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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3월 16일(목) 14시0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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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5년도제주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보사환경국소관
   ｏ 가정복지국소관
   ｏ 소방본부소관
   ｏ 국제통상협력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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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주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보사환경국소관 (보건환경연구원포함)
   ｏ 가정복지국소관 (여성회관포함)
   ｏ 소방본부소관
   ｏ 국제통상협력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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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보사환경국, 여성회관을 포함한 가정복지국, 소방본부,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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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도제주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보사환경국소관 (보건환경연구원포함)      
○위원장 이영길   :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보사환경국장 김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연웅 사회과장입니다.
   현영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송창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사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한라상조은행이라든지 심장병 어린이돕기 기금이라든지 기금관리하는 것이 보사환경국에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예.
○김영훈 위원   : 한라상조은행 현황하고 심장병돕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가운데에는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한라상조은행에는 물론 이웃돕기 성금, 또 심장병 및 신부전증 환자돕기등 세가지 종류 성금이 현재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년도에 한 8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고 금년도 기탁은 한 2억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웃돕기 성금은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2억9,3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과 신부전증 환자돕기 성금은 '89년 11월 재일교포 고재천씨가 기탁한 심장병 환자돕기 3억원 자금과 또한 신부전증 환자돕기 1억원을 갖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부전증 환자돕기 성금은 만성신부전증 중환자 가운데 34명에 대해서는 매월 한 사람 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참고가 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금 같은 것이 법에 따라서 기금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보호기금, 또한 재해구호기금 이런 등등은 법 상으로 규정된 기금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수가 더 필요하시다면 김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좋습니다. 문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물론 불요불급한데 지출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도가 가져있는 게 이자만 갖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줄어들지 않고 또 1년에 한번 결산을 해서 신문에 공고하지 않습니까? 결산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예.
○김영훈 위원   : 이 기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활용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심장병도 역시 사실 신청을 하고 진료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몇 사람 도우면 3억원 기금 받아야 별거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현재 도내 심장병 환자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실태를 파악해서 기금만 조성할 게 아니라 사실은 어린 생명을 빨리빨리 치료해서 낫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금활용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 1억원 기금가지고 34명에게 3만원씩 도와주는 거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료비가 의료보험으로 커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부담은 안될 겁니다마는 어쨌든 3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도와주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치료비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 기금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내일 이웃돕기 성금 실무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각 언론사까지도 포함해서 22명이 됩니다. 내일 회의를 소집해서 작년도 이웃돕기에 대한 결산보고도 드리고 또 금년도 계획도 보고 드리고 제주도 도정신문에 공고하는 방법도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기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묻겠습니다.
   수질조사나 산성조사, 농약잔류량 조사, 그런 것은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제주도가 중국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황사현상이 이 시기에는 언제나 있는데 대기조사를 하면서 황사현상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황사현상이 일어나고 있다해서 중국대륙에서 그러한 누런 먼지가 제주지역에 온다해서 사전 예보제를 할 수 없느냐?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김영훈위원님, 이 답변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황사현상도 중국에서 습도라든가 강우량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실은 기상청에서도 예보가 상당히 신속하지 못하고 이쪽 도내에서도 정보가 늦은 것은, 그전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것은 저쪽의 건조한 기후에 영향한 것으로 기상관계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나 그쪽 서해안 쪽으로 감시망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간이 다가와야 알았지 미리 예측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제 간에, 중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류도 하고 앞으로 정보교환이 되기 전에는 지금같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식품제조하는 것을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유해식품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 있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년 2회, 또 지역별로 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파악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육지서 들어오는, 도외에서 들어오는, 예를 들어 빵 같은 거, 물론 거기에는 날짜가 언제까지다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빵 류, 우유라든지 이러한 식품들이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허가가 된 상태는 문제가 아닌데 무허가 상태에서 반입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한가지 문제고 또 한가지는 아까 김영훈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처리가 되면 그것이 불량품이다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럼 해당 시·도에서 그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 이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문제, 상수원 수질조사관계, 26페이지를 보면 원수, 지하수 등 전반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주도의 지하수들이 어디에서 유입되고 있는지 조사가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195개 관정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오염우려가 있는 게 축소했습니다. 축소한 게 이번에 조사하는 98개 관정인데 이 관정은 염소이온이 2개소 빼고 23개 관정은 오염추적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가정 하수가 많은데도 있고, 일부는 양돈장 폐수가 유입된 데도 있고, 농경지에 살포하는 비료의 영향이 있는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데도 있고 일부 우기 때 오염된 데도 있어서 여기는 연중 감시를 해서 변화를 각 공별로 별도 카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개발된 지하수 속의 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문제는 어느 지점에서 그 지하수로 유입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한라산에서만 되고 있는 거냐, 중산간에서 되고 있는 거냐, 그러한 유입원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느냐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지표수에 대한 표출수가 흘러오는 것이고 신규로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사가 안되고 그것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상태는 조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생수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들이 한라산에서 들어가는 거냐, 즉 말하면 산 속에서 스며드는 것은 괜찮은데 목장지대라든지 우리가 개발하는 데서 들어가는 물이라면 심각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받아지는 위치에 대한 검증이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계획이라도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빠른 시일 안에 그 검증이 끝나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하수 물은 깨끗하지만 흘러서 들어가는 밭이나 들판이나 산이 오염이 되면 오염된 지하수가 될 게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 내용은 수자원종합개발계획도 나왔습니다마는 대수층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하기가,
○김창구 위원   :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저희들 환경차원 보다는 수질 지질 쪽이라든가 농진공이나 개발파트에서 많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한 지표수 오염관계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보사계통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무자체가 개발파트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김창구 위원   : 예를 들어 수질이 나쁜 지하수가 나오면 그 지하수 물은 어디서 흐르니까 나쁘게 됐다는 게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어느 쪽에서 흘러오는지 알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원인은 일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료가 원인이 되느냐, 가정하수가 되느냐......
○김창구 위원   : 수준이 걸음마 단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빨리 손대도 늦은 감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98개 관정을 선정하는 당초 취지는 195개 관정 중에 오염취약 요소가 다분히 있지 않나 해서 추적하는 것이고 전 관정을 안 하는 것은 상수도 관정자체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스크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8개 선정한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같은데 한강에 상수원 보호지구가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강이 있는데는 상수원 보호지구가 있어서 강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강이 없고 지하수뿐 아닙니까? 그럼 지하수 보호구역이 있어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게 중산간 대수층 보호라는 게, 이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창구 위원   : 그에 대한 검증절차가 취해지고 있지 않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닙니다. 그것은 수자원종합개발계획 7억원 내에 그 부분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대수층에 대한 것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쪽은 잘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창구 위원   :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닙니다. 검증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해발 어디에서 하느냐, 아니면 수맥에 따라서 다른데, 아직 수맥도가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래서 지하수 보호지역이 제주도도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농약잔류량 조사문제, 중국산들이 이번에 좁쌀까지 들어와 있던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표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문시장이나 서문시장에 가면 중국에서 들어온 좁쌀까지 팔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거해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 본 바가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정기적인 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각 시·군 식품분야에서 중국산에 대한 쥬스라든가, 참깨, 고사리, 이것은 각 4개 시·군에서 조사한 바가 있고, 금년도는......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보건연구원에서 해 봤느냐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 자체는 수거권이 없어서 시·군에서 의뢰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수거권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왜 없습니까? 권한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산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법상으로 검사기관은 직접 가서 식품이나,
○김창구 위원   : 보사환경국에서는 할 권한이 없다 이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행정기관 자체에서 수거해서 우리한테 의뢰합니다.
○김창구 위원   : 어느 국에서 수거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식품위생계에서 할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위생계는 어느 국소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같은 국소관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런데 왜 다른 소리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 지금 보사환경국 업무보고 받는 자리잖습니까? 좁쌀이 비쌌는데 오메기떡을 할려니까 좁쌀 값이 많이 싸졌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싸졌다 그러는데 그럼 중국거니까 품질은 좋고, 농약도 해당이 없고 다 해도 싼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생산과정에서 잘못이 있어서 질이 떨어지고 농약이 잔류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값이 싼 건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시장에 가면 표고, 중요한 농산물들 중국에서 들어와서 가격 파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값은 싸지만 질이 떨어진다든가 뭔가 검증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수입농산물은 예를 들어서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입항이 되면 관할 검역소에서 식품분석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검사를 거쳐야 통과가 돼서 시중위판이 되고 또 이게 그 루트가 아니고 어선을 통해서 밀반입 된 것 같은 것은 지금 현재는 검증이 안되고 유통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부는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보사환경국에서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제재를 가할려면 검사기관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 소관의 어디에서 검사할 겁니까? 도지사가 발표할 때 보사환경국장한테 자문을 얻을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한테 자문을 얻으면 보사환경국장은 누구한테 조사해 보라고 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실은 저희들이 수거는 시·군이 되든, 도가 되든간에 저희들 국에서 한번 수거를 해서 검사는 마찬가지로 저희들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김창구 위원   : 현재 시장에 좁쌀까지 전부 중국산이 와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데 적어도 도에서 1년에 세번, 네번 하다못해 한두번이라도 수거해서 그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예,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업무계획에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계획이. 이상적인 브리핑 자료로만 넘어가고 금년도에 일할,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하면 도민들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것을 왜 안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좁쌀같은 것은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고사리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사를 작년말에 실시를 해 봤습니다.
○김창구 위원   : 표고도 중국에서는 톱밥에서 기른 질 나쁜 하품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굉장히 싸게 나도는데 그에 대한 성분분석도 안해봤을 거라구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재현위원입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준광역 위생매립지 시설 설치라고 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북제주군에 둔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압축 소각 쓰레기 설치는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이런 것은 군 지역에 갖다 넣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다시말하면 현재 각 읍·면 단위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 가운데에서 위생처리시설로 잘 안되고 있는 쪽, 이런 데는 위생처리를 하면서 또 그것이 포화상태가 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군 단위의 것을 전부 시단위로까지 통합적으로 처리 하기는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군 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새로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군 지역에도 소각장 설치는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한 두 군데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시'자 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사람대접 받고, '군'자 붙은 데 사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분뇨처리장도 서부라고 하면 북제주군에도 계획이 있는데 남제주군에도 대정처리장하게 되면 전부 서부처리장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동서부로 예를 들어서 남군에서 서부처리장이면 북군에서는 동부처리장을 한다든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생활폐수도 문제가 있지만 2001년대까지 예를 들어서 민자가 투자가 돼서 대단위로 관광개발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오폐수관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적어도 처리장 시설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 해당되는 거기에 공사하는 것보다도 기반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천단에 대형관광개발이 들어간다.
   거기에서 만약 비행장 서쪽 종말처리장까지 오는데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구 관계니 뭐니 전혀 그런 계획이 없네요. 우리는 요원하게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하수 처리도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면 소도읍가꾸기 해 가지고 골목길도 하수구를 해놓고 전부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정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다로 내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대단위가 아닌 1차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정도는 1개 부락에 하나씩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정화를 해서 최소한의 대단위가 아니라도 바다로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계획이 추상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또 하나는 육상양식장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2차 산업으로 됩니까, 1차 산업으로 됩니까? 일본에서는 2차산업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수산업으로 들어갑니까, 뭡니까? 넙치 기르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종묘배양장은 뭘로 들어갑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양식장 관계는 수산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가는 곳마다 양식장, 종묘배양장을 할려고 하는 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대만하고 제주도가 현재 아시아 태평양지구에서는 제일 이 사업을 하는데 적지라고 보는데, 우리가 수익성을 가져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예.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서, 짠물 지하수 아닙니까? 짠물을 빼서 하는데 그게 바다에 다시 흘러가면 그쪽 해녀들은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적조현상이니 뭐니 하는데 보사환경당국에서는 어느 정도되고 있는 겁니까? 과연 해녀들이 반대하는 것이 피해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유기적인 그런 문제에서 어촌계라든지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하신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의 위생처리장 관계 문제는 한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81년도에 설치가 돼서 기계가 노후 된 상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 분뇨처리장이죠?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예. 동부에 있는 것은 '90년 초에 되어 있고 저것은 '81년도가 돼서 노후된 것부터 먼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읍·면단위 하수종말처리관계, 이것은 저희들도 종합계획 2001년까지 제가 알기는 120억원 정도를 종합개발계획에 각 읍·면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확정을 해 놔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할겁니다.
○이재현 위원   : 소각처리시설을 광역권으로 해서 산북 하나, 산남 하나 해가지고 제주시하고 북군것을 모으고 또 남군은 서귀포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니까, 물론 예산관계도 있고 답답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소각로는 소형으로는 안됩니까? 읍·면 단위로 해서 별도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소각장을 하고 그냥 매립하는 것은 침출수 그것만 방지해서 매립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쓰레기하는데도 3년할 거 6년, 7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읍·면별로 소각장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읍·면 지역에는 기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몇 군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선 제주시에 소각시설을 하는 것은 양자체가 사실상 많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장도 양이 많은 곳부터 실시를 하면서...
○이재현 위원   : 소각장 만드는 공장의 팜플릿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는데 적지적소에 완전히 행정당국에서 소각로에 의해서 쓰레기가 해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위가 아니더라도 필요하고 사용하기 좋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방향이 설정되는 게 괜찮겠다하는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 지역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서귀포라든가 북제주군 경우는 서부하고 동부에 한군데씩 저희들이 소각로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는 안되고 있지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가 아니라 규모가 다른 이런 상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김창구 위원   : 끝내죠.
○김영훈 위원   : 질의·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토론 종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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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가정복지국소관 (여성회관포함)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과장 김애환입니다.
   여성회관장 김미자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은 공석중입니다.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복지 행정에 꾸준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저희 가정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제주시 화장장은 현지에서 화장로만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새로이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 자리에서 화장로를 요즘 전기기계로 해서 3개로를...
○김영훈 위원   : 지금 하는 것은 기름으로 해 왔는데 세시간 내지 네시간 한다고 하는데, 전기로 하면 한시간 이내로...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그렇게 됩니다. 1시간 30분 듭니다.
○김창구 위원   : 노인 승차권은 신청한 사람만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습니다. 원래는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는 시에서는 신청이 동으로 수시로 가까우니까 오시는데 군에 가면 마을 단위는 거리가 멀어서 차를 두번씩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이 노인어르신들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을 담당직원에게 배부하면 거기서 직접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3만1,380명한테 주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타서 쓰는 노인분들이 반도 안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승차권에 대해서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되는 경우, 작년에 얼마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현재 80%가 타간 걸로 나가있고 액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20%는 도금고에 들어왔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죠.
○김창구 위원   : 문제는 진짜 필요한 65세 넘는 노인들, 70세, 80세 넘은 노인들에게 표를 준들 1년 12달동안 차 몇번 타지 않은 분들이 태반일텐데, 예산은 이렇게 24억1,600만원이 나가고 한달이면 2억원 상당인데 돈을 더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보람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노인분들에 관한 전반적인 리포트가 작성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태조사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노인들은 별로 승차권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것은 보건 사회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다른 운영비로서 지원이 됐으면, 꼭 나가실 경우가 있을 때는 시설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1차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24억1,600만원이 순수하게 승차권으로만 나가는데 24억1,600만원이라면 버스회사 하나 운영하거든요. 노인 전용버스 회사를 운영해도 이 돈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주는 돈을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게 아니고 뭔가 쓸모있게 하는 개선책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위원님,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하나 주문해도 될까요? 공동묘지가 구좌같은데는 송당 바로 밑에 인접되어 있는데, 하도도 구좌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데 요즘 거의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2, 3년만 있으면 거기에 비나 오고 하면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구 조형물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조립식같은 거라도 해서 적어도 한 10평내지 15평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비오는 날 같은데 장사를 치르려고 하니까 거기는 고지대가 돼서 바람불어서 천막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가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겨울 비 올때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조립식같은 거라도 해서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부락공동묘지의 정비방안으로서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 공보상, 현지, 이런 것까지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것은 필수요건이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 정비하고 하는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   : 질의·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김창구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을 포함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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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소방본부소관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고가사다리 차는 몇 m까지 가능합니까? 몇층 건물까지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32m, 46m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32m   46m까지?
○소방본부장 신건승   : 한 대는 32m 고 한 대는 46m입니다.
○김창구 위원   : 헬리콥터가 제주경찰청에 들어오는 모양이던데 헬리콥터에 부착되는 소방 장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산불을 끌 때라든가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받게 된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신건승   : 그렇습니다. 어차피 경찰에서 헬기를 도입한다면 우리 소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창구 위원   :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협의는 아직 헬기가 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 협의는 이쪽에서 하셔야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청 헬기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용으로도 쓸 수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현재 구급낭을 타고서 내려주면 헬기로 올릴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가 바다에 있는 사람을 구급했을 때 구급낭을 하강시켜서 비행기로 끌어들이지는 못할망정 이송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위급할 적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 생각에는 나중에 헬리콥터가 들어오고 소방본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산불 장비라든가 진화장비라든가 준비를 안해놨다가 일이 생겨서 효율적으로 진압을 못했을 때 비난은 소방본부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것을 왜 진작에 안했느냐 그런게 있으니까 미리 알아봐 주시고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헬기가 들어오면 소방본부에서 부속장비를 갖췄다가 일이 있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 감사합니다.
○김창구 위원   :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순직자하고 공상자가 각 3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순직자가 왜 세명이 생겼습니까? 화재중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순직자는 화재 현장에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경우입니다.
○김창구 위원   : 직원 비례로 사고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사항인데 도청 전공무원 중에서 다른 부서에는 근무하다가 순직자가 안나오는데 소방서에서는 세 명이 나왔다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소방공무원들이 특별히 몸이 약한 건지,
○소방본부장 신건승   : 글쎄, 그것도 서귀포에서만 3명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창구 위원   : 사기문제인지, 따지고 보면 안전사고인데 왜 이런게 소방본부에서만 생기느냐 이거예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우리가 너무나 혹사시킨 것이 아니냐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김창구 위원   : 특별히 캐는 것은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원인파악을 심도있게 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신건승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불실공사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지도강화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규모에 해당되는 건축물, 조형물에 소방시설 지도를 강화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소방시설하면 고정시설이 있고,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설비 업체에서 소방공사하는 것은 화재탐지 설비, 또 유도등 설비까지도 소방공사업체가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다 해당이 됩니다. 보통 400㎡ 이상이면 고정설비가 해당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이 들어선다 할 때 일반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행정하고 소방서하고의 유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맡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소방본부에서는 시설하는데 몇가지를 점검합니까? 예를 들어 전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가지를 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소방시설 문제,
○이재현 위원   : 전반적인 소방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러니까 소방시설에 대해서 만약 부실공사다, 부실공사가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점검을 합니까? 공사를 어떻게 하면서 같이 소방서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허가청에서 내줄 적에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서에 동의를 구합니다. 그때 소방시설 설계도면이 첨부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하게 되면 법령에 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먼저 하는 것이고, 전기시설, 또 가스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 시설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럼 허가동의를 하고 소방시설을 할 적에는 소방공사 업체가 소방시설을 하겠다는 시공신고를 합니다, 소방서에. 그러면 시공이 끝난 후에는 완공검사도 하게 되죠. 완공검사가 끝났는데도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동안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새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방시설 합동 완공검사제가 실시되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건축이 완공이 될 때 완공검사는 소방서에서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예.
○이재현 위원   : 소방시설 공사업 운영실태 확인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소방시설 공사하는 업체하고 현재까지는 감리업이 없었는데 앞으로 감리업이 생겨서 감리업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하는 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검사를 하는 것이죠. 완공된 후에 잘 됐느냐 하는 것을.
○이재현 위원   : 검사의 기능이 있다고 하면 합동으로 완공 검사를 했다해서 이후에 불의의 사고, 예를 들어서 공사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다, 화재가 났다 했을 때 만약에 수사당국에서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소방서에서도 책임을 지는 거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 그렇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에 당초 잘못됐다면.
○이재현 위원   : 합동 검사를 했으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예.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허위신고가 많다고 했는데 119 구급대가 있잖습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허위신고가 들어옵니까? 여기는 허위신고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따로 통계는 안나왔고,
○이재현 위원   : 그 횟수를 알아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19의 지금 현재 전화선이 몇선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급할 때 하면 계속 통화중일 때가 많아서 119만은 다른 거하고는 안된다 이거죠. 화재와 인명구조만은, 119만은 통화중이 되어서는 안된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 신고가 제주소방서 관내라 하더라도 시 지역은 지령실에 통합되어 있고 읍·면 지역은 읍·면에서 따로 119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소방서는 서귀포시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소방서 지령실에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 소방서하고 틀린 사항인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119 신고를 읍지역에, 또는 당해 면지역에서 받았을 적에 그 지형에 대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당해 파출소에서 받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서귀포하고 제주하고 틀린 사항이 그겁니다.
○이재현 위원   : 제주시를 우선 기점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119 회선이 어떻게 몇 회선이나 됩니까? 아니면 일단 들어가면 전산망에 들어가서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통화중이 전혀 없게끔 만들 수는 없습니까? 언제나 들어가면 계속 받을 수가 있어야지, 이것은 급한 전화고 하니까 119는 통화중이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 국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화중이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국에서 안돼서 다른 국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다른 국에 이어 지면서 통화가 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 예.
○이재현 위원   : 83국이면 구좌인데 제주시에서 할 때 그 국이 구좌면 구좌로 갈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구좌는....
○이재현 위원   : 제주시안에는 다른 국은 해당이 아니고 제주시 안에 있는 국만 전부 연결이 됐다, 제주시 안에서는 언제나 소모할 수 있다 이거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 예.
○이재현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이거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대형위험물 탱크 안전 성능시험, 위험물 탱크인데 제주도 일도 2동에 대형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의 점검업무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하고, 이런것들이 몇회 실시해봤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현재까지는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나라에 이런 탱크들이 철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그것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자꾸 견고성이 약해진다, 그래서 잘못하면 아주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소방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데 대한 검사를 한번 실시를 해봐서 저것이 불안하다 그러면 철거를 시킬 수 있는, 인구도 밀집이 되고 있고해서 이러한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아주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탱크를 만드는데 철판을 이용해 만들지 않고 화학제품으로 부식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커버링이 되고 있는데 저런것들은 위험부담이 많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한번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이것에 대해서는 10만 이상되는 경우는 한국검정공사에서 앞으로 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사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아주 오래 돼서 이제까지 점검을 안해왔다는 얘기인데,
○소방본부장 신건승   : 우리가 당초 설치할 때부터 현재까지는 지상에 있는 것은 충수시험을 하고 지하에 있는 것은 압력시험까지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험하는 제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비파괴 시험으로 하도록 제도화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금년에 실시할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금년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준비하기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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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이경무   : 국제통상협력실장 이경무입니다.
   장시간 계획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대식 국제협력계장입니다.
   고권택 통상정책계장입니다.
   남상민 교민계장입니다.
   다음 강태열 전문연구원입니다.
   이용안 전문연구원입니다.
   강승진 전문연구원입니다.
   송재호 전문연구원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매결연할 때 상호방문관계는 규정에 안 넣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이경무   : 자매결연 관계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는데 곧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사전에 위원님께 충분한 고견을 들어서 곧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창구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질의·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양금석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토론 종결을 희망했는데 국제통상협력실의 여러가지 계획은 지금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이 내용을 축적시켜 나가고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이경무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5년도 제주도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업무계획은 우리 도민 모두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하나하나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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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이영길    이재현    고일문
•    김영훈    김창구    양금석

○출석전문위원

•   강기원

○출석공무원

•   국제통상협력실장이경무
•   보사환경국장김종순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사회과장현연웅
•   환경관리과장현영조
•   보건위생과장송창헌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여성회관장김미자
•   부녀복지과장김애환
•   소방본부장신건승
•   소방과장김성옥
•   제주소방서장윤한석
•   서귀포소방서장강희남