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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995년 1월 18일(수) 15시00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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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
4.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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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
4.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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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들어서 우리 내무위원회 첫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의사일정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소방서설치조례안, 제주도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심사가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수행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난 해인 '94년 3월 16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월 31일자로 제정·공포되어 도에 두는 실·국·본부 등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구의 신설이나 폐지시 등 행정기구의 운영에 있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의 직제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진 설치범위 내에서 과단위 기구는 집행기관의 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집행기관장의 기구남설 등에 대하여는 의회의 견제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주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산업경제국, 감귤특작국, 관광문화국, 개발국, 소방본부 등 10개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관과 과의 설치와 그 하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집행기관의 행정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칙(제주도 직제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도가 10개 실·국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김영훈 위원   : 종전에는 이 사무분장을 실·국·본부별로 법에 의해 규칙으로 해 오다가 조례로 분장했는데 문제는 조례를 심의하기에 앞서 과연 지금 현재 제주도의 실·국·본부별로 돼있는 기구자체가 타당하냐 이겁니다. 신구범 지사가 온 다음에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해서 실·국을 통폐합하고 과를 통폐합하면서 지금 형태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보사환경국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에도 있고 타도에도 있는데 산업경제국이나 감귤특작국, 관광문화국, 개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도에만 있는 기구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과연 이러한 국 형태로 도의 기구가 만들어진 게 타당하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9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10개 실·국· 본부로 됐는데 이것이 타당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달에 내무국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일부 실·과라든지 사무분장이 현실과 좀 괴리된 것,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구라든가 과,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서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할 필요없이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잖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우선은 지금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됐는데 현재 기구의 뒷받침이 이 조례에 의해서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구를 또는 정원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법적 뒷받침은 이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김영훈 위원   : 1월 1일부터 현행 것을 1차 조례로 담아서 합리화시킨 다음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 나간다 이건데.
○내무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정원 문제도 그런 겁니다. 업무분장을 하다보면 충분히 인력이 적재적소에 공급이 돼있는 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과는 비대과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예,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렇게 말하면 공무원들에게 오해 사기가 쉽습니다마는 너무 인원이 많아서 노는 과 처럼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솔직히 시인합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도청내 사업소 공무원을 포함해서 우선 공무원들에게 여론수렴을 해 봐서, 예를 들어 "관광문화국＂이라고 할 때에 "관광"이 앞에 가고 "문화"가 뒤로 가느냐, "문화관광국"이어야 하느냐 "관광문화국"이어야 하느냐. 또 문화예술 파트를 관광국의 일개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국장이나 지사, 부지사 선에서 매듭지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것은 추인해 주는 형식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창구 위원   : 지금 이게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던 것을 도 조례로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도 조례로 되는 절차만 오늘은 받는 자리지,
○내무국장 강태훈   : 예, 오늘은 그렇게 하고,
○김창구 위원   : 인원이다 뭐다 하는 건 오늘 할 사항이 아닌데요.
○김영훈 위원   :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데 어떠한 실·국을 여기서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걸,
○김창구 위원   :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실·국의 이름이 맞느냐, 인원이 맞느냐, 우리도 발언을 하는 건데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령으로 직제를 개정하고 하던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는 도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서 빠지고,
○내무국장 강태훈   : 조례와 뒷받침이 바꿔지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대통령령이 바꿔졌다 이거예요.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까지 도지사 권한으로 있던 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 아니, 도지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던 것을 앞으로,
○내무국장 강태훈   :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두는 실·국은 이 대통령령이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도지사한테 '직제를 네가 알아서 해라'하던 것을 이제는 '조례로 만들어라'이렇게 되니까.
○김창구 위원   : 오늘 이 자리가 말입니다,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직제를 개편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안하고 도 조례에 의해서 직제개편을 하는 걸로,
○김영훈 위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이제는 정원직제규정은 조례로 하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은 살아있다 이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게 도 조례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잠깐만 계세요. 그 전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도의 규정으로 해서 직제가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령이 바꿔져서 이제는 이 규정을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직접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어디로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의 직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착안을 한다면 직제도 개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직제까지 바꿀 자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할 수가 없죠.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바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 오늘 이후부터,
○김영훈 위원   : 아니!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이 조례를 승인해 주고,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해 가면 되는 겁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 '제주도에는 10개 실·국·본부를 두는데 그 10개 실·국 ·본부는 .....를 둔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제주도에는 10개 실·국·본부만 둔다'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뭘 둘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구 뒷받침이 대통령령이었었는데 이것이 조례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례화만 해 주시고, 앞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 말이 아니죠.
○내무국장 강태훈   :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 김영훈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행령이 변경돼서 조례를 설치할 권한을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 버리면 신구범 지사가 결정한 10개 실·국을 우리가 추인 해 버리는 거라는 거죠.
○위원장 이영길   : 그렇죠.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추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김영훈위원장은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내무국장 강태훈   : 법령으로 뒷받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훈 위원   : 아니, 대통령령으로 10개 실·국을 무슨 국 하라, 무슨 국 하라고는 돼 있지 않잖아요?
○내무국장 강태훈   :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무슨 국 하라, 무슨 국 하라고 돼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김영훈 위원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개정된 대통령령에는 제주도에 무슨 국, 무슨 국 하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내무국장 강태훈   : 개정된 대통령령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령에 의해서 도 조례화 한다'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한성담 위원   : 예.
○내무국장 강태훈   : 그래서 '각 시·도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범위'라고 해서 7조 1항에 보면 제주도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대로, 이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기구·정원에따른지방행정기구정원운용관련규정」20페이지 봐 주십시오. 20페이지 쭉 보다보면 21페이지에 제주도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7페이지,
○한성담 위원   : 잠깐만요, 이건 예시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시인데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7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쭉 보시다가 10페이지 7조를 봐 주십시오. 여기서 보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1994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한 법에 의해서 이 직제가 도 조례로 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법률에 의해서 현재 직제를 승인해 놓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한다든가 하면서 토론을 해야지, 12월 31일자로 바뀐 법에 의해서 뭘 하겠다는 걸 우리가 승인 안 해 주고 당장 이 자리에서 뭘 하겠다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내무국장 강태훈   : 7조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성담 위원   : 이건 지금 예시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걸,
○김창구 위원   : 예시가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 이건 예시란 말이에요.
○내무국장 강태훈   : 이건 예시이고,
○한성담 위원   : 7조도 예시 아닙니까? '명칭예시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라고 해서.
○내무국장 강태훈   : 7조를 보십시오. '명칭을 변경 또는 분장사무의 폐지·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예.
○내무국장 강태훈   :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정안을 의회에 내놓고자 할 때는 사전에 내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예, 그래서 협의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아니, 이것은 아까 김창구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한성담 위원   :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과나 담당관의 설치범위는 별표 1과 같고'라고 해서 예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우리 권한이란 말입니다. 절대적인 권한인데 도지사가 내무부장관하고 무슨 협의하고 뭐하고 하는 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조례제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 강태훈   : 조례도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보다 상위법령 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 아니, 상위라도 이건 예시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감사담당관실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한성담 위원   : 그런데 감사실로 했잖아요?
○내무국장 강태훈   : 예.
○한성담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감사실'보다는 '감사담당관실'로 하는 게 좋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여기 부칙 4조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성담 위원   : 몇 페이지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19페이지입니다. 감사실 관계 말씀하신 것은 부칙 4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여기 다 나타나있네요. 이 자리는 법이 바뀐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6월 29일자로 개편된 도 직제가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시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내무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가 지금까지는 내무위소관 업무였었는데 관광문화국이 생김으로써 산건위원회로 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그 당시에도 충분한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6월 29일 이전에는 내무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이 재무국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기구가 방대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내무국장 강태훈   :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관광문화국'보다는 '문화관광국'이 어떠냐, 그리고 개발국도 지금 건설교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과, 시설관리과와 교통운수과를 합쳐서 건설교통국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문화관광국에는 지역개발과를 둬야 일이 일원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개발을 하는 데는 토지이용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민원처리나 이런 것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지금 그런 질문이 아니죠.
○고일문 위원   :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화예술업무가 산건위 소관업무에 그대로 남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지?
○내무국장 강태훈   : 그것은 지금 일단 기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람과정을 거쳐서 합당한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걸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조정할 때, 문화예술 분야가 지금 그대로 산건위소관 업무에 남아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내무위소관 업무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느냐 이거죠.
○내무국장 강태훈   :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문화예술분야 인사들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우리 내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관한 겁니다. 분명히 문화예술 업무는 우리 내무위 소관업무가 돼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산건위업무로 가니까 기분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내무국장 강태훈   : 그 관계는 제 얘기 들어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길   :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부칙 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직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뤄졌던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김창구 위원   : 그걸 폐지시키고 부칙 4조에 현재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현재 체제를 일단 승인해 주는 자리이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까 김영훈위원님이나 한성담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서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 바꾸든지 뭘 하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거 토론할 필요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하고 와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오늘은 법이 바뀐 걸 승인해 주는 자리뿐인 겁니다. 고일문위원 : 그러니까 부칙 3조 얘길 해 버리십시오. 그럼 그 문제는 끝나는 건데.
   부칙 3조에 나왔네요. 그걸 딱 얘기했으면 더이상 길게 말을 안 했을 건데.
○내무국장 강태훈   :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아까 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불합리한 것들은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으로 작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런데요, 국장님! 다 해 놓고 우리가 추인하는 식으로 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얻은 후에 넘기도록 해야지 다 해 놔서 발령낸 다음에 여기 와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곤란합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앞으론 그렇게 못합니다. 전에는 도지사가 내무부장관하고 협의하면 됐지만 앞으론 의회통과가 안 되면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제가 좀 묻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농촌지도소를 폐지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 폐지시킨다는 말은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편내용을 보면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또 도 농촌진흥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기구자체도, 그런데 시·군만 계가 축소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남제주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소장밑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라 해 가지고 한 과에 6개 계씩 있었습니다. 사회지도과에 6개 계를 3개 계로 해서 지도기획계, 인력육성계, 생활개선계, 이렇게 분할을 안 해도 충분히 통합이 가능한 것은 축소를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지도소인 경우 도지사, 시장·군수의 업무감독을 받게 됐죠?
○내무국장 강태훈   : 업무감독을 받는데, 농촌진흥원 기구는 도 실·국·본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시·도지사는 농촌진흥원의 하부조직이나 농촌지도소 및 그 하부조직을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국가공무원인 연구·지도직 공무원 정원의 증감이 수반되는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하게 됐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그렇게는 됐는데 이번에 조례화 시키는 것은 도 본청의 실·국·본부만 하고, 진흥원은 빠졌습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 국장께서도 군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길 하는데, 지금까지 농촌진흥원은 전국적으로 대단히 획일적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경쟁산업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선 농촌지도소의 계를 축소해 버리면, 도의 사무분장표를 한 번 보십시오. 군에는 유사계가 많다고 해서 6개 계를 3개 계로 만든다고 했는데 도의 것을 보면은 17개 계가 있는데 연구계만 10개 계가 있습니다.
    지도계가 5개, 인사관리라든지 경리라든지 해서 2개 계 해 가지고 17개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유사한 계입니다. 도 같은 데는 과감하게 줄여주고 일선은 강화시켜야 돼요. 읍·면에 있는 농촌지도소도 다 없애버렸는데 이제 시·군에 있는 농촌지도소까지도 유사계가 많다고 하면서 축소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된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농촌진흥청 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도 기구는 너무 방만하게 돼 있는데, 우선 일선 농촌지도소를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도의 안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안을 토대로 해서 내무부에서 조정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도의 도지사는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조직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이겁니다. 이걸 도에서 했느냐 이겁니다. 이걸 한 다음에 무슨 유사계가 많다느니....
○내무국장 강태훈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구개편은 있는데 정원감축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현 정원의 범위 안에서 농촌진흥원 조직을 신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아까 국장님이 시·군조직은 유사계가 1개과에 6개계가 있기 때문에 3개계로 축소를 하고, 도의 것은 그대로 놔둔다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아니, 놔둔다는 게 아니라,
○한성담 위원   : 이 자료를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과수계나 감귤지도계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유사한 계들은 하나도 손 안 대고, 춥고 배고픈 일선에 강화는 못할망정 거길 유사계라고 해서 줄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내무국장 강태훈   :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 도지사 책임하에 이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하나 좀 물어봅시다. 법에 의하든, 령에 의하든 법을 고치고 만들고 하는데, 기구 개편하는 문제라든지 업무분장하는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는 도지사가 내무부장관과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쪽에서 필요해 가지고 기구를 바꿀려고 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없어지는 계가 있다고 할 때 분명히 없어져야 할 만한 이유의 근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계가 사회가 바꿔지면서 없어져도 괜찮겠다 하는 도지사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어떤 협의기구에 의해서 이뤄졌느냐 하는 그런 문건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제주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위원회가 많은데 그런 위원회들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바꿔 놓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이뤄집니까?   그게 이뤄지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그게 이렇습니다. 일단 조직의 개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쇠퇴한 것,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기능의 쇠퇴인데, 그 기능의 쇠퇴에 대해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당헌을 바꿔야 되겠다고 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당헌개정특별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구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도지사 권한으로 이건 보니까 필요없겠다 해서 없애버리는 건지.
○내무국장 강태훈   : 기구가 있습니다. 지방과에 조직관리계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조직관리계요?
○내무국장 강태훈   : 예.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조직관리계라고 하는 것이 관리를 하는데 자기의 모순점이라든지 어떠한 문제는 도출시킬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도의 실·국장들이 이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다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시안을 만든 다음 실·국장으로 구성된 도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그 도 조정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설치돼 있는 거냐 아니면 상설적으로 설치돼 있는 거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상설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건 어떠한 법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조례로 돼 있는데 그 범위가,
○내무국장 강태훈   : 실·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실·국장은 전부다?
○내무국장 강태훈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시안이 만들어지면 도지사한테 보고한다?
○내무국장 강태훈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전에는 도지사가 이걸 하겠다 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령이 바꿔졌기 때문에 도의회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 도의회로 넘어온 겁니다. 시·군은 시·군의회, 우리 도는 실·국·본부이지만, 시·군은 과, 나머지 계는 직제규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담당관 밑으로는 규칙으로 하고?
○내무국장 강태훈   : 예, 도에 담당관·과 밑으로는 33개는 직제규칙으로 정하고,
○이재현 위원   : 그 이상의 실·국·본부는 조례화 시켜 가지고 한다?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골격은 조례에 완전히 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여기 제출한 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세계화 추진이니 뭐니 하면서 그러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 그래서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아까 김영훈위원도 얘길 했고 또 김창구위원은 이후에 할 일이다 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 근거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화로 바꾸는 것 뿐이고, 앞으로는 아까 이재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화·지방화에 걸맞게 불합리한 기구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내무국장님 말씀이 조금 혼란을 가져왔던 게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직제나 정원관리 같은 게 대통령령에서 위임돼서 지사가 할 수 있었는데 '서울특별시와 그소속기관 직제및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이 폐지가 되면서 대통령령 14480호로 뭐가 나오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증에관한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전의 것은 폐지가 되고 새로운 대통령령이 나와서 '그에 의하면 지방의회조례로 정하도록 됐다'이렇게 답변하시면 혼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아까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렇게 하면 조례로 만드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한 거고, 과거에 지사가 권한을 행사했던 것도 대통령령에 위임받아서 했던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법 내지는 그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이번에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혼돈이 되는 거죠.
○양금석 위원   : 간단하게 말하자면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된 거죠.
○내무국장 강태훈   :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화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길   : 부칙 3조에 보면 '조례·규칙은 이 령에 의하여 새로운 조례 및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령에 의해서, 령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돼야 하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령에 위배될 수는 없는 거 아녜요?
○내무국장 강태훈   : 맞습니다.
○양금석 위원   : 그렇죠. 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위임된 범위 내에서.
○내무국장 강태훈   : 10개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영길   : 기구표에 보면 10개 국은 그대로 묶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직속기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보고를 받고 왜 직속기관인 진흥원이 빠졌는지..., 좋은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한위원 얘기가 지당한 얘기예요.
○내무국장 강태훈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농촌진흥원 뿐만 아니라 시·군에 농촌지도소도 상당히 애매하다구요. 어디서 누가 컨트롤 하는지....
○내무국장 강태훈   : 인사관계는 진흥청에서 다 해 버립니다.
○한성담 위원   : 국장께서 이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자꾸 춥고 배고픈 데만 유사계가 있다고 끊을려고 하지 말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17개 계가 있는데, 소득구조개선계, 유통개선계, 채소계, 과수계, 화훼계, 자원개발계, 식량작물계, 특용작물계, 작물환경계, 작물보호계, 농산물이용계, 기획계, 기술공보계, 인력육성계, 생활개선계, 감귤지도계, 작물지도계, 원예축산계, 이거 보니까 전부 유사한 거예요.
○내무국장 강태훈   : 맞습니다.
○한성담 위원   : 특용작물계는 뭐고, 식량작물계는 뭐고, 또 여기 작물지도계는 뭡니까? 이게 말이 안되죠. 위에는 방만하게 그대로 놔두고 일선에 농촌지도소만 끊을려고 하니,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일문 위원   : 질의·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토론 종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양금석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럼 질의·토론 종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을 토대로 해서 좋은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어느 특정한 행정책임자가 올 때마다 실·국이 통폐합되고, 또 실·국의 명칭이
   바뀌는 상황이 왕왕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김영훈 위원   :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서인지는 몰라도 정부도 각 부처를 통폐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 소방본부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외 실·국은 현실적으로 세계화를 맞고 국제화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체제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국정의 지표가 세계화로 가는데 그 지표에 따를려고 하면 작년 6월에 개편된 기구가 현실적으로 따라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공무원들의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기구설치문제는 개정하는 쪽으로 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김영훈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세계화·지방화 시대에서 이제까지 내려 온 행정기구 개편이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개편되도록 촉구를 하고, 행정은 그에 부응한 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기구개편이나 정원에 관한 진단이 밀도있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내무부의 승인에 의해 모든 것이 처리됐지만 이제는 지방실정에 맞게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이러한 토대에서 밀도있게 진단을 하시고 새롭게 제주도실정에 맞는 기구 또는 정원에 관한 것을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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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증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정원책정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규칙으로 책정하던 것을 이제는 본조례로 도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로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그 직급별 정원은 본조례에서 정하는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인력조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존중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선 먼저 하나 묻겠는데요, 여기 보면 '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왜 이제야 이걸 도의회에 상정을 시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이것이 아시다시피, 「기구·정원조례규정에 따른 지방행정기구 정원운용관련규정」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게 시행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12월 31일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위원장 이영길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 이 총수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 버리면 직속기관인 농촌진흥원의 103명도 따라서 인정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이것도 참고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부칙 4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나와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직속기관의 인원까지도 경과조치사항으로 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다음에 기구조정할 때 자연히 인력이 따라가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 그런데 국장님, 여기 보면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내무국장 강태훈   : 111명으로 돼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합계가 163명이면 공무원수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결과가 되잖아요?
○내무국장 강태훈   : 아닙니다. 강원도가 92명으로 돼있고 전라남도가 104명, 경상북도와 제주도가 111명으로 돼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다른 데는 163명까지도 되는데 제주도는 도세도 약하고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입장인데 공무원수만 많다는 결과가 되잖아요?
○내무국장 강태훈   : 이게 이렇습니다. 지역이라든가 인구수 또 특산물 생산, 이런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가 좀 앞서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일문 위원   : 앞선 게 아니라 15개 시·도에서 세번째라면 제주도 공무원들은 타도에 비해서 많이 편하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지금 우리 제주도는 타도하고 특별히 틀린 게 있습니다. 감귤하고 관광분야가 타도보다 공무원수가 많습니다. 특히 감귤같은 것은 없는 데가 있습니다. 특작국은 있지만 감귤특작국은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공무원수를 감축하면서 질을 높여가지고 작으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공무원수는 1,221명이나 현재의 정원은 99명이 많은 1,320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동령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책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기관이 보는 것과 우리 의회가 보는 것과 도민이 보는 게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가 특수하다, 특수하다 하더라도 타도에 비해 인구나 지역면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 없다 이겁니다. 이런 데서가 오히려 더 알뜰히 공무원들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타시·도보다 도민에 대한 공무원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도 행정의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제주도 GRP나 GNP가 올라가고 있느냐 하는 걸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이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가만히 있어봐요. 자료를 보는데, 문제는 자료 이전에 자세가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정원문제를 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도 총 공무원 수가 얼마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4,594명입니다. 정원이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현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시·군까지 집계가 안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 4,594명은 내무공무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이재현 위원   : 이중에서 1,320명이 도 본청과 사업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상으로는 우리가 피부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청이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또 이렇게 비대한데 경과조치를 하면서 99명이라는 인원을 더 채용을 하고 있고, 또 많게 채용을 할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에 예시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는 존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우리한테 보고나 하는 식으로,
○내무국장 강태훈   : 이 정원은 지금 현재 도·시·군이 갖고 있는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과규정에 현정원을 그대로 봐준다, 봐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산정기준에 의하면 1,221명이 돼야 되는데,
○이재현 위원   : 원수는 1,221명이 돼야 하는데 99명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이재현 위원   : 그걸 경과로서 봐준다고 하는 건데 이 99명이 정원수에 초과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내무국장 강태훈   : 아니, 이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정원을 그대로 수용을 해 주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627명이라는 인원이 본청에서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원이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직제개편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직제개편이 됐잖아요?
○내무국장 강태훈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면 더 추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적게 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여기 부칙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작년에 6월 29일자로 직제개편을 하면서 127명인가가 시·군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요.
○내무국장 강태훈   : 그리고 앞으로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도의 업무처리상 잉여인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자동적으로 시·군에 이관하도록 돼있습니다. 직속기관이라든가 사업소에도 이관이 되고.
○이재현 위원   : 그리고 관계법령에 보면 제83조에 의회사무직원의 정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 그건 별도 조례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별도로 정하게 된 거죠?
○내무국장 강태훈   : 예.
○이재현 위원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내무국장 강태훈   : 예,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건 관계법령에만 있는 거죠? 해당 안되는 거죠?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그러니까 여기 국가공무원 114명하고 도의회 47명은 별도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별도든 뭐든 사실 눈감고 아옹하는 격인데, 이게 지방자치를 하자는 취지의 지방자치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직제나 정원을 조례로 정하라"이렇게 되니까 조례만 정하면 모든 게 조례에 의해서 직제도 되고 정원도 되는 것처럼 문은 열린 것 같지만 사실 지방자치법 103조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직도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계속 컨트롤 하겠다는 게 이 103조에 나온단 말입니다. 앞으로 달라지겠죠.
○내무국장 강태훈   : 예, 앞으로 달라집니다.
○양금석 위원   : 6월 27일 지난 다음에 달라지겠죠.
○이재현 위원   : 여기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 조례 만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걸 피하지 못하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 조례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말이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거니까.
○김영훈 위원   : 선진국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을 지방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체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무국장 강태훈   : 맞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럼 이 정도에서 질의·토론을 종결할까요?
○김영훈 위원   : 질의·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토대로 해서 좋은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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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소방서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제주도 소방서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소방서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종전에는 도에 두는 소방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만 정하였으나, 이제는 지난 해 '94년 12월 31일자 공포된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78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존중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소방서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정으로 보하도록 하며, 지금 소방정은 제주소방서만 소방정으로 돼있고, 서귀포소방 서장은 소방령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은 글씨로 나와있습니다마는 "단, '96년말까지는 지방소방령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귀포소방서는 소방령으로 보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소방서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소방관 파출소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제주도 소방서 설치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만약에 서귀포에 있는 소방서가 비좁다면 남군 관할내에 가서 소방서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내무국장 강태훈   :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조례만 제정하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소방서 관계는 소방본부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전문가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별로 할 게 없잖습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영길   : 질의·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소방서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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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94년 12월 12일 지방세법 (법률 제4794호), 지방세법 시행령 ('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제주도도세조례를 개정내용과 일치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도 별도의 조례로써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신고·신청 등 모든 기한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절차와 고지서 발부나 체납 처분등도 유예가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각 세목별로 규정돼있던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이 지방세법 제5장으로 통합·정리되는 등 자구수정요인이 발생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새로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 지방세 법령과 조례내용을 일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에 관한 지역개발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세법에서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을 음용수와 목욕욕수중 온천수로 정했으나 우리 도에는 온천수 과세대상이 없어 음용수만을 지방세법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써 세율을 톤당 15원, 표준세율은 10원입니다마는 이것을 50% 상향조정하여 지금까지 과세해 왔습니다. 과세액은 23만1,000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음용수와 목욕욕수 중 온천수외에 기타용수, 그러니까 음용수, 온천수를 제외한 지하수입니다. 이 지하수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톤당 10원으로 표준세율을 정하였고, 기존의 음용수와 온천수에 대한 표준세율도 음용수는 톤당 10원에서 100원으로, 온천수는 톤당 10원에서 50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에 대하여는 '93년 12월부터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원수대가 부과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3억6,100만원입니다. 모든 지하수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경우 우리 도에만 동일물건에 대하여 이중의 공과금이 부과되어 타시·도 납세의무자와 형평성을 잃게 됨은 물론 도민의 세부담이 늘어남으로 기타 용수에 한하여 제주도 개발특별법 유효기간인 2001년 12월 31일까지 과세를 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특정돼있어 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용수와 목욕용수중 온천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최고세율, 즉 음용수는 톤당 150원, 온천수는 톤당 75원, 이 온천수는 아까 표준세율이 50원인데 50% 상향조정 됐습니다. 이렇게 과세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이고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그럼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 48조에 보면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중 판매하기 위한 음용수는 1㎥당 15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는 1㎥당 75원"으로 됐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표준세율이 음용수는 100원, 기타용수는 50원으로 됐는데 우리는 이걸 50% 상향조정해서 100원은 150원으로, 50원은 75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것은 도민들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한번에 올린다는 게, 몇 % 올린 거라구요?
○내무국장 강태훈   : 50%입니다.
○한성담 위원   : 한번에 그렇게 50%씩이나 올릴 수 있어요?
○내무국장 강태훈   : 지방세법 제257조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가감이니까, 이렇게 150원으로 한번에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지금 음용수는 하나입니다. 제동흥산 하나인데 거기는 150㎥당 200만원 내던 것을 300만원으로 되고,
○한성담 위원   : 이건 제동흥산에 해당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그런데 일반농업용수라든가 양식장은 다 비과세입니다.
○한성담 위원   : 제동흥산이라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온천수는 신설되는 거죠?
○내무국장 강태훈   : 예.
○한성담 위원   : 아까 얘기한 것같이 대단위로 양식장을 하면서 물을 쓰는 것은 면세죠?
○내무국장 강태훈   : 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성담 위원   : 제외를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조그마한 수족관을 해가지고 해수를 끌어다 쓰는 것은 돈을 받고 있죠?
○내무국장 강태훈   :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나 과세제외대상에서 농어촌용수는 안받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 커봐야 한 서너평 해가지고 고기 기르면서 해수를 끌어다 장사하는 것은 원수대를 받고 몇천평에서 몇만평되는,
○내무국장 강태훈   : 그건 원수대가 아니라, 고기 기르기 위해서 해수를 끌어다 쓰는 것은 공유수면사용료로,
○한성담 위원   : 서너평의 수족관을 만들어서 바닷물을 끌어서 했든 뭐했든 간에,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그런 영세도민들한테는 돈을 받고 몇천평, 몇만평에 가까운 양식장을 하면서 물을 끌어다 쓰는 사람은 면제를 해 준다는 게 불균형한 과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한부의장님, 이것은 저번에 농업용수 얘기할 때와 똑같은 건데,
○한성담 위원   :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양식장을 가령 1만평이나 15,000평 하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무국장 강태훈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수가 아니고 식당에 가보면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게 있는데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 글쎄, 그거 끌어다 쓰는 거나 양식장에 바닷물 채수해가지고 쓰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그건 근거규정이 틀립니다. 그건 법이 공유수면관리법이고 이건 지방세법 입니다. 지방세법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월 900㎥이하로 이용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런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그건 맞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 문제는, 공유수면법이든 지방세법이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일선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두세평짜리 수족관 만들어서 장사하는 정말로 불쌍한 도민들한테는 영업행위를 한다고 해서 돈을 받고 있고,
○내무국장 강태훈   : 원수대 부과하는 것은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지역개발세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형평성을 잘 파악해 가지고 법에 고칠 게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서 바로 잡아줘야지,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는 돈받고 몇천평 몇만평 양식장 하는 사람은 면제하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예,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 질의·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토론 종결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을 발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영길   :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도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위문 및 운영상황 확인을 할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도의회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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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이영길    이재현    고일문
•    김영훈    김창구    양금석
•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강기원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강태훈
•   소방본부장신건승
•   지방과장김종기
•   세정과장김태문
•   소방과장윤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