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995년 2월 17일(금) 14시0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

부의된 안건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도 희망찬 새해 봄맞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이 되고 2001년까지 추진되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시행 원년이 되는 해이며 사회 각 분야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도 안건심사 등 모든 분야에서 이 같은 시대적 여건을 직시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의정활동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협조를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의정활동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관광복권발행 동의안 그리고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교육감께서 오늘 참석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체육회상임위원회가 있어서 불참을 하게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효과의 증대와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국민학교 3개교와 분교장 3개를 통폐합하고 국민학교 1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며 분교장 1개의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국민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에 따라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3개원을 폐지하고 병설유치원 5개교를 새로 만들게 되며 병설유치원 1개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개발지구내 신설된 국민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위치표시가 블럭으로 표시된 것을 지적정리에 따라 지번이 부여되어 왔기 때문에 위치표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북제주군 일부 지역의 법정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국민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위치표시를 변경하며 학교용지 합병으로 인하여 대표지번이 변경된 국민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위치 표시를 변경하고 이전된 국민학교의 위치표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입니다. 국민학교 폐지에 있어서는 용수국민학교, 조수국민학교, 영락국민학교가 통폐합되겠습니다. 분교장폐지에 있어서는 고산국민학교 산양분교장, 보성국민학교 구억분교장, 신산국민학교 난산분교장이 폐지되겠습니다. 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함에 있어서는 선흘국민학교가 함덕국민학교 선흘분교장으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교장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선흘국민학교 선인분교장이 함덕국민학교 선인분교장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신설과 폐지입니다.
   먼저 병설유치원 신설에 있어서는 일도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보목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성산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온평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가파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폐지입니다. 용수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조수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신산국민학교 병설 난산유치원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선흘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함덕국민학교 병설 선흘유치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위치 표시 변경입니다. 토지개발 지구내 지번이 부여되는 학교가 인화국민학교 및 인화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이 신산 제2지구 69블럭에서 일도 이동 352번지로 지번을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동광국민학교가 일도지구 119블럭에서 일도 이동 75번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정리 표시변경입니다. 한림국민학교 비양분교장이 비양리 산 2-1번지에서 협재리 2929번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어도국민학교 및 어도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어도리 3276번지에서 봉성리 3276번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 표시 정정입니다. 일도국민학교가 일도이동 1038-3에서 일도이동 1038-1로 변경이 됩니다. 송당국민학교 및 송당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송당리 1367에서 송당리 1366으로 지번이 바뀌게 됩니다. 성산국민학교가 성산리 173-1번지에서 성산리 333번지로 바뀌게 됩니다. 온평국민학교가 온평리 1557에서 온평리 1577번지로 바뀝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고일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개교되는 학교의 건물이나 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폐합내지는 폐교되는 학교이외에도 '82년부터 지금까지 12개 학교가 통폐합 내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4개 학교는 이미 '83년도 이전에 매각이 완료되었고 3개 학교는 임대를 해주었고 나머지 학교는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본교 3개교와 3개 분교장이 폐지되면서 여기에 남은 토지나 건물의 괸리는 사실상 흡수되는 본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하여금 거기에 산다든지 하루에 한번씩 가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게 하고 또 절수, 절전을 하게 하고 건물이 노후 된 것은 철거를 해서 경작지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과거에는 학교시설이 그 지역사회의 모든 건물에 비해서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지역주민의 생활공간보다도 학교시설이 아주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회관이라든지 부락에서 필요로하는 시설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야영장이라든지 혹은 경노당시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임대해 주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농협창고로 활용하겠다고 했을 때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앞으로 제주도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것을 전망해서 건물은 노후되면 철거를 하지만 남은 토지는 일체 매각을 하지 않고 보존을 했다가 장차 다시 그 지역 인구가 증가했을 때 학교를 복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면 이 폐교되는 학교가 향후 몇 년 후 쯤이면 다시 그 위치에 학교가 다시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99년도까지는 학생 수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아직 전망은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학생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제주도 인구가 그만큼 늘어가야 비례해서 학생수도 늘기 때문에 제주도 인구 증가추세를 전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 용수국민학교, 조수국민학교, 영락국민학교는 폐지만 시켜버리고 분교장은 안 하네요?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현재 조수국민학교 같은 데는 학생수가 40여명되는 것 같은 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학교를 통폐합 내지는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첫째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학부모들이 극구 반대해서 거의 본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를 한 뒤에 학생수가 감소가 되면 본교로 통폐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로 되어 왔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본교에서 한꺼번에 통합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번에 용수라든지 조수, 영락인 경우에는 본교에서 바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되면 용수인 경우에는 고산교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또 영락인 경우에는 무릉교에 통합을 하게 되고 조수인 경우에는 신창교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용수교에서 고산교에 통학을 할 경우에 고산교의 전체 학생이 54명인데 41명이 가고 신창교에 13명이 나누어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인근 학교와 가장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통합을 시켜달라고 원했습니다. 다음 영락국민학교인 경우에는 무릉교에 43명이 그대로 통합이 되고 조수인 경우에는 신창교에 44명이 가고 저청교에 6명이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합되는 주된 학교에 통학버스를 사줘서 그 학교에서 운행 일정을 짜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시켜줍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용수, 조수, 영락대신에 버스를 3대 사주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통폐합된 학교에 전부 11대의 버스를 사줬습니다. 주된 학교에 사주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기사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기사는 '85년부터 국민학교 중학교에 학교전용 승용차를 사주었는데 그것이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서 '94년도 8월까지 전체 내용 연수가 다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는 T.O를 안주고 있습니다. 안주니까 그 기사들을 해고 시킬 수도 없고 해서 그대로 현원으로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로 여기에 기사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 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기능직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김창구 위원   : 기능직 몇 등급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10등급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월 보수가 평균 얼마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10등급이면 초임이 32만원 정도되고 정근수당이라든지 상여수당까지 하면 월 평균 62 3만원 쯤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행정도 중장기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의 중장기 발전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가 되어서 다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 학생수용계획은 5개년마다 작성을 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99년도까지는 학생수가 감소할 것이다 하는 것을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99년도까지 통폐합된다든지 하는 폐교할 수 있는 학교의 숫자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95년도에는 본교 3교, 분교장 3개교 이렇게 되지만 '96년도에는 본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게 5개교입니다. 그 학교를 소개하면 신도국민학교, 삼달국민학교, 더럭국민학교, 납읍국민학교, 신양국민학교 이렇게 되고 '97년도에는 서귀포에 동문국민학교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화산국민학교, 덕수국민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가 됩니다. '98년도에는 제주시 연동에 연동국민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반면에 서광교가 분교장으로 격하가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묘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 없는 학교를 만들때는 국가에서 땅을 사 가지고 마련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부 기부채납하고 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교육청 자산이 됐는데 한쪽으로 생각하면 교육자치제가 자꾸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는 재정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16이후에 마을 재산을 군으로 귀속시킨 현시점에서 행정당국에서도 전부 그 지역에 환원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또는 하고 있는 차원에서 폐교가 되어서 쓸 수없는 학교의 땅은 그 지역이 필요로 할때는 환원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 자체를 매각을 해서라도 교육비 재원을 만들어야 교육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관리국장께서 '99년도까지는 학생수가 줄어든다. 그 이후에는 불어나서 학교가 들어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막연한 얘기고 우리가 생각하건데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다 할 것 같으면 팔아주든지 이렇게 하는 소위 환원을 시켜주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 이야기는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읍·면·리·동 재산이 군으로 환원되는 차원하고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없이 교육목적에 기부채납 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환원시켜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 정의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팔아달라고 했을땐 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 무상으로 환원시켜주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그 빈터를 가져서 교육청에서 그 땅을 가져서 지가가 상승되면 물론 자산이 불어나긴 불어나는데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재원이 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제주도는 협소한 섬이고 이런 협소한 곳에 다른 도에 비해서 학교분포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인구가 언제나 51만명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이면 100만명 가까이 되고 언젠가는 현재 있었던 학교가 다시 개교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 안목에서 팔지 않겠다하는 얘기고 꼭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그 지역의 경작지라든지 또는 문화공간이라든지 기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얼마든지 임대는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것을 교육에 투자하면 되지않겠느냐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재정 전체로 볼때는 미약한 재정구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현재 폐교가 되는 실정에 있는 학교, 조수라든지 이런 학교가 폐교가 된다.
   앞으로 제주도민이 100만명이 될때는 그쪽에 사람이 가서 다시 거기에서 학교를 지을 수 있다 이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것은 얘기가 안돼지요. 교육행정의 계획이 그렇게 막연하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10년이나 20년, 막연한 계획을 세워놨어도 자꾸 바뀌어 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도 현실에 따라서 자꾸 바꾸어지는 것이고 우리 특별법도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시행령도 뜯어고치고 특별법도 바뀌어 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막연하게 교육자산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봤는가요? 농업학교라든지 공업학교에서 실습관계라든지 하는 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위치가 좋은 데면 최소한도 2 3천평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축구장이라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라든지 국민학교는 거기가서 체육대회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여러가지 방법도 있는데 막연하게 폐교시켰다고 해서 그 자산을   그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관리국장 홍봉근   : 방치는 안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방치를 안하면 사용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폐교자산 활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10년, 20년 이렇게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시대가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서 송당에도 옛날 큰 학교땅이 있는데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나무가 스스로 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학교하고 부락에서는 그 나무를 베어서 밀감나무를 심어서 학교에서 관리해서 1년에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재원으로 쓰겠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안 해주고 관에서도 산림법에 해당된다고 해서 나무를 못 베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방치가 아닙니까? 사실 그런 자그마한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 2천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밀감나무를 한번 심어 보십시오. 아이들 산교육도 되고 또 토요일 오후같은 때는 풀도 뽑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혀 손을 못 쓰겠다는 겁니다. 전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폐교도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폐교 이후의 재산 관리에도 사실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2년도 이후에 12개 학교가 통폐합 내지는 폐교가 됐는데 그 학교부지는 이재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희사해서 부지가 조성된 것이 거든요. 그런데 명월국민학교, 지금은 한림국민학교가 되어 버렸지만 명월국민학교같은 경우엔 지역주민들이 그것으로 해서 송사를 제기한 적이 있지요?
○관리국장 홍봉근   : 소를 제기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명월국민학교는?
○관리국장 홍봉근   : 그것은 얘기만 있다가.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다른 국민학교에서 그 부지를 이제는 마을에 소위 기부조건이 달라졌으므로 돌려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명월국민학교 한 군데가 있었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쨌든 우려되는 것은 통폐합내지는 폐교가 된 부지나 건물의 관리문제를 관리인 한사람 두어서 하루에 한번 둘러보고 하다가 잘못하면 노후된 건물이 청소년의 우범지화가 될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국장 홍봉근   :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 폐교할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교육행정에는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인사편제같은 조절하는 게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정원규칙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자꾸 폐교가 되서 학생수가 줄어들면 선생수도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런데 원래 학생수를 제주시 지역은 47명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은 44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수용인원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증치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폐교가 되더라도 선생님들이 남아 돌아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현재 제주교육대학에서 나온 교사자격증을 가져서 발령을 못 받은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1명도 없습니다. 제주도만큼은 100%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원안 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고일문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내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저희 내무 행정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자구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도세감면 내용중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에 부분적으로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개정된 정부 조직법에 따라 건설부 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현행조례의 감면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조합이 신축등기하는 전용면적 85㎡ 즉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면 면제가 되고 있고 이를 분양받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40㎡,16평 이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주택조합과 같이 전액 면제가 되고 있으나 40㎡ 초과 60㎡이하는 50%과세 60㎡ 초과는 전액 과세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신축관 공동주택을 조합원들이 직접 분양받지 아니하고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고 나중에 신탁해제를 하므로서 소유권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택조합원 현행 감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그 조합원은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등에 의하여 비과세 되므로 과세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신탁해지라는 변칙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조합원이 비과세 받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과세면제를 배제하고 조합원에게 과세하는 현행규정에 준용하여 과세를 하므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으로 받는 다른 주택 조합원과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조합은 면제가 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50%과세, 그 이상 과세해서 차등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신탁등기시에 조합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이며 개정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 제주도 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제안설명이나 검토의견을 들어 본 결과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제주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위원장 이영길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관광복권 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지금부터 제주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 기한인 2001년까지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사업에는 총 8조2,1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지방세등 현행 수입원으로는 자체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국고 보조금 지원 한계로 막대한 자금을 충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자체 재원확보 계획의 방안으로 작년도 제주도개발 특별법 개정당시 제주도 관광복권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관광복권을 발행하고자 동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복권 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권의 명칭은 관광복권이라 하고 복권의 종류는 500원 즉석식 복권으로 '95년 하반기부터 매 3개월 단위로 발행을 하고 전국을 발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발행 규모는 '95년에는 총 3천만매를 발행할 계획이며 '96년 이후에는 판매율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발행해 나가겠습니다.
   복권발행 자금구성은 총 발행금액의 50%이며 발행비용은 총 발행 금액의 20%로서 판매 수수료 9%, 조제비 6%, 대행 수수료 3%, 광고 홍보비 2% 입니다. 그리고 판매 수익금은 총 발행 금액의 30%로서 제주도 종합개발 사업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발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발행 절차는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무부에서 검토 승인후 국무총리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발행규모, 당첨금 구조등 복권발행 계획을 신청하면 전반적으로 복권발행에 대해서 심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복권의 기획, 도안, 게임의 개발, 인쇄 기타 부대 용역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복권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당첨금 지급, 복권 관리, 판매 홍보 사항 등에 대한 복권 판매 대행 계약을 전국 판매망을 가진 시중 은행과 계약을 거쳐 복권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권 발행으로 인한 수익금 관리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28조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편성, 운영됩니다. 향후 추진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관광복권의 발행을 위하여 2월중 내무부 장관 승인요청 및 국무총리실 심의, 4 5월경에 복권 제조 및 공급계약, 복권 판매 대행 계약, 광고대행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관광복권 발행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검토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 지금부터 제주도 관광복권 발행 동의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것이 올림픽복권인데 운영현황을 참고로 본 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올림픽복권은 올림픽 개최시에만 발행하고 지금 있는 것은 주택복권, 체육복권, 기술복권, 복지복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시상금이 1,000만원이지요?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김창구 위원   : 그게 몇 %판매되고 시상금을 안 찾아가는 것이 몇 %라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참고로 엑스포 복권 자료는 챙겼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무국장 강태훈   : 지금까지 3억100만매 해서 90%를 팔았습니다. 2억7,217만9,000매 그래서 여기 기금 조성이 4개년 동안에 416억원인데 최초 년도에는 35억원 그 다음 111억원, 101억원, 169억원 이렇게 해서 4년동안에 416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판매가 몇%가 되고.
○내무국장 강태훈   : 작년도의 복권발행 기간별 판매율을 전문위원의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주택복권, 복지복권, 기술복권, 체육복권의 4개 종류에 8억5,900만매를 발행을 해서 약 80%인 6억8,400매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액이 3,42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중에서 거의 반수가 주택복권입니다. 1,700억원.
○김창구 위원   : 이게 문제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만들바에는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0%가까이 팔아야 되고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텐데 제주도 관광 복권이다 보니까 제주도에서야 괜찮지만 서울이나 부산, 광주 같은 데서는 명칭이 낯설고 전국적인 명칭이 아니라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발행 물량조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무총리실에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김창구 위원   : 아니, 물량조정 문제가 아니고 홍보문제의 일환인데.
○내무국장 강태훈   : 그래서 총 발행중에서 기금조성은 30%를 하고 나머지 발행에 50%는 그 다음 20%가지고 홍보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은행과 계약을 해서 물론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김창구 위원   : 전망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복권을 사고픈 마음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식명칭은 제주도 관광복권이라 할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관광복권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제주도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안들어갑니다. 일반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에서 발행한다는 표시가 안돼어 있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 제주도표시를 안해도 상관 없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익금만 많이 올리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제주도 표시를 할 필요성을.
○김창구 위원   : 그래도 제주도 이미지는 주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안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실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어쨌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서 한마디로 기금조성계획안이나 운영계획안이 작성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여러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단순하게 우리가 몇매를 발행해서 30%의 수익을 봐서 그것을 기준으로 기금조성을 한다는 막연한 계획이지 실제적으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한다든지 국무총리실 복권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기금조성계획안이나 운영계획안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계획안이 마련이 안됐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95년도 하반기부터 발행을 3개월 주기로 하되.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거지 내무부가 조정해주는 안이 있고 또 총리실의 복권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된 안은 아니다 이겁니다. 총리실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판매전략같은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팔고 홍보를 하고 또 기금관리를 하고 기금이야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특별회계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마는 전담기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무국장 강태훈   : 전담기구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하더라도 내무부 승인과정과 총리실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서 이것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별도로 복권판매 홍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수립이 안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다른 복권은 전담기구같은 것이 예를 들면 주택은행이면 주택은행의 전담기구가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 제주관광 복권도 발행하는데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 세정과내에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택은행이라든가 재정경제원, 총리실에 직원을 여러번 파견을 해서 복권발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기금조성문제, 홍보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인에 맞춰서 전담직원을 한 2 3명정도 확보해서 세정과내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과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은 사실상 판매라든지 그런 것은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2 3명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사실은 기금관리계획이나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절차상 동의만 받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 걸쳐서 직원들 견학도 시키고 자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월중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승인이 되고 조정된 후에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특별회계금고가 제주은행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제주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일은행이고 특별회계는 제주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것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편성이 된 것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전담반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은행하고의 판매계약같은 것은 어떻게?
○내무국장 강태훈   :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점이 설치된 은행이라야만 판매가 용의하고 또 판매계약이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보면 제주은행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과 부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는 제주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되겠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파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점포망을 가진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대신 수익금 관리는 특별회계에 환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주은행에 가긴 갑니다.
○김창구 위원   : 주택은행과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노하우도 있고.
   질의·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일문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토론 종결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의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창구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관광복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제주도 관광복권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도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6인)

•    이영길    이재현    고일문
•    김창구    김영훈    양금석

○출석전문위원

•   강기원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강태훈
•   관리국장홍봉근
•   초등교육국장허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