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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3월 15일(수) 10시00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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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5년도제주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5.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계획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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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주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내무국소관
2.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5.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계획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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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도제주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내무국소관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내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무국장이 지금 공석 중이므로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이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경완   : 총무과장 고경완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대영 '98체전기획단장입니다.
          (인사),
   김종기 지방과장입니다.
         (인사),
   고상윤 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태문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철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계장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국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도로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도에서 자연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상징물 보호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의 상징새인 큰오색딱따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 지정새죠?
○총무과장 고경완   : 예, 있습니다. 산천단에 있는 걸 도 공보관실에서 가서 사진을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끔 나타나 가지고 사진사가 산천단 관음사쪽에 잠복했다가 촬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저는 못 봤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저것에 대한 무슨 특별 보호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특별한 보호대책은 저희들이....
○한성담 위원   : 상징새라 하면 도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의 번식이라든가 환경여건이라든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죠?
○총무과장 고경완   : 자연보호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도과장 고상윤   : 담당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연 동·식물은 자연 그대로 자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라고 하는 것은 환경파괴라든지 동·식물이 서식하는 데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 무슨 특별하게 격리시켜서 기른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파괴를 함으로써 동·식물들이 생존하는 데 저해되는 요소를 우리가 차단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저는 현재 그 새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학계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얘길 듣고 있는데, 도 지정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데서 우리가 또 친근감을 느끼고, 그래야 상징새로 지정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과장 고상윤   : 그게 제주도에 서식하는 새로 알고 있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공보관실에서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생활하면서 접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희귀새종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당초에 지정했을 때도 제주도의 특수한 조류이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이고, 또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멸종됐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도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전에 제가 수목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회지도계장할 때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주의깊게 봤는데, 일주일전에 수목원에서 봤습니다.
○한성담 위원   : 어느 수목원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한라수목원입니다.
○한성담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 직원이 승진동결이 돼있죠?
○총무과장 고경완   : 금년부터 풀리게 됩니다.
○한성담 위원   : 결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3명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지금 이게 완전히 풀렸습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풀렸다고 하는 것은 승진대상자가 승진이 다 됐을 때 그걸 풀렸다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열대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결원이 생길 때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과거에는 1년에 적어도 10명 내외의 이런 인원들이 승진이 돼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와 분위기 진작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금년 1월 1일까지 6급 이하가 동결이 되고, 또 그 후에 3명밖에 안됐다고 하니까 인사소통이 잘 안됨으로 인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지금 지방자치기획단 정원 5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풀릴 것으로 봅니다.
○한성담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현수막걸이대 설치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도과장 고상윤   : 위원장님!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도과장 고상윤   : 저희 도내에 현수막걸이대는 총 7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걸 시·군별로 보면, 제주시 12, 서귀포시 6, 북제주군 26, 남제주군 32, 이렇게 돼있습니다. 종전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때 전신주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경관도 헤쳤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홍보의 효과도 높이고 거리미관도 참작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과장님께서는 이 현수막걸이대가 설치된 데를 전반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지도과장 고상윤   : 전반적으로는 못보고 거리에 설치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 여기 설치목적을 보면, 현수막의 무절제한 설치를 예방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미관보다도 자연환경에 아주 절대적으로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당국의 목적에는 아주 역행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도심지에 서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심지외의 거리에 금년부터 큰 파이프를 설치 해 가지고 위에는 믿음과 희망을 심는 군정, 시정이라는 군정과 시정의 목표를 써 붙이고 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주변환경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있으면 보십시오. 도심지 내에 있는 현수막걸이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산포에서 일출봉 들어가는 데 바다 쪽으로 그게 하나 서 있고, 또 구좌읍사무소 지나서 평대쪽으로 가보면 하나 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 데 서있음으로 해서 아주 흉물화 돼버렸습니다. 3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관에서는 주변환경 저해라든가 그걸 설치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설치됨으로써 보기에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흉물이 돼서는 안되잖습니까?
○지도과장 고상윤   :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답변 드리면서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장소같은 것을 고려는 했지만 어느 위치에 설치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위치를 선정하고 설치한 것은 바로 그 지역의 읍·면이나 마을에서 이뤄진 겁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가장 밝은 사람들에 의해서 장소가 선정되고 설치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곳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 금년에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대대적인 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조천만세동산 유적지화 사업은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민간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기념사업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간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기념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지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과장 김종기   : 지방과장입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성산리 청년회의 '광복 50주년 원단 일출제', 조천 청년회에서 '미밑동산 만세운동기념 제3회 만세대행진',한라문화제 축제본부에서 '광복 50주념 한라문화제', KBS방송총국에서 주관하는 '민요경창대회'등 행정기관에서 주관하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단체나 원로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 도비나 시·군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국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말고 순수하게 민간인이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제일 오래된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제 선거구가 돼놔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외도에 8.15 광복절기념 제주·서부지역 축구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43년의 역사를 가져있습니다.
   그게 한 3,4일간 28개 내지는 30개 팀이 나와서 하는데, 그런 데까지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사까지도 전부 망라해서 정말로 거도적이고, 도민의 화합과 도민의 의지와 역량이 결집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파악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조천만세동산 기념사업,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서귀포시 중문쪽에 보천사의 일제시대 때 기록이 사실은 항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던 것이 당시는 불순분자들에 의해서 한 것처럼 역사는 오류됐습니다. 보천사 승려들이 들고 일어났고 지역주민들이 일어났는데 말입니다. 또 오라동 연미마을에 조설대라는 게 있는데 유림들이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기록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록들을 이번 기회에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금까지 기록은 전부 나와있는 거니까 광복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재조명을 하고, 또 일정한 지역을 성역화 시킨다든지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보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과장 김종기   :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챙기고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금년에 제주항일독립운동사를 편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금석 위원   : 양금석위원입니다. 지난번 정기회 때 당시 내무국장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4·3관계로, 표선면 가시리 지역구 출신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4·3특별위원회 위원이 되기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가시리 청년회장이 4·3희생자위령탑 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진위원장이 도에도 진정을 했고 도의회에도 진정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령탑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자체모금을 하고 또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그에 대해서 당시 내무국장한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어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자기자신도 4·3 희생자 유족의 한 사람인데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담 해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또 당시에 거기서 요구한 게 설립할 땅을 요구했습니다. 공유지인 것 같던데, 그걸 대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공유지를 대부해 주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다른 데 세울 데가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우리 4·3특별위원회에서 양민학살 현장을 돌아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시 그 추진위원장 겸 청년회장이 좀 도와 달라는 말을 합디다. 그래서 저간의 사정을 쭉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화합적인 차원에서도 양민을 학살하고 억울하게 희생이 됐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위령탑 건립하는 데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러한 것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도와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계속 노력을 해 보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지방과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 좋습니다.
○지방과장 김종기   : 지방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강태훈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 때 강태훈 내무국장도 도에서는 거기에 지원한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시리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고, 그 관계는 강태훈 내무 국장이 계실 때 회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 현장은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구요.
○지방과장 김종기   : 그 후에 내무국장이 가시리 청년회장한테 그런 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 아니, 우리가 그 후에 갔다구요.
○지방과장 김종기   : 갔다오신 후에 내무국장이 또,
○양금석 위원   : 후에 또 양해가 됐습니까?
○지방과장 김종기   : 예.
○양금석 위원   : 확실합니까?
○지방과장 김종기   : 예.
○양금석 위원   : 그럼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련된 문제입니다. 작년 4월 3일날 4·3민간인 희생자유족회와 공준위, 4·3항쟁희생자공동준비위원회, 이른바 공준위라고 그러는데, 그 두 단체가 공동으로 작년에 합동위령제를 거행하였습니다. 그 때 도에서도 물론 지원을 했습니다. 4,300만원인가 지원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 두개 단체가 각각 한쪽은 탑동에서 하고 한쪽은 신산공원에서 별개로 위령제를 지냈는데 그래서는 곤란하다, 도민화합 차원에서 두개 단체가 합동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곤란하다 해서 합의가 이뤄지니까 작년엔 공동으로 합동위령제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간인유족회측에서는 공준위측과 공동으로 하지 않는다, 금년엔 독자적으로 거행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키로는 민간인희생자유족회에서 독자적으로 위령제를 거행하게 되면 분명히 도에 지원요청을 하리라고 봅니다. 혹시 지원요청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와있습니까?
○지방과장 김종기   : 예, 들어와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 작년에는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이 곤란하다 하니까 합의가 이뤄져서 위령제를 성대하게 잘 치뤘는데, 금년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민간인희생자유족회에서 단독으로 할테니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지방과장 김종기   : 작년도에는 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이 있어가지고 4·3유족회하고 4월제공준위가 공동으로 위령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3유족회와 공준위 대표가 만나 가지고 서로 공동으로 하자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금년에도 합동위령제를 개최할 것을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합동위령제 개최가 안됐을 경우에 행사비 지원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4·3유족회에서 도에 신청은 돼있습니다마는 아직 지원이나 그런 것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더 있기 때문에 유족회하고 4월제공준위측과 합의를 계속해 가지고 합동으로 위령제를 개최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 물론 그렇게 해야죠. 아직 시간도 충분히 있고, 또 도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주선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도민이 납득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뤄지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거행한다고 할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방과장 김종기   : 지금 현재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고,
○양금석 위원   : 물론 어려운 문제죠.
○지방과장 김종기   :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만일 행사가 합동으로 이뤄지지 않고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 유족회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 봤습니다.
○양금석 위원   : 좋습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을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작년에 합동으로 위령제를 거행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과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4·3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더욱 발전을 해야지 과거로 후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도 당국에서 유념을 하시고 앞으로 그것이 화합차원으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독자적으로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대단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 충분히 유의하시고 이 문제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과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위원장으로서 이것에 대해 못박아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과장의 노력 덕분으로 화합차원의 행사로 승화를 시켰고 금년에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의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하는 데 도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걸 합동위령제로 갈려고 했는데 어느 한쪽에만   지원을 해 버리니까 사전에 결렬돼 버렸어요. 그 사실 알고 있죠?
○지방과장 김종기   : 예.
○위원장 이영길   : 그래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도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한 입장을 투명하게 밝혀야 화합차원으로 이끌어 가는 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주지 않겠냐. 그런 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난상토론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이 암담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재작년처럼 돼버리면 안되죠.
○지방과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 도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방과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결산시점입니다마는 우리 도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세정과장입니다. '94년도의 예산액은 584억원입니다. 584억중에 부과는 662억을 부과했고 617억을 징수했습니다. 미수가 45억, 중간에 보도돼 있는 게 12월말 현재 121억이었습니다마는 1,2월 저희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해 가지고 약 40억원을 받아서 도·시·군세에서 전체 79억이 미수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도세만 45억입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예.
○김영훈 위원   : 앞으로 체납액을 강력징수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강력징수를 해 나갈 겁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물론 저것은 계속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에 의한 재산압류, 또는 서면통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는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해놓고 추적을 안 하니까, 지방세는 시효가 5년 아닙니까? 시효 5년만 지나버리면 이게 징수방법이 없이 그대로 뭐 돼버리는데, 물론 소멸시점이라는 게 독촉을 한 시점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유효하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45억원이란 돈이 제주도로선 상당한 액수인데,
○세정과장 김태문   : 이 45억이 '94년도에만 부과된 게 아니고 '91년부터 쭉 이월된 거고, 여기에는 채권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압류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력히 추징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표로 인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조세저항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표현실화는, 전국 평균에 우리가 못미친다고 해서 저마다 개별지가를 조사해서 그것에 따라서 작년에 20 몇%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정기회때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지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추세 입니다. 근 3년사이에 불동산 거래가격은 하락되고 있는데 지가는 상승을 시켜서 과표 현실화라는 명분하에 사실 도민들에게는 담세율만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태문   : 물론 저희들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시정을 가급적이면 신뢰성있는 토지가격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할려고 작년부터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 전반적인 게 아니고 아주 불합리한, 현실적으로 가격이 아주 낮은 것만 과표조정을 했고, 금년도에 땅값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작년에 평가사에 용역을 줘서 표준지 8,585본을 지정해 가지고 작년부터 금년 1월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조사한 내역을 사전에 평가해 가지고 이 가격은 도저히 우리 도민들의 정서에 안맞다, 거기에는 용도지역별로 가격이 다소 인상된 부분도 있고 녹지지역이라든가 농작물을 전제로 한 것은 상당히 내린 부분도 있는 것을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설득도 시키고, 또 시·군에서도 표준지 조사할 적에 직접 참여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시·군별로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0.1% 내린 걸로 그쪽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일단은 건설부에 제출하기 전에 조정을 평균관세 2.2%를 내렸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큰 차이가 없는 한은 표준지가 확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시장·군수가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보다 토지특성이 좋은 것은 값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은 것은 값이 아주 내리는 것으로 사전에 조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세무문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결손처분 하는 돈이 있습니까?
   지방세에서 못 받아 가지고,
○세정과장 김태문   : 2월 28일 현재로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79억이 체납됐습니다. 도세 45억, 시·군세 34억이 이월이 됩니다마는,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파악한 게 도세 2,800, 시·군세 1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9,800만원이 결손처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 1억9,800만원 결손처분의 경우에 담보물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한 경우도 있을 거고,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얘기한 시효문제도 있을텐데 어떤 겁니까? 과세에 대한 담보물이 없어서 결손처분이 되는 건지.
○세정과장 김태문   :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시효소멸이, 금액이 적은 겁니다마는 7,300만원, 건수로는 9,295건에 7,300만원이고, 행불이라든가 무재산이 1,284건에 1억2,50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1억9,800만원이 결손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 세금문제가 국민의 경제활동이 오히려 옛날보다 못하는데 세원발굴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계속 법을 적용시킴으로써, 즉 말해서 돈벌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세금은 과표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종류도 다양해가지고 굉장한 세부담을 줘서 행정소송 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예상이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세금 내기 싫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오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체제를 보면 지방세 부과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그 이의에 대한 설명도 해 주지 않고, 상급기관인 도나 내무부, 국세청, 감사원등의 유권해석도 안 받아보고 시청의 경우 그냥 과장의 선에서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해서 소송으로 가는 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간인은 수천만원을 들여서 소송을 해야 되고, 담당공무원은 나중에 확인을 하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김위원님께서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는 국세하고 달라서, 국세는 소득세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소득이 없으면 세금부과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재산에 따른 보유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래세이기 때문에 소득하고는 사실 관계없이 재산에 의해서 거래되거나 보유하는 것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국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도민과 세무당국간에 마찰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또 지금 생기고 있고, 그런데 대처하는 행정능력은 그것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강행을 하든가 취소를 하든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체제는 억울하면 재판하라고 밀어붙여버린다 이겁니다. 어떠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세정과장 김태문   :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친자부인소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법 논리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비업무용 토지는 1년이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데 1년이 지나 가지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부과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일단은 1년 이내라고 돼있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호간에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법의 집행을 받도록 하는 것에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내가 뭘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행정체제가, 즉 말하자면 세수를 자꾸 거둘려고 하다보면 전례에 없는 부과도 하게 되고,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법률해석도 다르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유권해석 절차라든지 행정 기관의 어떠한 태도를 분명히 해놓고, 당신이 이의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니까 내시오,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안 받고, 우리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으니까 억울하면 재판하시오, 하고 그냥 시·군의 공무원들은 밀어붙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냥 계속 내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하고 분쟁이 있을 때 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 할거냐. 아니면 더 상급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줄 거냐. 그렇게 되면 소송도 줄어들도 세금을 내는 도민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으로 낼 것이고, 낼 세금을 안 낼 방법이 대한민국에서 있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재판하는 거지, 재판해서 이긴다고 재판비용 대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관존민비 사상에 젖어 가지고 억울하면, 재판하라, 우리야 책임없으니까 자리 바꿔서 딴 데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제까지는 행정들이 그렇게 돼왔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문민시대에 와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의신청하는 단계에서 일선의 담당과장에 의해 이의신청이 기각돼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시·군의 담당과장선에서 도민하고 의견이 충돌됐을 때 상급기관인 도나 내무부에 의견조정이라도 한번 해봐서 이의신청이 기각이 되든지 반려가 되든지 해야 할텐데 그런 절차를 전혀 안하고 시·군의 계장, 과장, 계원이 이의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상급기관으로 하라 해 가지고 밀어붙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태문   : 지방세에 대한 구제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도세의 경우에는 도세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도세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전문가로 변호사라든가 학자, 또 지방세를 오래 다뤘던 분들로 하여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업무연찬을 계속 하도록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과의 다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구요, 그런 것에 지침이 시·군에 내려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담당과장하고 주민간의 의견출동 같은 것은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든지 그것의 해답 정도는 받아놓고 그에 대한 결론을 주민한테 내려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태문   : 그것은 매해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판례라든가 예규라든가 그런 게 1년에 수십건씩 나갑니다. 담당과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경솔하게 처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창구 위원   : 아니, 지금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세정과장 김태문   : 지침이나 예규같은 것은 기위 나가있고 앞으로 그것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같은 얘길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공무원들도 지루하고 저도 짜증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돼서 판결이 어떻게 나든간에 책임을 안 지니까 미안합니다라는 한마디로 되지만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돈이, 요즘은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에서도 5천만원 정도의 건을 이의절차를 밟아주면 5백만원을 받습니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러한 돈을 들이면서 재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의가 생기는 것은 최소한도 도 정도에서는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줘봐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시의 과장, 계장이 억울하면 재판하시오 해서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왕왕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맞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도의 유권해석이라도 한번 받아봤으면 덜 억울할텐데 그런 절차를 한번 안 밟아주고 강행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하는 주민만 억울하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사항이 하나 있어서 시청의 계장, 과장하고도 얘길 해봤는데 "이것이 진다고 봤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고 했더니 "죄송하게 됐습니다"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나고 당한 주민은 재판하면서 몇천만원, 몇백만원 들어가고, 이런 일에 대해 도나 내무부에 한번만 유권해석 절차를 밟아주면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거기서도 없던데,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시·군에 그러한 마찰이 있을 때는 도에서 유권해석이라도 내려주는 절차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이의신청한 사람의 결정을 그 이의신청을 받은 계장, 과장이 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그것에 대한 행정지침을 줘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법 체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군에서 매긴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려면 시·군에다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걸 도나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알아서 처리해 버린단 말입니다.
   억울하면 재판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시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 관청에서는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 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 계장,과장이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걸 그 차상급부서인 도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결정을 해 줘야지 억울하면   재판하라는 식의 제도다 이겁니다. 지금의 현행제도가.
○세정과장 김태문   :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시·군세인 경우 시에서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에 다시 불복이 있을 때는 도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돼있고, 도세인 경우에는 시 ·군에서 부과징수를 하지만 도세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 청구를 하도록,
○김창구 위원   : 지금 과장님 하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겪어보고 다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급관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상급관청에서는 번복을 안 해 줍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있어봤지만 행정관청에서 결정한 대로 사인하고 있지 그걸 심사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의신청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 사람하고 부과를 당한 사람하고는 원고,피고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건 원고가 결정을 해 버리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사법적인 경우에 대입시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청에서 부과한다, 군청에서 부과한다 했을 때 부과하는 시점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도에서는 어떤 생각입니까하는 의견서가 와서 조정을 해서 처음부터 세금이 나가야 되지, 일단은 매기고 나중에 억울하면 심사청구라는 게 있으니까 심사청구를 하라는 좋은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매겨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심사청구가 들어온 걸 주민한테 이기는 쪽으로 결정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취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대개 99%가 소송으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거니까, 행정기관에서 한 거니까 그냥 사인해 버리고 있지 어디 지금 심도있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태문   : '94년도에도 저희들이 27건의 이의신청이라든가 심사청구라든가 소송을 제기한 게 있는데 이중에서 한 건을 부과 취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27건 중에서 한 건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또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일차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27건에서 한 건 기각해 줬다는 얘긴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사원도 그런 얘길 합디다.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재판하면 분명히 이기지만 도청, 시청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 우리는 시청 쪽 해석으로 따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면 이기니까 재판하라는 쪽으로 나가는 게 행정체계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은 다툼이 있는 단계에서 다툼당사자가 그것에 대해 가부를 결정해선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단계에서 도나 감사원이나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버리면 이의신청 해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의신청할려고 세무서에 가져가면 3백만원,5백만원 받는단 말입니다. 이의신청 서류 하나 만드는 데. 부과하는 단계에서 조금만 신경 써줘서 유권해석 받아주고 해서 서로   의논하면 될 문제를 이의신청, 말이 쉽죠.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디 이의신청서류 만들겠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이의신청 5,000만원짜리면 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왜 그 비용을 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한 건이 되든 두건이 되든 지금의 체제가 원고, 피고 관계에서 원고가 결정을 해버리는, 관 우위의 사고방식이 아니냐 이겁니다. 심사청구 단계를 한 단계 줄여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에서 매긴 것에 대해 심사청구하는 단계에서 도하고 협의하게 해버리면 억울한 사람 소송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사청구 단계는 줄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지금 현재 지방세법상으로는 시·군세, 도세가 구분돼서 1차 이의신청이 시·군세는 시·군에서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그 제도를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금년부터 도지사, 시장·군수를 모두 선거로 뽑잖습니까? 그러면 정책개발은 여러분들의 몫 아닙니까?
   지금 시행하는 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민선도지사, 민선시장·군수가 생겼을 때 이런 점은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이라도,
○세정과장 김태문   : 이것은 민법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세의 경우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건의가 아니고, 정책개발이나 법률기초는 우리 의회에서도 할 일이고 도에서도 할 일인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징수하는 절차가 과거 이조시대때부터 매겨서 억울하면 재판하라는 그러한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과한 사람과 부과를 당한 사람의 분쟁은 일차적으로 상급관청에서 그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입장을 정리해 줘서 상급관청으로 들어오는 그 절차를 생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사무소도 지금 굉장히 수임료의 현실화 같은 것이 돼있어 가지고 심사청구서 한 장 작성하는 데 5,000만원의 경우에 기본요금을 50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것은 다시 변호사한테 가야 됩니다. 시청에서 문제가 생겨서 도청 거쳐서 감사원이나 내무부 갔다오는데 비용이 500만원 듭니다. 5,000만원을 기준으로. 그러한 절차를 우리가 줄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세금 매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세원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안 매기는 세금을 계속 매기게 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견해차이가 생기고 법해석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법을 알고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심사청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법을 모르는 생소한 사람들한테 심사청구서를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당연히 세무사무소에 가져가겠죠. 가게 되면 착수금 200만원이니 300만원이니 하는데 그것은 행정행위의 심사청구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것이 기각돼서 재판하게 되면 변호사한테 가서 다시 돈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쉽게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심사청구 절차를 밟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심사청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저도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 봤지만 그 심의위원회를 2년 동안 회의하는 걸 한번도 못 봤습니다. 계장이 2만원 들고 사인 받으러 옵니다. 물론 2만원 받아본 적도 없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과만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27건중에 1건만 부과취소가 됐다면 거꾸로 정당한 부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심의라든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과장 혼자 독단적으로 하거나, 혹시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지금 김창구위원의 말씀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에 그에 대응하는 모습, 심사청구를 했을 때 도민들이 겪는 경제적인 고통, 이런 것에 대해 개선해야 될 점을 촉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그런 것을 재검토 해 가지고 고칠 것은 고쳐서 도민을 위한 세정행정이 돼야죠. 도민을 위한 세정이 뭔가를 개선해서 도민들의 민원을 풀어주는 창구도 개설하고,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주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도청하고 시청의 거리가 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도청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 심사를 하는데 그 10분 거리를 행정관청에서 팩스가 왔다갔다하든지 사람이 왔다갔다하든지 해서 업무협의를 한번 해 버리면 민원인이 수백만원씩 들이는 심사청구서 서류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법이 그렇다, 잘못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제도를 그대로 놔 둬 가지고 그 절차를 앞으로도 계속 해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도 주민의 입장에서 아픔을 느껴야 되고, 설사 제도가 바꿔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례는 줄여야 되겠고 그러한 절차는 생략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죠. 법이란 게 주민이 잘 살기 위한 것이지 못살게 굴기 위한 게 아니잖습니까? 이 경우는 저도 겪은 일인데, 도청에다가 심사청구 하면 도의원이 압력 넣었다고 할 것 같아서 감사원에다 하니까 "나쁜놈들, 이거 한번 걷어보면 될 건데, 이런 것은 우리도 결정하기가 난감하고, 이왕이면 행정관청 편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재판하면 꼭 이길 겁니다" 하면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그런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데 일반시민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이게 숫자가 사회문제가 안되고 있지만 2년,3년...10년이 쌓이고 하면 조세저항이라는 민간인이 세금에 대한 저항하는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밀어붙였으니까 안 생겼지만은 앞으로 지방화가 시작되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심사청구 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심사청구 비용을 주민들한테 부담시켜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심사청구에 관한 지도계몽이라든가,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다 한번 유권해석이라도 받아봐라 하는 정도의 시정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세법이 잘못돼서 과장,계장이 세금을 매긴 것에 대해 정당한 돈이 돼서 주민들이 수긍해서 세금을 내지만은 일부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법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해서 이의신청을 하지만 시·군에서는 그 답은 안 내줍니다. 억울하면 도에다가 심사청구하라고 해서 그냥 고지서를 발부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고지서 받은 주민은 회계사무소에 가서 심사청구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하는 절차라든가 최소한도 주민의 이의신청 단계에서 책임있는 당국하고 업무협의라도 한번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태문   :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 지방과장! 아까 4·3위령제에 관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따져놓고 지나가야 겠어요. 강태훈 전내무국장이 가시리 청년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령탑 건립문제에 대해 이장과 청년회장을 불러 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도 지원을 받지 않기로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했는데, 강태훈 국장 자신도 희생자의 한 사람이라는 얘길 하면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길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야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겠느냐는 말을 했는데, 왜 내가 이걸 따져 묻느냐 하면은 대정에 백조일손 위령비 건립할 때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시리의 경우, 이장이나 청년회장이나 다 같은 고향출신이니까 불러다가 사정하면 그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알았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해결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도는 도대로 공적인 입장에서 그런 걸 해결해 나가야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구태여 그랬을까? 가시리에 위령탑 건립하는 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북촌이나 조천, 토산 등 여러 군데 다른 곳에도 세울만한 데가 있는데 그러다가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각처에서 위령탑을 건립할테니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다보면 4·3문제가 자칫 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시인해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시리 청년들이 위령탑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에다 지원요청을 하는 이유를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분들이 돈 천만원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모금을 했으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4·3문제는 앞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화합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시리 청년들 스스로도 능히 할 수 있지만 정부 당국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정부측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도 바라면서 아마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걸 불러다가 우리끼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요청을 해서 골치 아프게 하냐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가시리는 그렇다치고 다른 데서 그와같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지방과장 김종기   : 지금 도에서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양금석 위원   : 아니,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과장 김종기   : 만일 앞으로도 가시리와 같은 내용으로 위령탑 건립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가시리를 예를 들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 그러니 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조일손 위령비 세울 때는 왜 지원해 줬어요? 지원해 주지 말았어야죠. 거기는 130명, 여기는 가시리만 해도 400명이 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백조일손 위령비 세울 때는 지원해 주고, 다른 데 그보다 몇 배 더 희생자가 난 데는 안 해 주고말이죠. 억울함은 마찬가지예요. 백조일손은 참으로 억울하게 당했고 가시리는 안 그렇다 하면은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고, 희생자 유족회와 지금 생존한 분들로 하여금 당시 모든 상황을 청취를 했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다구요. 그런데 한 개인이 양해를 구했다고 해서 그걸 전례로 삼아서 가시리도 못해줬으니까 당신도 못해준다라고 나온단 말입니까?
○지방과장 김종기   : 그걸 개인이 했다기 보다도 내무국장 당시에 도의 방침을 얘기한 겁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 마을마다 전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백조일손도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거기는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지원을 못해주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된 게 이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완전히 마이동풍격이에요. 지방과장 입장에서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방과장 김종기   : 백조일손하고 가시리 4·3피해희생자는 성격이 조금 틀리는데, 가시리 관계는 일단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할 걸로 하고 있고, 남군하고 마을단위로 다시한번 의논하면서 협조를 묻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 지금 여기서 더 얘기해봐야 지방과장한테서는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4·3특위에서 다시 도에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94년도에 대통령이 제주도 초두순시할 적에 도지사의 보고사항입니다. 제주도가 도민화합 차원에서 걸린 문제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거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것과 제주도 4·3문제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파악은 하면서도 이걸 화합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갈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도는 보고하는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냐. 국가원수인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한 그런 대책강구같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쑥불쑥 한가지 문제가 터지면 그것만 하고, 커다란 규모의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도지사의 입장입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만 해놓고 아무런 대책강구가 없는 겁니까?
○지방과장 김종기   : 4·3관계는 결과적으로 위령탑을 건립하는,
○위원장 이영길   : 위령탑이든 뭐든 특별한 걸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화합차원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도가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4·3 위령탑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에게 보고할 적에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풀어야만 제주도가 결합된 도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무 부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구해 가는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도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입장이나 그런 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제시되는 것도 없고.
○양금석 위원   : 그리고 아까 백조일손의 경우와 가시리 경우 성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지방과장 김종기   : 1950년에 백조일손 142명 희생된 것과 가시리에서 희생된 468명은 4·3 측면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양금석 위원   : 4·3 측면에서요?
○지방과장 김종기   : 예. 가시리는 4·3 희생자이고,
○양금석 위원   : 여기는 4·3때 희생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과장 김종기   : 거기는, 년도는 같습니다마는 백조일손은 4·3 희생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양금석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들리네요. 백조일손의 경우는 더 억울하고, 가시리 경우는 덜 억울하다는 걸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가시리 경우는 더 빨갱이적이고 이건 덜 빨갱이적이고,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방과장 김종기   : 그런 측면은 절대 아닙니다.
○양금석 위원   : 아닙니까?
○지방과장 김종기   : 예.
○양금석 위원   : 그러면 뭐가 성격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지방과장 김종기   : 년도는 물론 같습니다마는 백조일손은 여러 마을의 희생된 사람들로 이뤄졌고 가시리는 가시리 사람들만입니다.
○양금석 위원   : 됐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세요. 됐습니다.
○지방과장 김종기   :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질의·토론 종결합시다.
○김창구 위원   : 종결하죠.
○위원장 이영길   : 질의·토론 종결하는 데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고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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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홍경선   : 감사실장 홍경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개정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93년 8월 26일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 윤리법과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이 지난 '94년 11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되어서 제주도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 직제가 부지사 직속 감사실로 개편됐기 때문에 종전에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으로 지정되었던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간사도 국제화에 맞도록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공개 대상자의 등록사항을 심사하여야 했는데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또는 비공개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의 관련규정도 이와 부합되게 개정을 해서 비공개 대상자의 재산등록 사항도 심사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명문화 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항은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로서 종전에는 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만을 심사하도록 돼있었으나, 개정안에는 법 제4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결과의 처리, 즉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과 변동사항 모두를 심사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항명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중 법 제8조 제6항, 법 제8조 제11항을 각각 법 제8조 제7항, 법 제8조 제 1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감사담당관으로 돼있는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를 감사실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전부가 이의없이 원안통과를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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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내무국장이 공석중이므로 소관과장인 지방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과장 김종기   : 지방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수행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내무국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지만 지난 10일자 명예퇴임으로 인해서 부득이 지방과장이 설명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관련 제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기획단이 설치되게끔 돼있고,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지구내 관음사 야영장시설의 설치에 따른 관리인력을 내무부로 부터 승인받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될 지방자치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실무요원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되는 실무요원은 지방행정 5급 1명과 지방행정 6급 4명이며, 이들 실무요원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제반준비사항과 점검·관리 등을 총괄하고 지방자치 법령의 정비, 지방자치에 대한 자료수집 및 교육·홍보, 지방자치와 관련한 문제점의 개선·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한라산국립공원지구내 관음사 야영장을 새로이 시설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관음사코스를 이용한 등반객의 안내를 위하여 기능직 2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지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르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 원안대로 통과하죠.
○위원장 이영길   : 원안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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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도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존경하옵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정복지국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 '94년도 5.5%를 차지하고 있고 본도는 6.1%입니다. 2,000년에는 6.8%,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2.5%로 증가하여 노령화 사회로 진전돼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국민소득 수준향상으로 평균수명이 '90년은 71.3세에서 2,000년에는 74.3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같이 노령화, 핵가족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상실로 소외감 해소문제, 질병치료 및 보호문제,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문제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전국적, 획일적 기준에 의한 생계 수준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93년부터 노인공경사업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정시책사업으로 정하여 중앙기준이나 타시·도보다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주형 복지시책모형'을 개발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중장기적으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심의할 제주로인복지기금 설치조례도 지방화시대에 노인들의 자활·자조능력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재원은 제주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제주도 개발 채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의 10%, 그리고 도 노인회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이 기금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육성노인능력은행 운영, 어려운 노인 소득기회 제공, 노인 및 청소년교실 운영, 사회봉사활동, 노인건강증진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해서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이자의 10% 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조성,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지사를 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도로인회장과 제주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가정복지국장, 도 노인연합회 회원중 2인 등 10인이내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운용 관리관으로 해서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해서 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제주도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우리 도의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조례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봐서는 정해져 있는 사람이 여덟사람이거든요. 10인내라는 말이 의미가 없게 돼버립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연합회 회장도 당연직, 가정복지국장도 당연직, 그러면 이 네분은 당연직이 돼버리고, 다음에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두 사람, 연합회회장이 추천하는 두 사람하면,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2인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아! 2인이상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김영훈 위원   : 그래서 합쳐서 10인이내인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이라고 두는 것보다는 그냥 제주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해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법에 의해 각종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도의회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도록 법에 못박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말고도 예를 들어 앞으로 의원동우회 회원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관심있는 분을 도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의원만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해서 의원이란 말을 뺐으면 하는 걸 의논했으면 합니다.
○김창구 위원   : 기금의 운용에 관한 것이면 돈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의원이 아닌 범위를 넓혀서 한다면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돈의 운용문제를 제도권외의 사람한테 맡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얼마전에 선배의원님들을 만나봤는데, 지금 제주도청의 60여개위원회 중에 송봉규씨와 한재원씨를 제외하고는 선배의원들이 들어간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무슨 위원회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의논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들을,
○김창구 위원   :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타당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그렇게 확장시켜놨을 때 분쟁의 씨앗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의정동우회 회원이라고 못박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 예.
○김창구 위원   : 그렇게 되면 도의회 의장의 자의에 의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순수하게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하고 별도로 운용이 됩니다. 다음 도의회 의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동우회 사람을 추천하겠느냐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누굴 임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전직의원님이 꼭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훈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이게 별다르게 가서 결국은 분쟁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의원으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 김창구위원 얘기도 맞는데 앞으로는 문제가 조금 틀릴 게 지사가 민선지사이기 때문에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모임에, 관료가 위원장이 되는 모임에 도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 것도 논란이 돼야 합니다.
○김창구 위원   : 그 문제는 다음 5대의회에서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한다 하는 조항들을 부지사나 도의회 의원이 위원장이 한다 하는 쪽으로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것은 얼마든지 다음 5대의회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전·현직 의원중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고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 이영길   : 김창구위원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선택의 폭을 전직의원으로 돼있으면 좋은데 무제한 열려있거든요.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의도한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까처럼 어디 지역구 사람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만일에 의정동우회 회원으로 한다면 전직 의원 및 현직 의원으로 하면 모를까.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분쟁의 씨는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그 문제는 이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할 사항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이거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채권을 발행해서 기금을 만든다고 돼있네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김창구 위원   : 그럼 나중에 채권을 누가 갚을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건 도지사가 갚아야죠.
○김창구 위원   : 그럼 결국은 10년후에는 도민의 빚이 되네요. 10년짜리 발행한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건 완전히 장님 쥐덫 잡아먹는 격인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저희들은 10%이니까...
○김창구 위원   : 지역개발채권에서 10%인데, 10%를 주면 이 돈에 대한 이자로 해서 기금을 확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행된 채권에 대한 이자는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양금석 위원   : 그렇지. 도민이 부담하는 거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도 예산 주는 거지.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장님 쥐덫 잡아먹는 격이라구요. 내용이, 전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차라리 도 예산에서 줘버리는 것이 나은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역개발채권을 위해서 그 채권금으로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기간산업이나 기반조성에 쓴다면 보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받으면서 운용을 하고 도에서는 도예산 가지고 이자를 갚고, 결국은 채권을 발행한 의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럴바에야 뭐하러 채권을 발행하냐 이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 사항은 5항에서 근본적으로 따졌으면 좋겠는데요.
○김영훈 위원   : 전문위원님 지금 그거 아닙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하고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문위원 강기원   : 예.
○김영훈 위원   : 발행해서 쓰는데 그걸 7개 분야 15개 사업을 하는데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10%, 노인복지기금에 10% 등등해서 시행령 자체가 이렇게 이뤄졌다는 거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 그건 아니죠. 그 돈 가지고 쓸 데를 찾는 거죠.
○전문위원 강기원   : 그러니까 령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구요, 이걸 이렇게 만들자 이거죠. 현재 지역개발채권 운용지침이라고 돼있는데 이걸 조례화 시키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지역개발채권은 우리가 국제화나 세계화의 기반사업에 투입을 해가지고 10년이나 20년후 이 돈을 상환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겨냥해가지고 발행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갈라먹어버리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내용이 이리저리 갈라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먹는 채권이야 발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김영훈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면, 농·임·축·수산업 진흥사업, 자연환경조사 및 보전사업,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의 보조 융자, 기타 사업, 이런 데는 80% 주고, 10%는 노인복지사업, 10%는 장애자 복지사업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사업. 채권발행 한도액을 100억을 조성하면 이렇게 나눠서 준다는 얘긴데....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채권발행하는 게 결국은 빚이고 이자까지 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써도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제주도가 세계적인 제주도가 되기 위한 기반사업이라든가 기간산업의 육성에다 쓰면 좋겠는데 이걸 이쪽저쪽으로 다 갈라가지고 빚만 늘고, 이렇게 해도 될 거냐 이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채권발행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쓰는 용도에 관해서 선심성으로 써도 좋겠느냐. 빚을 얻어다 일종의 선심성으로 써버리는 건데....
○김영훈 위원   : 전문위원님! 다음에 이 문제가 또 거론되네요?
○전문위원 강기원   : 예, 다음에 지역개발채권 발행계획 변경동의안 다룰 때 또 논의가 됩니다. 그때에 상환계획 같은 것이 전부 논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영길   : 복지기금운영 같은 걸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권발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기원   : 개발채권 발행은 제주도가 첫케이스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입니다.
○김창구 위원   : 하여튼 일단은 원안통과시켜놓고 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 채권발행해서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는 것은 다음 5항에서 의논해야지 여기서 얘기해봐야 가정복지국 소관이 아니니까....
○김창구 위원   : 문제는요, 개발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돈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돈이 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이자도 받고 뭐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빚하고 이자는 도에서 예산 가지고 물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위원님! 어차피 이게 도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므로 이것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길   : 개발채권으로 이 기금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신 이걸로 하면 그 돈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다행스럽게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리고요 이건 오늘 안건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버스표를 노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나눠주는 것조차 모르는 노인이 참 많아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아녜요. 내가 삼도동 노인들하고 얘기해 봤는데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노인들이 많더라구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지는 않구요, 그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필요없으면 신청을 안하고.
○김창구 위원   : 신청안하고 남는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반환조치 하게 돼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나가는 돈 돌아온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쓰여진 버스표에 의해서 정산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건 10원 한 장도 거짓이 없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전문위원 강기원   : 그러니까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조례화 시키는 것은, 이게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2항을 근거로 해서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대상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비율해서 노인복지사업에 전체조성액의 10%범위, 또 장애자 복지사업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에 조성액의 10% 범위, 그리고 농·임·축·수산업 진흥사업, 자연환경조사 및 보전사업,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의 보조·융자, 기타사업, 이렇게 해서 조성액 80% 범위, 이렇게 해서 투자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이러한 것을 노인복지 분야에다가 기금조성을 해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는 걸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환계획 같은 것은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에서 별도로 다루게 되니까 이때에 상환계획 같은 것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역개발채권 검토보고서에다 문제점으로 부각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정책적인 사항이 돼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원님 몫으로 해서 질의사항으로 제가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김창구 위원   : 여기서 일단 끝내죠.
○양금석 위원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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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호진   : 기획관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행정업무수행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로는 지난 '95년 1월 5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특별법 제31조에 채권매입 의무조항이 신설되는 등 여건변화에 대처하고 또한   '94년 7월 8일 동의하여 주신 제주도지역개발채권 발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적기에 개선하고자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동의하여 주신 제주도지역개발채권 발행계획중 일부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월 5일 개정·공포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에 채권매입 의무조항이 신설됨에따라 채권발행 종류가 모집공채에서 매출공채로 변경되었고, 제주도지역개발채권 발행기간을 당초 '94년 7월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만료시한까지로 변경하여 매년 100억원 범위내로 발행한도액을 설정하고 본 특별회계 예산심의시 마다 의견을 받도록 하는 한편, 발행방법도 당초 기명식에서 무기명식으로 발행하여 특별법 개정법률에 의한 매출공채 발행을 뒷받침하고, 채권유통성을 보장하는 등 채권자의 편익도모와 행정능률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채권의 권종별 금액을 고액화 하여 채권제작비용을 절약하고 또한 채권매입자의 소지불편을 개선하며 '94년도에 발행한 제주도지역개발채권 매입자에게도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수혜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제도는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양금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 양금석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제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민자유치가 활성화 되고 이에 대한 인·허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2001년까지 총투자규모는 당초 7조3,900억원이었으나 시·군별 실시계획의 수립 및 확정단계를 거치면서 다소 수정·보완됐습니다. 8,240억원이 증가된 8조2,144억원이고 이중 민자유치는 51.2%에 해당되는 4조2,0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전액 지역개발채권으로 흡수할 경우 1,642억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계획을 이와 연관시켜 살펴본다면 매년 100억원 범위 내로 되어있는 바, 이 계획대로라면 2001년까지 700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금액의 거의 50%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지역개발채권 발행금액의 한도를 100억원 범위내로 한 것은 막연히 추정자료에 근거하여 정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 그 산출근거가 있다면 이러한 자료를 제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또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 고호진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행한도액을 매년 100억원으로 정한 이유는 2001년까지 채권발행 전망액을 475억원으로 볼 때 1년 평균 발행예상액이 한 70억 내외가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사업이 종합개발계획기간중에 매년 이렇게 균등하게 유치는 안될 것으로 봐 가지고 발행액의 한 30억원을 융통성있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유치가 초과될 때가 있고 미달될 때도 있을 것을 전망해가지고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액은 어디까지나 최고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지 현실상으로 예산의 100억원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실운영은 매년마다 유치상황이 달라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 채권발행 전망은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 그리고 다음에, 지역개발채권 발행한도액을 매년 100억원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작년 7월초에 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이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금까지 겨우 6억7,500만원의 채권이 발행된 상태입니다. 또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도 지역개발채권 발행계획을 관광호텔 200실 3억원, 골프장 72홀 18억원 등 21억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발채권 발행계획은 올해부터 그 계획과 큰 차질이 생기고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호진   : 종합개발계획이 시행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자유치 상담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정되는 사업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21억원을 잡은 것은 금년도에 확실한 부분에 한해서 2분의 1을 잡았습니다. 50%, 그러면 채권은 사업을 허가받을 때 50%, 준공할 때 50%, 이렇게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0%가 잡혀있는데 우리 도의 국내외 민자유치나, 설명회같은 것을 많이 해가지고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나 '96년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음으로써 이보다는 상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00억원이라는 것은 10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중간쯤 되면 매년 100억원이 넘을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금석 위원   : 그래도 이거 너무 막연한 취지 아닙니까?
○기획관 고호진   : 저희들이 잡은 것은 2001년까지 총 민자유치 투자를 총액으로 잡아 가지고 매년 100억으로 나눈 겁니다. 사실은.
○양금석 위원   :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역개발채권발행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지방에서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기획관 고호진   : 예.
○양금석 위원   : 처음인데 이것이 애초에 계획된 건 아니잖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가면서 이게 나왔죠? 애초에 이게 나왔습니까?
○기획관 고호진   : 종합개발계획 할 때는 있었죠?
○양금석 위원   : 아니, 종합개발계획말고 특별법요.
○기획관 고호진   : 당초 특별법에 있었습니다.
○양금석 위원   : 규정이 있었습니까?
○기획관 고호진   : 예.
○양금석 위원   : 그러면 그건 좋은데, 이게 우리가 예상대로 다 될 수는 없지만 그 계획의 기대치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도민들한테 오해를 살 염려가 있다구요. 이거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걸 전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나눠써서 소모성으로 없애버릴 수가 있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져 묻는 겁니다. 일단은 이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개발채권의 권종별금액을 5종에서 7종으로 고액화 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조폐공사에서 만든 겁니까?
○기획관 고호진   :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떻게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됩니까?
○기획관 고호진   : 저희가 작년에 6억7,500만원을 500만원권으로 할 때 장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쇄비가 한 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발행이 앞으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고액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액수가 많아서 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먹힙니다. 그래서 고액을 대비해가지고 1천만원하고 1억원, 그렇게 해서 권종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관자의 편리도모외에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걸 알려고 한 겁니다.
○기획관 고호진   : 비용절감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자가 연 3% 복리죠?
○기획관 고호진   : 예.
○김창구 위원   : 개정할 때 단리로 고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의무적으로 사는 건데, 이왕 의무적으로 맡기는 거면 같은 3%로라도 단리로 하면 그만큼 도에 도움이 되죠. 어차피 3%인데 꼭 복리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 고호진   : 지금 시중이나 현재 지역개발채권 관계도 보편적으로 복리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복리로 계산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관행인데 제주도개발특별법까지 꼭 그 유행을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왕 3%이면 단리로 하면 계산하기도 좋고, 돈도 그만큼 절약이 되는데, 복리로 하면 10년 거치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후 상환시점이 되면 5%짜리정도 이자가 될텐데, 이왕 하는 거 단리로 하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 고호진   : 만약에 단리로 할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왕 개정할 때 단리로 개정을 합시다.
○기획관 고호진   :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작년에 이미 교환권 발행한 게 있습니다. 그걸 소급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김창구 위원   : 기위 발행한 것은 기득권 줘야죠.
○기획관 고호진   : 그렇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김창구 위원   : 그래서 경과조치가 있는 거고, 향후의 것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지 소급해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시행한 연도가 다르니까.
○기획관 고호진   : 이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아니, 법률적으로만 문제없다면 단리로 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개발 채권은 제주도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하나의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성이 있는 채권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보상성이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복리 3%가 아무것도 아닌데 10년간 이것이 쌓여서 이 쌓인 것에 이자가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10년후 상환시기가 되면 이자가 한 연 4,5%정도로 상승된다 이거죠. 물론 도에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도가 앞장서서 막아주고 그 이익을 보호해 주는 차원도 있는데 다른 것들하고는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할 여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양금석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역개발채권을 선심성에다 써버리고 더군다나 단리로 해야 되는 소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쓰기는 어디다 쓰느냐, 아까 통과된 제주도로인복지기금 설치 조례안에도 보면은 기금조성 제2조 제2항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지방채로 조성되는 자금의 10% 범위라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매해에 조성되는 채권에서 10%를 노인복지기금으로 가져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자 무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소모성으로 주고 도는 도대로 원리금을 갚아가고 하는 이중성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재정문제에서 굉장히 단견적인 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상환시점이 되는 10년후부터는 단 1% 차이도, 예를 들어 500억이라고 했을 때 500억에 대한 1%면 5억인데 2%가 되면 10억이 차이가 나고, 이자에서 벌써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리로 합시다.
○기획관 고호진   :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율을 복리로 주고 단리로 주는 걸 우리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10년후에 5억,10억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양금석 위원   :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노인복지기금에 10%인데 또 장애인복지에도 10%가 들어가요.
○김창구 위원   : 예, 그러니까 돈은 갖다가 이리저리 다 인심써버리고 10년 후에는 복리로 이자까지 갚아가야 되는 빚이 되고, 이 기금을 조성해서 제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항만,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걸 노인회에 갈라주고 장애인복지회에 갈라주고, 이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돈 갈라주는 것이야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빌려온 돈을 가지고 소모성에 투입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선 채권발행이 코앞에 닥쳐있으니까 이걸 단리로 하느냐 복리로 하느냐 하는 두글자를 바꿈으로써 10년 후에 우리 도 재정이 1년에 5억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바꿔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 고호진   :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투자에 보면 노인복지사업에 한 10%범위, 장애자복지사업,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에도 한 10% 범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책정은 지방채발행액의 10% 범위내로 하되 이 재원을 뭐로 쓰느냐 하면, 지금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관광진흥기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프장이나 관광업소 이용되는 것, 또 지하수 원수대금, 이것은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재원을 활용한다면 지방채 발행한 것은 단순히 융자로만 활용하고 그래서 나중에 부채를 갚을 때도 도 예산이 안 들도록 그렇게 운용을 해 나갈까 합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시켜준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안 기금조성에 보면 제2항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쓰겠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줬단 말입니다.
○기획관 고호진   : 예.
○김창구 위원   : 통과가 되면 앞으로 노인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권리를 다 찾아가지 지금 기획관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기억했다가 해 주겠습니까?
○기획관 고호진   : 금액은 지방채 발행액의 10%를 산정하되, 재원은 우리가 관광진흥기여금으로 세입되는 게 있습니다. 그 재원을 쓴다면 지방채 발행재원의 상환이 도래되더라도 융자금회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우선 이자만이라도 단리로 해 놓읍시다. 내가 수정발의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 아까 복리를 단리로 해도 업무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기획관 고호진   :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미 6억7,500만원에 대한 교환권이 발행된 게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것은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과거의 것까지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발행한 것은 6억7,500만원정도밖에 안되고 앞으로 발행할 것은 500억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무기명으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5년있다 망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20년 하는 것을 기명식으로 묶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무기명식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자문제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사는데 단리든 복리든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 한 자를 바꾸고 안 바꾸는 차이가 10년후부터는 1년에 5억 내지 10억이라는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재현 위원   : 채권은 회계상 무슨 회계에 들어갑니까?
○기획관 고호진   : 특별회계입니다.
○이재현 위원   :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특별회계에서, 노인복지기금 이라든지 이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왜 특별회계에서 이게 나옵니까?
○기획관 고호진   : 여기 보면 노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이렇게 해서 재원투자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건 어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의미를 우리가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지역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더 차원적으로 봐서는 사업하는 사람한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우리 도재원으로 특별회계로 사용을 하는데 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다뤄야지 특별회계에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고호진   : 그것은 특별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복지사업으로 봐가지고 이 두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채권발행을 하는데 이 채권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 고호진   : 그러니까 여기 자금을 100%로 볼 때 농·림·축·수산업, 자연환경조사 및 보전사업, 지역주민소득증대 보조·융자, 관광산업 등 기타사업에 80%가 되고, 노인복지사업에 10%범위, 장애자복지,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사업에 10%씩 이렇게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다룰 때 보면 노인복지나 장애자복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편성돼야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이중으로 편성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광진흥기여금이라는 게 나오면 그건 일반회계로 돌려라 이겁니다. 특별회계에 넣지말고.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다뤄야 될 걸 특별회계에서 다룬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야 우리도 늙어가는 처지니까 찬성을 하는데 이걸 일반회계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관 고호진   : 그러니까 이건 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김창구위원도 얘기하고 이재현위원도 얘길 했는데 이게 관광진흥기여금에서 전출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는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방채로 조성하는 자금의 10%범위라고 해서 '지방채'를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관 고호진   : 그건 하나의 목표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세입재원에서 여기 재원으로 줘도 그건 무방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방채란 말만 안 들어가도 되는데...
○기획관 고호진   : 그건 하나의 목표액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방채 10%범위라고 하는 것이고, 세입에서는 전체가 들어오면 세출에는 이게 어디 돈이다 하는 표시는 안합니다. 세입에서만 구분되는 거지.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김창구위원이 얘기하는 단리와 복리에 우리 제주도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 관계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 고호진   : 그게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재원 상환하는 데는 부담이 덜 됩니다.
○이재현 위원   : 단리로 하면?
○기획관 고호진   : 예.
○이재현 위원   : 복리로 하면 이자는 새끼치는 거니까 이자를 우리가 더 낸다는 건데, 그러면 복리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이자를 높여서 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는 게 낫지 복리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아까 김창구위원은 어디다 근거를 둬서 그런 얘길 했는지 몰라도 10년 후에는 1년에 5억이라고 하면 지금 3%로 하지말고 3.5%나 4%로 한다든지 해서 복리라는 말도 쓰지 말고 단리라는 말도 쓰지 말고. 그러나 인플레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은 못할 겁니다마는, 5억이면 10년이면 최소한도 50억이라는 겁니다. 그 50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이자로 더 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채권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무조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는 마당에 우리 도에서 밑질 필요는 없다, 우리 도민이 밑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복리로 할 필요가 없이 차라리 모양좋게 인플레 관계도 좀 생각은 해야 되지만 3.5%로 한다든지 아니면 단리로 해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해도 가능하고 안 해도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분명히 얘길 해 줘야 됩니다. 행정당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어렵다고 해서 납득이 될만하면 몰라도 우리가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관 고호진   : 이걸 처음에 한 목적은 채권매입자에게도 너무 많은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사회통념상 이런 채권관계하고 균형이나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리로 하게 되면 상당히 도가 부담이 덜 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만 특별히 특별법에 의해 혜택을 받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현재 형편이 어떠냐 이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주도가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지만 전국적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듣기에는 김창구위원이 얘기하는 걸 우리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든지, 아니면 전국에 매출채권이 어디어디 있고 또한 이러이런 걸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다룰 수가 있죠.
○기획관 고호진   : 지금 전국적으로 특별법이 없을 뿐더러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이재현 위원   : 다른 지방채권은 없습니까? 그걸 복리로 하는지 단리로 하는지 하는 걸 알아가지고 어떤 형평의 문제라든지 상식적인 선에서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호진   :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인·허가시에 지역개발기금 공채가 소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리 6%에 5년거치 일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립니다. 6%이지만은.
○김창구 위원   : 다른 건 다 복립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리로 하면 어떠냐 하는 거죠.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입채권일 때는 사도 그만 안사도 그만이라는 임의성을 줬고 그래서 사탕발림으로 복리라는 걸 했는데 문제는 매출채권이단 말입니다. 이건 강제성이 있거든요. 강제로 사주는데, 단리로 하면 이득은 볼지 몰라도 채권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매입채권이 아니고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골프장을 하려면 사실 울며 겨자먹기 저걸 사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자마저 복리도 아닌 단리로 준다고 하면 결국 제주도에 개발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아시다시피 이걸 받아 가지고 노인회도 주고 장애인협회도 주고 하는 선심성으로 나가잖습니까?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개발하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용이거든요. 돈이 그런 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기금하고 마찬가지로 복리로 계산해 주면 도에서 억울하지 않느냐, 이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리로 하나 단리로 하나 살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10년 후에 갚기 시작할 때는 재정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소모성 기금에서 이걸 메꿔나가겠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받아 가지고 선심성으로 다 써버리고 갚을 때는 다른 기금과 같은 성격의 이자를 갚는 것은,
○김영훈 위원   : 그거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그런 것이고, 문제는 이 돈을 돌리는 데 개발사업자 즉,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부담을 준다해서 취득세·등록세도 완화해 주고 있는데, 심지어 복리 하나도 베풀어주지 못하면서 민자유치 할려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돈만 있으면 채권발행할 필요도 없죠. 나중에 갚을 생각을 하니까, 우린 제주도 의회 의원입니다. 제주도 살림살이를 맡아야 될 도의원의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줄이자는 뜻에서 얘길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주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든 뭐하든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탕발림도 두는 데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뭐 이자를 안해 주자는 게 아니고 단리냐, 복리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재현 위원   : 그 복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획관 고호진   : 매년마다 이자가 원금되면서 다시 이자를,
○김창구 위원   : 즉, 무슨 얘기냐 하면 3%이면 내년도에는 원전이 103%가 되는 겁니다. 또 두번째 해에는 103%에다가 3%를 붙여서 또 원금이 되고, 이렇게 되기 되는데 2,3,4년까지는 별거 아닌데 10년 넘게 되면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재현 위원   : 그거 좀 계산해서 이자를 올려버리지. 3.5%이면 3.5%, 4%, 아니면 단리로 해 버리든지 해서 한번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김창구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개발써비스 차원에서 김영훈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갚을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써비스도 해야 되고, 단리로 할 것 같으면 근소한 차이로 프로티지를 한 3.5%나 3.9%로 올려가지고 단리로 해버리면 한 2억정도 차이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갚을 것도 생각해야 되고 제주도에 들어오는 민자유치에 대한 걸림돌만은 없애야 됩니다. 인상이 나빠선 안되니까.
○김창구 위원   : 어떻습니까?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연구하도록 합시다.
○이재현 위원   :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한번 검토하시고 관계관도 한번 검토하고,
○이재현 위원   : 필요하면 우리가 한번 더 소집하고.
○김창구 위원   : 예, 그래서 오늘은 원안통과하죠.
○위원장 이영길   : 원안통과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2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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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이영길    이재현    고일문
•    김영훈    김창구    양금석
•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강기원

○출석공무원

•   감사실장홍경선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기획관고호진
•   예산담당관김영식
•   총무과장고경완
•   지방과장김종기
•   지도과장고상윤
•   세정과장김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