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12월 7일(수)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기획관리실 소관
ｏ 내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정에 대해서 항상 가르쳐 주시고 특히 우리 기획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영길 내무위원장과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와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도본청 직원보수 등 기관운영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비상대비, 통계전산운영, 재해대책, 민방위 등에 모두 193억6,300만원으로 금년도에 당초예산 197억9,700만원보다 2%가 줄어든 예산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와 심사자료에 의하여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와 심사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기관운영에 필수경비인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위원회 수당, 관서당 공통경비와 직무수행을 위한 특수활동비, 직책급 기관운영비 등 기관공통 경비 그리고 도본청 소속 직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등 모두 15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0페이지와 심사자료 7페이지 기획관리에는 예산관리, 전산 전문직에 대한 보수와 수당등 인건비와 기획관리실 소속 일용직 14명에 대한 인부임 그리고 도정시책 홍보 만화책자 발간비 등 일반수용비와 국제화 전략 및 산학협동 도정시책 설문조사 연구개발비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의정동우회 경상보조와 기획관리실 기관공통 운영경비 등 모두 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페이지와 심사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심사분석에는 보고서 유인, 주요사업장 확인여비 등 800만원을 계상했고 설명서 27페이지와 심사자료 16페이지 예산운영에는 본예산 및 추가예산 등 예산서 유인, 도 시 군재정 업무시행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그리고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5억원 모두 1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와 심사자료 19페이지 투자관리에는 투자심사분석과, 시 군 경영수익 사업등의 추진경비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법무관리에는 자치법규집과 훈령, 예규집 추록발간, 지방자치 관계 법령집과 제주도개발특별법 하위 법률개정 발간비 그리고 소송수행에 따른 수수료 등 제반경비를 합쳐서 모두가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와 심사자료 21페이지 비상대책에 을지연습 실시 등 비상대비 대체 확립을 위한 소요경비와 도청 직장민방위대와 예비군 운영경비 그리고 종합사격장 위탁관리에 따른 보조금 등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페이지와 심사 자료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통계전산 운영에는 통계연보, 주요행정 총람 등 각종 통계자료 발간비, 인구 주택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농업총조사 등 내년도에 실시될 통계조사 경비와 함께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그리고 전산실 운영에 따른 특수용지, 테이프, 디스켓 구입비 사용료 등 일반경비와 장비 임차료, 유지보수비, 지방행정의 전산화 촉진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개발 경비와 함께 구내 근거리 통신망 구성장비와 행정 전산망 및 내무부 통신망 이중화 구성장비, 또 상설교육장 장비구입 등 모두 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0페이지와 심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에는 종합감사 등 각종 감사 실시에 따른 처분지시서 유인비와 정기 및 특별감사 여비,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모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1페이지와 심사자료 33페이지 재해대책에는 자기우량기 종합시스템 및 원격 제어장치 유지비와 태풍등에 따른 재해사무실 운영경비, 유선방송 수신기 설치비와 재해대책 사업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원 등 모두 1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0페이지와 심사자료 3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에는 민방위대 창설 20주년에 따른 표어, 포스터 공모등 기념행사비와 실기 경연대회, 장비전시회 개최 경비, 또 민방공 경보통제소의 운영과 이전에 따른 경비, 민방위 행정 역점시책 평가결과 우수 시 군에 대한 상사업비와 경비장비 구입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와 함께 민방위날 등 내실있는 교육훈련 추진경비 등 모두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로 준비된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으로 시 군 상하수도 사업 기타 사업등에 융자금 및 공채매출 예치금에 대한 투자수입이 37억9,6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27억6,800만원과 '95년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140억원 및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200억원 등 모두 410억6,4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업무보조원 인건비, 결산감사 용역비, 각종 서식유인비 등 기금관리비 2,400만원과 '95년도 공채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23억9,300만원, 또 지역개발 공채증권 인쇄비 2,400만원 등 영업비용이 24억4,100만원이며 예비비가 6,300만원으로 모두 25억5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오염 방지대책사업 등 현안사업과 시 군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융자금 그리고 융자 유보자금 등 기금융자금 305억원, '96년도 공채발행분에 대한 원금 76억6,400만원입니다.
또 예비비 3억9,400만원 등 모두 385억5,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총액은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합하여 모두 41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간부, 사계전문가 등 15명으로 조성된 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제출된 예산입니다. 각 실국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받게됨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7.5% 증가된 총 63억9,500만원입니다.
이중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5억원 등 총 8억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관리비 1억1,000만원중 특별회계 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700만원과 예비비 6,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이제 세계화,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내년도에는 보다더 미래지향적이고 지역 경쟁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도정을 수행하는데 모두 힘을 합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되도록 절약하면서 사업의 성과가 더 효율적으로 얻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예산편성 체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영점(0.)기준 적용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95년도 예산안에 일반 수용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 잡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재료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러한 것들이 전부 증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영점 기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꼭 작년도나 전년도 종전의 예산을 비교하지 않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증가된 것은 도전체 예산이 증가돼서 사업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 등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들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무부 지침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주장하고 어떤 경우는 적용을 안하는 것이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여기 보면은 국내외 여비, 수용비, 급양비, 관서당 경비, 사회단체 보조 등 해 가지고 경상비의 영점 기준적용 편성해서 영점 기준 필수적용 대상인 다음 경상비 20개목의 '95년도 예산총액 규모는 원칙적으로 '94년도 당초예산 총액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일반 운영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전부 명시가 딱 됐는데, 일례를 들면은 무려 국외여비 같은 것은 12.5%나 증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외에도 상당한 부분이 재료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또는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가지 10%이상 거의 인상이 됐는데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고 특히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정말 늘 행정당국에서 얘기하는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라고 하면은 이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25.4%나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도 납득이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 기준을 꼭 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이 연말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5월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후에 여러가지 행정 여건이나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가는 이런 대외지향적인 면에서 편성기준이 좀 달라지게 적절히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원칙을 한정시켜서 묶어 놓지는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은 내빈 초청을 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든지 지식을 얻는다든지 또는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좀 시대성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쪽에는 경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개원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각실국별 정보비 문제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문제인데 우선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장님에게 이것은 따지는 것 보다는 뭔가 우리가 새시대에 틀을 바꿔서 정말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건설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볼 때에 실국장님 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 대중앙 예산이라든지 대중앙 로비에 대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가용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산서외에 가용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정액활동비가 있고 시책을 위한 활동비가 있는데 정액활동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외 시책 활동비는 시책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쭉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시책 수행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갈때이든 어쨌든 필요한 경비는 거기에서 조달받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국별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를 할 때 실국별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전부 계상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계상되어 있는 돈이 전부 실국에서 또는 그 과에서 그대로 쓰여집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아니, 실국이다 과다하는 것 보다는 그 시책 수행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사실 실국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사업별로 쓰신다고 하시는데 사업별로 쓰는 것을 누가 쓰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겁니다. 지금 실과에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대중앙 절충을 하라고 명령을 떨어지지만 여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심지어는 관서당 경비에서 좀 모아가지고 어려움을 충당해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사님이나 또는 부지사님이 어디에서 돈을 쓰고 있습니까? 이 예산에는 전혀 우리 50만도민의 대표자인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 그런 것이 지금 없는데 어디에서 쓰여집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죄송합니다마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성담 위원 아니, 도지사께서 직무 수행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직무수행을 위해서, 지금 몇천억원 되는 우리 도 예산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를 봐도 지사가 쓸 수 있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액활동비는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되는데 그외 일반 시책추진을 위한 활동비는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사다, 부지사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시책을 위해서는 필요하면은 그 항목에서 기획관리실장도 쓸 수 있고 과장도 쓸 수 있고 지사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조그마한 조직 또는 반민, 반관단체인 지방자치라든가 거기에 책임자는 두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직장에 기관기밀비 또는 책임자가 정액으로 쓸 수 있는 판정보비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우리 제주도의 소위 차관급에 해당되는 도의 총책임자에게 어떤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분명히 양성화 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지방화시대, 세계화 시대에 세일즈를 하는 지사가 되어야 되고 또 국제간의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닥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뭔가 독자적으로 실과별로 나눠가지고 그 돈을 가져다가 사업별로 쓰는 것 보다는 양성적으로 지사가 1년에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이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계상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도 각 실국에서 가져다가 그때 그때 쓰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사가 독자적으로 확실하게 쓰든 안쓰든 양성화시켜 가지고 예산에 그런 부분은 몇억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정부 예산편성 체제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렇게는 못하는데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종전의 예산편성 지침을 따른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할 사항입니다마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깊이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명칭이 너무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설 한 것을 봐도 그렇고 과거에 있던 것들도 각 실국별로 보면은 전부 명칭이 그것이 그것이고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명칭은 각실국에서 그 사업에 따라서 명칭을 구분합니다.
혹시 유사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게 유사하게 보여도 사업 성격에 따라서 따로 쓰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하나 달겠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지사가 쓸 수 있는 것은 양성화 시키고 실국에 반영한 것을 실국에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국에 놔있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 지사가 쓰고, 위에는 쓰고 밑에는 안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실국에 반영을 안 할려면 안해 버리고 한 것이라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365일동안 사업을 하면서 고정적으로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놓으면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정액적으로 지사가 쓸 수 있는 것은 양성화시켜 놓고 모자라면 그때 탄력적으로 쓰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은 예산서를 봐서는 지사가 독자적으로 이것은 지사 몫이다 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여기 지사 몫이라고 해서 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위한 거니까.
○한성담 위원 직무상 품위 유지비라든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것은 정액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양성화 시켜서 그런쪽으로 이것을 해야지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니까 그저 그런식으로 가면은 끝도 한도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기획실장님이 주장하는 것과 한성담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이 다 의의가 있는데 반대 논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국에 다 지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양성화 시키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느냐, 또 지사이기 때문에 넣을 수 없다, 사실은 넣어 있으면서. 이렇게 반대 논리도 성립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밝은 행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경향속으로 해야 되느냐, 1년에 지사가 쓸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모색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양성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감추는 것보다는 낫다.
한성담위원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고일문 위원 예. 고일문위원입니다. 각 실국별로 각종 위원회 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기획실에 풀로해서 위원회 수당이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실국에 계상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도 다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물론 부족분은 예상해서 했다고 하지만 각 실국에서 몇회에 얼마, 몇명이니까 얼마다 해서 나와 있는데 풀로 다시 올라있는 것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체 포괄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비를 풀로해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사회단체 보조비는 풀로 계상할 수 밖에 없고 풀로 계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풀로 계상하지 않도록 방침이 되어 있고 사회단체 보조는 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단체가 새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적절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계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한 위원회 수당은 각 소관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별도로 계상을 해두는 겁니다. 종전에 예산도 보면은 소관에서 다쓰고 없는 경우에 대처하기가 힘들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가져있는 겁니다.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치안행정협의회는 이번 결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도 그대로 됐네요. 이번에도 집행을 안해 가지고 1,8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던데.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금년에 다 안썼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한번쯤 개최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만일 개최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선 계상을 해 두고.
○고일문 위원 계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 개최를 1년에 4번으로 됐는데 한번도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가령 액수를 줄이든지 금년에 한번이라도 했으면 몰라도.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렇게 한다면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저 언제나 하는 거니까 하고 편성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양금석 위원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보면은 일용직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능직, 일용직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 이런 기능직, 일용직이 과다하게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 군 읍 면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직을 일반직화 한다는 보도도 있고 한데 묻고자 하는 것은 일용직에 대한 작년과 금년과의 대비를 자료로 좀 주시고 작년보다 일용잡급을 신규로 더 계상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일용잡급은 조사표가 있습니다마는 163명입니다. 이게 '93년도부터 금년, 내년 예산에 올린 게 전부 동일한 숫자입니다. 한 사람도 증원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리고 행정쇄신 백서발간에 500만원이 올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도에서 중앙으로 건의한 게 총 몇건이나 되며 그 가운데 반영된 게 몇건이나 되는지, 또 다음에 시 군에서 도에 건의한 것이 몇건이고 그 가운데 반영된 게 몇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행정쇄신 과제로 금년 추진되고 있는 게 총 592건입니다. 이 중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380건, 그외 관행개선이 212건인데 완료가 303건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서 불가 판정이 된 게 72건, 나머지 147건은 저희가 중앙 부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올라온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각종 위원회 수당이 지금 예산서 기준에 50,000원 기준인 것 같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소관 뿐만이 아니라 도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수당이 30,000원 주는데도 있고 60,000원 주는데도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물론 법정 근거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전체적으로 도청내에 있는 위원회 위원수당도 정비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도의 시 도인 경우에는 50,000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시 군은 3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외 별도로 법정.
○김영훈 위원 다른 법에 의해서든 조례에 의해서든 달라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회에 한번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김영훈 위원 그리고 종합사격장 광장 진입로 포장 및 정문교체에 3,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을 제주시에 보조한 바도 있는데 지금 3,000만원도 해봐야 광장 보수하고 정문교체해 봐야 사격장을 활용할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도 물빠진 독에 던져버린 것이고 이 종합사격장에 금년에 3,000만원 편성된 것도 제주시청으로 자치단체 보조에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사격장을 '83년 소년체육대회때 만들어서 활용해 오다가 사실은 관리 부실로 엉망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민간업자한테 줘서 제대로 임대를 해줘서 관리하고 제대로 만들어 놔서, 다만 계약상에 도가 필요할 때라든지 또는 경기단체에서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으로 해서 그렇게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민간에 위탁해 볼까해서 연초에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한다면 수익성을 감안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선뜻 사람이 나타나겠느냐, 저희가 몇군데 알아봤더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세입 관계를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 세수추계가 자료에 근거해서 어쨌든 세입원을 포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유동적인, 세입 자체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소방공동 시설세인 경우에 3억900만원이 증가돼서 20억5,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앞으로 내무부에서 재산세를 40%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하면은 세입에 결함이 생길 것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 이것은 추경에 가서 계상을 해도 됩니다마는 '94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세입재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올라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올라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수납액이 작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한 액수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연말까지 다 받아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도 재원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지방 재원인 지방세가 줄어들고 안줄어드는 것은 법이 현재 체제로 있는 한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징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느 부분이 결함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저희가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과년 부분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9억6,100만원 계상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되어 있습니다. 9억6,1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금년도 예산안을 비교하다 보면은 중기계획이 예산편성 시점이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또 재정계획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물론 불투명한 게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가까워지는 시점은 이 예산서를 제출하는 시점과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 더 됐는지 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인상될 것으로 보면은 재정계획과 금년도 예산편성과의 근사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당초 예산편성된 것에서는 지방세 수입에만 단순하게 이런 것에만 6,700만원 정도 세입원이 더 나올 것으로 편성되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 거든요. 세외수입도 78억원이 마이너스고 지방세 교부세도 87억원, 국고보조금도 28억, 양여금 같은 것도 나중에 좀 달라집니다마는 양여금도, 그래서 재정계획과 근사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저희는 예측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중기지방계획을 잡습니다. 결과적으로 268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계획은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니까 연말까지 하다 보면은 꼭 이것과 안맞을지 모르지만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IBM 전산 임차료가 1년에 6,600만원이나 나가는데,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 입니다. 임대해 와서 몇년째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IBM 주전산기가 '91년 4월달에 임차가 됐습니다. 리스기간이 돼서.
○김창구 위원 리스자금으로 쓰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김창구 위원 그러면 왜 임차료라고 썼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표현이.....
○김창구 위원 얼마에 구입을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2억1,800만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년째입니까? '91, '92, '93, '94 그러면 4년째인데 금년 마지막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96년도까지입니다.
○김창구 위원 96년도까지 6,600만원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5년입니다.
○김창구 위원 5년에 6,60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4억원 돈을 물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1년, 1년 갚으면은 그만큼 이자 부분이 줄어드는데 총계 얼마에 빌린 겁니까? 얼마에 리스를 했습니까? 원리금 상환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전체 액수는 취득가격으로 표시만 되어있고 전체액수 가격은 표시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년 6,600만원을 무는 것으로 계약이.
○김창구 위원 그게 불합리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리스같은 게 제주의료원에도 리스로 사오겠다고 하고 지난번 감사때도 얼마짜리 어디 카달로그도 없고 계산서도 없고 막연히 얼마쯤에 사오겠다고만 올라와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산장비에 들어가는 돈이 주민등록관리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670만원, 부동산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670만원,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820만원 이렇게 해서 보수유지비만 지금 몇억원이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우리 회사같은 데도 이런 것이 있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제가 금방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몰라서 이게 당초 '91년도 살때 각도 공히해서 조달청이 일괄적으로 해서.
○김창구 위원 일괄적으로 산 것까지는 좋은데 보수유지비가 이렇게 똑같이 2,670만원,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좀 해명해 주시고 IBM 그것을 리스로 2억1,800만원에 가져 왔다고 하는데 상환 조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자료로 별도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리고 김영훈위원께서 기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격장 진입로 정문만 교체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이 올랐는데 내부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부도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외부만 이렇게 포장하고 돈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부가 엉망이라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된다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지금 저희가 중간 중간에 확인을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내부가 더 급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에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대우 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1억2,2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대우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직급에서 승진을 못하고 몇년 지난 다음에 그것을 대우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인 경우에 7년이상 승진을 못했을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서기관 대우의 보수만, 직급은 그대로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김창구 위원 원하지 않으면 안 줍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7년이 지나면 전부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구 위원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봉급에 6%입니다.
○김창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리고 활동비를 보면은 특수활동비는 뭐고, 여기 보면은 도정시책 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고 이중으로 나와 애매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쓸려면은 잘 쓰던지, 한장에 도정시책 추진이 두번이나 똑 같은 항목으로 나오는데,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차라리 한건으로 얼마 해 버리면은 그래도 넘어가겠는데 두건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과목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경비 또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 또 연회비 기타 회의비 등 제잡비, 이러한 것들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예. 좋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상단에 도정역점 시책추진해서 1,250만원이 올랐는데 어떤 것을 추진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1년 12달로 잡아서 약 평균 한달에 100만원 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약산한 겁니다.
○김창구 위원 특별한 역점사업은 없으시구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전반적인 매달 역점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한달에 4,5건으로 이 달은 뭐다하는 역점시책을 정하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좀 쉬었다가 하죠.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은 특수활동비에 시 군재정 업무추진비 또 시 군 공기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도에서 시 군 재정을 위해서 실제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또 시 군 재정을 위해서 한 일이 있으면 그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다른데 도에서 시 군재정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300만원, 300만원이 올라있는데 실제로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실적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 군재정 업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상급 단체로서 하급 단체에 대한 재정 감독내지 지도 이러한 것들이 연중 계속됩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 군과 계속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공기업들이 시 군에서 상수도라든지 이러한 것이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지도 감독, 이런 분야에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별도로 실적을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양금석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이것이 타당한 업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상 지도 감독권은 상급 기관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구성 현황과 운영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제시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지금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3명이 있는데 위원장이 부지사이고 위원은 도의원님 두분, 대학교수 세분, 그외 실국장으로 되어 있고.
○양금석 위원 실적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작년에 두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개최 했습니다.
○양금석 위원 또 여기에 보면은 재정분석 작업장 임차료가 올라 있는데 이게 뭡니까?
2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매년 예산편성이 되거나 추경이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기능별 분석이라든지 사업별 분석,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사무실에서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날 동안 추울 때 할때는 예산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그럴때 별도로 빌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저희는 사무실을 사용할려고 합니다마는.
○양금석 위원 이런 것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예산편성 결과 보고서에서 10명이 5회,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작업을 하면서 급양비입니다.
○양금석 위원 5회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 작성을 다섯번 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추경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양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기관 4급이 도청에 어떤 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면은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보조를 못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같은 기구안에서 똑같은 서기관 4급인데 어떤 데는 받다가 어떤데 가면은 못받고, 이것은 그 분들의 근무의욕이나 사기를 위해서도 있을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보면은 10명 정도가 못받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게 도 자체에서 계상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이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지침, 지침하시는데 지침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맹점이 들어날 바에야 전국이라는 그런 핑계를 댈 필요도 없고 지침 핑계를 댈 필요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했을 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자꾸 지침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런 것은 법은 아니지만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을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한성담 위원 하여튼 이것은 말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이유가 될 수 없고 내무부 지침이라고 해서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도청내에서 공보관으로 있을 때는 30만원 받고 다른 쪽으로 가면은 안줘버리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명예를 걸고 이런 것은 전국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획관리비 기관운영에 기관공통 경비중에 2,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디서 쓰는 돈입니까? 업무추진비.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한성담 위원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10페이지 제일 밑에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계상 근거는 관서당 경비는 95%는 부서별로 되고 나머지 5%는 공통 경비로 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부서에 계상된 예산이 부족 하거나.
○한성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가 쓰는 돈입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쓰는 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각 부서가 쓰는 돈입니다. 각 부서에서 95%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한성담 위원 다른데는 보면은 다 과별로 각각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러니까 이것은 95% 분은 각 소관 부서에 되어 있고 5% 분은 여기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각 실과나 실국에서 부족할 때 이것으로 해서.
○한성담 위원 윗분이 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행사지원 급양비가 있는데 어떤 행사에 지원되는 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행사가 내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정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거기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단체 회의가 있다든지 다른 단체에서 회의가 있을 때 점심을 사드린다든가.
○한성담 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에서 꼭 이렇게 각종 행사하지 않고 각 실국별로 할 수 있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도 실국별로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가져있어야 필요할 때 내줄 수 있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도청 예산을 보면은 전부 분산돼 가지고 어떤 예산 하나라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만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뚜렷하게 명시를 못할 바에는 각 실국에 줘가지고 해야지, 각종 행사지원 급양비 1,000만원도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융자금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출기금 융자금으로 전출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세출융자금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전출하면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 전출금을 넣게 된 것은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 28조에 의한 것인데 특별회계 재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전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개발 특별회계의 세출융자금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출기금으로 융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꼭 이렇게 제주도개발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걸 묻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도 매 회계년도 잉여금의 10%를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도 올라 있습니다마는 10억원을 기금 특별회계로 전출 시켜서.
○한성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 전출을 시키는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전출시킬 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법으로 딱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기금 융자금 내용을 보면은 융자유보자금으로 62억원 상당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꼭 5억원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순세계 잉여금 10%를 전출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출시키는 겁니다. 아니, 법이 아니고 조례입니다.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양금석위원님!
○양금석 위원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은 정책보좌관이 올라 있는데 정책보좌관 35년생은 앞으로 명예퇴임을 하도록 하고 있고 더우기 제주도인 경우에는 현재 정책보좌관이 명예퇴임 신청을 해 가지고 명예퇴임을 하게 됐는데 계속 정책보좌관 제도는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것은 제가 둔다, 안둔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둘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창구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죠?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작년부터 시행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항을 하고.
○김창구 위원 주로 그 업무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민방위 훈련 지도 감독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거의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별도로 감독하는 비용이 또 나갑니까?
지도 감독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액수는 별로 많지 않지만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별도로 지도 감독비를 받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닐까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나갈 때는 출장비로 합니다마는 민방위 지도 감독을 위한 활동비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 훈련이라든지 그외 재해예방 훈련 이랬을 때 저희가 현지에서.
○김창구 위원 민방위 강사는 누가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민방위 강사는 도 단위에도 있고 시 군 단위에도 있습니다마는 도 단위에는 지금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여기 보면은 강사해외 비교시찰 1명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이제까지의 예를 보면은 내무부가 주관해서 각 시 도에 몇사람씩 참여하도록 해서 저희가 보낼 때 여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전국 단위로 차출할 때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둔 것이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김창구 위원 예비군을 보면은 320만원이 있는데 예비군 중대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최소한으로 넣었습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지금 도청 예비군이 몇명쯤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51명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그래서 예비군 전부한테 운동화를 주는 거군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김창구 위원 됐습니다.
○고일문 위원 93년도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기획실 부문에서 불용액이 5억7,000여만원이 나왔는데 금년에도 '93년도 대비해 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히 예산만 과다 계상을 해 가지고 돈은 없다, 재원은 없다 하면서 불용액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불용액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최선을 다하고 예측을 해서 합니다마는 실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은 예산을 계상했을 때하고 차이나는 사항이 있어서 남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경상비 같은 것은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고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어떻든 액수에 과다가 있을 겁니다마는 남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고일문 위원 사업 부서면은 몰라도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93년도에 5억7,000여만원씩 불용액이 남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번 기획관리실 소관에 많이 남는 것은 인건비에서 많이 남은 겁니다. 인건비인데 110여명이 감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위원 사회교체)
○이영길 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보면은 기금 융자금에서 지하수오염 방지대책 사업에서 80억원입니다. 작년에 숨골 문제로 해서 77억원을 방출해서 거기에 대책을 했고 금년에 다시 80억원을 우근민지사가 있을 적에 수자원 공사에다 용역비 7억원, 그래서 지하수에 투입되는 돈이 164억원이 들어 갑니다.
행정을 하는데 돈을 어떻게 가치있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해 보면은 우리 나라의 지하수 문제의 석학들을 다 제주도청에 초청을 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지하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근민지사 시절에 그때 우근민지사께서 그러한 것을 전부다 들어 봐서 석학들이 얘기하는 속에서 과학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200억원 정도면은 그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어떤 학자는 400억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야심을 갖고 투자한 돈은 7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게 종이장처럼 돼 버렸어요.
수자원 공사에서 방향제시만 해 놓고 아무것도 건져낸 것이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에 쓰이는 돈이 16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하는 사람들이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변두리에만 돈을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도 이게 안나오고 지금 164억원에 들어가 있는 돈이 제대로 앞으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잘쓰여지는 돈이냐, 오히려 2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하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이 돈만 쓰고 있다. 뭘 알아가지고 이런 돈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숨골에 대해서 뭘 알아 가지고 이런 돈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질적인 것에 접근도 못하면서 벌써 200억원이나 써 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80여억원이나,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서 투자를 하는 것하고 달리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돈입니다. 그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제가 기술적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기술분야, 우리 개발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해서 시행을 하는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각 시 군별로 이러한 대책, 숨골 대책사업을 하는 것을 계획해서 해 봤더니 각 시 군 공히 이것은 해야된다. 우선 마을권, 주거권 숨골대책, 그러니까 도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을권 숨골대책은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중산간 지대에 대한 용역비를 20억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지하수에 대한 문제도 같이 파악하는.
○이영길 위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때 학자들이 와서 숨골에 다가 굉장한 물량을 쏟아 버려도 순간적으로 빨려들어 가서 금방 없어지더라. 숨골이 물을 흡입하는데 상당한, 그래서 숨골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 오폐수가 들어가면 그냥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그러한 숨골에 대한 여러가지 성격이나 그런 것을 다 밝혀야 하는데 물론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일을 순서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막연히 지하수에 대해서 잘모르면서 돈을 이렇게 써버리고, 쓰더라도 확실하게, 근거있게 물론 개발국장께서 알아서 할테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책의 과감성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정책 결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헛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숨골에 대한 것은 숨골에 유입되는 오폐수를 그쪽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접근해 가자는 겁니다. 몇번 학자들이 제시를 해도 제주도 행정은 안나갑니다.
벌써 그 돈이면 착수해서 연차별로 이런 막대한 돈이 투자가 안되더라도 연차별로 계속해 나가고 단시일내에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문제만큼은 제주도 행정 능력이 확실한 과학적 근거에서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관리 능력이라든지 또 개발해야 될 곳, 안해야 될 곳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조사를 안하니까 중산간에 어디를 개발해야 되고 어디를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근거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제대로 못 쓰느냐, 중산간을 앞으로 놀릴 겁니까?
거기에 2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중산간 어디는 개발해도 좋고 어디는 아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 좀 반영을 하십시오. 그전부터 그런 질의를 하고 지하수에 대해서 돈은 엄청난 쓰면서도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도 접근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개발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국장한테 몇번 얘기를 해도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됐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훈 예. 한성담위원님!
○한성담 위원 266페이지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94년도에 남녕고등학교에 2억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가 개별법이나 지원 근거가 없는 데에도 지원이 돼 가지고 제가 경기도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그 질의서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제주사랑 봉사대활동 지원금 5,000만원, 고등학교 체육학급 기숙사 및 훈련장 보조 2억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됐는데 지원 근거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45조에 보면은 조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아니, 좋습니다. 45조는 분명히 위법인 것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장관 회시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때 지적한 사항으로 다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짰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합니다. 제가 읽어들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은 교육학예에 관한 경기조달 방법 교육특별회계의 세입근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예시규정에 불과함으로 동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근거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무부장관이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따라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가 부담할 때는 귀도 의견 갑설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및 도서관 진흥법 제22조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지원 부담이라는 명시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내무부장관이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자료를 못가져 있습니다마는 소관과에 내무부하고 회시를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담 위원 받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고집하겠다면은 제가 내무부장관에게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도에서 똑같은 사항을 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현행 법체계상 귀도의 을설이 원칙이나, 아까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사항이라는 것은 하라고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 안건을 가지고 경기도지사에게 회시한 내용하고 제주도에는 적의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적의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도의회 감사에서 지적했으면 이것을 다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재차 묻겠습니다.
내무부장관에게 공식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무국에 그런 지시 회신을 받은 것이라든지 그외 협의했던 것이 있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다음에 고등학교 체육학급 기숙사 및 훈련장 시설보조가 2억원이 있는데 교육청 예산에는 이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아직 도에서 교육청으로 내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잡혀 있지 않느냐.
○한성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아까 법에 관계없이 통과를 시켜준다면은 적어도 교육청에서는 추경에 가서야만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개월동안 이 돈이 사장된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것은 이제라도 저희가 회시를 해서.
○한성담 위원 바로 잡아줘야죠. 똑같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바로 질서를 잡아줘야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문제인데 '95년도 민방위 교육용 VTR제작 4,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VTR을 제작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원고나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은 민방위 교육용 VTR이니까 테이프를 구입해 가지고 복사를 해서 사용하면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아는데 꼭 제작으로 돈을 들이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용이라면은 VTR용 테이프를 구입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지금 되어있는 것은 오랜 교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재로 나온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새로 제작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기왕 제작되어 있는 것은 오래되고 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새로 교재를 만드는 것이.
○고일문 위원 이런 것은 중앙 단위에서 내려보내 달라고 해야지, 4,000만원씩 들이면서 지방에서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정정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몇개 도시가 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주도하고 서울이 같이 교재를 편찬하는 것으로 예산을 부담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제주만 하는 것보다는 내무부에 민방위 교육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시대성에 맞춰서 제작을 할 경우에는 예산도 작게 들아가고.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런 겁니다. 매년 2개 도시씩해서 전국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해 그해 전국에 배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은 3회에 걸쳐서 해 왔고 39편이 지금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서울하고 제주도가 해당된 년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고일문 위원 질의 토론 종결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훈 질의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좀전 회의 때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위원장 석을, 그래서 내 자리로 가서 회의를 다른 위원님께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일만 좀 확인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좀전 회의때 질의 토론을 종결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다시 이자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 종결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도있는 검토와 우리 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기획관리 부문에 풀 위원회수당 1,000만원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 심사분석에 있어 도정시책추진 설문조사 2,5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며 기획관리 부문 사회단체 풀보조에 있어서 4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함과 아울러 민방위 관리 부문에 있어서 '95년도 민방위 교육용 VTR 제작 4,000만원 전액 삭감을 해서 합계 1억8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방금 한성담위원께서 동의한 것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도있는 심사결과 기획관리 부문 풀위원회 수당 1,000만원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 심사분석에 있어서 도정시책추진 설문조사 2,5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며 기획관리 부문 사회단체 풀보조에 있어서 4억원중 5,000만원 삭감과 아울러 민방위 관리부문에 있어서 '95년 민방위 교육용 VTR 제작 4,0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1억800만원이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억800만원을 삭감한 수정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에 심사할 부서는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ｏ 내무국 소관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조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이 몇군데 이런 것을 알아봤더니 간사가 대행은 할 수는 있는데 일반 위원이 만일에 의사진행을 대행할려고 하면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창구위원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원들이 만일에 부득이 한 경우에 의사진행을 하게 되면은 위원회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다음부터는 이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에서 우리가 양해를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내무국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자치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767억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650억9,200만원으로 금년대비 15.3%인 86억3,500만원 증가시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6억3,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1.7%인 53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51억원이 감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내무국 소관은 총예산액 236억5,000만원으로 금년대비 5.8%인 29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페이지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 규모는 2억8,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5%인 600만원을 증가시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지방세에서 호텔 신축 및 골프장 등록 등으로 취득세가 53억800만원이 증가됐고 등록세 등 세목에서도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음용료 검사항목이 37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감축되고 자원관리 사업소 폐지로 차선도색 관도급공사 사업 미시행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53억9,700만원으로 감소시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 서무관리에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 등 경상적 경비와 청원경찰 관리 등에 1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과가 내무국에서 관광문화국으로 조정되면서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비 등이 금년 대비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는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부당금과 시험관리실 운영 등에 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대비 4,1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에는 공무원 교육여비, 위탁 교육기관 부담금 등에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대비 2,9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위탁교육기관 부담금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지원에는 자랑스러운 도민 및 신한국인 표창, 새마을 문고 활성화,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운동, 건강한 국토 가꾸기 등에 45억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도 보다 46억1,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농로포장, 소규모 지역개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등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 심장병 환자 교통비지원, 여권업무 추진 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대비 2,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친절배가 운동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 해외여행 안내책자 제작 등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조천 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지원, 집단민원 없는 마을 육성 등에 8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대비 2억1,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JCI 아 태 제주대회 지원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에는 투 개표 사무실 운영, 선거 종사원 급식, 선거 업무용장비 임차료, 도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등에 1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울연락사업소 운영에는 직원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대비 8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급여 등 인건비 인상률인 것입니다. 29페이지 세정관리입니다. 세정관리에는 체납세 증수 업무추진, 탈루은닉 세원발굴,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 교부금 등에 31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대비 6,2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세무조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사역,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 교부금 등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32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노후비품 교체, 회계장부 및 입찰공고료, 차량유지 등에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대비 1억2,0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도본청 차량이 30대에서 11대가 감차되어 이에 따른 차량 유지비 등이 감소되었고 금년도에는 통근용 대형버스를 1억2,000만원으로 2대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방공유건물 공제비 출연, 본청 및 관사관리, 본청사 냉 난방 설비교체 등에 9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대비 4억1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본청사 냉 난방시설 교체, 화장실 개 보수 등 시설비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는 개별 토지가격 조사, 토지 거래허가 업무추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역개발을 위하여 도서개발, 소도읍 개발사업비 보조에 46억7,200만원을 그리고 체육진흥에는 생활체육 활동지원, 체육대회 입상선수 부상 등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직장체육팀 운영을 위하여 도청 육상부 운영,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가 등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제주종합경기장 시설 개 보수, 시 군 체육관 시설, 외도수영장 신축비 등에 6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을 위하여 도체육회 체육진흥 사업비 보조, '98체전 선수육성 등에 11억9,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체육진흥에 총 8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대비 51억5,2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제주도종합경기장 개 보수, 시 군 체육관시설 등이 증가됐기 때문이며 '98 전국체전을 대비한 기획단운영을 위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그외 세부적인 자료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95년도 내무국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한성담 위원 우선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운동을 하고 있죠?
○내무국장 강태훈 예.
○한성담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취득세, 전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있죠?
○내무국장 강태훈 취득세입니까?
○한성담 위원 안되고 있죠?
○내무국장 강태훈 예.
○한성담 위원 이것을 저는 이런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운동은, 물론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가령 집을 지어주면은 땅있는 자에게만 지원이 되도록 되잖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땅 없는 사람도 땅까지 마련해서 지어주는 게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만일에 그 집을 지어주면은 법적으로 권리는 사는 자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그 분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당초 지원해 주는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사람 명의가 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그것은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착안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사자가 가난하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얼마 못살고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후손들이 육지에서 살든 어디에서 살든 한번도 돌보지도 않다가 나중에는 재산취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어떤 국공유라든지 그런 데에 기왕 지원해서 짓는다면은 지어가지고 장기임대를 해 줘서 그 분이 생전에 살다가 돌아가시면 다른 분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번 지어서 줘버리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나이든 사람들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후손들에게 자연 취득이 되니까 상당히 지원의 당초 목적하고는 좀 결과적으로는 다르다고 봅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한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일선에서 지적처리를 할 때 사실 '89년도 남제주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남제주 부군수 당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규모는 7평에서 12평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물 자체가 내연가해 가지고 사실상 곧 입주해 가지고 얼마 없어서 들어가면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은 소유개념, 특히 제주도 사람들이 소유개념이 상당히 깊습니다. 임대보다는 이것은 내집이구나, 이렇게 해야만 비록 작은 집이지만 자기 시설로 해가지고 집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 사업비하고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비가 '94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금년도는 우리 도비만 하더라도 40억원 배이상으로 지원 했었는데 금년도는 그 2분의 1로 20억원을 지원해서 시 군비까지 합쳐서 2분의 1만이 계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일반 재정 수요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었고 그외로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비 10억원, 하수도정비 사업비 이런 것은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이런 생활개선 차원에서 보면은 거의 비등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안길이나 진입로를 포함해서 보면은 거의 과거에 새마을 운동할 때 시멘트 포장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의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농로포장 사업비도 우리가 농로포장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2분의 1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했잖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입니다.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개 보수비 25억원이 올라있는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금중 주경기장 개 보수 25억원 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단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예. 좋습니다. 어떤 공사가 구분이 생기는 겁니까?
○98체전기획단장 안대영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합쳐서 하는데 지금 주경기장외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5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9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96억원중에서 25억원이 지방비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중에서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하나 좀 물어봅시다.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작성이 되고 또 시 군에서 올라온 실시계획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지사 결심이 남아 있는데 '95년도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즉 말하자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여기에 지금 플러스 돼서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경기장 같은 것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도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총체적 예산에 보면은 확실한 계수는 종합개발계획에서 모집하는, 대충 보면은 8조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중 비율로 보면은 50 대 50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민자유치가 조금 많은데 그러면 49 대 51로 본다고 해도 적어도 4조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4조원이면 '95년도부터 4조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개발이 돼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플러스가 됐어요?
○내무국장 강태훈 종합개발계획 실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 내무행정 분야에서 차지한 비중이 얼마 안됩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내무행정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그것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총체적으로는.
○이재현 위원 금년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체가 총체적으로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얼마가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예산에 2,300억원 정도 됐잖습니까? 작년에는 1,700억원이 올라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정도 플러스가 됐느냐 할 것 같으면 약 550억원이 더 플러스가 됐다. 총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4조원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종합개발계획 예산이 처음 시행을 하는 '95년도에 550억원 정도 밖에 추가가 안됐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은 체가 해보지를 못하고 또 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물론 기획실 예산담당이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것은 국장으로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일에 우리가 3조8,000억원 정도를 국고 지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금년에 최소한 몇억원 정도는 더 플러스가 되어야지 작년에 비해서 550억원 정도밖에 예산이 증가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종합개발계획 예산과는 무관한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예산에 보면은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 몇군데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그 단체에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로비가 들어와서 올린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정액단체 보조는 지침에 나와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해당 단체에서, 즉 말하자면 내년도 사업계획과 병행해서 예산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 부서가 아니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셔야 되는데 총채벌레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5,000만원을 잘라 버렸어요. 잘라 버렸는데 어느 학교 진입로하는 데는 몇억원씩 주면서 당초 1차산업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실체 여기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총채벌레가 퍼지면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는데 1억5,000만원을 올리니까 5,000만원을 잘라 버렸어요. 그것도 많지도 않은 돈인데 어느 단체에 지원금은 몇억원씩 지원을 하는 건 이게 문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체주도청이 왜 개인에 대한 학교라든지 일반 단체에 대해서는 살림을 차려주고 당장 우리가 먹고 살려고하는 1차산업의 예산은 왜 자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우리가 산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산심의 자체도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문체입니다.
ｏ 의사진행 발언
○한성담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작년도부터 실국 예산을 다룰 때는 반드시 예산부서에 책임자 되는 분이 임석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는데 임석한 다음에 예산을 다루도록 그렇게 체안 합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도저히 이렇게 엉망인 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그러면 예산심의를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의 담당관을 이쪽으로 출석시킨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고일문 위원 예. 고일문위원입니다. 청사내에 환경정비용 화분 임차료가 900만원씩이나 올라있고 또 지방 행사용 화분 임차료도 150만원이 올랐는데 청사내 환경정비용 화분임차하는 것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임차하는 것이 9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습니까?
농촌진흥원도 화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라수목원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분임차료가 900만원이라는 것은 사는 것은 몰라도 납득이 안가네요?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지금 고위원님도 보면은 알겠지만 들어가는 로비에.
○고일문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일주일에 한번 교체할 수도 있고 보름에 한번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농촌진흥원도 있고 한라수목원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것을 교체하면은 되는데 화분임차하는 것이 900만원이고 행사때 별도로 150만원이면 1,050만원이란 돈이 화분임차료가 되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임차는 그렇습니다. VIP 오셨을 때 임차하는 것이 있고.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행사용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임차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되고 또 다음에 탈루은닉 세원발굴 보상금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길 질의하실 적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참고할 수 있게끔.
○고일문 위원 138페이지입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체주도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매년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창안체도에 대해서 무슨 포상금이라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그것은 7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민창안체도 있고 공무원 체안에 대한 시상도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98, '98하고 얘기 하는데 '98체전 기획단에 업무추진비 고작 2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보조금이 23억원 확보가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 35억원이 있어야만 그런대로 추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돈 200만원을 갖고 서울을 다녀와도 여러번 다녀와야 될 것이고.
○내무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68페이지에 특수활동비 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외 우리 내무국 소관에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고일문 위원 아니, '98체전 단장이 쓸 수 있는 게 내무국 것을 감해 가서.
○내무국장 강태훈 아니, 시책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기획단으로 올려놔야지.
○내무국장 강태훈 아니, 시책경비가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 기획단장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책경비는 저희 내무국 체육담당으로 있기 때문에.
○고일문 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포괄적인데 체가 알기로 '98체전 기획단이 끗발이라는 게 단위라도 붙여서 서기관이지만 감히 언감생심 기획단장이 서울 출장을 가는데 직책 경비에서 얼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그것은 체가 책임을 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차라리 하다못해 단 500만원이라도 '98체전에 옮길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해야 안심을 하지.
○내무국장 강태훈 체육 업무는 저희 내무국에서도 하고 기획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총괄은 저희 내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77페이지에 보면은 포괄적으로 올라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포괄적으로 올랐는데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돈을 가서 사정을 해야 쓸 수 있는 것은 틀리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8, '98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98체전 기회단장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시책추진비를 쓸 수 있다면 하다못해 500만원이라도 떼줘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돈 200만원만 딱 올라 있으니 서울 한번 갔다 오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기획단장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드리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기획단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가령 시책추진비로 가 있는 것을 얼마 주십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무국장님보다 기획단장 끗발이 더 세면은 몰라도,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작해야 200만원 올라가지고 서울 한번 갔다 오면은 끝나버리고 자기 월급 털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교부세 35억원 따올려면 한달에 한번 서울에 다녀와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시책추진비 500만원이라도 여기로 떼가지고, 아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떳떳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이쪽으로 옮길 의양은 없는지?
○내무국장 강태훈 이쪽에 것을 거기로 500만원 돌렸다고 해서 그 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획단장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무국에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일문 위원 기획단장님! 저도 나중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가는 돈이 없다 그래서 안된다하는 소리가 저에게 들리면 곤란하니까 짚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98체전기획단장 안대영 .......
○고일문 위원 지금 이것도 당장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십시오. 돈 200만원 주면서 한번 갔다 오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머지는 어떻게 할려는 겁니까?
○한성담 위원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죠.
○고일문 위원 지금 다른 데도 업무추진비 걸핏하면 1,000만원, 2,000만원 했는데, 그렇게 한시적인 기구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휘발유 값은 줘놓고 뛰라고 해야지, 국장님 입장을.
○내무국장 강태훈 그것은 고위원님 저를 믿어 주십시오. 계상된 대로 하면은 저희들 서로 충분히 협의하면서.
○고일문 위원 아니, 협의하지 말고 이것을 500만원 딱해서 '98체전에 옮기는 것을 수정 예산에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부금 35억원이든 40억원이든 따오라고 할 수 있지, 어떻게 딸 수 있습니까? 30억원 따는 것도 힘들다고 보는데.
500만원 딱 줘가지고 35억원이지만 40억원 따와라. 이렇게 할 때 뭔가 힘이나지 그때 그때 구걸하면서 어떻게 출장을 다닙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절대 체전기획단에서 시책 추진비 얼마 주십시오라고 말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만원 정도 기획단으로 옮기는 것으로 수정예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것은 여기서 할 수가 없고......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아까 한성담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나오시도록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예. 지금 나와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국장님! 수정예산에 좀 해 봅시다!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해야지, 휘발유 없이 가라고만 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담당 부서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산 담당관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을 짜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책자로 짜여진 계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의를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이전에 금년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550억원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특별법이니, 종합개발계획이니, 실시계획이니 하는 것이 '95년도부터는 종합개발계획이 실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자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조5,000억원 이상 3조7,000억원쯤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그 돈이 결국엔 제주도에 와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투자를 하게 되는데 '95년도 예산을 보면은 550억원 정도만 증가가 됐다.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은 '95년도부터 시행이 들어가는데 거기 예산하고 이 예산편성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내년도부터 7년간인데 그러면 5,000억원정도 매해 예산에 증가가 된다는 결론 입니다. 그런데 종합개발계획 실시 원년에 예산편성이 550억원 밖에 증가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놔도 실시를 안하는 것이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내년도 종합개발계획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도의원이나 도출신 국회의원 또는 도관계 공무원들이 5월달부터 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과 그 실적면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에 총 투자규모는 7조3,901억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95년도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은 1조334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분야가 6,243억원, 민자분야가 4,09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투 융자의 전망과 예산확보를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한 종합개발계획이 '95년도 투자할 금액이 1조344억중에서 저희들이 '95년도 전망은 9,6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 1억344억원중에서 9,604억원이 확보가 된 것이고 그래서 92.95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민간 투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95년도 투자액이 6,243억원입니다. 저희들이 투자 전망이 5,5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3% 이렇게 되는데 자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 3,649억원을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1,358억원이 돼서 37.2%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시설 투자비가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여금 및 교부세가 종합개발계획상에 548억원입니다.
그런데 542억원, 99.1%가 됐는데 지금 현재 양여금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때 개정이 되면은 얼마쯤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 및 융자입니다.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상에는 98억원이 기금 및 융자토록 계획은 짜여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지금 현재 643억원, 약 556%가 증가된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는 시 군비까지 포함해서 1,949억원을 투자하게끔 종합개발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는 2,970억원 52.4%가 증가돼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민간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9,604억원중에서 부족한 것이 4,0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공단 기타 민자유치 등에서 이 자금이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예산에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총 2,535억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1,890여억원, 다음에 기금이나 융자 이것이 643억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총 내년도 본예산에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예산이 2,535억원이 투자가 되고 기금, 융자같은 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기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활용할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예산에 반영이 안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뤄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뤄지는 겁니까? 도의회에서 내년도에 투자할 예산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양대오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아는겁니다. 지금 현재 투자가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자금 배정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해서 오늘 심의를 하는 것이고 기금이나 기타 융자는 별도로.
○이재현 위원 별도인데 어떻게 특별회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별도로 어떻게 다룹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일반회계이고 만일에 종합개발계획에 투자되는 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우선 기금종류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집행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개발계획에 법에 있다고 가정하면은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금 관계는 축산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 입니다. 이런 것은 기금사업법에 의해서 재배정이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사업 배정 관계는 만일에 축산진흥기금이면 축협이라든지 농산물 관계는 농협이라든지 그런쪽으로 저희들 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대정부 중앙에 가서 돈을 따오면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축산진흥이면 축협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라도 추경에서 그게 플러스된 다음에 축협에 내려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축협이면 축협으로 그냥 도지사가 내려 보내라면 내려 보내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금 사업은 중앙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고 우리가 또 여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하면 중앙에서 확정하는데 지방비라든가 확보할 때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겠지만 그 융자금이 막바로 축협이나 농협으로 갈 때는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를 경유해서 축협이나 농협으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돈을 무슨 자금으로 봐야 합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를 들어서 축산진흥기금이라든지 농어촌구조개선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사업이 따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글쎄, 이해가 안가는 얘기네요.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시 군에서 올라온 실시계획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도에서 오면 군으로 간다, 시로 간다. 당연한 순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축산진흥 기금이라고 해서 도에도 오지않고 중앙에서 직접 종합개발계획이 우리가 만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돈이 어떻게 하늘로 날아가서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중앙에서 사업이 올적에 이것은 자본적 보조다, 경상적 보조다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의회 승인을 받고 그외 돈은 막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올 때 경상적 보조냐, 자본적 보조냐 명시를 해서 자금들이 내려옵니다. 예산에는 그런 것은 전부 반영이 되고 실지 농가에 가는 것은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은 중앙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사업집행은 제주도나 시 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중앙에서 공사를 한다면 축산에 대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축산가공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수십억원이 든다. 그러면 중앙에서 입찰도 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합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산 자체는 도에서는 하는 것은 없고 중앙에서 직접 시 군으로 가면은 그것으로 농협과 축협 여기에서 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군예산에는 그것이 포함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재현 위원 어쨌든 종합개발계획상에 예상된 예산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는 반영이 안된 거죠?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95년도 일반회계에 지금 편성이 안된 거죠?
○예산담당관 홍대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2,535억원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편성이 안된 것이 643억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기금 및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번 예산에 전부 편성이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예산상에 문제는 당초 '94년도에는 1,770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95년도 예산은 2,300억원, 여기에서 프러스 된 금액이 550억원 정도밖에 증가가 안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거죠. 1,982억원이 들어 갔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이 1,770억원이니까 거기에 1,892억원이 플러스 돼서 들어간다고 해도 상당한 액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작년에도 1,700억원인데 금년도에 2,300억원이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1,892억원이 플러스가 됐다면 돈이 이렇게 될리가 없다 이거예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지금 일반회계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 합친 게 1,892억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에 해당된 것이 특별회계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예산담당관 홍대오 죄송합니다. 표현력이 없어서.....
○이재현 위원 그리고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내무국에서 예산을 달라고 올라오죠?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각 실국에서 올라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산부서에서 명확한 판단에 의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릴 수 있게끔, 명분이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지금 현재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로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통과 시키게끔만 해 달라. 이렇게 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은 농촌진흥원은 약한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총채벌레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많지도 않은 돈인데 여기에서 5,000만원을 깎아 버렸습니다.
깎았는데 일반학교 진입로 같은 데는 5억원씩 주고 무슨 행사하는데 1억2,000만원씩 주면서 당장 우리 도민의 1차산업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5,000만원씩이나 깎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산을 우리가 꼭 다루어야 돼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 다아시다시피 각 실국, 과, 사업소 이런데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저희 부서에 총괄로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무부 지침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라든지 제반사항, 금년도 예산대비라든지 반영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총채벌레 관계는 '95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도 안했고 이번 수정예산에 1억5,4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츙 수정예산은 재원이 없다보니까 실무자, 국장까지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저히 전액을 못하니까 1억원을 하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경에서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계속 사업이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양해를 얻어서 그 예산을 편성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그쪽에 물어보니까 도저히 그것으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계속 연구해서 온 것이 3,200만원은 더 있어야 이것을 할 수 있겠다. 그것이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 얘기인데 나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수정에서 올라왔든 수정에서 안 올라왔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배가 불러야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거 아닙니까?
1차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사립학교 진입로에 5억원씩이나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예요? 먹어야 운동을 하든 뭘할 거 아닙니까?
이런데에 대해서 5,000만원이나 잘라 놓고 개인학교 진입로 하는데 5억원씩이나 준다고 하는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하고 1년에 막상 농사지어서 잘해야 2,000 - 3,000만원 해서 먹고 사는데 한해 농사가 안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 담당관 고향도 시골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앞으로 이런 점은 심층 분석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아까 한성담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은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예산인데 농로포장 사업에 왜 절반씩이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잘랐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94년도 예산이 40억원이었습니다.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억원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조금씩 조금씩 깎다 보니까 그것에도 사실 농로포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 숙원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것은 20억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 20억원은 재원이 있을 때 추경때라도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내무부 지침이 있죠?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이재현 위원 여기 농로포장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50%를 깎으라고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 홍대오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말도 안되죠. 깎아도 20% 정도 깎는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도대체 어디에 편중된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또 이것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만 깎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반영되면은 각 실국별로 지사님께 예산반영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때 또 지사님 지사한 것도 있고 이것만이 아니고.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가 지시를 했고 안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50%를 삭감한 배경을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20 - 30%를 깎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몇 %씩 다소 깎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50%씩이나 깎았다 이거예요?
그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죄송합니다. 배경 관계라기 보다는.
○이재현 위원 여기 지침에 있어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없는데 왜 이것만 깎았느냐 이거예요, 이것만.
○예산담당관 홍대오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종합개발계획 실시 원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가 많이 됐고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많이 부담하다 보니까 내년도 재원에서 조금씩 깎아서 보충을 했는데.
○이재현 위원 깎아도 배를 깎았는데 왜 이렇게 절반씩이나 깎았느냐 이거예요?
한번 시골에 가 보세요? 요즘은 전부 자동차들이 있고 하니까.....
참 이거 답답합니다. 도대체 지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직접 해야 됩니다. 지사든, 부지사가, 그래야 농로포장이 이렇구나, 보기 좋은데만 했는데 한번 봐요.
○한성담 위원 농로포장 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번 수정예산이든 언제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어렵고 갈길이 먼게 농로분야인데 마을안길도 지금 가서 보면은 요즘 우마도 안 갈려고 해요.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어떻게......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꼭 추경시에는 반영할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에서 어느정도 올려놔야죠. 수정에 일부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해야 합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물어봅시다. 50% 깎자하는 것은 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성담 위원 정회를 좀 합시다.
○예산담당관 홍대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지금 이재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이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관한테 한번 물어보고, 앞으로 농로는 아주 중요사업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매진을 못하고 점점 약해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김창구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은 건전생활체육업무 보조원 1명하고 또 그 옆에 공항 103호실 보조원이 있는데 건전생활체육 업무 보조원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52페이지 기타 보조원 해 가지고 괄호안에 다 있습니다. 전부 하면은 19명이 됩니다.
○김창구 위원 글쎄, 이 직원이 어디에서 합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도과에.
○김창구 위원 공항 103호실 보조원은요?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103호실에 나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가 있습니까? 이게 보조해 주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쓰는 사람이면 도청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103호실에 가있는 자격이 뭡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경찰입니다. 경찰인데 의전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몇년 된 것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경찰관이 주재하는 사무실에 의전업무를 전담하는 도청 공무원이 사실을 별도로 하면은 모르지만.
○내무국장 강태훈 이런 게 있습니다. 통신업무도 지금 지방비에서 보조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봤을 때는 보조원해 가지고 다 내무국 산하 직원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김창구 위원 내무국 산하에 직원이 경찰관서에 가있는 자격 요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법률적으로 타당한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법률적으로 근거를 두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103호실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김창구 위원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지방비 보조라는 것은 좋은데 도청행정 직원이 그쪽에 앉아있는 것이 말로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법률적으로 옳은 일이야 이겁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도지사가 경찰업무까지도 관장할 당시입니다.
그 이후에 경찰청을 별도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도 더이상 얘기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만 얘기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제가 무슨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법규상 안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은 도본청에 CCTV 20대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외곽 경비용으로 내년도에 새로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20대나 됩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본관이 하나, 별관이 둘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관청에 울타리도 다 허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경들도 가급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김창구 위원 청경은 34명 그대로 있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일선에도 숙직직원을 줄이고 그대신 무인경보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데는 어떤 폐단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교실에만 설치를 하니까 학교 운동장에서는 온갖 범죄가 일어나도 손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관청같은 경우는 관청 울타리내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관청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청원경찰 운영을 CCTV 위치라든가 활용도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20대 하는 것도 그게 합당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범죄없는 마을지원 말입니다. 이거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범죄없는 마을하고 행정관청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해야되는 사항으로 아는데 범죄없는 마을을 우리 행정조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81년도부터 보니까 지방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 심의규정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말까지 범죄가 어느정도 감소된 마을 이런 마을을 범죄없는 마을로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 숙원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81년도부터.
○김창구 위원 81년도부터 검찰에서 요청이 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심사는 전부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 마을외에는 다 범죄있는 마을이네요? 다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되겠네요?
○내무국장 강태훈 아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 부주의로 인한 그런 것도 보니까 범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감정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순리적인 면에서 행정조직에서 할 사항은 아니잖느냐 이거죠.
○내무국장 강태훈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숙원 사업만 지원해 주고 분석은 검찰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8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생활개선 사업으로 5억원이 나가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예. 이것은 교부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군별로 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이 재원은 교부세가 2억원, 도비 3억원, 나머지 3억원은 시 군 이렇게 해서 일개 시 군 1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제주시가 축산폐수 및 오물처리 시설로 되어있고 서귀포시는 서귀포 시범관리조성, 또 북군은 금성리 도로포장, 남제주군은 성산읍 신풍리, 신산리 도로변 가꾸기.
○김창구 위원 그런데 생활개선 사업에 5억원이면 지방비가 3억원 포함되면은 적은 돈은 아닌데.
○내무국장 강태훈 마을당 2억원씩 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런데 내역이 일체 나와있지 않아서.
○내무국장 강태훈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냥 말해주면 들어서 내버려라 그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제가 내역서를 갖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제주자연사랑 봉사대라는 게 어디에서 하는 어떤 단체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건데 내년도에는 봉사대원 복장 및 비품, 활동비가 총 1억6,000만원이 필요한데 도청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1억1,000만원은 교육청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교육청 예산할 때 이 사항은 못봤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은 제주사랑 자연 봉사대, 자연보호협회, 자연보존협회 유사한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지금까지 교육청 주관인데 조직이 국민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 100개 학교로 국민학생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단복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그것도 있고 비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별도로 계획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계획서를 주십시오.
○내무국장 강태훈 예.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다음 8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민원 1회방문처리, 민원제도 개선 시책추진이라고 있는데 뭡니까? 제도 개선하는데 1,600만원씩 듭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액수로 보면은 이상하게 됐는데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김창구 위원 87페이지 아르바이트 학생들 동계, 하계로 나누어서 사무보조, 질서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됩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경유를 말씀드리면 '80년 7월 30일 교육개혁 조치로 과외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부업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8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가서 3월 21일 국무회의시 정부 차원에서 지원 지시가 됐습니다.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계 70명, 하계 70명인데 사무보조는 행정기관에 사무보조이고 질서 계도는 경찰에 줘서 거리질서 계도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다음에 88페이지 지방과 부분인데 지방과에 보면은 애매한 돈이 많은데 지역안전관리 시책추진에 2,000만원, 주민과의 대화 2,000만원, 광복 50주년 행사주관 행사비에 2,000만원 이렇게 지방과에서 이상한 돈을 자꾸 쓰네요? 왜 이렇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거의 70%가 저희 내무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별로 시책추진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무국에 거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행사주관 단체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내년도가 광복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시 군별로 1개 단체, 예를 들면 북군은 조천에 만세동산이 있기 때문에 조천 JC에 50주년 행사를 하도록 하고 시 군별로 1개 단체를 지원할려고 해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가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아니, 아직 단체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50주년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요청도 안하고 계획이 없는데 돈만 먼저 확보해 놓고.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계획이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도나름대로 예를 들면 조천 만세 동산을 성역화시키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로 12억원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해 있는 상태이고 그외로 거도적으로 50주년을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우선 도비로 2,000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 군으로 보면은 500만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아 태 제주대회 지원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예. 아 태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JCI 아 태 제주지역 대회인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가져 있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이거 할 때 그 분들이 행사비를 내고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예.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이 18억3,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정식 참여하는 인원은 1만명인데 거의다 부부 동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만8,000명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이 4,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억원 소요 경비중에 내역을 보면은 회원이 한 사람당 무조건 10만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원, 그 다음에 한국 JC협찬 금액 1억3,100만원, 그 다음에 업체 스폰서 8,000만원, 그 다음에 광고수입에 3,000만원, 행정기관보조 1억8,000만원인데 도비 1억5,000만원, 제주시에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액 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원을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대회를 하면은 지원이 나갑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제주도를 세계적으로 특히 아 태지역에 관광 홍보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지만 이외로 행정지원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1억5,000만원 나가면은 지금 내무국에서 얘기하시는 대로 1만8,000명 정도 온다면 돈만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에 대한 홍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홍보는 별도로 관광부서에서 유인물을 만들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돈만 1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요원이라든지 차량같은 것, 숙박기관 알선, 안내 이러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차라리 제주도를 알리는 기념품을 제주도에서 주는 것도 좋은데.
○내무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1억8,000만원 해봐야 지사가 주최하는 만찬이.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북오도 운영비 1,620만원이 설정이 됐는데 이북오도는 국가 기관인데 도에서 돈을 줍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북오도위원회 규정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거기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이북오도와 월남민과의 연락조정 업무, 상담, 사상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운영비를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 사람들 국가에서 예산을 안 받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소장 봉급만, 인건비만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은 안내려 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하고 사무기기 경비.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인건비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91페이지에 집단민원 없는 마을육성은 또 뭡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 집단민원 없는 마을은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정시책을 잘따르는 마을, 사실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집단 민원이 없는 마을은 민원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자체의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마을, 이런 마을도 우리가 상당한 행정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시도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범죄없는 마을하고 같은 맥락인데.
○내무국장 강태훈 범죄없는 마을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창구 위원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96페이지 도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12억4,300만원은 어떤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선거할려고 하다 보면은 저희들 총 필요한 액수가 14억원이 듭니다.
○김창구 위원 위탁금만 12억원 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14억원이 드는데 시 군까지 합하면 29억6,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도에서는 14억원입니다. 이중에 1억6,000만원은 도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12억4,400만원을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급양비, 수용비, 임대료, 임차료 등 대형 사업비가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다음에 137페이지 세정부문인데요. 지방재정 홍보 체납세 없는 마을 시상금은 뭡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지금까지 체납세가 있다가 그 다음해에 완전히 체납세를 징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 가지고 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낸 마을은 전혀 뭐가 없고, 안내다가 다 내면은 돈을 주고,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지방세 잘내는 마을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구 위원 아니, 쓸데 없는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무공무원이 현금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금 취급을 일체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집행을 못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런 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1/4 분기만 운영을 해 보고 안되면 1회 추경때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을 세금 다 해봐야.
○내무국장 강태훈 지금 거의다 보면은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기존 마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조세 감면을 해 주거나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몰라도 제대로 다내도록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든지, 제주시나 다른데는 도민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결과적으로 과거에.
○김창구 위원 혜택을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체납하다가 체납이 없어지니까 돈을 준다?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분기 집행을 해 보다가 끝까지 세무공무원이 현급취급을 못하게끔 되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하여튼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 세무조사 여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왜 세무조사 여비가 따로 나갑니까? 공무원 출장비가 있을텐데?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탈루 세원이라든가 세무 조사가.
○김창구 위원 포상금이 또 500만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원이 타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외 여비이고 탈루은닉 세원발굴 포상금은 그대로 세무조사에 의해서 실적을 거양하면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모든게 전산화 되고 과표가 현실화로 다 나타나는데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정당한 근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특별히 포상금을 주고 특수활동비를 주고.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국세로 상당한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포상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부정만 안한다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공무원들이 돈 주면은 움직이고 돈 안주면은 움직이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돈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말고하는 그러한 발상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아니, 그렇습니다. 여비만 줘서 사실 관외.
○김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근무수당으로 더 줘서 하도록 시키는 것은 좋은데.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니까.
○김창구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데, 한건 주면 얼마주마 그런 식인데.
○내무국장 강태훈 세무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수당도 더 주고 있습니다.
일인당 5만원씩.
○김창구 위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은 본청사 노후 전기설비라든가 소방설비 교체라든가 냉 난방기 교체, 각 종류마다 5,000만원, 3,000만원 방만하게 됐는데 지금 청사가 지어서 몇년 됐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14년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지난 것들은 수선을 해 줘야 오히려 경비가 절감이 됩니다.
○김창구 위원 본청사 화장실 개 보수 3개소에 8,000만원이 올랐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화장실을 보면은 당초에 화장실이 잘못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1억2,0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8,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게 지금 내용자체가 굉장히 방만하고 계획성도 없는 것 같고, 건건별로 유사한 것들도 같이 적어 넣은 것 같은데.
○내무국장 강태훈 아니, 저희들 요구 보다도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반정도 밖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 보수계획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연연마다 교체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해마다 올라오면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청사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청사 관리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나중에 제출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레포츠 공원조성하는 사업은 어디에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그것은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시 군 어떤 데에서 해요?
○내무국장 강태훈 시 군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시 군에서 하는 것을 왜 돈을 지원해 줍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내무국장 강태훈 국민체육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운영을 누가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시장 군수가 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시장 군수한테 생활체육 하라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시 군으로 주면은 시장 군수가 마을에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체육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창구 위원 계획도 없이 주면은 알아서 하게끔.....
262페이지 직장체육팀 운영 1억2,395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도청에서 육상하는 것 같은데?
○내무국장 강태훈 제주도청 육상부 실업팀이 운영됩니다.
○김창구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지금 저희들 육상선수가 2명이 있고 유도 선수가 1명, 코치 1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전 체전에 가서도 상당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선수 3명, 코치 1명에 대한 운영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그래서 선수는 지금 현재는 3명이지만 5명분입니다.
○김창구 위원 알았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한성담위원님!
○한성담 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에 특수 활동비를 어떤 식으로 증액시키고 어떤 식으로 감액시키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정액은 도지사, 부지사, 국장, 과장용이고 시책은 일괄 계상을 시켰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이걸 제가 묻는 초점을 잘 이해하셔서 들어야 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삭감시키자는 차원이 아니고 현실화시키자 주의입니다. 여기 내무국 소관에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나는 도저히 안된다 이겁니다.
증액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 삭감된 것은 고시관리 업무추진이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100만원이 삭감되고 민원 1회방문처리 등 민원제도개선 시책추진비는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민원 1회복합민원 불편사항 해소 시책추진비는 100만원 삭감을 하고, 이게 말이, 어느 것을 종잡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체육활동 추진에 50만원이 올랐는데 10만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98 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활성화시켜야 할 이런 판국에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해야하는 것을 많은 돈도 아니고, 이런 것을 삭감한 이유가 뭐고, 직원 사기앙양책 추진으로 해서 150만원 올린 것도 삭감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또 증액시킨 것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가고 해서, 국장님 이것은 큰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한부의장님 말씀대로 작년도하고 금년도 계상 부기내용이 명분이 있는 것도 삭감시켜 버리고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실국 단위로 보면은 어느정도 균등하게 편성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내무국에 보면은 작년도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1억7,750만원이란 말입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예. 맞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정말 불가피하게 필요한 분야에 해봐야 돈 500만원 되나마나 한 돈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내무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도 지역경제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국에 어느정도 분산시켜서 계상했는데 금년 예산을 보시면은 저희 내무국에 거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계상이 되도 분야별로 다르잖습니까? 그런 분야는 그 분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그러한 돈인데 큰 것도 아닌 그런 돈을 떼가지고 정말 직원 사기아양을 위해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기를 저하시키는 근원을 만드는 것이지 이것은 정말 안좋지 않느냐,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56페이지입니다. 외도수영장 신축비가 여기 올라 있는데 제가 알기로 '94년도에 신축비 보조를 4억원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왜 또다시 2억원을.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소요액이 13억원이 필요한데 계획수립 당시에 보면 13억원중에서 6억원은 도비, 7억원은 시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억원이고 금년 2억원이면 13억중에 도비는 전부다 충당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신축보조비로 4억원을 주면은 되는데 또 신축비로 해서 별도 2억원이 지원하는 것은.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이 다 완공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을 가지고 외도 수영장을 건립하도록 됐는데 그때 계획수립 당시부터 도비를 6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내무부가 내년도에 건물 재산세를 40% 정도 하향 조정하라고 방침이 굳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하향 조정하라는 것은 맞죠?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가 시달한 '95년도 건물분 과세지가 표준지침에 의하면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지하대피소를 공용 면적으로 포함시켜 가산 부과하던 것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지하대피소 및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과세률 적용을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세대당 최고 38%로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주도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지하대피소가 설치된 곳이 많지 않고 또 시설됐다고 하더라도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됐기 때문에 세대당 면적이 적어서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결함은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결함이 아니라, 반면에 '95년도 건물과표가 신축건물 기준으로 평방미터당 14만원에서 14만5,000원으로 3.6% 인상함으로 인해서 공동시설세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신축건물 증가분을 '94년도 10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은 4,444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는 5,000세대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공동시설세도 7.3% 증가한다. 그 다음에 2,000이상 상가용 건물에 대한 1층 점포에 대한 가산 적용이 5%에서 6%로 인상이 됐고 2층 점포에 대해서는 3% 가산률을 적용하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오히려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공동시설세인 경우 '95년도 예산에는 3억9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됐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그러니까 아까 내린 것은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이.
○한성담 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착오가 없겠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성담 위원 3억900만원이 적정하게 책정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94년도 결산에 의해서 '94년도 이월되고 있는 미수납액이 4억7,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4년에는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얼마만큼이라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안됐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을 보니까 '94년도 이월된 4억7,900만원중에 '94년도 지방양여금이 미시행되어 있습니다. 3억9,400만원인데 이것이 연도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연도 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세입조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막 따졌습니다. 또 4억7,400만원중에 양여금이 연도 폐쇄기가 지나서 3억9,700만원이 세입되고 나머지 8,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법령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입니다. 이것도 전부다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없습니다.
없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저도 따져 봤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제주대학에 현재 대학원이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에서 예산이 올랐는데 이게 뭡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금년도부터 의회 의원님이나, 한성담위원님은 행정고급관리자 과정을 나오셨고 이것은 일반 공무원 6급이하, 농촌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해 줘서 금년에 57명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원대상도 지원해 줄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런 것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저도 와 보니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 따져보면 지원을 안해도 되는데 금년도부터 와 보니까 시작이 됐었습니다.
내년도 하면은 2년차입니다.
○한성담 위원 내가 아까 얘기하던 것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정을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고시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연보호 업무추진비 100만원, 체육활동 추진비 50만원, 직원 사기앙양책 추진 150만원 그래서 400만원입니다. 큰 돈도 아니고 400만원입니다. 자연보호도 우리가 해야될 것이고 고시업무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꼭 해야될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강태훈 예. 고맙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 하죠?
○한성담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영길 아까 김창구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집단민원이 없는 마을육성이 있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집단민원이 없는 마을은 아주 좋은 마을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마을은 어떻다는 겁니까? 도대체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내무국장 강태훈 아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은 발생하되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에 와서 농성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영길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차원은, 민원이라는 것은 행정당국에 대한 민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스스로 그런 것을 해결한다고 하면은 사례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일선에서 직접 경험을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제가 가기전에 1년전부터 했는데 성산에 난산과 그 다음에 남원에 한남지역, 대정 구억지역 이렇게 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난산에서는 자체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어떻게 해결했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그 마을에서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우리 부락 인근에 배치를 안하면 어디에 갈 것이냐.
○위원장 이영길 마을에서 쓰레기 매립할 것을 적극 유치했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거기 지정을 하니까 딴 부락은 결사 반대를 했는데 난산같은 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데에서는 그런 것을 유치를 안시킬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대단한 건데.
집단민원 없는 마을에 대해서 이제까지 사례별로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나쁜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내무국장 강태훈 민원은 있는데.
○위원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비교 대비해 가지고 사실 아름다운 것은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협의해서 해결할 때 상당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스스로 해결한 것은 글쎄, 만일에 해결이 안된다면은 그게 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절대.
○내무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스스로 수용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관에서 자꾸 지원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위원장 이영길 오히려 민원이 해결이 안되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행정과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잘못해결 해 가지고 지역이 두동강이가 나고 서로가 불목이 되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도 행정에 의해서 비롯된 것도 많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러한 한이 맺힌 마을에도 위로하는 것은 모를까.
○내무국장 강태훈 한이 맺힌 마을에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떻게 심리가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를 통해서 더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은 도정주요시책 '94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4,000만원, 그 다음에 의전업무추진이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3,000만원,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 또 관광특구 사업이 300만원인데 100만원 이러한 것들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나 사회단체나 기관단체 같은 것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94년도나 '95년도를 쭉 나열해 보니까 엄청나게 뛰어 올랐습니다. 글쎄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100% 에서 200% 이상되는 것이 업무량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은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도대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게 많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작년도가 도 전체 2억4,700만원인데 저희들 이번에 요구한 것은 2억6,500만원으로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1,5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말 포괄 예산이 방만하고 어떤 데 집중화 되어야 할 예산에는 안들어가고 그러한 것이 이 예산속에서 아주 쉽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이고 제주도정의 철학인지.
○내무국장 강태훈 심사 부서에서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면은 어느 용도에 맞추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매년 하면서 보니까 초점이 밝게 변하지 않고 구태의연하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럼 정회를 할까요?
○한성담 위원 토론 종결을 하고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까지 내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선관위 관리부문 슬라이드 제작 및 회의자료 유인 300만원 전액 삭감, 일선 행정조직 운영 광복 50주년 기념사업행사 주관 단체 행사비 지원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국민운동관리 부문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영선관리 부문 3,4호 관사 보수 및 환경정비 1,000만원 전액삭감, 공관 냉장, 에어콘 시설비 1,000만원 삭감, 본 재산관리 부분 국유재산관리 경상적 경비 보조 2,400만원 전액 삭감, 세정관리 부문 세원발굴 포상금 500만원 전액 삭감 또한 재산 관리 운영에 있어 본청사 화장실 개 보수비 8,000만원 중 350만원 삭감, 일선 행정조직 운영 부문에 있어서 집단민원 없는 마을육성 6,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 등 합계 1억1,200만원을 삭감할 것으로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방금 이재현위원께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재현위원이 동의해 준 내용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한 수정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기원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인규
- 기획담당관이성술
- 예산담당관홍대오
- 감사담당관현연웅
- 법무담당관김영준
- 통계전산담당관홍성용
- 비상민방위담당관홍경표
- 내무국장강태훈
- 총무과장고경완
- 지방과장김종기
- 지도과장고상윤
- 세정과장김태문
- 민원담당관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