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103회 제1차 내무위원회 1995 . 03 . 13.(월)

제10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3월 13일(월) 15시 28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주도교육행정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주도교육행정주요업무보고의건
(15시28분 개의)
○위원장 이영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에는 의사일정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실 국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9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기가 짧은 관계로 의사일정이 다소 무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위원 여러분께 우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될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95년도 제주도 교육에 대한 청사진으로서 우리 지역의 인성교육, 인재양성 등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계획인 만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세계화시대의 제주교육도 미래지향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제주다움을 목표로 참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방안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상하게 알려 업무보고 청취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주도교육행정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15시30분)
○위원장 이영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초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는데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보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본 회의 시에 이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질의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영길   : 고일문위원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이미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자는 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3월 1일자로 교육청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몇 분 바뀌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교육감께서는 인사이동 관계로 인한 새로운 간부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부교육감 문채기   : 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 1일자 정기인사로 인해서 저희 교육청 일부 간부님들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까 본회의 석상에서도 잠깐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승욱 초등교육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전승욱   : 전승욱입니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문채기   : 초등교직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광경과장님이십니다.
○초등교직과장 배광경   : 초등교직과장 배광경입니다.
○부교육감 문채기   : 중등교직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중등교직과장 김홍국   : 김홍국입니다.
○부교육감 문채기   : 우선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제주도 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하고 협조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금년도의 '95년도 제주교육의 방향은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을 역점시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째, 도덕성 높은 제주인 육성, 둘째는 미래로 살아가는 교육력의 배양, 셋째는 학생위주의 교육행정, 넷째는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에 역점을 두어서 지금 일선에서는 힘찬 정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특히 여러 위원님들한테 오늘 이 주요업무보고에 뒤이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보다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제주도의 역점 교육시책에 대한 교감을 나누게 되는 대단히 뜻있는 자리라고 보아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었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좀 더 깊은 제주교육에 대한 좀더 깊은 제주교육에 대한 이해와 애정, 그리고 채찍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과장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모든 소망하시는 일이 다 이뤄지시길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전승욱   : 답변은 사항별로 해당 국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빨리 숙지하셔서 해당 국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제일 뒷장에 보면 업무추진 기획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업무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은 'TASK FORCE'라고 말합니다마는, 규모가 방대하거나 성격이 특수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하나의 구성체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할 경우에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를 들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그 분야에 정통한 분들을 모셔다가 구성을 해서 하고, 그래도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일선에 있는 교원들까지도 파견을 해서 하게 되고, 다음 중등장학과인 경우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연합고사업무, 학생민속예술마당업무, 그리고 중등 교직과에서는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이라든지, 또 사회교육체육과에서는 전도소년 체전업무 등 이렇게 방대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기획단입니다.
○김창구 위원   :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초미의 관심은 물론 한정된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가 교육부에서도 방침이 갈팡질팡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주에서도 나름대로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4년에 서울, 부산부터 시행돼 온 고교평준화 시책이 우리는 '79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주시에 인문계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 평준화작업, 즉 말하자면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와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교육당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침이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같은 것에도 보면 입시제도를 분명히 개선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확실히 갖고 있는 복안은 뭡니까? 여론에 의한다는 겁니까? 조사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또 아니면 '93년부터 시작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속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이뤄진다고 보는데.
○위원장 이영길   :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앞에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책자가 배부돼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발전 5개년계획 수립 당시에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또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추진과정에 대해서 우선 배경부터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입시제도개선방안 연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의 고입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데 따른 1단계 보고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청문회를 갖고 거기서 얻어진 것과 이것을 가지고 3단계로 해서 '95년 6월까지는 최종안을 제주도교육청이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교육부에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예.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떠한 방향이 딱 서있는 게 아니고 꾸준히 도민의 여론수렴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수렴, 학계, 언론계 등 여러 군데의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다 이거죠?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확정적인 제주도 교육청의 방침이 서있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예,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양금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 여기 '사립학교 지원확대'에 보면은 '재정지원확대'라고만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지원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 당초 예산편성시에도 제안설명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답변이 돼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관계는 매년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사립학교에 순수 모자라는, 결함되는 재정만을 보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사립도 공교육개념이 도입돼서 법인에서 지원이 안 되는 전 재정분야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함으로써 공교육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138억이라는 전체예산의 7%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돼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정원을 역시 공립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재정지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교원의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라든지 시설비는 전액지원은 못하지만, 시설비는 비례분담방식에 의해서 법인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은 교육청에서 3:7 비율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강구해서 금년도 업무주요계획에 넣은 겁니다.
○양금석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마을스승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요, 이 마을스승협의회의 운영실적과 그동안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마을스승협의회는 '사회의 학교화'운동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 마을스승들이 지금 현재 약 900명 정도 조직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별로 조직이 돼있고 또 그 마을스승들에 대한 여러가지 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이 지역별 스승협의회가 어떤 모임의 회비라든지 또 거기에서 마을스승들이 활동한 우수사례를 책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간행물들이 많이 발간이 돼서 타지역 마을스승협의라든지 심지어는 타도까지도 자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생이라든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좋은 지도사례집들이 많이 나와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 그리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에 '학교 주변환경 정화의 날 운영' 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이것도 마을스승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기타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기위해 조직된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이것은 주로 학교 주변의 불량만화가게라든지 혹은 비디오가게, 이런 것들을 지도 단속하고, 또 학교 주변에 불량배들이 와서 학생들을 괴롭혔을 경우에 선도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유해한 제반환경을 정비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 매월 하루씩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 알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및 수석입학자 해외 견학'이라고 나와 있고 15페이지에는 보면은 '협동심을 북돋는 단체시상제 운영'을 해서 '개인 일등주의 지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상충되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수석입학자에게는 우대를 하면서 학생들에 대해 단체시상을 한다는 건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수석합격자에 대해서 우선 해외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또 이 수석합격자들이 앞으로 2,30년후에 우리 제주도의 큰 일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해외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학생들이 해외에 갔다온 다음에 다른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좋은 사례들을 직접 선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 너무 우수한 학생에게만 상을 준다든지 또는 어떠한 격려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 더욱 격려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시상제도를 개선해서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제와 수석합격자 해외연수관계는 좀 달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개인 일등주의를 지양하겠다는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수석 입학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무국장님의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공부벌레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제주를 빛낸 학생상제 운영을 해서 예 체능이나 과학학교의 우수학생을 포상하기로 돼있는데 이걸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도록 해야지 수석입학자만 한다고 하는 것은....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합격자는 대기문화재단에서 직접 장학사업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청에다가 자금일체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예.
○한성담 위원   :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종합적으로 정말로 제주도를 빛낸, 과학부문에서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을 했다든지 예 체능부문에 아주 우수한 학생, 선행이 아주 두드러진 학생에게도 그런 특전을 베풀 생각이 없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그런 특전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영농우수학생이라든지 실업부문에서 전국대회 입상자들이라든지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몇 명이나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작년의 경우 농고출신 학생이 유럽에 4명 갔다왔습니다. 농업선진지에 갔다온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특기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해외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년도도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영농방법을 연수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외에 일반적으로 각 분야에 두드러진 학생에 대해서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타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 없죠?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예.
○한성담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실업학교말고 일반적으로 정말로 우리 제주도를 빛내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학생에게도 특전이 앞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그건 앞으로 연구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11페이지 보면 「해양교육자료 '제주바다의 물고기'」를 2,500부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에 '한라산 들꽃'을 발간했는데 그것에 이어서 제주근해에 있는 각종 희귀물고기들을 촬영해서 옵셋으로 인쇄해 일선학교에 보급시켜 가지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제주바다에 물고기가 수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2 이명준   :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주근해에 서식하는 각종 희귀 물고기는 다 수록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수록을 할 건데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가 나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자료는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해양연구소에서 직접 제주에 와서 물고기를 수중촬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에 서식하는 여러 가지 물고기 중에 벌써 완전히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있거나 이런 게 다 망라돼서 나올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교육감님이 내용을 아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문채기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물고기 서식처를 낱낱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변에 수심이 어느 정도에서 어떠한 물고기가 자라고 또 어떠한 영향 때문에 폐사하느냐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망라해 가지고 종합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제주인으로서는 수중촬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천에 있는 해양탐구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경에 1차 면담을 하고 촬영한 자체를 일단 저희들이 표본을 봤는데, 물고기의 서식환경을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 용역은 제주교육청에서 준 겁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 얼마에 준 겁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그건 그냥 사진촬영하는 재료대입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얼마에 용역을 맡겼습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앞으로 그 자료가 어느 정도의 종수가 되면 1종당 얼마라고 하는 게 나와서 차후에 그게 계약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한성담 위원   : 상당히 큰 일을 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도에도 보면 과거에 식산국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수산과나 어업지도과에서 이 자료를 얻지 못하고 있고,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도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서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합니다마는 모처럼 하는 일이 취지 그대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문채기   : 지금까지 나와있는 자료로는 그냥 그림으로 나와있는 도감밖에 없고 환경에 따라서 서식하는 현장을 직접 촬영한 것은 안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교육청에서 취재하면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자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희 교육감님으로부터도 이러한 자료개발에는 최선을 다해서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아까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탐구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얼마이며, 또 그것이 추진하는 일량에 비례해서 용역비가 추가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죠.
○한성담 위원   : 이게 아직 용역계약이 안됐죠?
○위원장 이영길   : 용역을 줄려면 과업지시 같은 것이 학계에서 나와야 되고, 그걸 해양탐구 연구소에 주게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대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문채기   :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증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계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산 계상은 돼있는데 용역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예.
○위원장 이영길   :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문채기   :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각 교육청별로 학생대 선생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선생 1인당 학생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그건 각 시 도마다 다릅니다. 교육인구에 따라서 다르는 데,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시지구 국민학교가 43명으로 1학급당 편성기준이 마련돼있고 또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40명선으로 학급당 편성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총체적으로 평균을 낼 것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평균은 제주도의 경우는 21.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서는 타당한 교사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지금 제주는 19.2명이고 전국적으로는 21.7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여기보면 학생수 10만7,556명에 교원수가 4,902명, 이걸 나누면 21.9%정도가 되는데 이 학생과 교원수가 실질적으로 적정선으로 보느냐 이거죠.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부교육감 문채기   : 지금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알겠습니다. 집을 지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말썽이 많았던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얘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관이 안돼있는 상태죠?
○부교육감 문채기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당초에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할 때는 언제 완공하고 언제 개관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부교육감 문채기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게 얼마만큼 경과가 됐습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저것이 지난해에 완공이 돼서 개관이 될 것으로 계획은 돼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는데 이왕 지연이 될 바에는 야외전시실이라든지 전시장 내지는 부속건물까지도 완전히 완공해서 개관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이달 말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경입니다.
○이재현 위원   : 무슨 일이든 기왕이면 멋있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업이든 국가적인 사업이든 어떤 단체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욕심을 가지는 것은. 그렇지만 국가 기관이기도 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시간을 끌었고, 지도 감독도 불충했고,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선생이 학생에게 A,B,C....를 가르치면서 음향을 전달하는 그러한 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언제나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을 이렇게 큰 기관에서 하면서 늦어지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한테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개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의 운영방향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관람을 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예.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일반인이 관람을 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그전에 이게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됩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예,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건 어떠한 방향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지금 관람료에 대한 것은 의회의 어떠한 결정에 따라가지고,
○이재현 위원   :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부교육감 문채기   : 예, 조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스승협의회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양금석위원도 얘길 했지만, 현재 해방이후에 교육에 봉직하시다가 그만둔 분들중에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들과 무슨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협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마을스승협의회라는 게 과거의 교육자를 중심으로 하는 건지, 뭘 말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그 지역에 덕망이 높고, 또 다른 분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을 '90년 10월달에 '사회의 학교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약 900명의 마을스승을 위촉했습니다. 교육감이 위촉장을 주고 역할을 분담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개념으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교육계통에 몸을 담았고, 정년퇴임을 하신 분,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신 분,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 얼마나 계시냐 이거죠.
○부교육감 문채기   : 지난해에 5월달에 스승을 한번 모셔보겠다고 해서 약 120명정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또 그간에 저희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0명정도 모셨는데,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교육에 봉직하시다가 명예퇴임하신 분도 있고, 아파서 그만 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부교육감 문채기   : 약 180명입니다.
○이재현 위원   : 이 전직교육자들에 대해서 예의적으로 예우는 1년에 몇번이나 하고, 또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삼락회에서 활동하는 데 1년에 얼마 보조를 해 드리고 있고, 그외 각 지역별로 교육행사 내지는 학교에서 행사할 때 그 분들을 모셔서 행사에 참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1년에 한번 교육감님께서 직접 초청을 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도 하고 간담회를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 마을스승협의회에 그 분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몇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다른 직업도 아니고 교육이라고 하면 상당히 신성한 직업임에도 자기가 가르침과 지도를 받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생기지 않는데, 덕망을 어떤 기준에서 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180명이라는 인원은 각 지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마땅히 마을스승협의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학생에게 누구누구의 스승님이시다하는 교육자상을 심어줌으로써 존경심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안하고, 덕망이 있고 지식층에 있고 넥타이나 매고 유지행세나 한다고 해서 경찰에서 신원조회도 안하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스승상이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스승협의회라고 할 때는 과거에 교육자 생활을 했던 분들도 꼭 참여를 시켜가지고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문채기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당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그분들이 원로하시기 때문에 저녁때 나와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위해업소에 대한 이전 폐쇄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구스러워서 위촉을 못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위촉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은 그 지역에서 대단히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삼락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삼락회 활동을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재현 위원   : 예, 차라리 그런 걸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과거에 교육계통에 있던 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죠.
○부교육감 문채기   : 사실은 지역별로 그런 분들이 골고루 분포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도 선생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른 직장하고는 틀리잖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노루, 사슴목장을 운영해서 사슴을 포획해 가지고 적응도 한번 해보고 한다는데,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제주도교육감이 도지사하고 절충을 해서 노루, 사슴목장이 아닌 small 동물원을 조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이걸 그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주도 학생들이 크기 전에는 밖에 나갈 기회가 수학여행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밖에 나가서 사파리같은 것은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다행히도 요즘 영상매체가 좋기 때문에 저것이 사자다 하는 걸그림으로 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교육도 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5개년 속에 교육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자그마한 동물원을 만들어 2,30종류의 동물, 이걸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교육청하고 행정당국이 유대관계를 갖고 일반사업 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교육청에서, 사슴은 서귀농업고등 학교에서 기르고, 제주농고에서는 토종닭이라든지 아니면 노루를 사육하는데 저것은 영농학생들한테 새로운 동물사육에 대한 기법 내지는 적응력을 시험해 보고 해서 고향에 대한 애착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데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물원 관계는 저희들 열악한 재정형편으로서는 엄두도 못내는 일이고, 이게 어떠한 독지가가 나와서 그런 희망을 한다면 종류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자연교과서라든지 그밖에 탐구 영역을 봐서,
○이재현 위원   :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재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종합개발계획에 넣어줬으면 했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돼서 하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것에 첨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규모라든지 사육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돼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초조사 했습니까?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데 대한 기초조사를 해 봤습니까?
○부교육감 문채기   : 농업고등학교로 하여금 조사를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요 제주도내에는 사슴이 개인적으로 61농가에 1,016두가 있습니다. 또 축산진흥원에는 96두가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축산진흥원에 50두가 있었는데 전부 폐사해서 아홉 마리 밖에 없어 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산건위 때 인정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사슴방목시험 50두를 축산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개인농가에도 61농가가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자연관찰 학습장이나 관광자원화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이재현위원님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제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걸 특색있게 하는 사업이면 몰라도 이런 것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답변은 좀 있다 하시구요,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의회에 내무부장관이 순방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7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현재는 질의 토론이 종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는 내무부장관이 도의회를 순방해서 잠깐 정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시간이 연장돼 지루한 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는 우리 도민 모두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하나하나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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