은 소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과정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운영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소방서운영에 따른 '9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 및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제주소방서는 제주시 지역과 북제주군 일원을 관할하며 2과 4계 10개 파출소에 1개분소로 소방공무원 196명, 기능직 및 일용직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 운영 '9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5% 증액된 54억4,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파출소 증설에 따른 정원증원 및 인건비 인상분 1억8,500여만원과 소방관 파출소 개축비 2억3,000여만원 및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2억5,000여만원 등 소요경비입니다.
제주소방서 '95년도 세출예산 중점투자 방향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삼도소방관 파출소 개축, 소방차량 5대보강, 소방용수시설 26개소 확충, 인명구조장비 보강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및 일용인부임 등 210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각종 수당 명목으로 28억7,77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 16억6,550여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수용비 세목에 노후소방호수 교체, 불조심 홍보물 제작유인, 법령집 구입비 등으로 2,270여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세목에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차량 및 청사 보험료 등으로 7,34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 세목에 불조심 백일장 및 웅변대회 심사위원 수당,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위탁 교육 강사수당, 화재취약 대상 시설주 소집교육 강사수당으로 180여만원을, 피복비 세목에 소방공무원 정복외 17종 구입비로 4,52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세목에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및 각종 비상근무자 급식비, 화재진압요원 출동간식비, 소방기술 경연대회 선수훈련 급식비로 1억9,980만원을, 관서당경비 세목에 기관공통 운영비 및 부서단위 공통운영비 보조비로 1억6,37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 세목에 난방용 보일러 및 석유난로 유지비로 3,330여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 세목에 본서 및 각파출소 청사 유지비, 통신장비 및 시설유지비로 2,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 세목에 소방차량 46대 기본유지비로 1억2,540여만원을, 재료비 세목에 유류화재 소화약제 구입비, 소방장비 연구개발 재료구입비, 유해화학물질 제독제 구입비, 소방시설 고장신고센타 운영부품 구입비, 구급차량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2,67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운영비 세목에 119 구급대운영 구급약품 구입비로 350여만원을 국내여비 세목에 소방관서장 중앙회의 참석, 운전요원 교통안전관리사 교육이수비,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여비 등으로 180여만원을 기타 물건비 세목에 소방행정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공무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9억4,38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1억4,160여만원을 편성하여 보상금 세목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및 피복비, 소방기술 경연대회, 불조심 행사비 지원, 어린이 소방대원 지원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 7억6,070여만원을 편성하여 삼도파출소 개축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780여만원을, 시설비 세목에 삼도파출소 개축비, 공설소화전 신설 및 수리비, 무선난청지역 중계기 및 기지국 설치비, 소방파출소 환경정비 및 이도파출소 추자분소 사무실 수리비, 광대협 무전기를 협대협 무전기로 교체에 따른 부품교체비 등으로 3억5,9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세목에 소방차량 5대구입, 소방필수장비구입, 무선장비 셋트구입 및 교체,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3억8,96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주소방서운영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따른 '95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 및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서귀포시 지역과 남제주군 일원을 관할하며 2과 4계 8개파출소에 소방공무원 144명, 일용직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 '9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8.8% 증액된 37억8,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남제주군 남원읍과 안덕면에 파출소가 금년도 11월 개소됨에 따라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서귀포소방서 청사증축비로 3억여만원 등의 소요경비입니다. 서귀포소방서 '95년도 세출예산 중점투자 방향을 말씀드리면 협소한 소방청사 증축, 구조업무 활성화를 위한 구급차보강 및 구조장비 확보, 소방용수시설 확충,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및 일용인부임 등 15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각종 수당명목으로 18억8,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11억5,200여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수용비 세목에 노후소방호수 교체, 불조심 홍보물 제작유인, 법령집 구입비 등으로 2,090여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세목에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차량 및 청사 보험료 등으로 4,81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세목에 불조심 백일장 및 웅변대회 심사위원 수당,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위탁교육 강사수당, 화재취약대상 시설주 소집교육강사 수당으로 180여만원을, 피복비 세목으로 소방공무원 동정복외 18종 구입비로 3,45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세목에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및 각종 비상근무자 급식비, 화재진압요원 출동간식비, 소방기술 경연대회 선수훈련 급식비로 1억2,470여만원을, 관서당경비 세목에 기관공통 운영비 및 부서단위 공통운영비 보조비로 1억3,530여만원을, 연료비 세목에 난방용 보일러 및 석유난로 유지비로 1,43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 세목에 본서 및 각파출소 청사유지비, 통신장비 및 시설유지비로 2,09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 세목에 소방차량 31대 기본 유지비로 8,960여만원을, 재료비 세목에는 유류화재 소화약제 구입, 소방장비 연구개발 재료구입, 수방지원 장비6종 구입, 소방시설 고장신고센타 운영부품 구입, 구급차량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2,33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운영비 세목으로 119 구급대운영 구급약품 구입비로 240여만원을, 국내여비 세목으로 소방관서장 정기학술 세미나 참석, 교통안전관리자 교육참가, 전국 소방행정 연찬대회 및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여비 등으로 230여만원을, 기타 물건비에 소방행정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공무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6억3,35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1억1,680여만원을 편성하여 보상금 세목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및 피복비, 소방기술 경연대회, 불조심 행사비 지원, 어린이 소방대원 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6억2,920여만원을 편성하여 서귀포소방서 증축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730여만원을, 시설비 세목에 소방청사 증축공사 소화전 신설 및 수리, 화재취약지역 소화전 설비, 광대협 무전기를 협대협 무전기로 부품교체에 따른 3억7,82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청사 증설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세목으로 490만원을, 자산취득비 세목에 소방차량 4대 구입, 소방필수 장비 및 행정 부품구입비, 소방검사기구 4종구입비 등 2억3,86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서귀포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금 소방본부 자체적인 예산은 총예산 규모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101억8,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하면 105억4,100만원이 되는데 도본청 직원 공통운영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예산 규모에 포함이 안됐잖습니까?
여기 자료에 참고표시를 해서 인건비 3억5,400만원인 도본청 기관공통 운영비에 계상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것이 금년도에 우리 소방본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본청 예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소방본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소방본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에서 세입은 사실 20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억원 이상이 나가는데 지금 국고 지원율이 전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국고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신건승 특별 교부세가 3.8%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김영훈 위원 아니, 토탈로 해서.
○소방본부장 신건승 교부세 3억9,100만원입니다. 3.8%.....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공통 시설비 세입 들어온 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다른데 전용이 안되겠지만 다른데 나가는 부분이 이 예산에는 없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이것이 특별회계도 아니기 때문에 목적세를 다른데 쓴다, 안쓴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총괄적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한성담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94년도보다 수당이 113% 올랐는 데 근거가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인건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인건비가 본청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가 '95년도에는.
○한성담 위원 수당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본청 예산에 편성됐다가 명년도에 소방본부 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성담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 자원봉사대를 활용할 방안은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우리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성담 위원 아니,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좀더 정례화시켜서 자원봉사대로 대체하는 방안은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의용 소방대는 수당도 나가고 하니까 그런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성담 위원 아니, 그것을 더 정례화 시켜가지고 거기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506명인데.
○소방본부장 신건승 의용 소방대원은 1,098명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506명을 계산한 건 뭡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서귀포만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데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일선 소방서를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는 것이 좋은데 일선 소방관서 격려 특수활동비가 전혀 미계상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00만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94년도 300만원이 있었는데 '95년도는 전혀 없잖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디 올라 있어요? 몇페이지에. 위증하면 안됩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소방행정 업무추진은 작년에도 오르고 금년에도 올랐는데 소방의 날 행사 추진이 다해 가지고 700만원이나 올랐는데 일선 소방서 관서 격려하는 예산이 작년도에는 300만원이 올랐는데 '95년도에는 전혀 단 한푼도 안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올랐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안 올랐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은 그 어느것에 비해서도 일선 소방관서를 격려할 수 있는 체계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선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기진작을 위하고 격려하는 뜻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소방본부장 신건승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제가 질문을 좀 할까요?
○위원장 이영길 예.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해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2년에 한번씩 주는데 그중에서 작업복만 현재 주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정복은?
○소방본부장 신건승 정복은 지금 부대장급 이상만 주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부대장급 이상은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대장밑에 한사람씩 부대장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전도적으로 몇분이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70명입니다.
○김창구 위원 70명에 관해서 정복도 2년에 한번씩 줍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정복은 5년에 한번입니다.
○김창구 위원 사람이 바뀌든 안바뀌든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사람이 바뀌면 다시 해줘야 되겠죠.
○김창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출동해서 소방 업무에 동원됐던 일이 1년에 몇건쯤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소방본부장 신건승 금년도 10말 현재 83회에 827명입니다.
○김창구 위원 의용소방대 다 출동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의용소방대가 출동한 숫자입니다. 년 인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1회 10명쯤 동원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동원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화재가 나면은 싸이렌 소리를 듣고서 나오게 되죠.
○김창구 위원 자발적으로?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김창구 위원 그러면 출동이 내가 나가서 일했다고 신고를 해야 알겠네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직원들이 다 아니까 거기에서 파악을 합니다.
○김창구 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안나오면 동원이 안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평소에 시스템이 의용소방대는 자원봉사로 자진해서 출동을 하고 안나오면 별도로 소집할 체계는 없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대화재인 경우는 전화를 해서 출동시키지만 보통 화재같은 경우는 따로 출동시키지는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물탱크차가 지금 몇대 있죠? 제주도에.
○소방본부장 신건승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3대인데 지금 3대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새로 확보해서 하자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신규입니다.
○김창구 위원 교체가 1대가 있는데?
○소방본부장 신건승 교체는 펌프차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3대에서 6대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3대를 더 사는 것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제주시입니다.
○김창구 위원 파출소에 나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불조심이나 백일장 웅변대회나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소방본부 어디에서 전담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각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소방소장이 직접 하겠네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소방서 방호과 예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웅변대회는 지난해 같은 경우 몇명쯤 나왔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것은 제주소방서장하고 서귀포 소방서장에게 답변을....
○김창구 위원 한데 모아서 물어봐서 답변해도 좋고.....
○소방본부장 신건승 제주소방서만 금년도에 웅변대회를 했는데 32명 나왔습니다.
○김창구 위원 초중부 합쳐서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국민학교만 실시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금액이, 참가한 사람이 몇명인지 몰라도 금액이, 초등부 30만원, 중등부 30만원 60만원으로 해서 이 규모로 제대로 행사하기에는 적은 돈이고 또 부실하게 하는 것보다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하고, 말려면 없애 버려야지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사생대회는 200만원이 나가고 그런데 웅변대회는 30만원씩이고, 어쨌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한테는 특근비, 간식비 그런 것이 많이 나가는데 종류도 굉장히 비슷하고 특근 급식비해 가지고 9,500만원 나가고, 화재출동 간식비해서 1,160만원이 나가고 또 비상근무자 급식비해서 나가고 이런식으로 더블로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더블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화재 특근은 야간에 화재출동 했을 때만 주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출이 화재 출동했을 때만 나갑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그렇습니다. 간식비로 나갑니다.
○김창구 위원 처우적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비슷비슷하게 자꾸 더블로 되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소방 펌프차 3대가 있고 3대를 더 산다는데 교체되는 것은 뭡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교체하는 게 펌프차이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물탱크차입니다.
○김창구 위원 예. 좀 있다가 질의 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한성담위원님!
○한성담 위원 소방본부가 됐든 양개서가 됐든간에 소방본부 신개발품 연구개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금년도에 우수상 받은 사람은 호수폐품 된 것을 재생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일등하게 됐습니다. 대개가 호수를 이용하게 되면 제일 끝에 카프링있는데가 거의 파손되기 때문에 거기를 끊어내고 다시 카프링을 붙이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계를 금년에 만들어 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외 몇종이 있습니다. 다목적 공기충전기, 자동호수말이, 이동식 무전보조 설비, 지휘용 방송녹음 설비, 인명구조용 자동경보기, 인명구조용 들것, 여러가지 출품을 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도만이 특색있는 장비를 연구해 낸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신개발품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것에 재료구입비가 들어갔는데 어떤 것을 할 생각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것은 출품을 해봐야 알죠.
○한성담 위원 아니,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있어서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개발할려는 분야의 장비가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우리 소방에 필요한 통신장비, 소방차에 붙이는 부수적인 장비라든가.
○한성담 위원 막연히 통신장비라든가 소방차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이 많든 적든 소화장비 신개발품 연구개발을 하시겠다고 해서 재료 구입비를 1,000만원 올라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를 사가지고 어떤 개발품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 돈을 줄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만들기 전에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심사해서 그중에서 선택된 것만.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개발장비 품목은 그때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설계도에 의해서.
○한성담 위원 양개서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각 소방서에서 출품을 받아서, 또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심사를 하죠.
○한성담 위원 지금 말입니다. 연구개발에 재료구입비로 5점에 200만원씩해서 1,000만원이 올라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연구개발을 할려면은 예산을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이 돈으로 양쪽서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형식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각서에 1,000만원씩 2,000만원입니다.
○한성담 위원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금년도도 똑 같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해야지, 알았습니다. 나중에....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양금석위원님!
○양금석 위원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화재취약전 설치해야 될 곳이 52군데 아닙니까?
27개소 인가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53개소입니다. 금년 58개소, 내년 53개소입니다.
○양금석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서귀포 남제주군 일원에 27개소에만 예산이 올라있네요?
이런 경우는 다 올렸는데 깎인 겁니까? 왜 이것만 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산에서 깎인 것은 아닙니다.
○양금석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소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53개소나 되는데 나머지는 언제 설치할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이 정도면 계획상에.
○양금석 위원 카바해 나갈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급한대로 이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양금석 위원 만전을 기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을텐데, 그래서 지금 묻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감사합니다.
○김창구 위원 관서당 경비하고 기타 물건비에 보면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애매하게 돼있는데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매월 11만원씩 주는 것은 직급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김창구 위원 부서 단위 운영비는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과별로 예산 책정이 돼서 과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기관공통 운영비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김창구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가계보조비라든가 방호활동비, 효도휴가비 같은 것은 정규 봉급 항목에 들어있는 거죠? 정액 수당이나 마찬가지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행정기관도 이러한 유사한 것이 다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에만 근무하는 분만 주는 게 아니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조금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문화상 시상식에 갔다 오느라고 전위원님들이 질문한 것과 되풀이 되지않나 싶습니다. 제주소방서인 경우에 사항별 설명서 30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산소호흡기 및 소생기 산소충전, 화학차용 소화약제, 배연차용 고발포 소화약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산소호흡기나 배연차는 '94년도 예산 수준으로 됐는데 화학차용 소화약제는 '94년도는 6드럼이었는데 10드럼으로 4드럼이 추가됐는데 갑자기 4드럼이나 추가 계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신건승 해당 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예. 좋습니다. '94년도는 몇드럼입니까, 화학차가?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지금 현재 두대인데 내년초에 화학차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3대가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같은 비율로 한다면?
○소방본부장 신건승 비율은 지금 화학차하고는 종류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화학차보다 용량이 더 큽니다.
○고일문 위원 추가 도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4드럼이 추가됐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급약품은 사용연수가 몇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구급약품에 대한 소요기간은 하나의 소모성이기 때문에 몇년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일문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해마다 제주소방서만이 아니라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입했다가 물론 때에 따라서는 화재발생이 많고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모자랄 수도 있지만 10대에서 3,4대만 사용하면 나머지는 있을텐데 해마다 구급약품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대 구급차가 있는데 구급차에 대해서 전부 배분을 해 주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구급대가 10개대이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서 사주면 10개대중에서 몇대는 소모해 버릴 수도 있고 몇개대는 소모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는데 또 새로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어쩌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우선 충당시키기 위해서는 구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무전기 관계를 물었는데 지금까지 쓸만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5세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무전장비세트 구입?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내년에도 5세트를 저희들 구입을 할 겁니다.
○고일문 위원 '94년도는 몇대 구입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금년에도 5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마다 같은 양을 구입하고, 구입하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네요? 감사대장이나 그런데 기록은 되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무전장비도 연수가 1년.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무전장비는 파출소별로 3대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파출소 별로 다 3대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세트를 구입하게 되면 각 파출소별로 3대씩 다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그렇게 해도 모자랍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10대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비치하게 될 수량은 갖춰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본부 예산은 보면은 해마다 똑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281페이지 소방행정관리에 불조심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표어, 포스터, 가정방화 수칙, 직장방화 수칙, 학생방화 점검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작을 하면은 배포는 어떻게 하고 부착은 어떻게 하고 학생방화 점검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고일문 위원 이거 보충질문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불조심 표어라든지 이런 것은 도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 숫자, 재작년에도 이 숫자입니다. 옥내에 붙이는 것은 색이 바래는 것도 아닐테고, 지금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은 도배를 하게 됩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가정방화 수칙, 직장방화 수칙은 보통 불조심 캠페인을 할 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가정에 나눠주면 가정에 부착을 하든지 우리가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뜻이 어쨌든 불조심 아닙니까? 문제는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수칙은 그냥 가정에 나눠주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주로 캠페인 할 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표어, 포스터 같은 것은 특수 장소에 잘붙여 놓는데 수칙같은 것은 집에다 붙여놓고 직장에 붙여놓으면 좋지만 그렇게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수칙은 캠페인 기간에 노상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한다든지 가정에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학생방화 점검표는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학생방화 점검표는 각 가정에서 소방점검을 시행을 하면 좋은데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이 점검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은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 형제와 같이 점검한 결과를 다시 학교에 제출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소방서에서 제출을 받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이런 점검표에 의해서 소방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자료같은 게 여기에서 나오는게 있습니까? 결과 분석같은 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나온 게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나오는데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현판 제작해 가지고 이게 어떤 현판인데 하나에 50만원씩이나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현판인 경우에 50만원인데 판으로 해서 크게 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쓰는 돈이 합계 얼마쯤 됩니까? 통계를 안잡아 봤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3억원 됩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한번 출동하는데 보통 의용소방대가 10명정도 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소방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출동하고 어떤 면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지금 파출소 인력이 운전원하고 운전원 아닌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운전원이 아닌 사람이 한사람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출동하지 않으면 화재 현장에서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방차 1대에 운전원 외에 한사람도 못되는 결과입니다. 따져 보면은 교육을 간다, 휴가를 간다, 병가 이런 것으로 빠지고 또 한사람은 파출소에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면은 파출소에서 3,4명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파출소가 18개 파출소인데 거기에 한사람씩 해도.
○김창구 위원 일용직화 했을 때 충분할텐데.
○소방본부장 신건승 일용직을 해도 18개 파출소니까 한사람씩도 안되죠.
○김창구 위원 일용직 한사람을 1년에 얼마 책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차라리 정례화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의견이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창구 위원 계수조정하고 끝내죠.
○위원장 이영길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이제까지 심의한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예. 이제 화재취약 시기도 도래가 됐고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원안통과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소방본부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부분적으로는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예산에 대해서 좀 삭감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없지않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위원들이 제시한 여러가지 의견의 말씀에 대해서 잘 수렴을 하고 또 예산을 소방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고 밀도있게 짤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드리면서 또 소방행정의 발전과 또 신뢰받는 소방행정의 구현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원안 동의를 해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소방행정의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회의속개)
ｏ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심사할 부서는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통상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통상 업무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WTO 체제가 출범하고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되는 국내외 환경은 새로운 경제 질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지니고 있는 자원, 즉 관광산업과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에 대한 국제경쟁의 제고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지금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의식의 세계화, 인위적인 환경의 세계화, 제주산업의 세계화 그리고 행정 및 국제교류의 세계화에 역점을 둬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기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및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 및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국제교류에 8억2,100만원, 통상관리에 2억2,000만원 합하여 10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2억9,800만원보다 7억4,200만원이 증가 편성됐습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은 모두 8억2,100만원으로서 한일해협 연안 시도지사 교류 회의자료 유인 및 회의정보 자료 번역과 유인, 국제교류 관련 기본현황 제작에 따라서 사진구입과 발간료 및 번역료, 해외교민 및 성공사례집 발간에 따르는 일반 수용비 등에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의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일 해협 연안지역 및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팩스(FAX), 전화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세제에 대해서 600만원, 제주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수당으로 360만원, 국제통상협력실 운영비 및 관서당 경비 2,790만원,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 한라문화제 연고지역 하와이, 발리, 사가현 문화예술단 초청 및 재외도민 임원단 초청임차료로 3,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4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민실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428만원, 한일해협 시도지사 교류회의 관련 실무회의 참석 및 해외도민 실태파악과 교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320만원과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 장기연수 10명, 단기연수 200명이 해외 국제교류 업무추진 해외 출장비에 약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외국 연수와 방문업무 추진과 교민사회 실태 파악 및 투자 유치관련 업무추진 등을 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 1,6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민실 운영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에 100만원과 농 축 수산물 수출상품 포장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해외 및 국내업무 추진과 초청외국인 및 국제교류 관련인사 현지 체재 보상을 위한 보상금 등에 1억4,000만원, '94년도 발족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3,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모니터, TV, 복사기 구입비로 자산취득 3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58페이지 및 심의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관리 업무추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상관리 업무추진 예산은 모두 2억2,046만5,000원으로서 '94년도 10월 10일 채용된 전문직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으로 718만9,000원, 전문직 공무원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인건비로 1억1,732만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정보와 발간 참고 서적구입, 연구보고서 제작, 유료 해외시장 동향조사 등 일반 수용비에 2,700만원이고 데이콤 천리안 사용료, 국제통상 관련 정기 간행물 우송료 등 공공요금 및 세제에 360만원, 지금 전문직 공무원 연구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부임 428만4,000원, 국제통상 관련 기초조사 및 각종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국내여비 204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일해협 연안 시도 교류사업중 통상업무 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로 1,500만원과 전문직 공무원 복리후생비에 3,352만2,000원 그리고 전문연구원실 책상과 컴퓨터구입 등 사전 자산취득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세계에 대비한 도정업무 수행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며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근검절약하여 유효적절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제통상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배려로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95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액이 10억4,166만2,000원 가운데 약 40%가 공무원 해외 연수비입니다. 약 4억원인데 여기 보면은 장기연수 10명, 단기연수 200명,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20회 이렇게 됐는데 공무원연수 계획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여기에서 뽑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파견해서 연수를 시킬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저희들 금년에도 10명을 선발해서 일본, 미주, 호주지역에 일년동안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 10명을 선발을 하는데 언어 구사 능력이 저희들 제일 취약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 우리가 6개월동안 제주도청 공무원과 시 군 공무원을 영어권하고 일본어권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 가서 시험을 봐서 60점이상 합격된 사람을 선발해서 미주, 일본지역에 장기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지금 7명이 가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지금 현재 일본에 3명이 가있고.
○양금석 위원 아니, 어학연구소에 걸쳐서 지금은 없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금년도는 일본어 7사람이 합격이 됐고 또 영어권에 5사람이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해외에 보내가지고 또 그쪽에서 어학연수를 더 연마시키고 동시에 그쪽 지역의 해외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또 그쪽에 감귤분야, 수산분야, 환경분야, 교통분야, 관광분야 이런 파트별로 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장기연수 기간은 얼마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1년입니다.
○양금석 위원 단기연수는 어떻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단기연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지 못한 그런 공무원들, 그래서 시야와 그쪽에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일주일 코스로 해서 각 실국별로 사업소, 시 군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단기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국제교류 업무추진 20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이것은 저희들 한일해협 연안 교류회의하고 자매결연지역 방문, 또 해외정보 수집 이런데에 우리가 사용할 것으로 해서 10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일본 사가현과 농 축 수산물 수출상품 포장기술 1억원이 되있네요?
무슨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외시장 정보를 조사 분석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제일 취약한 것이 수출상품에 대한 포장입니다. 수출 상품에 대한 포장이 상당히 취약해서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대상국은 일본인데 일본에 우리 상품이 갔을 때 속내용은 참 좋은데 겉을 보니까 포장이 전혀 일본사람들 구미에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이 상당한 취약점이 돼서, 내년도에 사가현에 있는 포장 디자인센터 하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 학과와 그렇지 않으면 제주교역하고 공동개발을 해서 우리 상품을 그 포장으로 해 가지고 일본시장에 내다 팔면은 지금현재 우리가 취약되어 있는 면을 외국하고 뒤떨어진 부분을 카바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전에 11월달에 한일해협 실무자 회의때 제가 가서 사가현에 있는 디자인 포장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만일에 우리하고 당신네 고기술하고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타진을 해 본 결과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공동개발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우리가 취약한 포장 디자인 부분을 한번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일본을 상대해서 수출하는 상품은 품목별로 그 포장을 하나하나 개발을 해 가지고 직교역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저희들 용역비를 1억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욕심을 갖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꼭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서울대학병원 옆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포장 디자인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활발하게 전시도 하고 1년 365일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하고는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문제는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파트하고 기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상품을 만들어서 포장하고 일본에 수출하더라도 일본사람이 보는 눈에 맞지 않으면 도저히 안된다. 속된 말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우수한 포장 디자인 개발센터하고 일본에 있는 포장 디자인 개발센터하고 공동 개발을 해서 일본사람들 너희들이 취향에 맞는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라.
그래서 공동개발을 하고 이것을 당신네 시장에 우리가 내다 팔아야 되겠다.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산업디자인 방면에 굉장히 근래에 와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산업디자인과가 다 있고 제주대학에도 아마 산업디자인과가 있을 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문제는 일본하고 기술용역해서 디자인을 받는 것도 추진할만한 사업이고 우리나라쪽에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외국 기호에 맞추면서도 독창적인 디자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은 일본하고만 하는 것이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보면은 예를 들어서 넥타이 같은 것도 일류화가들이 200개를 한세트로 직접 디자인해서 200개만 만드는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우리나라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태리에서 고급상품을 그렇게 해서 팝니다. 고급 직물디자인 자체를 200벌 수준정도만 해서 나머지는 안만들고 그것만을 세계적인 고급품목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들이더라도 그러한 교수들한테라도 협조를 구하고 디자인도 받고 돈많이 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했으면 하고,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마는 시행에 있어서 너무 폐쇄적이거나 경직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안되고 안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리고 초청외국인 및 국제교류 관련인사 현지 체제보상금 1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초청외국인 및 국제교류 관련인사가 현재 체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체제라는 것은 금년도에도 저희들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사를 상당히 많이 접대를 하고 또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정도 이상의 숫자가 오지 않겠느냐,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제주도라는 의미지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네 지역에 가서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에 왔다 가면은 우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한해를 살면서 훑어보니까 솔직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했는데 금년도도 300여명이 우리 제주도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1년만 저희들이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 씀씀이에 못지 않게 그만한 효력을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산에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국외 여비가 풀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인정이 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국외 여비는 우리가 4억4,000만원인데 4억원은 완전히 저희들 해외장기 연수하는 10명을 보내게 되면은 2억2,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국외여비라는 것은 저희들 국제통상협력실이나 다른 실과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해외에 가서 견학도 하고 시찰도 하고해서 풀로 그렇게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 놨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당초에 1억9,000만원을 올렸는데 너무 작아서 추가경정예산에 4억5,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하고보니까 연말까지 참 땀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도에서 몇사람씩 착출해서 어디 시찰을 간다, 해외연수를 간다 하고 들어와도 예산은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지금 해외 시찰,연수하는 것도 각 실과에 계상되지 않고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풀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것은 통제를 하고 꼭 해야될 부분은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디자인 문제인데 제주도에서 사가현이라든지 기타 일본지역에 제주도에 특산품들이 나가잖습니까? 도에서 공인하는 마크 디자인, 예를 들어서 돌하르방도 좋고 한라산도 좋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림,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김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포장 디자인이 공동개발해서 나오면은 완전히 제주도의 브랜드화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상표, 우리 제주도에서 나가는 해외수출 상품은 고유상표를 붙여서 내보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농 축 수산물이.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피에로가르댕이라면 피에로가르댕이라는 상표가 넥타이도 만들고, 라이터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그런식으로 제주도에서 나가는 마크로 해서 모든 종류의 상품에 들어가면 이것은 제주도가 인정하는 상품이다 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을 전제로 해가지고 종류마다 다르게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박스가 통일되면은 안됩니다. 박스는 품목마다 전부 다양해지지만 공동상표 하나는 제주도라는 마크가 들어가는 마크가 나와야 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이번에 그 용역의 과업지시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김창구 위원 그것을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그래서 내년도에 욕심을 그렇게 가져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크를 붙인 것은 우리 제주도구나, 제주도 물건이구나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김창구 위원 앞으로 생수를 제주도에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그 상표가 들어가고 모든 상품을 상징할 수 있는 상표를 개발해야 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그래서 이번 한일해협 회의때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일본 관계자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1년에 613억불을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오지 않느냐, 그런데 기껏해야 우리 한국에서 오는 것은 2.8%밖에 안된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정말 맑은 물, 맑은 공기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다. 당신네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제주도 농산물인데 왜 그걸 안사줄려 하느냐, 하면서 우리 제안내용 때문에 네시간 반정도 회의를 연장시키면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욕심은 분명히 내년도에는 포장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가져서 우리 상표를 가져서 팔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욕심을 가져서 일을 할려고 합니다.
○김창구 위원 특허도 받아야 되고 이것을 하면은 국제통상협력실에 브랜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김창구 위원 그래서 그쪽에 반응도 보고 이쪽에서 도용하고 유사상품이 나가는 것도 관리하는 그러한 기능도 통상협력실에서 같이 갖추지 않으면 상표 보호가 안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정회해 가지고 계수조정 하죠?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양금석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양금석 위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3,80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한국 국제교류 재단이라고 해서 내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산이 7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출연하는 것은 1년에 8,800만원입니다. 8,800만원중에서 도가 3,800만원이고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이 1,500만원이고 남군하고 서귀포가 1,000만원씩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쪽에 출연을 하고 그쪽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느냐 하면은 각 도하고 외국하고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는데 중간 역할을 해주고 또 외국의 지방행정 정보를 입수를 해 가지고 각도에 전파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8,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납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96년도부터는 지방에서 도움을 안받고 자기네 나름대로 자급자족하겠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가 5억원인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들은 7,8억원인가 출연을 하고 우리 제주도는 도세가 적다 보니까 도 시 군합해서 8,800만원입니다.
○양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에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 조정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정리하는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김창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의 중요성은 충분히 감안이 되지만 국제교류 관련인사 현지 체제 1억원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판단되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지금 김창구위원이 발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양금석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에 대비하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추진을 감안해서 원안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나 국제교류 부분중 초청외국인 및 국제교류 관련인사 현지체제 보상금 1억원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위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중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느라고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기원
○출석공무원
- 홍보1계장김강보
- 소방본부장신건승
- 제주소방서장윤한석
- 서귀포소방서장강희남
- 국제통상협력실장문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